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아토피전략산업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종 과장님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이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3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진안시장사용료 6천6백만원과 한방약초센터 사용료 5천만원,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 사용료 2억 2천만원이며, 진안홍삼농공단지 분양 매각사업 수입으로 2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에코에듀센터 조성사업 17억 5천만원, 에코에듀센터 지열설비공사 1억 9천 8백만원,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상환 5억 3천 9백만원, 진안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2억 8천 7백만원 등이며, 광특회계로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 10억,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4억, 농식품기업지원사업 5억, 농어촌복합산업화 지원사업 8억 3천만원과 진안시장 비가림시설 3억,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건립 3억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에코에듀센터 조성사업 4억, 진안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5천 7백만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 13억 3천만원, 청년취업 2000 사업 3천 4백만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천 2백만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 2천 2백만원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2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안시장 비가림 시설 5억원, 진안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5억 7천 4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5천 5백만원, 홍삼연구소 운영 지원 4억 2천 6백만원, 으뜸마을가꾸기 신규지구 육성사업 1억 6천만원, 참살기좋은 마을 기반 정비사업 1억 1천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원,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5억원, 제4회 진안군 마을축제 2억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건립 6억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2억 2천만원,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 1억 6천만원, 친환경 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 지원 사업 7억원, 홍삼제조 가공시설 지원 5억 1천 6백만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홍삼가공 GMP 시설 6억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약용버섯) 5억 5천 6백만원, 진안아토피 임상치료 효과분석 실용화 방안 용역 1억원, 에코에듀센터 조성 사업 41억 5천만원, 에코에듀센터 지열 설비공사 3억 9천 6백만원,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 23억 3천만원,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운영비 2억 4천 3백만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금 10억 7천 9백만원, 한방로하스밸리(마이산리조트) 기반 조성 13억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상공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공업 육성기금은 작년도 예산은 15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4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충분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유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쪽 중간에 시장사용료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44쪽 중간에도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시장을 새로 개장해가지고 상가들이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저번 2회 추경때 감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점포당 얼마를 감한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상은 어떤 범위가 있을거 아니예요. 얼마를 깍아주도록 되어 있다든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50%이내에 감할수 있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금 몇% 감한건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50%요.
현철
김현철위원
50%면 1억이 세워졌으니까 2010년도에 50%하면 5천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6천6백이잖아요. 그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당초에 1억3천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세입을 1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50%해서..
구동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0%감을 해준다? 그럼 조례에는 제정했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조례상에 있습니다. 감면할 수 있는..그래서 2회추경 떄도..
구동수위원
사유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제 입주해가지고 아직 활성화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거..
한기
이한기위원
시장에다 얼마나 더 부어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상인회 그쪽으로 해가지고 통로로 집어넣다 보니까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5억 들어가고 다시 전기세 문제가 붉어지니까 태양광을 하면서 그게 군비 1억1천 해가지고 그것도 또 상당히 들어가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태양광 부분은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공모를 하든 좌우간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상인들 배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갈거냐. 그리고 시장사용료 받는것도 의미가 없어보여요. 제가 볼때는 거기의 몇배에 해당하는 돈도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궂이 생색내는 식으로 몇푼 받아봐야 의미도 없을거 같습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또 아주 안받을 수도 없잖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이제 행정에서 고집을 피우면서 지어진 건물인데요. 어찌보면 스스로 지어놓고 스스로 발목잡혀가지고 계속 예산투자도 하고 또 원하는대로 제대로 안되니까 골머리 앓으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와글와글등을 하면서 계속 예산투자가 되고 시장건물외 상인들은 노점도 그렇습니다. 전부 있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 속에서 또 노점들이 있어야 우리 4, 9장이 완전 재래시장 냄새가 나고 그런게 좀 있어요 그런부분을 간구하고 오로지 건물안에만 장사가 잘되도록 하자는 목소리 때문에 또 행정에서 기 투자한 돈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계속 가는거죠. 이런식으로. 그러면 시장상인이 51개 점포라고 하셨죠. 그럼 51개 점포 그분들 위주로만 흘러가는 거죠. 그 주변들이. 물론 행정이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를 활성화 시켜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분명히. 의무가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함몰되어가지고 끌려가서는 안된다. 행정에서 반드시 자립할 수 있도록 아웃트라인을 정해가지고 그 선까지만 지원이 되게 해야지 계속적인 투자. 좀있으면 접근성이 어렵다고 해서 옆에랑 문달아달라고 할겁니다. 이를테면 한방약초센터 거기도 지금 옆으로 문을 뺐죠. 막아있다가 양쪽만 출입구였다가. 지금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건물이. 그러다보면 이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문이 계속 올것이고 그러면 또 거기를 열어달라고 할겁니다. 다시 또 투자 되어야 할것이고.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활성화가 행정에 현재 숙제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은 잡고 가야된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주먹구구식으로 이거해주고 저거해주고 하는 쪽으로 가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주 비효율적인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직자들이 잘 되는 쪽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기준은 딱 행정에서 잡고 가 줘야된다 막연히 예산만 투입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좀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와글와글 관련해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연찬할 때 어떤 의견들이 지배적이냐면 형식적으로 거기서 노래자랑하고 그런거 말고 이를테면 4, 9장날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각설이가 와서 정말 볼거리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거든요 타 시장들 잘되는 시장들이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더 연구 좀 해주시고. 그렇다고 시장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좀더 비가림이네 태양광이네 다 좋습니다. 필요성이 부각되니까 하는건 당연하죠. 그런데 앞으로 이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 주세요. 막연히 끝까지 언제까지 투자하고 갈겁니까? 이를테면 30억짜리 사업비가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보면 30억 지었을때 잘된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와지고 있고, 그래서 걱정인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 심의할 때 공모해서 한 예산이라고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모해서 따온 예산은 근거를 서류로 꼭 제출해서 예산심의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군비를 내시가 몇 대 몇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금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협의할거 같거든요.
이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자료 받은거 있는데 조금만 보강하면 될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시장 비가림시설이 공모로 했다고 하는데 공모를 한 근거, 그리고 공모에서 선정된 근거를 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번 행감이 끝난지가 상당히 일주일이 지나고 장이 2번이 지나갔는데 그때 시장에 대해서 주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계속 새벽부터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 그상회 문제하고 또 그 다리 부근에 있는 계속 장날이 아닌때도 흉물스럽게 채워져있는 그것, 노점상은 장날만 이렇게 벌리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장날 아닌때 장사도 안하면서 계속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채워놓는거 그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 거기에다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한번쯤 답변을 해줘보세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노점상 부분은 저희가 10월 29일 장날부터 저번 장까지 7번을 했습니다. 계도기간 빼구요. 그래서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그때그상회하고 신풍지업사하고 농산수퍼하고 농림상사하고 몇군데가 안되어가지고 저희가 어저께까지 치워달라 계도를 했습니다. 안되면 부과조치하겠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임일환씨같은 경우는 아직도 끄덕않하고 있습니다. 엊저녁에 1시가 되었는데 술마시고 저에게 전화왔더라구요. 지금 이시간에 전화해서 욕을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 30분 통화하다가 끊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저께까지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강력히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고발조치를. 그래서 어느정도 노점상은 정리가 되었다고 보구요. 이명철씨가 다리옆에다 집을 이상하게 쳐놓고 계속 지금 안치우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계도를 해서 치울계획이구요. 쓰레기 부분은 시장일에는 꼭 그 다음날 치우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노점상하는 분들한테 계도를 해서 설령 쓰레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있는데 수퍼마켓이나 여기에서 쓰레기 봉투를 팔으니까 꼭 쓰레기 봉투를 매입해가지고 쓰레기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장날 버릴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서 지키세요. 누가 지켜가지고 쓰레기를 갖다 버릴때는 정확하게 단속을 할 수 있게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계도를 하고 그러는데 민선들어서 행정이 너무나 나약하다는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선량하게 착하게 사는데 법이고 뭐고 필요없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받고 그러한 입장이 돼버리면 안된다 이거예요.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건 전 군민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44, 45쪽 보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교통비하고 중식대 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사만 했는데요. 지금 가을철이 끝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20여분씩 시장을 나와서 하고 있어요. 조사만 하고 있고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거기에 입찰하신 분들 있잖아요. 노점상에도 자기 자리가 다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입찰을 했는데 제 연령이 65세가 안되요. 그러면 제 남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탄다는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걸 좀 철저히..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아직 집행부분은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행감때 지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감때 이 부분은 다른쪽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을 안 짚을 수 없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44, 45 넘어서 54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45쪽인데요. 같은 명목인데 전통시장 문화행사하고 와글와글 행사가 반복되고 행사를 좀 줄였으면 하거든요. 하나로 줄이든지, 하나가지고 크게 행사를 치르든지 해야지 문제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활성화를 가지고 와글와글가요제, 전통문화행사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주셨는데 지금까지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는 JTV하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장날 각설이를 불러서 하는 부분이랄지 이렇게 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행사 부분은 지금 식당가하고 공간 거기에다가 도자기체험장, 머그컵체험장, 한지체험장 이런부분들을 운영을하고 있구요. 이벤트행사로 해서 저저번 장날에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합쳐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장 시설을 잘 해놔본들 상인들이 생각이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진안시장 발전이 없다고 보는거거든요. 일단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져놔봤자 상인들 의식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상인들부터 의식변화를 교육을 시켜서라도 변화를 줘야지 뭔가 발전이 있는것이지 아무리 좋은 시설해놓은들 뭐하겠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을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구요.
박명석위원
상인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켜보고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서 그런부분들은 앞으로 더 풀어야 될거 같습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페이지별로 넘어가고 있고, 현재는 58, 59쪽 보시고 세입 마친다음에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58, 59 넘겨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43쪽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비가림시설 관계가 이것이 시장내에만 하는 겁니까? 안에 공간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음식점 상가하고 본건물 사이하고 그 공간이 700㎡거든요? 그리고 저쪽 건너편 화장실쪽도 이 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화장실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구동수위원
같이하면 5억가지고 다 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최소한 절약해가지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비가림시설이 되어있잖아요? 그거 뜯어내야겠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쪽 공간은 빼구요. 2개 구간으로 만들어야죠. 이쪽하고 저쪽하고. 아뭏튼 예산안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거는 안돼요. 시장 지을때부터 시장 상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예요. 거기를 가려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안가려도 된다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와서 가려야 된다고 이건 진짜 시장 상인들도 잘못된 점도 있지만 행정에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때는 상가 구성이 안되었었는데요. 지금은 노점상 하시는 할머니들이 그쪽으로 싹 유도해가지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꼭 시설을 해줘야지 비오는 날 같은 날은 할머니들 비 맞고 장사하시는데.
이부용위원장
시장 비가림 검토예산 지적 동의하십니까? 144, 145 넘어갑니다.
구동수위원
14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보기 도우미가 뭣하는 것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도 시책사업인데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물건사면 터미널까지 들어다 주고 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지금 장을 보면 상가에서 다 운반 안해줍니까? 많이 사면 상인들이 운반을 해주는데 아무리 도비로 2백2십만원 줬다고 하더라도 그걸 군비로 준다는것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농산물판매 참여자 보상 이것이 이번에는 1천5백7십2만5천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다 해서 이것만 줘도 되게 생기는것인지. 지급을 한번 해 봤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구동수위원
여론이 어떻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할머니들은 준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저번 사무감사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사만 하고 지급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백운같은 경우가 버스 요금이 2천2백원정도 되거든요. 왕복하면 4천4백원하고 거기서 국수를 드시든, 해장국을 드시든 하면 딱 교통비하고 점심값이거든요.
구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65세 이상만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미만되는 사람들은 불평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집에가서 살림을 하는 것 보면 더 잘 사는 사람들이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개중에 잘 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가 못사시니까 물건갖고 진안까지 나와서 팔러 나오시겠죠
구동수위원
할머니들 안그래요. 왜냐면 잘살더라도 취미로 소일로 그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백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도 오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장사꾼들을 집중시키지 말고 살사람들 위주로 하시라구요. 동향이나 용담이나 주천이나 성수나 그 분들이 진안시장에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니까요.
구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을 제일 처음에 지어놓으면 그것가지고 활용을 할 줄 알았어요. 모두들. 근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할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그전에는 못짚고 넘어갔는가. 그런것들도 있고. 태양광 시설 전기요금 비싸다고 하니까 또 태양열 시설 몇억씩 들여서 해주고. 벌써 비가림 시설하고 태양광시설하고 10억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는 월 200만원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는데요. 140만원정도로 줄여줍니다. 연간 한 2천여만원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구동수위원
그럼 몇 년 절감합니까? 5억 6천 투자를 해서 몇 년해야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태양광시설하면 20년은 내구년수로 보거든요?
이부용위원장
네. 금방 거론됐던 것은 검토예산으로 정리하시구요. 145쪽 보십니다.
박명석위원
농공단지 관리 기관제근로자 보수가 사람을 계속 쓰는 겁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1, 2농공단지에 관리인 한분 있습니다. 청소하시고 잡초제거하는 분이.
박명석위원
이런 부분은 농공단지 업체가 할 일이지.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돼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협의회에서 다 해주시면 좋은데 공공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변이랄지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이런것들은 자기들이 정비를 해야지 다른 것도 해주고 있는데 내 앞마당까지 쓸어달라는 것은 좀 그건. 이런 것은 스스로 하라고 빼죠. 밥상까지 다 차려줘야 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공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도로변이랄지 물탱크 부분이랄지 이런부분을 잡초제거하고 그런 인부임이거든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자기들이 해야지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앞마당까지 쓸어달라는게 얘기가 돼냐구요. 다른것도 많이 보조가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농공단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세요.
이부용위원장
검토하시고 다음 페이지 145쪽.
현철
김현철위원
와글와글 아까 각설이 이런쪽으로 해달라고 했구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는 어디에다 줘서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며,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년도 예산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똑같았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뭐하는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 드렸는데 도자기체험, 한지체험, 이런 체험행사를 하구요. 또 이벤트행사로 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와글와글시장 가요제하고 전통문화행사하고 합쳐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무슨 체험행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손님들이 더 유치됐다거나 어떤 효과도 분석 해보셨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큰 효과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큰 효과 없으면 보조금 조금 세우세요. 그러니까 방향을 각설이란든지 뭔가 좀 장에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다 장날 4, 9장터 항시라도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이 되도록 그런쪽에 행사 관련해서 돈이 투입이 되어야지 효과 없는거 계속해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효과분석을 통해서 효과 없으면 감해서 추진하든지 그렇게 가시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내년에는 도비가 있어가지고 문화행사를..
현철
김현철위원
도비하고 어느정도 매칭을 해본다든지 뭔가 안돼는데 효과도 없는데 괜히 예산 그냥 관행대로 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을 합쳐가지고 운영하는거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쪽 두쪽 넘어갑니다. 146, 147입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예전 희망근로 그 사업인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개 업체가 1억2백원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도 없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초에 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되면 그 업체에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도에서 계획만 내려왔지 어떤 업체 지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억2백을 1개 업체한테 주는데 상당한 금액인데 아직 선정이 안되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가내시만 돼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주로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인건비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인력을 1억2백만큼 쓸데가 갑자기 2천만원씩만 해도 5명이고 1천5백이면 7명 이렇게 쓸만한 금액인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거기에 기자재 부분도 포함이 되구요. 인건비가 나오는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거 아는지 모르겠네요. 기업체가 이런 것이 있는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일단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가지고 여러 업체에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누구한테 부탁받아서 선정한거 아닙니까? 딱 지정해서 내려온거 아니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부용위원장
자. 다 보셨습니까? 148, 149 넘어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요. 이름만 바꿨는데 으뜸마을, 참살기 좋은마을, 생태마을 그게 몇가지나 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린빌리지가 잘된 마을을 참살기 좋은마을 만들기로 하고, 그 뒤에는 으뜸마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향토산업 해가지고 5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단계로 올라가는 건가요?
이부용위원장
지원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그린빌리지는 2백만원, 참살기좋은마을 1천만원, 그 다음에 으뜸마을은 4천, 그 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2억정도 나가구요. 향토산업이 한 3억, 2억 그정도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문화마을도 있던데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그 추진부서 돈은 첨단농업까지 도에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첨단농업까지 도에서..
이부용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우리과에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홍삼연구소는 6개월분 4억2천6백만원은 3년간 계획에 의해서? 그럼 6개월이 지난다음에 7월달부터 여기는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벌어서 하는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6개월분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6개월 지난뒤부터는 인건비나 이런거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공모사업 부분에 진안군에 매칭으로 가는 2억원은..그건 것을 달라구요. 그래야 공모를 했는데 진안군 이렇게 매칭으로 군비를 2억을 세워도 되겠다 하면 그걸보고 세워줘야 될지 안 세워줘야될지를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아까도 얘기 했지만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금년 7월달부터 2013년 4월달까지 24억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 국비가 15억이고 군비가 9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지금 홍삼연구소로 가는 것이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부기를 달아줘요 우리가 모르니까?
구동수위원
2억도 홍삼연구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금년 7월달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예산설명서상에 보면 홍삼연구소 운영지원 관련해서 국비로 2010년 6월까지 사업비 50%를 지원하며, 부족예산이 4억2천6백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로 한다 이거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도 2010년도에 5억5천을 줬어요. 그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010년도요?
현철
김현철위원
올예산에 5억5천을 줬는데 거기에 국도비가 다 따로 있어요. 국비 5억, 도비 4억5천, 그런데 2011년도에 들어가면 국도비는 제로고, 군비만 4억2천6백이 되었는데 이거 정하는 근거가 있었어요? 당초 여기 설립과정에서 뭐 한다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때에는 이게 지금 50%가 부족한데 이거는 자립해서 간다든지 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 할거 같구요. 그 다음에 이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지화 전략사업 거기도 보면 국비가 2010년도에 5억, 군비가 1억이였어요. 근데 11년도에 가면 국비는 다시 제로가 되고 군비만 2억이 서요. 이게 공모사업 맞아요? 국비도 매칭이 안되는걸 가난한 군비만 또 선다는거 이 2가지가 이게 지금 토탈 24억짜리 공모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24억이 다 투자가 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013년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하면 얼마를 투자했고 향후 얼마를 더 투자해야돼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총 2013년까지 24억3천6백만원인데요. 그 중에 국비가 15억이고, 군비가 9억이거든요? 이 국비는 저희 군을 안통하고 홍삼연구소로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되구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5억은 내년 6월까지 국비로 주는데 그것은 연구소로 직접주고, 나머지 15억중 모자란 4억2천6백만원을 군비로 세운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때는 군을 통해서 갔다는 얘기인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그쪽으로 주는줄 모르고 세웠다가 1회 추경때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국비가 내려와서 직접 간다는 얘기는 처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국비에 관한 것은 그쪽으로 직접 입금되어버리면 우리가 뭐 할 얘기가 없겠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국비가 온다는 이유만으로 군비를 반영을 해야한다는 이런 법칙들에 대해서 국비 반납이랑 어떻게 할 겁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리 공모를 했어도 의회한테 물어보고 공모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그래야 세워주는것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군비를 다 세워줘야 한다는 생각 안하셔야돼요 이제.. 군 살림살이를 집행부에서 먼저 생각해야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더 생각하는거 같아요. 재정 형편에 맞도록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특히,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과연 우리가 매칭 관련해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선까지냐를 놓고 무작정 공모 딸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파급효과가 있는 공모냐를 진단을 해서 덤벼야 한다고 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공모를 해야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 연구사업으로 공모를 받으면 저희가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왜 이게 복잡하냐면 공직자들이 항상 공모를 하기전에 와서 이런 것을 사업을 공모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을 공모를 했구나 알고 공모의 타당성이 있구나 하면 다음 예산에 심의를 할 때 아주 쉽습니다. 그럼 홍삼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 올라와서 아까 구동수 의원님 얘기 했듯이 조금 빽있고 그러면 공모라는 것이 다 그래요 왔다갔다 하면서. 그러면 과연 그것이 우리 진안군 입장에서 우리 의원이 볼때는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있는가는 모르는 거예요. 공모할때는 그리고 다음에 예산을 할때는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냐 없느냐 그런데 항상 집행부는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국비를 따왔으니까 무조건 군비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으로만 계속 몰고가버리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면 국비 반납하면 이제 다음에 예산 못따오고 이제 진안군은 아무것도 사업 못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의회는 끌려가고 해서 큰 사업들이 좌우지간 덜컥 저질러 놓고 잘못되고 잘못되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라는 것도 공직자들이 그 좋은 머리로 발상을 해서 여러 가지 따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끔 한번씩은 공모를 올리기 전에 간담회때라도 와서 이런 것을 공모사업을 올립니다라고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나쁘지 않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광특이 지금 기분이 안 좋다는 그것이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의원님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기
이한기위원
명심하면 뭣해요. 또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하고 우리끼리 쑥덕쑥덕하고 해버리고 나중에 가서 항상 되풀이 되는 것을..
이부용위원장
지금 148, 149 보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으뜸마을가꾸기가 지금 4개마을 되어있는데 마을만들기가 단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린빌리지부터 끝단계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리과에서는 향토산업까지 가구요. 그 후에 산림자원과에서 산촌개발이랄지 이런부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은 단계가 성숙되어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현실은 아닌 부분이 상당히 되잖아요. 왜냐면 이를테면 현지확인이나 이런데 가보면 전혀 아닌곳에 예산만 투자되고 희소성이 전혀 없는 곳이 개발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딱히 내년도에 다음 단계 올라가는 마을이 4개마을인 모양인데 으뜸마을 가꾸기 관련해서, 4개마을이 전체가 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성숙되어있고 여건이나 토양이 맞게 되어 있다면 가는것이지만 안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단계 낮춰서 다음에 간다든지 말이죠 그런것도 연구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무작정 단계만 밟고 갈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올해 참살기좋은마을 해가지고 11개마을을 했어요. 그래서 12월초에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할 계획이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년도 으뜸마을 가꾸기로 가는 절차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평가해서 4개마을을 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마을만들기가 창고로도 제대로 못쓰는 시설을 해놓고 창고로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마을이 몇군데 있어요? 진안에서 맨 처음에 만든 마을이 어디죠? 노채? 마을만들기 능길? 능길마을은 개인것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세는 제일 잘 타 있으니까 그렇다고하고 그럼 노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을만들기가 지금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 단위 마을만들기 전문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곳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없어요. 진안군외에는. 진안군만 유달리 마을만들기 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다른 시군은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것, 기술센타에서도 조금하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팀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마을만들기 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그러면 마을만들기라는 말만해놓고 지금 백운 노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안천요?
한기
이한기위원
만들기는 그때 공사부터 건물을 2동, 3동 이렇게 정자까지 다 지어놓고 창고로도 제대로 못써요. 솥단지 걸어놓고 두부를 만들고, 그런 것을 마을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활용을 해야되는데 10개를 만들면 1개나 2개밖에 제대로 운영이 되는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무엇을 신규로 만들려고만하냐 이거예요. 숫자에만 연연하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부터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신규로만 계속 만들어서 가고 있으니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구동수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저기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사업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보면 20억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1,350만원을 주고, 우리 군비가 13억, 광특까지해서 2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1,350만원 반납을 하고 차라리 우리 순수 군예산으로만 해요. 하려면. 1,350만원 받아가지고 와서 도비 이만큼 받아왔으니 20억 달라고 하지말고,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마을만들기는 저희들이 6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이 마을마다 다 다녔습니다. 가면 의원들도 왔으니까 노래나 하라고 하고 마이크 대놓고 동네사람들 춤추고 있고 그것이 마을만들기 마을축제입니까? 이것은 마을만들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검토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9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만들기하고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역을 신활력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썼죠? 3년동안. 신활력사업이 끝나니까 어쩔수 없이 군비로 다 해야되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1억원도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마을축제하는데도 1억1천만원도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을 해야될 입장이고만요. 그럼 마을축제 예산이죠 지금 이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마을 축제가 사무관리비 1억하고, 경상보조로 1억해서 2억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거 축제에 쓰는거 아니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기를 하지 말고 마을축제로 이렇게 해줘야되는거 아니예요? 마을만들기가 뭐예요? 결국 축제때 쓰는 것인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진안군 마을축제 그렇게 달았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만들기 해서 밑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건립 있으니까 총 부기를 그렇게 달았네요? 마을축제에 2억1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억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축제에 1억1천하고 일반운영비가 1억하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마을축제에서 사무관리비해서 2천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8천하고, 경상보조로 해서 1억하고 해서 총 2억..
한기
이한기위원
경상보조 1억하고? 그럼 이건 마을축제 위원회에다 그냥 줘버리는거 아니예요? 공동 위원회가 항상 결성되던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경상보조를 1억으로 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이부분을 1억 해놨기 때문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는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경상보조로 되어있는 부분은 축제 위원회로..
한기
이한기위원
축제를 몇일이나 할 계획이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행감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49쪽 없습니까? 150쪽 넘어갑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많은데 건립하는 위치,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확실히 결정한건 아니구요. 잠정적으로 기술센터 이전이 되면 그 건물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드리는데 이거 시설현황입니다.
박명석위원
본인이 생각할때는 우리 기술센터 부지 면적이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다 필요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건물을 사무공간하고 편의상 연수원 교육장, 전시실, 도서관, 농산물직매장, 로컬푸드식당, 이렇게 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는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위치를 저는 거기보다는 땅이 싼데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진다면. 그 건물은 사실 땅 팔으면 상당히 가격이 될 거 같은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게 6억 가지고 소재지권으로 해서 토지매입까지..
박명석위원
왜 자꾸 소재지만 얘기하십니까? 진안읍을 위해서 마을만들기를 하는지 외곽에다 지으면 될거 아닙니까? 진안군 전체적인 마을만들기를 해야되는데 진안읍 사람이 가깝게만 지어야 된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중심이 여기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아니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지선정을 싼데 하라구요. 하려면.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비싸게 팔아서 다른 부지를 몇 배를 살 수가 있는데 꼭 비싼 땅에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기존 건물이 비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더 맞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명석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주시고 싼 땅을 사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면적도 넓어지고, 비싼땅을 거기에다 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이부용위원장
예. 검토해 보시구요.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시죠. 149넘어 150쪽 보고 계십니다. 151쪽까지 보십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현철
김현철위원
150쪽에 마을간사 사무장 위원장 교육 및 워크숍 올해는 3백만원에 1회에서 2백5십에 2회 했는데 그정도로 필요로 해서 2회로 늘린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올해 한번 해보니까 그래도 상.하반기 2번은 사무장님들 교육을 해야 마을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랄지 이런 부분이 있을거 같아서 2회로 넣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번을 하면 더 좋죠. 1번으로 가시죠. 긴축예산 편성하는 속에 효과가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1번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부용위원장
예. 또 다음 사항 보시죠.
구동수위원
마을조사가 8천만원이나 들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마을조사가 안된 부분이 용담, 안천, 상전, 정천 4개면이 안되어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조사단 5분하고 활동비랄지 보고서 제작비랄지 이런부분을 편성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자체 재원이 상당히 없어지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마을조사단도 신활력 이런걸로 마을축제, 마을만들기 지금까지 유지를 해 왔는데 지금 거의 마을간사 월급까지 이걸 다 이제 순수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게 되었거든요. 2011년부터? 그럼 지금 한 5억 가까운 돈이 순수하게 마을만들기 자체에 들어가는데 그런데다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까지 건립해서 운영하려면 사람 몇 명 써야지 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순수 자체 재원을 제가 이런걸 농식품부에 가서 진안이 최고 소문은 잘나있다덤만 대한민국에서 마을만들기 으뜸으로 가려면 지금까지 했으니까 대한민국에 시범하려면 이런 것 좀 하나 해주쇼 해가지고 마을만들기 예산 운영하고 축제예산 조금 국비 보조로 따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5억을 옛날에 안쓰던걸 돈을 다시 우리 자체 재원이 이렇게 들어가버리니까..
이부용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김수영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싶어가지구요. 똑같은 귀농귀촌인데 나열은 한 장을 다 해놨거든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도시민 농촌유치 이것도 공모사업 말씀드리면 또 뭐라고 하실거 같은데.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6억원을 확보를 했어요. 2천만원 부분은 작년도 평가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로 2천만원 받아서 1년에 2억씩 3년동안 그러니까 2억하고 인센티브 2천하고 해서 2억2천을 가지고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귀농귀촌 학교는 어디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학교가 딱 지정된게 아니라..
박명석위원
귀농귀촌 정책홍보 및 설명회를 2회로 하셨는데 여기도 1회로 줄이세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게 귀농귀촌 홍보 부분을 2번도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1번으로 줄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가령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수에서 오셨다고 해서 3분이 오셨어요. 진안으로 오고싶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집 장만할 때 까지는 원연장하고 가막리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쪽에서 지내면서 집을 구하는 걸로 했는데 부부하고 어린애 하나 가졌어요. 어제만 해도 3분이 진안으로 온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순수하게 귀농하시는 분들이 진정 진안으로 와서 뼈를 묻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고마운데 귀농인들 보면 진안 농림사업의 30%를 지원한다 보니까 그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이사오는 사람들이 제가 볼때는 70%정도 됩니다. 보조금을 어느정도 받고 나면 진안 떠날거예요 그 사람들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걔중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박명석위원
더 붙여서 얘기를 하면 귀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인 20년차도 귀농인으로 쳐줄지 그것도 계도를 어느정도 생각을 해야될거 같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5년으로 하고 있구요.
박명석위원
5년이 넘으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럼 귀농인으로 안보죠. 정착인으로 보죠
박명석위원
그러면 회원에 빠져야 되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근데 그거는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가더라구요.
박명석위원
그 사람들이 단합해서 자꾸 자기들 목소리를 높인다고.
한기
이한기위원
나중에는 진안군이 다문화가족하고 귀농귀촌자들이 다 휩쓸어가지고 진안이라는 이름 자체도 누가 진안이 고향이고 정붙이고 사는 것인가도 없어질거 같아요 나중에는. 세계가 다양화 되니까 그런거야 감수한다지만..
박명석위원
실제로 이주여성들이나 귀농인들이나 우리 진안군민하고는 별로 어울리는게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단합하고 뭔가 하나 사업만들어 내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있지 진정코 우리 진안군민하고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역할이 아닌 자기네들거만 찾으려고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년차가 5년으로 정해졌다면 그 명단에 6년차는 귀농인이 아닌걸로 빼버려야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원은 안해요. 지원은 안하고 같이 자기들 모임같은 것은 할 수 있죠.
이부용위원장
예. 넘어갑니다. 154, 155 넘어가겠습니다.
박명석위원
153쪽 귀농귀촌 문화재 및 직거래 장터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문화재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귀농귀촌인들이 모여가지고 문화행사도 갖고 또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하고 관련해서 152쪽에 여름휴가 페스티벌 및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이 1천만원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직거래장터 관련하고 홍보부스하니까 이걸 축소 조정하는 생각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앞쪽 151쪽 가보면 이웃주민 초청 프로그램, 귀농귀촌 환영 분위기 조성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 환영하기 위해서 간식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하고 이러는거 같은데 그 사이에 읍ㆍ면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운영해서 1백만원씩 11개 읍ㆍ면 있죠. 이것도 내내 화합하려고 그런 분위기 조성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운영비가 3항목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다 성격이 비슷하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세우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지 그저 그렇게 2010년에 세웠다고 또 그렇게 반복해서 세우고, 의원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사실 소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말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것도 생각을 해보셔서 자체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들도. 그리고 아까 홍보부스하고 직거래장터하고 1천만원씩 서 있는 부분..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까 151쪽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착인들하고 귀농인들하고 잘 안맞으니까 화합하는 차원에서 세웠구요. 거기에 초청 프로그램은 집들이 행사 부분이고, 읍ㆍ면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운영은 학습모임이랄지 체육대회랄지 이런 부분을 할때 화합행사를 갖는 것으로 하는것이고, 환영 분위기 조성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152쪽 여름휴가 페스티벌 및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은 농식품부에서 매년 7월초에 서울 코엑스에서 행사를 해요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구요. 153쪽 귀농귀촌 문화재 및 직거래 장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행사랄지, 직거래장터 운영이랄지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사례발표랄지 정착인들하고 어떻게 잘 화합하면서 지내야 할건지 이런 부분을 반 발표도 있고 이런행사 지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금방 3건 검토하시구요.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시죠
박명석위원
152쪽에 연구용역비 전문가 컨설팅 및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1천5백만원 쓰신다고하는데 도비 3백만원에 군비 1천2백만원 이게 직원이 시스템으로 조사 못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구요.
박명석위원
왜 가능하죠. 못해요? 뭘 하는데 1천5백만원이나 들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한다면 수치적으로 나온 부분같은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필요해서 세웠구요. 이 부분은 우리가 2년동안 마을축제랄지 또 귀농정착 부분이라지 모든 부분을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명석위원
조사하는데 꼭 1천5백만원이나 필요하냐구요? 6백만원이면 충분하겠고만..
이부용위원장
현재 154, 155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시죠
구동수위원
154쪽 한번 보시면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 있어요. 7억이단 말이예요? 이것이 클러스터 사업단에다 주는 것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
계속 사업비 지원이 끝났잖아요. 올해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3년동안 판매장이랄지 홍보랄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 내후년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2013년부터는 자립기반을 확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판매장 같은 경우도 개설만 해놨지 아직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성과도 내고 해서 2년간은 더 지원했으면 해서 세웠습니다.
구동수위원
꼭 그렇게 지원을 해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근데 지금 상태에서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손을 떼버리면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도 미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있는 부분을 활성화 시키셔야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홍보쪽에 더 중점을 두고 저번에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구동수위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해서 계속지원사업으로 쭉 해 나왔는데 지금까지 투자만 다 했지 물량도 많고 수출도 했지만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하나도 없지 투자만 하고 결국은 홍보차원에서 해주고 그건 좋아요. 우리 진안군이 홍삼으로 간다는건 좋지만 그런 사업들이 이대로 돈만 축내가면서 과연 해야할것인가 그것도 문제고 지금 어느 특정인 봐주기식이 되어가는 형태도 있고 지금 우리가 봤을때는. 그래서 문제사업이 되는 걸로 판단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예산 지원은 더 이상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사업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은 지금 12월달에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2011년도 광특예산 가내시가 왔어요. 그런데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사업단은 10억원, 우수는 6억5천, 보통이 4억원, 미흡하다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안하는걸로. 저희가 보통으로 들어가면 4억 받을 수 있고, 최우수로 들어가면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구동수위원
받은걸로 운영을 하면 되겠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군비 매칭을 하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상받는데도 매칭을 하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때도 제가 몇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3년동안 운영하면서 공개적이지 않았다 또 투명하지 않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저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제가 의원님들께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군비를 그 동안 전분기 추진사항 그 다음 분기 계획 해서 꼭 보고를 드리는 걸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기필코 그 약속은 지킬테니까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행감때 지적한 국내 가게 점포 있는 부분을 혹시 과장님 그 이후로 한바퀴 돌았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국내 25개가 개장이 되었는데요. 싹 한번 돌았습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이 돌았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는 다는 못보구요. 사업단하고 실무부서하고 돌았습니다.
박명석위원
확인해보면 확실하겠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박명석위원
결과를 분석해보면 어떠세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개장들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되진 않았습니다. 일부 다른 품목도 진열한 부분도 있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책임질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희들이 한번 12월 20일 지나면 통보하지 않고 사비 털어서 수시로 한번 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판매장 점검이랄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분기마다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클러스터 사업단은 더 의논하고 앞장에서 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귀농귀촌 뿌리 격월간지 발행 153쪽 맨위에요. 2010년도 사업 3백만원 곱하기 6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드는 제작비가 1백만원이 더 들기 때문에 4백만원 곱하기 6회 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백만원 단가가 올라버린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옛날에는 조금 조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이 질이라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려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하세요. 이것도.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153쪽 가운데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약초생산 기반 조성 관련해서 약초활용 아토피제품개발 1천5백만원, 다음에 아토피분야를 다룰텐데 아토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통과하기 위한 액션에 있어서 의원들이 적극 도우려고합니다. 예산도 반영 하려고 하고, 그러나 과다하게 하는 부분, 쓸데없이 낭비성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손을 델 수 밖에 없죠. 관련해서 약초활용 아토피제품개발 이런것들은 약초산업 활성화가 되었다든지, 아토피 예타가 됐다든지 할때 차후에 이때 기업도 그들한테 판매하도록 양상화시켜 시스템을 갖추고 한다든지 정말 좋은것이면, 그때 해도 될 일들을 너무 무리하게 자꾸 벌리고 있어서 약초활용 아토피제품개발 이것도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천5백만원을 해가지고 홍삼침출차를 만들었거든요? 내년에는 긴축예산 하다보니 1천5백으로 줄였는데 내년에는 한방쿠키 부분하고 아토피 생활용품 보습제랄지 이런 부분을 개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사장될 수 있어요 1천5백만원 몇 천만원 들여서 만든것들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제품만든 것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활용 많이 되는건 우리 생각일 뿐이죠. 우리 자체적인.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클러스터 통과부분은 물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벌려가지고 예타 통과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겠냐 하는 염려를 해 주시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보면 그래도 이렇게 진안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우리 진안군에서 아토피 클러스터 부분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없이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부는 가고 싶은데로 다 갈려고 그래요. 어떻게. 뭔가 방향성을 달리하도록 제시해주고 하면은 전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항상 우리 과장님이 됐든 군수님이 됐든 전부 빨리만 세우려니 정말 답답하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클러스터 부분은 어차피 내년이면 판가름이 나거든요. 되든 안되든 그런데 어떻게든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지금 보면 아토피 아직 안넘어가고 아토피 기반구축해서 쭉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이중에도 삭감예산이 또 발생하는게 있지만 그럼에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예타가 있다 보니까..
이부용위원장
예. 검토하시고, 또 다음 155를 보시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155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시설지원에 총액이 21억5천3백만원이네요. 근데 거기에 홍삼가공시설을 8천만원에서 8천6백만원으로 올랐네요. 예전에는 4천만원씩 했는데 이제는 50%면 이건 또 60%를 하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비율이 농어촌복합산업지역 해가지고 6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60%를 부기를 달았구요. 이 부분은 50%만 지원하고 숫자를 늘리는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가 한 70여군데 되는가요? 홍삼가공 하는곳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65개소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65개소? 이걸 더 늘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몇 개까지 늘릴 계획이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신청은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100개소까지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풍기는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쪽에 맞춰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65개가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홍삼연구소에서 교육을 했는데요. 60여분이 왔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그러니까 65개 업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밑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홍삼가공 GMP시설 1개소 해가지고 진안한국고려홍삼조합(주) 그렇게 돼있네요. 이게 예전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인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군데에다가 6억이라는 돈을 해도 다른 기업에서는 괜찮은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GMP시설이 인삼조합에서 시작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없거든요. 고려홍삼(주)에서 사업계획을 공모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모한 것 좀 보여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보여주고 도대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개인이 올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개인이 어떻게 공모를 해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친환경농업과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군비가 조금밖에 안돼네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인삼 저온저장고 시설 진안군 일원 해놨는데요. 이거 이렇게 진안군 일원 이런 사업계획 넣으면 안돼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우리 영농조합법인이나 홍삼가공업체 이런 부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규모는 10평내지 30평 규모로 해서 20개소 정도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는 20개소가 아닌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190평이거든요. 626이면 10평짜리로 하면 19개소 이것도 보조를 60% 잡았는데 50%로 낮추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159페이지에 인삼 저온저장 시설 조성이 4억9천이 있거든요? 보조율이 이거는 또 70%이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도에서 159페이지 저온저장시설은 홍수출하용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는 70%를 지원할 계획이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 예산으로 넣었는데 인삼조합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돌릴려고 합니다.
구동수위원
인삼조합에다 주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인삼조합은 별도로 도에 신청을 해 놨어요. 그것이 되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인삼조합이 안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주든지, 인삼조합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고 예산편성 해놓고, 되면 또 다른데다 쓰고, 이런 방법들이 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이부용위원장
금방 거론된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구동수 위원 거수) 네. 하시죠.
구동수위원
한가지만 더 155페이지 보면 버섯재배가공시설 활성화 2억5천2백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영지재배하고 천마재배쪽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동수위원
영지재배 이런 것을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하는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도 약초관련 저희과 소관입니다. 어제 밤에 상전면에 가서 신청 의향이 있는 분들하고 담당께서 간담회를 하고 오셨거든요?
구동수위원
상전면은 영지버섯 하겠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예산이 2억5천2백만원인데 60%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몇 농가를 지원을 하는 것이예요? 영농법인에 지원을 하는 것이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영농조합법인이나 농가나..
한기
이한기위원
버섯을 어떻게 가공시설을 지원한다는 건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가공은 지금 잘못됐습니다. 가공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가공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가공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어느정도 지원했어요? 이를테면 10명이 하고 있는데 2분한테만 특정지어서 들어갔다든지 이런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건 없구요. 상전, 안천, 용담쪽에 영지는 하고 있죠. 백운도 좀 있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버섯을 3년만 하면 다른곳으로 옮겨야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3년을 하고 다시 옮길때 또 지원하고, 3년 있다 옮길때 또 지원하고 계속 지원을 한다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3년 했으면 자기가 돈을 벌었으면 다음에 할때는 자기가 그냥 자기 자담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소득이 좋아서 돈은 많이 번다면서 날마다.. 주민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한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지버섯재배가 기술이 따르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지원을 안하고 자기가 계속 하게끔 지도 관리를 해야 맞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좋습니다. 검토 예산으로 넣으시구요.
박명석위원
영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진안군에 보조금을 타신분들 명단을 입력이 다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1부씩 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비닐하우스 지원은 뭐고 위에 지원은 뭐냐구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밑에것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영지만 되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5억5천6백만원은 10년이상 농사를 지어가지고 작년도에 직불금을 탄 농지에다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버섯만 돼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하우스 지원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버섯만 하우스를 하는것이예요? 깻잎도 있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다른 사업은 친환경농업과로 들어가 있고, 약초는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약용만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버섯이외에는 안돼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 깻잎이랄지 고추랄지 이런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광특 그런거 잘 갖다 쓰도 못해요. 광특에 있는 돈에 6,70%는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다 갖다 쓰는거 같아요. 약용버섯이라고 하면 영지버섯외에는 없는데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상황버섯도 있는데. 그럼 위에 비닐하우스 지원은 뭐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똑같으면 하나를 없애든지 해야지. 여기에다 약용버섯에다만 이렇게 많은돈 13억 얼마를 막..
현철
김현철위원
정리해야될거 같은데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원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놨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사람이 몇 명이예요? 13억이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13억 아닌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구체적으로 8억 가까이 되는고만요. 8억8백.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 영지나 천마같은 것은 재배하는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못달라드는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기술있는 사람들은 막 해준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내년도 지원부분에서는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영지버섯 재배는 신규로 안하려고 그래요. 하던 사람이 계속 할려고 그럽니다. 상전에 몇 명 만나봤는데 작업량이 보조를 안하면 못한다. 나중에 팔때는 여기다 내놓지도 안해요. 자기네들 돈 벌었다고만 하지. 여기서 행정에서 막 지원을 해주니까. 자기네들 그 기술 있다고 말이야.
한기
이한기위원
현지확인가서 보니까 몇 억원어치가 있더라고. 그렇게 돈 버는데 뭣하러 자꾸 이런거 해달라고 해요?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해서 우리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 이런 보조금은 다른데 주라고 해야지. 수박하고 영지가 최고 그런거 같애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특화품목으로 영지버섯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박명석위원
해답은 나왔잖아요. 그 동안에 인센티브 받은 사람은 제외시키고 신규로 하는 사람분들 대상으로 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아토피전략산업과에 대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마무리 하시고 156쪽 하시겠습니다. 작목반 명단을 받았으니까 마무리 하시구요.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이 명단은 지금 실시한거 아닙니까? 앞으로 실시할것이 남아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안되었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전꺼 없어요? 2010년도에 처음한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받은분이 계속 받았는지 그걸 보겠다고 한건데
이부용위원장
임계장님! 보조금 매뉴얼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몇일전부터 보내라 했는데 어느 과에서 만들었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친환경농업과요
이부용위원장
책을 하나씩 주면 다 나올거예요. 과장님! 지금 작목반이 30명인데 이 분들 한에서 지원을 하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또 작목반원이 있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영지버섯 재배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중복 지원 부분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부터는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농가를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농가에서는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또 참여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이 많다고는.. 모자랍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러면 매뉴얼이 올때까지 보류하고 있다가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한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버섯단지에서는 1억 소득자는 몇 명이나 나왔는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것도 같이 이따 보겠습니다. 자. 장을 넘기겠습니다. 양쪽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6, 157 보십니다.
박명석위원
157쪽에 에코에듀센터 조성사업 부분을 그 지역에 환경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부지 부분요? 주위에요?
박명석위원
아니요 주위에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구동수 의원님께서 그 위에 양계장 부분도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부지를 선정할 때 큰 영향이 없다 해서 그 쪽으로 선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에코에듀를 거기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양계장 그부분을 얘기를 하는거예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양계장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물론 없는것만 못하겠지만 큰 지장은 없는걸로 판단이 돼서 부지를 정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정했는데 앞으로 심사를 받는 과정에 중앙에서 심사를 한다고 치면 그 부분을 꼬집는다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한번 예산을 세운다든가 대책을 양계장을 보상을 해서 다른곳에 하든지 대안이 서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계장하고 부지하고 500m정도 떨어 있거든요
박명석위원
떨어져도 날만 궂으면 상도림 그 마을까지 그 냄새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준비도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구요. 부지 선정을 잘못한겁니다. 에코에듀센터가 있는 맞은편 냇가 하천 건너편에 그 큰 양계장이 있는데 괜찮다니요. 아토피를 제1의 사업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서 부지를 어떻게 양계장 건너편에 할 수 있는지. 그저께 연찬하러 가면서 그걸 처음 접했는데 부지 선정이 잘못된겁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지 선정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예산확보를 한다는것도 문제인게 뭐냐면 당초 사업비가 아닐때 매입하려면 이를테면 10원으로 막을 수 있는데 이미 부지 터를 닦고 있고 하는 가운데 매입하려고 하면 그건 100원이 드는거죠 그 예산관계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그걸 지금 조림초등학교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자리가 정해졌는데 축사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변을 보지 않고 땅만 찾은거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던데
구동수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에코에듀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선다고 그래서 현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갔더니 산 밑에 음지쪽이고 해가 넘어가면 완전 음지가 돼요 해뜰때만 그쪽으로 뜨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했지만 당초 부지선정을 할때 문제가 있었다. 제가 볼때는 그 위쪽에는 양계사가 있는데 그 쪽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상하고 싹 밀어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근데 그쪽에는 양지 바른데가 딱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부지선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일단 어차피 매입이 1필지만 남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양계장 시설도 매입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되는데 그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린거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지금부터 그 부분을 심도있게 짚고 가라는 얘기죠
구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체크해 놓은게 있어서 15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뭡니까? 1억5천인데 세계엑스포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이 5천만원 진안아토피 임상치료 효과분석 실용화 방안용역이 1억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1억5천이나 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5천만원 세계엑스포 기본계획 타당성검토용역 부분은요 지금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천만원 용역비로. 이 기본계획이 되면 이 기본계획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용역을 해야돼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타당성이 맞냐 안맞냐 또 그쪽에서 검토를 또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타당성이 재검토가 되겠죠 그 세가지를 붙여가지고 국제심사위원회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제심사위원회에서 엑스포가 좋다해서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절차가 3개 부분이 같이 제출이 되야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 이구요. 아토피 임상치료 효과분석 실용화 방안용역은 삼성병원에서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용역을 1억4천2백에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 내용이 정천 조림초등학교하고 보건소하고 삼성병원하고 화상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아토피에 대한 연구분석,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 연구 개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구동수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조림초등학교한테 1억원을 주는겁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억하고 교육청에서 3천만원에서 1억3천
구동수위원
교육지원청에는 돈도 많은데 꼭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야 하나요? 교육지원청에는 돈이 남아돌아가거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올해는 2억인데요 1억하고 교육청에서 1억인데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3천만원
한기
이한기위원
교육청에서는 왜 그렇게 팍 줄여버렸어요?
구동수위원
교육청도 3천만원이니까 우리도 3천만원만 줘서 6천만원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교육지원청은 돈도 많은데 자치단체는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부용위원장
예. 또 검토해보시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아토피 예타를 통과되도록 의회도 그정도 준비되도록 하려고 맘은 먹고 있다고 아까 말씀 드렸구요. 관련해서 지금 이게 아토피프리 행사운영에 아토피프리 체험행사, 건강엑스포 및 박람회 홍보관 운영 이에 대해서 용역 2건 그 다음에 아토피 없는 나라만들기 캠페인, 과학캠프, 아로마테라피 DIY교육, 네트워크 사업, 아토피친화시범학교 운영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좀 축소해야겠어요. 축소해야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돼요. 그리고 삼성병원에 몰아주기하는거 같은데 그들한테 삼성병원에 너무 끌려가지 마세요. 화상시스템 구축하느라 돈 들지 과연 몇 분이 수헤자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삼성병원이 삼성이라는 대기업 그쪽이다고 해가지고 보여주기 좋죠 그들하고 치료하는 사진 보여주면서 환경부로 제출하면 예타하는데도 도움이 될거같고 말이죠 그 정도는 하되 자꾸 이 분들한테 실용화 방안 용역 이런것들을..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삼성병원에다 몰아주는 부분은 아니구요. 그래도 환경성 기관하면 서울 삼성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권위있는 병원이구요. 올해같은 경우는 화상진료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엑스포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5천 이것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계획 용역만 어차피 들어갔으면 그것만 하시구요 예타 추후 봐서 세계엑스포도 하시죠. 왜냐면 예타 안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되도록 해야죠.
현철
김현철위원
임상치료하고 그거하고 아토피없는 나라만들기 캠페인 및 심포지엄하고, 천연염색 주민교육 이건 뭐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민간인이 아토리스나 천연염색 연구회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010년 예산에는 제로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활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타 관련 전문가라고해서 인부임 해주는거 이것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잖아요. 노력하라고 예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효과분석 실용화 방안 용역은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금년하고 안하면 그동안 치료하고 있는 분들도 딱 중단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삼성병원하고 해서 화상진료 하고 있고 하니까 진안이 아토피에 대해서는 제일 앞서간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 중단이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긴축예산 하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 해야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그 다음.
현철
김현철위원
아토피친화 시범학교는 우리하고 도 교육청하고 우리 얼마내고 교육청 얼마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도 교육청이 3천만원 예산 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천이고 우리가 7천이구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우리가 1억이구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아토피 부분은 내년까지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자. 장을 넘기겠습니다. 158, 159 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에코에듀센터는 올까지 얼마를 반영한거예요? 토탈 사업비는 얼마를 생각하시고 있으며 그중에 군비는 지금까지 얼마 투자됐고 그다음에 국도비는 얼마인지
간담회때 보고드린대로 129억이구요 금년도까지 32억5천만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23억5천, 도비가 4억, 군비가 5억해서 32억5천만원 투자가 돼구요. 내년도에 국비 17억5천, 국비는 다 옵니다. 도비가 4억, 군비가 20억 해서 41억5천
그렇게 해서 129억원으로 짰다구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군비가 10억이 덜 세워진 상태고 도비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11억을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4억만 지금 동부권특별회계 14억3천 줬으니까 산약초타운 20억 주고 했으니까 7억을 못주겠다 해서 7억이 덜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대섭 도 예결위원장님이랑 저희 군수님이랑 수정예산에 어떻게든 7억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안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7억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금 100억에서 129억 친환경자재로 한다고 한 이후로 해가지고 보고는 했구요 거기에 대해서 승인안 의원님은 일단 안계시잖아요 일단 보고만 받아봤는데 거기다가 도비도 감되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또 하나는 아까 구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하신대로 지열설비 공사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 설명하면서 당초에 아예 말한마디 없다가 예산서에 덜컥 지열설비한다고 해서 국도비 딱 써놓고 군비 1억5천해가지고 3억9천6백으로 써 놨는데 상식선에 봤을때 이해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사업비는 100억이었는데 29억 친환경자재로 한다는 것도 정말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다가 거기다 지열난방을 따로 해야한다고 3억9천6백을 또 편성해서 예산서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총사업비 실체가 얼마입니까? 지열은 빠지는 것이 총사업비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왜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냉난방은 별도로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 사업비만 가지고 하세요. 이중에 알아서 하십시오. 건물을 지으면 보일러 시설이 건물비에 들어가는거지 지을때 총사업비에 그 보고는 없이 난데없이 예산서에만 집어넣어 놓으면 되는겁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열 그 부분은 에코에듀센터가 친환경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친환경 부분이 아니라 여기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지열한다고 따로 예산이 서서 또 올라왔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다 기름을 떼다가지고 냉난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보고를 못드린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하구요. 이 지열설비공사는 또 공모 얘기가 되는데 국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시면서 경유을 떼게 하시면 취지에도 안맞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 꿰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에코에듀센터는 최초에 설계하면서 친환경으로 설계를 안하고 나중에 친환경으로 해야된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토피 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친환경 자재를 안쓰고 나중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친환경으로 써야한다고 30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행정을 하는데서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9억 그 부분은 간담회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편성할 때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서 세우고 그랬으면 이렇게 29억이 늘어났네 그런 것이 덜할건데 그런 부분없이 예산 서 있는데서 토지매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9억이 늘었다는 그런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저도 8월 20일자로 와서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지선정부터 잘못된거 인정하시죠? 앞에 양계사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친환경자재로 안했기 때문에 그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경비 부담이 29억 발생했다고 보고가 왔어요. 그다음에 도비 부담 부분에서 마이너스 7억을 못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이런저런 전반적인 것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해야됩니까?
이부용위원장
네. 검토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159 마저 보시구요.
박명석위원
아토피 에코에듀 부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부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현재 과장 맡으신분은 맡은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진작에 했던 사업들을 자세히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에듀센터에 2014년 아토피 엑스포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고치면 현재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도 엑스포까지 그 자리 지킬겁니까? 군수님이 자리를 이동을 하신다고해도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엑스포까지 어떻게든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치면 제 생각 같으면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고 내년에라도 자리 이동하면 다음 직원이 와서 자리매김하고 그때그때 핑계만 대고 하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월에 원가심사 요청을 했네요? 얼마 결과 나왔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1억9천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줄였어요? 어디에서 줄였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도 건축부분에서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사업비 줄어들었어요? 사업비는 1억9천만큼 줄어들겠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이부용위원장
네. 넘어갑니다. 158, 159 집중적으로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158쪽 지역농업 선도클러스터라고 그랬는데 지역농업 클러스터가 어디에 있는거예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한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부터 하는 겁니다. 저번 의원님들한테 자료는 드렸는데요 전라북도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사업이라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동수위원
홍삼클러스터사업단 하고는 다르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구동수위원
그러면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진안홍삼 표준화사업 성분검사비, 홍삼쇼핑물, 홍삼 판매장, 홍삼체험관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홍삼약초 벤처대학 운영은 어디다 주는거예요? 홍삼하고 관련된 부분이 무엇인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광특 10억하고 우리 동부권특별회계 13억3천하고 23억3천이구요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이게 친환경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이 아직 선거 아니지만 올렸어요? 그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금방 23억짜리 사업중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이쪽에 158쪽에 홍보 들어있죠? 그 다음에 15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또 홍보 이런 것이 붙어 있거든요. 3쪽에 걸쳐서 홍보관련 브랜드 이미지 가치 창출한다는식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돈은 정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단일 채널로 홍보를 한다면 각자 3건씩이잖아요 9건을 딱 틀어쥐고 어디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기준을 삼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쭉쭉 찢어놔가지고 홍보를 하면 제가 볼때는 효과면에서도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네요. 그래서 중복된건 지금 삭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클러스터 사업단에 있는 홍보 부분은 해외시장 홍보랄지 이런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 내용으로 보면 틀립니다. 한가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책자를 제작하는건 그렇고 진안홍삼브랜드 홍보로해서 저희가 홍삼을 사가지고 무료 체험시설을 한다든지 체험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어보고 계속 진안 홍삼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많은 홍보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실무진에서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이 예산을 클러스터 사업단으로..그런데 저는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쪽으로 이관 절대 안시킵니다. 저희 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클러스터사업단 몸집을 줄이세요. 홍보기능이나 이런것들. 좀 줄이고 올라온 것 중에 꼭 가야할 것만 갔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 뭘 통하든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진안홍삼 매장에 대해서 효과분석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꼭 필요한 것이 몇 개인지를 목표치를 세워서 그렇게 가야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는데 여전히 그냥 마이웨이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할 뿐이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사업단에 매장 개장 인테리어비 그런건 없습니다. 뒤에 160쪽 보면 제가 6개소를 내년도에 잡았어요. 6개 잡은 것은 부산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 개설이 안된곳이 몇군데 있거든요. 부산, 울산, 인천, 그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최대한 심사숙고 해가지고 6개소를 선정해서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닌게 아니라 너무 부스 홍보 설치 이런 것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어디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이 어디 소관인지 대체..
구동수위원
행사 분야에 관한 것은 가닥을 잡아서 딱 한군데서 가도록 여기저기 편성하지 말고 홍보비는 홍보비 한군데서 하고 해서 클러스터 사업단은 이제 한다면 지도, 수출하는데 수수료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금까지 60억 들어가면서 수수료 한푼 못받고 3백1십6만원 있다는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가지고 운영을 하겠냐 이말이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진짜 진안에 인삼농가가 전체 농가의 몇%나 돼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연간 소득액으로 2천억정도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몇농가가 2천억으로 소득을 올린다는 건지. 어마어마한 소득이네요. 진짜 그렇게 소득을 올린다면, 근데 연간 우리가 인삼에 대해서 쏟아 붓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여기 이게 다 인삼, 홍삼으로 본다면 내년도에 23억3천하고 클러스터 사업단에 7억하고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홍삼연구소도 마찬가지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한 3, 40억정도 같습니다. 여기에 홍보비중에 임실치즈나 고창복분자는 버스에다 달고 다니는 것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도 지금 진안홍삼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몇 대 안됩니다. 그리고 진안홍삼 쇼핑몰 홍보 이 부분도 지금 홈페이지가 다 각자 있어가지고 저번에 사무감사때 검토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통합해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통합을 어떻게. 지금 현재 막 우리 매장들 나가 있는거 그런거예요. 아니면 쇼핑몰이면 어디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진안홍삼하면 맨위에 뜨게 하는거 그거 말이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 행감에서도 제의한 부분인데 본 의원은 타 도에 점포 만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산같은 상권이 생기려면 앞으로도 저는 무한정 백개, 2백개, 3백개 이런 개수가 나와야 진안 브랜드가 나올 것이며,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그때 행감때 진안에 상가쪽에는 안드리고 있죠 그분들에게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 내년에는 진안에서 하실분들 있으면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진안에서 매장을 인테리어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에서 그러면 벌떼같이 난리나죠. 저 사람은 해주고 나는 안해줬다고..
박명석위원
무슨 얘기냐면 금산같은 시장형성이 되려면 우후죽순으로 하지말고 한방타운에서 터미널까지 거기에다 딱 묶어주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거기가 시장 형성이 되는데 지금처럼 사거리 1개, 이쪽에 1개 그것보다는 그쪽에 아주 딱 자리매김 해가지고 그 자리에 틀을 만들어 보자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진안에 저번에 그런 얘기 했지만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관광차 프리미엄 주자고 했잖아요 전국에 관광회사 해가지고 진안에 오시는 분들, 그러한 시장 형성이 되어야 관광차가 와서 한바퀴 돌고 가지 우후죽순으로 하면 어디에다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사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책도 연구를 하시란 말입니다.
구동수위원
금산은 인삼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홍삼축제로 가야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약초센터하고 이쪽 시장에서 다리 건너편으로 저번에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중간에 농협땅이 끼어 있구요. 건강보험 관리공단 그쪽으로도 있고, 순수하니 진안군 땅이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쨌든 158, 159쪽은 좀 연구를 더 해야할거 같습니다. 짚고 넘어가죠.
이부용위원장
자 160쪽 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출연금은 전부다 홍삼연구소로 가는 것인가요? 7억8천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잔류농약 검사장비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금년도 2대 사구요. 내년도에 분석장비 GC기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4대하고 HPLC 1대 해가지고 지금 2억7천 세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구요. 홍삼주 전시체험관하고 체험장비 구축 이게 뭐예요? 대만에선가 와인 최고 했다는거 그것인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산약초타운에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그 건물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산약초타운 건물이 언제쯤 들어설 예정이예요? 이건 내년에 세워도 될만한 예산을 벌써 세운거 같은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삼다주 영농조합법인에서 100가지 종류의 15,000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기
이한기위원
인삼저온저장시설은 인삼조합으로 가는 거라구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160, 161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160쪽에 민간자본이전중에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운영비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유지관리비로..
한기
이한기위원
이걸 왜 우리가 해줘야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당초 5개 시군이 협약할 때 유지보수는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동수위원
이것이 유지보수비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구동수위원
유지비면 운영비인데 뭐가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듭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BTL사업을 할때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요. 맨처음 우리가 BTL사업을 이거 죽어도 하지 말라고 뭣 때문에 하냐고 그랬더니 해놓기만 하면 임대료 받고 전라남북도까지를 한약재를 통털어서 어떻게 된다고 하더니 무슨 운영비까지 2억4천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금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1년도 안되었는데 어디를 또 만들어 줘야 돼요?
구동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요? 예산서에 안들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4억7천4백인가요? 우수한약유통지원 사업 상환요?
한기
이한기위원
2억4천3백5십7만원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금년도에 1억2천 같은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이 2억이 되고 세출이 2억4천3백5십7만원 군비로 세워놨는데 검토를 해 봐야할일입니다.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우리는 잘 모르겠고..
이부용위원장
예. 이걸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자사업 실시 협약서 에 유지보수는..
한기
이한기위원
유지보수야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해야죠. 위탁으로 우리가 줘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2억2천이나 임대를 내가지고 줬는데 거기에다가 2억4천3백 운영비를 줘버리고 그게 무슨 임대사업이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2억2천 임대료 가지고 운영하라고 2억4천 지원해주고?
이부용위원장
위탁조건이 어떤가 보세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2백2십억 투자한걸로 해서 임대료는 받고..
이부용위원장
자. 161, 162 넘어갑니다.
구동수위원
161페이지에 시설비 무릉약초체험시설 이것이 추경때 삭감된거 아니예요? 그때 설명만 했던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그때는 관정하고 수전설비하고 같이 올렸었거든요? 7천3백인가요? 그래서 전액 삭감되고 관정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2회추경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비닐하우스를 투자를 해서 지어놓고 난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기로 해서 난방을 하자 그래서 이것이 안되면 지어놓고 묶고 가야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묶는게 아니라 임대 내준거 아니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1천만원 임대료 받았습니다.
구동수위원
회계연도가 넘으면 관계 없어요? 예산회계법상 삭감되면 회계연도가 넘으면 그 이듬해는 세워도 관계가 없나요? 검토를 해보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본예산 삭감된거 추경에 못세우게 되어 있죠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삭감된거 아니예요? 그 이듬해 내년도 예산이니까 예산회계법상 아무 하자가 없나 이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거기 안되겠던데요. 무릉약초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내년에는 그쪽 토지에도 객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금년 8월달에 위탁계약을 무릉약초법인에서 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나 오미자나 산머루나 유통망을 해가지고 1억6천1백만원정도 팔았어요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리고 내방객도 10월달부터 2백여명 내방을 하고 있구요 이런 부분만 조금 더 행정에서 지원 해주면 내년도부터는 활성화 될거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떻게 1천만원 임대를 받았는데 4천3백을 보조를 줍니까? 그런 아니죠 그리고 안되겠더라구요. 타당성이 안맞아요
이부용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지난번 회의때도 그런 설명을 못하시덤만 영농법인재단에서 우리한테 항의하는 것은 내부결재를 맡아서 시설 보완을 해 주는 조건으로 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런데 왜 그 말씀은 안하시냐구요. 이해가 되게 해주셔야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서류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구요 위탁을 서로 계속 안하고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든 민간인에게 주어야 되겠다 해서 무릉영농조합법인으로 했는데 그 쪽에서 시설이 하우스 시설도 그렇게만 되어있고 난방이 안되지 또 관리동도 거기에 난방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행정에서 해 줘야되겠다 하고 위탁계약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1천만원 받고 4천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밑지는 장사인데 벌써 15억 이상을 투자해놓고 몇 년을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해보겠다 해서 올해도 이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구동수위원
이것이 뭐냐면 임계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때는 한번 고려를 해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은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되는것인가도 알아야죠. 이건 다음에 설명해주고 넘어갑시다
이부용위원장
네. 넘어갑니다. 마지막쪽 162쪽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마이산골 진안숍이 임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내년까지 위탁계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왜냐하면 이한기 의원이 얘기하니까 그러지만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사업계획 들어와 있는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어떤 부분이요?
구동수위원
마이산숍 이거 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구동수위원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거 같애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부분은 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간제근로자하고 계약직 라급하고 되어 있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1명은 내년에 재계약하는걸로 하구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금년에 운영을 해서 2억정도 매출을 올렸거든요? 이 부분은 꼭 매출성과보다도 진안군 가교역할 그런걸로..
한기
이한기위원
가교역할을 하는것도 한번도 못봤고, 그럴려면 판매장 이것보다 한달에 7백4십만원이나 임대료를 주고 이것도 설치하는데 인테리어비가 5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보증금이 얼마죠? 임대 보증금이 5억?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5억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위치나 좋으면 더 오래 놔두겠는데 위치도 안좋고
구동수위원
판매수익이 2억을 올렸다고 그러고 거기 수수료는 몇푼안되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전문적으로 내년이라니까 검토를 하고 내년에는 위치를 좋은데로 하고 대한민국 최고 좋은데로 한달에 2억씩을 주고라도 그런데다 할려면 해버리란 말이예요. 이상하게 생긴데다 얻어놓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거기도 번화가인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번화가는 무슨 번화가예요. 진안보다는 번화가지요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162쪽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쪽 보십니다. 65, 66 계속 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율이 몇%죠? 3%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리가 4%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보존에서 1% 올렸죠? 우리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2009년도에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한도가 얼마죠? 1억?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3억요. 3억으로 올렸어요. 1억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한 5천까지는 신용으로 가능했던가요? 지금 안되던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건 전북은행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신용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큰 금액은 안돼지. 한 5천만원 미만까지는 신용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안하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수용을 안해줘요. 그쪽에서도 이자를 받아야 하니까 안돼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것도 아예 농어촌소득금고같이 군에서 직접 해버려요. 항상 은행에다 우리가 우리 돈 갖다 줘놓고 그들 돈벌게 하면서 소득금고는 보증인으로 되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3억 같은 경우 3억이 나가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하잖아요 소액은 5천만원 미만까지는 영세 상인들이 주문을 하더라구요 그 큰 금액은 1억이상 3억은 기업이나 하는 사람들이 갖다 쓰지 영세 상인들이 얼마를 쓰냐 이거예요. 그러면 영세상인들이 가게라도 고치고 할때 한 3천만원을 쓴다거나 할때는 담보를 하라고 하면 담보가 어려울때는 신용으로 보증인을 2명을 세우라고 한다든가 그런것도 해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5천만원 미만은 신용으로도 가능하다 그러한 조례를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소득금고 같은 경우도 지방세 3만원이상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은행에서 그것마저 없으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이 금년부터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종용을 하더라도 잘 안되고 있어요.
이부용위원장
자. 또 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그게 어렵다구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하여튼 더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 소상공인 창업까지도 들어가고 그러는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운영자금만 나가죠
한기
이한기위원
운영자금만?
지금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돼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금년도에 14개업체 27억7천9백만원 나갔어요. 이게 너무나 많이 나가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것도 조금 조정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회수는 언제부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년거치 3년 상환이니까요. 그리고 이자도 우리가 좀 많이 내야될거 같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자가 몇%예요? 이율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7.5% 내지 8%를 저희가 4%를 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반절을.
한기
이한기위원
소규모 창업자금이 진안에는 없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건 중소기업청 그쪽에서 나가죠
한기
이한기위원
소규모로 한5천만원 이정도 가게하나 내고 할때 그런 것을 군 자체에서 해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진안발전에 헌신해 주시면서 민원봉사 역량을 높여주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5기와 6대 의회가 열린지도 벌써 5개월여가 지나 새로운 해를 맞이할 시기가 된 거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민원봉사과가 있기까지는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의 덕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군민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웃음짓는 주민이 행복이다라는 슬로건 속에서 고객을 내 가족처럼 돌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세입 예산액은 10억8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8억7천만원 대비해서 2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 1억4천6백6십만원으로써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증지수입으로 1억2천9백6십만원 여권발급과 새움터, G4C등 기타 소득으로 1천7백만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수입으로는 총4억4천9백9십6만원으로써 이는 여권대행기관운영에 1천5백6십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운영에 4천4백8십6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에 4천4백8십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3억3천6백만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계속사업인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1천5백만원입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은 6천6백5만8천원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 2천8백8십만원과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설치비로 6백8십5만8천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은 29억3천8백만원으로 수입액대비 270%이며 전년도 예산 31억2천4백만원 대비 1억8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사업비에 8천2백7십9만7천원과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에 2천2백8십6만원, 마을회관 신축 보수사업에 2억9천만원, 도시주거 환경사업에 8억3천만원, 나눔과 희망의 집고쳐주기사업에 5천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 9천6백만원, 모정신축사업에 5억4천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4억2천만원등이며, 또한 마을표지석 설치사업에 2천7백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8천9백6십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고 섬김의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시간과 동일하게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44쪽 하단입니다. 45쪽까지 같이 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54쪽 넘어갑니다. 59쪽 넘어갑니다. 71쪽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세출 165쪽 넘어갑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이 7만원밖에 안되긴 안되지만 2010년도 3명 이었다가 4명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가 바뀌었어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정보위원회 2분은 저희들이 민간인만 돈을 주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올 예산은 3명분, 그런데 2011년도에는 4명분이라는 얘기죠. 왜 1명이 추가되었냐 이거죠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1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파악을 바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66, 167 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67쪽에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2백4십1만3천원 행정지원과 전산계 이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지 그거하고, 그 밑에 부동산실거래신고조사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지도단속해서 2명 곱하기 25일, 1명 곱하기 15일 했는데 올해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당초에 예산이 행정지원과 전산계 소관으로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자기들이 많은 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버관리 부분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 주지만 그 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요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했다가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우게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실거래신고조사는 여비 부분입니다. 이 여비는 저희들한테 할당된 여비 전체에서 계별로 할당된 금액인데요. 저희들한테 실거래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실무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를 시스템에서 추출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4,5명정도 추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증빙자료를 내라고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잘못됐는가 판단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했어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부과 된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1년에 4,5건?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아니 1년이면 10건이상 나올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나올때는 좀 덜 나오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부동산중개업 이거는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은 진안군에 용담, 마령, 진안등 6개소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기준에 맞는 부분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또한 그 분들이 거기에 따른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현철
김현철위원
뭘 단속하세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은 예를 들어서 쉬운말로 간판을 붙였는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깊게 말씀드리면 받는 요율을 제대로 받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받는 요율을 제대로 받느냐는 부분은 상당히 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는 못해도 그런 부분들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단속을 해온바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168, 169 넘어갑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이게 국가사업으로 되는 부분인데 국비 8백7십, 군비 7천4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비도 없고.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 책임만 전가하고 되는 사업이 아닌지. 아니면 노력을 더 할 수 있는데 타 시군도 이처럼 이정도 배분 기준 정도인지 우리가 국도비 더 딸 수 있는데도 노력을 안해서 그런건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각종 보조금사업이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슷한 행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는 조금 주고 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보조 비율이랄까 또 비율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부담하게 될 비율이구요. 우리군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작게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규모 모든 부분을 합쳐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내시서에 있듯이 거기에 맞게 편성한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고지문 전달 실비보상해서 4만원 곱하기 2일 해서 300명 2천4백이 서있는데 이건 뭐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원래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지는 뭐냐면 당신네 주소가 현재 도로명 주소로 예를 들어 성산로 10번지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고지를 하게 되는데 올해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올해 예비고지로 바꼇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장님들한테 이장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예비고지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본 고지입니다. 본 고지로 하는데 그 고지하는데 직접 방문해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이 이장이 자기 마을꺼 자기 관련 마을 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면서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방문, 쉬운말로 하루 일비죠. 이걸로 세워놓은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장들한테 4만원씩 2일치 8만원씩을 준다구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지침이 그래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네.
이부용위원장
네. 좋습니다. 또 169쪽 보시죠. 170, 171쪽 보십니다. 172쪽 보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모정신축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수없이 주장을 해 왔는데요 전혀 예산절감과 상관없는 부분이 된 결과가 나왔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규모별로 나눠가지고 지원하는걸로 하면 조금이나마 절감이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몇인 가구 거기는 얼마 이렇게 정하셨어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20인 미만 그런 부분은 4천만원으로 하고, 그 이상은 4천5백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20가구 미만인데가 몇 개나 되는데요.
약 26개소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6개 곱하기 5백만원 하면 얼마예요? 1억 절감하겠다는 거예요? 200동을 잡으면 90억 사업인데 90억에서 이를테면 겨우 1억 줄여가지고 그게 예산절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올까요?
이부용위원장
아니 20세대 미만이 26마을 넘을겁니다.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마을수를 말씀드리면 295개마을 중에서 20호 이상이 83.4% 240개 마을이구요 제가 아까 26개라는거는 10호 미만까지 플러스 된 숫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20호 미만이 49개마을 그 다음 10호 미만이 4개마을이 있어요. 10호미만은 지원을 안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20호 미만은 49개마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20호 미만 49개 마을도 모정 사업대상이예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예. 포함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49 곱하기 500만원이면 얼마예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2억4천5백만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거 우리가 예산에서 부기도 변경할 수 있나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죄송하지만 부기는 변경할 수 없구요. 삭감은 될 지언정 변경할 수는 없고 삭감되더라도 집행부의 동의를 얻은 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변경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저번에 구분해서 마을별로 지원을 하자 그 외에 두 번째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4천5백만원 지원을하고 지금까지 모정을 짓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더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축비, 부지정리비, 그 다음에 설계비, 행정에서 하게되면 다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 10% 있잖아요? 부가가치 10%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게되면 그것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드는 비용은 더 늘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리 명품이라도 6평에서 7평 정도 짓는데 7평을 잡더라도 평당 6백만원이고 그러면 평당 6백만원이면 가정집 내가 사는 집도 거의 초A급으로 짓는데 이 모정을 하나 짓는데 진짜 나도 내가 생각할 때 평당 6백만원도 더 되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평당 가격으로만 따지면 상당히 높은 어떻게 말하면 럭셔리한 집이라도 짓죠 그렇지만 이 모정은 일반 주택과 달리 나무로 짓기 때문에 나무 목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부용위원장
검토하시구요 172, 173보시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안으로 가져오신 것이 너무 성의가 없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호주머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고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죠 그러면 과연 어디에다 예산을 우선 투자하고 사용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저도 선거 과정에서 제 지역구가 있잖아요 백,마,성,진안읍이 제 지역구이죠 저도 이분들한테 막 정자 1억짜리 2억짜리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조금 안좋게 해준다고 욕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송영선 군수님 오더받고 그 결정에 따라서 답변을 하실 수 밖에 없는건 알지만 이건 정말 더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검토예산으로 넣었으니까 172, 173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72페이지 표지석 이것도 군에서 해줘야 하나요? 동네에서 자기들 이름 알릴려면 자기들이 해야죠. 나는 처음 보는 거네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그동안에 마을거 다 해줬었어요. 다 해줬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면장을 할때도 주민들이 표지석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원래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죠. 올해 한번 제가 와서 파악을 해봐라 진안군쪽에 얼마나 필요한지 이렇게 파악한 결과 그 중에서 요구하는 양이 있는데 마을에서 급하게 요구하는 마을것만 일단 반영을 한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 소재지 같은곳은 특별히 필요가 없죠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소재지 같은 경우는 안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곳은 현금으로 주나요?
이부용위원장
그 밑에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서 맨 뒷면에 계속비 지원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동수위원
학천동하고 우아동 사업이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왜 이렇게 못하는거예요? 빨리하라는거 밖에 할말이 없네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오늘도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수결 재결신청을 하겠다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해서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