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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1-30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부용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부용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2010년도 1,206억원보다 5억3천만원 적은 1,200억 7천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으로 52억9천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매각 및 기타사용료로 2억8천3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118억6천8백만원,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999억2천6백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2010년도 337억3천만원보다 37억8천2백만원 적은 299억4천8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인력운영비(총괄)로 260억3천9백만원, 행정물품 적정운영관리로 2억9천5백만원 등입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은 운영비나 이런 부분으로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주요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기획재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2011년도 예산안에 따라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전명권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총괄은 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기획재정실 4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혹 전 페이지에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죠.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려나요?

이부용위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6월달인가 7월초에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전라남ㆍ북도 기초 광역의원들 상대로 기초생활발전계획 위원회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광역경제권을 해서 대한민국이 다 수록되어있는 책자를 보고 지난 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 몇가지 포함되어서 와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기획실에서 이런책을 한권 줬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게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저는 얘기를 하니까 책을 주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책이 있으면 이제야 얘기를 하니까 한권씩 주는데 지금 책을 보면 2009년 1년동안 총 TF팀 구성해가지고 진안군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계획서에 지금 2010년도 1월 12일날 의회에 딱 한번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담회 보고 자료를 보니까 1월 12일날 의회보고를 한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인쇄가 되어있기를 추진계획에 2009년 5월 6일부터 7, 8, 9일 쭉 계획이 있는데 2010년 1월 12일날 의회보고회, 의회소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단한번도 이것에 대한 의회보고라는건 없었고, 이 책이 나왔는데도 책을 발행을 하기전에 이 사업은 자그마치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내는데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사업을 하는것도 있고 2011년도 유기농밸리 100 등 이 계획에 의해서 광특등과 해서 예산이 상당부분 여기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뭣하러 있습니까? 공청회도 수없이 주민들과 가지고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2010년도 1월 12일날 한번 보고를 해 줬다고 하는데 그 보고도 지금 간담회 내용 보니까 없고 그 다음에 이 책은 금년 몇월달에 발간된 것입니까? 이 책이?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금년 2월달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월달에 발간되었는데 그것도 6대의회 들어서야..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금년도 2월달에 수립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책은 언제 나왔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 책을 기초생활권발전계획는 광특회계를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자료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자그마치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노라고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그래놓고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여기다가 계속 집어넣으면 의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냐 이거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걸 군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자체가 아니라 천하없이 했어도 의회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한 것 같은데 기존에 광특사업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앞으로 1년에 끝나는 사업이야 그때로 끝나버리고..
한기

이한기위원

실장님. 아무리 어찌되었든 이것은 의회보고를 하고 행안부에 갖다 내야되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주민들한테는 읍면은 공청회가 몇 번, 설문조사를 몇 번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작 제일 알아야 될 의회는 의원들이 알으면 귀찮고 또 다시 수정하고 귀찮은게 그냥 갖다가 제출해버린거 아닙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재정실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때는 아마 그 자료를 행안부에 제출이 되어야 가령 광특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TF팀을 만들고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했던거 같애요.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의회에 설명을 안드리고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놓고 예산은 의회에 와서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밖에서는 군수 혼자 떠들고 다니면서 의회는 도대체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아무 내용을 몰라요 그래놓고 결국에는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 뭐예요 2009년 5월달부터 시작을 한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의회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금년도 1월달에 완성이 된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1월 12일날 의회에 와서 보고 했다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간담회에..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책이 완성되기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월 12일날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놓고 이걸 의회와서 이 예산 전혀 모르고 당신들이 쑥덕쑥덕해가지고는 다 만들어 놓은거 지금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아침에 뭐라하니까 이제야 책을 한권씩 의원들 갖다줬어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수가 있어요 진짜 어떻게 의회를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갖다고 총 예산이 5년동안 계획에 1천 8백억이예요. 1천 8백억의 계획을 내는데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까지도 그냥 넘어갔을거예요. 제가 그때 가서 우리 의원은 알도 못하는 것을 그런책자에 국가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그런 것이 실려있냐고 물으니까 그때야 이런 책을 하나 갖다 주더라구요. 올해 8월달인가 그때가 7월달이예요? 기가 막히게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의원들이 기분이 나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발전협의회에서 자문역할을 하고 TF팀으로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광특회계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획서를 아마 행안부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TF팀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 예산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광특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서류를 만들어서 중앙에 올리기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광특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미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상의하는 걸 더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고 있고 현실적인 사업들을 또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짚어주는거 같으니까 앞으로 실과별로 그런거는 확실하게 미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먼저번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광특예산이 5월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확정이 되고 중앙에 보고가 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광특사업이나 이런거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실장님 금방 이한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의회보고 했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런 사실이 없는거 같고 또 발전협의회 위원이 여기 3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보고서를 책자를 다룬 기억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고 어느 자리에서 책임자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지방세입니다.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41쪽에서 42, 4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이 없구요. 44쪽 보십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현철

김현철위원

사용료 휴게소, 쉼터 용담호 휴게소 쉼터 말이죠. 1천4백5십만원 이거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44쪽요? 네. 그건 받을 수 있는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올해 2010년 본예산에는 얼마 세입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받었는데요? 올해? 지금 다 문닫아 있고 그런 상태인데..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작년하고 똑같이 2010년도하고 똑같이 잡은거거든요? 이것은 금년도 수입은 지금 바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4페이지인데요.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사용료 2억2천이네요. 1년인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1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또 세출에 2억3천 얼마가 지원하는게 있더라구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아토피전략 그쪽에서 지원해주는건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 세입은 이렇게 계약이 되었지요? 내년 계약이 되어 있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세운 지원비를 깎아도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 깎인다 하더라도 세입에는 차질이 없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렇지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죠? 세입 이 자체는?
현철

김현철위원

2억2천 사용료는 받고 지원은 별도로 해주는 부분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저희한테 맨 처음 이걸 설립을 할때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수익을 창출하고.. 2천만원 적자로 지금 현재 첫해년도에 올라오는데 참..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잘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45쪽.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위원님.

박명석위원

무릉약초체험시설 사용료는 어디에 쓰는 사용료 입니까?

구동수위원

거기에서 내는겁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보조 사용료를 받는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45쪽 쓰레기봉투는 왜 감에서 편성하셨어요? 세입에? 인구유출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필요가 없어졌나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쓰레기봉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저희가 판단했을때 금년도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11월 현재까지 해보니까 작년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을 감 잡은걸로 판단이 됩니다.

구동수위원

이 쓰레기봉투 관계는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놓은게 있어서 환경보호과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46, 47 보시겠습니다. 48, 49, 50쪽까지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근데 48페이지를 보면 마령보건지소가 세입이 많이 떨어져요 다른 보건진료소, 지소보다도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마령보건지소는 세입이 떨어지는가. 지금 지난번에도 감사때 얘기가 나온거 같은데 내년도 세입도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예요 지금.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세입을 잡은 부분인데요. 제가 판단할적에는 병원도 일반 병원이 있고, 약국도 한의원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보다는 일반 병원, 한의원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거 같아요.

구동수위원

그럼 보건지소는 통합을 해야지. 다른곳하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마령이 이용실적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구요.

구동수위원

인근 성수만 하더라도 4천만원이 세입인데 마령은 7백4십만원이고 부귀보건지소는 7천1백만원이나 세입이 잡혀있단 말이예요.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잘 운영이.. 면민들이 많고 하는데는 잘 되는 부분도 있고..
한기

이한기위원

농공단지 45쪽 20억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20억 자신 있으세요? 분양?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작년도보다 10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홍삼농공단지가 분양이 되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잡은거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안되면 세수결함이 생길거 아니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연말까지 안되면 그럴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금년도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결함 안나오게 잘 분양하세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51쪽, 49쪽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 관련해서 저번보다 감되게 편성하셨는데 재정 조기집행을 아직도 정부차원에서 강요를 하나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아니요. 조기집행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월까지 하고 안했습니다. 그런데 15억이 감된 이유가 이자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4% 몇%로 갔었는데 금년도는 2%대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구동수위원

2.9%던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한 2.6%정도 가요. 지금. 이자율이 줄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몇%였는데 몇%로?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4.8%, 5%대 가까이 되었었어요. 작년까지만해도..

구동수위원

그건 제2금융권에서 그렇지 1금융권에서는 아니잖아요. 이자율이.. 작년에도 2.몇%밖에 안했어요. 4% 안넘었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2008년도로 보면 4.2%에서 4.6%, 2009년도에는 1.85%, 2.2%이렇게..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그렇다구요 그게. 그런데 올해는 좀 올랐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6개월짜리 1년짜리 여유자금은 그렇게 기간을 넓게 잡아요. 그러면 2008년도 예치를 하더라도 2009년도에 이자수입을 받을적에는 처음에 계약한 년도 요율을 줍니다. 이자가 떨어지더라도 2008년도 예치를 시키면서 4%로 계약이 되었으면 2009년에 가서 이자를 줄적에는 그 것을 적용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이자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도 예약하고 금년도 찾고 이런 부분들이 이자가 확 줄어들은거죠

구동수위원

근데 15억 감된 부분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말이 15억이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 가령 12월까지 전체를 해지를 싹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거둬들이다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년도 가령 3월달까지 되어 있는것도 있고, 내년도 6월달까지 되어있는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지금 못받잖아요 이제 내년도에 가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자가 줄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도에는 좀 늘어나겠네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죠.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날걸로 판단을 합니다.

구동수위원

11년도에 조기집행을 안하면 이자율은 높습니다. 이렇게 잡았지만은 세입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판단할적에..

구동수위원

2010년 같이 조기집행을 한다면 이자율이 줄고 2011년도 조기집행을 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12월달까지 사업이 간다면 이자율이 더 높아지니까 그것은 이자수입을 높일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만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49쪽.. (이한기 위원 거수)
한기

이한기위원

조례가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에서 뭐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분양 안할 계획인가요?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는가.. 세입에는 전혀 잡혀있질 않아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지금 관광단지가 용역중에 있대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야 결과물이 나오는거 같아요. 그때가서 잡아야 할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둔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지금 먼저 조례도 바꾸고 해서 분양을 지속적으로 하죠.

구동수위원

용역이 그 용역이 아니라 마이산 전체적인 분양계획은 관광단지는 빠져있어요. 용역에. 그러니까 마이산은 별도로 분양계획이 되어야지 거기에 용역에 같이 개발계획에 들어갔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빠져 있습니다. 용역에.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주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내년에는 그게 세입이 잡히고 감하겠는데 지적이 맞습니다. 51쪽에 중간 부분에 몇 건 있습니다.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

50쪽을 보시면 세입에 잡수입 전반적인 사항인데 그중에서 특히 기타잡수입에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이 7백만원이 잡혔어요 부품대금이라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가 되어야하겠지만 저쪽에 보면 부품구입이 7백5십만원인가 예산이 서 있더라구요. 근데 7백만원을 예산을 세입을 잡는다면은 우리가 농업인들 아무리 생각해줘도 조그만한거 몇천원 받지말고 이런 것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부품 수리해주고 고쳐주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런다고 다니는데 이것을 받으면 농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런 세입은 좀 안올리고 다른데서 세입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무상수리.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은 빼야돼요. 부품대를 받는다면은 뭘로 무상수리를 하느냐 부품이라도 갈아주고 해야되는데..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무상수리가 의원님 생각은 부품대까지 부품대까지 무상으로 해주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거 같고 저희 행정에서 무상수리라 하면 부품대는 부담하면서 고쳐주는 공임이나 이런것들을 무상으로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구동수위원

왜냐면 부품이 사실은 몇천원 안들어갑니다. 천원짜리도 있을것이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데 의원님. 일반 업체들도 있잖아요. 일반 업체들이 반발을 하죠. 그것 때문에 못하는거 같습니다.

구동수위원

그것은 일반업체들은 농기계센터에 가서 고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천면이나 동향면 이런 끝에서 여기까지는 못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기계 수리 서비스를 하러 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무상으로 고쳐줘도 업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품하나 갈아주는데 몇천원 받아가지고 얼마나 살림에 보태쓰겠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은 또 7백5십만원 세워서 부품대를 사가지고 오는데 그걸 사면은 농가에다 7백만원정도 우리가 서비스를 하면 안돼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것도 한번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때 짚고 넘어가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진안군은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의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51쪽 보십니다. 51쪽이 없으시면 52쪽 상단에 기획재정실 소관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1쪽에 교부세 관련해서 이게 거의 확정적인 수치예요 어떻게 예측치를 제대로 뽑으셨는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교부세는 아직 중앙에서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12월말일이나 1월초에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교부세 내시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수정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내시가 바로 오지 않나요? 우리가 예산서 작성때까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그전에 잘 안내려옵니다.

이부용위원장

51쪽까지 보셨습니다. 58쪽 하단 보시죠. 없으시면 76쪽 지방채환원 및 차입금 하나만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59쪽 제일 밑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요. 그거 지금 방화마을도 제대로 안되었는데 계속 이거 하실거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어제 우리 의원님들 정천에 가보셨다시피 또 잘 되는 부락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이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가야될것이고 또 새로운 것들은 해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담같이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서 진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용담 방화마을요. 잘 활성화를 할때 다른데도 만들어야지 쓰지도 못할 산촌마을 만들어놓고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박명석위원

그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100%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다 보니까 준비도 안된 마을에 다 하고 싶어요. 100%주는데 누가 안하겠어요. 갖다가 사업만 유치해놓고 나중에 사업은 둘째 문제고 그렇다고치면 기존에 다른 마을에 초창기에 학동 같은데는 부지를 7천만원정도 땅을 샀거든요? 마을에서 그러한 재정을 준비한 마을같으면 선정을 하지만 100%보조를 해주니까 진안에 마을마다 다하고 싶은거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산촌마을도 100%는 아닐건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부지빼고 다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부지는 자기들이 하고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거 같네요. 부지는 자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산촌마을은 부의장님이 말씀 주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자원과에서 하니까 저희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괄부서에서 잘 컨트롤 하셔야돼요. 단계별로 올라왔다고 무작정할것이 아니고 정말로 거기가 여건이 되는지 행정공무원들이 제대로 진단을 해야돼요. 무작정 추진하면 손님이 됩니까 안돼요. 학동 거기만 조금 잘되는 편이고 정말 예산 낭비거든요 이건. 그래서 나중에 흉가가 될 수가 있고 이주가 되는데 돈만들고 그래서 그걸 행정에서 적극 컨트롤해야된다고 의원들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니고 제대로 가자는겁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실장님 잘 아셨죠? 그럼 세입은 마치고 세출로 81쪽 넘어가겠습니다. 81쪽 없습니다. 없으시면 82, 83쪽 보십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현철

김현철위원

81쪽에 군정평가단은 도대체 언제까지 운영하실건지. 그리고 이들의 기능이 과연 우리 진안군 발전에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를테면 활용 기능이 제대로 돼가지고 송군수의 정치철학이 담겨서 무슨 사업을 했다 지난번처럼 어떤 아이템을 내놓고 추진했다 그러면 평가단에서 평가결과가 군민들은 모르잖아요 무슨 평가가 어느정도됐고 이를테면 어느정도 단계의 목표치가 어딘데 어디까지 왔다든지 뭔가 개방화되는 결과물이 나와줘야지 그저 그런쪽에 우리 군민의 돈을 들이면서 평가단을 운영하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냥 2010년도에 군정평가단 운영을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도 운영한다가 아니라 뭔가 구체성을 띄워야 될거 같습니다.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10만원이 되었든 20만원이 되었든 들어가니까 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행정 내부에서 진단 좀 잘 하셔야돼요. 무작정 그냥 가면 안됩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군정평가단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1천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군정평가단 임기가 금년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이렇게 찾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대로 보다 실질적으로 성과도 나오고 이렇게 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롭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82, 83쪽 보십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83쪽 여비에 금년에도 역시 작년보다 8백만원 줄여서 올라왔네요 공통관리가 4천2백만원?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공통관리 여비요?
한기

이한기위원

행감때 자료를 받아봤었거든요 여비를 어떻게 쓰는가 그랬더니 진안 홍삼스파 홍보 여비로 각 실과에서 백만원 쓴데도 있고 더 쓴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나눠쓰고 좌우지간 여기저기해서 오십만원도 쓰고 백만원도 쓰고 그렇게 썼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꼭 그렇게 전년도에 이것을 세워달라고 할때 시간외 수당을 5시간이 줄어들고 하니까 각 실과에 조금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한다고 사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써졌는데 이것은 좌우지간 금년도에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거 같아요 일단 문제 예산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검토예산으로 집겠습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여비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1인당 여비로 13만원정도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비가지고 계도 운영하고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건 실과소별로 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통으로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부터 예산확보차원이나 가려고 하는 부분은 진짜 여비가 어렵습니다.

구동수위원

그 부분도 실과소에 다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래서 가령 특별히 무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앙부처를 가고 하는데 그때그때 여비라도 주기 위해서 이걸 세워 놓는데요. 실질적으로 홍삼스파도 진짜 어려웠지 않습니까 홍삼스파 부정적인 군민들의 시각, 또 업체에서 가버리고 그래서 그 홍삼스파를 살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홍보를 했죠. 그래서 그런 여비가 소요되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동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연구용역비가 군정주요시책 추진 용역 5천만원 1회, 연구용역이 전체적으로 실과소별로 용역비가 다 있어요. 아토피전략산업과는 무슨용역등 해가지고 실과소별로, 사업부서는 또 사업부서별로 전부 용역비가 있는데 군정주요발전시책 추진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실제 현재 계획이 되어있고 앞으로 계획이 되어있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기본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동안 국가예산확보랄지 또 이렇게 갑자기 무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해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있지만 연중 그런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세운것이죠.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매년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이것도 검토대상으로 지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양해가 2010년 본예산에 3천이었다가 5천으로 늘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계장님 이것은 단일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된 것 아니고 이 안에서 1천만원도 될 수 있고 2천만원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거칠 필요가 없겠고만요.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한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로 용역비를 딱 세워주고 시도때도 없이 필요하면 갖다가 여기에서 얼마 떼다가 용역하고 그럽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솔직히 어제 부회장님께서 가스사업 용역 말씀하시고 그랬잖습니까? 이걸 갑자기 할려면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예측이 가능했어요 행정에서 안한것이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어찌되었든간에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겼을적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국도비가 필요해서 확보하려면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주지도 안해요.
현철

김현철위원

실장님. 뭐냐면 용역하고 굵지한 것을 하려면 사전에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됩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을 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세운다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같은 것은 이런것도 예측을 못해서 그런것이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부용위원장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고 84, 85쪽 넘어가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예를들어서 지금 왜 용역비를 자꾸 지적이 돼냐면, 용역회사에다 안 맡기고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교육 같은건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보건소 기본용역도 직원들이하고 직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용역을 주는것이죠.

이부용위원장

예. 84, 85쪽 넘어가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이 지급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빼놓은 것이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2시간 소요가되고,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3시간 소요가되고, 나머지는 바로바로 끝나니까, 결산위원수당도 하루종일 걸린다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2시간 하더라도 1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틀려질수도 있겠지만 수당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위원회는 7만원 주는데 어떤 위원회는 10만원 주고 이중으로 다 되어있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수당이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7만원 아까 말씀주신대로 2시간 이상이나 이런 조례나 규정이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결산위원수당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조례를 보시면 조례에 1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것도 조례를 계약심의위원회 했는데 별표를 해서 10만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드라구요.

구동수위원

조례를 개정합시다. 같게 하면 좋고, 그리고 또 특히 박물관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박물관 무엇을 하기에 3시간이 소요돼서 10만원입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말씀 주신대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동수위원

얘기하기도 복잡한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당이 교육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원, 마이학당 운영업체 선정하는데 10만원, 평생학습협의회 심사위윈 심사수당이 10만원, 나머지는 전부다 7만원인데 이건 특수적인 있어서 그러는것인가. 그런 것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균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루종일 걸리는 위원회는 없어요 사실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들 행정적으로 어려움은 가령 일반인 같으면 7만원이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교수나 이런사람은 7만원주면 안오시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마이학당 강사가 오면 1백만원씩 주는데 위원회 수당도 1십만원 준다면 말도 아니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리고 각 심의위원회 위원들마다 성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똑같이 하는것도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구동수위원

예산부서에서 한번 검토를서 어느정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전에도 그런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주셨고 논의도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해결이 아직까지 안된거 같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고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요.

이부용위원장

여러번 지적한바 있습니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84, 85쪽이 없으시면 86, 87쪽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85쪽에 컴퓨터 구입관련해서 2백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325쪽에 보시면 컴퓨터 구입 해서 1백6십만원 곱하기 110대, 그 다음에 보건소에 1백1십5만원,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살림을 하는 진안군청에서 이를테면 컴퓨터 가격이 2백, 1백6십, 1백1십5만원, 이 차이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한 5백만원짜리 사시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무용 컴퓨터하고 또 주택조사용 컴퓨터는 특수한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4십만원정도가 일반 컴퓨터보다 좀 비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0/100은 또 뭐예요? 왜 반절만 지원을 하죠? 반절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건 도비 50%, 군비 50% 하는데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된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비 안오면 못사는거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세입세출외 현금식으로 도비는 오는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비만 잡은거죠 절반만. 군비 50%, 도비 50%로 2대를 사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86, 87쪽 보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8, 89쪽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88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신규 공공시설사업소 5천5백만원 1대 이것이 뭡니까? 비디오 프로젝트?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비디오 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문예체육회관에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동수위원

문예체육회관에다가? 체육관에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빔으로 쏴서 가령 설명할적에 이런거 하기 위해서..

구동수위원

지금 문예체육회관 시설비가 보수비가 올해 서 있을걸요? 보수비? 지붕보수비인가 뭐 있을거예요. 검토를 하다보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공공시설사업소에 서 있겠죠?

구동수위원

공공시설사업소에 서 있더라구요 보수비가.. 그런데 이것은 프로젝트 공공시설사업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가 관리를 하니까 여기에다 자산취득비를 잡아놓았는데..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정수물품은 저희 기획재정실에서 총괄을 하죠. 정수물품이라..

구동수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필요하죠.
현철

김현철위원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하시죠. 이건. 긴축예산 편성속에..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근데 저희들이 이걸 가령 예를 들어서 지사님 오셔서 행사할적에 그런 부분을 하는데..

구동수위원

꼭 지사만 염려두지말고 군민의 생각을 해야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근데 저희들이 그런 행사가 있어서 빔 프로젝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데서 빌리면은 1천만원정도를 줘야된대요.

구동수위원

군민을 위해서 군민들에게 해줄때 꼭 필요한것인가 그렇게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5번만 하면 본전이 빠지죠. 이것은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구동수위원

이렇게만 짚을렵니다. 한번 체크를 검토예산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0, 91쪽 넘어갑니다. 93쪽 넘어가고, 95쪽, 97쪽 넘어갑니다. 98, 99쪽 보십니다. (김수영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교류사업으로 해가지고 남북교류협력기금 3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서해안에 저런일이 일어났는데 연평도에요. 협력기금을 줘야합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협력사업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공동기금으로 사업비를 3천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2008년도에서 2017년까지 10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포격 이런 사건등으로 앞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걸로 예상은 되지만 10년간 이렇게 계속 10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만일 안쓸일이 있다면 안써야겠죠.
수영

김수영위원

옛날에 금강산 댐 막는다고해서 우리한테 돈 다 받아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댐도 안막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건 협력사업비하고 틀린것인데. 그때는 국민 성금을 걷었죠. 국민들한테. 평화의댐을 한다고 성금을 모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협력기금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협력기금 마련하는거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거는 안쓰면..
현철

김현철위원

안쓰면이 아니고 추후에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내는 분위기로 정말 연평도하고 천안함이 무관하게 가는 사업이다 하면 추경에 세우세요. 그때는 반영하면 돼죠. 1회 추경, 2회 추경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좀 늦게 하구요. 그런건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 판단에는. 지금 상황이 남북관계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거는 좀 재고되어야 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검토해보시구요. 실장님. 참고로 전년분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시군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99쪽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그런데 9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해서 자매결연 단체 교류활동, 이런것들이 초청하면 우리가 여비를 다 줘서 초청을 합니까?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줘서 오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밑에보면 교류협력 강화 해가지고 외빈초청여비 5십만원씩 30회 1천5백만원, 이런것들을 편성을 해야 되는것인가, 꼭 그렇게 줘야되는것인가, 막 세워놓고 줘야하는 것인가, 그런데 저희들이 말이예요. 저희들이 일본 같은데를 가면 개인적으로라도 가면 견학같은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딴 나라는 여비 같은거 선물 안줘요 일본같은데 가면 단체에서 가면 이만한 뱃지하나 줍니다. 기념으로. 그런데 우리는 오면 여비주지 그것도 선물 우리 진안홍삼 싸줘요. 이게 무슨짓이냐 이말이예요. 여비 관계가 특히 이런거 조심하셔야죠, 내거아니라고 막 써버리면 안돼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외빈초청여비는요 국외 자매결연단체 교류 초청행사..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단체 초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선물하나는 줘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숙박하시고 그런 경비죠. 선물보다는.

구동수위원

우리가 외국가면 우리돈으로 다 숙박을 하는데 무슨 숙박비입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아니 우리도 우리 의원님들도 중국 교류 자매결연 갔다 오셨잖아요.

구동수위원

우리가 다하죠. 우리 여비 다 가지고 가서 했는데..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자매결연 형제의 연을 맺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국외자매결연 우리 중국 요녕성 자매결연하는거구요. 그 밑에 자매결연단체 교류활동 이 부분은 밑에 자매결연단체교류활동하고 중복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삭감을 하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외국은 놔두고 외빈초청 자매결연단체 교류활동 5십만원 30회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읍ㆍ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7쪽 보시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현철

김현철위원

지역발전협의회 앞장 금방 거기요. 99쪽에. 1천만원이 필요합니까? 운영해본 결과?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필요하죠. 저희 군비 50% 5백만원하고, 국비 5백만원해가지고 1천만원가지고 1년 운영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고 책자도 제작을 하고 회의도 1년에 2번 이상 이렇게 하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선진지는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선진지는 아직 안갔다 온거 같던데요?

이부용위원장

선진지 안가고 책자 안받고 검토안했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국비에서 권장사업으로해서 50% 5백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부용위원장

법이 바뀌면서 정부 바뀌면서 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광특으로만하면..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광특은 50%, 50% 딱 매칭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라 국비만 가지고 세울수가 없어요.

이부용위원장

발전위원회 아까 그 책자발간에서도 애매한점이 있구요. 또 시찰같은 것은 생각도 안해봤었고 그러니까 정리하시기 바라구요. 읍ㆍ면 넘어갑니다. 427쪽 진안읍 넘어갑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읍ㆍ면은 대부분 시설비는 읍ㆍ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일부 포괄사업하고 기타 사업 1, 2건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428, 429쪽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

그런데 명예 1일 읍ㆍ면장 보상있죠? 어제 얘기를 하다보니 사항이 대두되어서 얘기하는데 1십만원씩 4회해서 4십만원,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쭉 보면 1일 읍ㆍ면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향후들을 많이 초청을 하는데 하다보면 읍ㆍ면장들 참 고통스러운 것이 이런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ㆍ면장들 한번 여론을 들어봐서 하자고 하면 하고, 이 고통스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인력이 없어요 지금. 1일 읍ㆍ장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겪어봐서 그 사람 또 시킬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 들어봐서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천은 안들어 갔습니까?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1면 빠졌으니까 다 빼야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예 이 예산에서 빼버려야..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읍ㆍ면장님들 말씀도 좀 듣고 관련 부서도 협의..

구동수위원

근데 너무나 압력넣어서 해야한다고는 하지말고 어떻냐 하고 그렇게 물어봐야지 압력넣으면 또 안돼죠.

이부용위원장

네. 430쪽부터 나머지 보시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432쪽 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읍사무소만 공무원들이랑 주민자치위원도 원하는데 거기만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부서로서 지금 읍ㆍ면에 운동기구들이 정말 다들 많이 있는데 과연 정말로 제대로 쓰여지느냐 수요가 얼마큼이나 되는지 군민들한테 지원해 주는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된다는 논리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정말 필요한데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이 즐비한데 이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을 해보셨는지. 11개 읍ㆍ면에 전부 깔려 있는 운동기구들 돈으로 따지면 아마 상당할겁니다. 그런데 그 면사무소 공무원들마저도 필요없다 이거죠 사람들 있지도 않는데 뭣하러 돈 퍼죽이고 있냐고 이런 표현을 해요. 공직자들 마저도 그런 상황에 읍만 없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읍이 지금 없는데 뭐라고 하는줄 알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냐를 정말 진단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1개읍면을 이를테면 읍면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총괄부서에서 나가서 직접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필요없으면 조정을 하셔야죠. 하다못해 읍면도 마찬가지예요. 3층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돈만 들이고 방치되어 있는거죠. 그런데 읍면만 그러냐 대부분이 그럽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운동기구 설치하는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 해야된다 또 혈세 얘기가 나오는데 소중한 혈세니까 제대로 쓰여져야죠 필요한곳에. 그래서 서둘러서 운동기구 관련해서 진단을 하십사 이런 질문을합니다 실장님한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주민자치센터 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거든요. 이 문제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올린 예산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리인거 같고 행정지원과, 또 읍장 이렇게 의견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각 부서에다가 종합적으로 지시를.. 센터에도 해주는게 있더라구요 운동기구 이런거.. 자 용담면 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칫 하지마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거 같네요. 그런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용이 안된다 이거죠. 이용이.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운동기구만 들어가고 또 경로당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경로당에도 운동기구가 있더라구요 예산에..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가야된다 이거죠. 필요한곳에..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용담면 넘어갑니다. 안천면 넘어갑니다. 동향면 넘어갑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그것을 전체적으 면단위 다른 것은 공통이고 해서 한가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 방역사업으로 해서 인부임이 인건비가 90일 60일 그렇게 서있어요 그래서 합이 150일입니다. 한꺼번에 150일 세웠으면 몰라도 뭘 나누고 그래요. 그리고 읍은 보면 110일 서 있어요 면단위를 보면 90일씩 서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하는거 틀리고, 진안읍 방역 틀리고, 면 방역 틀리고 그럽니까? 그리고 왜냐면 면에 사는 사람은 주민 아닙니까? 왜 방역을 안해주비니까 거기는 90일만 해줍니까? 이런것도 같이 좀 해줘야지 차별화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진안읍은 읍민이니까 110일 방역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면단위 사람들은 면주민들은 건강하니까 90일만 방역을 해준다 말이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것을 이번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읍사무소는 지역도 넓고 취약지역이 많아서..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보건소 예산심의때 상세히 파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보건소 담당계장하고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한번 해놓은것이라 변명만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예요. 자기가 했으니까 그것은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건 아니지 면에 사는 사람들은 주민아니고 읍에 사는 사람만 주민이예요? 말이아니지 그러니까 150일 세워주려면 다같이 150일 세워주고 110일을 세워주려면 다같이 110일을 세워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20일만 세워주면 공익이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도록. 지금은 이상기온이 있어가지고 덥고 여름 기간이 또 깁니다. 그래서 방역을 계속 해야돼요. 가을에 늦게까지도 모기가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역기간을 늘려서라도 더 해주던지 그런식으로 같이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실장님. 지금 당장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습니다만은 혹 수정예산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전면 넘어갑니다. 상전면이 없으시면 백운면 넘어갑니다. 성수면 넘어갑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예를 들어 정천을 보면 제설작업 부분이 지금 우리 진안에 제설작업 장비를 현대화를 해야될텐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정천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에다 모래를 실어서 인부들이 삽으로 뿌리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그분들이 제대로 보수도 못받고 겨울에 추운데 진짜 무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보수가 너무나 작은거 같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다 치면 기계를 도입을 해서 면별로 기계로 할 생각을 해야지 30년전에 하던 삽으로 뿌리는 그런 계도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기계로 뿌리는 데가 얼마 없거든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금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제설장비를 다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금년에는 액제로 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면에도 기계가 나간다구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면단위까지는 안되고 군에서만 그렇게 하고 면단위는 모레 이런것이 지금 예산이 서있는걸로 아는데 면단위까지는 안되고 아마 국도나 우리 많이 통행량이 많은 도로 위주로 할겁니다. 읍면도 자체적으로 하도록 차량부착용은 있습니다. 읍면에 하나씩.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부착용이라도 하나씩 해서..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건 있어요 차량에 부착해서 쓰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액제 뿌리는거는 군에서 활용하고..

구동수위원

건설교통과 도로담당이랑 할때 정확히 짚어보십시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시죠

이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시죠. 정천면, 주천면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수영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각 면단위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다 있는데요 면사무소에요. 백운같은데는 2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6만5천원을 내고 있어요. 2만원, 4만3천원, 3만5천원, 6만5천원까지 그게 왜 그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대부분 정수기는 빌려서 한달에 사용료만 얼마씩 내고 사용을 하거든요. 아마 기종에 따라서 틀린거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과장님께서는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부용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3시간 예산심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 예산 175억8천8백만원보다 4천만원이 증된 176억2천8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0년 예산 247억3천7백만원보다 16억9백만원이 증된 263억4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입예산은 2010년 예산보다 1억4천8백만원보다 2천원이 감된 1억4천8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0년 예산 3억8천6백만원보다 8백3십만원이 감된 3억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노인복지타운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0년 예산 19억7천6백만원보다 2억4천1백만원 감된 17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금 예산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2억 3백만원이 감된 62억3천만원이며, 장애인 생활증축시설에 따른 시설비 9억8천만원이 증된 장애인 복지에 3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2억원, 기초노령연금에 1억3천만원이 증된 노인복지에 1백7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을 위한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1억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 밖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52쪽 상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4쪽까지 보시고 60쪽 중반에 세입 있습니다. 62쪽 넘어갑니다. 64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68, 69쪽, 71쪽까지 보십니다. 75쪽 상단에 또 있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03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03, 104, 105쪽까지 보십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103쪽에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지금 ‘08년도에 3천6백 반납, ’09년에 4천6백 반납이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 반납분은 얼마고, 몇 명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었는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는 55명을 수혜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형편으로 금년도에는 50명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반납 예상분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예상분은 한 3천만원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자라면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건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중간에 결산을 해가지고 다시 국도비를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3백만원까지 주고, 그다음에 주거, 사회복지, 기타 지원 장제비까지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추경등에 반영을 해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105쪽까지 보십니다. 106쪽, 107쪽 넘어갑니다. 108쪽, 109쪽까지 넘어갑니다. 110쪽, 111쪽까지 넘어갑니다. 112, 113쪽 넘어갑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구동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구 보건소입니다.

구동수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상시로는 2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전부다 비상시까지 합치면 5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어디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에 전체적으로 복지관에 운영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줍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간보호운영비는 도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구요. 의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운영비는 별도로 이번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10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동수위원

복지관 운영비 주지않습니까? 지금. 그럼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사업이 따로 따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지적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내년부터 해야되는데 올해는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 내시를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동수위원

편성 올때 하나로 딱 묶어서 편성하면 거기에다 이제 부기로 딱 하면 더 괜찮지 않나 싶어요. 따로 따로 해 놓으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관이 금년 3월에 계약을 맺다보니까 운영비 따로 편성을 하고, 주간보호시설을 따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한 과목에다 부기만 맞으면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운영비 내에 가서 주간보호시설, 등등 이렇게 쭉 해서 같이 들어가 버리면 이해하기도 좋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 목만 맞으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14, 115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11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음성변환출력기 및 프로그램구입 (시각장애인)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의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동수위원

이것이 전부다 군비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핸드폰 크기 정도 되는 기구를 사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바코드화 해서 넣으면 핸드폰처럼 핸드폰처럼 음성으로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그것을 군청에 보고서나 각종 서류를 내년도에는 음성전환출력기로 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군정보고서 같은거를 유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크기의 음성변환출력기를 사줘가지고 거기서 읽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마 전라북도 내에서도 저희 진안군이 최초로 하는 사업이지않나 생각합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각장애인들한테 해줄 수 있도록 법으로 된 것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으로는 없는데 장애인협회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지금 시각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그런데 80만원씩 13개란 말이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1개씩 11개하구요. 본청하고 민원실하고..

구동수위원

본청에 찾아오면 이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거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켜봐주시면 개선점을 계속 마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각장애인이 26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동수위원

법이 있어서 한거 같으면..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15쪽 보시겠습니다. 116, 117쪽 넘어갑니다.

구동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어디 근무하는 사람들이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타운에 1명 있고요. 심부름센타에 1명 있고, 반월선교원, 백운선교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17쪽까지 보십니다. 118, 119쪽 넘어갑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현철

김현철위원

116쪽 하단부에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 5천9백2십만원 섰는데 어떤 수요를 판단해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시내만 주려고 그랬는데 저희 박걸곤 주무관이 이 사업을 공모를 저희 군비만 늘려가지고 진안군만 따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칭찬을 좀 해주시고..
현철

김현철위원

칭찬이 아니라 도비로 하는 사업을 군비 부담만 크고.. 그래서 수요가 어느정도 있을 것인지 이런 예측을.. 이를테면 이런 제도가 없는데 없을때 과연 얼마나 이런 수요가 있었느냐라는 그정도는 있어야 무슨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아까 구동수 의원님께서 장애인 현황을 물으셨는데 장애인들이 약 한 2,000명, 군민의 10%정도되거든요. 일부 상태에 따라 중증, 경증이 틀리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와 시행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금 군부에 처음으로 준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점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좋은 지적했주셨습니다. 하는데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도 진안군에 처음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꼭 성공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18, 119, 120쪽까지 보시죠.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위원

외국인 여성 명분이 다문화가정은 또 따로, 외국인 여성은 따로,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인데, 명분은 나눠서 재정이 들어가는게 현실성이 없는가도 싶고, 제가 지역에 들어가보면 다문화가정은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살면 평생토록 이 사람을 다문화가정으로 인정을 해 줄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는 대화를 나눕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는 전혀 대화를 안하거든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자꾸 군에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실질적으로 진안군에 있는 다문화가정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우리 신랑이 얼마줘서 우리 친정 얼마줬네. 결국에는 가정에 싸움만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우리 가정에 보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정에다 다 보낸다니까. 그래서 어느정도 몇 년이 되면 만약에 10년차 되면 11년부터는 다문화가정으로 해주지 말고 우리 같은 주민으로 편입을 하는 제도가 있어야 우리 주민들한테도 기회가 되지 평생을 살아도 다문화가정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을 앞으로 보완좀 해주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박명석위원

중복지원되는거잖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박명석위원

외국인은 똑 같잖아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받은 사람은 다음에 제외를 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작년에 받은 사람은 제외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몇 년되면 다문화 가정으로 인정해 주지말자는 얘기예요.

이부용위원장

117, 118, 119 보십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119페이지에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 교육용컴퓨터를 15대를 160만원씩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위탁 준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거기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거 같은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추경에 미반영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건 금년에 행정지원과에서도 100몇대를 컴퓨터를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여성들을 새것을 사가지고 하지말고 지금 우리 노인회같은데도 조금씩 손을 봐서 다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 하나도 다룰 줄 모르는 분들한테 새것을 갖다가 하지말고 이런 것은 좀 금년에도 100대 이상을 군에서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다 좋은줄 알아요. 군에서 쓰고 있는데 용량만 더 좋은걸로 하는줄 아는데 교육용 정도는 그런걸로 보강을 해서 쓰면 어떨가. 이렇게 군비를 또 거기다 해놓으면 잘 다루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루다가 좀 그런거 같네요. 절약차원에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이것은 우리 여성분들의 사기진작과 배려를..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배려가 아니라..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신건물 차려놓고 처음 사주는건데 거기도 나중에나마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리하고 그러면 대개 20, 30만원씩 하드웨어를 바꿔야 하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가르쳐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내에 컴퓨터를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은 없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주민자치센터도 한두대씩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교육하는 장소는 없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체국에서 좀 했구요. 지금 복지타운에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타운은 노인분들 위주로 하는데, 여성 젊은 아줌마들이 가서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할머니들은 할머니들끼리 해야되고 그러는데, 젊은 주부들이 10명이나 20명씩 단체로 가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재활용 하는것도 진짜 그거 다 내버리고 그럴거 아니예요. 교육용 컴퓨터니까 꼭 업무용으로 써야 할 거 같으면 당연히 좋은걸 사서 써야 하지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행정지원과장 역임을 했습니다만, 각 사회단체나 신청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불우가정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줄 것을 못주고..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다 주면 안된다니까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 주게 되어 있어요. 안그러면 폐기처분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1차 수거해가지고 보낼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보내는 것이 차질을 빚어지게 되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나중에 행정지원과에서 금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하실 수 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 검토를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한번 예산심의때 한번 봅시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행정지원과 지원하는데 차질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같은데서도 그것을 받을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1대씩 주는 것은 그러고,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걱정할 일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또 다음쪽 보시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현철

김현철위원

세 번째 박스에 사회복지 보조금말이죠.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119쪽 가운데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2010년 예산에는 6백2십5만원씩 도비하고 군비가 그렇게 5대 5로 되었어요. 그런데 11년도에는 도비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줄어들었으니까. 이 사업을 그대로 3백7십5만원씩 5대 5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도에서 방침을 그렇게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더 달라고 할수있겠습니다만은 도에서 틀림없이 더 주지는 않습니다. 도비가 전반적으로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줄어들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여성일자리센터 운영비가 6천이 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생각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는한 이정도까지 이렇게 크게 예산을 쓸일이 없거든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행감때도 김현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바 있는데 사무국장하고 총무 인건비,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절대 과다한 비용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여성단체 일자리센터가 지어져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예산부족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이게 최저금액이라 판단해서 예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총무가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어제도 1차 미팅을 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첫회니까 봐주시고 다음부터 소득이 되면..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약하게 미약하게 시작했다가 잘하는거 봐서 추경에도 세울 수 있구요. 더 잘하면 내년에도 더 좋은 예산 줄 수 있고, 일단 많이 주고나서 그 다음에 깍기는 어렵거든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사무국장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채용을 한 사업이거든요. 최고 실력있는 분들을 모셨어요 공개모집을 1주일간 해가지고, 이런 우수한 재원들을 인건비 조금 주고 상시 근무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두 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여성일자리센터 활성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첫회부터 터덕거린다고 보이면 난감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주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일자리 지원센터 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을거예요. 혼자만 생각이지. 농산물전시판매장 한번도 하지도 않았다가 식당 쫓아내고 거기다 할것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뭘할까하다가 그럼 우리 전라북도 최초로 여성 일자리센터해서 여성기능을 다 모아놓자 처음으로 했다라는 차원의 출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 없구요. 뭔가 급조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으면 모든 것을 충족시키면서 출발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에는 여성회관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저희군만 여성회관이 없었거든요. 여성회관을 지을려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보니까 여성회관보다는 일자리센터가 더 합리적이다 그런 권고에 의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여성일자리지원센터가 각 단체별로 모여있는만큼 여성들끼리 서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한 단체가 그랬었지 않습니까? 정말 지도감독 잘 해주세요. 정말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예산 투입대비 효율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여성일자리지원센터 가가지고 뭔가 가르치고 판매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투자대비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거기에 붙여서 한말씀 드릴께요.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것들이 화합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담당 계장님이 또 특히 신경을 써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이런것들이 중요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구요. 여성문화체험 운영에서 체험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현철

김현철위원

선진지 견학을 위에 쓰고 또 쓰기 그러니까 문화체험으로 한 거 아니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문화체험이 어디 선진지 갔다 오고 그런거죠? 한번 예산담당 어떻게 된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성을경 계장님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좋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게 1인당 2일이예요?
80명이?
80명이 2회인데요?

박명석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계장님이 선진지 견학, 이것은 관광으로 가는거고..
현철

김현철위원

놀러간다 그 얘기를 하는거죠? 지금..

박명석위원

여성문화체험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똑같은 명분이예요.
선진지 견학도 벤치마킹해서 다른곳에 가는 것은 똑같은데.
한기

이한기위원

모집하기도 힘들고 항상 해마다 끼리끼리 간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얘기가 안나오는게 아니다니까요.

박명석위원

선진지 견학 명단이 해마다 명단이 바뀝니까? 아니면 항시 그 사람이 가는겁니까?
코스도 똑같습니다. 선진지 코스나, 문화체험이나 똑같은 부분이예요. 우리가 볼때는. 그래서 하나로 줄이시라는 얘기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보다 여성단체 관련 여성지도자들 교육 예산이 1백5십만원이나 삭감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부용위원장

충분히 됐구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0, 121쪽 보셨고, 122. 123까지 보십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조례말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주민지원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실성 있도록 요건을 낮추도록 해서 다양한 여성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있는 그쪽 나라 여성들이 대상이 안되어가지고 그동안 항상 소외되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다양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서 과장님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안하고 계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안을 마련해서 행정지원과에다 요청을 해야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조례를 별도로 만드셔야돼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뭐 할때는 꼭 행정지원과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움직여야 되니 그게 업무가 아닌 분들을 자꾸 시키는 모양새다 보니까 말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지원제도를..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구요. 업무분장 조례부터 다시한번 봐야되거든요.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그때 그걸 했습니다. 보고서를. 그래서 두가지를 검토해서 1/4분기 안에 교정 교류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전에는 이것이 예산이 없었던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모국방문 얼마있었어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되어서. 올해 얼마가 있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천5백만원 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2천5백만원이 서 있었다구요? 금년도 2010년도 예산이 얼마냐구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3천만원 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3천만원 있었는데 그거 압니까? 군 협력사업비에서 1천만원이 나간 사실 알고 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거 언제 했죠? 모국 방문사업을 언제 했죠?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1천만원이 그 협력사업비에서 더 지원되었습니까?
센터에서도 모국방문 보내기 사업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다문화가족센터에다 주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다문화가족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받었어요? 작년에?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1천 그리 갔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결산을 받았냐? 이말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 사실을 아느냐 이거예요.
이건 별도로 확인을 해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24, 125까지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아까 다문화가정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사업 이런것들이 1억1천7백7십만원 그다음에 밑으로 다문화가정 운영지원 1억5천2백9십만원, 운영지원은 이것이 지원센타가 어딥니까? 운영비가 거기로 다 나가는 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동수위원

그럼 방문교육사업 1개소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1억1천7백7십만원이?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지원센타로 나가는 건데요. 국비지원센터로..

구동수위원

아니 국비고 군비고 따지지말고 짚어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센타 운영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억5천2백9십1만8천이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사업이 틀립니다. 뒤에것은 인건비 성격이구요. 앞에 1억1천7백만원 이 사업은 방문교사, 방문지도사 11명에서 14명 이내에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가르치는 선생님 인건비입니다.

구동수위원

통역비 이런사람들 얘기인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1억1천7백이고, 나머지 교육사업이나 지도사업, 통역사업 이런 것은 전부다 1억5천2백만원 이 중에서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 1억5천2백만원에 대해서는요 지원센터 운영비, 언어발달지원사업 2천9백만원..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타가 지금 새마을지회로 되어있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2년까지..

구동수위원

2012년까지인데 그것이 이 사업들을 하라고 예산을 주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해라 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통역사나 이게, 돈을 주어서 정산받는거 아닙니까? 지금 정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산서를 한번 볼 수는 있죠? 2009년도 정산 볼 수도 있고, 2010년도 올해 12월 넘어가면 내년 1월달쯤 정산을 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26, 127까지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10년도 일반경상보조로 되어있고 2011년도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뭐가 잘못된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된게 아니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니까 이게 예산도 마치 2010년도 예산에 없었던것처럼 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아까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되니까, 모국방문지원 말고 이주여성 고국에 정보내기 지원사업이 있었죠? 2009년도에도?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 3년차 되는 사업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게 3천8백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3천만원 모국방문지원에 8백만원은 고국에 정보내기 지원사업이었나?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가요? 2009년도 9월 16일날 이주여성 고국에 정보내기 지원을 협력사업비에서 1천만원을 했더라구요. 다문화 가정센터에.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줬으면 여성청소년담당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돈을 지원을 했을때도..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게 아니구요. 협력사업비는 기획재정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아봐야 하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런사업 하는거 아예 알지도 못해요? 여성청소년계에서는? 협력사업비는 예산에 세워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말이예요.
2009년도 예산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부용위원장

예. 검토해보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전문위탁금 참석하고 봉사자 대회때 참석하는데도 다 수당 주는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석자에게 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계장님 우리 한번도 그런거 받은적이 없는거 같은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라 그 사업비를.
수영

김수영위원

자원활동센타에만 주는거예요? 여성단체 회원들한테 가는거예요? 자원봉사활동센타 행사 있을때 도에서 할때는 여성단체협의회들도 같이 가잖아요? 같이 나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라 경비로 주는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

가는데 경비로만 쓴다구요?

이부용위원장

자. 128, 129봅니다. 130, 132쪽.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돌아가 121쪽 여성자원활동센터 거기 지금 군비가 없어요? 도비만 6백9십6만원 그래요? 그럼 이분들이 사업은 밑반찬나눔사업 이거 하나만 하나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6백. 도비만 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군비 반영 안하셨어요? 왜 안하셨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도비만 세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자원활동센타가 아시는바와 같이 형편이 그래서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럼 도비 반납해버리지 왜 그것을.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는데 반납하면 다른것까지 문제가 있을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안정이 되면 1회 추경정도 좌우간 군비 또 얘기 하시겠네요? 그리고 사업이 밑반찬나눔사업 이것만 하나 일단 안정이 안되었으니까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목욕사업, 밑반찬나눔사업 2가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인목욕봉사등 해서 9가지 사업을 펼쳐왔는데 현재 기능이 문제가 있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밑반찬하고 그것만, 그것도 도비로만하고, 안정이 되면 1회추경때 군비까지 요구를 하겠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활성화 여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근데 이분들은 여성일자리 자원센터 그 소속이 아니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속이 포괄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센터장의 통제를 받나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통제라기 보다는 같이 협력하고 상조하는거에요. 같은 여성단체로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 자원활동센터 간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만 두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만두고 안그만두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구요. 진안군청 없어지면 저도 필요없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또 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이게 방문교사 일명 지도사라고 하는데 11명에서 1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정방문해서 지도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1명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게? 교육을 한다하면 어느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능력을 가진사람들이 엄선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능력 가진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언어능력이랄지 이런것들이 어느정도 갖춘 사람들이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사람들이 진안 사람들이 아니예요?
하루에 몇 명씩이나 해요?
하루에 두가정?
이게 제대로 잘 이뤄지고 있어요?

이부용위원장

네. 좋습니다. 134. 135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131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해서 경로당 운동기구설치 30개소 30만원씩, 그런데 9백만원이단 말이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경로당이 앞에서 318개소인데 30개소로 적게 예산이 편성된거 같은데요? 예산 형편상 순차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재정형편상 이렇게 세웠습니다.

구동수위원

경로당 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318개소입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신문보급이 318개소에서 100개소만 신문을 넣어줍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에서 요구한대로 했습니다.

구동수위원

올해도 100개소, 내년도 100개소? 그러면 이런 것은 경로당은 다 넣어줘야될거 아닙니까? 어느 경로당은 신문 넣어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넣어주고 그래요?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이 어르신들한테 정말로 필요한지 수요조사 해보셨어요? 운동기구?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318개소에서 년차적으로 하거든요? 30개소라고 해야 면별로 1개소 밖에 못하는데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르신들한테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기획재정실 할때처럼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운동기구도 정말 필요한 곳에 적시에 들어가야겠다 운동기구만 가가지고 그냥 먼지만 쌓여있으면 아무 예산낭비만 불러올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정말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담당 계장님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것을 발품을 팔으셔야 할거 같아요. 그리고 125쪽에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 지원 관련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요. 소년소녀가장은 똑같아요 세대보호비랑 똑같은데, 도시락 반찬대에서 가정위탁에는 도시락 반찬대가 지원이 되고,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안되요. 어찌보면 소년소녀가장이 더 형편이 어렵고 우리가 돌봐야 할 애들같은데 다른건 다 지원이 똑같고 그 부분에서만 빠져있다 이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지원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세대보호비, 장례비, 수학여행비, 제수비, 대학학자금, 김장비 딱 그렇게 씌여져 있어요. 토탈 금액은 8백2십7만원. 이렇게 되어있구요. 가정위탁에는 9천1백8십5만원해가지고 여기에 똑같은 항목중에 도시락 반찬대 778명,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여기 과장님께서 만든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125페이지 소년가장위탁 지원비하고 가정위탁보호관련..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도시락 반찬대를 가정위탁에는 주고 소년소녀가장에는 안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녀가장이 잘못 표기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잘못 표기된거예요? 감사자료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가 자료를 잘못 표기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됐죠. 135쪽 보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 먼저 인원파악은 하셨는지. 행정사무감사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것 외에 답변인데요. 어려운 노인가구에서부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구요. 2차로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135쪽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6쪽 어린이범죄예방CCTV관련해서 1천6백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 받어 보셨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군데 정도 얘기가 되었는데요. 고향마을하고 월랑, 주공2차를 지금 현재 3군데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CCTV 기계 가격 말이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원가절감인가 설계를 해야되는데 전년도 가격에다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업체에서 확인한 가격은 아니구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설계를 해 봐야됩니다. 이정도 금액이라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1차적으로 견적서를 받은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또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135페이지 나간겁니까?

이부용위원장

네 거기 나갔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13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보조 1억5천만원 1개소? 이건 정산 잘 돼죠? 그 다음 청소년 야영장 운영비 보조 6천만원? 야영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소신껏 한번 말씀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금당사를 맡고 계신 분께서 법원 집행으로 인해서 다른 주지가 와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지분이 오시면은 분기별로 운영 인원이랄지 감안해서 한꺼번에 운영비 보조를 주는게 아니고 작년같이 조기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과에 따라서 차등 예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불식을 해소시키고자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리고나서 전 의회에서도 짚어나간 얘기고 전에부터 쭉 짚어나간 얘기인에 금당사에다 시설한 건축물 금당사 토지에다 시설한 건축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감사때도 말씀을 올린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2가지 안을 작성을 해서 고문변호사 얘기를 듣고, 학계 얘기를 듣고 해서 우리가 파기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파기할 수 없다면은 저번에 감사때 드린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안났는데요..

구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초 야영장을 지을때 한번 잘못된 것이 계속 안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야영장에 보조금 운영비 올해 사실 내년도걸 안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것인가. 내년까지 확실히 이것을 다 정리를 한다면은 내년 한번만 더 속아보고 그렇게 못하겠다면은 아주 올해부터 내년도거부터 삭감해서 문을 닫아버리든지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려버려야지 야영장 가지고 행정이 꼭 누구 한사람한테 끌려가는 식으로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왜 끌려다닙니까 행정이. 그래서 문을 닫을려면 아예 닫아버리고, 그래서 금당사 땅에 다 지은 것은 아주 딱 끝내버리고 군 재산에다가 우리 군유림에다 지은 것은 보존하고 이렇게 하든지, 금당사 땅에다 정 그렇게 시달리고 한다면은 철거하고 말아버려야지 그걸 뭣하게 갖고 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구요. 사람이 바뀌면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이 활성화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상반기에 결론이 나오리라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좋은 시설을 져 놓고 운영에 활성화 하는 것이 청소년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상반기 내에 좋은 결론이 날 것이다. 만약에 안나게 되면 저희들 스스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반기까지 해결을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청소년 수련관도 이것이 조기집행 그런거 따지지 말고 일시불로 주지말고 분기별로 분기정산하고 나머지 분기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는데 재정사고도 일어날 우려도 있고해서..

이부용위원장

136, 137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가 얼마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1억5천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운영비 보조에서 1억7천으로 되어 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다 합친 것이 올라갔습니다.

구동수위원

다른거 뭣이 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하고 화장실 고치는 비용이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명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 2천만원 그것 포함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옛날에도 한번 안고쳤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2층 고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련관 밑에 쪽에 지도자 배치지원 1천8백7십2만원 이거는 어디에다 배치하는겁니까? 이분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수련관에 배치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운영비 보조와 같이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나타나야하는거 아니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307 세부사업 편성 목에 민간위탁금이고, 운영비는 사회복지보조금은 아까 예산계장님 설명과 같이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사업 운영비 지원 이것도 1억2백 이거는 어디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데요

구동수위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가 따로 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안하고?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것이?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에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는 조금 있고 군비가 많이 해서 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 지금 상담원이 몇 명 있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2명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누가 이 사람들을 뽑았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근무한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누가 뽑았는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책상 놓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게 아니구요.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도비 2천만원에 도시책사업이라 하는데 우리가 8천 얼마잖아요. 뭐에 이렇게 씁니까? 누구한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있구요. 그 다음에 학생들 ?가 7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천만원이면 연봉이 3천5백만원씩이네요. 월 3백만원 돈 받는거네요?

구동수위원

차라리 이것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넣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틀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과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월 3백 수준에 과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해연도부터 이렇게 준게 아니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연 성과는 어떻고, 과연 우리가 2대 8로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80%면 우리 사업이예요 이게 보니까. 우리 사업인데 그 분들 봉급을 3백만원씩 받아갈때는 그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할거 같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청소년 수련관 지어지기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군비만 들여서 했어요.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전라북도만 특별히 군비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청소년 수련관보다 이 사업이 오래되었고 역사성이 있고 이 사람들 인건비가 지원되어 왔었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역사가 긴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간 이 사업은 이한기 의원님께 말씀들은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한기

이한기위원

정산도 나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산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상담을 몇 명이나 했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아까 7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구동수위원

1억 5백 몇만원이 어떻게 쓰여지지고 효과는 어떻게 나오고 분석을 해야지.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이라도 한번 받아보께요.

이부용위원장

자. 자료 주시구요. 다음 넘어갑니다. 136, 137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3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은 이거는 어떤식으로 하는 건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요 문화예술 사회봉사 생활 지도 캠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것이지요? 사업을?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가는 것이 1억7천만원이 아니라 부수적이 사업이 싹 그리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을 들어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빼봐요. 얼마가 되는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운영비 보조 1억2천이 미반영된 예산입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밖에 안되겠는데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138, 139보십니다. 140까지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집행부에서 올라왔으니까 올라온대로 깍거나 더 세워주거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임 지십시오. 의회에서 깍았다고 그런소리 하지말고. 이거는 손 안델테니까 깍아서 올라오면 책임져라 그런 얘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관련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올해 재정형편상 못 반영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요구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140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이번시간에는 특별회계부터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 561쪽 세입 총괄입니다. 565까지 세입 보시구요. 569쪽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571까지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

의료급여 관련해서 571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명이 있어요. 예산을 보면 특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대해서 소득금고 융자금에도 있고, 그것을 인력관리 차원에서 하나로 뭉쳐서 해야하는데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사업부서는 다 그렇더라구요. 사업이 틀리니까 그런다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모순되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면 가령 친환경농업과 같은데 보면 소득금고 융자금 부분에서 인력을 써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비 이런거 전부 계산해서 넣는다 말이예요. 사무용품까지 싹 집어넣어서 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근무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료급여 포함된 그 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분이 근무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의아스럽고.
현철

김현철위원

무기계약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인부임이 2천7백이죠? 그런데 농어촌 소득금고 거기 관련해서는 무기계약 인부임이 1천5백만원이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의료관리사가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쓰도록 되어있고, 국비 도비를 합쳐서 국가에서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쓰라고 해서 국도비를 주면서 채용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똑같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자. 다음에는 639쪽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639부터 세입먼저 보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이 2억4천이나 감이 되었네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30명 전후로 보고 세입을 추정해서 잡았던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6인실을 4인실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입소인원이 약 6인실을 4인실로 고치면 병실이 7동내지 8동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이 130명이나 못하고 90명이나 100명을 안넘기려고 그러거든요. 100명을 넘기게 되면 건강관리사든지 간호사든지 이런 채용인원이 불어납니다. 정원을 100여명 정도로 맞추려고 보니 그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구동수위원

100명 이하로 이하로 맞춘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하로 되어야만이..

이부용위원장

세출 넘어갑니다. 647 보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1등급이 본인부담금이 몇%예요? 15%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다 틀리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행감때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노인복지타운 시설변경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계를 일단 마쳐가지고 도 심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과다한 부분이 없은지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가..

구동수위원

설계는 끝났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가 100% 안 끝나구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전감사같이 100억이상되는 것은 도에서 받아가지고..

구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에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줄 수 없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설명을 간담회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간담회때가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다 있을때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챙겨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은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날씨가 풀어지면 3월이나 사업을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계약은 연말이나 연초에 하더라도 사업은 계약했다고 바로 못하고 어른들을 다른 병실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거는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648, 649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그것이 지금 설계가 나와야 예산요구가 되는 것인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사고이월로 들어갑니까. 그것이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648, 649 없으시면 650, 651쪽 넘어갑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엔 별도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을 보시겠습니다. 기금 13쪽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보시겠습니다. 17, 18, 19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쪽 자활기금 들어가겠습니다. 23, 24, 25 보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저소득층 자활기금이나 융자금을 줄때 그냥 줍니까? 아니면 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을 세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소득층 먹고살기 사람 누가 융자해주고 보증서준다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 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못사는 사람들한테 누가 보증을 서 줄라고 하겠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소도 열심히 키우고 의욕을 보이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분 지원을 해줬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저소득층이니까 보증을 안서줄 것이다 저도 그것이 우려돼가지고 이번에도 신청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동네에서 그 사람이 근면성실한거 이런걸 보고 해주더라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소 같은건 해줘요. 그 소가 살아있으면 그리고 죽어도 보험에 가입을 하니까 괜찮은데 창업을 해서 군밤장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누가 보증 서줄려고 하겠냐구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니까 목적하고 상당히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게. 군 자체에서 신용보증기금을 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그 사람들보고 어디가서 보증을 세우고 갖다가 쓰라고 하면 좀 형편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걸 지금 연구 과제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좋은 생각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28, 29 보십니다. 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넘어갑니다. 3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사고가 많이 나서 자치단체하고 금고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에다만 돈을 넣으라고 못을 박어 놓았어요. 그래서 노인정책기금 주는 것은 지침을 내려주어서 못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기금을 전에는 제2금융권에다 넣었는데 사고가 나서 제1금융권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자율이 낮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노인복지기금만 그렇게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기금인데. 그래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고, 그리서 행정공무원,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주시라하는 얘기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2금융권에다 넣으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안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더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기금을 더 확보해주면 좋겠다하는 뜻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해서 아토피전략산업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