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연말이 한달 조금 남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보조금이 수납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11월말부터는 상급기관의 보조금을 빨리 내시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 갈 계획입니다. 현재 보조금 아직 안 들어온 부분을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확정된 부분은 연말까지는 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상 남았으니까요……. 연말 안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2007년도부터 3년 동안 반납현황자료를 제출 했는데요 실과소별로 전체적인 취합을 하다가 제가 보니까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만 대부분이 신규사업들이 많이 반납이 되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처음에 하다보면 시골에 일정한 지원기준이 없다보니까 가령 이중으로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반납액이 많이 있고 또 사업 일정량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하는데 실제 대상자가 일정 예산에 있는 그 일을 못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납이 되는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초과배정 그리고 대부분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량에 실제 배정된 인원보다 가령 개인적으로 주는 지원금 같으면 부족해서 지원대상이 부족해서 남는 부분 그런 것이 있고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가사방문도우미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2008년도 9월에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노인대상사업에서 지원을 똑같이 하는데 지원처가 바뀌면서 아마 이렇게 삭감되는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 그래서 1억원 정도 삭감되는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요 작년도 2009년도는 1억 2천 6백만원 많이 반납액이 감이 됐습니다. 금년도도 사전에 저희들이 바로 반납 발생 요인을 실과소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을 챙겨서 최대한 반납이 안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에 알아봤는데 사유는 18개 사업에서 반납이 됐는데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반납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거는 실제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13억원이고 실제 수입이 있잖아요, 위탁을 하시는 분들 또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1인당 4~50만원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수익금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정산은 저희들이 위탁이나 직영 기관은 직접 군에서 직영을 하니까 정산을 안받죠! 위탁기관은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는 다 받았죠!

홍삼한방클러스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전주 김명곤씨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가 그 분이 포기를 해서 클러스터 산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한테 김명곤씨한테 기타 사용료로써 6천 7백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었어요! 그때 재산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를 했었는데 김명곤씨가 운영을 포기를 해서 5천백만원 정도는 감을 시켰고…….

그리고 1천 6백만원은 현재 체납으로 있어서 그걸 받기 위해서 재산압류를 해놓고 그런 상태죠! 실제 포기기간은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이……. 그 분이 이제 연 사용료가 6천 7백만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은 2007년도에서 2010년도 9월까지 3년으로 위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운영을 그렇게 해 오다가 2007년도 7월부터 2008년도 9월까지 1년간은 6천 7백만원 1년 치 사용료를 냈어요! 내고 운영을 해 오다가 2009년도 12월 7일에 포기를 한 것이죠! 그 계약 중에서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것은 감을 시켜준 걸로 이해가 되고, 그 나머지 현재 1천 6백만원은 미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채권을 압류를 현재 되어있는 상태고 그걸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 현재 재산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 까진 파악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은 전략산업과에서 했을 텐데요. 아직 파악을 못했네요!

채권 압류는 2009년도 4월에 했습니다. 4월 9일.

전략산업과에서 했을 텐데요 그걸 아직 파악을 못했네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건물 1동하고 토지 압류를 현재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실과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상황이고요 운영관계나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감사할 때 해주시고요 정확한 운영사업까지는 파악을 못하거든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들이 있으면 자료를 꼭 요구를 해주시고 제가 또 자료를 두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감때 지적한 내용 중에 군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금고 협력사업비 현재까지 집행 내역을 주시고, 2010년도 본 예산에 중앙부처 국비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4천만원 총액예금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4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공사는 2천 2백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역도 금액은 같습니다.

발주가 안 되었으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식사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을 취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의계약건 3건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소읍면 수의계약은 읍면의 수의계약은 읍면에서 받아서 편집을 했는데요!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171쪽 16~19번까지가 편집과정에서 위에 나온 내용인데 똑같이 복사가 되었어요! 착오로 4건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잘 챙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통시설은 2006년도부터 했고 2010년까지 했는데요. 공로하고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난거죠!

127억에서 군비가 27억이 포함되는 부분엔 사업비이고 밑에 부분은 상환할 부분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상환을 합니다.

실제 군비 내용은 군비에서 103억 5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밑에 표기를 지방비로 한 것은 103억 5천중에서 이자 일부분을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라고 표기를 하고 도에 요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를 지원해주길 바라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비 50%, 도비 50% 반반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요! 아직 도에 요구를 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원여부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서 5개 지·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유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지·자치단체에서는 도비부담을 해주었고 전남 화순하고 진안하고 도비 지원해주는 부분이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이나 도의원님들을 만나서 건의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나머지 30%는 군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부용 의원님 이 건은 환경보호과 할 때 문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주민들 반응은 새로운 주소에 적응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도로명 부분은 역사적인 부분이 있는 이런 등등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로명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4건 부분은 도로명 현재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마다 위원을 선정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4건도 심의 거쳐서 변경해준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조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사전제작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올해에 예비고지를 1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비고지에 홍보 겸 안내를 합니다.

중앙로 67번지입니다.

다 바뀌는 겁니다.

호적도 바뀌는 겁니다. 현재 주소가 지번주소잖아요! 지번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뀝니다.

다른 곳이 일찍 시작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아직 도로명 고지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을 지명으로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석곡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옛 이름으로 마을이름을 찾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의 변명 같습니다만 도로명 주소로 한다고 해서 이것과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론 행정지원과에서 마을 지명조례가 있잖아요? 하부조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름 바꾸기 사업으로 전환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바꿔서 조례에 통과가 되서 해야만 남는 사업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 사무감사 할 때 한 번 느꼈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행안부까지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인지 그러니까 지금 리단위까지는 리하부조직이니까 사용하지만 마을 단위는 진안군에서 지명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검토를 해봐야 할 일이고, 전북에서 한번 옛이름 찾기해서 옛마을로 해서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바꿔서 한다하면 아직 확정이 현재 연습단계 아닌가요?

심사해서 도로명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주천면에서 도로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동상주천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저번 주에 이장님 교육을 갈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우리는 주천에 동상이 들어 가냐? 우리가 2개 이상으로 광역시도가 걸리면 그건 행안부에서 명칭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진안군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명칭을 지정할 때는 서동 남북으로 방향으로 되다보니 어렵습니다. 진안쪽에 동상주천로가 싫다 그러면 진안에 어울리는 운일암반일로 라든지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행안부에 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부는 면에서 이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우린 도저히 이 명이 싫으니까 변경해 달라하면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사항은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백운, 성수, 마령, 부귀에 대해서는 각 세대다 방문했습니다. 12월까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시간되는 대로 각 세대 방문하려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홍보물도 주고 전단지도 주고 하는데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안되겠다 싶어 각 세대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한정 다닐 수는 없는 거고 12월까지는 진안군 관내 방문할 수 있는 세대까지는 최대 방문해서 다시 알려드리고 저희 도로명주소에 대해 추진도 하고 있고요! 타 지역 얘기해 주셨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시, 남원시 이런 곳은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전주시는 전주시단위, 남원시는 남원시단위로 따로따로 한 겁니다. 사업인데 복잡하게 되어있고요, 철거해야 합니다. 거긴 그 지역에 맞게 했지만 전국에 대한 국가적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산도 다 집행이 됐는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사업한데 곳이 먼저 이루어 진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국 일제 예비고지도 하고 저희들도 차례대로 일정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옛 이름은 그 하나의 지역만 해당되는 거고 문화원장님과 상의해서 다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2개 마을이 겹쳐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2개 이상 마을이 겹쳐있는 도로가 있는데 서로 주장하잖아요. 옛 이름을……. 그런 경우엔 상의해서 하나를 선택하던지 반반하던지 하는 거고……. 하나의 마을은 길 이름으로 했습니다. 도로명 명칭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행정서류를 바꿔야하는 시긴데요, 그렇다고 도로명 계정이 안되는 게 아니고 심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갑니다. 연장리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공단로로 되어있었어요! 업주들이 듣기에 안 좋다. 영세적인 분위기도 있고 변경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거북바위로로 바뀌었습니다. 농공단지도 그런 명칭으로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영세적인 판단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명을 싫어하다보니까 여기 결정할 때는 저희가 관련부서나 입주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최종결정을 내릴 겁니다.

도로명 조례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금년 8월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오면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검토와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좋은 밑거름으로 삼아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완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삼곤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진규석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기호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이철민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채미령 위생담당입니다. 이성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0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업무분장 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담당 등 7개 담당에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은 분장 사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0년 주요성과 입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올해 28개 마을이 참여하여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평가에서 전라북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쓰레기 3NO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그린빌리지 조성 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마을 환경을 가꾸어 가는 운동으로 28개 마을에 마을당 2백만원을 재료비로 지원하고 10월에는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 온실가스 줄이기 추진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참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10월 30일 기준으로 총 361세대가 가입하였으며, 11월중에 상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그린스타트 운동은 그린리더 양성교육, 그린스타트 진안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승용차 사용 자제하기, 쓰레기 줄이기, 물 아껴쓰기 운동 등 생활속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 입니다. 백운 영모정에서 성수 오암마을까지 58㎞ 구간에 사업비 8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노선정비,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생태, 문화, 역사, 테마가 있는 예향천리 마실길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입니다. 경유사용 자동차와 시설물 바닥면적 16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전라북도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 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진안읍 구룡리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장은 정기적인 수질검사, 쓰레기 복토, 방역실시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적정 운영 중으로 침출수 연계처리 설치공사는 11월에 완공하였으며, 주변마을 주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안정된 매립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광역폐기물 전처리시설 입니다. 무주군 적상면 쓰레기매립장에 진안·무주가 공동으로 120억원을 투자하여 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에 완료하여 2012년 11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입니다.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광역폐기물 전처리시설 추진에 따라 운영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포기를 신청하였으며 12월에 국고보조사업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촌쓰레기 3NO 운동 전개 입니다. 효율적인 운동 전개를 위하여 배너 및 재활용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주민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농촌쓰레기 3NO운동을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하여 무분별하게 버리거나 매립되는 폐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15쪽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규제조정 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 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43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었으나, 가축사육 시설의 환경오염 차단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올 12월중에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맑은 물 공급 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확충 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부귀·정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2개소, 가압장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에는 부귀, 정천 지역주민 3,836명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연차 계획에 의하여 상수도 관로공사를 적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백운·성수 지방상수도 공급·운영 입니다. 배수관로 7.7㎞를 조속히 완료하여 지방상수도 미 급수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으며 배출수 처리시설은 현재 공정율 85%로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입니다. 진안 탄곡마을 등 7개소에 13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취수원 개발 및 노후화된 급수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탄곡 등 6개소는 10월에 완공하였으며, 중사 소규모급수시설도 12월에 완공하여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진안군 급수체계 조정 입니다. 안정된 식수원 및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송배수관 및 안길지선 공사 2.7㎞를 완료하였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상수도 송·배수관로, 진안읍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 최소화와 이중굴착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 입니다. 용담호 수질 관리를 위하여 전주, 완주, 익산, 군산 등 수혜지역의 시민단체, 의원, 교수 등을 포함한 용담호 수질관리 광역협의체 준비위원회 구성, 용담호 환경대학 운영 등 수질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사업, 수질모니터링 등 수질개선을 위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용담호 수질개선주민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로 민·관 협력에 의한 주체적 상수원 관리가 되도록 자율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입니다. 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은 총 41억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운영비 25억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6억원 등이며 정천 하수처리시설 설치 1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인공습지 등 운영 중에 있으며, 용담다목적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100% 상향지원 등 수계기금이 확대지원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 입니다. 생활하수의 차집 처리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5개소, 섬진강 수계 4개소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진안읍 소재지 지역의 하수관거 BTL 사업이 환경부로부터 2007년 7월 30일 확정되어 2012년까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진안천 좌안 진안공고 일원부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진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제정 운영 입니다. 올 4월에「진안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제정하여 9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용료 세입예산을 노후관로 교체 및 준설 등에 투자하여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식품 위생관리 및 대표음식 육성 입니다. 관내 위생업소 75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과대광고 단속 등 계도 위주의 위생관리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점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향토음식 맛자랑 약선요리 전국경진대회 및 대표음식 발굴 육성 입니다. 향토음식 맛자랑 약선요리 전국경진대회를 10월 12일에 22개 팀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수상음식 시연회 및 조리법에 대한 보급을 통하여 수상음식 판매 가능업소를 선정하여 대표음식점으로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입니다. 액상부식법 방식으로 1일 145톤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10월까지 2만1천톤을 처리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검사, 기계·기구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하여 분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보고 드린 업무를 비롯한 모든 소관 업무가 발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공로사업은 아니고요, 광특 50%, 지방비 50%해서 각 14개 시군이 둘레길, 마실길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향천리 마실길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했습니다.

예향이라는 것은 고향에 대한 천리길을 마실길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자는 뜻에서 예향천리 마실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도에서 직접 전부 예향천리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발주는 금주 중에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선 정비하고 편의시설 안내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정비는 길찾기, 잡초제거, 사리부설, 연결도로 신설 등이 되고요, 편의시설은 안내판, 방향표지, 휴식시설, 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그 분들이 지금 길도 높여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다보니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려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상수도가 공급이 안돼는 지역에 대해서 농어촌생활요수 개발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금산에 정수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장 물을 가져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당초는 급수지역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되었는데요. 주목적은 부귀·정천지역에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수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상수도 시설계에서 했습니다.

2008년부터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비와 틀리게 70억원은 충청권에서 부귀·정천까지 오는 관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 사업비가 70억이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관로가 와도 관로가 없으면 부귀·정천에 공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청권 광역상수도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 기본계획이 변경돼야만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부귀·정천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귀·정천 일원에 대해서 개인 급수 집 앞까진 관로를 설치해줘야 상수도가 와도 급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를 설치해서 ? 배수지를 크게 만들 계획입니다. 배수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담아두었다가 가져온 급수로 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상수도 공급하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까진 얘기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으론 기본 시설인 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리가 1km이상 떨어져 있는데 3~4가구가 산다던지 하는 건 사업비가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51%입니다. 여기는 용담호가 있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방안을 연구해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20년간 원리금 상환하고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 하는 돈이 594억원입니다. 연간 30억 정도 되는데 2012년도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중 30억원 중에는 국비가 65%, 군비가 35%입니다. 군비 35%중에 기금에서 85%를 지원 받습니다. 35%중에서도 기금 85% 지원 받으니까 15%만 군비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연 1억 5천만원정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네,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공로사업으로 했습니다.

80%이상 소재지권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요, 타 소재지는 10%이상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시골에 하다보니 직수로 연결을 해서 빼냈는데 연말에 묻혀져있던 정화조 그것이 상당히 처리하기가 좀 일부는 처리한 가정도 있는데 노인들만 살고 담장이 쳐져있고 해서 굴삭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처리를 못하고 어떤 집은 그래도 정화조에 담겨져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수로 나가는데 오물이 그대로 담겨져 있으니까 노인들이 치우지도 않고 하수관거는 직접 나가면서 오히려 더 냄새가 나는 곳이 있다면서 그것을 치워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 문의를 하더라고요! 일부는 많이 제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거가 되지 않고 오물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담겨있는데 그것을 퍼내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나니까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겁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나요?

정화조 운영에 보면요, 법에 연 1회를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치한 본인이나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도 매년 정화조 청소 기간을 정해서 청소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혼자 사시는 분이나 두 분이 사시는 분들은 정화조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혹 청소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정화조이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가장 가깝게 해결하는 방안은 하수관거 사업을 열심히 해서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정화조는 그대로 나두고 담겨져 있어도 방법이 없네요!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요, 정화조를 폐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두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정화조는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 개인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건물에 걸려있거나 하면 처리할 수 없었거든요, 진안읍 소재지구역은 기존 정화조 시설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진안읍 지역은 사업을 하면서 제거를 해 줄 예정이라고요? 그런데 거의가 담장이 있고 해서 처리하기 복잡하고 장비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정화조 내에 오물이 항상 고여 있는 현상이 제기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실질적으로 다 처리해서 하수관거 시설을 했으니까 정화조를 퍼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정화조 잔재에서 남은 것이 깨끗하게 나가지 않고 그래도 있는 현상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번 BTL 사업할 때 관로 연결하고 정화조를 청소하고 폐쇄할 수 있도록 BTL하는 사업자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85~97%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위탁한 사업장은 무인시스템입니다.

중앙센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파악하라고 해서 했더니 전부 진안사람입니다.

여기에도 있고 일부는 주거지역만 여기 있고 전주에서 다니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신이 진안사람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약조건은 인력이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그쪽에서도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닌 이상은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저희 진안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장수, 무주가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무인센터가 진안에 있고요, 무주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장수에서 근무하는 사람, 진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진안만 관리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습니다.

자동 체크하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지원을 나갑니다.

공법 명칭은 개발한 사람들의 의해서 공법을 선정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 처리를 하느냐 ? 하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말만 자꾸 바꿔서 하니까 전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바로 물에 이상이 있거나 시설이 있을 때는 처리장 직원들이 현지 출동하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처리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위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설을 해서 노후가 되어 이것을 환경부에서도 예산확보해서 노후시설을 개량을 하거나 아니면 운영이 안돼는 것 같은 경우엔 폐쇄를 해서라도 관리를 하자고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 의뢰를 합니다.

BTL 사업은 관로사업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지을 때만 위탁합니다.

20ppm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류 수질 기준이 있는 데요! 처리장에 맞는 방류량이 다릅니다.

붕어가 삽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것만 20ppm이고요, 처리장에서 처리하면 1.3ppm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도 누수률이 높습니다. 하수도도 노후관로가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도 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를 하수도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는 군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처리시설 처리장에 대해선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하수처리장과 군 수질보전계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하고 누적 되서 샘솟는 곳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서 빼내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3킬로미터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안천 431세대, 용담이 300세대 이렇게 급수 인구를 신청 받아서 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정수장은 500톤 용량입니다.

노후 관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