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제18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 본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이부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년간 진안군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한 개요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11년도 예산 규모는 2,266억 9천 2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400억 3천 6백만원 보다 5.56%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965억 7천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2,082억 8천만원 보다 5.6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01억 2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317억 5천 6백만원 보다 5.1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2억 8천 9백만원으로 2.38%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나눠지면서 약 1억 7천만원이 감되었고, 담배소비세도 1억원이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81억 3천 8백만원 으로 0.31%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 15억원이 감소 되었기 때문이며, 군금고 협력기금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본예산 기준액인 1,049억 8천만원보다 1.64% 감소한1,03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보통교부세 전국재원은 금년 대비 11% 증가하지만, 우리군은 교부세액 미내시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정부 감세정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약 22억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66억 8천 3백만원으로 2010년도에 비하여 13.94% 감소하여 편성되었는데 이는 신활력사업 마무리 27억원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70억원이 미내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진안천,은천천) 82억원을 마무리하였고, 올해 신규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성수 포동, 정천 봉학 지구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8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 비율이 대부분 30%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도비 등의 확정내시가 지연되는 관계로 일부 보조사업 등은 변경되거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 및 추가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포함하여 심의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는 부귀면 청사 신축을 위하여 1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고정금리 3%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입니다. 총규모 1,965억 7천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비는 6.17%인 121억 3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84%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부귀면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2%인 51억 4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3.88%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재난방재를 위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이 미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분야는 전체예산의 1.02%인 19억 9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19억 7백만원 보다 4.82%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신규사업으로 영어수학 경시대회 4천만원, 장승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3천 5백만원등의 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관광은 71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3.10%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국민복합 스포츠단지 조성비 및 체육 행사비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35억 5천만원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등의 예산이 감소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2.57%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292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04%가 증가되었으며 전체 사업비의 14.87%에 해당됩니다. 이는, 국가에서 중점추진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 증진, 고령화 대책 등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70억 8천 5백만원으로 진안의료원 신축비가 35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9.54%가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48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7.97% 증가되었으며 전체예산 중 32.99%로 가장 높으며 이는, 농식품클러스터사업비 23억 산약초타운(도시숲조성) 32억, 농촌마을 및 정주기반확충사업 등에 64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은 12억 7천 9백만원으로 12.89% 증액되었는데 이는 진안시장 비가림 시설 및 태양광 설치 사업비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송 및 교통은 도로교통 등의 분야로서 55억 6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중2-3류)사업에 3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88억 9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9.94%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농공단지 조성완료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19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 경비로서 377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89% 감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9억 5천만원, 여비 1억 1천만원, 성과상여금 6억원, 연금부담금 4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6.71%인 328억 4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5.1%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6.92%인 136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39%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공운영비 7억 3천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 증액은 상수도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억원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억원이 증가된게 주요원인입니다. 경상이전은 전체예산의 24.99%인 491억 2천 8백만원으로 년도에 비하여 3.69%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2011년도부터 민간이전경비 한도액(20억)이 설정으로 전년대비 약 7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44.51%인 874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15%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재난방재를 위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비등이 미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재원은 전체예산의 1.01%인 19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7.59%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및 상환금 10억 7천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전체예산의 4.85%인 95억 4천 1백만원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이며 의료급여 2억 2천, 복합노인복지타운 1억원, 농어촌소득금고 5억원, 상수도 61억 7천, 수질개선13억 3천, 용담댐관련지역 10억원을 전출금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301억 2천 2백만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5.15%인 16억 3천 4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세외수입은 228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55%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특별회계가 미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72억 6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하수 처리시설 7억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4억 4천만원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9억 5천 7백만원으로 환경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6명의 보수와 홍삼TM파 및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을 위한 인건비이며, 물건비는 35억 3천 8백만원 으로 공공운영비가 6억 2천만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21억 8천 5백만원 으로 진안하수처리장, 용담하수처리장,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위탁금으로 1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42억 4천 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안,용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민간대행 사업비로 9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전체예산의 7.24%인 21억 8천 1백만원으로 대부분이 농어촌소득특별회계의 소득자금 융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0억 1천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26억 7천만원과 용담댐관련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에 32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실과소별 예산 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과별로 20억원이상 편성된 일반·특별회계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노령연금 지급에 67억 4천만원, 아토피 전략산업과 에코에듀 조성사업 41억원, 지역농식품선도 클러스터 사업에 23억 3천만원, 친환경농업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39억 3천만원, 환경보호과 상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75억 9백, 진안읍 소재지 노후관로 교체공사 28억원, 산림자원과 소관 도시숲 및 산약초 테마공원 조성 22억원, 건설교통과 도시계획도로(중2-3)확포장공사 32억원, 면정주기반 확충사업 38억원, 공공시설사업소 부귀면 청사 신축 30억원, 보건소 진안의료원 신축사업비 35억원,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교육 생태관 신축에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와 36페이지 기금운용 주요사업입니다. 기금은 총12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49억 7천만원 이며, 2011년도 기금 예산액은 53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예산액으로는 자활기금 8억 7천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1천만원, 여성발전기금 6억원, 상공업 육성기금 14억 8천만원 등입니다. 기금운용은 대부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8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 모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다양화, 복잡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와 민의충족을 위해서 공직자로써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규모는 1,965억 7,0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5.62%인 117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34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11.9% 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대비 기능별 증감율은 농림해양수산 기능이 17.9% ,산업중소기업은 12.8% 증가되었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 73.8%, 국토 및 지역개발 29.9%, 예비비 53.6%가 감소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예산의 33%에 달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등이 내시되지 않아 공공질서 및 안전 항목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내시서가 시달되면 수정예산을 통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액 비율을 보면,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의 영향으로 연가보상금을 15일에서 10일로 5일분을 감하는 등 9억 5,500만원인 2.83%가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등이 대부분 감소되었으며,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만 8억 6,900만원인 77.5%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2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67억원, 에코에듀센터 45억원, 쌀소득직불금 39억원, 도시숲 및 산약초 테마공원 조성 22억원, 부귀면청사 신축 30억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32억원,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38억원, 진안의료원 신축 35억원- 환경농업 교육생태관 신축 28억원 등이며, 계속비 사업조서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8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이 이자율 하락, 재정조기집행 및 이월사업 축소 등의 영향으로 50%인 1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7억원이 감소되었으며,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3억원 등 107억원이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예산규모 축소로 부귀면 청사 신축과 관련 지방채 10억원을 신규 발행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한 패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를 전년 대비 1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 인건비 8억5천만원, 성과상여금은 6억원, 연금부담금 4억2천만원 등을 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의 감소에 따라 인건비·경상이전·자본지출 등의 부문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액은 301억 2,2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5.15%인 16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35억 8,0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진안읍 소재지 노후관로 교체 28억원, 농어촌소득금고 일반농가 융자금 20억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진안읍 유수율 제고를 요구한 바, 상수도특별회계에 노후관로 교체공사비로 28억원을 대폭 반영하여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복합노인복지타운특별회계의 노인복지관 회계의 분리 운영을 요구한 바 있으나, 시설 분리 및 관련 법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2011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청소년 육성기금 등 12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도 기금의 조성계획 규모는 53억 2,216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2,475만원, 2011년 순조성액은 2,018만원이 감되어 누계 49억 9,741만원입니다. 총조성액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 재난관리기금 5,441만원 4-H후원회 육성기금 5천만원,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5천만원 등 총 2억 441만원을 출연하여 2010년 2억 7,046만원에 비해 6,605만원을 적게 출연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기금 조성액이 가장 많은 상공업 육성기금도 13억원으로 소규모이며, 이자율도 낮아 7개 기금은 1천만원 미만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어 기금의 실효성이 낮아 존치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실장의 개요설명에 대하여 궁금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지금 자꾸 군수님께서 수정예산 얘기하는데 예비비도 보면 전년 대비 30억 이상이 적게 겨우 1%로 맞췄거든요. 이렇게 예산 해놓고 어디서 돈이 막 떨어지나봐요. 수정예산에 지금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예산을 판단하고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고나서 그후에 내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일반ㆍ특별회계 2천4백억원 인데요 작년도보다 한 53억정도 적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3억이 적으면 일반회계 규모로만요? 일반ㆍ특별회계 합쳐서?

합쳐서 그러죠.

그러면 한 80억원정도의 규모가 수정예산에.. 근데 이건 거의 보조내시된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재원입니까?

10억 정도가 자체재원..

그럼면 10억정도만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예요? 아니 보조사업이야 당연히 보조사업 내려오면 거기에 부담이 있고 그러는데..본의원이 묻는 것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한 80억 정도중에서 얼마정도가 되느냐..

10억 정도됩니다.

10억?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긴급히 요한 것 중에서 삭감한 것 조금씩 보내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부담을 하는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곳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언제까지 올라오죠? 계수조정 하기전에 오죠?

12월 13일날 일정이 잡혀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심의하기 1주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비율이 1%인가요?

예. 1%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잡수입이 작년도에 2억 2천 6백에서 6억 1천 9백으로 3억 5천 3백이나 늘었는데 132.7%나 늘었는데 잡수입을 세입으로 많이 잡은 요인이 있습니까?

금고 협력기금이 2억 7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7천을 여기에다 포함을 했다?

예. 내년도 2억 7천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럼 내년도에 2억 7천만 반영을 하면 내년도가 끝나는 해가 아닌가요?

내년도에 끝납니다.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럼 양쪽 지금 전북은행하고 군지부하고 해서 잔여 금액이 2억 7천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금년도 이제 장학기금으로 군지부에서 1억 5천 몇일날..

오늘 결의대회하는데 거기서 주는거 아니예요?

군지부에서 1억 5천, 전북은행에서 1억, 이렇게 2억 5천이 장학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남는 것은 2억 7천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협력기금 안에서 주는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놓고 장학금은 줬다고 또 그쪽은 생색을 내고 그래요.

이것은 승인한 바가 없는데. 2011년도 일반회계로 편성하기로 한거 아니예요? 협력기금?

협력기금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약은 안되어 있을텐데? 장학금으로 얼마. 협력기금으로 얼마를 내놓겠다고 그렇게 제안서를 냈지. 그 중에서 장학기금으로 얼마를 하겠다는 그런 제안은 아마도 제가 알기에 없을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학기금으로 1억 5천을 장학금으로 하기로..

그러면 내년도에는 장학기금을 안 내놓는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 3년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2년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장학금 내놓은게 얼마나 됐어요? 지금 거기에서? 전북은행하고 군지부하고? 그 자료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협력기금에서 장학기금으로 얼마를 내고 했는가 그것을 알죠.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 기간안에 2억 5천을..

저도 심의위원을 한번 해봤는데 2006년도엔가 해봤는데 그때는 완전 엉터리로 진안군이 군지부에 속아서 유통공사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 사기당했어요 군지부한테 그래가지고 유통공사 안하니까 그때 5억을 내놓기로 했는데 유통공사 안하니까 못내겠다 뒤로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군정질문할때 뭐라고 하니까 왜 그 돈을 못받느냐고 하니까 결국엔 3억 5천은 못하고 1억 5천만 그때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공사를 하면 출연을 하기로 했지 돈으로 내놓는다고 약속을 안했다고 해가지고 군지부가 결국은 안 내놓고 말았거든요. 그래가지고 1억 5천 내가지고 장학기금으로 1억 5천을 결국에 넣은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에는 장학기금을 별도로 그 안에서 장학기금을 준다는 제안사항에는 없어요.

네. 실장님. 위원장이 질의 한건 하겠습니다. 11쪽 기능별을 보면은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00억원이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의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에는 30억원이 감되었고 29%가 감되었습니다. 본인이 볼때에는 국토해양분야에 계상되어있는 예산은 공약사업과 수해복구 사업등을 충당하면은 주민들의 소규모 사업들은 소외가 되지않나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농림분야에 예산에 증가를 할것인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어떤 자치단체가 발전하려면은 소득도 올리고 지역개발도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20%, 30%씩 감되다 보면은 절름발이 발전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증가가 약 98억정도가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식품클러스터 사업에 23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산약초타운이 32억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정주기반확충사업이 64억정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증가가 되었구요.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38억정도가 감이되는 이유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됨으로써 작년도 2010년도에 약 전출금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료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전출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38억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구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개발 소득사업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지역개발도 같이 병행해 가야한다는 말씀 저도 동감을 하구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매년마다 20% 감하는 것은 많은 관심으로 보면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군이 절름발이 발전이 되지 않도록 지역개발에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