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의 의하여 오늘 회의의 참석치 못하기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산림자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배 과장님께서는 업무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정배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종구 담당입니다. 유기농담당 하재현 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유철호 담당입니다. 식품유통담당 원태희 담당입니다. 축산어업담당 김선학 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는 박명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금년 8월 직제개편으로 농업경제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바뀌었고 농정기획, 유기농, 농업지원, 식품유통, 축산어업 이렇게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 때 단 지역경제업무가 아토피전략산업과로 이관되었고 아토피전략산업과에 마을 만들기 업무가 우리 일부 농촌관광단지 조성이나 농촌민박 등 그런 업무들이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농가평균소득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부터 237개 사업에 3천 3백 9십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2009년도 억대농업인 148호 육성과 호당 농업 추계 2천 6백 8십 6만 8천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를 조성 추진하여 전년대비 295ha가 증가된 90개소에 1,010ha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용 친환경벼 수매도 생산자단체에서 진안농협으로 전환해서 수매하였고 타작물 재배실적은 516농가 170ha로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6.8ha로 확대 조성하였고 인삼, 깻잎, 사과, 고추 등 전북도로부터 7개 품목에 대하여 전북도로부터 특화작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마이산 정기담은 브랜드는 2010년도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부귀농협 마이산김치와 참식품 김치공장, 명산식품 고춧가루 공장은 HACCP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올 4월 발생한 구제역에서도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개선발전방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대책으로 유기농 순환시스템의 경종과 축산을 병행하여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대상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확대로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브랜드화 시키고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의 연결로 안전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최선의 노력을 경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추진방향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가평균소득 1천만원 향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과 억대 농업인 250농가 확보를 위해서 10가지 핵심 전략과제를 선정 9개 분야 46개 세부사업에 총 4천 4백 3십 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올해까지 계획대비 101%인 7백 2십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 237개 사업 3천 3백 9십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억대농업인 148호 육성과 2009년도 소득추계 2천 6백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의 불리한 악조건 속에서도 농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배려로 얻어낸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경영지원 및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첫째 군민 중심의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증가에 따라 농업인 소득안정 및 생산성 제고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5개 분야에 11억 8천 7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지 확인 등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도비를 확보하여 농업인 안정공제보험을 전 농가가 가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입니다. 농가평균소득 1천만원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저리자금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의 자산총액은 1백 1억 9천 8백만원입니다. 2010년도 융자 지원계획은 20억원이며 이중 21개 사업에 13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작목 및 농가를 엄격 선정 지원하였고 체납액 회수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처분 및 법적대응과 채권자 및 보증인이 동시에 사망하는 등 부실채권은 하반기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로 전출금 20억원 중 지금 미일수 된 잔액 10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5억, 추경에 5억원해서 전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입니다.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농지의 보전과 개발 간 조화를 유지하고 불법농지전용 발생 사전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지이용실태의 철저한 조사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비우량농지는 효율적인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특화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4개 사업에 7억 3천만원, 자재지원 5개 사업에 21억 7천만원, 운영활성화사업에 5개 사업에 8억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37억원 되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과 미래의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및 유기농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벨리 100 사업은 내년부터 토양 만들기부터 시작하고 마을 주민 참여 의지와 여건이 준비된 적정 대상지역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별로 신청서를 접수받고 현지 실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직접직불제사업 확충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4천 9백만원입니다. 쌀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소득보전직불제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5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농가의 간접소득 도모를 위하여 조건 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제 등 사업의 확대로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 철두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단한건도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미(흑벼, 찰벼)특화 사업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7천 1백만원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흑벼, 찰벼, 친환경 등 단지 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우리지역 특수성을 감안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반 벼 재배를 줄이고 특수미인 흑미, 찰벼의 계약재배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벼농사를 소득작목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타작물 전환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기재배가 가능한 토양만들기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18억 4천 9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녹비작물, 맞춤형비료, 공급 확대로 친환경농업을 확대 추진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이 30% 절감되도록 추진하고, 토양검정에 의한 작물별 시비처방 시스템 구축과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으로 토양환경을 보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별 집단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첫 번째 비닐하우스 확대 조성입니다. 고추산업 육성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10억 2백만원입니다. 규모화 및 규격하우스 설치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전략품목 중점 지원과 고소득 작부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정방향에 따라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고 그 외에 개별농가에서 작목반 및 법인화를 통하여 돈버는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특화 원예 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특화작목 재배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식재지원은 지양하고 기반조성 등 시설지원 및 고품질화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벼농사를 줄이고 고소득 원예작물 전환과 유가상승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으로 영농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4천 1백만원입니다.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과 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격적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선별포장, 저장 등 유통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입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25개소이며 보관량은 1만 1천 2백 9십 5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정부양곡 재고조사와 창고 훈증소독, 장마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양곡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올해에도 201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있어서 잔량조사와 추가 배정 요구 및 시가매입 등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률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홍보입니다. IPTV영상, 지하철와이드 광고, 옥외 옥상광고 홍보에 2억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도시에 설치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안군 알리기를 위한 브랜드 홍보에 주력 농가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두 번째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스템 강화입니다. 현재 농산물 가공업체는 163개 업체가 있으며, 1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가공시설, 절임배추 가공시설, 전통발효식품 현대화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가공 산업을 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부가가치 창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 운영입니다. 산지를 조직화하여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협이 연합하여 유통사업단을 만들어 유통을 책임지고 행정에서 보조 지원하여 농산물의 가격보장과 판로를 확보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연합사업을 추진하여 4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나 다품목 소규모로 실적이 미흡합니다. 추후 양상추, 절임배추, 사과(부사) 연합사업을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유통전문가 등 민간유통업자도 연합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농협과 민간유통업자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유통규모화 활성화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78개소 농·특산물 생산자조직에 칼라박스, 쇼핑백 등 농·특산물 포장재에 대하여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개발한 마이산정기담은 공동브랜드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질 및 표준 디자인 보급을 통한 고급화 브랜드실현으로 한층 업그레이 된 고급 포장재가 유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첫 선을 보인 마이산정기담은 포장지에 대한 농가는 물론 유통업체의 의견에서 보완이 될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진안고원 마이산고추시장 운영입니다. 세척에서 건조, 선별, 포장개선을 통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고추세척기 및 건조기 60대에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진안 마이산 고추시장은 8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5회 운영하였습니다. 거래량은 68,000kg으로 약 11만 3천근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5,000kg에 비해서 한 72%수준 그래서 감이 28%가 되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도시 지역 내 진안고원 마이산고추 직거래 확대와 특히 HACCP인증을 받은 명산식품에서 대형마트입점 오뚜기식품 납품계약 등이 지금 금월 중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산식품과 부귀김치를 통해서 우리 관내 생산되는 걸 수매계약도 추진하겠습니다. 진안고추농가들의 안정적 판로망을 확보해서 전국 최고의 고추 브랜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선택과 집중의 축산어업 육성 입니다. 첫 번째 한우 사육규모 확대 및 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 한우사육두수를 1만두 달성을 위해서 한우생산안정지원 등 5개 사업에 18억 6천 9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한우이차보전 및 기반시설 지원으로 사육두수를 확대하고 조사료 확대재배 한우명품화사업 등 고급육 생산으로 소득이 배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진안한우사업단을 결성하였으며 축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우산업이 발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두 번째 조사료생산 기반구축입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 1천 3백만원입니다. 풀사료경영체장비 등 5개 사업에 3억 7천만원의 조사료비를 절감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호맥, 청보리 등 44톤 파종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사료종자 2.8톤을 확보하여 조사료 면적이 545ha이상 재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료 전용 품종 공급 및 혼파로 수확량 확대를 유도하고 급등하는 사료 값에 대처하고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소가축 육성 및 지원입니다. 모돈갱신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7천 3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양돈농가에 육질 및 증체량 개선 등에 6천 7백만원과, 양계농가에는 계사시설개보수, 안개분무기지원 등에 3억 2천 9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한봉산업은 봉충아부패병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1만군 이상이 소각되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회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내수면어업 기반구축입니다. 고부가가치 치어육성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용담호 및 공공용 수면에 참게,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붕어 등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어종을 선정, 약 83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1억원 이상 전북도 민물고기 시험장으로부터 은어, 미꾸라지 약15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이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토산어종 보호사업에도 외래어종인 배스 및 블루길 등을 현재까지 6톤 정도를 수매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매를 통해서 토산어종이 보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및 가축방역입니다. 첫 번째 축산분뇨의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6천 4백만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액비유통활성화 지원으로 축산농가 분뇨처리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경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지지도 및 점검을 통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와 연계 처리로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구축에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액비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유기농기반구축을 위하여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0억원입니다. 공법선정을 3월, 인·허가는 6월에 완료되었고 9월에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중앙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심사결과 보완지시가 지금 떨어져 보완설계를 완료해서 금번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11월중에 승인이 마무리 되면 12월초에 바로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완료되면 연간 1억 8천 3백만원의 양돈농가의 분뇨처리비가 절감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마지막으로 가축방역 관리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1백만원입니다. 연중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 운영과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상반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 발생한 경기지역의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서 총 1억 8천만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 4개 차단초소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 일제채혈 및 가축전염병 예찰 등 지속적 차단방역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며 평소 진안군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대안에는 농정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노력해서 진안농업 발전되도록 혼신을 다하였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상황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접목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 의원님들 간단하게 해주시고 과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특별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억대 농업인 148호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148호가 되어있으며 지금 또 2천만원 이상 2천 6백만원 농가소득추계 몇 호 이렇게 지금 전 농가 1천만원 향상소득추계를 어떻게 내는 것입니까?

제가 작년 소득추계를 할 때 우리가 통계청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통계청에서 소득분석추계를 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해서 국가기관이지만 그래서 작년도에 재작년말에 8천만원을 좀 개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전 농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사업을 통계청을 의뢰해서 우리가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건 정확한 분석이 안 되고 해서 통계청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소득분석추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득추계를 100%한다면 그것이 행정위주로 발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소득 몇 농가다. 1억, 억대소득 148농가다. 사실은 그것이 허위로 조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과대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통계청이나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런 통계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것이 나와진다면 그것을 100%할 수 있어도 그걸 함부로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천만원 작년에 예산 삭감을 해서 통계청에다 의뢰를 못하고 통계가 나온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행정을 과대포장을 하기 위해서 148농가가 1억원이상 소득이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 좋습니다. 2천 6백만원, 2천 8백만원 이렇게 농가소득이 몇 농가라고 했죠? 1천 몇 농가? 아까? 2천, 2천 6백만원 소득향상, 2009년도…….

농가평균소득요.

평균소득. 그러면 평균이 2천 6백만원 평균소득이면 우리가 몇 농가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진안군 농가를 본다면…….

지금 현재 5천 3백인 농간데 그런데 현재 한 5천 1백 8십 몇 농가로 줄어들고 이번 연말을 통해 서는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천 3백 농가로 진안에는 되어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평균소득 2천 6백만원이라면 이것도 많은 소득이거든요. 소득추계가……. 그러니까 발표를 하려면 앞으로도 통계청에 공인된 그 통계에 의해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면서 군민들 앞에서는 1억 농가가 148농가다. 1억을 농가소득 올린다, 전체적인 소득이 2천 6백만원이다, 평균소득이 2천 6백만원이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발표가 되도록 이렇게 된다면 치적 쌓기 밖에 안 됩니다. 농가소득 올리기 위해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매년 28%, 27%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농가소득을 올렸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린다고 하지만 농가소득을 올리는 부분도 정부보조 안받고 이 이상 올리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 정부보조만 바라보고 뭐든 사항이 지원 안 해준다고 가서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행정의 불평이나 하는 보조금 받는 사람들이 불평만하고 다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1억 올리면서도 불평 한 마디 안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표창도 하고 확대해서 그 분들 칭찬도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지 괜히 행정에 잘못된 부분만 짚어나가고 보조금 안 준다고 엉뚱한 사람들 다독거릴 생각 말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세요. 배제. 그래서 보조금도 주지 말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통계는 1억 소득, 평균소득 2천 6백만원,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서 정확한 통계를 발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48농가 1억대 되는 농가를 명단을 공개는 못하죠?

지난번에 한번 했다가 여기서 하고 의회 때 바로 회수해요. 왜냐면…….

그런데 그 자료를 본인 핸드폰까지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 한 부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실은 1억이 넘는 사람들도 절대 여기 명단 안 올립니다. 조사를 하면 다 피해요. 또 통계청에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예상을 계상해보려고 통계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했더니 지금 장수나 타시군마다 53프로젝트네, 5천만원, 장수가 지금 53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5천만원 소득 3천 농가를 육성한다. 해서 53프로젝트를 하는데 통계청에서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쪽으로 활용들이 되어 전체 하다보니까 통계청에서 지금은 계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냐면 1억의 어느 마을 누구까지만 이렇게 해서 주시면 의원님 나름대로 명단을 보시고 이분이면 그 정도 소득율까지 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정도 자료는 준비해서 의원님들에게 한번 한 부씩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료를 공개하신다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에서 이 통계청이나 계약을 할 때 얼마 소득 수준에 맞춰라 그렇게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 나가는 거예요. 통계를 뽑아낼 때. 제가 말 잘못한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자료를 내서 우리가 진안군에서 이런 예가 있어요. 선거철 돌아오니까 10개년 계획, 진안장기발전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어떤 의견을 받는다. 그런 것은 모순된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통계를 내서라도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페이지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네요.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 없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2백만원 이상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상 불용액이 1천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과수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2천 5십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 얼마 이렇게 지출액이 3천 5만원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면 제일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 반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방조망 시설은 1ha만 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방조망 시설. 위에 까치 오지 못하게 하는 시설. 방조망 시설 3천만원인데 방조망 시설은 한 농가에 해주면 끝나버려요. 이 사업비가……. 그래서 다수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 까지 포획망을 시설해주면 농가마다 까치 한 마리만 들어가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까지 포획망 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그것은 또 단가 결정이 8십만원씩, 1백만원씩, 한 개 설치하는데 1백만원 하던 것이 이렇게 경쟁이 되다보니까 6십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한 개 설치하는데…….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고 이것은 내년도에 또 예산서에 보면 방조망 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으로는 까치 잡아도 한 없이 날아오고 인근에서 다른 곳에서 날아오고 하니까 방조망이 좋다. 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자 이런 의견들이 들어와서 이것은 한 번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 의원입니다. 4쪽.

4쪽. 3쪽은 넘어가죠. 4쪽 보겠습니다.

1년 예상사업이 크게 4건이고요, 뒤에 보면 이월사업이 17건, 30%로 진행 집행이 된 사항이네요. 왜 이렇게 건수가 많고 이 사업이 부진한지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지금 첫 번째 이월 예상사업은 진안농협에서 벼 건조·저장 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산물벼를 가져다가 바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특미가공시설 뒤 부지에 우리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임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진안읍에 김모인의 임대경작이 되어있어서 예고를 했고 저희가 진안농협에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농사가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영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 영농이 되면서 지금 진안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군유지지만 임대한 사람들끼리……. 네.

저기 이렇게 하세요. 지금 2가지로 구분해서 예상사업 크게 4건, 이것은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21건이나 되는 지 종합적으로 건건이 짚어서 이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답변.

전체 21건 중에 예상되는 이월사업이 4건, 27억이 그대로 넘어가고 또 뒤쪽에 보면 17건이 80억 아닙니까?

그 뒤에 것은 다 끝났어요. 작년도 이월 돼서 다 끝난 것이고요. 앞에 4건이 올해 이월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월사업비 왜 이렇게 4개가 늦어졌는지 한 번 설명해주시고 본인이 질의를 해볼게요. 건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그것은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현재 중앙에 설계를 공모사업이지만 설계를 좀 중앙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고요. 심사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액비 80%, 퇴비 20%로 처리가 되는 원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작물이 딱 초지가 많이 없는 것은 액비가 농산물이 농작물이 재배되는 시간에는 액비를 쓸 수가 없어요. 통 안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비 50%, 액비 50%로 변경을 했습니다. 액비량이 그만큼 줄어야 농작물 시기에는 살포를 못하니까 그런 변경요인이 좀 있었고 두 번째 중앙에서 그냥 설계심사를 안 해주고 기반시설을 다 갖춰놓고 앉히는 설계만 해서 들어와라 해서 산을 깎고 구획정리를 하는데 한 3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거기가……. 땅을 성수, 마령하고 경계지구 좌포 ? 경곈데요. 그래서 구획정리가 다 끝나고 그런데 한 3개월 이상이 걸렸고 지금 ?심사에서 지금 아까 와같이 설계부분 보완지시가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사를 지금 해서 올라갔습니다. 승인만 내려오면 되는데요,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법적절차는 다 인·허가 절차나 다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착공은 어려울 것 같고 12월 늦어도 초에는 착공해서 내년 늦어도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는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사업 주체는 어디인가요?

고운촌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업무보고 28쪽에 수록을 했는데 어디?

고운촌영농조합법인 최재은 대표입니다.

농협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농협하고는…….

농협, 축협요?

농협중앙회가 축협개통을 말하는 거예요?

축협중앙회에서 이것을 또 심사를 농림부에서 자기들이 다 차단을 못하니까 농림부에서 축협분뇨처리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농협중앙회 내에 축협에서 관장하는…….

그 부서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로 표기가 되었네요. 좋아요. 그러면 현재 공백은 없는 것이고…….

기반만 싹…….

그리고 여기 이제 6억중 3억이 미 확보됐네요. 군비가?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번에 예산요구는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올해 여의치 못해서 수해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어차피 올해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내년도 상반기때 이 3억이 필요합니까?

내년 3월, 내년에는…….

지금 ? 없는데 21억의 사업빈데 내년도 당장 3억을 요청하시면 이 사업은 진도는 예상대로 진도가 못 따라가잖아요.

현지를 보시면…….

예산심의 때…….

지금 탱크로리 저장 땅 되어있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총체적인 사업의 진도로 볼 때 예산은 예산심의 때 보기로 하고요. 본 의원의 질의요지는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농림사업 ? 이게 대규모사업 4건, 27억이 이월예상이 된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해드리고 개별사업으로 볼 때 ? 비료건조장 중 군유지가 몇 평을 매각을 했습니까?

현재 지금 설계측량을…….

매각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몇 평을 매각 완료했나요?

협의요, 협의. 이것이 공유재산법에 보면요, 이 지번으로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지번으로서 면적이 커서 1만 평방미터이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 협의 완료를 했다. 협의 완료를 했으면 아직 절차는 안 밟아지고…….

우리가 재산관리계에서 분할측량을 좀 요청했습니다.

분할측량을? 그런데 아마 의회승인의 면적이 초과될 때는 승인을 받도록 ? 들어갑니까?

우리가 분할하는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네.

그럼 자체로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이게 지금 또 어떤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다고 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또 예산을 승인해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지연이 되고 있음을 지적을 해 둡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용담댐 유휴지 경관작물조성이 그대로 지연이 되고 있네요.

현재 저희가 용담댐하고 협의를 좀 했어요. 물을 좀 일부 뺐으면 좋겠다. 그건 현지적으로 불가하답니다. 태풍조건에 가을이후에 태풍이 와서 많은 양의 비가 유입이 안 되는 한 그런 기상이 없는 한 물을 방류를 못한다. 그쪽에 올 가을에 저희가 작년에 차태 심었는데 올해, 지금 평판작업 같은 것들이 좀 안 되서 아주 경관은 보기 좋게 시범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습기가 있고 평판이 바르지 않게 물이 동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을에 그 자리를 보충·보완을 하고 수호를 넓혀서 수로를 내서 동사 방지를 하고…….

이 사업이 이제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물 단수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다수 군민과 우리 의회가 군에서는 수면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가서 물을 방류를 하라고…….

조금 나오게만 해달라고…….

그건 아니죠. 우리 작년에 70, 80년 만에 가뭄에 20%대로 내려갔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짚어드리고 이 사업을 꼭 추진을 물이 만약에 수위가 내려가면 사업을 또 추진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료 조사료값 폭등해서 조사료 부분을 좀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경관 꽃피는 것이 물에 잘 자라는 것이 있으면 아름답게 그쪽에 해서 그 꽃을 보고 ? 다음에 사료작물 되도록 저희가 시스템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본 의원이 유심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결과 작년에 무려 16억을 투자했잖아요. 기반시설도 하고…….

아니요. 2억.

2억. 2억은 아니 거기 그 사업으로 전체가 한 15억 정도 투자 안됐어요?

아니요, 2억 밖에 안됐어요.

기반시설은 누가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얼마 들었죠?

2억요.

2억. 2억이 들었고 설계비나 어떤 비료 이런 것들 해서 전체가 얼마 들었어요, 작년에?

작년에만 2억 2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생산량을 보면 (청취불능)…….

211호.

그건 하나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저희가 한 7만원 정도 거래되는데요. 일반해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수확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5만원 정도 공급했습니다. 7만원입니다. 밖에서 사오면 7만원입니다.

그럼 그게 얼마입니까? 한 5십, 5십 한 3만원 나왔나? 아 5만원씩.

1천 4백만원.

1천 4백만원.

1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그게 약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반시설 한다고 예산승인 됐잖아요. 지켜봤죠. 또 현지 확인 가봤죠. 가서보고 작황상황을 보니까 아마 시비는 종자파종 시비는 다른 곳에서 한 것 같아요. 유심히 보고 채취라고 할까?

수확.

수확할 때, 그때 보니까 생산량이 떨어진 거예요. 또 평소에 생산량이 볼펜같이 연필같이 다 키가 작아서 실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고요, 또 지난번 의회현지 확인 때 가서 총체보리를 받은 농가에 알아보니까 흙과 잡풀이 들어가서 못 먹인답니다. 그런데 벌써 3억 가까이 투자를 한 경관사업이 1천 4백만원 밖에 수확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또 여기에 할 것인가?

기반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아름답게 미관을 가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풀이 났을 때는 우리 부서의 ? 아닌데 그 물이 녹아서 녹조나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는 게 수질보존에도 도움이 되고 단 조사료생산만 목적이 아니라 미관에 우리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동사 그 큰 면적을 수로가 안 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뜻은 경관 작목으로 했잖아요.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총체보리가 과연 맞는가? 거기에. 아까 경관은 좋게 했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또 이렇게 일률적으로 있으면 경관이 되는데 들쑥날쑥 패여서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져도 할 것인가?

2천만원 정도씩 투자를 했어요. 저희가 그 물이 다시 물이 차서 녹아가는 녹조를 예방, 잡풀만 무성하게 되는 것보다 그걸 예방을 하고 또 우린 조사료를 확보하고 경관도 하고 있도록 저희가 내년 한…….

자꾸 그러시는데 아까 축산 농가를 가서 확인, 안천에서 확인하니까 ? 방치해 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관에 대한 어떤 미각도 나타나지 못하고 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가? 총체보리만 고집할 것인가, 다른 걸로…….

다른 잡풀로 하고 있는데요, 사료로 쓸 수 있는 작목, 경관도 좋은 것 해서 2억이라는 기반시설을 하고 용담댐으로부터 우리 진안군에서 활용하도록 사용승인을 받아놓은 땅이기 때문에 수질보존, 또 우리 조사료, 미관이 되도록 어떤 작목변경해서 잘 한번 가꿔보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유심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왕에 총체보리를 심으려면 그 작황관리를 잘해서 어떤 생산량을 늘려야지 이렇게 내방치두고 축산농가는 어떤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사업은 과연 여기에 맞느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그 부분에 추비를 주고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용담댐은 비료를 못주게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예산도 딱 처음에만 하는 그것만 확보가 되어서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이것도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큰 요인은 여기 있네요. 협의가 아직 안된 것 같은데 왜 지연이 되는가?

동네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건축허가가 수리가 안됐습니다. 백운면 남계리 남태마을인데요. 계속 마을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동네사람들이 전체시위를 하고 해서 안됐다가 이번에 11월 9일 날 동네하고 협의가 되서 건축허가가 수리됐습니다.

아까 용담댐 유휴지에 대해 크게 지적을 해드리고 지금 현재 이월사업 4건 27억은 미진한 것을 지적하면서 과장님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 기간 내 성공적인 그런 사업추진이 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사항을 꼭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또 그런 염려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같이 중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완료되어야 또 다음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는 사업 완료됐고 7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융자금이나 보조금 이 비율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사업도 융자금을 보조금을 줄 때 비율이 자부담하고 비율이 격차가 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사업은 보조금을 높여주고 또 어떤 사업은 보조금을 낮춰서 자부담을 높여주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엇박자가 나게 하지 말고 밸런스를 맞춰서 어느 정도 보조금 비율을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농가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보조금을 높여주니까 왜 보조금이 적냐? 그런 것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 행정에서 일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을 것이고 농가들도 인정을 해나가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면 누구는 또 많이 주고 어떤 곳은 보조금을 80%주는 곳도 있어요. 자부담 조금 해놓고 다 밀어주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배 아프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한번 고심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특히 농업분야에서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이 하향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아까 같이 광역브랜드 사업이나 도시체계에서 농림부 시책사업부분이 보조비율이 채택된 것들은 좀 비싸고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너무 그러다보면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낮추라고 해서 우리 군비부담액을 예를 들어서 국비 50%, 군비 20%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부당금을 우리는 못하겠다. 10%만 하겠다. 해서 60으로 낮추는 경우는 있어요.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안 해줘요. 지금. 특화품목사업에서도……. 그래서 가능하난 지금 절대 보조비율을 그렇게 아까 구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 비슷,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원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16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16페이지요. 17페이지 소송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공통사항 사업부서에 21페이지로 갑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동안의 우리가 현지 확인 다니면서 읍면장님들한테 약속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1특색사업을 확실하게 만들어보자는 ? 하면서 읍면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1년 1특화품목을 추진하는 사업이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특화 1년 1특색사업이 특화품목으로 바꿨습니다. 2008년도부터 그래서 도에서 특화품목을 시군별로 지정을 해줍니다. 특화품목을……. 근데 저희 진안군은 7개 품목이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화품목 내에만 현재 지금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공사업을 도비를 좀 ? 그 부분에서만……. 특화품목에 관련된 재배 및 가공사업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요구는 도에 이번 내년도부터는 특화품목을 10개 품목으로 확대를 좀 해줘라. 우리 진안군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중에 다시 시군 특화품목 조정 때 또 다시 농민단체 ? 농업인들 의견을 받아서 특화품목을 다시 지정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7개 품목은 똑같은 걸로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개 품목 이외에 7개면이라도 특색 있게 하실 가닥이…….

안천 쪽은 지금 깻잎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면별로 지금 백운 같은 사과 이렇게 해서 면별 특화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특화품목 이외에 몇 개면에서 일부 다른 품종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면별로 인근 면하고 묶어서 왜냐면 소량이다보면 유통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근 현지역하고 동향이면 수박이면 묶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책자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소득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고추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고추시장을 행정에서 운영할 것인지…….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이게 행정에서 그것을 끌고 가는데 그게 한때는 농협으로 줘놓고 여론이 생겨서 그런지 또 행정에서 가져다 행정에서 하고 왜 그런 분야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하고 옆에서 보조하고 서포터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서 판매까지 다 우리가 진안시장에서 우리 진안고추가 판매까지 행정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것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고추시장을 만들어서 행정에서 하려면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던지 반짝 시장 만들지 말고……. 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행정에서 딱 잡혀있으면 농협하고 관계개선을 해서 농협에 맡기세요. 맡겨서 지도도하고 재래지도도 하고 우리는 행정에서 할 것은 행정지도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에 얼마를 보조를 줘서 수확을 하면 수확까지 그 다음에 건조기나 뭐 이런 사항들도 농협에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해서 판매까지 그렇게 고추시장을 운영하는 데도 운영업무를 기하기 위해서 농협에 맡겨버리면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래로 우리가 홍삼, 홍삼가지만 진안인삼조합, 전북인삼조합이 진안에 있는데도 홍삼을 군에서만 클러스터사업단 만들어놓고 몰고 가려고 하고 말이야. 행정에서 무슨 깊이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런 것도 농협에다 맡겨서 고추시장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올해 고추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고추시장을 매일 나가서 보다보면 제일 첫날엔 고추가격이 쌌어요. 한 5천원도 가고 근당, 6천원도 가고 했었는데 지나다보니까 고추가 안나와 생산이 안 되니까 시장에 안 나오니까 높아져요. 그런데 농협에다 맡겨버리면 농협에서 가격 형성을 합니다. 고추가격이 싸면 농협에서 사다가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고추를 수매를 잘 ? 않고 마지막에 가서 농협 수매를 합니다. 8천 5백원, 9천원씩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비현실적인 행태가 자꾸 발생이 됩니다. 농협에서 6천원할 때 농가에서 7천원만 사드렸더라도 가격 형성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지도만 하지 그러니까 그런 가격 형성을 하려면 농가에서 한 푼이라도 더 수확을, 수입을 하게 만들어주려면 그런 제도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행정에서 고추시장을 끌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농협에 이관을 해서 완전히 이관을 해 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얘기해주세요.

사실은 구동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추시장은 올해로 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진안농협 아니 시장현대화가 되면 그 주차장 공간에 합쳐서 마감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그 부지로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시장의 기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안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장, 고추시장의 수용공급에 따라서 시장경제자유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일 새벽에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진안농협에서 하고 보조는 해주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재배도 우리가 지도만 하고 농협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아그리닉스, 명산식품, 부귀농협 올해는 부귀농협이 재고가 8만근이 있어서 수매를 안했지만 그 3개에서 내년도 수요량을 해서 각 4개 농협에 배분을 해서 계약재배로 하고 시장은 진안농협이 주가 되고 저희가 전 직원들 동원하지 않고 저희만 지도만 시장지도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말이죠. 금년에 시장에 가서 보니까 농협에서는 마진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으로 단가를 내려진 상태에서 사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내년도에 아마 행정에서 좀 ? 날짜를 어느 날짜로 못을 박아주면 두 번째 딴 것이나, 첫 번째 딴 것을 룰을 만들어서 그때 수매를 해주면 가격형성이 조금 올라줄 수가 있는데 ? 내방치 해두고 가격이 내려간 상태에서 그때에서 사려고 가격을 마진을 가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농민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잡아서 농협하고 협상해서 3월 며칟날 수매하는 날을 ? 그날 수매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나머지 그 위에는 ? 최대한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서 사시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다시 고추 값이 올라갔어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왕 행정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것 같으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4쪽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보조금을 타서 축사를 지은 중에 지금 소가 다 들어있는지, 아니면 비어 있는지 그게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농가들 축사 지원 농가들 다 조사를 했는데요. 한 30%정도는 증가가 됐습니다. 전에 축사지원이전보다 증가가 됐고 일부에 비어있는 농가가 2농가정도 있는데 어차피 6개월간은 그 사람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브루셀라나 이런 것들이 되면 당분간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독하고 일정기간이 통과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6개월은 한다고 하지만 1년이 넘어가도 소를 넣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는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뭐 그런 조치가 있어야 그 분들이 좀 하지 축사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저히…….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5쪽 넘어가서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31쪽 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입니다. 지금 마이산 저쪽에 농·특산물 판매장 있었잖아요. 농민회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녹두, 수수 그런 것은 그쪽에 가서 많이 사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이 닫혀서 안했는데 지금은 개인이 편법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 쪽이신가요? 지금 남부 쪽은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그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왔는데요. 그쪽에서 보다 그때 당시에 우리 농·특산물판매장 운영 조례를 보면 농업인단체가 우선권을 주도록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개인이 4번째로 되어 있고 지금 남부 쪽에 농민회로 해서 부귀 이형재씨가 결정은 됐었어요. 그런데 일년간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개업을 안 해서 계약자 해지를 하고 재공고를 냈습니다. 재공고를 내서 지금 현재 선정이 개인이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개인이 하고 문이 닫혀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닫혀있는데요. 그게 모순이 저희가 현지실사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변기에서부터 뜯어간 흔적이 있어서 도저히 그 상태로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래층은 이번에 잔액을 가지고 시설 상수원 물이 안 나와서 물은 연결을 해줬습니다. 연결하고 설계해서 해줬는데 지금 윗부분은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래층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며칠 안 됩니다. 지금 상수원 공사 연결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만 연결이 되면 아래는 판매 농·특산물 판매는 아래층은 할 수 있습니다. 2층은 너무 손 볼 곳이 많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회에서 안하고 그냥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

농민회에서 이번에는 신청도 안했습니다. 임대 공고 나갔을 때…….

개인이 공짜로 하는가?

아니요. 임대료 다 받습니다.

다음은 우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농·특산물은 농협에서 잘 되어있어서요 잘 안돼요.

이부용의원입니다. 32쪽 김치공장 한번 보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김치공장 운영 잘 됩니까?

올해 지금 배추나 양념류 가격인상으로 현재 당초 목적사업 달성은 못했습니다.

전망은요?

지금 오늘 러시아로 어제 선적해서 오늘 나가고 수출이 처음으로 러시아 쪽으로 오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HACCP인증을 받아서 단체급식하고 지금 몇 군데 협의가 되고 지난주 일요일 서울시 의장님이 그곳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앞으로 전망은 늘어날 것으로 내년도에는 100 ~ 120억 정도는 지금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통도 크네요, 우리 과장님 통도 커요. 120억원이나……. 자, 하나하나 양이 많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해볼까요? 지금 시설현황이 안 나와서 시설현황을 좀 첨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료로. 지금 준공은 1년 딱 되네요. 준공은 1년 됐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진안군에서 거대사업이었었죠. 그 돈이 이제 국·도비, 군비로 해서 56억 8천만원, 얼마 지원, 그 지원액이 56억 8천만원이죠. 거의 111억원 중에 절반정도가 지원이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원할 때 많은 우려를 했죠. 논란도 많이 있었고 진통을 겪고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라고 해봤자 균특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에서 단일사업으론 크게 지원을 한 사업이었었죠.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지원을 할 때의 조건이 농가들에게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선행도하고 공표도하고 협약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적을 여기 보면 관내에서 거의가 양념류를 했고 배추만 관외에서 구입을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배추소비량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배추를 4천 1백톤, 4만 1천 2백톤, 2008년도, 그 다음에 2009년도 년도별로 있잖아요. 이렇게 배추재배가 지난번에 우리가 협약식을 ? 공표한 이후에 양념류들은 거의 했다고 보나 3개년동안 여기 표기되어있는데 배추류만 전체 외부에 의존량이 많이 있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관내에서 206톤을 2008년도에 했고요, 관내에서요. 2009년도에는 175톤을 했습니다. 관내에서는 1,095톤을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올해는 관내에서 2,690톤을 수매를 했고요. 관외에서 1,750톤을 했습니다. 배추 올해 늘어난 이유는 올해 가격 이런 것들 해서 또 지역규격 작년연말에 굉장히 각 읍면에서 시끄러웠잖아요. 수매 안 해준다고. 규격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걸로 수매한 것 중에서 김치를 담아서 납품할 때 규격이 안 된다.해서 납품업자들이 몇 군데에서 크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 조건을 갖추도록 영농지도교육때 그 교육을 했었습니다. 전 과정에. 배추계약재배 이걸. 그런데 올해 관외에서 하다보면 여건이 안 되고 또 여름 채소재배가 저희가 국한되어 있어요. ?지구하고 백운지구 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채소가. 그래서 그 기간에는 관외 것을 많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배추에 대해서 관내분에 수매실적이 부진하고 관외에서 수매한 것은 인정하시죠.

네.

관외분에 그 계약 지분 농가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어떤 규격이 안 맞으면 한번 둘러보고 ?입니다. 그래서 그 배추밭을 다른 곳이나 아니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 모든 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벼도 등급이 있고, 다들 등급이 있는데 규격에 안 들었다. 해서 방치해 버리니까 농가들의 피해가 크다. 여기에 대해서요.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 시도를 22,800원씩 해서 그 배추는 김치로 안하고 절임배추로 지금 부귀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계약이 된 물량은 등급이 떨어져서 김치를 못 담그는 건 전량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일단 인수는 받아서 그것을 절임배추용으로 해서 내보내라.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해서 지금 아직 서로 계약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셔야…….

네.

그 대신 이제 농가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어떤 지도가 필요하고 배추는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이 양은 계약재배, 계약물량일 뿐 연간 7~80억원에 매출을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서열을 나누는 양이 있잖아요. 여기에 계약재배 양하고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33쪽하고 쭉 수록되어 있는 그 양은 계약재배 양이죠? 양념류가……. 그런데 이제 40억도 80억 이 목표량을 채우려면 양념류가 이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필요하잖아요. 그 서열은 아직 안 나와서 판단은 못하겠는데 대충 총 연간 양념류 소요량과 우리 재배량하고 계약재배량하고는 얼마 차이가 되는가?

저희가 지금 현재 전 자재 수매대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쪽에…….

부귀농협에……. 그래서 이 양이 총 원재료양입니다.

양이라고 볼 수 있네. 그러면 이중에서 고추가 84톤, 93톤 이렇게 수매를 했단 말씀,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고추는 우리 관내분 고추를 양념류 중에 ? 전체 수매를 해준 것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 한…….

? 고추 안 써요. 거기는…….

다 샀어요? 그걸 어김없이 고추만이라도 우선 배추는 아까 그런 또 다른 양념류도 그렇게 제대로 하셔야지 될 겁니다. 그런 고충을 100% 수매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알고 있겠고 그리고 현재 여기 35쪽에 보면 매출액이 기록되어 있네요.

네.

2008년도에는 아마 공장이전에 실적 매출액이 42억 정도, 그리고 2009년도에도 작년대비…….

작년대비 12월 달에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2010년도에 75억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부귀 농협 결산을 지금 가결산을 조합으로부터 공장으로부터 ?공장장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이것보다는 러시아수출이나 있어서 조금 상의할 것 같다. 이런 원래 정확한 것은 총회때 결산…….

좋습니다. 현재는 몇 %의 매출액이 얼마로 지금 기록,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난 6월말 인계인수당시로서는 4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좋아. 그러면 아까 75억보다도 ?하셨는데 HACCP을 받았고 시설비가 투자되었고 해서 이제는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아마 100%, 200%정도 가정 매출액을 올려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40억원을 보고 75억원 상의한다면 연말에 이 목표치를 다 달성할 수 있을까요?

6월 이후에 지금 본 게 한 25억 정도 추정된다고 그러고요. 7월 달부터요.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금년도에 매출액은 86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억을 조금 초과해서 50억 이상을 50억 조금 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적을 합니다. 아까 같이 진통과 여론과 큰 국·도비를 전체 동원해서 큰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원래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라 농협에다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걸 예상하고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지원했잖아요. 그럼 행정에선 이렇게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군비가 어차피 균특이 됐든 어찌됐든 우리 군 56억이라는 재원이 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진안, 부귀, 정천의 개인의 농협이라고 김치공장만으로 서는 부귀, 정천의 농협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진안군 관내의 ? 가능하냔 100%로 사고 모자라는 것만 다른 데에서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대책도 지도를 해야죠.

그래서요. 지금 저희한테 요청 온 것도 HACCP에 따른 단체급식을 같이 협약을 해서 판매망도 확보를 할 것이고요. 또 자재부분도 지역의 것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연말에 지금 수출길이 터져서…….

수출길, 의장이 다녀가고 그런 우리가 다 감언이설이라고 보고 지금 당초에 우리 의회에 다 보고하고 보도를 할 때의 당시에 시설비가 확정이 되었었죠. 여기서 반납한 게 발생했죠?

네.

뭐 반납했죠?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 반납했습니다.

얼마?

1억 5천만원 이상.

그게 도비분인가요, 우리 군비분인가요?

도분.

도분, 지사가 약속했던…….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반납한 것은?

지금 현재 또 우리 군분 1억 7천 5백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해서 반납은 저희가 아직 공문 접수가 안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했는데 수매실적 같은 것도 계획된 66%에 그치고 또 반납하는 사태가 나타났고 또 실공간을 신축했으나 매출액은 42억에서 50, 한 60억을 잡고라도 향상이 안됐잖아요. 그리고 또 목표치를 못 채우는 것도 문제이고 또 그 다음에 배추 같은 것도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을 결정할 때 군이나 의회에서 다른 농협에는 다 있잖아요. 성수, 백운, 진안농협. 그런데 오직 부귀농협에다만 60억 가까이를 투자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이목도 있단 말이죠. 왜 우리는 뭐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전부다 감안해서 김치공장이든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지 ? 유지가 되지 이대로 가다가는 현상 유지조차도 어렵지 않느냐. 한 달에 전기세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에서요. 현재 전차적인 것은 제가 전기 이런 부분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결정할 때는 지금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HACCP인증을 받아 크게 향상될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으니 앞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시고 이런 금방 지적해드린 문제점을 회수해서 판매촉진과 매출액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매출을 최대 늘려서 지역 농산물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금이랑 다 지원이 됐다고 되어있죠? 아까 앞 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전체로 해서 집행, 현재 지금 저온저장고 1억 7천만원, 그 다음에 고추가공 1억, 그 다음에 염수재처리시설은 지금 거기에서 나가는 시설이 마령 쪽으로 흐르는 하천, ? 재보강사업으로 되어있던 1억 5천짜리가 있어요. 그 속에 그것은 하는 쪽으로 지금 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 예산은 들어 있잖아요?

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부분은 연말을 기해서 나머지는…….

아까 같은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이것을 추가지원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은 되어있는데 지급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지급할 수가 없죠. 돈을…….

그 분야에도. 신명을 기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그 ? 도비가 예산이 1억을 예산을 만들어 놓고 다시 반납하는 부분을 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 도비를 반납했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저온저장고…….

이것은 기존에 거기에 200평이 있어요. 창고 시설이 감가상각으로 해서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손실액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매출은 안 올라가고 이러다보니까 고정자산 투자가 어렵다. 현재. 그래서 그것은 지금 반납을 결정을 하고 나중에 잔액, 매출량이 늘어나서 부식이나 이런 창고들이 프리 할 때는 1~2년 노력해서 매출량을 200억 이상으로 원래 계획이 200억 이상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200억 이상으로 갔을 때는 그때 한번 저장시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농장분은 1억이 필요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사업까지 따다놓은 상태에서 ? 밖에서 그런 변화가 왔습니까?

그 부분은요. 원래 그렇습니다. 집행부 바뀌기 전에 내년도 도 공모사업은 지금 전년도에 대상자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1억 바뀐 것은 지사님이 오셔서 농협장들 간담회를 군지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1억 5천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해놓고 지금 바뀌면서 감가상각이나 매출이 안 되니까 현 그곳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체제로 우리 행정에서 해줄 부분이 저도 정천 쪽에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HACCP을 만들어놓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청취불능)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을 좀 더 ?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봐야죠.

전에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 저희가 농협감독권이 옛날에는 농정농업과에 저희 감독권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농협에 이런 통제수단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군비가 56억이라는 군의 국비가 됐든 56억이라는 재원이 투자된 것은 그만큼 진안군에 어떤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 디자인이요, 디자인 공모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 자체가 사과박스를 보더라도 먹고 싶은 사과박스가 아니거든요. 디자인을 조금 높여서…….

디자인을 지금 그래서 바꾸려고 해요. 아까 와 같이 죽어 있잖아요. 색상이. 그래서 아까같이 빨간 색상도 올리고 또 바탕화면에서 그 색으로 해선 튀지도 않고 바탕색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할 겁니다.

포장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가요, 진안에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다른 지금 인삼조합 같은 경우는 진안포장재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진안에서는 그 포장재는 제가 약하다 조금 약하지 않느냐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진안에 그 농가들은 약한 싼 것을 원한대요. 포장재는 한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싼 것을 원하고 인삼조합 같은 데에선 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것도 군에서 좋은 건 좋게 하고 조금 그렇게 해달라고.

감자박스도 대량으로 나갈 때 거기에 컬러로 해서 몇 백 박스가 가는 데는 컬러가 없어요. 왜냐면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 가야 되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마이산정기담은을 하면서 컬러 박스로 감자를 한다는 것은 완화를 시켜줬어요. 올해. 대량으로 나가는 것은 거기에다 돈 낭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두 가지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진안에 포장재가 들어와 있으면 진안 것으로 진안사람들을 좀 키워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용은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하기 전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저도 나가서요. 최근 얼마 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도.

아까 전략산업과도 얘기를 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철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소득금고지원 특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득금고융자금 특별회계죠?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소득금고융자금 특별회계 내에 인건비하고 예산서 보시면 여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소득, 특별회계에 인건비 쓴 사람 누굽니까, 그게?

지금 전은정 귀농, 기간제.

여직원 기간제 여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회수합니까?

아까 갔죠. 일단은 체납이 되면 보증인들까지 재산압류처분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현철 의원님께서 회수관계를 얘기를 좀 주셔서 제가 거기에 따른 것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소득금고융자금은 3천만원까지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까? 1회에 한 합니까, 회수관계에……. 1년 거치 3년 상환이죠.

2년 거치 5년 상환, 개정이 됐습니다.

5년 상환. 연 2%입니까?

2%입니다.

그런데 소득금고 특별회계 연 2%짜리 융자금은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급일 때부터 현지조사도 이뤄져야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도 받아야 할 테지만 못 받는 것도 받아들여야 할 테지만 ?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번 딱 줘서 3천만원 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소득금고융자금 연 2%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가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당 없는 사람도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들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천만원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2년 뒤에 이 사업 실적을 봐서 한번은 더 줄 수가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융자금 회수관계로 넘어갑니다. 과년도 분이 이렇게 회수율이 9%입니다. 과년도분이 회수율이 9%로. 그러면 지금 인건비도 계속 한 사람 몫으로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징수만 다녔어도 이 정도는 안됐을 겁니다. 징수대책보고회 같은 것은 읍면에서 받지 이것은 읍면직원들은 징수만 하고 군청 해당 과에서는 소득금고기금에서 쓰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읍면에서만 받아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 보면 누구누구 거론하면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지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사망자, 채권, 채권확보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보증인도 갔고 그럼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야지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 조항이 없었고요. 이게 한 10여년 가까이 지금 둘이다 없는 데도 끌고 와진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 것은…….

그래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 사람들.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3천만원을 주는데 담보물 없이 주는 거죠?

보증인을 세웁니다.

보증인을 세우는데 보증인이 과연 그 사람한테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면 한 뺨의 얼굴이라고 해서 회수할 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적 조치할 수 있는 조건도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 건은 안하고 그냥 징수만 하다가 넘어가고 징수하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과년도에 미수금이 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지급하는 것도 지금 금년에 다 지급했습니까? 금년도치?

한 20억 계획에서요, 13억이 나가고 7억은 안나갔습니다.

7억은 안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 나간 사람들 명단이 여기 있습니까? 그게, 10년도 201년도 60농가? 60농가는 다 나간 거예요?

60농가요.

그리고 그럼 10 몇 농가가 못 나갔다. 여기 보면 좀 안나간 부분이 있어서……. 소득금고융자금 관리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까 김현철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하고…….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확인하고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금년에 융자금 금년에 회수할 것도 54%밖에 회수가 안됐는데 과년도치 9% 회수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취합이 되면 각 실과소에서 취합이 되면 올해 60명이 나갔으니까 담당직원이 한번씩이라도 갔다 왔는가? 그 대상 농가를. 취합해서 딱 들어왔으면 60명이니까 이 분은 채용한 사람은 소득금고융자금 특별회계에서 채용했으니까 이것은 전담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업무에 시달려서 출장도 못 나가고 다른 업무만 보지 말고 이 업무만 가지고 했으면 이런 것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만 돌아도 60번이면 하루에 한 곳만 갔다 와도 두 달 석 달이면 다 돌 것 아닙니까. 하루에 한 곳만 가서 정확히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징수하는 것도 아주 쫓아다니면서 하고 법적인 조치가 안 된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득금고융자금 보는 게 임자라고 봅니다. 나가면 그거라도 얻어서 써야겠는데 어떻게 할까하고 연구만 해요. 3천만원 어떻게 2%짜리니까 5년, 2년 거치 5년 상환해야하니까 이것은 공짜 돈이야. 그리고 ? 갚으면 되니까 5백만원, 몇 백만원 돈 벌어 갚으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목돈 만들어 쓸까 하고 그것을 얻어 쓰려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머리가 상당히 발달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2번 받은 사람도 있고 3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명의만 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잘 확인도 하고 회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지적해주신 의원님들의 말씀이 자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삼, 홍삼 몇 채를 구입하고 그 ? 비율을 쓰셨는데 수삼을 3백 3천 채를 샀으면 그 분이 어디 용도에 썼습니다. 공장을 갖고 있는가, 이런 정보도 없이 수삼사서 뭐 했다는 건지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로만 홍삼 몇 근 사서 어떤 용도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 됩니다. 지금 ?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면 그런데 수삼 같은 경우에는 2천 채 ? 어떤 용도로 썼는지 제대로 안 나와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소득금고융자금 관계는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지적하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표고원목구입, 인삼재배, 실지경작재배, 이건 맞다고 보는데 인삼직거래는 어느 ?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판매대금을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점포 닫아 이렇게 할 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 그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아까 ? 포장재부분 끝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자료는 하는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32분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오전은 포장재 쪽만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하고 다음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일이 있어서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간사님이나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고를 감사할 때 마다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인삼직거래, 직거래라 하면 ? 그렇게 봐야죠? 또 제품을 사서 가공원료로 하고 그걸 보니까 각 농민들은 그런 것들을 감히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급대상을 조례에 보면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소득 부가가치, 소득원의 개발 유통 및 소득증대, 유통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지금 과에서는 그런대로 잘 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지원대상 3조를 보면 유통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게 부합이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때 수삼센터에 있는 인삼판매자들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2000년 정도 초반에 왜 금산에 가서 인삼을 가져다 파는지 진안에서 생산되는 삼을 수삼센터에서 사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일괄로 수삼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유통에 지원이 되었었는데요. 모순책을 여러 가지로 아까같이 가공업자가 진안 것을 살 때 그런 어떤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거 같아서…….

일단 오늘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융자대상 3번을 보면 아까 같은 융자 고소득 이런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것은 2009년도 1월 조례가 가재 되어있죠?

올해 개정했죠, 4월 30일.

4월 30일 한 조례는 아직 가재가 안 되어있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띄운 조례가 어떤 조례가 나와 있죠?

4월 30일자 조례요.

그 내용을 보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현재 이 조례안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자 조례 개정한 내용은 5년으로 늘렸잖아요. 왜 지금까지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이 조례가 올라가 있으면 보는 사람은 3년으로 볼 것 아닙니까? 금년 4월에 개정한 조례는 5년으로 늘렸는데 아직 조례에는 옛날 조례로 있습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고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죠? 이걸 보면 3천만원을 다 못 빌려간 농가는 왜 그렇습니까?

사업비에서 규모가 적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소를 5두를 산다든지 10두를 살 수 있는데 나는 역량이 이것밖에 안된다 해가지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3천만원을 융자를 했을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다 상환된 농가는 다시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면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못 채운 농가가 다시 요구하면 채워서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로는 안 됩니다.

그걸 고쳐 달라 이겁니다. 첫째는 3천만원을 한도액까지 채워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한도액까지요?

한도액까지…….

그것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아니 신청을 해도 한번 신청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 지금 3천만원가지고 아까 대상에 고소득과 유통을 하려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을 저희가 소득금고 자금을 재원판단을 해볼 때 올해처럼 빌려갔던 것을 내년도에 다 받아왔더라도 120억입니다. 총 자산이.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주고 지난번 4월 개정을 할 때도 5천만원으로 많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수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기금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대해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목표가 200억 아니에요?

원래 100억으로 목표를 해서 달성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 기금이 150억 정도 되면 5천만원으로 가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융자대상에 아까 우리가 많이 질의했던 여기에서 일관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유권해석을 내리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 같이.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3년을 5년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또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다시 신청했을 때에는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봐야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천만원이 적다고 봤을 때 한도를 5천만원까지 늘리는 방법을…….

기금을 어떻게든 우리가 일반 전입금을 받더라도 기금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방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용담호 인공산란장 철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또 철거를 하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구요.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매하실 때 우리 의원들 입회아래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에서 이슈 되고 있는 밭직불제 본 의원이 그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불제에 관한 법률을.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라북도를 보면 타 시군 한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밭직불제를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부정적인 면으로도 보고 있는데 우리 진안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박명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산란장은 지금 철거를 하는데 철거이유는 겨울철 동사입니다. 노출되고 매년 집중호우가 한번씩 옵니다. 거기에 이끼와 때가 엄청 많이 끼어있습니다. 그것을 털고 산란이 되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철거를 했다가 봄에 산란시기 맞춰서 한 달 전에 다시 재설치를 합니다. 싹 청소해가지고. 그런 차원이지 철거해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잘 보관했다가 저희가 계약업자에게 설치 계약을 할 때 사후 관리를 5년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고 청소해서 재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된다고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 외래종 수매사업입니다. 외래종 수매사업은 지금 저희가 낚시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나온 외래어종은 전부 꼬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것을 또 수매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래어종 낚시대회에서 나온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옴과 동시에 꼬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어업계에서 투망이나 이런데 나왔던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냉동했다가 일괄로 며칠에 가서 같이 입회하에 수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6톤 정도 했는데 산란기에 외래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수매때 날짜를 잡아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의원님들 모시고 입회해서 수매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밭직불제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2009년까지 조례를 마쳐서 2010년도에 전면 시행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농민단체하고. 그런데 도에서 안 해버렸습니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이기 때문에 안했고 정읍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일부 10억정도 계상해서 할 계획이고 완주군도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조례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은 농업부분에 도에서 걸어준 게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도비를 좀 걸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는 내년도에 제정을 하겠다. 이런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진안은 3억 정도만 해도 가능할겁니다. 우리는 산간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밭 면적이 많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밭농사 빼고 나머지 부분만 계산해보면 그렇게 액면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요, 최소 10억 이상…….

하여튼 본 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소득 지원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71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네. 김현철 의원님.

공공비축수매에 대한 금년도에 전량을 할 수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1차 배정이 69,656가마를 배정해서 하는데요. 지금 용담, 상전, 주천은 100% 다했습니다. 주천은 현재 배정량 중에도 256가마를 잔량이 없어서 수매를 못하고 1차 배정량 중에서 반납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나머지 69,656가마를 제외한 추가 희망량을 조사했는데 15,000가마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 추가 배정 요청을 한 상태이구요. 이것이 배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이 전라북도에서는 반납된 곳이 없고 강원도하고 농림부에서 조정을 좀 해 줄 것 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60,000가마를 경기도하고 강원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같이 60,000가마 가져올 필요는 없고 15,000정도면 다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남는다면 농협을 통해서 시가 매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벼 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농협군지부에 쌓을 필요 없나요?

작년에도 전량 다 해줬어도 단체에서 쌀값하락부분은 수매가 가격 하락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양곡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에 특등이 50,630원에 당일 지급을 하는 것이 올해 46,480원으로 4,150원이 낮은 가격으로 수매를 합니다. 이 가격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못하고 현재 도 야적 집회가 11월 24일 날 전라북도 야적집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보다 다 전량하니까 그런 부분에 참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전달하고 대화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군지부에 나락을 쌓았는데 왜 몇 가마를 쌓았는지 분석을 해 보셨어요? 무슨 불만이 있어서 수매를 다 못 받아들여서 야적을 했는지 그걸 분석해 보셨나요.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말씀 못하실 얘기인가요? 해주세요.

안전기금 농산물을 판매유통에 앞장서지 않는다. 농협군지부에서 그래서 안전기금을 좀 매년 5억씩 내놔라 그 사항이 있었고요. 또 예산에 농민단체 육성에 관한 일부 시군 농협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인 단체 육성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단위농협별 회원조합별로 500씩 편성해서 농업인단체를 육성하는데 도와 달라는 것 등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저도 작년에 그 부분을 좀 알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농민단체 특별지원 농협에서 그런 제제를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군에 집행부도 부담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금년에 그러면 가운데 중심에 서서 그것을 확실히 해서 예산낭비를 막는다든가 그런 가부간에 농협관련 조합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만드는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조정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개역할을 하셔 가지고 해야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이것과는 별개고 내년도 예산 편성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진안군 객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인삼재배농가를 객토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객토사업을 지원을 했고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일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진안도 수박재배농가가 많이 있고 동향이 수박을 많이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객토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양질의 수박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진정한 진안 동향 수박, 진안 수박, 마이골 수박 이런 식으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질 좋은 수박을 재배를 하려면 대대적인 객토지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나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객토지원은 법적으로 융자사업으로만 지원을 하도록 농업경영조합자금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서 일반객토를 보조를 좀 줘서 했었습니다. 고창 수박이 한 참 뜰 때. 그래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받아가지고 객토사업 보조지원을 없애버렸습니다. 고창에서.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것이 제가 홍삼계장 때 연작피해 방지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좀 받았습니다. 객토를. 왜 그러냐면 객토로써는 지원이 위배되고 안돼서 농업경영조합자금에서 융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을 연작피해 방지사업으로 붙여서 용담댐 수몰 후에 진안의 경제는 도저히 인삼을 넣을 수 없다 토원도 없고 그래서 도비를 받기 시작했었는데 그것이 설득하는데 2～3년이 걸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은 긴축재정으로 없어졌지만 10㏊를 요구했었습니다. 수박 연작피해 방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부득불 연작이 심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확대를 해서 나갈 계획인데요. 진안의 토양이 노령이 되어서 그것도 앞으로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현지 확인 시에 지적사항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죠?

지금 일부 완료를 하고요. 아직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무자부터 담당계장 또는 마을 위원장,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득사업과 관광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불응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현지 확인 계획은 9월에 다녀왔고 벌써 1개월여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주변을 살펴보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나요.

안에 내부시설은 일부 완료가 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요. 지금 12월중에 마을 주민들 대동회를 실시해서 그것을 운영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찾고자 하고 있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시설물 보수는 물론 100% 해야 합니다. 100%하고 거기에 그동안에 마을 분쟁이 있었던…….

과장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미비한 것이 덮어져 있고 해서 김현철 의원님 현지 확인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우리 박명석 간사님과 의원님들 김수영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구동수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께서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쪽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자고요.

어느 책자? 행정사무감사자료…….

추진상황…….

추진상황보고…….

16쪽.

16쪽. 질의하세요.

박명석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경쟁력 있는 신소득작목 시험사업해서 인삼생산…….

어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 봤네.

착각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적사항처리결과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불용예상액 세출예산 집행현황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5쪽, 6쪽, 7쪽, 많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불용예상액 2백만원 5쪽을 보면 많은 것을 보면 불용액이 큰나무조림사업은 3천만원이나 되고 속성경제는 1천 9백만원, 전부다 1천만 산림자원과는 불용액이 많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약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잔액이 이렇게 안 나도록 해야지 국·도비 보조사업 나머진 반납해야 될 것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사업을 맞춰서 하면 반납할 일이 없죠. 나중엔 전부다 불용액 반납, 국·도비는 반납해야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좀…….

계약 잔액을 좀 뭉쳐서 금년 추기 사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군 재정형편이 ?해서 잔액을 사소한 거에 쓰지 말고 함께…….

뭉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있죠. 잔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이것을 뭉쳐서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내년도 사업설계를 미리 계약 잔액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계약 잔액은 산림자원과 계약 잔액은 산림자원과에서만 쓰게 되어 있나요?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군비는 군 전체 통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국·도비를 반납을 안해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예요. 받았으니까 보조 받았으니까 더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예요. 국·도비도 뭉쳐 쓰는 줄 알았지. 국·도비는 반납하고…….

입찰 잔액이고…….

가로수 조성은 어디를 했습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운산리에서 월평, 월평에서 부귀, 성수 도통리에서 중평 ? 이렇게 했습니다.

가다보면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만 산림자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마이산 올라가는데 그 가로수가 지금 벚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벚나무가 아닌 이팝나무를 심기로 했다가 갑자기 사역변경이 돼서 벚나무를 심었는데 저희들도 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좀 가로수를 대목심어서 이팝나무는 꽃이 피면 한 달 가죠. 한 달. 그런데 벚나무는 꽃이 피면 한 일주일가고 떨어지죠. 그래서 그전에는 벚나무를 좋아해서 벚꽃축제도 했겠지만 앞으로 벚나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이산 가는 길은 그런 것을 벚나무를 수정갱신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 피는 꽃으로 나무로. 이팝나무 같은 것이 좋은데 이 대도시를 가면 인근 전주만 가도 가로수로 이팝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한 여름에 흰 꽃이 피면 참 보기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지금 성수 외궁리에서 반송까지 ? 금년 봄에 이팝나무를 심었는데요.

이팝나무 심었던데요.

이팝나무를 심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병충해도 강하고 벚나무는 일년에 2~3차례 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과정에서 벚나무가 식재되었는가는 몰라도 지금 수정갱신을 벚나무를 교체를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 되는데요. 그건 이식도 못하고 교체를 하려면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벚나무 식재는 저희들도 ?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가로수나 벚나무 심는 것은 ?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심는 다면 특색 있게 정천면 구간 그러면 그전부터 감나무를 심었어요.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성된 일원 그러면 이팝나무를 심었다하면 그 구간에 전체적으로 이팝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의원입니다. 저도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천 경우 같으면 산딸기나무 심어서 상당히 지역 분들이 좋은 소득도 올리는 것 같아요. 딸기씨를 받아서 묘목을 만들어서 지금 금년부터 판매를 하는 곳도 있거든요. 상당히 묘목도 비싸게 팔더라고요.

산딸나무.

산딸나무, 가로수 심는 거 말예요. 그걸 뭐라고 해.

저희들이 가로수가 지금 273km가 있는데요. 벚나무가 34%로 가장 많고 이팝나무 21%.

이팝나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지역 분들이 소득도 올리는 작목으로 평가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구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감나무를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감나무가 식용을 할 수 있는 감나무가 아닌 보기만 좋은 감나무입니다. 이게. ? 클 정도 겨우 그런 ? 겁니다. 그래서……. 접붙여도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 원래 심을 때 이 정도 되는 걸 심었기 때문에 여기에 접을 붙여도 어렵데요. 어렵기는 넓혀서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천면 ? 마조에서 맞바우까지는 8km를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씨 없는 묘목으로 ?를 심어서 잘 자라고 있는데요. 거기 한 ? 살아있어요. 앞으로 ? 시식도 하고 씨 없는 곶감, 감이죠. 거기는……. 그래서 이쪽에 식재된 부분은 우리가 식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없애버리든지 주민들 여론이 그래요. 없애버리든지 다른 추위에도 강한 감나무를 심던가,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어차피 아토피부분에 우리 정천이 학교도 조성이 됐고 그래서 편백나무를 조금이라도 농협에서 초등학교 그 사이까지 좀 저는 지금부터 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14년 엑스포를 하겠다는데 그 장소 가까운데도 그런 것들이 없다. 라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해서 그 구간이라도 농협에서 초등학교까지가 약 한 1km 안 됩니다. 그 사이라도 편백나무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초마을에서 정천 학동 들어가는 데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지금 학동에 식재된 가로수 감나무는 ?입니다. 일부 구간에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열려있는 것 보면 감이 ? 감 같이 생겨서 ? 할 수 없는데요. 저희들 진안지방에 많은 ?감 안천에서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천 구간에 가로수와 보식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 진안지방에 적합한 ? 품종으로 보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애버리려면 다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 가로수를 없앤다면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없애버려야 ? 한다니까요.

점차적으로 ? 품종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일시에는 못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식도 좀 하고요. 그리고 아토피부분 편백나무 농협에서 초등학교 구간 편백나무 말씀하셨는데 이 편백나무는 ? 성이기 때문에 토질이 비옥한 곳에 밀식시켜서 키워야지 척박한 토지에 편백나무를 식재하면 100% 죽고요. 실제 전라남도 장승에서 가로수를 편백으로 ? 이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100%로 다 죽었습니다. 편백은 그리고 큰 나무가 없어요. 전부 지금 저희들이 조림하는 것도 2년생 정도 30cm, 키가 30cm정도 산에다 식재해서 키우는 것인데요. 가로수용으로 2m 이상 2~3m되는 것은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가능해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마을주변에 산, 임야랄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진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전국에서 찾아보면 5년생, 10년생 다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있지.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한 10년생 한 100주 정도 부귀에도 있습니다.

이식이 불가능해서요.

왜 이식 못해요. 요즘 다 ? 있는데…….

실제 전라남도 편백숲해서 가로수로 이식을 했는데요, 거의…….

그러니까요.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일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에 가다보면 저쪽에 보면 나무 심어놓고 뽑아놓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심어놓기만 하고 있으니까 죽는 거지 심어놓고 관리를 하면 잘 살지 왜 안 살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과장님, 금방 편백이 아토피하고 관련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화백은요?

화백은?

화백…….

화백도 편백하고 같은 ? 인데요.

어떻게 틀리죠?

그 뒤에 뒷모습에 Y자형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편백이고요, 없는 것이 화백이고 해서…….

우리는 화백…….

화백은 별로 없고 편백이 집단적으로 있는 데가 군데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 임야에…….

가로수 정천에 에코에듀센터를 지금 설계가 끝나서 지연되고 하는데 부지가 상당히 많은 부지를 매입한 것 아시죠?

예.

산 전체를 다 매입을 하다시피 했는데 상당히 부지가 많이 남거든요. 에코에듀센터를 하고 그러면 그 아토피에코에듀센터 같으면 그 뒤에 있는 산에다 편백같은 것을 좀 식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식재를 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진안이 아토피를 한다고 한 5년 동안 이렇게 부르짖어놓고 아토피에 좋다고 하는 그 여건을 만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걸 검토 한번 해보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8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10년도 이월 예상사업 현황입니다. 2건 있네요. 이월예상사업이……. 수해복구사업하고 산약초 타운 조성하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산약초 타운요. 아토피전략산업과 그 어떤 사업이죠. 그 사업하고 같이 맞는 것을 같이 하고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방 로하스밸리 사업하고 ?…….

한방 로하스밸리 사업하고…….

우리 산약초 타운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부지 매입을 추진했었죠.

그럼 부지매입은 다 끝났나요?

부지매입이 지금 몇 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2억 3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억 3천을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부지는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산림자원과에서 매입을 해요 아니면 아토피에 해요?

상반기 때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다가요 저희들이 산약초 타운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부지를 따로 따로 매입을 하는가요?

산약초 타운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죠.

그리고 로하스밸리하고 아니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산약초 타운 부지 업무 전체 부지매입부터 전체가 저희 산림자원과로…….

산림자원과로 다 넘어왔다?

예.

예상사업, 이월예상사업 현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월사업 집행현황, 10쪽부터…….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 의원입니다. 이월사업 집행현황 중 첫 번째 ?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있네요. 본 의원은 백운에 표고생산시설 ? 그것에 대해서 쭉 지켜봐왔고 지적을 ?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다. 현재 다 완공상태입니까?

완공해서 지금 표고가 들어갔습니다. 12월중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상반기 현지 확인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미미했고요, 1차 시험가동을 했었고 이번에는 약 24,000kg 생산 예정입니다.

24,000kg. 그러면 이것은 가격은 kg당 생 표고 가격으로 해야죠?

그러죠. 생 표고죠.

마른 표고도 만들 수 있나요?

생 표고 나가는 게 값이 더 나오니까요.

마른 표고는요?

마른 표고 보다요.

건 표고도 만들 수 있어요?

네.

보셨어요?

그건 안 봤습니다.

건 표고는 못 만드는데요.

건 표고도 거기서 만들어서 지난번에 여름에 한 봉지를 내놓던데요.

본 의원이 ? 확인한 바로는요. 어찌됐든 그러면 24,000kg, 그러면 이게 얼마나 생산비가 오를까요? 처음 생산하는 것이네요.

그러죠.

?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보셨어요?

그때 상반기 때 현지 확인할 때 봤죠. 거기서 생산한 표고를…….

우린 안 봤죠.

의원님들한텐 안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는 봤어요. 건 표고로…….

그래요.

지금 표고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접종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접종만 되어있다?

배양만…….

배양만 되어있어!

그러면 완공이 되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 사업비는 지출이 어떻게 되었나요? 지원사업비.

12억 4천만원에서 국비 2억, 도비 9천만원, 군비 1억 1천만원, 자담 60%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예?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원액요? 4억.

4억 4천이예요, 44억이에요?

그러면 이 4억 4천을 보조금은 지출이 됐는가?

예, 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보조금을 다 지출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동향이나 파악은 해보신 적 없어요?

보조금 지출할 때 자부담을 좀 못해서요, 그때 업체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네.

가압류했어요?

네.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죠.

작년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씨가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죠.

가압류처분에 대해서. 혹 ?…….

? 그쪽은 모르고 마이산 쪽에 있던 분이잖아요? 그건 경매가 나와 있고 그것은 경매가 나와도 저희가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 회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 나왔습니다.

확실합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혹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어떤 조치가 취해져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아까 표고를 생산한다 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까?

배기분양 실적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것을 회피를 한다고 해요?

아직 그 기술이 다양하게 보급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용을 기피를 하고 있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쭉 관심가지고 ?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표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가서 현재. 사실 어느 ? 현지 확인을 가야 되나 ? 갔다 왔는데 아까 그 여론도 있고 또 가압류를 잘 해 놓으셨기 때문에 ? 잘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 보급을 해야 되겠고 버섯을 24,000kg 생산 계획이 있으면 ? 보급을 해서 어느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가 다 지원됐으니 철저히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목적대로 가려면 배지를 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시켜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직 초창기라 농가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원하지 않고 있죠. 그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농가들도 많이 원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농가들도 그거 하려면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가? 하우스라도 지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농가들도…….

일반 표고하우스에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표고하우스에다가도? 그게 가능한가요?

네.

용덕리에 ? 그 사업이 들어왔었잖아요. 지원받는데 그 취소 됐잖아요? 배지가 보급을 못 받아서 그거 기억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보급을 그렇게 국비랑 들여서 하는 것이 있으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보급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이부용 의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민원 말고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군민들로부터 제의받은 민원을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이 진안읍 정곡리 유리온실과 언건초등학교 등 잘못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처리과정을 공개하라. 산림자원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곡리 유리온실 아시죠?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유리온실 한 동, 비닐온실 한 동해서 300평짜리 온실 2개가 있는데요. 금년 봄에 제가 갔을 때에 유리온실은 분재, 야생화를 화분에 심어서 진열을 해놓았고요. 비닐온실 200평짜리에는 이렇게 갈아서 로터리를 쳐서 꽃을 식재하려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여름에 가서 보니까 꽃이 좀 있었어요. 관리는 제대로 안됐습니다. 최근에 가서 보니까 식재는 되어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잠깐, 유리온실에 지금 화분이 들어있습니까?

있는데 관리소홀로…….

그 다음에 아까 비닐온실은 산림과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2006년도에 저희 산림자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다?

예.

아니 확실히?

예, 맞습니다.

비닐온실도?

예.

그러면 전체가 이제 1억 8천만원이었잖아요?

보조 1억 8천, 자담 7억 7천 7백만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이 단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는 시작할 때부터 다른 보조금들은 전체 40 내지 50%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70% 대폭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가 지금은 혼자서 합니까? 둘이서 합니까? 그건 모르시는가요?

혼자서 하는 지 둘이서 하는지는 모르고요 ?라는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 관심 갖고 가다보니까?

네.

그랬죠. 인도도 나 있죠?

인도는 자체적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고 그럼 마을에다가 ? 화장실도 거기 가서 있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장이라 의회에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 현지 확인 해보니까 특혜를 많이 준 것 같은데 그 유리온실에 멸종위기 야생화라고 했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질 않아서 많은 실망을 하고 이렇게 7년도, 8년도, 9년도 계속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이 지도에 특단의 ? 해주셔야지 이게 정상화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막연하더라고요.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을 대규모로 운영을 하려면 농사경험도 있어야 하고 이 분야에 전문가도 힘든데 비전문가가 와서 갑자기 이렇게 온실을 지어서 소득사업하고 연계 없이 그냥 행정에서 지도하니까 온실에다 야생화 재배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저도 뭐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70%를 보조한 사업으로서 이렇게 실용성이 없다면 또 앞으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보조금을 회수할 용의는 있는지요?

회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참 막연합니다.

왜?

그 건물을, 건물을 회수해서 산림자원과에서 꽃 재배 하려고 하는 걸 그곳에 하는 건 어때요? 내가 볼 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온실 철거해서 다시 지으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요.

아니 그 온실에다 꽃 재배 못해요?

거기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접근성이야 뭐 돈 한 1억 들여서 하우스 짓느니 거기에다 꽃 키우면 좋겠네.

? 여기도 마찬가지로 70% 보조를 한 사업으로서 어떤 ? 또 혹 멸종위기 되어가는 야생화를 더 보존하는 차원의 노력이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러기 전에 보조금만 축내는 그런 사업이 아주 대표적인 실패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렇게 방치해두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담당을 했던 분들이 ? 안타까운데 그러기 전에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노력이 뭐 지금 상황으로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이렇게 판단 ? 그 분이 야생화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나 많으면 선진지 견학도 함께 가고 해서 ? 이 사람이 전혀 분야에 비전문가거든요.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비전문가 아니고, 남자를 봤습니까? 여자를 봤습니까?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

남자는 사기꾼이라 벌써 어디로 사라지고 없지.

이 사람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요, 하우스 안에 로터리를 치더라도 동네사람 인부를 얻어 와서 해야 한데요. 그러면 오면 자재를 이렇게 갖고 나가고 완전히 자기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나 주민들을…….

과장님, 거기 진입로가 좁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대로 입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확장했습니까?

좁던데요, 포장은 다 되어있고요.

좁아요. 그런데 왜 인터넷 접수, 민원 접수 됐냐면 여기 이제 ? 2006년 10월입니다, 10월. 2006년 ? 끝난 바로 몇 개월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라는 사업자는 또 많은 것을 남긴 그런 그래서 민원이 접수 됐다고 봤을 때 이걸 그냥 방치해둬서는 제 2의 인터넷, 제 3의 이런 민원이 접수될 걸로 보고 있어서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의원님들 자문 좀 해주시고요, 저도…….

그냥 건물에다가 꽃 심으라니까요? 그러면 된다니까. 회수해서 거기에…….

하우스를 저희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거든요.

? 오늘 처음 들었어요. 지금. 어찌됐든 문제점이 심각하게 ? 하지마시고 ?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 이것이 말이랑 신선같이, 신선이라고 했어.

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 ? 했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 듣고 옮긴 거예요. 숙지원도…….

(청취불능)

그때 ? 과장님,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다 우리 진안군에서 쓰는 꽃 심어서 가져다가 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볼 때는…….

사업 1억 7천만원짜리 지금 착공했습니다.

버섯을 키우든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소득사업 관계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2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우리 진안에 소문이고 사실로 되어있는 것이 산양삼과 관련해서 전 황의택 의원님께서 순천경찰서 수사연류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공무원은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그게 종결이 되었는지,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지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작년 12월부터 전라남도 순천경찰서에서 전 안천 황의원님 영수증으로 인해서 발단이 되어서 1차 ? 상반기에 사법처리를 순천경찰서에서 했고 하반기에 관련공무원들 산림조합을 위주로 해서 관련공무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군청에서도 직원들이 5명 정도가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조합에서는 피고인으로 해서 조사를 받아서 최근에 전라남도 순천지검으로 이송을 했는데 송치를 했는데 순천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주로 전북사람이라…….

전주로 이송을 했다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참고인 조사지 피고인 조사는 아니니까요.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연류 되었는지 싶어서 걱정이 되고 해서 의아심에 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

그 뒤로는 특별한 사항 없고?

지금 전주지검에서 내사를 다시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거기까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진안군에 군화가 철쭉입니다. 또한 군조는 비둘기죠.

네.

그 다음에 군목은 느티나무 이렇게 되어있는데 철쭉하고 군화하고 군목은 산림과 산림자원과 소관인 것 같고 군조는 비둘긴데 어디 축산으로 넘어가야 하나?

비둘기도 야생조류로 해서…….

야생조류로 해서 산림자원과에서 하나?

야생조류를 환경부에서 보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보니까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그것이 산림청에서 야생조류를 전부 보다가 환경부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해조수피해도 거기에서 보고 그런데 전라북도만 유독 산림자원, 산림녹조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진안 군조가 비둘긴데 비둘기를 볼 수가 없어요. 전에는 마이산만 가도 비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이산엘 가도 비둘기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화가 철쭉인데 철쭉단지가 없어요, 지금. 진안에. 군화가 철쭉인데 어디 가서 군화를 봅니까? 철쭉 집에서 심어놓은 것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근래에 와서 용담댐주변에 도로변에 심어놓은 철쭉뿐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군목은 마을마다 느티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참 좋지만 그래서 우리 군화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철쭉단지나 이런 것을 한번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용담댐주변에만 근래에 심어놨지 전부다 벚꽃만 마이산만 가도 벚꽃만 있지 철쭉은 없어요. 차라리 벚꽃나무 다 베어버리고 철쭉단지를 만들던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화인 철쭉을 한번 활성화시켜서 완주 같은데 보면 철쭉 축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곳은. 그쪽 완주군도 군화가 철쭉인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진안군만 아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군조가 비둘기이니까 그것도 많이 키워서라도 전에는 마이산만 가더라도 비둘기가 많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비둘기 볼 수도 없고 진안군청 광장에다 비둘기 몇 마리라도 해놨다가 그것도 여기서 어쩌고 하니까 저기 공설운동장으로 옮겼다가 공설운동장에서 다 잡아 먹어버리니까 또 지어놓은 비둘기집도 싹 철거시켜버리고 없고 어디 가서 볼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산림자원과장님만 자꾸 업무만 넘기는 것 같아서 한번 군화라도 철쭉단지 조성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도로변에 철쭉은 용담댐 주변, 또는 동향 나가는 쪽에 아주 잘 식재되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집단적으로 산에 자생하는 철쭉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부귀산 등산로가 이 군청 뒤에 천주교 뒤에서부터 약 2시간 정도 올라가면 부귀산 정상까지 다다르는데요. 그 벌채한 지역, 리기다소나무 벌채한 지역은 저희가 ?쪽을 식재를 해볼까 해서요. 저희들 예산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식재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좀 식재, 빈 공간을 식재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식을 하고 식재를 하면 철쭉길로 해서 아주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쪽으로 군유림이 있다던데요?

그 일부 공동묘지하고 일부에요.

군유림 상당히 많던데요?

공동묘지. 왕덕골 뒤쪽이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고 왕덕골하고 휴게소하고 둘레를 돌면서 공동묘지 쪽으로 거기에…….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의견도 참 좋은 말씀인데 내년도 3천만원을 드려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에 우리 ? 한번 가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철쭉이 많이 피었잖아요. ?에서 바래봉까지 가는 7시간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에 전부다 철쭉이에요. 그곳은. 그런데 자생철쭉이기 때문에 많이 번식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도 어차피 군화가 철쭉이니까 어디 단지라도 하나씩 조성해서 나가면 그런 한 10년 후에 앞으로 몇 십 년 후에는 그런 것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뭐 장기적인 것을 보고 해야지 단순히 내일 모레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 백 년 살겠습니까, 10년 더 살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것 아닙니까.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부귀산 등산로에 시도를 한번 해보고요. 부귀산 등산로를 가면 리기다소나무하고 참나무가 울창한데 그 속에다 철쭉을 심으면 철쭉이 위로 쭉 올라가서 꽃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빈 공간부터 우선 식재를 하면서 등산로 양쪽에는 수종 산주들의 승낙을 받아서 리기다소나무나 이런 것을 베어버리고 철쭉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철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산철쭉이라고 하셨는데 산철쭉이 어떻게 틀리는지…….

산철쭉하고 진달래라고 구분하는데 진달래는 일명 개 꽃이라고…….

아까 구동수의원님이 본 건을 질의할 때 뜨끔했습니다. 제가 마침 ? 했는데 이걸 만들라고 해서 진달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를 알아보니까 북한에 군화였습니다. 그리고 철쭉도 ? 그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철쭉으로 했고 새는 비둘기, 우리 군조는 비둘기로 했고 느티나무 이렇게 지정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군화를 상징하는 ?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비둘기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느티나무는 더 많이 번창이 됐고 그래서 군을 상징하는 군목 동산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같이 첨으로 해봅니다.

잘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득사업비 지원내역 27쪽입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거기보다는 다른 쪽에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산촌마을 현지를 갔다 왔는데 이쪽 마지막에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 마지막 페이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실텐데 용담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결론은 실패작입니다. 우리 상전에 분수대 같은 실패사업으로 보고 앞으로 할 사업들 여기 정천 갈용리 무거마을, 부귀 세동리 신덕마을, 여러 마을 이렇게 많이도 됐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 껴져야 그 사업이 아마 성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정천 갈용리 무거마을에 펜션을 지을 대지가 어느 쪽에 선정이 됐는가는 모르지만 선정과정을 잘해서 무거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 마을 밑에 냇가 쪽에 정자도 지어주고 그쪽에 아마 그림이 그려지면 성공할 것으로 보지만 마을 뒤라던가 마을 뒷산에다 용담같이 저런 시설을 했을 경우 결론은 실패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쪽에 설계가 들어갔다면 그쪽에 중단하시고 다시 원위치에서 장소를 좀 앞으로 그곳에 지어지면 성공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점에 대해선…….

방화마을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들어가서 마지막 ? 그곳은 넓혀줘야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펜션에 하다못해 25인승 버스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제가 ?가서 머릿속에 입력시킨 것이 역시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해주신 사항이거든요. 방화마을에 대해서만 말씀만 나오시면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보완하면서 하여튼 주민들…….

마지막 커브 있죠, 거기도 한번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없습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금액은 같잖아요?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포장재 지원사업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포장재는 제품이 좋은 재질로 그 다음에 보기 좋게 이런 사항들이 이뤄져야 진안포장재가 모든 표고포장재 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것은. 고급화 규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도 개설 및 보수공사 현황 40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구제실적 및 보조금 지급현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그럼 2010년 산지전용허가 현황…….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의원입니다. 산지허가 보다는 저는 다른 쪽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나무를 베어내는 과정, 허가과정에 우리 수해있을 때 가보면 대체적으로 나무를 베어내면서 업자들이 장비를 너무나 산을 파헤치고 그런 부분에 또 이번에 피해를 본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장비를 안 드리고 어떻게 허가내주는 방법을 해야지 그 산 나무 몇 개 팔겠다고 산을 다 파헤쳐서 나중에는 홍수가 나면 그 지역 밑에 농가들이 수해를 보고 해서 그 보완대책을 아마 세워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너무나 파헤칩니다. 사실…….

이거 중요한 사항이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무를 팔아보면 돈 몇 푼 못 받아요. 목상만 살찌게 만드는 거지 ? 나머지는 다 목상 ?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되고 또 ? 있더라고 목상들이 남의 산까지 베어놓고 가요. 베어놓고 갑니다. 그래야 돈이 남거든요. 그 평수대로만 깎아 가면 돈이 안 되니까요 근래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상당히 많이 베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참 일일이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벌채를 할 때 마무리를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나중에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완벽하게 좀 장비를 덜 사용하는 선에서 해야지 나무 베고 나면 산 다 파헤쳐 놓으니 거기서 홍수가 납니다. 거기서…….

답변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잔존식 벌채를 하고 있는데요. 산을 벌채 허가를 내주면 과거에는 그냥 싹 베어버렸는데 지금은 나무 ?이 좋은 것으로 ha당 150본 정도를 남겨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하고 있고 하여튼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산양삼 지원현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이외에 질의할 것은 있습니다. 끝나면 하려고…….

여기 마지막 질의했는데 45페이지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으세요?

45페이지는 없고…….

예.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월랑공원 내에 정상에다 전망대를 설치를 했죠?

네.

그런데 그 전망대를 설치를 하고 주변에 소나무 키 큰 소나무 심은 것은 어디에서 심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랑공원 정상에다 키 큰 소나무를 심어서 소재지 전망이나 그쪽에서 마이산 쪽으로 전망을 보려면 사진을 찍으려고 한 번 올라가봤더니 키 큰 소나무 나무에 가려서 전망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곳이. 그래서 키 큰 소나무는 밑으로 내리고 키 작은 소나무나 심던지 해야지 거기 전망대에 키 큰 소나무를 올리니까 전부다 전망이 막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관망을.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내년 봄이 되든지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여론이 많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해맞이 할 때 그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해맞이 할 때. 우리 1월 1일 해맞이 할 때 올라가봤거든 거기. 그런 부분들이 다 막혀서 좀 안 좋은 면이 있어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고 과장님께서 여론 한번 들어보시고 옮길 수 있다면 빨리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곳을 철쭉으로 큰 나무를 철쭉단지를 철쭉을 많이 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기술센터 쉬었다할까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시출 입니다. 존경하는 행감 특별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도사업을 하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우리 진안의 농업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담당관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영화 기술담당관입니다. 고경식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력육성 김복희 담당은 병가 중으로 박승무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노금선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박기순 시험연구담당입니다. 김필환 생명농업담당입니다. 박성희 소득작물담당입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과 기술담당관, 6개 담당과 읍면에 11개 상담소가 있고 저희들 직원은 총 32명으로서 지도관 2명과 농촌지도사 22명 생활지도사 4명 등 지도직 28명과, 별정직 2명, 기능직 2명 등 일반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저희 센터 이전사업인 환경농업교육관 조성이 현재 55%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고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8개 과정 환경농업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대사업, 농작업대행, 순회수리 등으로 현재 1억 1천 6십 7만 2천원 세입을 하였습니다. 벼 키다리병 사전 대비로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켰고요. 벼 무논골 직파 시험재배를 하므로서 경영비 30% 절감시켰습니다.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델인 농산업관광 경영체 20개소를 발굴하고 우리지역의 자원을 활용을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발전 해야 할 부분은 지역특성을 살린 진안군 유기농 밸리를 만드는데 저희 기술지도 대책을 수입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여건변화에 따른 지도체계 정비입니다.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위하여 주1회 이상 전직원 현지출장을 했고요, 진안군 장기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TF팀 5개분야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우리군 고소득 작목 단계별 기술지도 체계 정립과 시험연구사업으로 10대 새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소득작물 단계별 기술지도체계 정립과 시험포장, 지역 실증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비교 우위 10대 전략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벼농사 대비 10대 우위 작목을 중심으로 고소득 작목 단계별 지도체계를 정립하고 홍삼비가림 재배, 영지단목재배, 인삼품종개량, 고설식 딸기 우량묘 생산과 노루궁뎅이 버섯에 새로운 기자재와 기술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소득을 주도하는 주력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교육관 및 생태관 조성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안읍 반월리에 총사업비 152억원으로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성토 받기, 구획정리, 암거배수 등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본관, 농기계, 체재형 건축 공사의 기초 철근, 방수작업을 마치고 대형관정을 굴착을 했고, 농로 정비와 배수로 관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단지 내 한전 전신주와 통신사 3사의 전용회선을 이설하고, 실증포장이라는 유기질 비료 135톤을 살포했고 29,500 평방미터에 녹비작물을 파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기계고객지원센터와 농촌체재형농원의 조성은 12월에 완공 예정이고요. 환경농업교육관 완공 및 센터 이전은 내년도 12월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영농편익 증대를 위한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동력 부족해소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면별 임대사업장 10개소를 활용하여 1,059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주었고요. 농작업대행과 순회수리로 1억 1천 67만 2천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새기술 개발과제로 관리기 부착 심경 구굴기를 개발하여 70농가에 보급해 주면서, 인삼 및 다년생 작물의 두둑 형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대농기계 24종 62대를 구입하고 보관창고 준공과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진안군 농업인 지식 인프라구축입니다. 농가들의 수요에 맞는 품목별 실용기술교육을 5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환경농업대학을 3개 분야 8개 과정 350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 친환경고추, 수박, 번식우 3개 과정은 11월중 교육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진안환경농업대학 평가가 12월에 있으며 중앙단위교육과 연계해서 농업인 상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교육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참여하고 실천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지도자교육을 7개회의 직능단체와 12개회의 품목단체에 대해서 지역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생산조직으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고, 군지도자 한마음대회를 6월에 했으며 전국대회는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친환경농업 교육과 벤치마킹 등 6개회에 대해서 진안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습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제 15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11월 11일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기술 농업을 선도하고 실천할 지도자회 육성과 경영인 지원 등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현장체험중심의 학습활동전개, 우수농업인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주체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산업관광으로 농촌 어메니티 특성화 사업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농촌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을 도시민이 견학·체험·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소득으로 이어지는 농촌관광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7개소에 이어 농장별 농산업관광시범행사를 1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농촌관광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농장 홍보 책자 제작과 도시민 교류활동, 농촌교육농장 체험현장 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장별 시범행사와 그린팜 시범조성, 농산업관광 경영체 맞춤 개별 컨설팅으로 돈 되는 농촌관광 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촌여성 신기술 창업지원은 4개 사업에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득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사업장별 시설 및 기자재 설치, 각종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토피개선 제품발굴을 위한 산죽을 연구하여 차, 비누, 샴푸, 세제류 등의 제품을 만들었고 보급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채가공 사업장 신축, 가공시설 설치로 소규모 창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촌여성 능력배양과 조직의 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리더육성을 위해서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연구회, 농촌여성CEO모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쌀 소비촉진 캠페인과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가래떡 데이’로 지정해서 홍보하여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쌀 가공품 전시회를 통해서 새로운 소득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더불어 장류 체험교육과 이웃사랑 장 나눔 행사를 실시하여 사라져가는 전통 장 담그기 체험과 지속적인 사랑의 나눔 행사를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인삼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웰빙인삼비가립하우스 재배는 병해충방제 횟수를 경감하고 품질과 수량이 증대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하우스 설치 및 묘삼 정식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삼 안전재배 생력기계화 시범사업은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 시설을 하여 반영구적으로 기상재해 피해를 경감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삼재작지 새기술개발과제로 포장별 생육상황, 병해충발생, 수량조사 분석 등 새기술 투입으로 인한 포장별 효과를 비교 분석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재배단지 조성에서 읍면 특색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담소재량사업으로 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18농가의 천마 재배지원사업은 원목, 우량종균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천마를 내년에 생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미자사업은 20농가를 선정하여 묘목, 덕시설 관수장치를 설치하고 오미자 선도농가로 육성하고 있으며, 생육단계별 현장 컨설팅과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우량종자공급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부분입니다.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정부 보급종 중심으로 227톤을 확보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신품종 신토 흑미단지 40ha와 못자리 없는 벼 무논골직파재배 10ha를 시험재배를 하였고,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서 볍씨발아기 121대를 보급하는 등 진안농산물 품질향상과 전작물 특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량종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된 감자보급종도 원활하게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병해충 및 토양 종합 진단체계 확립입니다. 병해충 예찰·정밀분석과 토양종합검정을 위해서 장비를 보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서 1,200점을 발급하였고 농작물 병충해 현장진단을 200여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쌀 소득직불제 시책사업 등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2010년도 토양검정지역 시비처방서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축산 실용화 기술 보급은 가축질병 예방 생력화 사업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청보리 유연 등 4개 신품종에 대해 채종포 및 실증포를 운영하여 동계사료 파종용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저감 및 소화율 향상을 위해서 유용 미생물을 10.2톤을 생산 보급하고 금후에도 한우비육 30농가를 대상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위한 농가컨설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키낮은 사과원 단지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20ha를 심었고, 금년에 못 심은 10ha분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년 봄에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환경농업대학에서 기초, 전문반을 운영하였고 농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과종합 평가회도 개최해서 명품 사과의 생산 및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사과 결실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통해서 미세살수 장치와 기상관측장치 각 4개소를 설치하였고, 작물에 대한 방충, 항균 작용이 있는 멀구슬 나무 살충 실증 시험으로 농가 현장에서 실용화 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과 월동관리 컨설팅과 내년도 예정지 관리와 환경농업대학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산간 고랭지 원예단지 조성 사업은 주력 원예작물에 대해서 주년 생산체계 구축,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고추 생산성 향상시범, 고랭지 수박 생리장해 저감, 원적외선 히터이용 에너지 절감,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실증 등 4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환경농업대학 고랭지 수박반 운영과 고랭지 적응 우수 수박 대목 비교시험, 관상용 및 기능성 고추 지역 적응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실천기술을 지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전체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농업인들로부터 환영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페이지 불용예상액 2백만원 이상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인건비 보수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불용액이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직원들이 정규직 32명 중에서 소장을 제외한 31명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데요. 기본경비로 예산편성에서 편성해놨던 것인데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3천 3백 5십 9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해야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님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인력에 비해서요.

어떻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가 있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페이지 이월 예상사업 현황.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친환경농업, 친환경시설원예작물에 대해서 난방비 절감 토마토 우리가 올해 박찬표씨 집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죠. 그래서 토마토 지원을 이렇게 3천만원을 했는데 이 보조 받는 분들이 말이죠. 거의 보면 지원한 사람 계속 지원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박찬표씨 인삼수경재배 1억 지원을 했던가요? 8천만원 지원했던가요?

작년에 아니고 재작년에.

작년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2009년도 지원한 것 아니에요?

2008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표씨? 인삼수경재배? 당초에 원예작물시설을 했던 곳이에요. 그게 박찬표씨가.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시설도 우리가 ?하고 다 했는데 이런 보조금 투자를 계속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지. 시설하나 보조지원 받아서 해놓고 계속 보조사업만 준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것이 한 곳에만 집중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원이 한번 나간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이것을 사업을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줄 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농가에 해줘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그전에 박찬표씨가 올해 할 때 화훼 할 때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 1억도 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지원한단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조금만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농가에서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보조받아서 보조 안주면 자담으로는 못하니까 그런 것만 바라보고 돌아다니고 어디가 보조금 있냐? 더 많은 것이 있냐? 그런 것만 밝히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른 농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보조금도 못 받고 이 사람은 매년 보조금 줘서 수경재배 시키지, 토마토재배 시키지, 뭐 화훼 또 돈 벌려고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이래서 한 1억 막 지원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 이것 보통 우리 공무원들 ?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들 말예요. 무조건 말하면 몇 천만원은 보통이고, ? 보통 넘어갑니다. 보조사업 같은 것도 지원체계가 맞는다, 그러면 계속 지원 사업한다면 좋죠. 그러지만 너무나 과다하게 하면 항상 의존심만 생겨요. 의탁심만 생기고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 안 해주면 사업 안한다. 그런 식이거든요. 안하면 자기만 손해지 누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의탁심만 가진 사람들은 다 떼어버리란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중복 지원되고 이렇게 편중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저도 구동수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동감인데요.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센터가 지어지면 ? 실험실에서 그 사업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센터에서 해서 거기에서 실험해서 성공하면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지 지금 현실을 보면 아까 구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 10년 전에 그 화훼 쪽에 ?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 바꿔가면서 ? 해마다 한번씩 품목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 아까도 내가 ? 앞으로 ? 그 해에 계속 그런 농사를 져서 소득을 올려야 되고 성공했으면 지역분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 해주는 게 그 사람 역할입니다. ? 그런데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분이 내년도 다시 그런 농사를 지을지 또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지 그건 지켜볼 테니까요. ?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쪽에 16쪽에 ? 이 사업이 들어있는데 비가림 하우스 재배라고 했는데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 비가림 하우스재배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 단위에서는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도 단위.

일부 다른 지역에서 지금해서 성공적으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 진안군에서도 인삼에 대해서는 진안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4개소를 처음으로 지금 금년부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하게 되냐면 노지에서만 인삼을 관리하다보면 각종 기상재해라든지 또 병해충 피해도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목표한 그런 고품질의 인삼생산이 안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병충해 방제를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비닐을 씌어서 비를 맞지 않게 하는 비가림 시설재배를 하게 되면 병충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농약을 그만큼 안 뿌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농약 살포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의문 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많은 돈을 시설을 해서 경작면적이 ? 소득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이 평수에 의해서 돈을 벌지 먹고 살지 시험포만 하고 말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 수지가 맞을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1200평을 목표로 농가가 선정이 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1200평이면 ?

그렇습니다. 300평…….

그러면 300평씩 농사를 지어야 수지가 맞는다.

그런데 이제 이건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인삼을 심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 경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면적은 시범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대면적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봐서 이것이 농가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 현재 ? 36포가 더 나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지보다도 이걸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도 ? 수량도 36포가 더 나오고 실제로 이론대로 실천이 된다면 농가들한테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확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에도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신데요. 반대로 수경재배를 해서 이제 ?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앞으로 그분들이 ? 이런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다고 시험만하고 말 것인지 그런 걸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삼수경재배는 아까 앞에 나왔던 농가가 해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이것을 판매를 할 때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인삼법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수경 재배하는 것이 왜 인삼이냐고 이렇게 취급이 될 수가 있느냐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 법도 중앙에서 개선이 됐고, 또 그래서 수경재배도 인삼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박찬표씨가 하는 금년 생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작황이 ? 20농가가 이 수경재배를 했는데 그 농가 중에서 진안군의 박찬표 농가가 제일 작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온 그 뿌리를 샘플로 ? 보내본 결과 지난 추석 때 추석에 맞춰서 신문에 보도를 냈거든요. 진안군에서는 이런 좋은 ? 상품이 나온다. 그래서 그게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성과를 많이 얻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1포에 1천원씩,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 뿌리는 3개월만 재배하는 것이라서 해봤자 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줄기하고 잎하고 뿌리까지 같이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 농약도 안하고 순전히 수경으로 하는 우수한 ?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가을에 다 나가버렸어요. 추석 때. 앞으로는 이걸 하려면 박명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배환경이라든지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설을 거기에 맞춰서 해주다보니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농가가 자립으로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도 못하고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농가 ? 했을망정 앞으로 ? 지역 분들한테 옆에 사람이 같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공 했으니까 ? 그 사업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분들도 농사지을 수 있게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성공했잖아요?

예.

그럼 그 분만 인센티브 줄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 농사를 짓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인센티브해서 ?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림 하우스가 성공을 했다는데 ? 시험포만 하고 또 하다 말겁니다. 많은 ? 들여서 ? 돈의 수지가 안 맞아요. ? 시험재배만 해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저기가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중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명석 의원님께서 인삼재배에 따른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시범재배가 되고 아까 잠깐 박찬표씨 얘기를 해서 수경재배한 거, 3개월에 재배해서 한 뿌리에 1천원씩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소득도 있었을 것이고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있으니까 그 분 같으면 그렇게 쭉 그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또 쭉 가지 않고 ? 수입도 올랐는데 또 토마토로 간다. 또 지원받는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작목하면 또 지원한다.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경재배, 인삼수경재배를 해서 ? 이렇게 나간다면 그것을 한번 지속적으로 1년을 하던지 한 2년을 해 본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고 다른 작목으로 그것이 좀 사향길에 든다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매년 지원을 하면 이것이 자꾸 바꾸고 그런 종류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수경재배를 했으면 그것도 이제 이웃에다 다른 농가도 파견을 시켜서 한번 같이 해보고 그런 요즘 작목반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고 우리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를 목적으로 또 하는 것 아닙니까? 농가지도.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농민들이 모든 것을 잘 깨우치고 소득 증대 면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하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관 들어가기 전에 금방 박명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인인삼산업 생육화시범이 업무보고 16쪽에 있는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삼생산의 생육화시범 사업을 정말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보조비율을 좀 넘네요. 70, 82% 정도, 83% 정도 되는가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사업이?

그렇습니다.

시범이라 그렇죠? 전라북도에서 시범을 ?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지금 약초연구소에서 성공적으로…….

어디의 약초연구소?

진안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 있네요. 그러면 성공한 사례가 36%가 증수 돼있고 또 혹 음지에서만 자라는 거라 성분에는 어떤 실험을 거쳤는지요? 또 자신 있게 입증이 돼야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성분분석에 대해서는 ? 한지가 벌써 3~4년 되고 있기 때문에 4년근 생산을 하고난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그게 나올 걸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홍삼 ? 생산하는데 이렇게 재배해도 그렇게 ? 있는지도 참고하시고 제가 답변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 것은 인삼 재작지 새기술 투입포장별 효과 비교분석이라는 게 있네요.

예.

인삼 ? 하단에 ? 두 근 재자, 다시 재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인삼을 한번 경작하면 ? 이기 때문에 일 못하는데 ?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원래 인삼이라는 것이 한번 심으면 그 자리는 안 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지만 심는 곳에 다시 심어보자. 그러면 토양을 처리를 다해서 다시 심더라도 인삼이 정상 ?이 될 수 있는 그런 토양조건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객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토양을 소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으로 소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로 전자빔을 쏘아서 거기에 있는 나쁜 성분을 다 없앤 다음에 깨끗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소규모지만 지금 농가들한테…….

이 시범포에다 그렇게 시도를 한단 말씀이시죠?

이거는 다른 시범사업이 아니고 다른 농가입니다. 완전히 다른 농가에 해서…….

일반재배농가에…….

일반재배농가에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정말 진안은 새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논이 두개가 있는데 밭이 너무 크니까 절반 잘라서 위에서부터 해 내려왔습니다. 다음 농사를 지었더니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피해가 있고, 본 의원도 인삼경험이 있습니다만 30년 20년 만에 다시 재해도 피해가 있다하는 그래서 많이 꺼려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것을 아까 그 1200평 시범포보다는 일반농가에다 시범포를 실험을 하셔서 ?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평씩 4농가를 ? 결정을 했으니까 포지만. 아직은 ? 하지 않고…….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짓고 있고 거기에서 ? 거기에 뭐가 좀 들어가죠. 아까? ? 관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합니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본 의원이 금방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시범지도 사업을 하셔서 아주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4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성공이 되서 도 단위에서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년도에 인삼포에다 소독기기를 장치해서 이렇게 일일이 안 돌아다니고 한 거 시범사업을 한 것을 현지 확인을 해서 봤습니다. 그 사업에 성공적인 것은 어떤 실효성에 대해선 분석하셨는가요?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인삼농가들한테는 그게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농약 주는 것이 너무 힘든데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개분무시설을 하면 코크만 틀면 바로 자동으로 농약방제가 되는 그런 시설이라서 그걸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부탁드립니다.

? 했는데 성공여부가 어떻게 됐는가?

다 성공이 되었고요, 농가들도 …….

보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도 빼지 말고 보급을 시켜서 인삼산업이 한번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현지도 많이들 가보셨고 하시니까 그 다음 26페이지 키 낮은 사과단지 조성사업 현황 없습니까? 없으면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실적 27페이지?

농기계지원은 잘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어떤 날은 저녁에 늦게 트랙터가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가면서 봤더니…….

저희들은 한번 농가에 나가면 작업을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하다보면 고장 난 경우도 있고 빠져서 또 잘 안된 경우도 있고 그걸 다 해주고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시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로 트랙터가 2대가 들어가더라고요. 봤더니 작업을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 애써요.

애쓰신다고 언제 한번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표창한 사람 줍시다.

고맙습니다.

밤중까지 애쓰는데 말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불평한마디 없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쓰시더라고요.

보수는 얼마나 줘요? 거기에 더 일을 하면 더 올려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