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남기입니다.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80회 임시회는 이부용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를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토종벌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닷새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80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으로 하고, 출석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이 가결되어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기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상이변으로 농작물의 감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지역 토종벌 즉 한봉을 키우는 200여 농가는 토종벌 낭충봉아 부패병이라는 병으로 거의 90%이상 100%에 가까운 봉군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토종벌을 키우는 전업농가는 생계대책마저 막막한 상황이며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벌을 새로 입식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처지라 봉군을 회복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이 법정전염병도 아니며 농업재해 대상도 아니어서 지원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갑작스런 병해로 망연자실해 있는 토종벌 농가의 입장에서 우리 군의회가 정부에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올 해 봄 이상 저온 현상으로 양봉 농가는 봉군이 50% 넘게 폐사되는 피해를 입은데 이어 토종벌(한봉) 농가는 바이러스에 의한 낭충봉아부패병이 창궐하면서 멸종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어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한국토봉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토종벌 53만군 가운데 90%이상이 폐사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조사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2010년 7월 하순에 184농가 13,909군 가운데 7,164군(51%)이 폐사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벌의 활동이 활발한 여름철에 바이러스 확산도 빨라져 8월 말에는 90%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낭충봉아부패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병으로 토종벌 농가에서는 재발과 확산방지를 위해 벌통은 물론 관련 기자재까지 소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폐사에 따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 농가는 유례없는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피해보상규정이 없다며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었다.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약이 개발되거나 저항력이 생길 때까지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농가의 앞날을 더욱 캄캄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토종벌 농가들의 피해가 하루빨리 보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건 의 사 항』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 1. 또는 농업재해대책법상의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시설비 및 철거비, 구입비 보상 등 조속히 농가 생존대책 수립을 건의한다. 1. 토종벌을 멸종 위기로 내몰고 있는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약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1. 토종벌을 산업화하기 위한 전폭적인 육성 정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한다. 2010. 10. 18.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 건의문이 채택되어 정부의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의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및 정당대표, 그리고 농림식품부장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해서 심각한 토종벌 멸종 위기를 알리고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진안군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박기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6대 진안군의회와 민선 5기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유기농밸리, 지역인재 육성 등 대형 공약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의 자리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진안군의 군정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인재 양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 주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자녀교육을 위해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송영선 군수께서도 지역인재 양성을 핵심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우리 진안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5기 출범 후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지역인재 양성과 관련된 예산을 한 건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내 14개 시ㆍ군 대부분이 2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웃 무주군과 장수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군립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학생과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는 아직까지 반듯한 공공도서관 하나 없는 불행한 현실에 있습니다. 단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낡은 도서관이 있으나 이 또한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군민들로 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일반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여 진안군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 합천군의 경우 자녀교육을 위해 외지로 떠나는 젊은층의 인구유출을 막고, 높아져만 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05년부터 약 100억원의 교육발전기금을 모집하고, 종합교육회관을 설립하여 재단법인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회관 내에는 강의실, 독서실, 상담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성적우수학생 고 2학년반 60명, 고 3학년반 60명의 수강생을 선발하고 유명학원 강사 9명을 초청하여 매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을 무료로 방과후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고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하는 면 단위 장거리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다수의 학생이 서울 소재 유명대학 뿐만 아니라 지방국립대학에 입학하면서 시골마을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찾아 합천군을 떠나던 중학생과 학부모의 90% 이상이 이제는 군내 고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학생들의 학업열의도 또한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진안군도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종합교육회관 설립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금고 협력기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심사에서 군금고 협력기금이 도마위에 올라 객관적인 사용기준도 없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최근 언론에서도 그 문제점이 크게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협력기금의 집행은 사용처가 불투명하고 사용원칙도 없으며 사후관리가 전무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09. 6. 10 제정 공포되었는데 동 예규에 의하면 금고약정서에 협력기금을 자치단체에 출연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안군이 2008. 12. 29, 전북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체결한 현행 금고 약정서에 관련내용을 삽입하여 협력사업비의 진안군 출연을 명시한 후 세입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에 들어 제일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를 진안 군민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에 진안군수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송영선 군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진안군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선 3기부터 문제사업으로 지적되어온 몇 가지 사업들은 매끄럽게 해결치 못하고 4기에 이어 5기까지 넘어온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과 의회와의 소통의 정책을 펼치겠노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활력 사업이나 5+2광특사업의 경우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나 도에 요구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그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실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 예로 송영선 군수께서 광특사업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주요사업 중 유기농벨리 100프로젝트, 홍삼·한방 명품화사업,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포장재 지원사업 등 몇 십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와 한 번쯤은 교감이 있었더라면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민선 4기에 이어 5기까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송영선 군수께 민선 4기에 질의했던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이산 도립공원 해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해제에 대하여는 2009년 4월 21일 제165회 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마이산 도립공원 해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중앙정부가 국립공원 해제를 발표하면서 전북도내 국립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환경부 국립공원 관리위원회에서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은 1.002㎢ 전체 지정면적의 2.1%를, 무주군의 덕유산 국립공원은 전체 지정면적의 2.06%인 3.937㎢가 해제되었습나다. 또한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을 끼고있는 부안군과 남원시는 해제 면적을 놓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계속 협의하여 연말 안에 결정지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무주군의 덕유산 국립공원은 요구 면적보다 2배 가까이가 해제되어 정읍시와 무주군 주민 850세대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자 3개월 뒤인 3월 1일자로 도립공원 입장료도 폐지된 것을 감안할 때 도립공원 해제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고 본 의원 5분 발언을 통하여 마이산 도립공원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또한 김완주 도지사께서 진안군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본 의원이 2차례나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안군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나 국민권익위원회나 똑같은 대답은 공직자의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제일 먼저 공직자가 앞장서서 마이산도립공원 해제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아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까지 마이산 도립공원 해제를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진안군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 역시 본 의원이 2007년 4월 10일 제151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송영선 군수께서는 민선4기 농가소득 일천만원 향상을 위하여 노려한 바 소정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본 의원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농지면적이 평야지대인 김제나 정읍시의 1개 면의 면적에 불과한 진안군은 평야지대와 정반대로 산림이 80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산림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는 꼭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정 질문 답변에서 송영선 군수께서는 개간 가능한 군유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홍삼 및 약초 등 임산물 재배면적의 규모화, 집단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FTA에 대비한 고소득 작목 개발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을 배가시키겠다고 하여 의회에서도 군유림이력제를 위한 예산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송영선 군수께서 답변하신대로 군유림에 대한 활용 실적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유림 활용방안으로 군유림을 개간하여 도토리나무 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도토리묵은 90% 가까이가 도토리와 상수리가 섞이거나 아니면 상수리 묵인데 반해 순수한 도토리로만 만든 도토리묵은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산에 도토리나무보다는 상수리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에 있어서는 100% 도토리로만 만든 묵이 월등히 좋은데도 도토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유림을 활용하여 도토리나무 단지를 조성하여 100% 도토리로만 묵을 만들 경우 농가소득 작목이 되리라 생각하며, 군유림을 활용한 도토리나무 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근 자치단체와의 윈-윈 전략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 역시 본의원이 2006년 10월 24일 제1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민선 4기 송영선 군수께서는 농가소득 일천만원 향상을 공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전략은 모두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일본의 고이즈미 전 수상은 10년이라는 긴 불황의 늪에서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미국 제품의 넥타이를 차고 TV에 출연해 미국제품을 애용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경제의 대국인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경제 학자들이 일본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예측을 뒤엎고 다시금 일본 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치 단체의 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체면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고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인근 자치단체의 브랜드로 시장에 유통될 때 농가소득이 배가될 수 있다면, 또한 인근 자치 단체의 농축산물이 진안군의 브랜드로 시장에 유통되므로써 인근 자치단체의 농가 소득도 배가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군수께서 2년 전부터 농가의 소득작목으로 키 낮은 사과와 한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인근 장수군이 선점을 한 작목 및 가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안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질문답변시 송영선 군수께서 답변에 장수군에서 FTA기금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무진장 조은사과 브랜드로 동부산악권 과수생산농가와 출하 협정체결로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APC에서 집하, 선별, 포장, 판매 등을 담당해 인근 자치단체간 윈-윈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무주축협이 장수축협을 흡수하여 무진장축협으로 바뀌었어도 진안의 한우가 이미 자리매김한 장수 한우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근 자치단체에서 명품으로써의 선점을 확고히 한 작목과 가축을 소득작목과 가축으로 집중 투자하여 2011년에는 많은 물량의 출하가 예상되는데 만약 유통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주저 없이 손을 내밀어 윈-윈 전략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인근 자치단체와 윈-윈전략의 추진성과 및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3가지의 질문 내용은 송영선 군수께서 민선4기에 이어 5기까지 군수를 재임하게 되어 지난 4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군정질문과 5분 발언에 대해 집행부의 처리가 즉시 처리되기도 하고 천천히 처리되기도 하는데 군정질문 이후 처리상황을 잘 알 수 없기에 오늘 질문을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하는 것들은 군민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것으로서 의원으로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발언 이후 집행부의 조치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이번 회기부터는 군정질문과 5분 발언에 대해 반드시 집행부의 처리상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선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에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예전에 질문을 했던 것을 다시한번 질문을 했던 것은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이 오랜시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해제는 질문이라기보다 5분 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답변에서 마이산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반영을 하고 금년 10월에 240일을 기간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했는데 질문을 한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간이 자그만치 거의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감이 있다. 조금 일찍 서둘러서 추진을 했더라면 거의 지금쯤은 설계에 용역이 거의 나와서 구체적으로 변경계획을 심의하고 토론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해제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할 단계에 있어야 하는데 좀 늦은감이 있는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이젠 240일을 기간으로 해서 변경 용역을 주셨다고 하면 용역에 의해서 실시하는것도 좋지만 본 의원 자리를 빌어서 마이산 도립공원 해제를 위한 전문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도립공원 해제를 위한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겠금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 두 번째로 군유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너무나 오랜 기간이 됐고 또 제가 질문을 했을때 군유림 이력제까지 용역을 한다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군유림도 이력제가 다 완료됐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줬는데 20㏊에 대해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개간 등 토지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활용방안을 다각화하셨다고 답변했는데 20㏊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한 20㏊에 대한 구체적인 번지수와 내용 그리고 유동성 확보를 활용방안을 다각화했는데 과연 활용방안을 다각화해서 실시한 실적이 있는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시구요. 제가 도토리나무 재배단지 조성은 참나무에는 도토리도 열리고 상수리도 열린다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핵심은 도토리만 열리는 나무를 묘목을 개발을 해서 그러면 도토리만 열릴 수 있는 나무를 심고자 해서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종갱신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군유지를 큰 면적을 해서 아까와 같이 도토리만 열릴 수 있는 참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도토리 나무 단지를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무를 도토리만 열릴 수 있는 참나무를 개발을 해서 참나무 단지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 윈-윈 전략입니다. 윈-윈 전략은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상당히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도 질문을 드렸고 다시 또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민선 4기 송영선 군수께서 2년전부터 이미 장수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 한우와 키낮은 사과를 집중적으로 진안군에도 육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에 걸쳐서 2011년쯤되면 아마도 지금까지 생산, 출하된 양이 금년보다는 아마도 몇배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우 역시 사육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출하되는 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출하되는 사과나 소를 진정으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끔하는 대책이 과연 마련이 되어있는가. 만약 그 대책이 소홀하다고 보면은 이때야 말로 다시 한번 윈-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상가에서 청과시장에서 사과를 내놨을때 장수사과와 진안사과를 놓으면 장수사과가 다 팔리고 난 다음에 진안사과가 팔린다고 합니다. 저도 진안사과를 먹어봤지만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오히려 장수사과보다 더 맛이 있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속에는 아직도 장수사과가 제일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장수사과를 선호하게 되고 또 장수의 한우가 좋다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장수의 한우를 선호하게 됩니다. 진안의 돼지가 맛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의 돼지를 맛있다고 하는 명품으로 과연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왔는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반성해 볼 기회가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축산품질관리원에서 깜도야 진안 흑돼지가 전북의 제1의 흑돼지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진안돼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구요. 이런 시점에서 정말로 인근 자치단체와 윈-윈이 필요하고 아까 답변에서 자치단체장들과 부서간에 3차례 걸쳐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군정에서 그 밑에 있는 생산자 단체들끼리라도 서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교적인 역할을 할 의향은 없는지 장수에 사과 농가들과 진안의 사과 농가들이 서로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면 결코 어렵진 않을 것이다. 또 장수의 한우농가와 진안의 한우농가들과, 그리고 장수의 인삼농가들과 진안의 인삼농가들 그리고 진안의 고추농가, 장수의 고추농가 이렇게 해서 농가들끼리의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더욱 더 윈-윈으로 가는 전략에 한발짝 더 나가서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입니다. 이한기 의원님하고 김수영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선 5기 송영선 군수께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3대 역점사업중에 하나가 인재육성관련인데 인재육성 관련해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중장기적인 단 기간에 성과가 나타날 사업도 아니고 언젠가 예전부터 추진해 왔어야 될 사업이었고 이게 역점사업으로 선택된 것은 제대로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여건 개선이 바로 인재육성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께서는 민선 4기 당시에 진안 거주 공직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인사관련해서 가점을 주면서까지 진급을 시키겠다 그랬고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향마을에 40동을 매입도 하고 적극 그 정책을 추진했다가 어느 순간 무야무야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진안에 거주하면서 현재 여기에서 토종 여기 사시는 분의 자녀들과 공직자 자녀들이 여기 학교에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경쟁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정말 교육여건 개선차원에서도 사람이 있어야 경쟁을 하고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차원에서 질문을 하는것이구요. 공직자 진안거주 인센티브 정책을 포기했는지. 포기하셨으면 왜 포기했는지. 포기를 안했다면 안한고 있다는 근거를 대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전주 장학숙관련해서는 지금 대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대학생들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차상위층 자녀들은 장학숙에 입사시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중급이상에 사는 분들의 자녀를 대학생들을 우리 장학숙에 넣는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2학년되면 성적이 일정수준아니면 자르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인구유출을 막고 우리 애들이 맘놓고 사감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바로 이것도 인재육성이 아니겠느냐. 지역주민의 인구유출을 막는것도 중요한 문제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어느정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군수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숙제를 돌봐주고 그런부분은 가능한데 이들이 정서적으로 호연지기를 펼칠 수 있는 어떤 관내에 시설이 전혀 전무하다는것이죠. 이들이 거기서 숙제만 할게 아니고 선생님과 같이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를테면 습지원이 읍내 진안천에 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을 충분히 애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갈 수 있는곳이 PC방, 거리를 배회하든지. 이런 수준. 그 다음에 군민자치센터 옆에 정자에 그 쪽에서 몰려서 논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모여서 담배피고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뛰어놀 수 있는 읍내 공간을 한번 고민이나 해봤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화공원 거기 올라가서 놀 수가 없는 것이구요. 무서워서 못 올라갈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한쪽에 앉아서 뒤에 숨어서 담배나 피고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 거기에 대한 배치. 공간배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여건개선이고 인재육성에 한 방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자체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을 조성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김수영 의원님께서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본 의원이 판단해본건데. 도서관은 애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문화의 집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새마을 지회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딱히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개념의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하든지 그냥 학원에서 몰려서 하든지. 교육여건 개선은 그런쪽도 한번 학원 관계자들, 방과후 교사들 이런 분들하고 군수께서는 불러서 토론도 하시고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뭔지 그것에 대한 본인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독서실 관련해서 운영시스템도 애들을 인재육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본인도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있다보니까 그런걸 많이 느꼇습니다. 그리고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자체 윈-윈 관련해서 과 업무보고 받을때 동부권 고추사업 관련해서 임실하고의 건. 그거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현재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이런한 것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는 이런쪽의 약속도 좀 해주시고. 동부권 고추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군수께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송영선 군수님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