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180회 임시회를 열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지난주 개원 백일을 맞이한 제6대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6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정이념을 지켜오면서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과 의결권, 그리고 감시권 등 지방의원의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 3건의 조례를 의원발의 하였으며, 군정 주요사업장을 현지점검하고 잘못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8월초 집중 호우시에는 피해현장을 돌며 군민들을 위로하고 현장민원을 청취함은 물론 집행부에 신속한 복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수해피해 항구복구 사업비와 민선5기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른 추경예산 320억원을 승인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원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일에 노력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외 군민여러분! 최근 금배추로 불려질 만큼 각종 채소류의 살인적인 가격폭등 현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얇아지는 농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결실의 계절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채소류 작황이 부진한 탓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한포기에 만 5천원에 달하는 배추가 산지에서는 밭떼기 한 평에 7천원 정도의 헐값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은 생산자와 소비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낙후된 농산물 유통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지 유통인과 도매시장, 그리고 중도매인을 거쳐 직판상인과 소매상에서 소비자로 연결되는 복잡한 유통과정은 농산물 가격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산물의 중개와 도매를 담당하는 중도매인들은 산지 유통인에게 직접 구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농산물을 매매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농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들은 이를 다시 소매상에 직접 공급하는 직판상인에 넘기게 되고 직판상인들이 소매상에 넘겨 비로소 소비자들이 구매하게 되는데 이 유통단계들마다 또다시 물류비, 수수료, 업체 마진이 붙게 되어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채소값 급등과 관련 절임배추 20㎏을 2만 5천원에 판매해서 주목을 받았던 충남 괴산군의 사례처럼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밭떼기 거래와 복잡한 도매상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 못지않게 농산물 직거래 풍토를 조성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군도 현재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는 직거래 장터를 보다 확대해서 상설화 할 수는 방안과 함께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이 본래기능을 되찾아 우리군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방식을 개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가족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과 토종벌 피해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또한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다수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우리 의원들이 군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르게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군정질문에 임하는 의원들께서는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고 군수께서도 사실의 굴절 없이 있는 그대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 2010년도 한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올해의 군정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걸맞게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는 값진 회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더불어 제48회 군민의 날과 수많은 문화·예술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관계 공무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내외 군민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한 웃음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