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철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질문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구요. 공직자들은 답변준비 에 정말 애쓰셨습니다. 본 의원은 5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하드웨어 구축과 관련입니다. 민선들어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치적용 등의 사유로 건물 등 하드웨어적인 각종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지없이 이 같은 상황이 전개돼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230억원 가량이 소요된 홍삼스파, 공설운동장 등 3개소에 16억 2천 300만원이 투입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40억 8천만원이 투입된 용담호 휴게소 쉼터 조성사업, 15억 4천 600만원이 투입된 무릉리 약초동산, 20억원이 소요된 청소년야영장, 45억원의 한방약초센터, 수십억원이 투입된 면단위 체련공원, 45억 2천만원이 투입된 박물관, 15억7천만원인 전통문화전수관, 15억 7천만원이 투입된 청소년 수련관, 45억원의 고사분수대, 140억원의 마이산관광단지 등 상당히 많은 수의 건물 및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건물 및 시설의 이용실태 등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홍삼스파는 위탁운영실패 후 정상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의 경우는 3곳 중 2곳이 제대로 운영 한 번 하지 못하고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가 타 용도로 전환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게소 및 쉼터 대부분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릉리 약초동산의 경우는 수년 동안 방치되다가 최근 운영자를 찾았지만 추가 군비 투입을 요청하고 있어 정상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소년야영장의 경우 전국 청소년들의 수련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방약초센터는 한방약초의 중심기능을 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면 단위 체련공원은 활용도면에서 안타깝다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박물관은 지역민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고사분수대는 애물단지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마이산관광단지는 분양 및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지는 공직자는 전무하고 사업의 실패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의료원에 140억원, 국민체육센터에 71억원, 산약초타운에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농업기술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43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또한 명품 정자 건립 사업으로 앞으로 수억원 내지 100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의료원과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토목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에 부지를 선정하면서 사업비를 키워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건물 및 시설이 어렵사리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사후유지관리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군에 엄청난 부담을 줄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런 만큼 군은 앞으로 건물 및 시설을 갖추기 전에 미리 군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그리고 군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투입인지, 사후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여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의료원과 국민체육센터 (에코에듀센터, 아토피프리벨리)그리고 명품 정자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 사업 등에 대한 축소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신중한 하드웨어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임기 내에 수십억 원 이상 소요되는 추가 건물 신축계획이 있는지, 실패한 하드웨어구축에 따른 공무원책임제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택과 집중 관련입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는 전국 자치단체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구난방식 또는 나열식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대해 각 지자체가 공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선태과 집중을 통한 집약화 및 규모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종국에는 사업실패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진안군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농업예산의 경우 민선 3기 말 460억여원으로 본예산대비 22.3%였던 것이 민선 4기 말에는 660억여원으로 본예산대비 26.5%로 4.2% 증가 투자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군이 특별히 육성해야 할 품목 및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아닌 ‘나눠주기식 사업 추진’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이 볼 때, 진안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습니까? 장수는 사과, 금산은 인삼, 고창은 복분자, 무주는 반딧불과 무주 리조트, 산청 약초, 제천 황기 등등.. 이들은 오랜 기간동안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춰 핵심사업 키우기에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군의 선택과 집중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연년에 걸쳐 약초한방 분야에 1,600여억원을 투입하는 열정을 쏟고 있으며, 오는 2013년 400억원을 투입해 세계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교훈삼아 우리군은 약초, 홍삼, 흑돼지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품을 선택,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모든 농특산물에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론 대표 농특산물을 발굴 육성해 낼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군수는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는 안됩니다. 재임기간 4년 동안에 완성품을 만들어낸다는 자세보다는 초석 내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군수께서는 진안군 대표 농특산물 육성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여부, 어떤 상품을 진안의 대표 얼굴로 키워낼 것인지 여부,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 등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세번째로 홍삼분야 관련입니다. 진안홍삼 육성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수익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간이 흘러도 진안홍삼 경쟁력 확보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섭니다. 현재 진안군은 친환경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 서울과 전주 등 국내는 물론 홍콩 등 해외에도 ‘진안홍삼판매장’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개 매장에 총 14억 3,217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군은 매장 설치를 통해 진안홍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농가 수입보장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군의 의도는 빗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진안홍삼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어서입니다. 우선 일부 매장은 시장조사조차 실시치 않은 채 개설됐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왕래가 없는 한적한 곳에 매장을 설치하면서 장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군과 사업단이 신청이 오면 무조건 주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매장별 금전지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사업을 추진,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사업단)이 매장 지원 후 사후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매장을 내준 것도 모자라 아예 매장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모 매장의 경우 ‘정관장 홍삼’제품을 매대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장마다 홍삼 제품 판매 가격이 다르다는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만큼 매장 확대 설치사업은 여기에서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건보 등 관내 5개 업체의 제품만 판매장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군(사업단)은 진안홍삼산업 전반에 대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노력보다는 외부에 보여주기식의 사업추진으로 일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억 원을 지원했고 여전히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홍콩판매장과 5억원의 임대보증금과 700여만원의 월 임대료가 지원되는 서울 잠실 안테나숍, 그리고 심양대 전시장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투자대비 실적이 미미한 만큼 존속시켜야 할 명분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안홍삼 관련 인지도 확산은 물론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에서의 발전적 대안은 있는지, 사업단은 현재까지 수수료로 얼마를 벌어들였으며 자립여건은 마련했는지 및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 투입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홍삼매장지원사업을 중단할 용의는 있는지, 사업단의 인적구성은 어떠하며 적합한지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네번째로 마이산 활성화 관련입니다. 마이산을 진안발전의 한 축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마이산은 누가 뭐래도 진안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은 사실상 마이산을 놓고 가는 분위깁니다. 이를 반영하듯 군은 관광분야 예산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0.95%인 22억7천여만원을 투입했을 뿐입니다.투입된 예산 또한 마이산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마이산 관련 볼거리 제공 등 관광인프라 구축이 안돼 스쳐지나가는 관광지란 볼멘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군은 마이산에 대한 관광객 유치 및 볼거리 있는 관광지로의 이미지 변신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마이산 업그레이드에 나서야 한단 얘깁니다. 예를 들자면, 마이산 볼거리 확충을 위해 마이봉 휴식년제 종식시기 및 현재상태 진단, 입장이 통제된 화엄굴에 대한 보수 및 개방, 연인의 길 옛길 복원 및 꽃길 조성, 암마이봉과 숫마이봉을 둘러볼 수 있는 등산로 개설(환경파괴 없이)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마이산 북부와 남부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계단 한 쪽에 에스컬레이터(오르막)를 설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산의 대표격은 누가 뭐래도 돌탑군인 만큼 북부를 통하든 남부를 통하든 접근이 용이해야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마이산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도 있으며 관광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마이산 관광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지, 공감한다면 해법은 마련해 놓으셨는지, 있다면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깜도야 관련입니다. 진안 흑돼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진안의 대표 축산 먹거리 흑돼지(깜도야)는 현재 표류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흑돼지에 관심을 갖고 육성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친지는 지난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은 2001년도에 7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전주기전여자대학 산업디자인과를 통해 흑돼지 브랜드 마크 개발 용역을 실시한 뒤 ‘깜도야’를 발굴, 상표 등록출원을 마쳤습니다. 또 군은 3억6,3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전북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채준석 교수팀에게 ‘흑돼지 혈통분석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군은 깜도야 육성관련 예산지원 등에 아예 나서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았습니다. 가까스로 다시 지원에 나선게 지난 2007~2009년도, 균특 6억 1,000여만원 군비 3억여원 자담 4억 여원 등 총13억 3천여만원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축사신개축과 흑돼지 모돈 구입, 경영컨설팅 등에 이 같은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결국 군이 지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진안흑돼지와 관련해 투입한 예산은 균특과 군비를 포함해 총 12억 7,700만원에 불화했던 것입니다. 이는 군이 흑돼지(깜도야) 육성에 별다른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흑돼지가 맛있기로 정평이 나있는 진안지역에선 사육농가 10호 사육두수 15,000두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깜도야는 일반 백돼지보다 1개월 늦게 출하되는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농가에서 사육을 기피하는 터여서 사육두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전문유통업체를 통한 유통체제 단일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진안돼지를 최우수로 인정한 상황인데도 군이 이를 육성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만큼 군은 ‘깜도야’를 전국 아니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해 유통체계 개선은 물론 사육관련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군수는 깜도야 육성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 깜도야를 어떻게 지원하고 키워낼 것인지, 깜도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은 있는지, 집단화 된 흑돼지 전문점 육성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입니다. 구동수 의원님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고사분수대 관련해서 이전비로 7억 2천 예산이 세워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사양제로 옮겼을때 과연 실효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고 예산 낭비 소지는 없는지 고사분수에 관련해서 본 의원은 가장 1안으로는 용담댐 관리단에 이관시키는 문제, 그들이 거부하고 있지만, 김완주 지사하고 정세균의원의 지원사격을 받아서 용담댐 관리단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양제는 복지타운이랄지 스파, 북부예술 관광단지 연인의 길까지 활성화가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몇억짜리 소규모 분수대를 설치하는 그때 시기적으로 그때를 봐야합니다. 그래서 1안을 용담댐 관리단으로 이관하는 문제, 정치력까지 동원했는데 안됐다, 2번째안이 바로 폐기입니다. 이 큰 등치를 사양제로 가져와봐야 본의원 판단에는 운영상 관리자도 고용을 해야되고 전기세 부담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2번째안은 폐기다. 그리고 3번째안은 현상태로 두는 것이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말이죠, 당초 이 사업비가 상전 교량설치 비용이다 보니까 지금 상전 면민들 제가 상전에 가서 살짝 들었는데말이죠 현지확인때. 이 고사분수를 이전 해가면 ? 로 투입된 우리의 사업비를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구요. 군수님과 수뇌부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 질문 건인데요. 의료원 관련해서 국비 반납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들었는데,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나아가서 의료원문제가 지금. 도에 줘야합니다. 도가 운영을 해야될 물건이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응급의료시스템하고 입원환자들, 고려병원이나 이런데 불편하게 입원해 계시는 분들 집과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입원할 공간과 응급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등치의 영상촬영학과 있고, 산부인과 있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인구도 이제 실제 인구는 2만도 무너졌다 하는 마당에 말이죠. 정말 과연 이 등치를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을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료혜택을 돈따지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세균 지역구 의원과 공조해서 김완주 지사를 충분히 설득해가지고 물론 ?에서는 안된다고 하겠죠 왜냐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운영하면서도 정말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하는가 본데. 적자 투성이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우리것은 죽어도 안가져 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문제도 군수님께서 정치력을 동원해서 꼭 풀어내주시길 바라맞이 않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련해서 말이죠. 아직 건물이 실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를테면 현재 6면인가 되고 있는데. 과연 6면이 합당한지 규모를 줄이라는 본의원의 질문도 그런차원의 것입니다.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설 규모가 어느정도냐.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과연 몇분이, 학생들도 얼마나, 1주일이면 얼마나 할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정도를 관련부서에서는 해가지고 수요조사에 맞도록, 이를테면 6면에서 한 4면으로 줄여도, 국제대회 할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말 신중히 면밀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품 정자 관련해서는 현지 확인때 원월평 정자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네분이 계셨는데, 이걸 누가 했냐고 했더니 마을 돈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천만원 이라고 했는데, 그때 현지확인 옆에 있던 공직자들도 보셨지만 2천만원짜리 정자가 정말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주민들 담소 나누기도 좋고 주민들이 대화의 장으로써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였다. 그런 차원의 것이고, 물론 더 비싸게 주면 좋겠죠,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1억짜리 지어주죠 차라리. 그래서 본의원 판단은 우리 현실을 좀 감안하고 생산적인 일에 주민들 복지도 좋지만 이를 안해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4천 5백을 이를테면 2천만원 2천5백 줄여가지고 사업기간도 단기간에 끝낸다든지 그러한 것을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안홍삼 해외시장 개척관련해서는 기다려 달라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할 물건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의원이나 관련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 분들이 거기 사실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않습니까. 그들의 말만 믿고 있을뿐 사실은 수출도 얼마했네. 아까 이런 내용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군수님께서, 그러나 이면에 말씀들은 궂이 제가 드리지 않구요. 해외시장 개척은 신중하라. 그 다음에 사업단 인적 구성 관련해서는 지금 단장 1명, 팀장 2명, 직원 몇 명 이것이 아니고 말이죠, 홍삼클러스터 사업단을 운영할 만한 적격자들이 왔느냐, 관련 전문가가 있느냐, 이를테면 유통전문가, 유통이면 어떤 뭘 홈쇼핑을 몇 년을 장사했던분이라든지, 관련 마케팅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홍삼관련 농사관련해서 어마어마한 ? 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원한것이지, 단장 1명, 팀장 2명, 이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