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토피전략산업과, 행정지원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업무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이 아토피담당입니다. 박홍영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안정무 홍삼한방담당입니다. 곽동원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우종철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한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민선5기 주요전략사업의 집중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토피전략산업과로 과명을 바꾸었으며, 아토피, 투자유치, 홍삼한방, 마을만들기, 일자리창출 5개 담당에 정원25명으로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10년도 주요성과는 아토피프리클러스터 기반 육성 및 홍보, 진안홍삼 한방산업의 내실화,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등이며 앞으로 아토피, 홍삼·한방, 마을만들기 사업 및 관련 인프라의 연계발전 을 통해 수익창출 산업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백운면 노촌리 산1번지 내에 면적 990,000㎡(구십구만 평방미터) 사업비 1,705억규모의 사업으로 아토피치료, 환경성질환 연구, 생활체험, 의 관광까지 가능토록 우리 진안군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추진 중으로 2010년 12월중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예비타당성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정치권인사 설득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에코에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에코에듀센터는 어린이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에 적합한 환경과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아토피 자가관리 및 치유 등 향후 아토피클러스터와 함께 의료관광산업의 성장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현재 환경부 녹색성장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총 100억원 사업비를 투자계획으로 2009부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부지조성공사를 착공 하였으며, 에코에듀센터 운영조례안을 9월 15일 제정하였습니다. 본 시설을 통해 우리군의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7쪽 아토피케어 확대입니다. 아토피친화 시범학교운영, 케어제품개발연구 등 아토피사업의 산업화와 대외 인지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삼성서울병원과 아토피환자 정기 화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토피관련 인력양성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37명이 아로마테라피 DIY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안군이 아토피케어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진안읍 단양리, 반월리 일원에 면적 266,029㎡ 총사업비 16,100백만원 규모로 2008년부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공정율은 92%정도입니다. 현재 3개 업체가 입주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천지양, 전북인삼협동조합, 단양선교관 선교유과)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분양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면적은 198,705㎡이며, 현재 37개 업체가 입주하여 30개 업체 가동 중에 있으며, 7개 업체가 휴·폐업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해 분기별로 물탱크 청소, 수질검사, 기업애로 청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기업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안시장 주차장조성 및 상점가정비입니다. 올해 2월 현대식 상설마트형으로 개장한 진안시장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총36억원 사업비로 부지면적 2,082㎡, 주차대수 72대의 주차장을 2011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부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나, 토지수용을 통하여 금년 내 매입토록 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울 마이산골 진안숍 운영 내실화입니다. 서울 진안사무소 기능과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기지로서 운영되고 있는 마이산골 진안숍은 수익성보다는 무형의 경제적 가치와 잠재적 수요자를 창출하고 진안 알리기 홍보 마케팅을 통한 진안군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근무인원은(계약직1명 일용직1명) 2명 , 운영비는 67백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2월부터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위탁[(주) 이노한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삼제품만 1억 8천만원 가량의 매출이 예상되는 마이산골 진안 숍 대한 투자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초기 전북인삼조합과 계약 운영과정에서 기대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경희대 출신 한약사(4명)들이 설립한 “(주) 이노한방”과 위탁추진하면서 기존 “진심에서 우러난”이라는 간판을 “진안홍삼”이라는 간판으로 교체하는 등 수도권 소비층을 대상으로 경희대 한약사란 신뢰도를 바탕으로 맞춤형 진안홍삼을 마케팅하며 진안군 홍삼의 브랜드를 높이는 역할과 함께 매출증대에 노력하는 변화를 꽤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성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다음엔 의원님들께 보다 좋은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홍삼 명품화사업입니다. 인삼홍삼의 재배와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총 8개 사업에 19억 3천 4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6.7ha의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과 8개소의 홍삼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했으며 금년 상반기부터는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시 홍삼연구소의 제품성분검사를 의무화하여 진안홍삼의 표준화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원료삼 확보와 표준화된 가공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홍삼을 제공토록 지도하겠으며 현재 진안홍삼의 명품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생산농가, 가공업체, 연구소, 관련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단계적인 명품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방약초센터 운영입니다. 37개의 점포 중 33개가 입점 되어 운영 중에 있고 2개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현재 2개가 미입점 상태입니다. 최초 위탁자의 경영부실로 위탁을 취소하고 지난 5월에 친환경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관 설치와 매점별 간판교체 등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외부관광객 유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약초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수한약재생산기반 육성입니다. 약용버섯단지 조성과 약초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1억원이 투자계획으로 올해 약용버섯 4ha, 약초 15ha를 식재 완료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들어온 원광허브와 협력하여 진안군의 여건에 맞는 대표 약초를 선정하고 면적확보와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여 브랜드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BTL 사업으로 건립된 본 시설은 한약재의 수매, 선별, 가공, 저장, 유통 기능을 갖춘 종합유통시설로 전국 5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원광허브와 5년간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6월 30일 건축공사가 완료하여 9월 9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재배농가와의 약정계약을 통해 농가들이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홍삼·한방 특구 운영입니다. 2005년 12월 우리군은 전국 최초로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되어 홍삼·한방산업의 체계적인 생산기반구축과 유통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우수특구로 선정된바 있으며, 지난 5월 15일에는 홍삼, 한방산업의 특화사업을 확대 지정하여, 면적을 156,869㎡에서 588,242㎡로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2007년도에서 2014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특화사업 및 특구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운영입니다. 2008년도부터 3년간 총 52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진안홍삼한방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단에서는 진안홍삼의 소비자 신뢰구축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인삼 인증농가 확대사업을 추진 현재 86농가에 98ha를 인증 받았으며 진안홍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특허청에 등록되었고 아토피와 한방분야에 6개의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격적인 진안홍삼 마케팅을 위하여 국내외 진안홍삼 판매장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국내외에 26개소 판매장이 개설되어 진안홍삼의 브랜드 제고와 판매망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홍삼의 국내외 유통망 확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진안홍삼의 브랜드를 인식시켜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진안홍삼연구소 활성화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설립된 본 연구소는 지난해 11월에 준공하고 금년 7월초에 5명을 채용하여 현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는 5개의 사업을 수주 받아 총 15억 2천 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홍삼성분검사, 가공업체기술교육, 기업기술지원, 기능성식품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삼연구소가 전북인삼홍삼의 대표연구기관으로서 진안홍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지역발전을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116억원을 투자하여 홍삼한방산업, 아토피클러스터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안군의 대표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로서 2010년 4월에는 70개 신활력사업지역 평가시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추진한 제2회 진안 연장리 꽃잔디 축제는 1만 7천여명이 방문하여 2천 2백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분야별로 진안군의 주력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우리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의 지속적인 학습과 추진의욕 고취를 통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첫 시작단계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그린빌리지부터 1천만원이 지원되는 참살기 좋은마을가꾸기사업, 2억에서 3억원이 투자되는 향토산업만들기 사업까지 금년도에 19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역량강화와 마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10일 동안 제3회 마을축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결해야할 숙제들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변화 발전하는 축제로 만들어 전국 유일무이한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21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1번지 구축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농·식품부 1기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추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간 6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귀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귀농·귀촌자 상담이 늘고 있어 2010년 10월 현재까지 730여명이 방문 상담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귀농정책은 정부에 의존치 아니한 자립형 귀농인 육성에 있으며, 귀농에 대한 귀농인의 의지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귀농상담초기부터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단발적인 자금지원 정책과는 달리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지원사업 등 소프트웨어분야 위주로 지역주민과 화합을 기반으로 농업보다는 농업 외 분야에서 전문성을 토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서 끊임없는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농창구인 “뿌리”협회를 통해 재능 있는 귀농인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민과 화합하고 지역활성화에 촉매역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용증대 및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발굴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행정인턴, 공공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희망근로 등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158명을 고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26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인·구직라인 구축 및 취업알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고용증대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에너지 자립마을 및 단독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단위 및 단독주택별 재생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42가구 중 상전면 신연·대구평마을 18세대, 안천면 보한마을 24세대에 대하여 설치비 30%를 지원하였으며 단독주택 15세대에 세대별 2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초생활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절약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군청사 지열냉난방시설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절감 및 정부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고, 청사에너지 절감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하여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열냉반방시설 595k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29일 완공했습니다. 유류소비형 난방보일러 시스템을 지열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청사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환경구축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내용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어제 자료요청 한 건 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에 아토피전략산업과에 연관된 내용이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사무감사 끝내면서 기획재정실에도 말했는데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의회사무과에서 알아봐주세요!

이런 것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견제를 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활용을 하던 하지 않던 요청한 사항은 자료가 제출이 되도록 촉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아서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해주세요! 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엔 요구하는 자료를 다 제출해주도록 되어있으니까 바로 전문위원실에서 처리해주세요! 자료 요구는 했으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 위원입니다.

예! 이부용 위원님!

업무보고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의회에서 요청한 온라인 제보사항이 들어와 있는 중에 일치 되겠습니다. 한방약초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인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은 1차 위탁자로부터 배정된 5백만원씩을 보장을 했고, 수수료 5%씩 하는 계약이 있었잖아요? 제보내용은 임대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인데, 해결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 1차 계약자로부터 홍삼 담보물건해서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5백만원 보증금에 수수료 5%씩 받도록 되어있는 중 1차 계약자로부터 5백만원씩이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그런 제보인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건 다 받은 걸로 확인됐죠? 맞습니까?

임대료는 받고요, 지금 사용료가 8천 3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우선 제보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1차 계약자가 어떤 홍삼물건으로 5백만원에 담보를 받은 것 같네요?

네, 받았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실 감사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홍삼한방클러스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 내용을 보면 처음 1차 계약자는 6천 7백만원이였죠?

네.

6천 7백만원에 계약했었죠? 지금은 5천만원으로 떨어졌네요?

네, 내렸습니다.

그럼 내구를 계상했나요? 떨어진 이유는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나요? 6천 7백만원에서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바로 재계약을 했는데 벌써 1천 7백만원이 감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임대하신 분들에게 임대료를 받아서 미리 내는 겁니다.

6천 7백만원에 당초 계약했는데 9만 9천원, 5천만원으로 다운시켜서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연구해 보시고요! 지금 클러스터하고 계약조건은 3백만원에 10%씩을 계약을 했잖아요? 아니 10만원……. 지난번에는 판매수수료로 5%를 계약했고, 이번에는 월 10만원씩을 했네요? 그럼 아까 31개가……. 9천 3백만원에 보증금을 받은 상태네요! 몇 년간 계약으로……. 3년간? 그런데 현재 클러스터로부터는 5천만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보증금 3백만원이 1년의 보증금입니까?

3년간입니다.

그럼 부족한 편이네요! 수수료를 더해야지 운영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점포가 비어있는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1개 점포는 계약이 되었고요, 1개의 점포는 뒤에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른 가게하고 좀 조건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1개만 남았네요! 그건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지금 5천만원씩을 받기로 말하면 그냥 계산해보면 90년간을 받아야지 45억을 뺍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10년 넘어 다 해결이 되겠지만 이 상태로 봐선 100년을 가야 투자비를 빼는 유통센터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초센터가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내부 시설도 바꾸고 해서 거의 33개 점포가 들어와 있고 하는데 지금은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관광버스도 가끔 관광객들도 그쪽으로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전국 여행사에 홍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연계 의사를 전달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 우리 군과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연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군민이 민선 4기 이전에 큰 사업으로 애물단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유통센터가 약초센터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시설은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일률 단편적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어떤 공익이 한 번 들어와서 세집을 넘어가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고, 전시제품이 한계가 되어있어서 고객들의 취향을 맞추지 못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왕 활성활 대책에 대해서 노력하시지만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활성화를 시켜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운시켜서 계약한 내용을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과 계약할 때 건물 감정평가를 했는데 건물가격이 그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임대료가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액요?

감정가는 얼마인데 우리 조례에 1000분의 10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적용률 비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료만 받으면 된다고요?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위원입니다. 이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홍삼한방센터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전국의 관광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삼한방클러스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진안의 홍삼, 한방 차원에서 또 다른 면의 진안관광차원에서 관광회사 기사에게 프리미엄을 얼마 준다거나 다른 곳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프레임을 기사들에게 주면 아마 진안이 훨씬 획기적으로 관광차들이 더 기사님들이 진안을 더 찾아주실 것으로 보는데 그걸 지금 안주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사님들이 차 한대당 5만원씩만 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올 겁니다. 그런 홍보물을 우리가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전국에 관광회사 홍보물을 배치를 하면 그분들이 진안 찾아올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프리미엄을 최하로 5만원을 준다고 하면 아마 진안을 많이 찾아올 것으로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의견 고맙고요, 여행사에 홍보할 땐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진안군 전반에 의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관광버스에다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부분은 지금 상가협의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전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상가협의회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거기가 되면 저희 군에서도 지원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상가부담 시키지 말고 1년이라도 한번 군예산으로 해보자는 얘기죠!

또 약초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박명석 위원입니다. 홍삼한방센터 가게 내에 이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가게에 대해 제품을 진안 것만 사용하고 있는 지 아니면 타지역 제품을 진열해 놓고 파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니면서 금산 것이 있으면 왜 가져다 놓고 파는 부분도 있고하면 그땐 얘기하면 바로 치워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가보면 또 진열해 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가들에게 타제품은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절대 가져다 놓지 말고 팔지 말라고 계속 하는데 상가들이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은 타지역 제품을 찾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가져다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 가서 사셔야죠! 그동안 ? 앞으로 진안군에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제대로 진안 브랜드 팔아서 뭔가 나와야지 제품을 섞어서 가져다 판다는 것은……. 그래놓고 자꾸 집행부에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오! 확실히 해주시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진안의 여러 가지 타지역에 가게에 있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어디는 연락하고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사비 털어서 서울도 가고 홍콩도 가고 그럴 겁니다. 미리미리 얘기 해놓고 가면 나열해 놓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암행어사 식으로 사비 털어서 다닐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집행부도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자주 들리셔서 점검을 하셔야지 상인들이 그런다고 해서 눈감아주고 이런다고 보면 앞으로 진안에 브랜드 안 나와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 위원입니다. 어제 거론한 건데 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차 계약자하고 5천 7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도중에 해약조치가 되었죠? 지금 6천 7백만원에 대한 기간이 안찼으니 회수금액이 발생했잖아요? 어제 확인한 바로는 1천 6백만원이 아직…….

8천 3백만원입니다.

8천 3백만원?

김영곤씨에게 못 받고 있는 것이 8천 3백 2십 5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3년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체가 3년간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5천 4십 9만 2천원입니다.

1억 5천 4십 9만 2천원이고요

납부가 6천 7백 2십 3만 3천원입니다.

납부가 6천 7백 2십 3만 3천원……. 미납이?

8천 3백 2십 5만 9천원입니다.

어제하곤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길 잘했습니다. 그럼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2009년도 4월에 건물 1건하고 토지 4건을 압류를 한 상태이고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홍삼가공시설하고 식당온돌부분을 자기들이 했다고 이것을 감액해달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감정을 했더니 3천만원정도 나왔어요! 시설비가……. 그럼 5천 3백만원은 이것을 감액해도 5천 3백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계속 없다고 하고 안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군소유로 하고 5천 3백만원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자가 한 시설 3천만원 규모의 시설을 군에 건물하고 같이 합치는 식이고 5천 3백만원 미납액은 현재 건물 1건, 토지 4건을 압류……. 압류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이것을 그 부분을 절차를 밟아서 경매까지도 가야죠!

2009년 12월부터면 1년이 지났네요! 마냥 방치할 순 없잖아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압류가 되어있어서 1단계 조치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2~3단계에서 징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4년여 가까이 끌어온 홍삼약초센터 이 명칭 바꿔서 나도 헷갈리네요! 명칭이 바꿔서……. 그런데 지금 해결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와같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결해내는 과정에서 이부용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전임자와 지금 현재 옛날에 입점해 있던 입점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입점자들이 깨끗이 손해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전임계약자하고 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임대보증금은 후에 받으면서 해결을 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처리를 했으려면 2~3년 전에 더 했더라면 많은 미수가 발생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결이 됐을 텐데 조금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사업단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 공고를 냈다던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을 텐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라도 한번 받아서 계약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있었다면 왜 6천 7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계약을 한 근거가 일방적으로 진안군에서 홍삼클러스터사업단에 계약을 준 것인가? 아니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사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클러스터사업단에 계약을 해 준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류 찾아서…….

클러스터 사업단에다 준 ? 단가 조정된 것도 있고요,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진안하면 송영선 군수께서 민선4기부터 5기에 이르기까지 홍삼이라는 인삼에 대한 울부짖음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에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는데 제일 소중한 것이 진안시장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진안시장이 지금 인삼판매장이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인삼조합에서 하는 진안인삼시장하고 터미널부근에 있는 인삼시장하고 약초센터에 있는 인삼시장하고 삼분화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진안시장을 건설할 때에도 무수하게 얘기했습니다. 약초센터가 있을 때도 진안의 인삼시장을 한군데로 합쳐야 진안인삼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서로 저쪽은 자기네들대로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한 쪽은 썰렁했다가 한 쪽은 분위기가 좋고, 한 쪽은 그런대로 장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진안시장 하나도 획기적으로 통일을 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진안 와서 보면 인삼이 우스꽝스럽게 생겼는데 여기서 해외를 진출을 하고 국내에 100여개 점포를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을 증축을 할 때도 그 시점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진안의 인삼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시장 안으로 인삼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문한 적이 있어요! 헌데 그때는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하나만보고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진안의 인삼시장을 한군데로 모아서 어떤 출혈이 있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선 그런 보완을 한번씩 그런 것을 이런데 정책적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업무추진상황에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수년전부터 얘기됐던 사항인데요, 인삼조합 수삼센터는 수삼센터대로, 터미널은 터미널대로, 약초센터는 약초센터대로 분산되어 있는 건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 주시기 전에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관심 갖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진안인삼을 여행사에 홍보를 해서 약초센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 위에 있는 지금 인삼약초센터 거기하고 있는 분들은 왜 한방약초센터만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상인이고 자기네들은 상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네들도 똑같은 식으로 협조를 해주고 도와줘야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같이 그분들이 영업을 하게 했더라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안의 인삼을 하나로 만들어가기가 좋을 텐데 여기저기 세 군데가 흩어져 있다보니까 지금 터미널도 계속 상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로 몰아서 진안에 인삼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진안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놔두고 돈을 가져다 엉뚱한 곳에 퍼주고 외국, 전국에 같다가 인삼망을 확보한다는 것은 내 집 단속도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특별히 강구를 해서 어떠한 출혈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진안에 홍삼의 브랜드가 나오려면 실질적으로 타지역에 우리 가게들에게 프리미엄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진안에 가게를 낸다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진안사람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밖에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닌 진안 누가 사거리에 인삼 가게를 낸다면 시설 부분에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진안 사람도 혜택을 줘야만 더 상가도 생길 것이고 앞으로 관광버스 불러드리려면 적어도 우리 진안의 상가가 전체 시대가 홍삼가게로 변해야 관광버스 불러서 인센티브가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 불러도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안에 살면서 상가를 하신 다는 분이 있으면 그런 인센티브를 똑같이……. 대전사람, 서울사람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진안에 사는 분도 똑같이 그런 인센티브를 들여서 진안 분들이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태종과장님 의원님들한테 질타 받느냐고 땀나죠? 지금 표준적 문제를 보면 아토피전략산업과가 정원이 25명인데 23명이 근무합니다. 제가 일부러 봤어요! 아토피전략산업과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조례개정도 ? 문제로 했는데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선 청사난방지열, 청사까지 신경도 쓰고 또 시장까지 신경 쓰고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인원은 정원도 안주고 정원이 넘는 곳은 기획재정실, 힘없는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가 45명 정원에서 46명이나 있어? 행정지원과는 소통을 하기위해서 잘 실과랑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인원만 많이 가져다 놓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행정지원과 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지만 사실은 시장관계도 그쪽으로 넘어와 있지? 우리 군청사……. 사실은 지열냉난방시설 이 사업도 예산을 따오면 재산관리 차원에서 시설을 한다던지 그래야지 그런 것까지 전부다 책임지고 합니까? 애쓰신다는 말을 들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께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17페이지에 있는 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속비 지원 사업이 되어있어요! 2011년에는 계속비 사업에서 누락이 되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6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 여론수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클러스터사업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불투명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할 것인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계속비 사업이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까? 마칠 것인지, 거기까지 질문하고 마칠 것인지, 앞으로 더 갈 것인지? 갈 거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듣고 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해서 금년 12월에 끝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우리 클러스터 사업단 전반적으로 12월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에서 10억까지 추가 지원을 하는 걸로 도에서 내시는 되어있는 상탠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군민들께서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많은 말씀들 나누시고 염려해 주신부분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단이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한 것은 매장 개설하고 해외시장 개척한 부분은 1~2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 일만 벌려놓은 부분이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해주시지만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클러스터 사업단이 잘 운영 되서 군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잘한다하는 평을 받았으면 계속 지원사업비로 가야 되겠지만 당초엔 군민을 우롱한 것 밖에 안돼요! 3년간만 지원해서 해보겠다. 해놓고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도 군민들이 ? 의원들이 ?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 이런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비 지원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서 연도별로…….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바꿔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클러스터 사업단을 평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단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만 가지고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군비를 보조, 지원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 사고 있는 부분도 ?를 하고 의회나 군민들에게 떳떳하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 이런 것을 얘기도 하고 의회에 와서도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겠다, 내년도 예산을 곧 심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막 올려 올 겁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질문을 해 나가겠지만 클러스터 사업단은 여러 의원들이 지금 다 질문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셨겠지만 그런 기초적인 사항부터 이루어져야지 기초적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혼자 가겠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박명석 위원입니다. 계속 질문으로 여러 번 받았던 홍콩지사……. 예산 낭비라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었고 자료를 보면 지사장 월급이 6백만원 상당히 나가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너무나 월급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직원이 7명이나 되는데 7명이 점포에서 다 없어도 사업은 할 텐데 직원이 많은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사장 1명하고 직원 1명입니다. 7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콩? 심양하고 2군데 현황 그때 잠깐 보고는 들은 적은 있는데요!

저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들였는데요, 지금 지사장이 6백만원씩 주다가 5백만원으로 내렸고, 직원이 3백만원씩 주다가 1백 5십만원으로 내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번 간담회 때 말씀 드렸죠? 10월29일에 내려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장하고 둘이 와서 보고 했을 겁니다.

김현수씨하고 ?씨 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별도입니다.

김명주씨는 홍콩지사장이고, ? 심양지사장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분하고…….

관계는 아무 관계없고요!

여자직원 하나 있는 분하고 김명주씨하고 부부간 일겁니다.

너무나 지출이 6백만 원 정도면 너무도 많이 주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비해서 과다하게 월급을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과는 별로 없는데 월급은 많이 나가고…….

질문 끝나셨나요?

본회의 할 때 수수료는 없다고 얘기했죠? 없다고……. 안받았다고…….

받기로 했는데 받은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직원을 3백만원 주다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1백 5십만원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시작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한 금액은 높게 준건 사실입니다. 인정하고요, 내년부터는 자체 수입으로 해서 인건비를 가져가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건비 지급은 없을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인건비를 충당하겠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홍콩 지사에는 지원 1원도 없다?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지원이 있는 겁니까?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그럼 임대료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다?

그렇죠! 매장 임대료랑은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홍콩에 계약된 21억원에 대해서 일화하고 인삼조합하고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삼자계약이 되어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홍콩지사에 일화하고 인삼조합하고 계약부분에 우리 클러스터 사업단은 명의만 넣어서 계약이 했다고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삼자간 분명히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수수료 부분 22억 계약 중에 5억은 나왔는데 수수료는 3%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수수료 입금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돈은 지원하고 수수료 받은 것은 거기에서 쓰고…….

거기에 따른 그 부분의 목적은 일정부분 행정이 지원하고 자립기관이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립기관이 언제까지 자립기관입니까? 개인적으로 한다면…….

저희 계획은 201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그러면 어차피 심양, 홍콩 매점이 많이 개점이 되었으니까 그쪽에서 수수료 받는 알선하고 물건 가져다주고 알선하는 곳만 수수료만 받아도 운영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을 하고…….

심양 일화하고 계약한거 이 부분을 보면 물량이 충분하니까 그쪽에서 받은 수수료가 얼마 1천 7백만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가 목표를 2012년까지 100억을 매출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면 3%로 하면 3억이잖아요? 3억원 가지고 클러스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간 100억씩을 매출을 해서 3억이면 사업단 운영을 한다?

100억불요? 100억원요?

100억원입니다.

지금 홍콩에 나가고 있는 물건이 1천 얼마치나 나갔어요?

지금 저희가 저번 보고 드릴 때 21억원인데요, 그 뒤에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계약금액이 21억 5천 4백만원입니다.

수출 말고……. 홍콩 매장에서 판매된 것이 총 얼마나 지금까지 판매를 했나요?

저희가 4천 8백만원정도 됩니다.

4천 8백만원어치?

매장에서 판매한겁니다.

판매한 금액만…….

네!

그리고 물건이 총 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5천 4백만원정도 됩니다.

1년 동안에…….

그렇죠!

1년 동안에 5천 4백만원치……. 그러니까 월급만큼도 팔지 못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저께 전북 포커스 토론에서도 오중호 기자가 현지를 다녀와서 토론장에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홍콩 시장이 중국산, 미국산, 캐나다산,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안 홍삼이 들어가서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도 1년 거의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실적이 크게 나타나질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가면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한 판매대금은 다 회수 됐나요?

그렇죠! 4천 8백만원…….

다 받았어요?

거기에서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판매한 판매대금이 행정으로 들어왔냐고요?

거기에선 매장에서…….

아까 잠깐 미수금이 없다고 했는데 일화하고 거래량을 보면 5억 6천만원어치를 가져갔는데 현재 미수는 2억 1천 5백 8십 2만 3천 1백원이 미수가 되어있어요!

수수료 부분이 없다고 했고요.

대금 미수가 되어있어요, 대금 미수가…….

저번에 보고한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그런데 홍콩 현지 법인하고 계약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갑이 부당하는 비용이 한화 3억 3백 7십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지원은 3억 9천 2백 7십 6만 7천원이 쓰여 진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8억 9천 1만 7천원에 대해서는 특별 계획이 있어서 계약이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원 계획이 어떻게 해서 돈을 지원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에 대해서는 3억 3백 7십 5만원을 지원한 걸로 되었는데 지적해주는 대로 우리 자료도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3억 9천 2백 7십 6만 7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천 9백 1만 7천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8천 9백만원 중에 홍콩공항 입점비가 3천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매장 임대료하고 인건비를 5천 9백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11조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1조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명령만 가지고 있으면 추가 지원을 합니까?

이 부분은…….

왜냐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으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지…….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금액을 해놓고,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하는 항목만 하나가지고 그 항목만 가지고 그냥 맘대로 줍니까?

5천 9백만원하고 홍콩공항 입점비 3천만원, 입점비는 3천만원 추가 지원했더라도 5천 9백만원 부분은…….

그런데 6개월 후 갑과 을은 사업의 성취도를 검토한 다음 사업 계속 여부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했지만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 하나가지고 8천만원, 9천만원, 막 주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그냥 이용을 한다면 거기에만 의존하고 준 것인가? 아니면 당초계약 계약금액하고 봤을 때 더 추가지원을 하려면 부수적인 계약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냥 줘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무엇이든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내부 ?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 또 재계약을 한다던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위원장님, 반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전략산업과에서는 거기까진 모른다니까 클러스터 사업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그런데 종합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단장님 오시면 직접 단장님한테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를 하셔도 되니까요, 그러면 단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단장님한테 지금 전략산업과장이 답변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답변을 하기로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단장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 최경호입니다.

잠깐만요! 단장님, 선서를 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증인 선서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4항의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최경호 단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 최경호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 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그리고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어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 최경호.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전략산업과장님이 파악치 못하여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단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아까 제가 유태종과장님한테 얘기한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현지법인설립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제 3조 갑이 부담하는 위비용은 한화 3억 3백 7십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해놓고, 제 11조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한 11조를 보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안된다 해놓고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러면 홍콩 법인에 나간 것이 3억 9천 2백 7십 6만 7천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따른 8천 9백 1만 7천원은 추가로 과다 지급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지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지 그것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콩과 심양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조항에 대해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이한기 위원장님께서 그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잡아서 서울에 있는 고문변호사가 마령출신인데 ?입니다. 국제 교역관계 변호사인데 그곳에 수정관계를 의뢰를 해놓고 있어서 수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가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6개월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설상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서 임대료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홍콩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 말까지 지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홍콩에 개설할 때 국제 ? 인삼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에 홍삼, 인삼, 교도부를 위해서 설립을 하는 취지가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장에서 판매한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대신 수출을 역할을 해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홍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성과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전망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시다면 추가 지급한 내용을 서류로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콩 매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또 심양하고, 홍콩매장 그리고 클러스터 사업단 전반에 걸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홍콩매장 아까 과장님한테도 직원인건비에 대해서 더 질의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여금 부분에 전체 직원을 한 명당 액면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명중에 나눠서 상여금을 줬는지…….

네, 거기 직원 한명 나갔는데요, 그 나라 규정이 상여금을 한 달분을 ? 12개월분의 한 달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준 것입니다. 그 나라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직원 한 명당 이렇게 줬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 한국 직원이 아닌 중국인 현지 직원에게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홍콩.

홍보 및 시장 개척에 대해서 너무나 지출이 많은 것 같고…….

본래 그런 것들은 당초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홍콩은 한국하고 물가 비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제일 물가가 비싼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현지에 맞게 모든 것을 하다보니 여기서 오는 것은 여기서 보기보다 높이 책정이 된 겁니다.

홍콩이나 심양 쪽에 가보면 정관장 제품이 일단 철수했잖아요?

홍콩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그쪽에 인건비를 우리는 안주고 그쪽에 사업을 해서 준다고 하셨는데 중국에 그 사업을 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벌어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의문이 상당히 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사장 인건비는 본인이 하기 때문에 가져갈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 한명하고 임대료 이렇기 때문에 많이 운영비가 낮아집니다. 홍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건비 안준다니까 뭐 인건비에 대해선 할 얘기가 없네요. 금년까지 나가고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충당해서 벌어서 사비를 털던 벌어서 인건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지사장 쪽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사장 쪽에서 여직원 한명 채용했는데 여직원 월급주고 임대료 주면서 운영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무한정하고 언제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 의원입니다. 단장님도 오시고 저는 이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했던 홍콩과 심양에 전시장 전경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광저우에 KBS언론 통해서 4번 정도 방송을 본바 있습니다. 그게 혹 우리 매장인가?

네, 맞습니다.

우리 매장입니까?

우리 매장이고 KBS 오기자가 갔다 왔고 지금 진안신문 박종일기자도 갔다 왔습니다.

방송은 다 보셨겠지만 4번 정도 봤는데 거기가 혹 우리 매장이 맞습니까?

네.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김맹수 지사장입니다.

방송을 아주 잘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아까 자료는 언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부탁드립니다. 매듭을 지어나가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바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그러면요,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화나 그런 곳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인삼조합역할이나 이런 것도 전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한 역할이 크다? 전부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금 준 2억은 어디에 예치를 했습니까?

본래 클러스터사업단에 계약금을 넣어줬거나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계약금이 2억이고 한번 가져갈 때 2억 내에 가져가고 가져간 다음달 15일에 결재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 계약금을 클러스터사업단에 넣어준다고 하는데 외화도 취급을 해야 하는데 회계단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농협에 주고 농협에서 우리에게 ? 간편하게…….

그럼 그것도 계약 위반이네?

간편하게 했죠.

그것은 간편할 일이 아니죠. 왜냐면 계약금은 물품 계약금이기 때문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전부 주관했다면 이사장 명의로 들어왔다가 내놓고 그 다음에 줄때도 이사장의 결재하에 나가야 원칙입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일계 개인 통장에 넣어서 왔다 갔다 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협으로 들어갔습니다.

농협으로 들어가더라도 이사장 명의로 들어간 겁니까?

이사장 명의로 들어간 것은 아니죠. 왜냐면 일화에…….

농협으로 들어갔던 일계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던지 군청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앞으로 들어갔던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화에서 농협으로 가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일화에서는 우리 사업단한테 준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회계 작성이 복잡해서 농협에 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21억 중에서 5억 나갔는데 나머지 돈도 계속 됩니다, 연말까지…….

인삼농협으로 들어온 자료 2억 자료하고 단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사업이 클러스터사업단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인삼농협에 넣었다 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이사장이 군수가 되어있어요. 클러스터사업단 이사장은 송영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모든 입출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돼요, 그런 점 또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한다면 ? 인삼농협에 넣었다 어떻게 하지만 지출관계도 그쪽에서 청구를 하면 지출관계도 이사장이 결재하고 지출이 돼야 하고 그런 점들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점들을 챙겨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결정할 문제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도시에 판매장 놓기 하고 있는데 판매장에 물건 발주를 받아서 업체에 주고 보내주고 하다보니까 판매대금, 제품대금도 저희들이 받아서 농협이나 업체에 나눠 주다보니 업무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립니다. 판매장에서도 업체한테 직접 돈을 넣어주고 업체한테서 매월 판매장 준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3%를 받는다는 것은 업체에서 판매장에게 준 원가에 대한 3%지 판매장에서 판매액의 3%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일화 것을 직접 사업단에서 안 받았냐 하는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판매장에서 우리에게 돈을 줘서 우리가 다시 업체에 나눠주고 하다보니 업무도 번거롭고 또 시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판매장에서도 업체에게 직접 주고 우리는 파악은 업체에게 매월 서류로 해서 통보를 받아서 그 숫자를 내고 있다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 의원입니다. 단장님 지난번 현지를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출장계획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사진으로 제시를 받아본 결과 홍콩지사 전경사진 앞에 모든 지난번 보고하실 때도 진안홍삼유한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콩 내부에 한국진안삼심양유한공사라고 되어있고 홍삼이라는 말이 누락되어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가 되어있는지 이 사진을 말합니다. 한국진안삼유한공사라고 되어있는데 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홍삼 판매장인데 홍삼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네요? 이런 경우를 아시는가?

네, 간판에는 들어가 있을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린 홍삼산업을 하는데 홍삼하고 삼은 또 차원이 틀리잖아요.

포괄적으로 하다보니 그런 것인데…….

삼속에는 홍삼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서 어떤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시고 바로 잡으시던지 또 여기에 맞다고 어떤 주장이 나오면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려야 하겠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홍콩, 심양을 현지 확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못가시게는 않고 홍콩은 작년에 다녀오셨으니까 의미가 없지 않냐 하는 얘기이고 심양이나 대만, 필리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만하고 필리핀은 12월 중순때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계속 회의 중이기 때문에 끝나고 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해서 그때도 가시고 행감때도 충분히 현지 가셔서 보시고 또 대화도 해보시고 하시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이제 됐고요, 자료를 보고나서 과장님하고 할 얘기이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최경호 단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중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하신 거 준비되었거든요. 잠깐 요구하신 의원님께…….

자료를 우리 주면 자료를 여기서 개인적으로 볼 것인가, 자료를 보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는지…….

의원님들께 드려. 요구하신 의원님들한테만……. 구동수 의원님이고, 약초센터는 이부용의원님이고……. 이건 김현철 의원님이고…….

업체별 수수료…….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자료가 필요하실 때는 그 자료 요청을 위원장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이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자료를 위원장이 받아서 자료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다시 재차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앞으로는 자료요청을 위원장한테 요구하면 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받으신 자료는 위원님들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차후라도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네, 이부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한방약초센터 위탁자 선정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모집공고도 했고 운영위원회를 두 번 개최해서 결정절차는 잘 밟아졌다고 보겠습니다. 단 하나, 평가금액이 35분으로 나눴죠?

작년 3월에……. 금년 3월에…….

평가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신청 년도가?

저희가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5년이 흘렀으나 임대기간은 지금부터 2008년도 했잖아요? 2008년도에 했죠?

김용곤씨가 2007년도부터…….

2007년도라고 치고요. 이게 2007년이면 2005년도에 준공해서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해오고 현재 5년을 경과했는데 10억원이 감이 되었다는 것은 어쩐지 평가가 그렇지 않느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감정을 해서요, 나온 금액입니다.

감가상각을 해도 분수가 있지, 사용도 않고 겨우 3년차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10억이 달아나버렸으면 이 감정이 어떤 모순성이 있지 않나?

우리 지금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공시지가해서…….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45억원으로 회의 자료에 감사 자료에 했는데 이후에 투자된 금액이 보수와 어떤 시설 미비점 보완한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억 이상 될 겁니다. 이렇게 추가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을 다운시켜서 감정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네.

이렇게 감정해서 어찌됐든 우리 건물 아닙니까? 우리 공유재산인데……. 맨 끝단에 1000분의 10이상 25이상 적용한 잘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투자를 45억 투자 외에도 그동안에는 미리해서 시설교환을 교정을 해왔잖아요. 그때 들어간 것을 산출해 보세요. 얼마 들어갔나? (청취불능) 그리고 평가를 10억 정도 적게 받았다면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평당 5백만원, 6백만원 들여서 건물을 짓더라도 그 다음에 지방세를 부과하려고 과세시가표준액을 따질 때 투자 금액이 다 안 잡히거든요. 세법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 이 부분도 45억을 투자했지만 여기에 따른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45억이 다 안나오고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45억을 투자해서 공임된 감정사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우리가 못 받으면 안 되죠? 받아야지…….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그럼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

재산평가기준이 있잖아요? 저희 시가표준액에요. 우리 고무관 관리계 조례를 보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도 산정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낮은 것을 선택하셨나요?

그 부분은 운영은 잘 안되고 있는데 임대료는 많이 부가되고 그래서 최소로 하려고 그렇게 한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거 지적합니다. 지적해드리고 1층은 매매했고 2층 ?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활성화를 촉구한바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공간도 있잖아요? 거기도 어떤 활용대책과 아울러 센터에 활성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예.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이 부분 같은데요.

제가 요청한 것은 계약상에 더 추가되어서 지급한 사항 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해서 했는가?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합에 예치한 2억원의 내역을…… 난 그것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불용예산액이 2백만원 이상 사업을 빼달라고 해서 뺐는데……. 불용액?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마을 만들기 정책 사업 1천 1백 8십 8만원이 불용액이고 쭉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나요?

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것도 입찰 잔액이 불용액이 2천만원이나 남고 3천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공공기관 행정인턴제가 6천 2백만원이나 불용액이 남고 왜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지……. 입찰 잔액 그것들 중에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함 봐주시고 12페이지부터 보면 에코에듀센터건립 관계가 이월예상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발주는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5%로 공정에 의해서 이월해서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그랬고 아토피프리빌리지 조성사업 중에서 3억이 지금……. 3억입니까, 이걸? 예산이 이월시킵니까, 이걸? 이월 시키는 것도 발주를 않고 한다? 지금 10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동이 신청되어 있어요? 10동 다 신청되었습니까? 지금?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3동 되었고요, 이번 달 안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10동을 어느 위치에 짓는 겁니까? 그게?

당초 계획은 저희가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모정마을 한 곳만 마을에서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어요. 이 방법을 바꿔서 개인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짓는 다면 이런 것을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분산해서 짓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기존에 원월평하고 정천 소재지 부근으로 지었는데요, 저희는 되도록이면 학교하고 가까운 곳에서 신청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으면 학교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천면이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까운 쪽으로 신청을 받고요, 안되면 멀리 떨어져도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가까운 곳이 먼저 선순위로 할 계획입니다.

아토피프리빌리지 조성사업이 당초목적과는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집단화 시켜서 당초에는 에코에듀센터 그쪽에 집단을 시키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인체가 영농조합법인체나 이런 법인체가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일각에서는 정천면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어떤지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잘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신청을 받고 있고 되도록이면 집단화를 시키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의견을 보면 우리 박명석 의원님께서도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단화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에코에듀센터 그 내용으로 못 들어간다면 다른 곳에라도 집단화시켜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얘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월 대상사업이 전북향토사업만들기 사업 1억…….

2회 추경에…….

어은동 마을에 되어있습니다만 발주를 하지 않고 그냥 사고 이월로 들어갑니까?

자본보조이기 때문에요.

자본 보조라? 진안시장 쉼터조성도 자본보조입니까?

네.

집행도 안하고 전부다 사고이월 시켜버리네?

쉼터 조성은 시설비니까요.

시설비는 발주하고 사고 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주민들하고 의견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이것은 이 뒷장에는 명시이월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표시를 안하고 그냥 이월로 되어있어서 사고 이월로만 간주를 했고 명품화사업 이것도 1억 명시이월…….

이것은 이월되어서요, 집행은 올해 끝날 것입니다. 작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아토피클러스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이건 어떻게 또 이월…….

조사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이 만기 돼서요.

최종 보고서 납입이 납품이 11월에 되어요?

최종 보고회를…….

언제쯤…….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12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네, 박명석 위원입니다. 방금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토피프리빌리지 부분에 이해를 더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에는 집단으로 ? 짓는 걸로 방향을 잡아봤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10동으로 해서 3천만원, 3천만원해서 6천만원으로……. 아니, 그렇게 해주셔야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게 지금 있어서 여러모로 자담회도 몇 번 했고 지역의 주민들이 10동을 넓혀서 ? 집단으로 해도 좋지만 우리 정천에서 버스가 있습니다. 아토피학부모 대상으로 여론을 들어보니까 환경이 좋고 ? 있어보니까 치료가 잘 되더라. 그래서 아마 과에서는 ? 마을 한 동 한 동 나눠서 하는 걸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차피 ? 아토피학생이 와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집이기 때문에 집단보다는 어떻게 보면 집단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부모들끼리 ? 단합도 하고 나눠져 있어도 ? 없습니다. 그래서 10호 정도 만드는 사업은 마을별로 한 동씩 하는가 하면 그렇게 나눠지는 걸로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지 박명석 의원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쪽에 나가보면 주민들 의견도 다 지역의원님께서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집단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참고를 얘기를 한 것이니까 너무나 깊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되도록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건 지원사업 같아서 같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고 아토피에 대해서 또 같이 살면 여러 가지 의견도 조율하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은 위치에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현지와 잘 절충을 해서 이월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 위원입니다. 아토피 때문에 수고들 많으시고 그러는데요, 자료는 5쪽이 되겠네요. 사실은 용역보고에서 보완 등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정말 답답하게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한데 집행부는 아마 더 답답할 것입니다. 지금 환경부 입장이 부정적인데다 건설하겠다는 의견이 돌아섰는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8월 20일자로 와서 9월초에 환경부를 갔었는데 그때는 과장이 백운섭 과장이에요. 그런데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실무자가 우리 아토피클러스터 실무자는 아니고 과에 진안에서 근무하다 간 친구가 있습니다. 박정수라고……. 환경직인데요, 그 직원이 얘기를 해줘서 올라왔어요, 날짜를 받아줘서……. 그쪽 실무자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과장님한테 인사를 하려고 과장님 쪽으로 가니까 들을 것 없다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촌에서 새벽밥 먹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얘기를 들어주셔야 할 것 아니냐고 억지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우리가 같이 먹자고 하니까 과장은 빠지고 과 직원 분들 몇 분하고 점심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는 완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주에 또 갔더니 우리 에코에듀센터가 내년에 완공이 되니까 그 운영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몇 자치단체에서 아토피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2005년도부터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에코에듀센터 내년에 완공되어서 몇 년간 운영상황 보고 클러스터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보면 지금 시작하는 그쪽 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동급으로 해서 비교가 될 것 아니냐?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우리 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달라고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군수님이 먼저 올라가서 백운섭과장하고 거의 한 시간동안 아토피클러스터에 관계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뒤에 저희가 갔는데 그때는 조금 들어보자 그러더니 그때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셨고 지금 전국이 몇 개 자치단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개, 경기도는 도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클러스터가 백운에 단지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걸 보면 문자유치도 막 595억이나 되고 그러는데 지금 백운에는 아무런 입금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입금이 좀 있습니까? 여기 전주대학교에서 용역한 것은 어떤 용역이었던가요, 내용이?

기본계획용이었습니다.

기본 계획이죠. 그럼 백운에는 3만평이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에코에듀센터 하나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을 과연 추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예·타에 달려 있잖아요? 예비타당성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월 24일까지 용역이 끝났네요?

네.

아직 보고회는 못 받았다? 또 하단에 보면 11월내에 환경부에 요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1월 중순이 다 되었는데 아직은 ? 요청도 안한 상태 아닙니까?

내일 담당 계장이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도차원에서 우리가 전북도를 경유해서 환경부로 제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김광희 국장님이 서류가 미미하다해서 몇 차례 보완지시를 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어요.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서 내일 환경부 가서 시기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사연구원에서 납품받은 용역 설계서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예·타 요청을 해야 됩니까? 그쪽에서 해줍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고 설명할 부분은 저희하고 조사연구원하고 같이 동참을 해야죠.

동참을 해야 돼요? 만약에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승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인이 된다 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백운에 밑거름은 아직도 잠자는 상태에 있고 용역이라도 ? 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타가 통과가 되면요, 실시적인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타가 만약 안 된다면 지금까지 벌려놓은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타에는 아까 같은 벽에 붙이치고 환경부의 벽에 붙이치고 4개 자치단체하고 경합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사업들은 진행되잖아요? 협약식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예타가 안 되었을 때의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신중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어느 행사나 가는 곳마다 엑스포 한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잖아요. 만약 전부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협약도 하고 용역도 해서 아토피케어제품도 ?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이 예타 신청을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가지라도 더 추가를 하자 자료를……. 얼마 전에는 아토피 피부학회하고도 협약체결을 했고요, 피부학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환경부를 같이 공조를 해주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경합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어떤 동향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경쟁적인 동향?

그렇죠.

거기도 예·타를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빨리 신청을 해야 된다는…….

지금 이렇게 확신성이 없는데도 예산에는 계산이 되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그렇죠? 부수적인 사업이 예산이 계산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승인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문제라 보시고 예·타 용역을 받아서 납품을 받았으니까 빨리 어떤 절차를 받아서 예타에 승인이 돼야 어떤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과장님이 납품을 받아서 일정별로 예·타를 승인받는 단계까지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요.

저희가 11월 내일 올라가서 절충을 해서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하면 바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저희하고 조사연구원하고 지금 얼마 전에 정의화국회부의장께서 마이산을 오셨어요. 그분께도 자료를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렸더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일단 예·타를 신청한 뒤에 더욱더 정치권이든, 중앙부처이든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예·타를 신청하면 여러 가지 보완요구를 많이 저번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승인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보완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공조를 맞춰서 보완요구하면 바로바로 제출하고……. 지금 거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나 많은 분들이 예타가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의 의지가 지금 약한 것 같은데 저런 의중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고 아토피를 이 거대사업을 믿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는 않다고요.

금방 본 의원이 지적해준 우려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환경부를 문턱이 닳도록 어떤 정치적인 작용을 하던 간에 경합을 ? 반듯이 받아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말씀 나온 김에 아토피케어사업에 지금 케어사업을 해왔잖아요? 혹시 여기에서 편백나무가 아토피에 특효라는 그런 증명이 된 것이 있죠? 편백나무?

예.

혹시 우리 관내에는 편백나무 단지를 갖고 있는 곳이 없을까요?

지금 얼마 전에 전북 중앙신문 고정길 부사장님을 만났어요? 그 분이 용담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용담에서 신용담에서 구용담쪽으로 넘어오는 구길에 아토피나무가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 직원들이……. 편백나무가 있다고 해서 현지를 가봤는데요 골짜기에 있는 위치고 한 200평 정도는 집단적으로 있고 그곳이 제일 많은 군락지 갔습니다.

또 다른 곳은 없습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요. 가르쳐 줄게 함 가 봐요. 아니 성수 달길 한번 가보세요. 그 안에 가면 편백나무가 조성이 되어있어요.

본 의원이 마치겠습니다. 아토피프리클러스터사업은 아까 환경부에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엑스포에 따른 별도 수속은 이것이 끝나야만…….

엑스포 그 용역을 발주…….

그것도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까지 끝나게 되어있죠?

저희가 내년 6월까지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년 6월까지 용역이 납품되면 그럼 2014년도에 엑스폰데 그 준비기간이 다 될까요?

일단 그쪽 용역 결과 보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제천엑스포부분도 있고 지금 여수엑스포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두건을 지적해드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도 편백나무 단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 모래재가다보면 신덕마을 덕봉, 거기에 ? 편백나무가 30년 세월을 군락을 이룬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본의원이 두 차례 걸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그런 좋은 자리가 있음을 활용을 하시는 계획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본의원이 아토피에 특효가 있다는 다래, 양다래 그것을 뭐라고 하죠? 키위 단지를 만들어서 키위단지를 만든 아토피치료제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귀면 덕봉마을의 3미터정도에 30년 이상 된 편백나무단지를 여기에 활용해서 아토피케어확대사업에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본의원이 지적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룩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중간에 어떤 추진사항이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백운면에 밑거름도 그려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실 때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조금 일문일답식으로 서술적인 용어를 빼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거기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의원님 아까…….

결론을 짓기 위해서 혹시 아토피엑스포를 하게 된다면 몇 개국이 참여를 해야 엑스포가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몇 개국이 참석을 해야 엑스포를 할 수 있는 지…….

7개국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천에 알아본 결과 5개국이상 참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5개국이상? 아토피 엑스포하려면 아무것도 아니네! 돈 줘서 너희들 와라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계약상엔 3억 3백 7십 5만원에 계약이 되어있는데 예산이 3억 9천 2백 7십 6만 7천원 중에서 별도로 운영계획을 받은 것이 7천 5백만원을 활용계획을 결재를 이사장님 받아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 1천 4백 1만 7천원은 회수를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1천 5백 9십만원 돈은 지금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산해서 그렇게……. 이것은 왜냐면 다 지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판매운영상황, 계약서, 운영계획 이런 것을 보면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지 지출 안 된 것은 없어요. 여기 보면 3억 9천 2백 7십 6만 7천원이 매장 임대료가 들어가 있고 설립비용, 운영비 12월까지 지사장인건비, 직원인건비, 상여금, 매장인테리어, 인테리어도 안 돼있다는 겁니까? 지금? 홍콩공항입점비 3천만원, 계약서나 설계서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면 1천 4백 1만 7천원이 반납을 받던지 회수를 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정산을 해서 반납 받을 부분은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질의는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지금 우리 이부용의원님 질의하신 아토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위원입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엑스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장소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해나가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천 같은 경우는 13만평정도의 규모로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서 엑스포를 하는데 그럼 우리 진안은 세계엑스포를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를 장만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때가도 어려울 텐데 이미 올라가서 결정이 되면 그때 어디 지정해서 만든다? 이건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부지를 어디 지정을 해서 한다던지 해야지 아까 앞으로 봐가면서 물색을 하겠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2년동안 부지 땅 10만평을 사서 행사준비를 하냐고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환경부 가신 직원? 과장님이 가시나요?

제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같이 다니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의회 사무감사 때문에 못가고 담당계장님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일을 하시려면 환경부에 가는 담당직원이 올라가서 ? 만들어놓고 상주를 해서라도 결정을 해 와라. 그래서 결정 못하면 서울에서 있으라고……. 그렇게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의원님,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엑스포 장소부분은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장소도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수시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소 선정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환경부 상주부분은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 자리 와서 이숙이계장님 계시지만 계장님을 서울 가서 사세요? 내려오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계장님이나 저나 의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서울에 상주하는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 취 불 능) 지금부터 부지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행사 치른 후 ? 다음에 ?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부지를 준비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계로 ? 해주면 되잖아요.

아토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 외에 다른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토피는 아니고요, 의문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진안삼 ? 설치 추진을 하다가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지도 모르고해서 저도 지역의 주민상대로 예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현재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사업은 하고 있었는지 아님 왔다갔다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성에 인삼포를 1헥타 해 놓았는데요. 그동안 교류가 될 때는 저희도 올라가서 보고오고 그랬는데요,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있어서 솔직히 그 인삼이 있는지 누가 캐먹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한 대답이네요. 가보질 못하는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 당시 계약을 하실 때 북쪽에 간부 어느 곳과 계약을 했습니까? 그때?

북한 명승지조합개발 지도부…….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군지부 아니고 민간…….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인삼조합과 우리 군하고 북한 개성하고 같이 세군데…….

저희가 자제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북한에선 토지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됐으면 수확기에 들었겠죠. 그런데 제1포지였었고, 제2포지가 계속 계획되어있었죠. 예정지 관리를 쭉 하다가 경색되어서 대단히 궁금한 사항이고 어떤 대책도……. 그렇게 정보가 막혀서 캐먹었는지, 그냥 묵어있는지…….

모르죠. 어떻게 이북하고 완전히 두절이 돼버린 상태라…….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산은 얼마정도 들었어요? 예산 얼마정도 썼어요?

그때 한 4년 전이라 확실히 투자액은…….

맨 처음에 우리가 알기에 한 3천 들어갔고 한 7~8천 총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의원들이 한번씩 가서 봤는데 이부용의원이 갈 차례인데 이렇게 못가고 있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신활력사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으로 올해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는 모르지만 130억이 3년에 걸쳐서 넘는 돈을 5개, 4개 분야에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는 가끔 농식품부나 행안부에서 와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홍삼한방산업, 아토피케어산업, 마을 만들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렇게 신활력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차후에 지금까지 2010년에 3개년으로 끝나는데 2011년부터는 지금 이 분야에 거의 소프트웨어 사업이죠,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소프트 구축된 걸로 인해서 하드웨어를 접목시키고 하는 것이 있나요? 이 사업이 이대로 현재 사업비만 투자를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내년부터는…….

저희도 신활력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동부권특별회계 지금 13억 3천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홍삼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그쪽으로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동부권특별회계에서 지금 200억을 각 시군에 준다는 그 사업인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가져다가 신활력사업에 연계해서 연결시키겠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연결이 될까요?

여기에서 지금 마무리된 사업이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몇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13억 3천만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마을 간사제도는 어떻게 공모를 언제까지 해서 마을 간사를 운영하게 되어있죠?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을 간사의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것도 신활력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신활력이 내년에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을 간사제도가 마을에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마을을 자립시키고 마을 공동체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게 간사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3년동안 마을에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마을 간사가 없이도 마을이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진안군에선 계속 마을 간사를 지금 이대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요? 그럼 신활력사업이 끝났는데…….

그건 광특으로 해서요,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특으로? 그럼 신활력이 있을 때도 신활력 사업비외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었어요? 별도로……. 그렇죠? 그럼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금 광특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계속 간사제도는 유지를 하겠다? 신활력사업에서 하던 것도 이렇게 유지를 계속 해 나가겠다? 마을 간사제도나 이런 것은 광특에서 하고?

네.

그것이 그렇게 쉽게 잘 될까 쉽지 않네요.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율성이야 이젠 예산 심의할 때 따져보기도 하겠지만 지금 마을간사제도 하고 신활력사업에서 지금 130억을 투자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확실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집행부에선……. 피부에 와 닿는 어떤 부분이 있다던가?

신활력 사업 추진관련해서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우리 홍삼한방산업 육성이라든지, 아토피케어사업이든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사업 또 주민역량강화 교육부분 이런 부분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항상 어떤 사업을 가져다 그 사업에 발을 붙여놓게 되면 클러스터사업단이든 이렇게 해서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서 자립을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꼭 다시 다른 예산에서 그 사업을 다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젠가도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공모를 받아올 때 꼭 의회에 한번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승인을 얻어 봐라. 공모를 받아와서 이 예산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를 의회에 원망을 하지 말고 국가에 예산배분제도가 거의 공모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부세 나머지 주는 돈이 거의 공모신청해서 공모에 의해서 주는 사업인데 그 공모를 받아왔다고 해서 진안군이 공모를 1년에 몇 십 개를 가져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예산 배분제도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신활력사업도 신청해서 했고 홍삼연구소도 세웠고 클러스터 사업단도 세웠고 홍삼연구소도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해놓고 돈을 우리 순수하게 군비로 투입을 해야 할 돈이 계속 늘어만 간다는 것이죠. 그 사업에 대해서……. 나중 예산을 할 때 하는데 이것은 좀 성과를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홍삼연구소나 클러스터사업단이나 클러스터사업단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활력 사업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위원입니다. 마을 만들기에 대해 더 보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진안에 마을 만들기 간사가 몇 분이십니까?

10명 있습니다.

10명이 다 투입이 되어있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명 ?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용담 ? 같은 경우도 간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가 있는데 사업도 안하고 놀고먹는 거네, 그럼? 그러니까 간사가 지금 거기에서 채용되어있으면 간사가 무슨 활동을 해야지 아무 사업도 안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데 간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간사가 있다잖아. 간사가? 간사 월급이 나가니까?

산촌마을 가니까 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간사가 나가계시니까! 그럼 간사가 중심이 되서 그 마을에 위원장하고 협심이 되서 어떤 사업을 해야지 보수가 나가있는데 불구하고 사업은 안하고 있는 것은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엔 지금 간사가 산촌마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리만 하면 뭐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천 무거마을 쪽에 부지 선정이 되었어요?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이네요. 소속이 틀리구나.

마을 간사를 제대로 관리를 해주세요.

사석에서 얘기를 해서……. 아까 1천 7백만원 예산 세워서 예산만 세웠지 쓰지는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천 7백만원 예산 부분은 이렇게 쓰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이 주는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바꿔서 우리 과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런 예산을 세울 바에는 금산 시장에 제가 나름대로 한번씩 가서 용담, 주천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본 경험도 있는데, 그분들이 장날만 금산을 갑니다.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뭘 사고 주로 병원에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진안시장을 안보고 금산을 가냐 했더니, 진안에 나가려면 차비가 3천원 들어가고 금산을 가면 1천원이면 가는데 그래서 더 가깝고 해서 금산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러면 차비를 1천원대 정도면 진안 오실래요? 했더니 온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료로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 가정주부로서 꼭 필요한 도시가스라 생각해서 계장님께 자료를 이제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2014년도에 진안군이 되어있네요? 2014년이면 4년 후에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다음 해 년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BTL 사업, 상하수도 그거 할 때 관을 제일 밑에 묻어야 하니까 도시가스관을 우리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지해서 질의합니다.

52쪽을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안홍삼 품질표준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재정을 11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제가 전에부터 얘기를 한 사항 중에서도 집단화한다고 집단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증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인증제가 필요한데 인증제도 되어있지도 않고 집단화 되지도 않고 산재되어있고 가공시설이……. 소규모시설이 60개소, 중규모시설이 5개소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품마다 다 자기 생산자들이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현장 확인 때도 맛도 보고 그랬지만 전부다 맛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느 성분분석 이런 것들 해서 인증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인증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포장재지원사업, 군에서 지원하는 53페이지, 54페이지를 보면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거, 이것이 각자 틀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로 묶어서 어차피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지원을 50%면 50%로 60%면 60%로, 자부담을 60%하면 지원은 40%, 이렇게 통일된 것을 짚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포장재를 만들어낼 때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진안에서 나온 포장재를 보면 참 어디 가서 흉할 정도로 된 포장재도 있고 그래서 고급스럽게 해서 하나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통일화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파트별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그런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보조사업 같은 것도 보면 전부다 비율이 다 틀려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된 것을 하나 만들고 이 자료 만들 때도 그래요. 이것이 장수만 많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거 군에서 지원하는 거 포장재 틀리고,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원하는 포장재 틀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 하셔서 꼭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희 것은 너희가 해라? 그런 것보다도 종합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되고 지원 비율차원에서 되고, 그 다음에 재질, 포장재의 재질 이런 것들 참 고급스럽게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진안홍삼이 잘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장재 하나라도 멋있게 만들어서 나가면 과연 진안홍삼, 여기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진안삼 표준화계획이 있는데 진안삼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홍삼이면 홍삼, 진안삼브랜드 좋다 이 말이죠. 진안홍삼브랜드, 우리가 홍삼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성하는 것도 클러스터사업단 되면 마이산골 진안숍 운영사업도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한꺼번에 싹 들어가서 뭐가 돼야지, 이정도 되면 이거 질문하고, 여기 보면 여기 질문하고……. 앞장도 보면 대도시진안삼판매장 현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자꾸 넘기다 보면 질문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준 것 밖에 안돼요. 자료 준 것이……. 그래서 진안삼판매장현황에 보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단에서 하는 것하고 군에서 하는 것하고 예산 지원이 틀립니다. 여기 나온 것은……. 그런데 지원사업이 각자 틀려요. 사업단에서 지원한 것도 군에서 지원한 것도 5백만원, 1백만원, 2백 5십만원 이렇게 1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고, 사업단에서 지원한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 7백만원, 2억 7천만원, 1천 5백만원, 2천 5백만원, 5백만원, 1천 7백만원……. 다 각각이에요. 지원해주는 것이……. 어느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지 각자각자 틀리면 이것이 어디 이쁜 곳은 돈을 더 주고, 좀 하려고 하는데 미운 놈 말 안 들어서 돈 빼고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놓고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생각나는 대로 더 줘야겠어, 그러면 더 주고, 5백만원만 줄 테야 그러면 5백만원 주고…….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클러스터사업단 스파점에 3천 5백만원이 들어갔어요. 스파점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홍삼스파?

네.

홍삼스파 안에다 리모델링비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면 홍삼스파에서 그럼 장소도 있고 다 있는데 그쪽 예산 틀리고 이쪽 예산 다 틀리니까 이렇게 지원했다고 하지만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가보면 홍삼스파 들어가서 판매장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판매도 목적이 있고 그쪽 스파 이용하시는 분들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그래서 판매장을 더 넓혀 나간다고, 늘려 나간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판매장을 더 늘려 나가려면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지원규정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규정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클러스터사업단 어디 갈 것인가? 판매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끝나면 나와질 테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저쪽은 해외도 두 군데 더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쳐봐야 할 문제고, 국내에 더 내는 것은 우선 아까 서두에 우리 김현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내부 진안부터 뭐가 그래도 어디 가서 홍삼을 사냐? 어디 가서 홍삼 제품을 사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고 그 다음에 홍삼브랜드를 하려면 어디를 가면 정확한 것인지, 저희가 깜도야 하는 것처럼……. 지금 깜도야는 진안이 유명하다면 우리가 먹을 곳이 있습니까? 홍삼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직자들이 심도 있게 잘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 해주세요.

품질인증조례부분은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말씀 드렸고요, 지금 포장재 지원을 군에서 하고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주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단일화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포장재 고급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매장별로 지원액이 틀리다 말씀 주셨는데 2009년도에는 몇 개소는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매장별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면적 비례해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평당 한 1백만원정도 세워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조금 적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최대한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윤영진씨 서울 총판점 1억 7천만원을 지원 했네요?

네.

여기 매장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박명석 위원입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아토피부분에 2014년까지 성공을 하시려면 그곳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7억을 정산 하셔야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청 취 불 능) 어차피 아토피부분에 사용을 하시려면 2014년까지는 그 자리에 계셔서 사용할 때까지 하나의 목표로 가야지 집행부는 6개월 하면 바뀌고 새로 충전해서 서로 분석하다보면 몇 개월 지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되풀이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토피부분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부진 생각을 가지고 해도 사업을 성공할 듯 말 듯 한데 내년에도 자리 이동하면서 바뀌면 다음사람이 와서 다시 또 서류 검토하다보면 제가 볼 때 이 사업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종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이 지금까지 해 주셨으니까 성공하시려면 자기 일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성공하고 다른 과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에 거기에 대한 열심히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짐을 하셔서 그 정도 해야 성공을 하지 자리 이동하고 다음 사람이 와서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억 7천 부분…….

1억 7천…….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했어요.

그곳이 서울총판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비로 8천만원이 나갔고요, 간판하고 신문 광고료가 9천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간판하고 신문광고료…….

신문은 약사신문, 라이온스지, 보사신문이라고 보건복지부, 주변 홍보전단지 부분…….

총 매장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20평입니다.

내용 잘 알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주무과인 전략산업과에서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앞으로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금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합적인 발전방안이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 미흡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을 경우에는 내년도 초에 행정사무조사를 저희가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방금 주문하신 종합발전방안을 꼭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금년도 예산심의 안에 모든 것을 깨끗이 풀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아토피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3만여 군민의 여망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선진 의회 상 구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승문 행정담당입니다. 김사곤 총무담당입니다. 최복희 인재양성담당입니다. 황양의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전을기 홍보담당입니다. 전종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성운경 장학숙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따라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5명에 현원은 46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진안군 행정의 중심축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사업과 각종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실과소와 읍면의 유기적인 조정과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군민 소통과 화합 그리고 희망찬 군정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안으로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조직 운영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도 힘썼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연초에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열린마당을 통해 363건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였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25일은 현장 소통행정의 날로 정하고 전 직원이 담당 읍면에 출장을 하여 주요 군정 홍보 및 주민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열린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지역활성화분야 최우수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주민자치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서는 진안군 홍보체험관이 최우수상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즐겨 보는 TV 드라마의 제작 지원으로 홍삼스파, 마이산 등 지역의 주요 명소를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진안의 대외 인지도 상승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령면 마이산골 마을과 동향면 천반산구리고을 마을은 그간 운영해왔던 노하우와 역량을 더욱 결집시켜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확대한 결과 농가소득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진안장학숙은 입사생의 학력 신장을 위해 주 3회 영어특강을 실시하고 인터넷 동영상강의 청취, 성적 향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결과 1학기 중간고사 성적대비 기말고사 성적이 약 6.2점 향상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군 기구수는 1실, 10과, 2직속, 1사업소, 1의회, 1읍, 1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553명에 현원은 544명으로 9명이 결원이며 교육, 육아휴직, 공로연수 등 별도정원에 11명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인사 및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행정입니다. 실과소와 읍면간 소통종합행정담당 결연을 맺어 전 직원 월 1회 이상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초에 실시하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열린마당, 지역리더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명예군수 운영 등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 운영과 종합건강 검진비를 지원하여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희망을 열어가는 마이학당입니다. 민선 4기 들어 시작한 마이학당이 현재까지 176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를 초청하여 군민과 공직자들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 및 의식 개혁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마이학당이 군민들의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으뜸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인근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환경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여건에 걸맞는 튼튼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무료급식 및 친환경쌀 급식 지원에 약 9억3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등 지역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명실상부한 교육 1번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우리 진안군은 올해 4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장 정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구축에 박차를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의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농촌형 평생학습고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19, 20일에 열리는 제5회 진안군 평생학습 어울마당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클린행정 실천을 위한 예방감사입니다. 기존에 해 오던 적발, 처벌 위주의 감사 운영에서 앞으로는 잘한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잘못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감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내외 홍보를 통한 선진군정 실현입니다. 적극적인 언론 홍보 및 언론인과의 돈독한 유대 강화로 군 역점사업과 각종 행사 등 군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안 브랜드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에 진안 홍삼을 지원하고 축구장 내부 광고를 실시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중앙방송인 MBC 드라마“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KBS 드라마“부자의 탄생” 2편의 드라마에 진안의 주요 명소인 홍삼스파와 마이산 등을 홍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진안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군정소식지는 매월 1만1천부를 발간하여 관내 주민과 향우회원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읍면별 통신원과 편집위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알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15페이지 진안군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걸맞게 홈페이지 운영관리에도 다양한 내용과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어울리는 인터넷 정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농장 분양결과 마이산골마을 호박고구마는 433계좌, 천반산구리고을마을 사과는 528그루를 분양하여 날이 갈수록 그 인기를 더하고 있으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농특산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운영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경제통계통합조사와 전북사회통계조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현재 남학생 38명, 여학생 40명으로 총 78명의 입사생이 있으며 이 중 고등학생이 63명, 대학생이 15명이 입사해 있습니다. 입사생들의 성적향상 및 복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와 학습지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진안장학숙이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명문 인재양성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의원님들과 협력해 나가면서 진안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자료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보시면 행전지원과는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46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명이 더 증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명이 증원이 돼서 그 문제 지적을 하게 된 것은 장학숙에 여학생이 4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직원들만 있다보니까 여사감이 없어서 여학생들 기숙사 점검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학생들의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보건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통신 공승대라고 그 직원이 있었는데 의원님들 아신바와 같이 박정근 직원님께서 10월 말일자로 정년퇴직이 됩니다. 그러면 광대한 통신망을 인계인수하기 위해서 그 직원이 인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기동배치를 한명 했습니다.

그런데 기동배치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민원봉사과는 1명 결원, 문화관광과도 결원, 환경보호과는 3명이 증, 아토피전략산업과는 2명 감, 보건소도 6명 감, 농업기술센터 1명 감, 읍면별로는 7명이 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정원에 보면? 이것이 조례개정을 해서 총 정원제로 해서 총 정원제로만 묶어놨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배치는 그 사업 실과소별로 업무에 따라서 인원이 더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을 배분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원이 결원이 있다하더라도 결원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왜냐면 힘없는 부서는 결원이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좀 힘이 힘께나 싫어 주는 실과소는 전부다 인원이 초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이 맞지를 않는다. 소통행정 한다고 소통행정 당초에 제가 차라리 행정지원과를 하지 말고 소통민원과로 오려고 했는데 소통행정과로 하려고 했더니 그런 것은 자기들은 안하고 엄한 곳에 덮어씌우려고 하고 총 정원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런 결원만 생기게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행정지원과는 타실과소 지원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서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진안살기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황이 무기직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들의 진안거주 현황을 이 현황을 보면 자료를 보면 명단은 나와 있는데 거주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주지 현황, 전주에서 다니는가? 주민등록은 다 진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는데 현황하고 사회단체유급관사 진안거주 현황 그리고 진안군청 공무원 전부다 주민등록은 다 되어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다니기 때문에 진안에서 거주하는 현황하고 3가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1~2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아니 6페이지를 보시면 희망을 열어가는 마이학당 운영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9천만원이고, 강사비가 9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예산상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 보면 불용액이 1천 6백 2십 5만 4천원이 불용액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지금 강사비를 지급한 수당 지급한 내역을 누가 몇 월 며칠에 누가 했으며 강사비는 얼마? 내역을 뽑아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마이학당 강연집 제작을 300권을 해서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300부 배부한 사람, 배부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배부를 했는지? 300권 제작하는 데는 얼마가 들었는가? 배부대상자하고 금액하고 자료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명에 홍보를 통한 선진군정 실현을 위해서 언론 홍보 강화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전에 주문을 했는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만 사진작가들의 요청에 의하면 진안에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더라도 찍은 만한 곳이 없다. 소재는 많이 있는데 주변정리가 안돼서 갈 수도 없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분이 하셨냐면 전에 부군수하시던 신승호씨가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가다 봤기 때문에 사진작가들을 많이 만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도 진안군 홍보차원에서도 요소가 저희들이 용담댐이나 뭐 운장산, 구봉산,다음에 마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 찍을 곳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변정리, 올라가는 등산로 이런 곳을 정리해서 시설정비보다도 주변정리를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작가들이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 수는 없는가? 또한 그것을 마련해서 사진작가들이 계속 오게 만든다면 진안군의 홍보효과는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우리 이정만씨가 어디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떤 배경이 나오고 또 어디에서 찍으면 무슨 배경이 나오고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진안군 홍보를 위해서 한방홍삼클러스터 이런 곳을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이렇게 아토피 이런 곳은 지원을 하는데 조그마한 투자를 해서 진안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얼마들지 않는 예산으로해서 우리 이정만씨에게 부탁을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치를 아니까 그런 곳을 한번 개발을 해서 명패라도 붙여서 사진 찍는 곳 쭉 정리하고 그곳에 할 수 있으면 갈대도 심고 단풍이 드는 옻나무도 심고 그런 예를 들여서요. 그래서 그 주위가 ? 그 주위에 우리 군화가 무엇입니까? 철쭉 아닙니까? 철쭉이라도 심어서 같이 배경을 삼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은 자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염려해서 올해까지는 넘어갔으니까 내년 봄에 일찍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도 잡아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진촬영지 관계는 저희들이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내역을 바로 내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했으니까 행여 먼저 질의를 하시고 뒤페이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참으셨다가 그때 같이 질의를 해주시고 한 가지 질의가 나오면 그걸 짚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더 없고 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4페이지? 없으시죠? 5페이지, 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대명콘도 5구좌를 해서 돈을 1억 얼마를 주고 구입을 했죠?

예, 1억 2천…….

지금 1억 2천 2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의 이용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연간 150박을 쓸 수 있도록 계약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사용한 것은 49박이고 현재 예약이 10박으로 지금 59박이 예약까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의 1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우선 첫 회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첫 회이기 때문에 여름쪽으로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한도가 차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연중 우리 의원님들도 항시라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활용을 해주시고 월례 휴가제를 실시해서 상시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은 일반회계하고는 기간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은 내년도 2월말까지가 1년으로 되어있고 또 3월 1일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4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아직은 첫 회라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콘도에 회원권, 운영권을 갔다가 직원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지금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승인해준 것이 나중에서 알았는데 금년 10월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현철 의원이 이런 것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하며는 자기도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홍보가 잘못 돼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이것은 완전히 예산에 비효율적인 사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걸 다 그냥 쓰는 것은 아니고 정산을 보는 것인데요, 하여튼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잘해서 우리 진안군 공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학당 아까 구동수 의원님이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학당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해가 바뀔수록 상당히 주민들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학당이 주민들을 위해서 세운 학당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당인지 좀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3개년 마이학당에 참여한 주민이 몇 명인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몇 분인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 한 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때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 해서 일을 안하시고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한간에는 그런 교육도 필요로 하지만 그 교육은 우리 공무원보다는 주민들이 더 관심 있게 교육을 받아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현재 갈수록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율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홍보에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잘못하고 있는 지, 주민이 관심이 없는 지 이 부분에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숙형 제일고등학교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진안을 떠나는 이유가 아이들 학교문제 때문에 떠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장 추천으로 해서 전북대 2명, 숙명여대, 중앙대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걸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다른 대학에도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걸 해주실 수 있는지?

다른 학교도 더 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 지 찾아보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주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전라북도에도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또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천에 주민자치가 생긴 이래 작년까지 연이어서 이렇게 15년 동안 주민자치 활동을 했습니다만 면단위 주민자치위원장 역할이 어떻게 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산만 만들어 놓고 ? 다 이리저리 틀어놓고 일만 하라 그런 ? 때문에 이제는 15년 주민자치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면단위자치 위원장이 예산을 주면 그 면의 특성 있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 사업은 못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해라? 이 사업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 면단위로 내려주고 나머지 사업은 자치위원장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지역에 발전이 있지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심부름만……. 예산도 맘대로 못하고 정리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엔 아마 각 읍면에 예산 주고 그 지역 자치위원장이 면장님과 상의해서 그 지역 민원들과 상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주민자치가 더 발전이 된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천에는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시는 그대로 면장하고 자치위원장이 상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동수 위원입니다. 근간에 지금 감사에 관련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감사결과를 언론에서 잠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 중에서 인건비, 수당, 재수당 등을 미지급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인가?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그걸 한번 여기에서 앞으로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위원장님 통해서 한번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도 되죠?

전번에 요양원을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크게 봐서는 3가지 정도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원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강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인권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공직자는 종교적 중립이 필요한데 그런 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회계처리나 또 우리 규정상에 병가 처리를 하면 해도 공무원과 준해서 수당 아니 일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병가를 냈을 경우에 그것을 공지했던 부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번에 신문에 나왔던바와 같이 우리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단서 조항을 2007년도엔가 그것을 달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이고 다른 곳에선 거의 다 그런 아까 얘기한 병가, 기간제나 이런 경우에는 병가시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전에 그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우리 규정상은 맞지 않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일단 규정이 있으니까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회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회수를 하고 또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 할 계획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층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왜냐면 저희들은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는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미지급분에 대해서 인건비, 병가나 수당, 재수당, 그것이 규정에 의해서 미지급분 된 것은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있으니까 지급하고 모자란다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3회 추경 예산이랄지…….

어떤 경우에든지 올해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전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부분에 대해서요, 발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단이 됐는가하는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알아야 저희 의원들도 알아야 차후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를 알 수 있으니까 항상 그래요, 쉬쉬하고 숨겨서 넘어가는 것도 집행부에서 좋지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았을 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경위를 적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문제가 무엇이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된다고 하는 경위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그걸 참고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할 테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서문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그동안에 신문, 방송 등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본 의원은 지금까지 했던 부분과 안 해본 부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고속버스 5개, 개인택시 36대 했는데 저는 우리 진안군에 화물차에다 스티커를 해서 광고를 했으면 하고 우리 진안군에 관광차가 아마 10대 정도 되던가요? 그 부분에도 진안의 브랜드를 붙여서 홍보 하는게 어떨까싶은 생각에 제안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효과적 일거라 봅니다. 우리 진안군에 화물차만 해도 아마 상당한 대수를 차지할 겁니다. 그 대수가 전국을 진출할 텐데 상당히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화물차나 우리 관내 관광차에 광고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13페이지 TV드라마 제작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했을 때 홍보효과가 많이 지금 진안에 이렇게 홍보 있다고 봅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봤다는 분의 많은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럼 내년에도 이것을 해볼 생각인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다시 1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군정소식지가 11,000부나 나가고 있는데 군정 소식지는 매월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던지 주소 파악은 해야 할 것 같겠습니다. 왜냐면 사람도 없는데 주소 옮겼는데도 넣어주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2번을 상하반기 나눠서 한다던지 주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없는 집에 넣어주고 사람도 없는데 한 집에……. 옛날에 1년 전에 주민등록이 세대주가 3~4사람 있었는데 3~4사람 명의로 들어오고 그런 점들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 한번 분기별로 한다던 지, 그렇지 않으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던 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얘기를 해야겠네.

말씀하세요.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저도 그거 깜짝 놀랐는데요. 민원인이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집행부 군수님한테 욕을 하시더라고……. 사망한지가요, 3년인가, 4년인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앞으로 이런 소식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상당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 안나가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걸 안 물어봤네! 장수수당을…….

15쪽요? 16쪽 없습니까? 17쪽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 의원입니다. 통계업무하고 관련이 있고 또 간간이 이야기를 한바 있으나 통계 일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통계 현재 인구조사는 11월 1일자 1일부터…….

어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기 입니까? 매년입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또 농업어업인 총 조사는…….

이것도 똑같이 5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2차례를 걸렸는데 여기에 지금 이 작성은 기획재정실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실과소에서 받으면서 우리 통계부서에서도 이 자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저한테 의회에다 보고한 사항인데 얼마나 차이가나나 한번 들어보시고 이걸 양부서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경지는 13.3인데 12%로, 또 임야는 80%인데 78%로, 기타는 6.7%덴데 10%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산업구조도 현재 1월 1일 현재 우리에게 보고한 것은 71%인데 43%이고요, 9%를 3.1%로, 서비스업은 19.2인데 12%로 지금 물론 이렇습니다. 아까 주기 매 5년 주기마다 하는 통계를 5년간 사용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매년마다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주택보급률은 105데 125%로, 상수도 보급률은 50%로 보고 됐으면 52%로, 하수도는 56을 58%로, 도로포장도 무려 74%를 보고하셨는데 35%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런 것까지 감사해 하겠느냐 하지만은 이게 매년마다 반복돼서 이게 그대로 넘어와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는 금방 의원이 지적한 그 내용이 자료도 있고 또 대조해보니까 현격한 차이 나는 것을 좀 시정을 해서 통계는 어느 행정의 기준 아닙니까? 통계가 신빙성이 있는 그런 통계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7쪽 하나만 넘어가면요,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여기에 보면 19억 3천 2백만원으로 되어있고요 행정자료를 보면 좀 차이가 나네요? 2010년도 66쪽 자료를 보면 14억으로 되어있는데 도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특을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이 교특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 회의 감사자료 66쪽 상단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9억 3천 2백만원하고 이쪽 자료에는 10억 4백만원에서 9억 차액 나는 걸 말씀 하시는 건가요?

도비가 4억이 8억으로 잡혀있는데 4억 6천만원입니다. 그 차이가 나고…….

지금 여기는 66쪽 14억 6천 9백 7십 9만 3천원하고, 19억 3천 2백만원하고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특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그걸 빼면…….

이것은 차고인지 어떤 누락이 되어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는 맞질 않죠?

예 교특을 빼면 한 2천 1백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 시정을 하시고,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쌀 학교급식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겠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액으로…….

예산액으로 지원하죠.

예.

그런데 친환경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친환경쌀인데 이걸 점검을 하셨네요. 여기 6월 1일날……. 점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요? 혹 친환경쌀이 아닌 다른 쌀도 보급을 해온 것이 적발 되었는지…….

이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담당계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결과니까요. 직접 갔다 온 담당이 하도록…….

그랬어요? 친환경쌀을 보급한다는게 증명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친환경을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해놓고도 어디에 내질 못해서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실 때 그런 지도도 필요하지 않나? 농가별로 파악해보면 한 5년동안 농약을 하나도 안 쓴 그런 농가가 친환경쌀을 생산해놓고 그걸 내도록 하는데 그게 판로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농가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어떤 제도도 필요하지 않냐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아까 차이 났던 수치는 시정을 하시고요, 시정하시면 되지요?

가격이요, 쌀 가격이요 시조쌀하고 친환경쌀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물어봐 줘요.

점검하실 때 친환경쌀만 친환경쌀로 보급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2가지 쌀이 80kg 기준해서 얼마씩 보급되는 걸 파악해보셨어요?

가격?

(청 취 불 능) 그럼 바로 옆 동네 부귀면 세동리에도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우리가 14억 6천 9백? 작년보다는 훨씬 더 한 5억 정도 더 나갔네요? 교육지원사업비가? 이렇게 되면 도내 몇 위정도나 됩니까? 지원비중이…….

예.

도비가 조금 4억 6천 있는, 4천 6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기왕에 이렇게 지원을 전국에서 최고로 지원하다면 더 노력하셔서 도비를 받든, 도비를 플러스 지원 폭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주문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 무료급식지원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50대50으로 가는 것을 100%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다가요.

그렇게 하시고요. 현황보고를 받아보니까 일반적인 현황이 보고되어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지난번 구동수 의원님이 군정질문때 질의하신 행정기구, 아니 공공기관 통폐합, 지금 어떻게 어떤 동향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예.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관련은 전번에 구의원님, 구동수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바와 같이 10월 1일 지방행정체계개편 특별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0월 중에 추진위원단을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11월 중에, 2012년 6월까지 추진단에서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그 이후나 또는 그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언론체계에 대해서 2014년 6월까지 통합을 하는 걸로 유도하는 걸로 이게 관계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 여건상으로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도 행안부 간다던가, 이런 여론을 수시로 동향을 파악을 해서 정치권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런 단계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진안군에 존폐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서 자세히 질문했듯이 또 답변했듯이 이 건에 대해서는 동향을 늦추지 말고 그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수시로 의회에다도 보고해 주시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는데요. 먼저 지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4건이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석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이 부분은 항상 짚은 것 같은데 진안살기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서류적으로 자료 좀 한번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3가진데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진안거주 사항…….

아까 우리 구동수의원님이 그건 요청하셨어요.

다 짚었던가요?

요청하셨어요. 아까 업무 보고 때…….

그러니까 사회단체 유급 간사하고, 진안군청 공무원 진안거주현황 확실히 이부분에 더 자료 좀 주십시오.

아까 요청한 자료죠?

자료요청 했죠? 자료요청 했으니까 오면 드릴게요.

감사요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꾸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신규자 공무원들을 진안군관내 배낭여행을 한번 시켜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이 진안군청에 입사했을 때 진안군 전체를 전부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아느냐고 해서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일정으로 진안군 전체 현황을 돌아보고 그 마을에 대한 느낌이나 그런 것을 레포트로 작성해서 낼 수 있도록 배낭여행을 한번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4~5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세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다음에는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불용예상액 2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9페이지 보면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초등학생 다중지능검사지원이 불용액이 1천 4백 4십 3만원이나 되요? 그리고 뒷장을 보면 교육여건조성사업에서 농산어촌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1천 6백 5십 6만 6천원이나 불용액으로 남는데 왜 이렇게 예산상에는 3천 5백만원 갔다가 그것을 반절정도 쓰고 또 남기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농산어촌 학자금 관계는 사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른 곳의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고요, 다지능 검사는 사전설명이나 사후설명회를 안하므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군에서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예산도 내년도 예산도 30몇 억 몇 백이 줄어든다, 그래놓고 예산 집행하는 것 보면 충분히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남으면 불용액 처분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이 다분해요. 쭉 지내다 보면 그래서 올 예산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권유를 하더라도 그런 것이 그렇게 시행이 바로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실과소라도 한 과라도 고쳐서 투명하게 예산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반절도 남아서 불용액 처분하고 사업도 시행하다보면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다음에 내년에 못하면 또 사고 이월시키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건 있네요. 없습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강사도 유명한 강사가 있고 급수로 따져요. 급수로 따져서 강사비가 나갑니다.

저희들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그곳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얼마? 우리가 9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까?

예산은 9천만원인데요, 거기에서 계약은 7천 3백 7십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까 우리 김현철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얘기한 사항들 중에서도 내년의 운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이학당을 지속적으로 또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사회에서 나가서 보면 군수 인맥 맺기 그런 마이학당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 가는데 한달의 한번씩을 한다던지 매주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한번을 한다던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공무원 이렇게 한다던지 그렇게 나가야지 매주 매주하면 이것이 인원도 공무원들 아니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얘기를 더 깊이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 강사별로 강사수당 지급한 것을 왜 빼라고 했냐면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강사가 오면 ? 복잡해요. 담당직원들 참 복잡합니다. 왜냐면 강사수당 지급해야지, 또 오면 온데로 진안 홍삼 유명하다고 한보따리 싸줘야지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강사들도 우리가 섭외를 직접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 하지만 1년에 12번만 하면 섭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계약이 되어있다면 계약된 부분만이라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번기에는 2회만 개최를 해왔는데요 정말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에는 다시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행정소송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지금 소송사무 현황이라고 해서 18페이지를 보면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해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원고가 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환경보호과 설명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구체적인 원고가 왜 승을 했는가?,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소송사무는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하는데 실질적인 수행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말씀 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사유는 그곳에서 파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추후에 환경보호과를 한번 시간나면 오라고 해서 한번 다시 듣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야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1쪽 주요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없으면 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현황, 25쪽 거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지금 공무원 정원 표준정원제를 보면 전체적인 공무원 수가 정규직만 나와 있거든요. 잠깐 얘기한 중에서도 정규직 공무원이 550명, 555명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33페이지를 보면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2006년도에 86명이었었는데 2010년도에 송군수 취임하고부터 242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3배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진안군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럼 기간제근로자하고 정규직근로자하고 따지만 약 8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안군 인구는 주민등록상 27,000명입니다. 조금 왔다갔다 27,000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안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진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1,5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수가 공무원 수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별로 틀리겠지만 또 대도시하고 시골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의 반상회죠. 한마디로……. 그런데 일제 출장을 나가더라도 어디 출장 나갑니까? 앉아서 다 하는 행정 아닙니까, 지금 읍면에서도 그렇게 전화로 다하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할 것이 많은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인원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 이것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이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하지만 물어볼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일반직이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기간제든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묘가 있습니다만 저 사람은 공무원 생활 해왔으면서 그 속을 모르냐 하지만은 그것은 아니죠, 이게……. 지금 인사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렬파괴를 한다고 해서 하다보면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인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엄연히 인사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직렬파괴 한다고 해서 뭐 환경직, 보건직, 건축직이 또 저쪽으로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이 갔을 때 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냐면 한 1년간은 그 사람들이 터덕거립니다. 자기직렬 찾아서 일을 안 하면 그건 여러분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랬는가? 그런 것도 진안군이 왜 이렇게 터덕거리고 행정을 하는가? 그런 것도 판단을 안 하고 아토피가면 환경직을 또 갔다, 놓으면 환경 거기가서 잘하겠구나. 환경직을 아토피에 모셔다 놓고 그 다음에 승진은 그 사람 시킬 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데 인사위원장이 부군순데 사실은 인사를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청 취 불 능) 위임을 한다던지 차라리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그래야지 아무 능력도 없이 인사위원장 명예만 가지고 있다가 직원들도 우리 군청 군행정이 어디로 가는 지도 산으로 가는가, 바다로 떠내려가는가, 인사를 해놓고 나면 1년 동안은 침체되어 있는데도 그런 형태가 계속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직언을 하고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소임입니다. 그게……. 앞으로 그런 것이 좀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면 자치행정을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 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한번 물어보기만 하고 하도 답답해서 얘길 하는 것이니까 그러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보충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구동수 의원님 질의사항 잘 들으셨죠?

네.

행정지원설치조례가 2007년, 2008년, 2009년 연달아 개정 되어서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었잖아요. 또 기부 시행규칙도 따라서 됐을 때 위 진안군에 인사에 어떤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복직, 그다음에 환경직이, 행정이 자치행정, 또 기능직이 담당을 4가지 사항이 도나 군에 많은 화도가 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 관내에서도 어떤 분들 또 군민들도 많이 이슈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원인은 행정지원설치조례를 개편할 때 기구개편을 할 때 너무나 무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 무리 사항은 너무나 과감한 직렬파괴라고 봅니다. 인사규정에도 직렬파괴는 2복 내지 3복 할 수 있잖아요? 직렬에……. 그런데 너무나 무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직렬 되어서 전체가 직렬을 파괴하면서 확대하다보니까 한 예를 들어볼까요. 보건직이 산업담당을 호병담당을, 전산직이 산업담당을, 농업직이 건강증진 같은 것은 행정직이 해야 되는데 보건직, 행정직이 하고 있고 안 맞잖아요. 이것은 이제 벌써 몇 년을 우리가 겪어왔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하지요. 그러나 군민들이 보기에는 산업담당의 민원을 호병담당의 민원을 하려 갔을때 아까 말씀대로 터득해가지고 답답하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취약 되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행정기구 개편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의나 어떤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있는 지 있는 가? 이런 모순점을 종합해 볼 때 패단이 많습니다. 패단이라 하는 것은 첫째는 경쟁력에서 후퇴가 되고 가령 자치행정과장을 환경직이 한다면 도에 가서도 어떤 입지가 서지 않고 또 시군에 어떤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도 정보도 입수할 수 없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그런 공무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지금 과감하게 직렬파괴를 해서 현재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모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혹 민선5기가 시작됨에 되면서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건의나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없으신가?

예, 지금 직렬에 부적합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직렬에 부적합 인사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력이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100원의 능력이, 100원의 봉급을 타는 사람 같으면 150원, 200원짜리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자기에게 맞는 그런 직렬을 찾아 가야 되고 또 필요이상으로 직렬을 여러 복수직으로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여 단수화 시키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행정기구개편을 할 때 조례를 아니 인사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너무나 무리한 복수직렬을 확대한 거 아시죠? 능력에 따라서 또 적재적소에 가서 근무를 해야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보건직이 산업담당에 가서 있고 호병담당에 갔을 때는 아까 같은 그런 패단이 있다. 그래서 조례와 행정,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기구를 재편성, 개편하려면 아마 진통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민선5기 시작 시도를 해보시고 우선 내년도 정기 인사시에 아까 건의했던 모순점들을 바로 잡을 용의는 있는 지?

현재 직렬이 부족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맞춰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3복수 돼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전문성을 따져서 이렇게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모순되게 배치되어있는 직렬들을 내년 정기인사 때 반영할 수 있을지?, 있는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도록 노력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다 요청을 하세요. 또 하나는……. (청 취 불 능) 그리고 공무원들은 임용시험을 볼 때 행정직은 행정직, 전형절차가 틀리고 또 직렬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어떤 분은 특임도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농업직은 과목이 틀리는 등 행정직이 과목이 더 많더라도 자기 희망에 따라서 직렬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사의 흐름을 보면 직렬별로 어떤 직렬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나 그 사업을 지원하고 또 군정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직렬들이 소외 받는 것을 아마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귀를 크게 여시고 이 분야도 과감하게 반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직렬별로 어떤 직렬에 대한 어떤 하되, 대우를 못 받는 것은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것도 참고하셔서 조직정비를 하실 때 이렇게 정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 경쟁력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라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크게 지적을 해둡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이 있습니다. 소수직렬이 있는데 위 단계에 있는 6급이라든지 5급 TO가 적은 그런 적어서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전체적인 그 직렬의 수를 감안해서 6급이나 5급 자리도 TO를 넣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소수직렬 우대는 현재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고 행정직하고 비교해보면 지난번 인사 때도 그랬고 이런 것들도 그 속에 포함됨을 새롭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겠는데요, 계속 진행을 하고 저녁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할까요? 한번 의원님들 의견을 한 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행정지원과는 끝내고 다음 또 있잖아요?

그럼 행정지원과는 끝내고 식사를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행정지원과를 끝내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할까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27쪽, 28쪽, 29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승진자 현황까지 있는데……. 무기, 기간제근로자 32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자연감소 지금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공무원? 5급 이상은 없는 걸로 아는데…….

정년퇴직 말씀이신가요?

네. 내년 6월말까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금년 연말만 해도 벌써 6급이 2명 나가고 하는데 왜?

지금 정년이 현재 52년생들이 사실은 작년에 나갔어야 되는데 1년이 연장되어서 금년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내년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내년 합쳐도 딱 2분밖에 없나요? 자연감소가?

사무관은 3분이죠. 공로연수자들 3분. 저희가 내년내후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아니 전체 9급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이 내년 연말까지 퇴직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나?

올해는 9명입니다.

올해 9명? 내년에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고…….

무기는 제외하고 일반직.

무기는 상관이 없고…….

6급 이하가 9명이란 말이죠?

9명? 그럼 내년도에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 있어요?

필요 직렬에 대해선 충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9명이 그만두면 9명…….

아니, 전체는 아니고요. 꼭 필요한 직렬만…….

그럼 지금 계획을 몇 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아직은 도에서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이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 연수부분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실과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이나 해외연수를 가실 떄 어떤 명분 있게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 필요한 전문 이쪽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선진지를 갔다 오면 아까도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교육을 받고 온 이후에 다른 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도 전문적으로 선진지를 견학을 했으면 그 과에서 넘어가는 직업에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다른 과로 가야 되는데 교육만 가서 받고 또 6개월이나 3개월 후에 다시 직책이 바뀌면 자기가 가서 교육을 받아온 그 아이템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약에 그 교육을 받고 ? 갔다라면 적어도 그 과에서 더 시키면서 무언가는 주셔야지 ?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이 아닌 선심성 여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 선진지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그 과에서 해야 되는데 자리이동하면 끝나고 다른 파트로 가서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주민만 피해본다고 생각이 본 의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있는 ? 적어도 1년 정도는 그 과에서 근무하면서 그 아이템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답변 한번 해주시죠.

대체적으로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부는 아까 박명석 의원님 말씀대로 인사가 있어서 옮기는 수도 있는데요, 정말 현실적으로 그것까지 감안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곳에선 아주 장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은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거 같아요. 한참 그 업무를 내가 추진하고 있다가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 시작했는데 다른 데로 발령을 내버리면 해외선진지 갔다 온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산약초타운 같은데도 일본을 갔다 왔는데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것을 좀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넘어갑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장학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제는 많은 거 같은데 현재 인원이 78명,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네요. 4명이던가요?

현재 4명이 결원인데요, 여자 1명은 지금 바로 입사가능해서 3명, 여자는 다 찼고 남자만 3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모자라는 인원을 자꾸 충원을 해서 채워주셔야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학생이 기숙사 여기에 대상이 학교를 전주 시내에서만 가능하죠? 성적순하고요. 김제시나 저쪽에 학교를 다닐 경우는…….

아니지, 진안군의 학생도 장학숙에 들어갔지!

아닙니다.

현재 안돼요. 그것은 어떻게 전주권만 학생을 받는다는 것은 성적이 되도 안 넣어줬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학부모 따라 부모 따라서 ? 입장에 의해서 그곳을 가고자 하는 학생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주권만 대상이 되니까 아마 익산, 김제, 군산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가고 싶어도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서 그쪽으로 통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거기도 풀어도 못하는 부분은 꽉 채워서 활용을 하면 되지 똑같이 혜택을 주고 전주학생만 혜택을 주냐 그런 얘기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요.

고등학생은 저희들이 전주권으로 묶었고, 앞으로는 전라북도로 묶겠습니다.

그러니까 풀자는 얘기죠. 대상이 있으면……. 풀어줘야지 전주권만 해당이 되고 학부모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이나 이런 걸 해봐서 운영의 묘를 좀 기할 수 있으면 꼭 거기에 오겠다면 운영의 묘를 기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4명이 결원이 되어있으면 성적이 꼭 몇 % 거기까지 채우지 말고 그 밑의 학생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입사생 선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3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 위원입니다. 진안군 군내에 15가구미만 반별 가구수 현황이 있는데 우리 진안군에 반이 몇 개 반입니까? 전부다?

610개 반이 있습니다.

610개. 그러면 반장들이 다 있죠?

611개 반입니다.

반장들에게 나가는 수당은 얼마 나갑니까? 명절 때 나가던데…….

5만원입니다.

5만원? 그럼 1년에 10만원이네. 아니구나, 2만 5천원씩 5만원. 그러면…….

3천 5십만원.

3천 5십만원. 보통 예산은 아니네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반장들 수당 나가는데 맨 날 올라오면 주죠? 명단? 명단을 받아서 주거든요. 통장에다 입금시켜 명절때, 추석때 설때……. 그런데 이장님들이 반이 많은 데는 누구를 선정을 못해서 자기 식구도 넣고 저쪽에 가서 형님, 동생 다 집어넣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런 것도 지급을 할 때 잘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5가구 이상이면은 분리를 한다고 마을 분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어느 아파트는 사실상 정천면이나 주천면 아니 상전면 인구 많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곳은 이장이 한 사람이 다스립니다. 거기 면장 한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분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다면 동별로 분동을 해줘야 돼요, 인구로 따진다면……. 헌데 그런 것도 한 법정리로 있다가도 떨어졌다고 그것을 나눠서 분리로 시켜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의원들의 대한 직무관리위원회 위촉관련해서 내가 전에부터 한번 얘기한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모든 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권에 개입해서 뭐한다. 위원회에 들어간다, 좀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고 그랬더니 왜 그것을 빠지느냐? 또 시비가 많아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의 행동강령이 제정이 됩니다. 내년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지금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21238호로 제정이 되어있고 그것은 기금, 예산, 직무에 관련한 위원회는 군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그래서 앞으로 ? 정비를 우리 전문위원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위원회는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곤욕스러운 우리 의원들이 곤욕스럽다하는 것은 왜 군민의 장 심사위원을 우리 군의원들을 싹 넣습니까? 너희들은 거기 가서 알아서하고 여론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위원회는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직무수행을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회 제정을 하도록 해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할 테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의원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빼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예산 관련한 거, 뭐 이런…….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민의 장 관련해서는 저번에 심사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조례상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못한다면 의회에서 바꿀게요. 그건…….

아니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장이나 반 법정리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건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진안군에 직원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할 때 한번 했는데 우리가 관할 구역빼고 분리형을 할 때 옛날 지명을 한번 쓸 수 있도록 지명을 바꿀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요? 가령 진안에 샛골길, 돌고개 옛날 이름 그런데 각 읍면도 가면 그런 옛날 이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굉장히 정취가 좋고 그런데 현재도 여기는 어영골이 있고 수기가 있고 전에 있던 군하리 관상1동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이름을 좀 쓰면 어떨까 해서 진안군이 전국에서 옛 지명을 쓰는 그런 군으로 해서 암곡하면 바우실, 이런 식으로 저쪽 양지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먹뱅이라는 마을도 있고 이런 것을 순수하게 우리말로 된 옛 지명을 쓸 수 있도록 한번 할 수 있는 검토를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해보면 주민의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서 그렇게 옛 이름을 찾아서 쓰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하는 해보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마을 주민 대다수가 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명칭변경을 원하는 지역, 전체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서 개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일제때 그 일본식표기법으로 두자마을로 일본사람들이 바꿔버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옛것을 한번 찾아보자하는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럼 7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