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 여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는 제6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민선 5기가 시작된 의미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진안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부단한 자기노력과 내부개혁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진안군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여러분의 권리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 재정권과 입법권, 조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집행부는 우리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반면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시킬 수도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6대 의원들은 군민 여러분께서 위임해주신 명예로운 지방의회 의원신분에 적합하도록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정이념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예산 심사권과 행정사무․조사권, 입법 발의권 등 여러분께서 위임해주신권한은 군민 여러분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요인이 없는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를 바로 잡는 일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이익에 반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의 부당성을 이슈화하여범 군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주신 입법권을 위임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발의하고 군민 모두에게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은 올해 연임에 성공하신 송영선 군수님의 지도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으로 군민들과 약속했던 청사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안홍삼 연구소가 자체 연구개발한 홍삼제품은 관내 생산업체와 매칭되어 생산단계에 있고 또한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이 본격 운영되고 있으며 조만간 홍삼․한방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우리고장은 명실상부한 홍삼․한방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발 빠르게 아토피 산업을 선점함으로써 여타 경쟁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앞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발 빠른 귀농정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의 노하우 축적으로 우리군은 귀농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알맹이는 없고 겉만 요란하다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을 우려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사명감 못지않게 강력한 실천력이 보다 더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제181회 정례회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신묘년 새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은 참으로 착잡한 심경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MB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완화와 내국세 감면정책의 후 폭풍으로 지방 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면서 우리군 재정운영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을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보조금 등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군의 형편상 주요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친서민, 복지예산은 철저히 외면한 채 4대강 사업에 편중된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영향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와 서민들은 또 한번 낙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감안하여 선심성 또는 투자대비 효과가 미약한 사업을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걸러냄으로써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알뜰하게 새해 살림이 꾸려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한 발전적이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서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알차게 마무리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