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원재 과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전춘성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신갑순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요섭입니다. 경로아동담당께서는 중앙교육중이라서 이옥순 주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성을경입니다. 복지타운관리담당 신명숙께서 병가 중으로 이민경 간호주사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연일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업무에 지적과 의견을 주시면 개선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27명이 정·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휴가중인 3명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대체 인력을 지원해줘서 차질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 전에 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린바 있습니다만 강혜경 주사님께서 보건복지부에 1년간 파견근무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으로서는 저희군 인재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갈 수 있도록 하고 차질 없이 업무에 추진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0년 하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 수상내역입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은 1천 2백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6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복지예산의 편성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입니다. 여성일자리서비스센터 수탁운영 개관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10～11월 중에 한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질 없이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립니다. 12월 중에 개관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진안군 호국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재정돼서 내년도부터는 수당이 지급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통합 순서를 실시해서 4,100건이 신청 접수되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실현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4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로당난방비, 경로당 신규등록 4개소를 하반기에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확대입니다.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금년도 3월 16일에 개관해서 회원모집 42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재활 및 여성장애인 인식개선 등 15종 사업에 3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에 99명 어르신이 입소하여 계십니다. 또한 활기 넘치는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회원등록이 1,687명이 되어있으며 1일 이용객은 150명에서 최대 200명까지 활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3쪽은 유입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 실현입니다. 빈곤층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일반 주민편의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지향코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4회 사회복지 한마음대회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사업비 2천만원을 드려서 순수한 진안군 주민과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복지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연탄 보급 사업으로 12세대에 3,600장을 동절기 전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례관리입니다. 저희 과에 사례관리자 2명을 전문복지매장을 채용을 해서 2명이 105가구 중 37가구를 선정을 해서 매월 2회 이상씩 방문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전국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한국사회서비스 위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일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는 약 1백 30만원정도, 5인 가구는 4백 2십 5만원정도의 소득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형 사업, 지역개발형 사업,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5천만원이 지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금액은 한국사회서비스위탁을 해서 12월 정산을 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별 배정된 금액을 보고 드리면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사업에 2천 2백만원, 뻔뻔한 글로벌 사업에 7천 2백만원,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2천 6백만원이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땡땡이라고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괄호로 열고 닫는 것이 맞는 표현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활·자립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장애인수는 2,783명으로 인구의 10.2%입니다. 이 기준은 10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 1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7,981명 이건 연?입니다. 5억 9천 7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장애수당, 장애인아동수당, 장애인 의료비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서 9명, 2천 8백만원이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 타운에 근무하고 있고 주민주차단속, 장애인센터, 환경미화등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바우처사업으로 62명, 1억 3천 9백만원이 쓰여 졌습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애인연금 제도시행 대상자 발굴 책정으로 저희들이 324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개관을 해서 올해가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만 회원이 429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8개분야 29종 2,9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재활에 2종, 교육재활에 3종의 4개 사업, 직업재활에 5종의 10개 사업, 재가복지사업에 5종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무추진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1월부터 운영하고 용담면에서 보장구사업등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바자회 참석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저희 군의 복지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31일 1일 기준입니다만 가구 수는 1,201가구에 1,001,822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인은 매일 표기 안했는데 173명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469명, 차상위 자활 56명입니다. 가구 수가 아니고 명이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007명 저희 복지? 신청이 되서 이중에서 666건의 보장을 처리하였습니다. 퍼센트는 66.1%가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참고로 보고 드리면 상반기 6월 31일 614건이 접수가 되서 이중에서 352건을 보장처리하고 퍼센트는 57.4%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퍼센트가 66.1%로 늘어났는데 조금 어려운 감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계현황만 보고를 드리면요.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 변동처리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6월 31일까지 2,490명이 접수가 되서 3,104건을 처리하였는데 614건이 하반기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201가구 1,822명입니다. 인구대비 7%입니다. 가구 규모를 참고로 보고 드리면 1인가구는 5십만 4천원이고 현금급여 기준 때는 4십2만 2천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뭐고 현금급여기준이 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감사를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최저생계비에서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세 이런 내역을 뺀 것이 현금급여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는 5종의 1,822명, 35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기초생활자에게 지급되는 5종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재비, 해상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 부교재 지원으로 93명의 7백만원,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사업에 63명의 1천 3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지원으로 80가구에 1억 3천 2백만원이 지원하였습니다.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1백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2억 5천 9백만원으로서 국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1일 단가를 2만 1천원에서 3만원이고, 1회 최대는 가구당 약 8십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개인별 자활계획수립을 98건 하였으며 매월 운영실태 및 지도 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보장기관 자활근로사업을 30명을 1억 6천 6백만원, 수급자 운전면허취득을 9명에 2백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77명에 8억 2백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사업비에 1억 5천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적정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입니다. 대상가구는 1,301가구에 1,987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을 참고로 보여드리면 1종에는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북한이탈주민들, ?환자가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이며,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18세 이하 ? 이상 중에서 근무능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금급여사업으로 요양비 15건을 1백 8십 9만 8천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1천 7백만원 정도, 본인부담보상금에 1백 5십만원, 본인부담환급금에 4십 4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에 1,035명에 3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외래 이용시 본인 부담금 성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다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이용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6천원씩 지원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158건을 했으며 상해외인조사를 10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서 4,905명이 2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추진실적 금액을 집계를 해보시면 참으로 2천 1백만원 지원됐는데 예산액은 3억 9천 9백만원이거든요. 나머지 돈은 어디 있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저도 며칠간 공부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도 의료비를 특별하게 부담하는 금액이 2억 3천 2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병원에서 청구가 되면 도에서 일괄 지급을 하게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실현입니다. 저희 전체인구 27.3%의 7,484명이 노인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인복지 시설현황은 7개소가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이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장기요양 이용자지원사업의 20개 시설의 16억 6천 8백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6,487명의 52억 8천 8백만원, (청 취 불 능)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355명의 9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월 3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사업 및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이 4억 9천 4백만원, 자세한 내용은 노인돌보미 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136명 4백만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제부터 18일까지 오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노인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경로당은 3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기준은 잘 아시지만 운영비는 년 7십 2만원에서 1백 2십만원까지 인원수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의 군1개소가 운영을 하면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440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443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경로당 운영 지원을 318개소 11억 5천 1백만원이 되겠으며 경로당 한시 난방비 지원에 2억 9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노인회 운영비 지원,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지원에 7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앞에서 보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3개소가 있는데 노인회 일만회, 진안재활가족 복지마련, 마령에 있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미래에 대비하는 건강한 아동·보육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작은 정성으로 큰 사랑을 키우는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이 46명이며 가정위탁아동이 54명 80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이 557명, 그룹홈은 2개소, 입양아동이 9명이며 지역아동센터 13개소, 336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9천 5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사업에 1억 1백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2억 1천 2백만원,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에 가나안과 사랑샘터 상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 8백만원, 어린이 독서교실 및 어린이 신문 발행 지원 사업에 1천 8백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6천 5백만원, 6천 5십만원, 6백 5십만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8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4억 7천 1백만원, 다음에 아동복지교사파견 사업에 1억 3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 진안 실현의 밑거름 영유아 보육사업에 저희 군에서는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사업에 9억 2천 5백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3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아동 영유아 보육사업에 ?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발굴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배움·나눔·화합으로 여성이 행복한 사회건설입니다. 저희 군 여성인구는 49.6%의 13,572명입니다. 여성단체는 11개 단체 1,68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여성 문화체험에 2회에 8백만원, 여성 멘토링사업의 2회 2백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의 9백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설계사 배치 운영의 1천 4백만원, 여성발전기금의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목표 금액은 약 10억 정도로 저희들이 상향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가족 213세대에 728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나라별로 보고 드리면 베트남이 99분, 중국이 44분, 일본이 23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3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내용을 잠시 보고 드리면 한국어교육, 지원센터운영, 모국방문, 친정선물보내기 운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8천 9백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추진에 1억 1천 7백만원, 결혼이주여성 고국의 정보내기사업의 1천 3백만원,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사업에 3천 8백만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3천만원, 다문화가족 생활고충 상담 및 다문화가정센터 등 우리 여성계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앞에서도 성과에서도 잠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15일쯤에 여성 일자리센터 개관을 하겠다는 약속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12월로 늦춰져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핑계 같습니다만 수탁자 선정이 늦어져서 늦어졌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이 지난주 목요일에 마친바 있습니다. 여성일자리센터 장비와 ?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위탁해서는 12월중으로 해서 여성아카데미 교육 등 12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6백만원, 군비 1천 5백만원에서 2천 2백만원으로서 대부분이 간사운영비입니다. 여성자원센터 회원수는 344명 이중에서 전문자원봉사자는 9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성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여성자원센터 운영 지원, 저소득 소외계층 밑반찬 배달사업, 이동빨래차 운영, 사랑의 노인 목욕봉사단을 활발히 실시하여서 여성자원 활동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저희군 청소년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인인구나 여성인구에게 비해서 청소년 인구가 적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서 13.2%의 3,605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사업의 1억 5천만원, 청소년야영장 운영 지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에 1천 5백만원, 청소년 1인 1자격증 취득반 운영에 3개반 42명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축제에 1회에 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40명이 1개소 참여하고 있는데 1억 4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에서 청소년 오뚜기캠프 운영은 1회 40명 4백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겨울방학 스키캠프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랑받는 행복한 노인요양원 운영입니다. 정원 현재 130명인데 현원 99명이 입소하여 계십니다. 본관에 48명, 신관에 51명이 계십니다. 운영인력은 공무원 12, 무기계약 11, 기간제 36명이서 5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예산편성과 같이 18억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세입이 9억 2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자료 작성시점이 없고 10월 31일 기준으로 10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억이나 10억이나 마찬가진데 10월 31일 기준으로 10억 3천 5백만원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운영 주민 홍보를 군정소식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어르신들의 사기를 위해서 어르신 한마음잔치 및 어버이날 나들이 행사를 2회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자원봉사 등 프로그램을 7종 14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요양원 종사자 직무교육을 월 1회 평균은 아니지만 연 1회 평균이상으로 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소어르신 임종앨범 제작을 104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맞게 또 민간 위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군포시, 경주시, 경북도, 순창군 등을 현지 견학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능보강사업을 사업비가 4억 8천 5백만원 있는데 이 사업비를 연내에 발주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르신들을 신관이나 상황실로 옮겨서 사업을 추진코자 지금 설계를 100%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사전감사 의뢰를 해서 적정하다 판단이 난 후에 연내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사고이월 사업으로 늦어졌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활기 넘치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요양원에 같이 붙어있는 시설인데 이 사업은 우리 아마 진안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마 활기차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어르신들이 와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 봉사서비스를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직원들이 교육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회교육프로그램 상·하반기 운영을 22개반 1,374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1일 평균은 보고서는 120명으로 되어있는데 최대 많을 때는 200명까지 오십니다. 1일 평균 한 저희들은 150명 정도 와 계십니다. 그 다음 셔틀버스 운행, 군청버스 운행을 초순부터 실시해서 매주 읍면을 순회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데이케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관 학예발표회 및 전시회를 12월중에 계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이관업무 및 신규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과로 업무분장이 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도 저희 과에서 맡아서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단체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 업무추진입니다. 저희군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감소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우리군 출산률은 2.6명 전국 1위입니다. 전국 평균은 1.15명인데 상당히 높은 조사가 되서 중앙부처나 청와대로부터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열심히 이런 일을 추진해서 더 출산률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 추진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에서 ? 받아서 이것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나하나 점검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혹시 방금 업무 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많네요? 먼저 5페이지 청소년야영장에 대한 내용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 의원입니다. 사회단체 관리 중 청소년야영장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네요. 5쪽에 정산서가 수록되어 있고요, 17쪽에는 명도소송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아니다, 주요민원……. 먼저 청소년야영장에 정산서를 입수해서 살펴보아서 이따 거론하기로 하고 17쪽에 연계해서 이게 지금 진정입니까? 탄원입니까? 어떤 주요민원인데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까?

네.

어떤 이유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지가 땅이 저희군 소유가 아니고 금당사 소유이기 때문에 금당사 관리하는 분께서 양재폭포를 설치했다고 해서 철거를 ? 민원을 내었습니다.

처리는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불법이었던가요, 원래가?

원래가 불법이 였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완벽하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다든가, 토지를 저희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내서 사업을 시행했어야만 옮다고 생각 드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자나 후자나 2가지 중에는 이행을 못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들여서 야영장을 지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의 부지면적이 금당사 것은 아니었죠?

네.

우리 군으로도…….

우리 군 것도 있고 그분들 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몇 %정도나?

그것은 잠깐 자료로…….

대충 몇 %정도나 되나요?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히 67.4%대 32.6%덴 군소유지가 국가하고 군유지가 67.4%…….

나머지만…….

32.6%가 금당사 땅입니다.

그걸 권리주장하면서 철거해라?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철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수긍이 갔습니까? 인정하셨나요? 처리가?

그 후에는 그분이 그런 주장을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보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제기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또 시공을 하면서 준공이 되기 전에도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야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한영씨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 그 실체를 파악을 해보셨나요?

네.

어떤 단체, 어디 등록되어 있는가요?

청소년협의회 전북지구가 있는데 파라미타라고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 사업을 유기적으로 하는 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금당사에서 등록이 되서 거기에 쉽게 말하자면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에서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 단체에 가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몇 개 단체나……. 그런 조직이 있고 또 군단위 조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어떤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이것이 법인인가는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계종 산아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형태로…….

실체가 있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대할 때는 금당사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 전북지회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에 요구를 해서 그곳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위탁이 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행감때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정산서를 살펴보니까 작년 것만 보니까 1,666명이 들어왔네요. 입장을 했네요. 입장을 했는데 하루에 4명? 하루에 4명 정도 되네요.

1일 평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나 이렇게 여름때 이용하기 때문에 1일 평균을 넣어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차 2대만 와도 하루에 차 2대만 와도 120명 일텐데 한달에 120명 정도 이렇게 저조한 실적인데 거기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몇 천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고 해서는 해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서는 없는가?

의원님께서 저희 과 최대 난제를 숙제를 내주시는데요, 이것은 지금 금당사 주지가 지금 조계종 본사하고 주지 신분의 대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자로 별개입니다만 그 산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새로운 주지가 또 그 분이 선임되더라도 그 분과 의회 지적도 있고 군민들의 말대한 지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새로운 운영 방안 모색을 해서 지금 2010년 9월까지 739명이 청소년들이 다녀갔는데 이것보다 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집을 해서 내년도 보고 때에는 지금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1,276명의 실적을 지적해서 현재 9월말 현재는 그보다도 못한 739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입장 수입은 3백 1십 5만 6천원을 수입으로 올렸는데 지원은 6천만원이 되거든요.

지원금액 6천만원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순수한 인건비적 성격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감할 수 없고 예산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인원이 더 들어올 때마다 돈을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엔 보안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니요, 작년 행감때도 활성화를 지적을 해서 여기에도 보고가 됐는데 이게 활성화보다는 더 퇴보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오고 있고, 또 그 중간에 아까 그 민원도 접수된 바 있어서 이걸 이대로 끌고 갈 것인가? 계약기간 언제까지 입니까? 위탁기간?

2013년 4월까지입니다.

13년?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지원금을 끊이지 않고 줘야 됩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적금이 계약이 됐겠죠. 위탁 계약이 됐겠지만 실적이 저조하다면 위탁금 지원에 대해서 어떤 고려가 되지 않나?

그 방안을 지금 연구가 안됐는데요, 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산 승인이 되더라도 지원금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것을 협약을 맺어서 협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과 금당사부지의 구분을 하지 않고 건축을 쓰고 있는 것은 행정의 어떤 잘못, 모순성이 있네요. 넘어가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의회 공식 감사장이라서 너무 오랜 시기가 지나서 어떤 책임을 어떤 사람이 물을 수도 없고 책임을 진다고 해도 제가 앞으로 ? 책임을 제가 져야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뾰족한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만 소유권 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를 재차 촉구를 해드리고 활성화보다는 퇴보하는 상태에서 시설보완비도 투입되었잖아요? 그 후에…….

네.

이런 모순성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체계를 잘 잡으셔서 활성화는 물론이고 보조금도 어떤 검토를 해서 여기에 적합한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방안 하나로서는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예산과목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서 청소년이용객들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는 감액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종합적으로 군 전반적으로 금당사에 지원되는 것을 각 실과별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금당사 주지가 그것은 조계종 내부사정입니다만 주지님의 임용을 면밀히 판단을 해서 이 분이 계속 계신다면 이 분하고 더 수차례 만나든 어쩌든가에 계속 추진을 하겠고 다른 분이 온다면 더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정산서 내용 중에 경조사비를 지급한 것은 반환 받으셨다고요?

회수했습니다.

입금 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정한영 대표하고 두 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네요?

네.

정한영씨도 나가게 되어있나요? 인건비가?

네.

거기에 먼저 보너스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나요?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런 부분들 의원님이 지적주신 부분들은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그것이 부당하다 할 때는 회수를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어떤 서로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다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정산검사를 해서 부당한 것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혹시 2009년도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요? 다 타당하다고 보셨나요?

2009년도까지는 이상한 것이 없어서 조치를…….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 참고하셔서 어떤 대책과 활성화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구동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정한영씨가 소송을 탄원을 하고 진정탄원을 해서 철거하라는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30쪽을 보면 청소년시설(야영장, 수련관) 위탁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서서 우리 이부용의원님과 김현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야영장을 건립을 할 때 이것이 금당사측에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했는가? 토지사용을 받고 했다면 몇 년 계약을 해서 했고 건축물을 했다면 그곳에 시설을 했다면 그것은 등기가 되어있는가? 그 다음에 또 정한영씨가 철거를 시설을 해놓은 부분을 금당사 땅에다 시설 해놓은 부분을 철거를 하라고 진정·탄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야영장 건립시 토지사용승락서는 1년 받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몇 년 사용은 1년이고 사용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는 완료 되어있습니다. 토지는 안 되어 있지만 건물은 등기가 되어있고요, 철거하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 분이 그때 한번 민원을 제기하고는 그 이후로는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제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외람된 표현인데 ?원칙에 의해서 또다시 제기하기라고……. 저 같으면 않겠는데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됩니다만 여기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건 틀릴 것이고 우리 정한영씨가 제시한 지금 계속 제시한 사항은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금당사쪽에 그것을 넘겨라하는 형태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당초에 그때 있던 공무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1년 계약해서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건축을 했다면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때 당시 해당공무원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 공무원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건축물을 시설을 하는데 1년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건축물을 한다? 그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잡고 그쪽 파라미트 그쪽 정한영씨 그쪽에는 아미타불인가, 파라미트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정한영씨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만큼 미스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달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그때 지원을 계약을 하지 말고 끊어버리고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던지 철거를 해 버리던지 그렇게 해서 아주 잘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지 행정에서 그런 단체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짓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나왔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어요. 1년 계약을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건축물을 시설을 한다면 1년 후에 철거하라면 철거한건가요? 지금 그 사람들이 철거하라니까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장에 내일모레 해결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해버리고 ? 그때 당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더라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다른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시키던지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가? 과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면밀히 생각을 하셔서 구체적인 생각과 앞으로 계획을 생각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중간간부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하는 행동이 참 의심스럽고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가, 질타에 대해서 저도 한없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대안까지 저희들한테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행정상 처분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민사상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있다고 제 상식으로 금방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철거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저희의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이 기회에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는 지를 협의를 한 후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왜냐면 이것을 청소년야영장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것만 가지고 문제점을 삼아서 나갈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력규모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서 행정이 바로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안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 못했던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행정에서 너무나 불편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가자는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올해 안되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갈 수 있도록 ? 무엇을 잡혀갔고 있어서 그 사람한데 또 계약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은 계속 달라는 대로 줘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전에도 사실은 아니지만 거기다 계약을 해주면서 그곳에다 노인들 뭐 한다고 해서 금당사에다 지급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은 없지만……. 왜 그런 것이 자꾸 발목 잡혀서 갈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일계 개인한테 발목 잡혀서 간다는 것은 진안군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자는 뜻이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처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산 진안군이 마이산탑사하고 금당사하고의 소송을 벌린 건수만 해도 제가 알기에 참 부지기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한 90% 이상 가까이를 패소를 했습니다. 진안군이……. 그러니까 지금 비록 야영장의 문제뿐이 아니라 마이산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문제를 다 파헤쳐가지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정확하게 구동수의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2년이 지난 뒤에는 마이산에 있는 문제가 탑사나 금당사와 우리 진안군행정과 부딪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마이산에 대한 그 해결방안에 대한 어떠한 팀이라도 하나 구성을 해서 그 팀이 지금 마이산 금당사나 탑사와 우리 진안군과 엉켜있는 실타래를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다 파헤치고 진안군에서 또 지금 금당사에 ? 안쪽에 오솔길 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장은 진안군에서 단 하나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제대로 사용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지금 금당사 앞에 있는 도로 조금 물려있고 지금 저수지 위쪽에 자기들 땅이 조금 물려있는 거 그런 것만 심심하면 자기들 땅을 짓밟고 다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진짜 어떠한 팀을 구성을 해서 모르겠어요. 내일 이제 잘돼서 그 문제아가 어디로 가면 참 편리하겠지만 가든 안가든 다른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해결을 하고 어느 주지가 바뀌든 안 바뀌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앞으로 불거지지 않고 더 되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굴삭기로 그냥 허물어버리자고……. 그 골치 아프고 한 걸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마이산의 문제만 나오면 탑사와 금당사하고 실랑이가 붙지 않고 진안군 자체적으로 모든 마이산을 개발하고 할 수 있게끔 모든 만전에 해결은 해놔야 맞다. 주지가 바뀌든 안 바뀌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이제 문화관광과 소관 할 때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방금 얘기했듯이 야영장 문제만큼은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니까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강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대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감사장에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대안까지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대안까지 다 준비가 안 되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철두철미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변호사, 학계 의견을 들어서 하자가 없을 때 시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연구해서 이만큼도 흠이 잡히지 않게 행정에서 좀 일을 해주세요. 꼭 보편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엔 시발을 행정에서 잘못해 놓았더라고요. 흠이 잡혀서 꼬투리를 하나 잡혀서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쪽 방향을 틀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보고에 마지막 쪽에 저출산 대책업무추진 신규업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본 의원은 궁금해서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전국에서 출산 이주를 했습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이 믿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주를 했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타시군을 보면 2명 아니면 3명, 셋째 때 낳으면 인센티브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 지금 그걸…….

있습니다.

얼마정도?

지금 이것은 각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출산장려금 1백 2십만원, 셋째는 3백 6십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2011년부터 세 번째를 출산하여 연 3백 6십만원, 그러니까 9백 9십만원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부터 내년도부터…….

2011년도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줘야겠네.

3백 6십만원에서 4백 5십만원…….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들을 쭉 보면 상당히 사업들이 많은데 어차피 진안군은 인구를 한명이라도 더 하나를 더 낳아야 할 그런 입장이니까 이런데 예산 많이 쓰고 출산하는 데는 예산을 줄인다면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실제 한 5백만원 주면 더 낳을 것 아니에요.

박명석 의원님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진짜 업무건수가 너무 많아서 직원들 한 명마다 다른 과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5백만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백 5십만원 주느니 한 5백만원 줘야지!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팍팍…….

박명석 의원님 말씀 참고해주세요.

참고를 하시고 5백만원으로 저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간담회때 다뤄질 겁니다. 저희들이 그 보고서안을 각 실과소에서 안을 받았거든요. 받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안 나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막 만들어서…….

보건소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출산율의 산출이 인구대비로 나오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구대비로 가혼여성, 인구대비 이런 것을 정확히 아신다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구가 27,000명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임여성 숫자를 뽑기 때문에 비율은 높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이렇게 통계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그 통계에 대해서 자세한 공식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했다는 것이 이주여성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분들은 많이 낳고 하니까 1위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시 같으면 내국인들이 한국여성들은 낳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도 있겠죠. 그러니까 1위를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위를 했으면 특색 있게 뭔 인센티브를 줬다든가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주민등록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니까!

저희 그 감사장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칭찬을 들으니까 제가 신이 나서 외람된 말씀을 하면 청와대에서 직접 애썼다고 집행부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출산율이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해서 1위를 했는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공식은…….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위 했으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더 줘야 돼요.

청와대에서 특별 보너스 왔어요?

보건소 업무 소관이라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결과에 대해서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질의를 해주세요.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자원봉사, 여성자원활동센터…….

그것은 여기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신다면 의원님들께 간담회상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성자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지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었을 때 외부에 대외비라고해서 여기서 안하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저희가 그 자료를 봐서 저희 의원들끼리는 한번은 봐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할 사항도 나오고 또 보완을 해야 하면 보완할 사항이 나오고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간담회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비밀은 우리가 의원들이 당연히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지켜지겠지만 그러면 의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당연히 그것을 자료를 보고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조치라도 취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가 지적이 나갈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간담회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으려면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기안위반, 계획하는 것은 ? 보고를 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외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행정공무원내부들이 계획, 주관하는 것은 어떠한 사항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외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제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행정외적으로 그런 보고를…….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행정외적이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제가 비밀한다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청 취 불 능) 제 소신을 말씀을 올려야 도리인데……. 행정용어를 쓰는 것을 저희들이 규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행정사무감사 5쪽이고요, 6쪽이고요, 17쪽에 소송사무가 있고 업무보고는 20쪽이네요. 지금 청산원이 이게 명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지적을 했네요? 6쪽에……. 또 17쪽을 보면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명도를 했네요?

네.

완전히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었을 건데 어떤 조건으로 명도를 해주었는가? 그냥 계약규정만 지켜서 명도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조건이 있었는지?

법원의 판결로 해서 그분들이 퇴소를 했습니다. 조건이 없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에 소정의 소송비용은 어디서? 규정으로는 패소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송비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 사람은 명도를 안 해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었죠?

이유는 있죠.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소송에서 패하고 지금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산인가? 삼롄가 어디로…….

어디로 갔던지 간에…….

진안인구는 줄었지!

인구 줄어든 것은 뭐 줄어들었다 하지만 원래 이 사람이 거기서 영업을 시작할 때에는 그런 뜻은 이렇게 명도해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눈물 흘리고 가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명도를 받았으니까 건물등기는 다 잘 됐습니까? 계약해제 폐기처분 했고요? 그러면 소송비용 본 의원은 그것도 하나의 군민이었었고 또 청산원 운영할 때는 우리 다같이 애용하도록 많이 어떤 노력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애용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고 어디로 쫓아버리는 그런 군민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한 두건이나요. 마이산도 있었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아마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소송비용은 얼마나 부담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좀 쉬었다 하시죠!

쉬어다가 하자기는…….

혈압이 올라와서 혈압약을 먹고 와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아침에 놀라서 못 먹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월 월요일마다 첫 번째 월요일마다 각 면단위 회장님들 모임이 있어서 석 달 정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적은 한 조례가 도에서 먼 젓 달에 곧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이 아니라 한 1년 정도만 해서 우리가 국적취득 후 1년 이후에 모국방문을 갈 수 있게 그런 정도 해주시라 그러는데 그 조례가 도에서 다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여성이라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데요.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엔 여러 가지로 되어있더라고요. 저희는 외국인 여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기네들은 외국인 여성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외국인의 아들, 딸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우리 조례가 외국인이라는 걸 좀 다시 바꿔서 해주십사 그렇게 얘기했고요, 친정나들이 가는 거 있잖아요. 자기 친정에 가는 걸 그거는 가도 좋고 안가도 좋은데 거기에 또 5백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안받아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 자기 조례만 외국인이 아닌 자기 아이들한테 그냥 한국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례가 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조례에 그 외국인 그건 우리가 좀 바꿔주시고 도에서 나오는 거는 그걸 보완을 해서 우리가 좀 바꿔 주셨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쉽게 해결방안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 자녀랄지 자녀들이 쓰는 남편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용어 정의 이렇게 만들어서 준내국인이랄지, 준자를 넣어서 용어를 다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나 남편들이 외국인 자녀랄지 그런 걸 안 쓰도록 용어 정의를 하나를 신설을 해서 검토해보고 만약에 도에서 조례안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면 저희들도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감인 것 같습니다만 용어 정의를 하나 신설을 해서 그 분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생각이 나서 질의합니다. 방금 우리 김현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곳으로 시집을 와서 사는 퍼센트를 보면 한 40%정도는 살림을 각각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모님들이 돈을 식당이나 그런 곳에 가서 벌어서 그것을 자기 살림에 보태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친정 쪽에 보냅니다. 친정 쪽에……. 그래서 화목하질 못해요. 가정이……. 다 각각 이예요. 주머니가 틀려서 이곳에서 벌어 나오면 친정에 보내고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베트남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5년이면 아주 이주국적으로 그쪽으로 같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으로 해버리고 모임에도 계속 조성을 해서 그런 여론을 만들어요. 그 분들이…….

국적을 취득을 하기까지는…….

한국의 영주권 그런 제도가 없어요.

없어요?

국적을 취득을 하기까지는 그 기간이 3~4년이 걸린대요.

그분들을 한국인으로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3~4년 걸려서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우리 국적을 가지면 외국인여성,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미 국적을 취득을 했는데 왜 아이들까지 외국인자녀라는 그게 붙어야 되냐는 말이죠.

정례회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부다 김현철 의원님이나 김수영 의원님, 박명석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거의 대등소의 한 걸로 아는데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이라고 했을 때 몇 년까지 귀농귀촌으로 우려먹을래?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여기 살면서 자기는 귀농인이라고 하고 또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귀촌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도 한번 귀농귀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러면 한 5년이 지났으면 정착인이 되어야지 왜 계속 귀농인이 되느냐 이런 말이나 똑같은데 방금 우리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원재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힘듭니다. 맨 처음에는 국적을 취득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걸 3년 정도로 더 줄였는데 다시 또 국적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을 하는데 1년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조례를 두개를 만들어야 되요.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 조례 국적을 취해온 다음해에 국적을 취한 자에 대한 조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자녀에 대한 것은 교육이나 이런 방법이 제일 어려운 것이 자녀교육문제 또 여기에 온 이주해서 온 결혼을 해서 온 그 이주여성들에 대한 우리 한국말이나 이런 교육문제, 문화에 대한 문제를 같이 섞여서 하면 우린 한국인인데 왜 외국인 저쪽으로 같이 가서 해야 되냐? 그러한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 기간 설정의 문제는 상위 조례가 ? 근거를 둬야 하니까 그것을 봐야 되고, 아까 용어는 여기서 적립이 안 되는데 완화나 순화, 외국인이라 말고 이것도 하여간 국어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준 내국인이랄지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 만들어서 내가 외국인 자녀다, 외국인 남편이다, 이렇게 안 불릴 수 있도록 우리끼리라도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얘기죠. 차별화가 자기들은 싫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그랬는데 학교를 들어갔을 때 유학을 갔을 때 외국인자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좀 싫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묶어서 7년 넘어가면 친정 보내는 것도 거기의 대상이 벗어나야 돼요.

그거는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적을 취득하는 게 3년이고요, 국적을 취득한 후 우리 지역에 거주 3년을 해야 모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적 취득하는 것도 3년이나 있었는데 그걸 받고나서 1년이나 있다가 모국을 방문을 해도 4~5년이 걸리잖아요. 그때쯤이면 갈 수 있는데 또 3년이라는 기간이 저희 조례에 되어있더라고요.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후에 이게 되요. 그래서 그걸 조례를 바꿔 주십사 1년으로 해줘라.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대상자가 많은 맨 처음에 모집을 했을 때는 없었데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령 지금 계속 이주여성은 계속 들어오면서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모국방문을 할 때 기간을 너무 짧게 해놓으면 대상자는 많고 우리가 보내줄 숫자는 적고 했을 때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이런 소외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그 정도로 살면 되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자…….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주여성분들께 읍면 마을단위로 가보면요, 우리 한국 주민들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이죠,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운 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없어요.

주위에서 불러서 같이 놀고 그래야지!

전혀 안한다니까. 날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전화해서 어디서 만나자해서 진안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절대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자, 이런 모든 것을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이월 예상사업 현황에 대해서 12~1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그럼 14, 15페이지 하나 있네요. 예산편성 후 전액 삭감내역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17페이지 소송사무 현황, 아까 이건 2개다 다뤘던 것 같아요. 25페이지 여성일자리지원센터도 거의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죠?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현황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구동수 의원입니다. 지금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 현황하고 노인전문요양원하고 노인복지관 현황하고 2개가 자료가 되어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까?

바꾼 건 아니고요, 담당 부서 운영자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가 거기가면 복합노인복지센터라고 붙어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노인복지관 운영이라고 했단 말예요. 이것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노인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것을 명칭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인가? 또한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을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복지관하고 같이 위탁을 하는 것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혼선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복합노인복지관운영 이렇게 명패가 붙어있는 대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각종 보고서랑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요양원 위탁여부는 ? 개시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 번,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왜냐면 전문요양원하고 복합노인복지타운은 별개로 취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복합노인복지타운에도 2, 3층에 노인요양원이 같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쪽치만 전문요양원만 위탁을 한다면 그 시설까지 다 가야하는 것인가? 위탁을 하려면 복지타운은 복합노인복지타운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게……. 왜냐 그것에 따른 등록된 노인수가 1,68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같이 운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687명이 시설이 1인 시설이 150명 내지 20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인원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 시설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저도 근래에 와서는 못가보고 그러지만 오후에 운동을 한번씩 하러 가면 운동 시설 내에 가서 좁습니다. 그게 사실은……. 들어가 보셨는지는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좁고 운동시설 내에 가서 샤워장하고 이건 탈의실이 있어야 되는데 3층에 가서 물리치료실가서 그것이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리치료 시설에 물리치료 간 사람들이 탈의하고 거기 가서 샤워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개조를 한다든지 바꾼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로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전문요양시설만 리모델링을 하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노인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줘야지 서예실, 주간보호시설, 지금 주간보호시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사람이나 두 사람와요. 그러면 만약에 몇 명이 주간보호시설로 해서 한 10명이나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시설로 과연 그곳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탈의실, 운동시설 있는 곳 가면 장애인 화장실에 가서 탈의 옷 벗으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그리고 화장실가서 샤워하라고 하고 샤워부스 두개 달아놓고 샤워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우리가 노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심도 있게 짚어주셔서 밑에 층에 가면 당구장 시설 하나놓고 탁구장 2개놓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행사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갔다가 하고 그런데 아예 2층 3층에다 2개 시설 3개 시설을 해주고 당구장도 한 2~4개 그렇게 해주면 노인들이 편하게 있다 자기취미생활을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서예실 가보면 좁습니다. 서예실도……. 노래방 한번 들어가 보세요. 노래방이 과연 그 노래방 갖고 몇 명이나 들어가 노래를 하겠는가? 2~3명 뭐 서너명 들어가면 차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한 2팀, 3팀씩 대기하고 있다가 또 나가고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보고 때 전문요양원 리모델링할 때는 리모델링 설계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잊어버릴 우려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리모델링 설계가 나오면 꼭 검토를 한번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후에 또 나눠서 운영하는 거 그런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바꿔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130명, 140명 정원에 지금 100명이 안 들어왔다,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왜냐면 복합노인복지타운에도 그런 시설을 전문요양시설을 만들어놓고 그쪽에 다함께 같이 가려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위쪽만 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다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때 얘기한 사항도 복합노인은 노인전문요양원 전문요양원 시설로만 가고 복합노인복지센터는 노인들이 1,687명이 등록한 사람들이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로만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장 우리 자치단체장한테 그것도 설명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번에 노인전문요양원 시설 내에 감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감사담당한테 공개를 하라고 했더니 공개는 아직 못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 특히 인건비 문제에 따른 그런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사업소 그쪽의 팀장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쪽으로 12월 말이면 정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많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감사하고 조치한다. 하는 것은 그것이 좀 달리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엊그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돼야 할 그런 사항들이 병가 냈을 때 지급을 안한 부분 재수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수급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판단해서 만약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가? 예산에 지금 현재 없다면 정리추경에라도 세워서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미리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짚어나갈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위에 46명 근무하지 하는데 자기가 장악을 한다고 해서 안 나갈리는 없고 다 나가게 되어있어요. 누구의 귀에 들어가도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귀를 막고 안 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종교는 자윤데 그런 것까지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할 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로 경험을 한번 해보면 부활절 때 계란을 먹지 않습니까. 계란을 가지고 가면 주지를 않아요. 귀찮다는 한마디로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자꾸 내재되고 그런 뭐가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권유를 하면 주지 말라고 막 제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주지도 못하고 통째로 놓고 온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앞으로는 꼭 그쪽에서만 운영하는데 바라면 보지 말고 한번 여론도 들어보고 참여도 하고 그래서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근무가 열악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라고 보기보다는 소관 과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합노인복지타운가서 노인전문요양원을 분리하는 안을 의원님께서 저희 과에 여러 번 주문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지위도 받아야 되지만 복합노인복지타운 예산을 가져올 때 노인들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 따왔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별도의 시설을 지금 신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샤워장 이런 불편하면 의원님께서 지적주신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위를 받아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취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지금 여기 입소에는 130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99명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영양보호사하고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를 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1~2억이 더 소모가 됩니다. 인원을 채우면 130명을 채우면 기간제 근로자를 더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에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못 뽑았습니다. (청취불능) 시설은 되어있는데…….

장수에서 전화가 자꾸 와서 여기가 인원이 안찼다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고 왔어요.

저희들의 시설은 더 수용할 수 있는데 인건비가 ? 말씀을 드리고 백운선교원이나 반월선교원이나 장수선교원 같은데도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질타, 군민들의 감시 때문에 아까 같은 구동수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본능적인 ? 있었습니다. 솔직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민간시설보다는 믿고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합니다. 모실 수 있어 저희들이 받고 싶어도 총액인건비에 맞물려서 못 모셨다는 말씀의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한달에 얼마씩 내지 않습니까? 오는 대로? 그것가지고 충당이 안돼요?

조금 모자랍니다. 100%로 충당은 안 되고 이제 의회 감사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시설은 그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내려야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줘서 저희 승인된 돈이 건강보험공단 가면 요양원에서 청구에서 받아들이거든요. 저희들도 군에서 편성을 해서 건강보험공단 줘서 또 그걸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는 흑자를 못내고 적자 상태고 개인요양시설은 흑자를 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 맞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요양시설을 많이 이용하시는 쪽으로 저희들은 권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분리하게 되면 신관에 계시는 분들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주무과장입장에서는 수급자만 무기한 ? 방향전환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TO가 지금 한 30명, 28명인가요?

네.

28명을 채워서 운영을 해야지 조금 모자란다면서요. 인원을 채워도…….

채워서 운영을 하게 되면요. 기준이 이렇습니다. 어르신 1명에 3명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3명이 1명꼴로……. 그러면 30명이 필요하면 10명 정도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명당 1명꼴로 있겠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모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모시면……. 만약에 수요가 꽉 채워서 올 분들이 많으면 다시 또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요. (청취불능)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지를 몇 번 답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우리 의사님 ? 땅이 있고 저쪽은 동부병원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동부병원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뒤는 너무 악산이고 해서 동부병원 문제는 다른 문제가 얽혀있어서 제가 여기서 완벽한 검토 없이 ? 하기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28명의 TO가 있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론 채워야 되는데요. 간호사, 물리치료사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10명의 더 요양보호사가 따라 붙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총 14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간호사 인건비보다 배가 높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16~17명 정도로 추가로 뽑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몇 명이 들어오면요?

다 채우면요.

130명.

그런데 현재로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플랜카드 붙이고 ? 한다면 더 모실 수 있습니다만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명석 의원님께서 다 전원이 다 수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인데 사실은 100명을 초과를 하면 인건비가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 점도 있고 복합노인복지타운 건축할 때에 제가 그곳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토지를 매수할 때 제가 그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토지를 전체적으로 사라! 그 뒷산까지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할하고 부분만 샀어요. 부분만……. 그러니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 사서 아예 다듬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고집대로만 하는 거예요. 모든 시행할 때……. 그때 다 사라고 했거든 전부다……. 그래서 그 사람 서우주씨 자녀 아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만들어 줬는데도 그것을 반절만 산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매수를 해서 싹 밀어버리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짚어보시고 확장해서 늘려가려면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진안군 노인인구가 28% 아닙니까? 앞으로 30%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을 우리가 대비를 해 나가야지 이대로 방치해 나갔다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짚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다문화가정 아까 질의했는데요, 이주여성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주여성으로 보는 게 10년 넘으면 우리 한국인으로 딱 규제를 해서 평생 살면서 이주해서는 안 된다고……. (청취불능) 묶어 버려야지. 5년 넘어 10년이면 10년 넘으면 여기에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난 후에는……

그러니까요. 10년 넘으면 다…….

국적을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 모임을 다문화가정 단합을 한다는 이 모임에 명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귀농인도 마찬가지예요. 귀농인도 평생 살면서 귀농인이에요. 딱 규제를 해서 5년이면 5년, 얼마 묶어서 넘어가면 귀농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평생 살면서 귀농인도…….

그 문제는요, 아까 박명석 위원님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죠?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죠?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금방 못 찾아서…….

32, 33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거든요.

예.

새마을운동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들이 생활에 적응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데 방향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쪽으로 목적이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쓰여 지는 예산이 인건비, 거의 지금 상시인력이 3명이 있네요. 센터장 1명하고 종사자 2명 그래서 상시인력으로 나가는 예산이 센터 기본 운영비하고 해서 8천 9백 2십만원, 기본 운영비하고 3명의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됩니까?

네.

그리고 별도로 또 예산이 사업별로 상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이 되는데 사업 구분 구분해서 그 구분이 거의 다 강사료예요. 거의 100%가…….

강사분들 보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고, 언어발달지원사업, 통역서비스 등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격이 안 맞다 이거죠. 새마을지회에서 다문화가족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알기에 진안 천주교에선가 수녀님들이 하는 그 무슨 회에 거기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자세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자원봉사 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명칭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턴데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곳이 하나있고 또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곳은 노하우가 있고 다문화가족들을 지금까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새마을지회로 위탁이 가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요? 무슨 막 달라고 해서 그곳으로 간 것인지……. 그런데 거기에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답형으로 저희들이 과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운동지회에서 지금 한 12년 동안 제가 정확한 운영횟수는 파악을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2년 운영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문화 뭐 ? 그것 한 가진가 무엇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다문화가족들이 받아들이는 그 뭐가 무료로 하는 봉사단체보다도 오히려 적극적이 덜하다. 그러니까 무료로 가서 받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되죠.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업무지도를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2012년도까지 위탁계약이 됐기 때문에 …….

2012년도까지요. 몇 년인가요, 위탁기간이?

3년.

그러면 정확하게 이 진단을 해서…….

2011년까지…….

2011년까지. 내년까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지도를 해서 그러한 얘기가 안나오고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 다문화가족 그 이 문제가 아까도 심도 있게 나왔는데 그래서 진정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탁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 건은 보건복지부하고 농림부에서 준데요.

직접?

예. 그래서 그곳에서 외국 친정나들이를 간다할 때 그러면 보육료를 못 받잖아요, 어린이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그 분들한테 달라고 하면 아주 저소득층이라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나갈 때 15일 이후에 나갈 수 있으면 한 열흘정도 그 기간이 있고 들어올 때 그 안에 들어오면 걸쳐 있잖아요, 달이요.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계장님, 성을경 계장님, 그것 좀 센터장님한테 하셔서 비행기티켓을 그 정도 한 15일 이후에 발급해주면 그 분들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기가 좀 괜찮다고 말씀하셔요.

보육료지원 우리 예산과목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다문화가정 것도?

아니요.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 것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요?

지역아동과목에 아마 지역아동센터육성 그런 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가 어디 내내 주민생활지원과…….

저희 과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부의장님 말씀을 금방 들었는데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외국에 나갈 때 아이들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돈을 안준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 노동, 무 임금 원칙하고도 같은 다른 내용이지만 일맥상통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연가, 병가 내더라도 봉급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준데요.

여행가도 주거든요. 거기는 안 되는데 정부정책을 바꾼다든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입법상이나 중앙정부 시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봐서 저희들 워크샵이나 어떤 정책건의 할 때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5일 이후에 나가며 받을 수가 있데요. 또 15일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앞에 10일정도 있고 뒤에 10일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월초에 나간다든가 하면…….

전액을 받을 수 없고…….

전액을 받을 수 없고 뭐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하고 그런 테크닉을 발휘할 수도 있고 시간을 조정해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중앙부 정부 방침이나 시책을 변경,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이 있겠네요.

제일 쉬운 방향은 한 15일 이후에 비행기 티켓만 끊어줄 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센터운영을 하는데 7천만원? 그런가요, 7천만원인데 인건비가 4천 9백만원, 운영비가 5백 9십 2만원, 사업비가 1천 5백 8만원, 이건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센터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인력 지원 1천 9백 2십만원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데 1천만원, 1천만원이 완전히 12월해서 인건비 강사료로 1천만원이네요. 그리고 언어발달 사업지원에 2천 3백 4십 1만원, 그것도 언어지도사 인건비가 2천 1백 4십 1만원, 그리고 출장운영비가 겨우 2백만원, 그다음에 통번역서비스가 1천 5백 2십만원에서 통번역사 인건비가 1천 3백 2십만원이고 출장운영비가 2백만원, 그다음에 모국방문사업이 3천만원, 그 다음에 지원세대가 12세대 35명해서 항공료, 교통비, 선물구입비 이렇게 해서 중국 5명, 필리핀 6명, 일본 1명 그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친정선물보내기가 1천 3백 1십만원, 지원세대가 255세대 그래서 설날하고 추석하고 그다음에 통번역 요원운영 4백만원,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이 2천 6백 2십 5만원, 아이돌보미 사업도 여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가요?

네.

그것도 9천 5백 3십 9만 5천원이나 되네.

어마어마하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네요?

네.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언어지도사랑해서 언어 많이 배워지고 그러는가요? 한국어 교육?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번역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가? 내방방문, 유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통번역을 요구했을 때 통역을 어떻게 어떤 식이예요? 다문화가족 이분들이 필리핀 사람이면 영어를 할 줄 알면 누구하고 통역해주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말을 못할 때 누가 한국 사람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성을경 계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한국어 교육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한국어 교육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기초반, 중반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다문화가족이 귀국하면 기초반에 등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켜요? 새마을지회 그 건물에서 시키고 있는가요?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거기 교육실이 있죠.

교육실이……. 그러면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마다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매번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매주 화, 수면 화, 수 그래서 읍면별로 그게 교육인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면에서 다 같이 하려면 수용인원이 너무 많아서 읍면별로 나눠져서 저희가 요일별로 화, 목에는 백마성…….

잘 알았고요.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엄마가 언어가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자녀들의 학습능력이나 말 언어소통이 굉장히 어린애들이 늦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 어린애들을 미취학애들, 학교가기 전 애들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선생님이 다문화센터에 배치가 돼서 그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을 언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님 몇 명이나 되요?

언어발달 선생님은 한 분계십니다.

한 분이 이 많은 걸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요일별로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한 분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을 많이 채용할 순 없고 해서 지금 한 분이 요일별로 이렇게…….

이 분이 뭔 전문가 그런 자격증이 있는가요?

언어발달 그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네.

그럼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은…….

한국어 교육은 저희가 지금 분류를 하자면요, 방문교육사업하고 센터에서 와서 수강하는 그런 스타일이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방문교사들이 지금 진안군에 열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문교육사업하고 센터에 직접 참여하는 분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십 3만 3천원씩 12월 1년으로 되어있네. 한국어 교육이? 이 자료에는? 방법은 그냥 집합교육으로만 이렇게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방문교육사업은 우리 진안에서 진안다문화센터에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국비지원센터에서만 방문교육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주, 진안, 장수를 장수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안군 다문화센터가 2011년부터 국비지원센터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서 그 선생님들을 총괄지도하고 우리 진안군에서…….

2011년부터는 진안군도 방문교사를 채용해서 쓸 수가 있다 이거죠? 10명을…….

지금 현재 장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진안센터에서 직접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비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진안군에서는 방문교사 선생님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그 센터운영비에서 한 사업비가 1천 5백 8만원인데 많기도 하네요. 한국가족 통합다문화사회이해교육, 한국문화체험, 서울 인사동 갔다 온 그것인가 보네요. 가족통합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한 것은 주로 이 사업이네요. 나머지는 대행으로 해서 강사만 해서 대행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지는 않고요. 센터에서 어차피 센터에서 운영을 하려면 강사는 채용이 돼야하고 그런 교육을 하려면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다문화가족이 우리 진안으로 들어오잖아요. 3개 군에서 다 분리가 돼서 들어오면 장수에 있는 교사들 있잖아요, 우리 진안에서는 그 분들을 쓰면 어떤가? 다시 또 새로운 교사를 쓰면 그 교육이나 모든 게 좀 어려운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거기에 장수에 지금 채용되어 있던 교사들 그 분들을 진안에서 채용하면 어떻겠냐는 문의가 한번 왔었어요. 그 분들을 채용하면 모든 게 더 낫지 않느냐? 그 분들 교육과정 같은 게 전략되지 않는 가 그래서 그 분들을 채용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이 계속 관리했던 가정도 선생님이 바뀌는 걸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선생님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조금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멋만 내는 사업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플랜카드 걸어놓고 신문에 이렇게 내고 우리 어찌한다, 실질적으로 내실로 들어가 보면 내실 적으로는 약하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하라고……. 이게 뭐 멋 내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진짜 그분들한테 필요하게 피부에 와닿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외국에서 와서 여기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하는데 정감이 갈 수 있게 그 분들이 나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오로지 교육을 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를 교육을 받으러 올 수도 있고 다문화가족센터를 안방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나오면 형식에 치우치는 사진이나 걸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 전시성으로 많이 치우쳐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정감이 없다. 사실 그 사람들이 나오면 내 가족같이 아까 박명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거리감이 없이 서로 잘 어울려지게 친근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은 보이질 않고 교육을 하면 형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교육을 했다,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영력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이 안 드린 부분에서요. 저희 통번역요원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통번역요원을 다섯 분을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현재 가장 숫자가 많은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통번역 요원이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그런 다문화여성들 가정에 가서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그분들을 데리고 함께 출장 나가서 번역하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8, 39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내역, 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 현황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마다 이걸 봐도 이해하기가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돈을 11억 2천 6백 3십 4만 6천원이나 이렇게 쓰는데 참 나는 해마다 이걸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쓰면서 참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힘든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저번에 체육관에서 ? 10주년 행사 있잖아요. 자활센터가 전라북도에 16개가 있어요. 국비 70%, 군비 30%를 지원하는데 나눔푸드랄지 식당에서 백반 한 그릇 먹으면 한 5천원정도에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염가에 염가가 아니지만 실비에 지금 저소득층에 공급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차원에서 우리 연장리 농공단지에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의원님들의 시각은 다르지만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중앙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화자찬 같아서…….

지금 이게 실시한지가 1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자활공동체로 나간 것은 그것이 처음으로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3년 동안 여기에서 하다가 자활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서 자기네들이 공동체로 운영해서 나눔푸드같이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만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분들이 우리 청소대행업 같은 거 할 때…….

공공기관 청소대행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가네요.

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돈 저희 그때 당사 대청소를 한 번 시켰는데 6십, 8십 얼마 줬냐? 6십 7만원…….

거기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다 일당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2종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인건비를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받아가더라고요.

학교 청소해주고 개인집 청소해주는 것보다 학교 청소해주는 것이 조금은 하는 사람이 자긍심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받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활센터에서 막 12억, 17억 4천만원 거기에 몽땅 다 주는 것 같아도 개인들한테 전부다 지급되는 겁니다.

거의 인건비로 나가더라고요.

예.

여기 나오는 사람들.

참여자 인건비. 직원 봉급도 있지만 대부분 7~80%로 참여자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7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

경로당은 자꾸 더 달라고 하니까.

아니 경로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군하리에 계시는 분이 이쪽 중앙동에 인원이 20명이예요?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15명

15명 이상? 그런데 인원이요. 여기도 이름이 군하리에도 있고 중앙동에도 있고 저쪽 주공아파트에도 한 사람이 3군데씩 이름이 있어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그걸 다 정리를 하면 몇 개정도는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 허가가 안난다고 이름을 이렇게 ? 해주시더라고요.

이름 도용 문제는 저희들 양식의 문젠데 저희 과에서 물론 잘못 운영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장들로 하여금 1차 조사를 해서 이것도 의회에서 지적 있었다기보다는 행정이 본래 바른 길로 가야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한번 그런다고 해서 뭐 대폭 예산을 삭감한다기보다도 이런 거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회에만 맡겨놓으니까 노인회에서는 조금 한 두건이 있어도 뭐라고 못하고 그리고 확인을 해가지고도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에 한번…….

1차적으로 행정 책임자인 읍면장들한테 중복해서 가입되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그러다보면 정리할 곳이 나올 수도 있고 인원수가 많은 곳에서 더 드려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1차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분석해본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경로당운영에 가서 제가 저희 과 고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부귀 신정마을에 가정마을이라고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위장세대를 저희면 저희 고향면이기 때문에 폭로를 하겠는데 위장세대를 전입을 해서 저한테 오자마자 압박을 하거든요. 제가 욕을 몽땅 먹고도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반송처분을 했는데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장으로 엄한 사람을 등록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

일정이 왔길래 제가 불허처분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는 죽일 하고 있습니다.

진안에도 몇 군데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 위원입니다. 노인회에 대한 문제라 참 어려워요. 지금 현재 한 경로당에서 방을 2개 쓰고 보일러 가동해서 정리가 다 되었던가요?

네.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운영비 내에서 하시도록 했으니까요. 총괄 2개를 사용하든 3개를 사용하든 대개 1방은…….

한 때 지금 후임자들이 하신 일인데 가령 회관에 보일러를 하나 가지고 양쪽 방을 경모, 경로당을 쓰는 경우가 허다했었죠. 했는데 선임자들이 언제 한번 분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별도로 야단법석을 떨어서 분리를 다 시켰죠. 그래야 지원을 각각 줄 수가 있다. 그런 마당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일이 비일비재해요. 저기 어떤 동네분이 또 윗동네 와서 있고 막 그래요.

정천에 있는 분이 진안에 있어요.

여기서 깊숙이 논하기는 그런데 운영비를 인원수에 따라 금액을 더 주니까 위장으로 수를 늘려서 1차적으로는 ?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 읍면장들 믿고 행정을 해야지 군에서 ? 업무를 혼자 보는데 310개소를 다 점검할 수는 없거든요. 읍면장이 1차 보고하면 저희들이 샘플조사해서 줄여서 과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아까 일지 정리하기 전에는 도로변에 간판이 붙어있어요. 그런가보다 했더니 그게 경로당이었어요. 지원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 어른들한테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 행사때 어른답게 사르셔야 되고 또 바르게 하셔야지 본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조정하면 되잖아요.

의원님 지적이 아니라 행정을 못했던…….

우리가 지적했단 말…….

이건 어떻게 과장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맨 처음 경로당이 15년 이상으로 등록으로 해서…….

10년입니다.

10년 이상으로 등록을 해줬는데 노인들이니까 자연감소의 의해서 돌아가신단 말예요. 그러면 맨 처음 10명이었는데 9명이 됐어 그러면 정적수의 안되잖아 그러면 또 죽어 그럼 8명이야.

연세가 아직 모르니까 또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내년도에 새로운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급적 내년 1/4분기까지 조사를 해서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감배정을 하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만 있고 올라오시는 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부용 의원님이나 구동수 의원님은…….

아니 등록을 안 한다니까 지금 구동수 의원님이랑 이부용 의원님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해요.

(청취불능) 이부용 의원님 노인회에 등록을 합니다. 하면 이부용의원님이 안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야박하게는 못하겠지만 그게 편법이 방금과 같이 편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명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 이상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가져다 이름이라도 적어놔야 되는 그러한 편법이 자연이 되니까 그 경로당에서 그냥 자연감소가 되어서 충원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참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문제가 더 커버리면 저 혼자 협조하기는 힘들고 지휘부에 지휘를 받아서 정책방향을 선회를 해야 될 것이고 조금 과장판단에서 할 수 있다고 과감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그런데 같이 맞춰야 됩니다. 지금 용담댐 막기 전에 반이 15세대 이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용담댐 막아지다보니까 15세대가 안되는 아까 몇 개 평균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그것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반을 줄이면 대폭 줄이면 교부세에 대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없는 곳도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한 3년 있다가 이렇게 좀 하도록 해야 할까 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수당을 안주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처음으로 즐거운 얘기 하셨으니까 행복하시고 자꾸 웃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질문을 한 것 같고 자료에 없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따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현재 5억이 있는데 앞으로 더 5억을 더 추가로 조성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노인복지기금에 관련해서는 노인회에서 솔직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된 것이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5억이 조성됐어요. 그중에서 노인회의 돈이 1억 1천 2백만원이 포함돼서 군에서 조성한 3억 8천 8백만원과 플러스를 시켜서 5억입니다. 지금 5억이면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이렇게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것이 이자가 2.5%, 이렇게 보면 1천 1백만원정도 받아서 운영비를 쓰는데 그 전에는 신협 제 2금융권에 넣었을 때는 이것이 이자가 수입이 4.5%, 5%씩 받아서 높았어요. 높았는데 그걸 가지고 쓰다가 제 2금융권으로 옮겨서 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이자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여성단체 여성발전기금은 5억을 더 추가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 준다고 그랬는데 노인복지기금도 기금을 5억을 더 해준다면 조례를 개정해 달라 뭐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금융권을 제 1금융권에 넣도록 지시가 되어있는데 조례 개정해서 옮기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 노인회에서는 기금에 관련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만 개정을 하면 제 2금융권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5억을 더 기금을 확보를 해주신 다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 없고 만약에 확보를 못하게 생겼으면 올해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제 2금융권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감사장에서 뭐 옮겨라 어떻게 해라 소리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집행부 의견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정확한 답을 한번 주시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5억이라는 기금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저는 협의해서 이렇게 같이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기금확보 추가확대의 방안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 때 의견 주신 것에 따라서 타기금도 ? 기금도 확대가 돼야한다는 논리를 주장하시는데 그 주장이 옳습니다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지금 0.25%를 이달에도 올려서 내년 1/4분기에는 인프라 때문에 올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사에서 의원님들한테 중앙시책까지 보고 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3%가 안 넘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금 2.9%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좌우간 제 2금융권으로 옮기는 방안이 있었는데 타자치단체에서 기금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기금을 전액 ?해서 중앙정부 이게 조례가 아니고 업무지시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업무지시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네. 업무지시로 왔는데 업무지시를 위반했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나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저희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복지업무평가를 우수기관으로 6천만원을 받았거든요. 기금을 옮겼을 때 우리가 손해가 얼마 되는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적다고 하면 이 평가 목들이 안 들어 있다고 하면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옮기는 방안을 검토를 하되 조례에 이율이 높은 기관에다 예치할 수 있다하던가 그런 임의 규정을 설치한다든가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의 규정이나 그 한 주절만 고치면 되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센티브가 많다면 의원님들이 아무리 저희들에게 그걸 해내라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기 ? 적다고 하면 그걸 감수하더라도 옮기는데 조례나 그런 거 규정을 넣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잃었을 때 책임소재가 (청취불능)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금융권과 1, 2타 따져서 보장되는 기준 금액이 있잖아요. 얼마인지 알아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금리까지는…….

5천만원 밖에 안 될걸?

5천만원인가, 1억인가 5천만원 보장금액…….

5천만원은 보장금액입니다.

보장금리는 제 2금융권 5천만원 밖에 안돼요. 보장금리가……. 그런데 보장해주는 것이…….

5군데나 10군데로 나눠야겠네요.

그렇죠. 10군데로 나눠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데로 여성단체 그쪽으로는 기금을 좀 5억을 더 해준다고 해서 그런 것이 부담이 된다면 기금을 5억을 더 내주면 되요. 부담가질 건 없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원님들이 성원 주시니까요 저희 과에서는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냐면 다른 단체는 다른 기금은 자체적인 기금이 부담이 없잖아요. 여기 노인회는 1억 1천 2백만원이나 노인회에서 내서 같이 지금 있거든 이게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노인회에게 맡겨주면 어떨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들은 그것을 주장하거든 1억 1천 2백만원 우리 돈이 있는데 왜 전부다 거기에서 가지고 하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주면 우리가 알아서 적절하게 그런 것은 않겠다. 하는 얘기지만 혹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노인회위원장님, 노인회장님은 절대 그럴 일 없지만 저같이 못된 사람이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가서 제가 들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못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장 안 시키지.

안 시키니 다행인데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고요 앞으로 이 관계를 한번 검토하셔서 바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조금 전에 민원이 왔는데요. 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및 위탁계약에 대한 건의해서요, 진안군 국립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가 2003년 12월 1일 조례가 제1640호와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설치과정에 따른 공립시설 2개소에 대한 차별화된 조례와 위탁계약전용을 건의한다. 해서 이게 왔어요. 왔는데 마령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요. 시설부지 같은 걸 땅을 자기가 전부다 기탁을 해서 지었는데 사회복지법 기준에는 원장은 70세 종사자는 60세로 되어있고 현재 되어있는 것은 60세야 하고 58살이 되어있는 것 같대요. 그런데 70세로 늘려줄 수 없는지 사회복지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대요. 기존에 그랬고 위탁 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어있는데 항상 ?에 해가지고 ?회 모이면 수당 주잖아요. 어차피 선정이 되는 거 그냥 5년으로 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이게 올라왔어요.

마령 보육원에서 상위법이 어떤가를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좀 해주시면 어쩌느냐는 식으로 올라왔네요.

자료를 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고…….

과장님 이 문제는 정확하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그 자료를 좀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공립이에요.

이부용 의원입니다. 금방 연계해서요, 지금 회봉온천을 조성할 때 회봉온천 내에 진안리조트 건립 예정지가 있죠. 그런데 거기 공사할 때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회봉온천에서부터 방수리 거기 우리 다리 끝에 여기서 가자면 다리 끝까지 하수관로가 지금 오수관로가 묻혀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니던 길을 갈라서 장래에 대비해서 했는데 다리가 이쪽으로 있잖아요. 바라보면 옛날 길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묻혀있고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다만 팔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고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드린다면 서울에 있는 아는 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진안에 이런 개발 지역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떠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전화가 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투자활동을 서울에서는 지금도 이런 상태를 가지고도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온천 문제도 제가 여기 와서 온천 조합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그 조합 그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는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 조합원들이 이제 회의하고 그러면 토지 분할하고 협조를 안 해준다고 그래요. 대표자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양현두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천사선, 임실소충사선문화재 재전위원장이 양현두씨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계장이랑 같이 해서 소충사선문화재전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양현두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죠. 그런 것을 서로 협조해서 해 달라 그랬더니 온천 조합장 그 사람이 양현두씨를 배제하고 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 얼킨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또 중개역할도 하고 또 진안군에서 미진된 사업, 미진되게 행정쪽으로 그것도 양현두씨가 지목도 그랬거든요. 저하고 양현두씨하고 지금 통화도 하면서 조합해서 풀어가면서 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조합 그 사람들이 넘겨서 땅 어떻게 해서 하려는 그런 느낌도 보이고 사실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저는 카누경기장 예산 삭감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지금 용담댐 여관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관을 지금 임대해 있는 상태죠?

여관요? 여관은 그 옆에 여관은 지금 안하는 걸로…….

그러니까 넘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군에서 임대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안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는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관 내용의 관계는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체육지원계장 배완기 계장이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완기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카누경기장을 하려고 숙소나 그런 것들 기존에 낙찰 받은 여관주인하고 협의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예산확보 해 놨다가 카누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분하고 구두로만…….

구두로만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계약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만 카누경기장이 되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됐다가…….

예산은?

예산은 이월됐다가 삭감이 됐죠.

예산이 있었잖아?

예.

그런데 감 됐잖아.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됐다가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 그렇게 돼있다.

예.

예, 다시 계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엊그제 군수님이 사석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도지사님하고 한 시간정도 면담을 해서 이 부분에 당신이 승낙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은 안받았는데 가능성은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뭔가는 그림을 그려야 될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왕 했으니까 내가 한번 더 하게요.

계장님…….

덧붙여서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상의해서 하지 말고 편안하게 천천히 하세요.

이왕 많은 얘기 했으니까 그냥 하고……. 여기 자료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 있지만 전번에 용담댐 관리단에서 10주년 행사 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때 예산이 우리 1천만원 승인했었죠.

예.

1천만원 넣고 했습니까, 행사?

지금 2천만원. 수공에서 다시 1천만원을 더 지원해 줬거든요.

2천만원 가지고 했으면 그 2천만원 비용을 다 썼습니까?

그러죠.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문화원으로 줬어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이제…….

문화원에서 장사했겠네?

아니 그것을 지금 거기에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 왔는데요.

본 의원도 그날 행사를 처음부터 아침 일찍부터 가서 참여를 해봤지만 거기에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2천만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먹거리도 부족했었고 또 그날 얘기 들어보니까 일찍이 뭔 지시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도 안하고 늦게 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음식에 모자란 부분에 불만의 표시를 많이 했었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날 우리 과장님도 지켜봐서 알지만 수몰주민들은 사실 아마 30%, 거기 오신 분들 중에 30%정도를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행사준비를 한 집행부는 그만큼 홍보를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사실 그날 대형가수 뭐 가수가 송대관이라는 대목 가수가 왔기 때문에 타지에서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70%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준비를 하시려면 적어도 일주일전, 열흘 전부터 했으니까 실향민들을 더 모셨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오기 싫어서 안 왔는지 ? 도대체 참 저 나름대로 열통이, 수몰민 한 사람으로서 열통이 나더라고요. 주민들이 좀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 마음에 넣으려고 더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참여를 했지만 수몰민은 불과 몇 명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행사 준비를 했어야 되고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그 행사뿐이 아닌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우리 의장님이나 군수님 같이 예의를 의원들의 예의를 제대로 안 갖춰주더라. 그럴 것 같으면 의원들 뭐하려고 초대를 해. 그냥 집행부 모시고가 행사 치르고 오시지. 몇 번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축구를 보면 참 군수님은 축구화 아주 예쁜 멋진, 돈이 얼마짜린가는 몰라도 참 비싼 것으로 하고 의장님은 이런 구둣발로 나가고 모양새가 이왕에 해주시려면 똑같이 예의를 갖춰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과장님 행사가 여러 가지 많아서 수고도 하시고 ? 하셨지만 뒤에서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아쉽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면서 앞으로 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에 제가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 용담댐 담수 10주년 행사가 그것은 지금 우리 문화행사로 해서 김학곤 화백하고 여태명 서예가 그분들이 문안인사로 해서 한 10주년 행사를 하자. 그런 제안도 있었고 그랬어요. 사실 용담댐 관리 업무는 제가 업무가지고 뭐 이리저리 하는 건 아닌데 재난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화행사고 또 저도 용담댐 계장을 한 2년 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해서 그럼 우리가 하자. 해서 수공도 방문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고에서 또 1천만원도 더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 날은 외부 우리 실향민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각 향우회장님들께도 계속 전화도 드렸고 그리고 공문도 보내드렸고 초청장도 개인별로 3천매를 전부 발송해 드렸어요. 개인별로……. 그리고 그 주소는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읍면장들한테 공문도 계속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하면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해라. 향우회장님들께 버스를 우리가 제공해 드릴 테니 섭외만 해서 모시고 오라했더니 전화 수십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향우회장님들께서 개인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 벌써 사람 출향인데 많이 안 오겠다. 버스까지 저희들이 섭외를 다 해놨었죠. 관광버스를 다 보내려고……. 서울도 보내고 대전도 보내고 전주 봉동도 보내려고 그러더니 잘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시고 저희들 뭐 홍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이 안 오셔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문제도 제가 사실 시인을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자활센터 여기로 해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국밥을 해서 수육도 놓고 막걸리도 놓고 그렇게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도 보고도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행사 진행 중에 행사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행사는 잘 먹고 자원을 즐기고 사람만 오면 무조건 만점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느닷없이 뷔페가 온 것입니다. 영문도 몰랐죠. 직원들에게 왜 그런 절차를 했냐했더니 우리 직원들도 그쪽에서 돼지국밥으로 따끈하게 막걸리로 하는 걸로 막걸리 하나 없이 맥주 큰 페트병 놓고 소주 놓고 뷔페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활센터 직원을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단단히 제가 한번 질책을 하려고 그런데 저 없을 때 출장 갔을 때 왔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건 통감을 하고 메뉴가 갑자기 뷔페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축구대회 그 관계 군수님 축구화는 저도 그날 봤는데 비서실 비서진들이 차안에서 축구화를 가져오더라고요. 군수님이 그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런 축구화고 저희들이 사드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사 있고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의원님들께 정말로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돈이 2천만원 예산이면 제가 볼 때는 그날 음식을 보면 반절도 안 썼어요. 반절도 안 썼다고……. 그럼 1천만원 이득 봤다는 얘기예요. 2천만원 줬으면…….

음식뿐만이 아니고요. 거기 저희들이 사진 제작하는 거, 텐트 치는 비용, 그 다음에 플랜카드 비용 초청장 발송, 기타,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저쪽 관리에서 안하고?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갔죠. 2천만원 중에요, 음식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음식비용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릅니다. 2천만원안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큰 행사 있으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건 통감합니다. 막걸리도 없고 그렇게 뷔페로 하고 그런데 저는 그날 점심때 저도 알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2천만원인데 너무나 음식이…….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카누경기장 아까 한때 난리가 났었죠. 금방 카누시설이 훈련장이 들어서는 것같이 다들 전임자들이 하셨네요. 우리는 지켜봐서 알죠. 그런데 부랴부랴해서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도에 아주 책임 있는 공무원, 고위공직 약속을 했고 우리도 지휘부에서 해서 세워서 카누경기장에 대한 설계가 밑그림이 그려지고 여관을 우리가 빌려서 훈련장으로 쓰도록 숙소로 쓰도록 그렇게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무산되었잖아요. 본 의원은 충청권 영수공급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수자원에서는 그때 어느 정도 거의 승낙 긍정적이고 그런데 도에서 안 해주는 것은 아마 환경단체 등의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용담댐 용수공급, 충청권 용수공급하고 기왕에 맞물린 것이니까 용수공급을 아직도 군에서는 허락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기한내 추진을 하면 어느 관광권이 하나 형성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박명석 의원님 군수가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면 더욱더 노력해서 기한 내 시작했던 것이니까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떠시려나?

카누경기장은 수공에서는 긍정적인데요, 지금 도, 환경청 도에는 수질보존과, 환경청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카누경기장 그 문제 수질보존 위해서 그러겠죠. 그 문제도 이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접근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진안군민이 원하고 있으니까 언론에 한번 언론플레이 한번 하세요. 언론에 한번 공개하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뭔 반응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네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반박되는 얘기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진안마이건강축제, 이것 이해가 안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우리 진안의 축제를 하나 발굴하려면 지금 뜨고 있는 홍삼축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얘기가 되지만 건강, 뭘 건강한다는 얘기예요. (청 취 불 능)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5천만원 비용도 확실히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그때의 핑계지 다른 행사에는 다 했습니다. 신종플루가 있다고 해서 그거 미루고 행사를 안 치뤘는데 다른 행사를 다 치루지 않습니까. 장승희, 이 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차라리 축제를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이관해서 연구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 우리 문화관광과 19명, 물론 공무원 계십니다. 그 분들 머리가 더 영리하고 아이템이 더 좋은 아이템이 만들어질 걸로 봅니다. 교수가 발굴했다는 것이 진안마이 그거 4년간 연구해서 개발했다는 진안마이건강축제, 이거 ? 문구 만들 수도 있고 이건 저기를 하려면 어떠어떠한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보탬이 되고 건강은 뭐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자료가 나와서 축제를 만들어서 뭔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뭐 누가 못 만들어서 이 축제 이런 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축제를 하려면 진안홍삼축제, 금산도 지금 몇 십 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안홍삼브랜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하는 겁니까. 하려면 홍삼축제를 해야죠.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라는 것은요. 제가 종합적으로 크게 하드웨어로 생각한다면 홍삼도 복용을 해서 건강해지고 운동도 해서 건강해지고 우리가 또 청정지역이니까 맑은 공기를 마셔서 건강해지고 그런 포괄적으로 해서 건강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건강축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축제 제가 볼 때는 ? 이런 행사축제를 해야지 군적으로 하는 행사를 건강축제해서 뭐가 브랜드가 나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 행사만 하고 다음엔 안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해주셔야지 진안마이산건강축제하고 금년만 행사치를 것인지, 아님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내년도에 하고 평가가 되면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건강 모두가 건강해야 좋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없으면요, 지금 주민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제가무단협력기금 5천만원 지원 근거 결과, 가무단 그러니까 사)국제가무악예술원, 예술원의 활동상황 그러니까 예술원이 언제부터 사단법인이 돼서 지금까지의 이런 예술 활동을 우리진안마이건강축제같이 이런 활동을 얼마나 했는가하는 것을 좀 확인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제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자료를 좀 사)국제가무악예술원에 대한 사단법인 당시에 계약했을 때 계약서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가무악에 대한 그리고 여기에 활동상황을 유령단체인지 확인 해 달라네요. 유령단체인지, 그렇게까지 나와 버렸네요. 여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우선 말씀드리고요.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약서가 있는데요. 계약서 4조 제2항에 대금 총 지급방법 그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은 국제가무악예술원에게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되 계약금 중 5천만원 선지급한다. 이런 계약이 있고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국제가무악예술원활동내용은 많이 했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황후의 공연단 거기에서 전주군산남원에서 2008년도 10월에 했고요, 국제 활동으로는 중국 요녕성, 심양 사범대학, 익산 국립국악원, 경희대학교, 청소년뮤지컬 그런 거 많이 했네요. 세 번째로 말씀주신 국제가무예술원 유령단체 유무확인은 그 법인설립이 되서 허가가 된 내용인데요. 2009년 3월 31일날 전라북도 지사가 허가를 해줬어요. 2009-17호로해서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가무악예술원 대표자는 장선희 이렇게 해서 등록이 허가가 되어있네요. 자료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 3월 31일 날 이렇게 해서 아까 나열한 그러한 행사를 2009년 3월 31일 이후에 했겠네요. 그 행사들은?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한 것도 있고요. 2009년에 허가 난 후에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법인이 200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008년도에 한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협력기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한 근거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도 무슨 말인가를 모르겠네요. 지원을 했으면 한 것이지 근거가 있고 그런가요, 이게?

협력사업비 문제는 총괄부서가 기획재정실에서 하고 있죠. 그 내용은 저도 상세한 내용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해줄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해주세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웅치호국 추모사당건립이 이것이 민간의 자본보조인데 거길 부지확보를 해야 만이 됩니까? 그것을?

그럼요.

부지 확보를 해야만 시설비가 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부지 확보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치전적지 보존회라고 해서요.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 잘 아시겠지만 전 부귀조합장하던 손석기씨 그 분이 중점이 돼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서 이런 예상보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미적미적했어요. 해서 10월 26일 날에서 웅치전적지 보존회라고 해서 손석기씨가 회장이 되고 해서 구성을 했어요. 금년 10월 26일 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보존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추진을 하겠다. 해서 부지도 확보하고 추진하도록 추모사당도 건립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 밀어붙이고 그렇게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해야겠네요. 올해는 틀렸고…….

이런 것을 어차피 추진위원회에 주지 말고 이것이 ? 꼭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 왜 민간인 차별을 시켜서 합니까. 당초 예산이 세워질 때는 아까 우리 김현철 의원이 얘기한대로 어느 정도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전부다 마련된 다음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주면 바로 실행이 될 텐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일 안 되면 ? 시설비로 해서 집행을 해버려요. 용역설계 모두다 용역설계 좋아하더니 용역설계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주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성격이 또 구동수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설비 하면 저희들이 입찰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성격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유지에다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월 예상사업 현황에 대해선 없죠?

이월 여기도 저기가 있네요. 운일암반일암 무대설치 공사…….

김현철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쪽에도 이월사업, 이월금액이 있는데요. 운일암반일암 무대설치 관계는 뭔가요?

10쪽요. 10페이지요. 운일암반일암 무대설치는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다고요?

예.

어느 쪽에 되어있어요? 어디쯤에요.

운일암반일암 주차장요.

입구요?

예.

아직 지붕이 안됐더라고요.

거의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부분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이월사업 집행현황.

11쪽 스토리가 있는 솥내옹기 예산이 감되고 또 내년도 계획이 있죠. 사유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솥내 마을 그곳만 하면 좀 적어질 것 같아서 규모를 크게 해서 백운, 마령, 성수 그쪽을 연계하고 섬진강 줄기라도 연계하고 해서 또 우리 그곳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마이산과도 연계 그런 프로젝트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권이랄지 그런 것이 진안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큰 콘텐츠 사업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명품화 시키고 해서 관광객과 유입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천 5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돼죠?

전체는 한 10억 정도 됩니다. 아니 6억 6천 5백이고요, 2012년도에 도비 3억, 군비 3억 6천 5백 정도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행히 도비가 좀 들어있어서 다행은 다행인데 암튼 계획이 되어있네요. 옹기라면 백마성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라 볼 수 있을까요? 확대가 어떻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고정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감하고 다시 또 백마성을 확대한다는 그 사업계획이 어떤 변동사유가 어떤 지시가 있었는가? 우리 자체에서 변경을 했는가? 이거 맨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우려 속에 심의 승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고정된 장소에 한정된 제품, 또 한정되어 있잖아요. 솥내옹기는 물론 전통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을 저도 가보면 아직도 다 갖춰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맞는지 어떤 사업계획을 자체에서 변경하셨는지 어떤 지시에서 변경했는가? 그런 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6천 5백만원하는 그 부지 기초타당성 조사하고 부지까지 매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비단 솥내마을 하나만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장도 있고 교육장, 전시실 또 옹기박물관 그런 것도 해서 종합적인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하니까요 또 그리고 백운에 백운에서 발언지가 백운 데미샘으로 해서 마령 성수까지 쭉 연계되는 테마코스로 해서 하려고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보다 크게 더 광역화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상류개발사업권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요? 이것하고?

이것 해놓고 나면 그렇게 연관이 되죠.

잠깐만요. 말씀 중에 지금 2010년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엊그제 지금 내년도 실시설계용역으로 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며칠 전에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솥내옹기 이 부분에 용역부분이 사업타당성 미흡으로 해서 이 용역비가 계산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올라와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 미흡으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내가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담당은 아실 거 아니에요.

솥내옹기 단지 조성사업은요, 제일 큰 프로젝트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퍼즐 중에서 한 개 퍼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저희 백운에서 성수면에 일하는 옛날 도회지로서 아주 도회지 그 기록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저희 솥내옹기고요, 그래서 그 포괄적인 그 내용 안에는 그런 도회지를 발굴해서 도회지에서 도회지로 가는 그런 옛날 도회지 거리도 만들고 또 2000년도 초반에 ? 그리고 2008년도에 동아시아에서 개최하는 유네스코 우승한 달 항아리하고 찌개 끓이는 옹기솥하고 인정받은 그런 인증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해서 장기적으로는 유네스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작년도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어느 행정절차도 발 밟아 되잖아요. 심의도 개최해야 되고 의원님들 의견도 받아야 되고 토지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 다각적 전시실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올해 그것을 한번에 해내는 건 어렵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에 하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회지 발굴하고 스토리 발굴해서 그런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짜는 전문가한테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본 의원이 예산 승인 후에 주인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잠깐 혹시 합의는 잘 됐습니까? 주민들의 의지는, 주인의 의지는……. 솥내옹기를 관장하고 있는 주인의 의지는 어떤가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자 합니까?

예.

내외간이 다?

사모님은 못 만나보고요, 이현배씨만 만나봤습니다.

어느 한쪽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 문제예요?

예.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이 사업이 솔내음 마을 조성이었는데 그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전체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진안군 백마성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언 듯 보면 개인 위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데요 장기적으로 저희 진안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그러면 여기 도비, 군비 뭐해서 100%를 보조해주는 겁니까?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개인부담은 없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 다하고 나면 10억이 넘을 텐데 그럼 이사람 재산 10억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른 공모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10원도 안들이고 여기에 10억을 다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박명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일단은 예산이 삭감에 대한 내역을 이부용 의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삭감에 대한 내용은 들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아직은 이 사업을 실시를 못합니다. 내년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통과가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까 과장님이 이것을 설명하길래 내가 좀 의아해 했는데 그러니까 담당 계장이 알고 있었으면 추경에 할 계획이었다 하면 이걸 빼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올라와서 제가 좀 황당해 했는데 여기는 이정도하고 덮고 넘어가기로 하죠.

그러니까 이번 의회 다시 올려주셔도 솔내음 마을 자산으로 해서 공동으로 한다고 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마을 정비를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줄 수가 있지만 개인으로 주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준다는 것은 아마 우리 진안군 역사에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에서…….

마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물관 관계 잘 들었습니다. 진작 예산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써야 되니까 예산을 주십사 했어야 됐는데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된 것이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자료 좀 주십쇼. 거기 방문객이 하루 3개월을 보면 한달에 몇 명씩 들어오는지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드리고요. 하루에 한 3~40명 정도 그 정도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뭔 3~40명이야. 하루에 한 명이나 되겠죠.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조각공원이 어떻게 됩니까?

조각공원도 그 옆에 부지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간단히 끝내기 위해서 왜냐면 박물관을 활성화 시키려면 진작 조각공원으로 마련한 부지를 활용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요구도 하고 어떻게 조각공원 만들겠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쭉 한 번 돌려서 예산확보도 하고 그런 것이 구상이 되어있다면 빨리 빨리 해야 마이산주변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우리가 의회에서 간판을 박물관 들어가는 잘 보이게 간판을 하나 세우라고 했더니 2년을 지적을 해서야 세우더라고요. 2년을 지적해서 그 사인물이 안보이니까 좀 크게 해서 박물관 들어가는 사인물을 세우라고 하니까 2년을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그 접근성이랄지 간판문제를 오자마자 했습니다.

감액사업 내역 및 사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외 기관단체와 맺은 협약체결 현황 및 이행실적 14페이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송사무 현황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사항으로 가서 설계변경 사업 22페이지 주천도화동산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8십 1만 1천원을 감액시켰네요. 그리고 그럼 24페이지 건설공사 하자보수 내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조성 27페이지 이건 아까 다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 활용방안해서 나왔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박명석 의원입니다.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진안군에 축구장이 만들어진 곳이 몇 개죠?

축구장이 수몰지구에 4개, 우리 공설운동장 5개정도 되네요.

더 되죠. 더. 한 7~8개 될 텐데 동향까지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7~8개만 우리 진안군에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앞으로 축구의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관리비만 해도 사실 여기에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관리비요? 도화동산요?

관리비 4천만원요. 금년도에 4천만원.

4천만원이 작습니까? 이거 그러면 축구장 개설하면 1억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수몰지구에 상전이나 정천 그런 축구장은 완전 정예멤버들과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는 그런 규격이 아니고…….

(청 취 불 능)

그리고 도화동산에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질 좋은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 할 수 있는 그런 축구장, 야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년에 용담에다 좋은 축구장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화동산은 다른…….

자 이건 우리가 예산에서 또 심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잘 다루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하고요.

예.

이 관리부분에요. 정천을 예로 들어봅시다. 정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행정에서 주는 게 한 3백만원 됩니다. 거기는 우리 청년회에서 공사로 4~5번씩 나와서 하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가는데 도화동산 관리비만 4천만원이 들어간다 치면 너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잡초제거하고…….

적어도 저는 그래요. 지역이 뭔가는 잘 발전이 되려면 지역주민들도 사용하고 그런데 무조건 그냥 하지도 않고 돈 받아가고 그러니까 4천만원이 들어가지. 정천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봐! 정천 3백만원 들어간다니까요. 3백만원.

면적이 도화동산은 굉장히 면적이 넓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만약에 여기에 축구장이 3개 만들어지고 뭐가 된다면 비용이 관리비만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억이 넘는다고요. 축구장 부분은 앞으로 그쪽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만해도 많은데…….

예산 심의에 이거 올라올 겁니다. 그때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진안리조트 개발사업 아까 했고 부귀 써미트 골프장에 대해서 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이부용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현장 가보셨다고요.

예.

2008년도 4월에 거창한 기공식을 하면서 그 해 10월에 오픈한다고 1천억, 1천 1백억 이였습니다. 동네사람들 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었었는데 벌써 몇 년이 흐르고 매년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대충 알거든요, 현지를……. 나무 다 제거하고…….

나무 제거하고…….

토목공사…….

들어가서 우측하고 전면 거의 좌측도 나무 제거하고 많이 해놓고 그랬어요. 지금 골프 홀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해놓고 그런데 그분들이 참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좀 홀수를 줄여서 하고 다시 수입이 있을 때 다시 홀수를 늘려서 공사를 한다고 그런 계획까지…….

(청 취 불 능)

홀수를 좀 줄여서 완공시킨 다음에 다시 운영을 하면서 다시 조성한다고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평탄 작업은 다 됐습니까?

평탄 작업은 지금 산 경사진 곳을요, 절통했고 어느 정도 선형을 잡아놨습니다. 공사는 많이 해놓았어요. 거기도.

덧붙여서 골프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앞에 그런데 용도변경을 땅을 다 해서 골프고등학교 부지하고 그 옆에 정현주 덕담지조성을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을 용도변경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용도변경을 할 때 골프고등학교가 추진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전원주택단지도 안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추진이 내년까지 골프고등학교를 안하면 지금 그것도 연기를 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어있죠, 골프고등학교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체육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기타 그것도 건설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다 자세한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전북규모체육대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예.

한가지만요. 부귀 그 골프장 관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으로 인해서 작년 금년 토사가 논으로 밀린 부분 알아요? 한 분이 민원 전화 오셨던데…….

금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도 그랬다는데…….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그 분이 이름을 메모를 안 해놨는데 한 250평정도 밀려서 농사 금년에 농사를 못 지었다고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은 자세하게 모르니까 일단은 수해 거기도 보고도 안 되고 그랬다고 한번 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토사가 밀렸으면 복구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셔야지 회사에서 책임을 짓던가?

봉암마을.

봉암마을.

봉암이지 봉암. 한번 가보세요. 그쪽에서 민원인 전화가 와서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냐고…….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 관계는 제가 접수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 피해가 있다면요 그 회사 측에 해서 바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아까 거창히 출범을 했는데 그럼에 따라서 완주군에 ? 골프고등학교가 연기하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서 골프고등학교는 정상 가동이 되고 있고 또 그 주택단지도 상당히 무제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동네 마을 전체를 단지를 만들어준 이거 이제 골프장이 건설되면 연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여러 차례 매년마다 발생을 했고 터덕거리는 원인은 자금난인가요?

그렇습니다. 자금난이죠.

또 외적으론 어떤 내부 원인이 있다던데 그것은 파악하셨나요?

내부는 제가 일반 상식인데요. 내분관계 그런 것은 법적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도 이 업무가 참 어찌 보면 애매하다고 보죠. 민자유치 ? 그건 이제 저수지를 저수지 하류 쪽에 민원이 매일 마다 발생하는 것도 자꾸 촉구를 해서 어찌 사업자가 터덕거리고 있는 것을 군에다 많이 원망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촉구를 해서 원만히 골프자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4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효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그런데 알겠습니다.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신뢰를 표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일레븐팀 금년에 한번 축구대회 한번 진안군청팀하고 했죠. 하는 것 보니까 관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0명 정도 왔나? 그리고 진안군청팀하고 일레븐팀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것이 저는 축구협회나 그런 곳에서 같이 협약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야지 군청팀하고 협약을 한 것 입니까? 그게? 그래서 일레븐팀 초청해서

저희 군하고…….

군하고 했지 군청팀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청팀이 참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청팀하고 다른 팀 또.

2팀이야, 2팀.

그래서 지금 거기를 그것을 일레븐팀 뭐 연예인단 보면 아까 우리 김현철 의원님이 말한 얘기대로 보면 관객이라도 한 천여명 20명 왔다든지 그냥 우리 식구들만 직원들만 오고 축구하는 가족들만 와서 그러고 있으니 그것이 과연 연예인 축구단을 초청해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군민의 날 행사 겸해서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엊그제 전국탁구대회 가기 전에는 상당히 마음이 부풀어져 있습니다. 전국탁구대회라고 해서 그래도 문예체육관이 한번 꽉 차는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본 결과 실질적으로 전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면단위 탁구대회를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적어도 전국대회라면 그 체육관이 미어질 정도로 되는 대회를 치러야 전국대회지 선수 몇 명 데려다가 놓고 전국대회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나온 전국배드민턴 대회가 있네요. 그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전국대횐데 얼마만큼 오셔서 그날 행사를 하시는 지 그래서 적어도 전국대회라면 그런 체육관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방금 지적한 연예인축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날 저도 아침 일찍 가서 지켜봤지만 우리 진안군의 축구를 하시는 분들 거기에 몇 %로 왔습니까? 눈으로 보고 세어도 많은 회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연예인축구하면 진안의 얼굴이니까 진안 사람 아님 전주 사람이 와서 올 때 그래도 연예인축구하면 소위 구경하는 분들이 그래도 1천여 명 이 정도는 되어야 뭔 명순 있게 이런 뭐가 되지 이제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 연예인축구를 한다면 그런 기호를 예상을 하시면서 미리 또 홍보도 하시고 전국탁구대회 및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진안에 그런 행사를 하시려면 적어도 그런 ? 행사를 하셔야 뭐가 좀 명순 있게 대외적인 면에서 다른 시각에서 볼 때도 전국대회 규모 참 잘 한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 우리야 인정을 하죠. 진안을 모르는 분들이 진안에 와서 보고 전국대회라고해서 와서 보니까 이거 너무나 말이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확실하게 사람을 많이 선수들 섭외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연예인축구대회 관계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중들이 많으면 참 좋은데 관중들이 이제 예상외로 적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뭐 강제로 인원을 보강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에서 참 본인 스스로 관중들이 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오도록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탁구, 배드민턴 말씀해주신 탁구는 사실 복식하면 2명이고 개인전이 1명이고 그러거든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배드민턴도 역시 복식 2명이고 단식 1명이고 그래서 그런 선수가 적은 그런 종목은 선수들도 그렇게 많이 체육관에 꽉 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검도대회 그런 것은 팀별로도 오고 개인별로 하니까 그런 것은 많이 왔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려면 전국을 빼시라니까요. 전국을…….

저기…….

전국에서 오니까 전국을 하죠. 배구 홍삼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9인제고하니까 선수들이 많이 왔었죠. 그런데 탁구나 배드민턴은 종목이 선수가 적으니까요.

저기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합시다. 왜냐면 저번에 탁구대회 때 한번 올라갔더니 낯이 뜨거울 정도예요. 선수들이 이 행사를 한다고 기념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가자하고 다 나가버려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앞에 나오면서 참 한심스럽다 그게. 기념식한다고 하니까 나가자고 싹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행사장이나 어디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앞에 가는데 나도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따라가서 거기 앉아이었는데 참 면목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다 됐습니까? 전국대회 그 다음……. 죄송합니다. 다음 35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 현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거기까지만 합시다.

웃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받는 수감자께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3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활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문화해설사요, 저희가 지금 신규 2명이 새로 오는 겁니까?

지금 5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5명요?

기존 3명 있고…….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말고 길해설사 쓰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길해설사.

길, 마실길 그런 거요?

저희 무진장에서요 교육을 했어요. 길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요즘은 마실길 그런 게 많이 생겨서 그랬는데 진안에서는 2명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은 군청에 천연염색으로 갔고 한 분이 길해설사 그 자격증을 따서 자기 어디 가서 일 좀하게 해설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기 관광해설사가 있는데 길해설사는 쓰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해설사는 마이산도립공원에서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마이산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 마실길이라든지 그런 것은 타 부서에서 길 해설하는 곳이 있거든요. 마실길은 환경보호과에서…….

숲 해설사는 있는지 아는데 길해설사는 쓰는지…….

제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참고하고요 그 소관부서 과장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그러나 그게 수목장이 아닌가요?

수목장이 아니고 기념식수. 돌아가셨을 때를 기념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 복지타운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11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11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관리책임전가를 위한 사유서 남발 등 직권남용, 그다음 두 번째가 종교중립의 의무이관, 세 번째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위반, 네 번째가 자체 감사 방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직원 근무명령 체계 부적절, 여섯 번째 예산 낭비 및 회계질서 부적정,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급 부적정, 여덟 번째가 2009년 5월 사역결의자 인건비 지급 및 복무관리 부적정, 아홉 번째가 의료소모품 구입 관련 부적정, 열 번째가 의약품 및 소모품 수불부 대장 관리 소홀, 열한 번째가 CCTV카메라 고장 방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가지의 지적사항이 왔는데 한마디로 부실의 종합병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조치는 자체 감사심의 위원회 개최 후 처분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왔거든요.

종교부분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여기 지적사항만 종교를 어떤 것들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없어요.

저런 사항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올라가서 느낀 점은 그쪽에 그 분 관장이라고 할까? 담당자가 다니는 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전부 배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다니나요?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총평에 의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과 관련하여 사기사실을 확인결과 심각한 수준에 있었으며 시설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지침이나 근거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원칙 없이 행동한 직권 남용사례가 발견되었고 종교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신앙의 행위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강제 받지 아니할 소극적인 자유까지 침해하였으며 개인의 종교를 시설운영에 반영하는 등 종교행위 문제를 전 문답자가 설문을 한 것 같아요. 지적하였다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원에 대한 욕설, 삿대질, 언어폭력 등 수시로 일삼고 또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였고 감사기간 중 답변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거나 무슨 말을 했는지 캐묻는 등 감사를 방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데 복지타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직원 복무관리채용 및 인사관리, 급여 관리 등 복지타운관리담당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각종 부조리가 발생의 원인이 ? 그래서 자체 세부운영지침이 제정이 요구된다고 영양보호사의 연가, 병가사용이 빈번하여 업무공백으로 인한 근무여건 악화 이것은 상당히 저도 요양사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힘이 든다고……. 한 명이 병가를 내면 두 명이서 만약 세 명이 1개조면 두 명이서 세 명 몫을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충원을 안 해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양보호사 전체 교육을 자주 실시해서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직원의 잦은 교체 및 행정전문공무원의 부제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시설관리자와 종사자간 인권침해 부분과 관련하여 내부 및 외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발견 시 강력한 행정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것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위원께서는 제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하게 잘 만들어서 답변해주세요.

전체?

국제가무악에 대한 것 방금 받았잖아요. 아까 김현철 의원이 말을 잘 해줬어요. 어떻게 3월 며칠에 만들어서 8월에 계약을 해서 이건 조금…….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자원봉사센터 자료 안 왔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안 왔어요. 아직……. 자원봉사센터 것은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가만히 있어요. 산회를 하고 할게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10년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