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각종사업 할 때 편입물건이나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사에 어떤 가격이 가격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분들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토지랄지 건물평가 이런 걸 할 때는 평가기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도로에 접한 부분이랄지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 그 상태가 어떤지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항목들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것이 저도 똑같은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안했습니다. 왜냐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잘 못하게 되면 그분들이 굉장한 책임을 감사에서 이것이 잘못된 감정이 나왔을 때는 아주 감정평가회사나 그 개인이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끝 단위까지 똑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두개 감정평가를 할 때는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아무리 그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조금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시 한번해서 차후에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합한 거 아냐? 자기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감이 그런 사항으로 보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장에 편입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주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진안읍 읍내를 제외한 다른 외부에 있는 읍면에 진안 소재지를 넘어서면 그런 문제가 덜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도시계획 2-3로 그 확·포장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대안이 있느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에 귀농귀촌정책을 외부인들 유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가는 사람을 잘 우리 지역에 사시는 원주민들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사업장들이 이렇게 보면 저희들의 관내에 있는 일정규모의 그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천이나 조금 동철어진 말씀 같지만 정천이나 용담이나 상전 같은 문화마을 조성하는 이런 지구들도 있고요, 전원주택이나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지금 천변도로 같은 하는 경우는 한 50%, 60%정도는 자투리, 잔 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건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판단이 되고 본인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다보면 협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으신 분들은 굉장히 터가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그런데 또 이런 부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읍지역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또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해야할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농촌지도소 뒤편.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간판가격이 비싸고 또 자부담으로 자부담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지금 1차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차에 18개를 1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그전에 민선 5기 조직 개편 전에 전략산업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1차는 10개에 대해서 5천만원을 투입해서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 진안읍에 있는 간판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400개정도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간판이 왜 이렇게 비싸냐?

아니 저희들이 현재 28개 한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개를 하려면 예산이 한 18억 정도 어마하게 드는 판단해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더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전에 지금 한 걸보면 문자 여태명조형연구소라고 여태명체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가격금액으로 이렇게 환산하기는 저도 이런 토목 설계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준건 없는데요, 저작권 이런 그 간에는 있을 것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거기까지는…….

잠깐만요. 그 정산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발상으로서 그분 글씨를 하고 돈을 줬는지 진안군내에 내가 이례적으로 알기에 500만원짜리 간판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00만원짜리 간판이면 뭐 사인볼 하나 큰 걸 세울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500만원이면.

450만원정도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간판 돌출형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 그게 500만원이라. 나도 내가…….

이건 진짜 정산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건 완전히 어디에다 막 퍼서 줘버려도 이건 그냥 돈을 나눠 주려고해도 500만원짜리 간판은 안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업체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88? 좌우지간 정산서를 한번 정확하게 정산서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2개 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전문위원님, 전략산업과 1차 한 것도 정산서를 받아주세요. 1차, 2차 전부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하상주차장은 좀 답변이 외람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하상주차장은 지금 앞으로 보시면 지난번에 저수지도 그냥 터져버리고 여러 가지 기상, 기후변화에 따라서 정말로 예측치 못한 이런 앞으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진안, 대안을 안 만들어놓고 만든 것은 정말 잘못,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하상주차장 그것은 진안천은 기본적으로 하폭이 좁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 정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을 지금 안 만들어 놓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인식문젠데 여러 가지 옥상주차장 이용 문제랄지 이런 것이 지금 생활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재난관리과에서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챙겼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나온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자했는데 계속해서 옥상에 충분한 그럴만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그렇게 지금 다른 대안이 그래서 대체시설이 안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계가 아니라 군수지시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주셨고요. 몰라서 못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의결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지금까지 쭉 저희지역에 교통여건이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래서 지금 2대의 고속, 전북고속하고 호남고속 2대를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이렇게 편도 2회에 걸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문제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한정된 제원으로 그런 부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점검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평일에는 좀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상당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평일이 이제 7일중에 5일 동안은 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이런 토요일, 일요일만 또 그런 사항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소한의 오전, 오후라면 노선이 최소한의 비행기타는 그런 정도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판단은 우선은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차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적절하게 지원이 되는 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서비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한 만큼의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산 도립공원 변경용역도 전반에 걸쳐서 지금 마이산에 대해서 용역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그쪽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상가 현재 있는 마이산북부에 있는 상가 이전 문제는 지금 마이산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랄지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추가, 여러 가지 홍삼스파나 리조트, 산약초타운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활용대책이 경쟁력 있는 사항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도 들어서 좀 금전적인 요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가 이전문제에 대한 저희들 분양해놓은 택지 안에 상가를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문제는 지금 몇 차례 다른 어떤 이런 기회 때 아마 말씀은 하셨으리라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금방…….

그러니까 아까 주차장 문제랄지 이런 활용하는 문제, 더 확장하는 문제 이런 것은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리조트하고 산약초타운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부분이 들어왔을 때 지금 조성해 놓은 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와서 저하고 대화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산 관광지 개발에는 입구에 좋은 땅에다 주차장 계획을 하냐 그쪽에 산약초타운이나 여러 가지 리조트 개발을 한다, 라면 그 왜 단순하게 입구에 주차에 물론 편의성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어차피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렇게 가지 실무진들은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대화를 했고요. 그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마이산 상가 이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수대 설치하는 문제랄지 마이산 도립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여타 풀어야 할 이번 용역에 담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져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이렇게 마이산 또는 넘어서 진안군이 마이산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경쟁력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죄송하고요. 마이산을 항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내가 산지개간 지금 백운동 계속에 산지개간해준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아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도가 농경지로 할 때 산지개간은 전부다 지금 여기 건설교통과에서 관할을 하죠? 용도가 이제 집을 짓는다거나 그것도 똑같이 하나요?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법적…….

농지로 활용할 때만 지금 거기에서 백운동 계속에 농지로 해서 산지개간해준 면적이 몇 건에 몇 ㎡가 되는가? 왜 그러냐면 재난관리과에서 수도 없이 많은 돌을 자연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산지를 개간을 해서 거기에서 돌을 마구 파헤쳐 놓고 ? 무엇으로 계산을 했는가, 내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하니까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과장님한테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진안천하고 그 상림천이 건설교통과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음은 우리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여 우리가 현지를 나가서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건설교통과하고 현지를 같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배지를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요청할 때 바로 현지로 오든가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나가든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취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배철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직원은 “재난 없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상황근무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부귀면을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쏟아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발생시, 발 빠른 응급복구와 항구복구계획 수립으로 현재 복구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음은, 의원님들의 신속한 현장방문 및 주민위로, 복구예산의 긴급 승인 등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진 결과라 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지도와 애정을 당부 드리면서 저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오 재난안전담당입니다. 문병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장병훈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이명진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재난관리과는 4개 담당으로 지난 8월 조직 개편 시 댐주변 사업 담당이 없어지고 생활민원담당이 옮겨졌으며, 총 17명이 재난안전, 하천관리, 재해대책, 생활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부귀면 정자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신규사업 지정을 받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풍수해 사전대비” 감사원 감사에서 진안천의 자연석 쌓기 공법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2010년도 제5회 방재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 기관표창, 지역자율방재단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로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하천의 생태학적 분석으로 친수환경의 하천을 가꾸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추진방향입니다. 재난과 재해는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목표 아래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예방을 비롯한 7개의 중점과제로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인적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안전관리시스템운영 및 긴급 상황 대처능력 강화를 위하여, 연중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와 기상특보의 신속한 전파로 재해사전대비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비상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및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으로 우리 군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재난취약가구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층 및 특정시설물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간단한 시설은 교체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쪽 안전진안을 위한 주민참여 훈련 및 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 대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지역주민 등 민·관·군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KR/FE 훈련을 비롯해 6종 11회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12월중에는 내년도 민방위 자원 편성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물놀이 안전 및 구조장비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22개소에 대하여 인명 구조함 등 6종의 인명구조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금년도에는 한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장비의 적절한 관리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관내 물놀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상황을 전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문자전광판 등 5종 55개소의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전광판은 우리 군의 각종 홍보 문자 등을 등록·전파함으로써 군정 홍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정비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상황을 전파하여 주민들이 신속히 대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재해예방과 아름다운 하천환경입니다. 먼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로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해상습지사업으로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14.4㎞에 321억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마령 섬진강 1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으며 나머지 지구도 내년까지 완료하여 수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아름다운 하천환경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하천을 재해예방은 물론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생태학적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적 하천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진안읍 군상리 상림천을 시작으로, 금년도에 부귀면 정자천에 사업 확정을 받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여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이 쉽게 다가가는 하천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취약시설물의 정비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확보하여 성수면 달길천과 주천면 주자천의 교량 2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정도로 주요공정은 완료 되었으며 금년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변화하는 진안읍”에 기여하는 하천환경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천과 은천천 2개소의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함에 있어 자연과 조화되는 하천으로 정비하여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89%정도로 주요 공정은 마무리 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번 의회 현지확인시 지적해 주신 진안천 고려여관앞, 삼거리 인도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현재보다 1.0m정도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공정도 친환경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입니다. 하천의 원류인 소하천을 정비함으로써 계곡부로부터 급강류 현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자체 사업을 포함하여 총 43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1개소가 완료되었고, 금년 4월과 9월에 추가로 배정된 2건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용담댐주변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용담댐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8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댐주변 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읍·면별 배분율에 의한 사업을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마이산 음악분수대 이전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담댐 담수 구역 내에 2005년도 설치된 고사분수대가 예산투자 실패 사례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설치장소의 부적절로 제대로 가동도 하지 못한 채,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였고, 작년에 이르러 마이산북부 사양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사전 전문가들의 점검과 사양제의 적정 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작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마이산 도립공원조성계획에 반영 의뢰한 상태입니다. 새로이 설치될 분수대는 높이를 낮추고, 음악과 더불어 레이저 불빛과 스크린 등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효용성이나 사업의 효과, 유지관리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검토를 거쳐 사업 시행의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주민감동 생활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생활민원이 예상되는 각종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 감동은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개반 5명이 일곱 개 분야에 투입되어 상반기에만 2천 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처리제 운영 및 가로등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재난관리과 직원들은 보고 드린 업무를 비롯한 모든 소관 업무가 발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자,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답변이 있어야 저희 의원들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시간이라도 줄 용의가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내역서랑 같이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역서, 그러면 내역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담당들한테 지시를 해주시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다 됐어요, 질의?

지금 당장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죠?

일괄……. 지금 다 메모는 됐죠? 질의하신 내용, 질문한 내용.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안읍민이 날마다 눈만 뜨면 지나다니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걸. 그리고 공사 구간도 2.4km나 되서 진안읍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 관심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질의 사항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럼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예.

그리고 공사 구간도 2.4km나 되서 진안읍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 관심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질의 사항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럼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20분요.

그러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진안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또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고 하실 텐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말들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동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바위 문제는 현장 나가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언제 훼손이 됐는지는 아직 누가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는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훼손 됐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옛날처럼 원형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원형에 가깝도록 예전 어르신들 추억 이런 걸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로에서 50cm 높이 ? 설치하게 된 것은 현재 진안천에 홍수위가 지금 현재 도로 바닥선에서 30cm정도 아래 그 정도의 홍수위가 되어 있습니다. 홍수위는 하천은 홍수위보다 항상 여유호를 법적으로 여유호를 주게 되어있는데 진안천 같은 경우는 여유호를 80cm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하천의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80cm 추가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50cm의 ?을 설치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폭이 줄어들었다고 아까 고려여관 쪽으로 내려와서 고려여관 주인분이 말씀하신 사항은요. 실은 거기가 예전에 있던 석축을 헐어내고 다시 석축을 쌓는 과정에서 그 기초가 옛날 석축이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지금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석축천반하고 또 예전에 방호벽이 있었습니다. 방호벽이 현재 없어졌는데 그 부분을 포장을 하니까 도로가 실제로 도로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도로 폭이 넓어진 것은 하천 폭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 폭을 재보면 옛날하고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석을 주천 개화에서 2,093?를 가지고 온 사항은요. 자연석은 전부다 백운면 백암리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개화에서 가지고 온 사항은 2009년도에 수해가 나서 자연석이 매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정비하면서 거기에 묻혀있던 자연석을 반출을 한 것이고 여기가 아직 돌이 좀 더 모자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진안천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모아온 것입니다. 운반거리상으로 보면 물론 주천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비경제적인 것이지만 그쪽에 잔토처리를 정리를 깨끗이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도 미확보분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백운면 백암리에 박희곤씨가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농지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 농지개량사업 하는데서 분출을 해오기로 박희곤씨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을 그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자연석 규격에 대해서 8목하고 10목을 말씀 주셨는데요. 8목은 보통 하나가 417kg정도 이렇게 해서 50×60×75정도, 10목은 50×70×80정도해서 519kg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양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석의 그 공간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률이 한 30%정도 ? 됩니다. 이 30%는 공간마다 작은 돌로서 끼워서 고임돌, 고임돌이라고 그러는데 고임돌로 끼워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규격은 거의 다 맞게 잘 들어왔습니다. ? 751?가 소양에서 들어오게 된 것은 현재 예전에 쌓여져 있던 석축을 헐고 그 뒤에서 나온 ? 그것이 한 882?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 다 ?하고 751?가 모자라서 소양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쪽은 골재가 거의 사는 돌은 소양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소양에서 사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소양에서 사가지고 오게 된 송장을 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삼각교량을 설계반영을 하게 된 사항은 설계당시에 여론들이 이쪽 고려여관 쪽하고 학천 주차장 쪽하고 마이장 쪽하고 3개 동네가 하천을 3분류로 해서 사람들이 단절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해서 이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서 찾다보니까 삼각교량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군데 사람들이 서로 쉽게 건너갈 수 있고 또 화합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만들었고 앞으로 교량이 1m 정도 낮춰져서 시설이 된다면 그 부분에 밤에 조명이라든가 또 삼각교량을 받치고 있는 ? 중심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중심부가 지름이 한 10m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고 사람들이 다녀도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가운데에 뭔가 상징물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명품교량으로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할 때는 의원님들 자문을 반드시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 계단은 나중에 도로가 설치가 되면 도로 높이하고 삼각교량 높이하고 같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고 그냥 바로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석공장 매입문제는 처음부터 저희 하천 공사하고는 무관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2-3로 도로 공사에서 매입이 잡혀있었는데 비석공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건설과에서 쉽게 승낙을 못해서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하천공사하고는 상관없이 하천공사는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물탱크 문제는 물탱크에다 무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사항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군산대학교에 김병옥 교수라는 분이 진안에 명품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보자고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 제안서에 보면 물탱크를 어린이들 수영장으로 놀이시설로 만들고 그 위를 도르래를 이용하여 무대를 만들고 그곳을 무대로 하고 그 뒤쪽에 산 밑에 관람석을 몇 개 만들자고 그런 제안서지 현재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관계는 올해 보니까 평균 봄철에는 한 3십만원대 나왔고, 여름철에 많이 쓸 때는 9십만원, 1백만원 이렇게까지 나와서 연평균 따지면 한 6십만원정도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과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 내년 예산에 전기요금으로 5백 4십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의원님 질문이 종류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아서 답변이 제가 생각해도 조금 미흡한데 앞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학천 주차장 쪽의 석축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불안하지 않느냐 염려를 주셨는데요. 지금 석축 해놓은 것이 전부다 뒤쪽에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뒤쪽에는 전부 콘크리트로 석축을 찰쌓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천 주차장쪽은 진안천 물이 크고 상림천 물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딪히는 합류되는 그 부분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염려가 덜 가는 쪽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공폭포에 물 떨어지는 관이 보인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석하고 나무하고 이런 걸로 해서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상주차장을 없앤 것에 대한 대책은 당초에 시장을 지으면서 주변에 있는 주차들을 전부다 그쪽으로 끌어 모으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서 기존에 하상주차장에 주차대수가 가는 대수가 100대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을 다 짓고 나서 옛날 콩나물집 있던 그쪽에 구소방서 있던 그쪽에 부지까지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앞으로 조성을 할 것인데 그쪽에 한 72대, 시장 옥상이 한 6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이것은 그전부터 원래 시장 하상주차장이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원래 만들었었습니다. 처음에 최초 할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가 현장에서 내력검토 제대로 못해서 6천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변시설물까지 다 해서 6천만원이고 정자에 소요된 것은 4천 4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받침돌은 화강석으로 현재 되어있는데 보완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산책로는 걷기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폭이 좁고 또 산책로 친환경적으로 자연석으로 깔은 곳에 매직처리를 한다는 것은 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물레방아 집 밑에 황토가 떨어졌다고 하신 것은 황토하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서 바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 퇴적 토사하고 갈대, 버드나무 등 이런 것들 내년 봄에 기성재정비할 때 일제히 정비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시간까지 줘서 많은 부분을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 정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현재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분을 4억 3천만원 정도. 사실은 ?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해제를 하면서 도급업체에 4억 3천만원 1차분을 줘야 할지 안줘야할지 이것은 아직 정확한 해석을 못 내려서 지금 1차분에 대한 대가지급도 못하고 있고 4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는 계약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아니요. 1차분 과업이 끝나고 4억 5천은 2차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이것은 계약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총 예산이 9억원이에요. 이게. 그렇죠? 총 예산이 9억원이죠?

총 12억원 정도 됩니다. 용역비는?

3차 사업으로…….

대부분 돈을 줘야 한다, 돈을 안줘야 한다, 라고 의견이 많이 헷갈리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에서 아마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 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쪽도 질문해 보고 고문변호사도 질문해보고 했는데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당시 과장님하고 업무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지금 징계를 하라고 내려와서 징계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징계가 내가 알기에 감봉이 있었던가요?

정직 3개월, 권고가 정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안했잖아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정직 3개월인가로 내려왔던 것 같은데…….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아닙니다. 계약은 이미 해지가 됐기 때문에 1차분에 대한 것만…….

그것만 따지고 일은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과업은 완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도 1차분이 되면 1차분하고 2차분하고 3차분하고 과업이 따로 떨어져도 과업내용만 보면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1차분, 2차분까지 과업은 끝났는데 아직 돈을 4억 3천만원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업은 끝나는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주겠다?

아직…….

아니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 9억원으로 예산을 알고 있었는데 12억인가요?

12억원입니다.

12억이나 돼요? 그러면 어떻게 4억 3천만원, 4억 5천만원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럼 8억 8천만원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12억이나 예산이 세워졌죠.

나머지가 또 있습니다.

나머지가 또 있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국가하고 짜고 하는가 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용역업체에서 하는 걸 우린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어디에서 노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사업 집행현황 질의해 주세요.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지금 12페이지에 나온 것은 작년 사업이 올해로 이월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부분은 없고 22페이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질의해 주세요.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가끔은 의원들 간에도 분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원의 초점을 맞출까도 힘들지만 우리 의회에도 고민을 같이 하겠지만 지금 질의하신 의원들 어떠한 뜻을 종합을 해서 정확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 아까 이부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네.

그렇게 해줘야 누가 그렇게 안 해주면 하라고 하겠어요.

예.

그 재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기 언건교 부대 들어가는 ? 교량 말씀하시죠? 그게 1980년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폭이 좁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군도로 지정이 되고 도로가 확포장 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량 폭은 도로 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교량이고 저희들도 그 교량을 전에 제가 다시 새로 놔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봤었는데 워낙 자체 예산이 없다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안~적성간 공사하는 곳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건의를 해서 교량을 다시 놔볼까 하고……. 어떻게 보면 억진데 그쪽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향자체부터가 잘못 되어서 그것은 C등급이 아니어도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좀 맞지 않아서요.

검토해주시고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재난위험시설 특히 진안에 있는 신용주택 있습니다. 쌍용 아파트 그 앞에 있는 거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지어진지가 신용주택이 몇 세대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항상 재난점검을 해서 꼭 개고를 해줘야 된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행정에 어떠한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조치를 해도 어떠한 재난이 닥쳤을 때는 행정에서 상당히 책임을 묻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꼭 빠지지 않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기 일보전인 것 같아요. 거기는…….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그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 외에…….

기금…….

5천만원 정도.

그런데 시설물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곳에 법 조례는 만들었지만 공공시설에는 지원을 좀 해도 되는데 하수구 막힘, 주차장 포장하고 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유지라고 해서 도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검토해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들은 자기들이 봉사한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만큼 수공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서운하다고 감정이 생겨서 자꾸…….

성묘객들은 충분히 그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해서 운행을 시켜서 크게 불편은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네, 의료원 문제는 내일 간담회때 자세한 것은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의료원 문제, 지난번 5분 발언도 있으셨고요. 다시 저희가 검토도 신중하게 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내일 간담회때 더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다 드리는데요, 참고로 내일 간담회때 말씀드릴 내용은 별도로 준비했고요. 저희 의료원 건립은 저희가…….

아니요, 저희가 지금 건립계획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동부병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동안 동부병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수차례 2006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서류를, 계속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병원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되질 못하고 해서 진안군 의료원을 건립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부병원에서 2007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 동부병원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부병원 활성화 방안을 저희 진안군에게 지원요구를 하면서 건물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비 8억원정도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장비구입비 지원, ? 지원 11억 정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과정 누적부채변제에 비용지원에 대해서 33억원, 그래서 총 저희가 알기로 52억 정도를 동부병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제안을 하셔서 그때 당시 지원에 대한 근거도 되어있질 않았고 또한 누적된 부채 때문에 협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부병원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본다면 그동안 리모델링비가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8억을 요구했지만 4년 정도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면적당 ㎡당 8십만원 정도 ? 동부병원 1,115㎡를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는 3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노후장비를 교체를 할 경우 2007년도에도 11억이 필요했는데 그래도 4년, 내년정도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새로운 장비가 더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25억 정도를 교체비용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누적부채상황비용에 대해서는 3년간 이율적용을 5%정도 해본다면 2007년도 33억에서 그래도 38억 정도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96억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가 의료원을 위해서 국비가 45억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있고요, 도비가 15억이 지금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억 정도를 만약에 동부병원에 전용은 부가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규모를 조금 군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진안군 의료원은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료원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동부병원에 부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민간인의 부채에 관련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상환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부병원의 활성화를 다시 거론하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국·도비를 60억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동부병원 ? 불가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안군의료원은 무주와 장수, 진안의 거점병원으로서 지정되어 있어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운영비가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법률은 저희가 공공…….

소장님, 그 법률이나 그것은 저희가 고시된 내용을 알고 제가 한번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을 단 한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의료원, 진안에 병원이 동부병원이 2008년 1월 1일자로 휴업을 하면서 계속 휴업을 연장 2번해오고 3년이 다되어가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의료공백을 ? 자꾸 의회에서 하고 군민들이 질타를 하니까 맨 처음에 병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병원을 선택했을 때 3가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병원을 선택 했을 때와 동부병원을 재활용 했을 때와 의료원으로 갔을 때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동부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리고 안됐을 경우에는 의료원을 지어라. 병원은 안 된다.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했는지 압니까? 제가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와서 보고했을 때. 먼저 병원을 한다고 했을 때 왜 병원이냐고 저희가 했을 때 병원을 전주병원에서 진안에 병원을 짓는다고 제안을 했을 때 결손금이 1년에 최대한 30억에서 20억 이내가 병원으로 했을 때 손해를 보니까 그 금액을 맨 처음 초기 6월 이내에 20억에서 30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병원에. 최장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까지 병원을 지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의료원이 왜 안 되냐고 물으니까 초기 운영비 20억에서 답변, 지방의료원은 실패한 사업으로 추가지원은 없을 것이며 초기 운영비 20억을 지원해준답니다. 그리고 ? 지원사례는 없으나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대안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보고를 할 때 20억에서 30억이 인근지역이 적자가 나니까 절대로 의료원은 안 되고 병원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와서 1차적으로 의회에 와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병원으로 가느냐? 어쩌고 하다가 결국엔 전주병원이 재정상태가 넉넉지 않고 해서 다른 병원을 연구를 하다가 결국엔 이것을 못했거든요. 헌데 그 전에 동부병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동부병원 ? 이사장을 두 번을 만났고 김대섭 도의원도 두 번을 만났고 김대섭 도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동부병원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분이 얘기했을 때 맨 처음에 진안군에 요구했던 것이 리모델링비 20억, 그 다음에 장비 보강비 25억을 해주면 자기가 병원을 리모델링을 20억을 들여서 하고 25억으로 장비를 새로 보강해서 동부병원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로만 순수하게 동부병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도비도 안 되고 국비도 안 되고 순수하게 군비로만 45억을 지원하기는 힘들다. 벅차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동부병원이 그럼 우리 병원을 진안군에서 가져가십쇼. 하고 제안한 것이 부채가 19억, 우리가 부채가 19억 있으니까 그냥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진안군에서 가져오는 것을 검토하니까 또다시 사채의 부채가 10억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10억까지 합쳐서 29억을 우리 부채를 갚아주고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그때부터 서로 속인다고 해서 대화가 서서히 결렬이 됐습니다. 그 결렬이 되기 전에 또 한 가지 사연은 진안에 응급센터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응급센터로 동부병원을 지정을 해서 응급치료센터로 동부병원으로 해서 국가에서 6천만원인가, 6천 5백만원인가?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 이전에 동부병원을 맨 처음에 예산을 가져오기 전에는 응급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예산을 가져오니까 동부병원에서 도저히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장이 그때 보건소장이 지금 보건소장이 네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양선자 소장님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부채가 30 몇 억에 맨 처음 요구한 이러한 사안이 이렇게 요구가 되는데 병원에서부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여기 와서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것은 도저히 믿질 못하겠어요. 그리고 죽여도 의료원은 그 당시에 병원을 짓는다고 할 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앞에 조준열 보건소장님까지 맨 처음에 소장으로 취임을 해서 그때까지도 병원을 짓겠다고 조준열소장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병원이냐? 동부병원이 안되면 의료원으로 가라고 김대섭 도의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와서 병원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왜 의료원이 안 되냐고 그래서 그 어떤 조항을 묻길래 그것은 잘못된 조항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군립의료원이 아닌 보건의료원이 아니라 국립의료원이라는 목적을 찾아서 의료원으로 가게 됐는데 의료원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만 합니다. 맨 처음에 사업비 책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의회에서 뭐라고 말만 나오면 다시 와서 보고를 할 때 변하고 또 뭐라고 하면 와서 또 변하고 그렇게 의회를 갔다가 경시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3년 동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검토를 했을 때 20억에서 30억이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진안군 보건소에서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20억에서 30억이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지금 의료원을 지어서 20억에서 30억 적자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꾸려나갈 계획입니까?

용역자료를 보면 적자분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수준에 적자와 국립대 병원 수준의 적자 두 가지 유형을 해놓았는데요. 지방의료원 적자를 보게 되면 처음 개원해서 1년에 현금수지가 한 3억 3천 5백만원정도가 적자가 되고 거기에 감가상각비까지 5.3%를 적용을 하게 되면 8억 6천 5백만원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한 12억 정도 처음에 개원했을 때는 12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계획이 용역결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무엇으로 ? 가요? 도대체 용역, 용역 하는데 도대체 용역을 공직자들은 용역, 용역 하는데 도대체 그 용역이 뭔가를 우리는 용역 중에 70%가 사장되어있어요.

그래도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놓은 스틸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발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억에서 12억 정도가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맨 처음에는 20억에서 30억이 적자가 날 것이라고 와서 보고를 하고 의료원은 죽여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병원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병원을 지을 바에야 왜 동부병원을 활용하라고 하니까 끝까지 동부병원은 배제를 시키고 죽여도 안 된다고 병원만 짓는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에 병원이 다 무산이 되니까 갑자기 의료원으로 바꿔서 기어이 의료원을 이렇게 많은 돈을 그것도 예산이 말도 못하게 불어나요. 불어나더니 또 병상을 줄여서 이렇게…….

동부병원에서 당초에 계획했을 때 저희에게 부채? 시설보수 및 장비비용에서 9억 7천만원 있고요, 병원 부채가 8억 5천만원이 있는 걸로 되어있고요. 병원 가수금이라고 미리 당겨쓰는 돈이 약 12억이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안실 보증금 2억이 되어있고 해서 이게 33억이 이렇게…….

제가 알기에 법인에서 지은 부채가 한 19억 정도 되고 개인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은 부채가 10억,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 법인의 부채는 안고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왜 당신 개인이 지은 빚까지 우리가 안고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협상이 결렬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개인 부채까지도 안고는 이것은 김대섭 도의원하고 저하고 의료원, 병원문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직접 ? 이사장을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 45억 정도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는 협상을 우리의 부채를 안고 가져가세요. 그것이 한 2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분이 우리들한테 김대섭 도의원이나 저한테 25억까지도 차후에 가능하다고 얘길 했는데 도저히 진안군에서 송영선 군수가 협상자체를 단절 시켜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동부병원이라는 얘기자체가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질문 때도 얘기를 하고 개인에 감정으로 가지 말고 진안군 전체에 의료서비스나 질을 위해서 재협상을 해주십사 그렇게도 요구를 했는데 끝까지 동부병원하고는 그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렇게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동부병원하고는 협상을 하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한 이유도 국비, 도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돈이 한 70억 가까이 65억을 빼놓고 140억에서 한 80억, 거의 9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60억을 빼면. 한 60억 이상 70억이 들어가는데 그 돈 가지면 50억만 우리 군비에서 70억 들어가는 돈에서 50억만 동부병원에 지원을 하면 국비, 도비 그런 것 욕심 안 부리고 해마다 적자는 나지 않는다. 그리고 흉물인 동부병원도 정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거점 병원 이런 것도 좋지만 그 군비가 우리가 지금 41억으로 다시 줄여서 왔는데 한번만 돈을 동부병원에 그렇게 해서 시설보강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 해마다 나는 적자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이 돈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년 우리가 안고 있어야 할 건물하나가 더 생기질 않는다. 진안군 재산으로……. 그러면 그 유지관리 하는데 평생 두고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돈이 다른 예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일 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진안군민들도 역시 해마다 나는 적자폭, 그리고 또다시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부담감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무지하게 속았어요. 의원하면서……. 유리하게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으로만 끝까지 끌고 가기위해서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부풀려서……. 그 당시에 얘기했어요. 의료원은 20억에서 30억이 적자가 난다고. 어떻게 하려고까지 한 줄 알아요, 병원을 할 때? 30억씩 연 3년을 90억을 그냥 6개월 이내에 지원을 해주고도 병원을 지으려고 맘먹었던 게 진안군이에요. 30억씩 그냥 군비로 퍼주고 3년 동안을…….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고도 의료원은 죽여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의원입장에서.

동부병원에 관련해서는 의료법인 동인 재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보면 병원을 폐업하거나 해산을 할 때는 잔여재산은 국고,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 귀속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부병원하고는 협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동부병원에는 물론 부채상환을 저희 진안군한테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소장님, 부채상환 해달라고 안했어요. 45억만 지원해주면 병원을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가동을 시키고 부채 갚아달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채를 갚아달라는 조건이 없어요. 맨 처음에 거기에서 제의할 때 리모델링비 20억, 시설 보강비 25억, 그렇게만 진안군에서 지원 해주면 정상적으로 병원을 가동시키겠다. 헌데, 왜 개인한테 20억, 25억을 45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느냐? 그것은 법인이더라도 일종의 이사장 개인 것으로 보고 그것은 당연하겠죠. 개인한테 어떻게 군비를 45억을 지원해주는 것은 그만큼 특혜고 혜택이다. 헌데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부병원이 지금 25년을 운영을 하면서 진안군에 해마다 적자가 났으니까 돈을 달라고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달라고 하고 그 시설만 보강해서 정상운영만 할 수 있게 해주면 해마다 적자가 난다, 어떻게 한다고 손 내밀지 않을 테니까 진안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데 제가 그랬어요. 김치공장에 일개법인에 50억 가까이를 지원해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김치공장에 지원해주는 50억보다 이 의료의 사각지대인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의료법인에 지원해주는 45억이 훨씬 더 진안군민을 위해서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다. 헌데 거기 무시하고 또 의료원 무시하고 병원으로 1년 동안을 계속 끌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병원이 안 되니까 의료원으로 확 바꿔서 이렇게 속여먹으니 어떻게……. 저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하는데요. 행감에서 짚어줘야 할 것은 짚어줘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렇게까지 지금 한 3년 동안 의회를 기만하고 속이고 계속 유리할 때로만 가는 집행부가 어떻게 신뢰를 하고 믿겠냐 이거예요. 집행부를……. 이상입니다. 소장님은 늦게 오셔서 말도 못하게 저도 소장님 네 번째 소장님인데 의료문제가지고 하도 말이 많아서……. 행감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죠. 단 한번을 만나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4페이지 보세요. 예산집행현황 불용예산액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이 방사선 장비는 입찰이 82%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 인건비에 30명하고요, 보건지소 23명, 진료소에 12명해서 시간외와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입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떻게 보건소하고 기술센터만 이렇게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네요.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8페이지 이것도 의료원……. 9페이지.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주 위급한 응급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저희가 처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간하고 휴일하고 ? 저도 가서 밤에 보면 환자들이 다녀갑니다. 그래서 수치는 정확합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에 관련한 것만 지금 119구급대고요, 지금 여기 인건비는 우리가 응급실에 간호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4명이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응급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보건사업 추진내역 19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럼 20페이지 의료장비 구입 및…….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대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 진단과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독거노인 간식비는 저희가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대중탕에 모시고 갑니다. 가서 우유와 빵 정도는 드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피부 위생관리측면에서…….

우유하고 빵.

별도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페이지 보건장비 구입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21페이지 보건소·지소·진료소별 진료 및 수입 내역입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