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용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6대 진안군의회 들어 처음으로 심사한 예산안이며, 민선 5기의 군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예산안인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0년 9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실과소별 심사와 총괄검토 및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2,176억 5,294만천원에서 301억 4,491만 6천원이 증액된 2,477억 9,785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316억 8,572만 6천원에서 18억 8,294만 4천원이 증액된 335억 6,867만원으로 확정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320억 2,786만원이 증액된 2,813억 6,652만 7천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6억 9천만원은 국가 및 도에 반환하는 예산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금액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보조금 반환금액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추경은 재원이 부족하여 분야별로 시급한 최소한의 예산도 편성이 어려웠다고 하는 반면, 인력운영비 총괄항목은 2009년에 19억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등 매년 수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항목임에도 금년 인건비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없이 제출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군 금고 선정 시 약정되는 협력사업비는 아직도 군의회의 사전 심의나 감시를 전혀 받지 않고 집행되고 있어 많은 군민으로부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앞으로 전액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복합노인 복지타운 특별회계는 노인에게 취미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과 노인환자의 요양을 돕는 노인 요양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성격이 상이한 만큼 노인 요양시설 관련 예산만을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의 용담댐 이주민 정착 지원기금 특별회계에 장기간 방치되어온 사용잔액 11억원을 도 및 관련 시ㆍ군과 협의를 통해 우리군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확보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대 의회에서도 광역발전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중앙부처 및 도에서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도 및 중앙에 승인 요구시 의회와 사전 조율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의 경우 “소규모시설 수해 복구공사(10개소)”와 같이 사업별 예산액과 사업명 등이 명시되지 않은 채 예산에 편성되었고, “식품기능성 평가”와 같이 사업내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은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특별회계는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서 사유재산권이 제한된 도시계획지역의 사유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의 특별회계로 충분한 예산 확보와 홍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주요 삭감사업으로 ‘아토피 프리 진안 심포지엄 개최’는 기존 예산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생태관광 10대 모델개발사업과 유기농밸리 100 프로젝트 용역비는 사업의 내용, 효과 등에 대해 의문이 있어 삭감하였으며, 여성일자리센터 개소식 행사비 1천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50%를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에 대하여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