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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2본회의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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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수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안군이 도시가스 도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다른 연료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고, 열효율이 높아 경제적이며, 공해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매우 낮아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도시가스가 우리 진안 지역에는 들어오지 않아 고가의 LPG나 경유를 이용해 취사나 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각 가정마다 비싼 기름 값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가정주부들로 부터 우리 진안도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자주 받아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우리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최근 도시가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정치권을 통해 건의하기 위해 집행부에 건의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만든 건의자료를 받아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그동안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건만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업을 위해 추진한 것이 단 한건도 없었으며, 도시가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노선이나 필요한 사업비 등 기본적인 것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을 하지 않아 기본현황 조차 나와 있지 않으니, 아무리 예산지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준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받을 수 없으니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안, 무주, 남원, 순창, 고창은 제9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배관공사를 하고 있어 2012년까지 공급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권역은 전국에 20개 시ㆍ군에 불과한데, 이중 도내는 진안ㆍ장수ㆍ임실 등 3개 지역 뿐이며, 임실은 자체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10차 수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지식경제부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자 선정까지 마치고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안군은 어떻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도시가스 사업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의회에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눈을 씻고 보아도 관련 용역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행정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가 각성을 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 공무원들이 도시가스 사업을 위해 발 벗고 나서 뛰었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안군의 관련 공무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예 손을 놓고 타 시ㆍ군이 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일단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도시가스 공급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공직자가 나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진안군청을 하루빨리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야 진안군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이렇다 보니 인구가 계속해서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로서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닙니까!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시가스 사업을 지금 바로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전국 240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진안군을 끝으로 도시가스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뉴스를 듣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뉴스는 우리 진안군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진안군에서도 저렴한 도시가스를 빠른 시일내에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송영선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23일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국군장병은 물론 민간인이 희생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으로써 이부용 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와 군민의 분노에 항의의 의지를 담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하신 해병대 전사자 2명과 민간이 희생자 2명의 명복을 애도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를 향하여 170여발의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군장병은 물론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하였으며, ?도 피격되어 전시를 방불케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북한의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도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고 안보위기를 고조시킴은 물론 민족적 숙원인 평화통일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남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를 진안군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결연히 대처하고 국가 안보태세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문』 북한은 11월 23일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무차별 포격하여 민간인과 군인을 다수 살상하는 야만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는 남북한의 정전협정과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한반도 위기상황을 고조시키는 무력 도발 행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를 좌시할 수 없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순국한 장병과 사망한 주민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중상자 및 경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행위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촉구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1. 북한은 일체의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죄하고,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1. 북한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와 긴장을 조장하지 말고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 해결에 조속히 동참하라. 1. 정부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국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2010년 11월 29일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