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정배 입니다. 존경하는 이부용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백4십1억 1천4백8십2만 7천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세입총액 1백2십6억2천4백9십8만9천원 대비 1십4억8천9백8십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십억3백8십3만3천원 증액, 농어촌소득지원기금 5억1천3백9십9만5천원 감액, 친환경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2백4십8억3천9백5만 5천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세출총액 2백4십9억4천9백8십4만 4천원 대비 1억1천7십8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4억3백2십만6천원 증액, 농어촌소득지원기금 5억1천3백9십9만5천원 감액, 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중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9.45 %로 전년도 11%에 비해 1.5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농산물유통장비시설지원사업 6억 2천8백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고정형) 3억 8천만원, 못자리상토지원사업 1억 5백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변동형) 5천3백만원, 농산물포장재 개선사업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5억 5백만원, 깻잎산업 육성사업(지역특화) 4억 8천만원, 한우사 신축지원사업 3억 3천6백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억 9천3백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 2억 5천4백만원,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억 9천3백만원,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1억 6천7백만원, 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사업 1억 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유기농밸리 100 조성사업 10억 4천만원, 시설원예단지조성사업, 4억 1천7백만원, 한우홍보 유통센터조성사업 4억원, 토봉농가지원사업 1억 9천1백만원, 농특산물 수출네트워크구축사업 1억 5천만원, 깜도야 양돈테마공원조성사업 1억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9천7백만원, 농업인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 5천3백만원으로, 총 2백4십8억 3천9백5만 5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백억9천1백4십5만7천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4십7억4천7백5십9만8천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저를 비롯하여 친환경농업과 전 직원은 진안군 농정이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간 보살펴 주신 애정에 감사드리고 2011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쪽 상단 큰 박스 하단에 농지전용부담금 세입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쪽 중간에 보시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지전용부담금 2010년도에는 얼마 거쳤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1천만원이 좀 못되고 9백여만원요
이부용위원장
54쪽 보십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친환경하고 2가지죠? 친환경비료를 보면 성분분석까지 잘 해서 하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성분분석해서 등록되지 않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흥청에서 비료성분 해가지고 등록이 안된 것은 전부다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농가에서 보면 비료 퇴비 성분이 너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유기질비료 여기에서 세입 국비지원해서 4억2천8백만원 오는 것은 군비부담은 없고 그것은 한포대당 1,160원씩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그것은 제가 좋은 비료 7,000원짜리 썼을때는 자부담 나머지를 부담을 하게 되고 3천원짜리를 썼을때는 1,160원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고, 자기가 선택권은 농가 개개인한테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55쪽 또 보시구요. 5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박명석위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지 않습니까? 측량을 해서 허가를 내야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없이 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줘야 돼지. 아무리 좋은 예산을 세워본들 이 사업을 하면은 할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우리부서보다는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은 건축물 1평을 증축을 하거나 해도 설계사무소를 거쳐야만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1,2평 증축 일반 건축물에다 해도 설계를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보다도 어떨때는 한평 달아내고 할때 설계비가 더 들어가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 2009년도부터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거기에 대한 단가를 더 올려서 해준다든가 해야지 이 시스템으로는 해주나마나 하거든요 농가에 전혀 보탬이 안됩니다. 뭐하러 보조 받아서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지면 그 돈가지고도 짓는데.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나중에 건축물로써 등재를 못해요. 어차피 그 부분은. 개인이 했을때 어떤 부분에 건축물로서의 전기시설 자체를 못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결국에 가서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지금 세입 보고 계십니다. 60, 61쪽 보십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61쪽 없으시면 64쪽 넘어갑니다. (박명석 의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60쪽에 풀사료 재배 부분에 금년에는 물이 차서 심을데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구요. 64쪽요? 다른 용담댐이 아닙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하는겁니다.
이부용위원장
64, 65 없으시면 68로 넘어갑니다. 68, 71로 넘어가겠습니다. 72, 75까지 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77쪽부터 보십니다. 178, 179로 넘어갑니다. (구동수 의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179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1개소인데 농업인센터에다 1억2백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그럼 이것이 무엇무엇에 쓰여지는겁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각 시도에 여성농업인센터에 설립을 할때 설립비를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를 분권교부세에서 국고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기사업과 부정기사업을 2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구동수위원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거기서 하는 사업을 보면 영유아 보육, 친환경농업교실, 여성농업인 문화교실, 방과후 학습 이런것들을 거기에서 추진하고, 여성농업인 건강교실..
구동수위원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부귀에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육교 옆에 있습니다. 미곡마을
구동수위원
그전에 거기가 김인술씨인가 그분이 지금도 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수영
김수영의원
국비를 따왔는데 거기에 다시 짓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새로 신축으로 해서 국비가 1억인가 2억원이 가내시가 된 상태인데요. 군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계상을 못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어떤때는 어디는 국비가 직접 내려가서 그거 쓰는데가 있는가 하면, 군비보조하라는데가 있고, 직접 줘서 쓰라고 하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계상을 못한 부분은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역농업인들이 아니고 외부초청하는 것은 가능한한 자제하고 지역여성농업인이나 이런 단체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안 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진안군 여성농업인이 되었든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전혀 효과가 없으면 안된다. 그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올해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사랑방 상담 부분이 123명,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식단을 유기농 식단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한다고 하면 안돼고 제가 협의를 해서 현지실사 할때 의원님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유기농 식단도 한번 보시고 직접 체험을 해보고 하자고 했는데 예산 앞두고 해서 올해 안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더 지역농업에다가 여성농업인들한테 진짜 뭔가 분권교부세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더 하고 추경때 한번 더 지켜보고 반영을 할 계획으로, 그리고 1월달에 유기농 식단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기회를 거친 뒤에 반영 할 계획으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국비가 연말이면 없어지는거 아니예요? 올 2010년에 온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 지금 원래는 올 추경에 넣도록 했는데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역농업인들한테 하고 1회추경 이전에 그런 가시적 성과와 의원님들의 현장가서 눈으로 목격을 하고 나서 1회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그때 추이를 봐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애용을 합니까? 유기농식단하면 그분들이 가서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보면 여성농업인들은 참여를 않고 다른 사람들만 있는거 같아요 외부인들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외부에서 와서 일정부분 홍보해주고 체험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을 알리고 그런것도 좋지만 일단 지역 여성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라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체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나 할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직접 현장에서 그런것도 체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예산편성을 하면 1억이나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군비가 3천9백만원들어가는데 도비도 있고 예산서상에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농업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달라 그런 뜻이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역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했구요 아까 2억 국비 온거에 대한 우리가 1억6천 군비부담을 해야돼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요청했던대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것은 추후에 지켜봐야할 문제고..
이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180페이지에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이라고 했네요? 농어촌공동체회사가 진안에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이것을 귀농정책을 피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자리창출이나 이런것들도 하도록 농어촌공동회사를 시ㆍ군당 1개소씩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로 딱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1개소씩 내려와서 이게 지금 신규 농림사업에 매뉴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는거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법인등록까진 아직 안하는데요. 우선은 법인등록은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공동체 회사로써만 이름을 걸었지만 법인설립이 추후 이루어져야 돼죠
이부용위원장
181쪽까지 보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부담도 있네요? 1천2백5십만원 이런 자부담은 어떻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가칭 회사가 어느곳에 하나 있다면 컨설팅도 나가야되고, 교육도 일정부분 해야될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할때 국비만 갖고 이것만 쓰고 자기들이 써버리니까 자부담을 확보해서 같이 해라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그 매뉴얼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한다거나 이런 것이 뭐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어 시장조사도 해야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농림부에서 내려와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금 1,000개소를 만들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와 같이 주로 전문 인건비로 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담당을 만들고 모니터..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나 못할거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자격요건이 지금으로써는 여기보면 세부사항은 아직 안내려왔는데요 세부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받게되요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생전 들어보지 않았던 사업이라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올해 처음 내려오는 농림부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장
181쪽까지 보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유기질 비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자본하고 같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구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유기질비료하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유기질도 있고 맞춤형비료 이런 것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적으로 알기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 같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까 유기질 위에것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전년도까지는 국비로만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안하면 안주겠다 해가지고 올해부터 군비 부담이 들어갔던것이고 실은 이게 작년까지는 그간 계속 해 왔던 사업이지만 군비부담이 없었습니다. 국비로만 했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아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우리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계속 3년차 땅 개량을 위해서 했던 군 자체사업입니다.
구동수위원
그 뒷장에 보면 맞춤형 비료사업도 있는데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은 화학비료입니다. 저희가 제작년에 한해 했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맞춤형비료를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입찰을 봐요 맞춤형비료 단가를,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비료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액을 매년 9억원씩을 했었는데 양을 좀 줄였습니다.
구동수위원
유기질비료 공급은 행정에서 직접 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비종은 저희가 공급을 안합니다.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한 200여가지가 됩니다. 등록된 비종이,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그 중에서 200개 중에서 골라요. 등록이 안된 것은 공급을 못합니다. 농협에서 신청하고 농협에서 공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을 농협에다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정산을 해줘요. 농가 확인서를 받고
구동수위원
농협에다 줘서 농협에서 공급하고 정산만 해주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맞춤형비료도 그러고 유기질비료도 그러고 전부다 농협을 통해서 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다 시켜놔야돼요? 정신이 없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국비지원 온거 있고, 자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맞춤형비료는 작년까지 많은 금액을 해 줬었는데 제작년부터 계속 줄일거예요. 올해도 줄였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181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인증 확대지원에 예산이 올해 좀 줄었네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으로 더 확대를 안겠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이만큼 나가지 않아서 그런건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990㏊인데요 도에서 내시가 지금 요청을 했는데 이거밖에 안와서. 있다가 추경때 다시 국비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보내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것만 했는데 1,000㏊정도 저희가 해야돼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도비가 안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인증을 진안군 전체 일원을 친환경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인증을 전체를 다 해줘요? 아니면 구역별로 정해져서 그 구역만 친환경으로 되는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인증은 각 11개 읍ㆍ면 어느 골짜기 따로따로 개인별, 필지별로 인증을 받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이 과연 이렇게 남발이 되어가지고 옆에서는 약을하고 하는데 내것이 진짜 친환경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인증 받을때 토양검증서부터 들어가잖아요. 땅 시료채취한것에서 잔류농약이 없어야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곡식에서 농산물에서 검사해서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옆에서 농약을 쳐서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을 못받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것 참 복잡할거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다보니까 자꾸 집단화로 안가면 안돼요. 인증을 못받아요. 옆에서 뿌리면 날라와서 잔류성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개별농가에서 어느정도 형성이 되가면서 집단화로 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진안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현재 1,677농가, 1,249㏊
한기
이한기위원
3/1은 친환경이네요. 농가 세대수가 한 5,000세대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농가수는 있는데 전답 합쳐서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거의 친환경이라고 봐야해요. 농가수가 그렇게 많이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고 그러면, 유기농밸리 할 필요가 없고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16%인데요 올해부터는 무농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농약이 굉장히 우리가 저농약이 약 558㏊인데 저농약이 인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농약적게 썼다고 하면 안되고 무농약이상 유기농하고 무농약만 인증을 해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진안에서 가능하겠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무농약이 575㏊, 그 다음에 유기농이 115㏊ 지금 현재. 지금도 좀 계류된게 있는데 현재 한 700㏊정도 우리가 무농약 이상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품목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축도 친환경이 있는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가축은 유기농 축산이 딱 1농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데미샘?
그럼 과수도 친환경이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친환경이라고 사과같은거 나오는거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인증마크가 붙어요 거기에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학교급식 할때는 유기농마크 없으면 아예 입점을 못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친환경을 잘 못보겠어요 진안에 유통이 잘 안되는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있는데 올해는 저농약이 빠지고나면 완전 유기농 무농약 과수는 양이 좀 적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말할 때 인증이라는 것을 개인별로 해주다보니까 인증을 해가지고 할때는 가령 가막리다 그러면 가막리 농가들이 전체가 다 와서 인증을 해 달라고 할때 그런식을 인증을 해 나가야되지 산발적으로 진안군에 1,600농가한테 인증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따라 가겠는냐는거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했던 사람이 옆에서 해가지고 검출되가지고 폐지가 되버려요 그런부분이 있어가지고 집단화로 가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친환경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고 봐야될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학교같은 단체급식이나 공동급식에는 무조건 인증마크 없는 것은 아예 그쪽에서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자체도 유통에서도 많이 잘못되어가지고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거짓말로 다른 것을 섞어서 유통을 하다 걸리고 그러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친환경 단체급식요 어느학교에서 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지금 우리 부분은 단체 무상급식하는 급식단가가 현재 올해 2,000원으로 향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00원 가지고 1식 초등하교 1,800원이었구요 올해까지, 중고등학교가 3,500원짜리 급식을 한다고 보면 친환경 자재로써는 그렇게 단가를 하면 바로 적자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바로 죽는거죠. 그래서 현재 단체급식은 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가를 올리고 아이들한테 먹이는거 만큼은 그래도 무농약 이상은 먹여야된다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런쪽으로 소비가 되도록 해야된다 이렇게해서 단가를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체 진안군의 전체 급식 쌀을 친환경쌀로요?
한기
이한기위원
친환경비용만큼만 보전을 하죠? 일반 쌀값에서? 차액만 보전을 하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쌀밖에 못해요
현철
김현철위원
180쪽에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에 판단하는 근거, 그걸 말씀 해주시고 181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올해는 국비만 3억9천 섰었는데 금액이 늘어나면서 그랬는지 군비가 붙었어요 그거 이유하고,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지원 이게 2010년도보다 건당 단가가 18,145원이 증가한 이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다가 사고가 났을때 75세이하 농업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주이상 진단을 받아야되고 10일 이상 입원을 해야됩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9명 판단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로 대략 숫자를 보고합니다. 사고나는 숫자를 감안해서 영농인들이. 만약에 추가로 더 수요가 있으면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79명은 농업인공제 보험 들어가지고 나간 숫자가 한 50명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보험 안들고 다치는 사람 좀 잡고 해서 한 80명정도 예상을 했던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한 100여명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1차 이렇게 배정을 해줬고 추가로 수요가 있으면 해주기로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왜 군비가 부담이 되었냐면, 이것은 지금까지 5년동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군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지자체 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자체 부담을 시켜버린겁니다. 의무적으로 지시부담금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양이 엄청 늘어났겠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전체 양으로는 늘어났구요. 우리가 이것은 1㏊에 100포 이상은 못줍니다. ㏊당 기준을 했을때 100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포대당 1,160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아까같이 7,000원짜리를 쓰면 내가 6,000원 부담을 해야되고, 그대신 인증이 등록된 유기질비료여야만 되고, 거기에서 3,000원짜리를 쓰면 1,160원을 제외하고 그만큼만 자부담하면 되구요. 이것은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정산을 해주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그 이외 친환경자재는 대략 주로 어떤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몇 년전에 이엠으로 공급을 하다가 지역에 안맞다 해가지고 이것은 순수 농가 자율로 맡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테비아농법으로 이 지구는 하겠다 작목반에서 스테비아 신청하는데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엠으로 하는곳도 한군데 있습니다. 목초액으로 하겠다그러면 목초액으로 해주고, 키토산농법으로 하겠다그러면 키토산으로 해주고 그렇게해서 여러 가지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 기술센터에 이엠제조 발효시설을 한다고 해서 1억인가 얼마를 지원한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엠은 전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이것이 자유자재로 쓰게끔 해놨으니까 1억 들여서 해놓은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센타에서 해준것도 유용하게 쓰는데 축산농가들 퇴비 악취를 거기다 해주면 발효가 빨리돼요, 축산 축분이나 퇴비에, 우리는 예를들어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고추를 하기 위해서 작목반이 구성해서 신청하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스테비아, 목초액, 키토산 이러한 농법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당초에는 이엠을 주로 친환경 거기에 하겠다고해서 발효시설을 1억인가 2억을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하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그러면 농가들이 이엠을 쓰는곳이 한군데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 효율성이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 이엠은 아까같이 어떤 농법에 의해서 농법별로 가는것이고, 이엠은 그쪽 발효미생물은 대부분 축분농가들이 악취좀 제거하고 발효를 빨리 시키려고 퇴비로 쓰기 위해서 그런곳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아까 김현철 의원님 한건 안했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GAP인증비용 지원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농약은 없어져 버렸어요 무농약이나 유기농만 인정을 받어야 되는데 신청을 하게되면 농가 개인이 할때는 1건당 40만원 지원해줍니다. 수수료등 전부 포함해서 농약잔류검사 포함해서, 그런데 단체는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체로 해서 신청할 때 법으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단체도 각자가 있을텐데 50명이 단체가 되서 신청을 했다 하면 5천만원을 지원을 했단 말이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단체 묶어서 건당
한기
이한기위원
건당? 그러면 개인으로 하려고 하지 단체로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저는 이 얘기가 단체가 10명이 했다 하면 개인한테는 40만원을 주고 10명이 묶어서 신청을 했다 하면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자기들 편리하게 개인으로 하라고 하고 인증하는 업자도 개인으로 하라고 그러면 10명이면 400만원을 받는데 10을 묶어서 100만원에 해줄려고 하겠냐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그리고 농가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알아요. 인증해주는 기관으로 들어가잖아요? 무농약이기 때문에 단가는 올랐단 말이죠?
박명석위원
유기질비료 1포에 아까 1,160원을 군에서 보조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분이 좀 약하고 그래서 일반 퇴비 차에다 실어다 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혜택을 안주잖아요. 꼭 포대 비료만 이 혜택을 준다는거 아닙니까? 일반농가는 성분이 약하기 때문에 차로 그냥 실어다 쓰거든요? 그런 부분도 혜택을 줘야 될텐데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이 한가지 애로가 있는 부분이 내가 남의 퇴비를 갖다 쓸때는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판매를 할때는 축산농가에서 차당 10만원, 15만원, 20만원 가져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흔적이 안남아요. 그리고 농가단위로 그것을 넣어줘 버리면 어마어마한 양이 증가를 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농협을 통해서 흑미수매 찹쌀수매 2,000원씩 주는것도 일반 영농법인이나 일반 정미소에서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산량은 10만 가마인데 그쪽 조사를 해보면 30만 가마가 나와버려요. 이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한테서 갖고 왔다 해서 그것이 기아급수적으로 예산이 다 어림도 없습니다. 농협에서는 전표로 해서 받고 입금하고 자부담분 내서 갖다가 하고 확인을 해버리니까 나와버리는데 내가 농가에서 한차 갖고오는데 얼마줬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적으로는 그 비중에 비해서 축산분뇨가 완전히 숙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검증이 안되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박명석위원
그것은 검증이 된 것을 갖다가 우리 농가들이 쓰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친환경비료를 300포대씩 썼는데 거름기가 금년도 부터는 안 쓰려고 그럽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왜냐면 등록을 시켜야 돼요. 내가 퇴비로 팔고자 할때는 축산농가가 퇴비업 등록을 해야돼요. 성분분석 해가지고 등록을 해줘야돼요. 그렇지 않은데서는 원칙은 안돼는 것입니다.
박명석위원
성분분석을 더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참고하시고 183쪽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182쪽보면 유기농밸리100 프로젝트 사업이 있거든요. 9백6십만원 있는데 어디로 견학을 갑니까? 3회를 견학간다고 그랬고, 이쪽 친환경 유기농밸리 100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 그리고 이쪽 183쪽 보면 유기농밸리100조성사업으로 해서 10억 2개소 섰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밸리100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선진 잘된곳이 유기농 엑스포를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몇차례 일부 앞서가는 농가들은 자력으로도 갔다 왔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면서도 한번 갔다 왔고 일반 농가들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곳같은 경우는 우리도 조례나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했고 제정은 되어 있지만 처음에 시도할 때 유기농을 지금 추세가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는 추세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지만 안되니까 벼는 60만원 보전, 군비에서 친환경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소출이 많은 대농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60만원이 못나왔을때는 보전을 해주고 이런 사례들로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산천같은곳은 1개 면이 전체가 80%가 면민이 소를 키워가지고 거름을 해서 유기농이 전체면적의 80%를 차지한 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유기농밸리100사업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100사업을 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광특을 설명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왔어요. 총괄검토 의견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광특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두번을 농림부에 올라가서 우리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아까같이 골짜기라는게 아니라 들판을 집단화시켜서 2026년도까지 100개소로 가기 위해서 시발로 해서 땅가꾸기 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농림부에서 좋다 그래가지고 김종구 지역개발과장님께서 그쪽에서 해서 좋은 의견이라 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농림수산 방향이나 정책도 그렇고 이걸 열심히 소신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우리도 유기농엑스포 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엑스포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정착해서 유기농산물이 대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의장님이라 진안출신이라 해봤자 낼것이 일정량이 안되고는 보낼수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낼수가 없는건 아는데 지금 토질만 개량하는데 몇 년 잡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3년간 땅 개량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했는데도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아까같이 지난번 간담회때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집단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받고 이런 저런걸 거쳐서 토양측정도 검사도 해서 가능한한 집단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최소 3년은 안정적으로 가야 땅 개량이 어느정도 올라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3년동안 2개소 시범지역을 계속 지원해야겠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한번 하고나면 안되고 국가에서 어느정도 유기농이 전체 면적의 2마을에서 유기농 면적이 10%이상이 되면 그 마을은 국가에서 유기농테마마을이라 해가지고 그 마을에 친환경유기농약이라는게 있어요 그런것까지 10억씩을 지원해줘요. 8억을 국비로 80%보전을 해주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밸리는 안된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 했듯이 일개 마을이면 마을, 그 전체를 친환경으로 가야되지, 이 골짜기 하나 또 저쪽에 골짜기 하나, 어디 골짜기 하나 그러면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기도 힘들고, 그러면 진안에서 제일 친환경으로 가고싶다하면 선택을 주천면이다 하면 주천면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돼요 그러면 주천면에 양명마을부터 시작해서 마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가서 일단은 한군데를 유기농으로 만들라고 생각을 해야지 진안의 골짜기 2,000개가 있는데 100개를 어디 골짜기 하나, 어느 골짜기 하나 이것은 형평에 맞어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순서적으로 가는 확산정착하는데 맞는 말씀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하면서 그 지구가 앞서가고 결집이 되고, 또 마을의 참여가 되는쪽으로 그 쪽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년동안 토양개량 해놓고 바로 옆에서 인삼이나 심어가지고 소독이나 제초제나 뿌리고 나빠지면 공들여놓은 땅이 다시 또 헛것이 되고 그런 식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 지구안에 인삼도 무농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검토사업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용역을 한다고 한거 같은데 용역은 없는거 같으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용역비는 지난번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몇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마무리 정리추경때 올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183쪽 보시고 넘어갑니다.
구동수위원
한가지만 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이 어디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마을은 없어요. 이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 5㏊이상 인증을 받아야 돼요.
구동수위원
5㏊이상 인증을 받는 3개소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단지에 5㏊이상 인증을 받아야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은 현재 5㏊가 아니고 개인으로 있는데는 개인으로 지원을 하다가 5㏊이상이 하나로 뭉쳐지면 거기는 집단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5㏊라는 것이 전체가 5㏊면 15,000평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전체가 친환경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진안에서 제일 큰 단지가 몇 ㏊짜리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농약으로 작년까지 우리가 3개소씩 해왔던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저농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상지구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구에서 필요한 시설이 퇴비사가 있는 마을은 퇴비사를 빼버리고 미생물 발효시설을 할 수가 있고 기타 이런 여러 사업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업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앞으로는 가축시설을 한다고 할때 친환경이 아니면 허가를 안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한우사를 친환경으로 미리 갔어야 맞죠. 지금 이미 다 해놓고 지금와서 친환경으로 돌리려면 얼마나 힘이들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축사부분에 친환경축사 퇴비사 부분은 실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배정을 20동에 1동이나 따라와요
한기
이한기위원
군비로라도 해서 친환경으로 갔어야 맞죠. 친환경으로 진안 전체를 만들어 나갈려면 진안에 축사가 수없이 많은데 딱 1군데 데미샘우유 그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부산물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우에서 나오는 많은 퇴비를 친환경으로 만들어 낼 생각을 해야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단지가 5㏊해가지고 심사받고 도에서 올려가지고도
구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인지는 모르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이 10개이상 들어와도 나와서 따져가지고 면적 확인하고 지구확인하고 또 도에서 와서 확인하고
구동수위원
이런것들은 올해 전부다 정리해가지고 받아서 확정지어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3개소 해놓고 2011년도 예산 서면 그때 심사하고 해서 가겠다는 뜻이단 말이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이것을 진안에서 10개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가내시서 보면 도에서 3개소나 주거든요? 전년 기준해서 딱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 받아서 도에다 내면 도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82쪽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단체급식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군비 8백, 자담 8백인데 과연 이것을 운영해야 할 정도로 그런 단계에 왔는지 그거하고, 누구한테 주려고 이걸 하는것인지 보조금형태로 제목을 그럴싸 한데요. 이를테면 1년에 1천6백만원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친환경농산물 판매처 유통망을 구축을 할것이며 이건 좀 너무나 탁상행정 차원의 예산이 아닌가 싶구요. 그 다음에 183쪽에 마찬가지로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 설명서에는 진안군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취지에서 해놨는지 새로운걸 하려면 정말 연찬을 잘 하시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의 필요성, 이사업을 정말 해야하는 지 효과성이 나오는지 여건이 맞는지 전반적인걸 따지면서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도비가 붙었다고 무조건 군비가 매칭되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한한 우리쪽에서 봤을때 국도비가 붙어야 사업을 할 수 있을텐데 그렇다고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 전부 군비 매칭하면서 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2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산물 유통단체급식센터는 실은 자존심 문제인데요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을 외부업체가 와서 공급을 한다는건 기분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전주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있는데도 전주나 다른데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을 안해서 우리 진안에 생산자 단체가 되었든 어디에선가 단체급식을 자재를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잡아보고 싶은 욕심에서 하는 것이구요. 완주랑은 일반 민간기업이 있어가지고 단체급식이 많기 때문에 설립이 되지만 이런 시골지역은 단체급식을 하려면 수산물, 축산물 다 유기농 이상 해가지고 공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가 권위를 해도 농협, 축협 다 부탁을 해도 안합니다. 기분 나뻐서 외부에서 와서 진안에 공급을 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다 해야된다 저는 그런차원으로 시도를 걸기 위해서 했고, 실은 예산이 허락해서 할곳이 나오면 저는 이것만큼은 저온저장고 하나 자그마한거 해가지고 확대하고 거기서부터 모집해가지고 전주도 침범해서 공급해줘야되고 서울도 침범해서 급식을 진안에서 해야지 전주에서, 완주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진안이 기분이 좀 안좋다 그래서 기어이 해보고 싶은 사업이구요. 예산을 많이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실은 이걸 더 크게 좀 하고 싶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취지는 공감하구요 이런일들은 농협같은데서 돈을 조금 주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해야지 행정에서, 행정은 어떤 선정할 때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하더라도 행정에서 모든 100% 저항력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노릇아닙니까 그래서 조율이 필요하고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처음듣는 단어는 와서 취지를 설명하고 그렇게 가고 그러면 방향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같이 고민도 하고 그러는건데 기분이 나뻐서 이걸하고 이런 것은 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부분은 농협하고 한번 더 농협하고 절충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 맞춤형 체험단지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농교류 이런것들을 찾아서 소비자들을 지역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시.군 1개소씩 새로 생긴 사업인데요 저희가 덥석 안은 것은 아니고 이것도 지역에 맞겠다 싶어서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에 1회성이 아닌 정착이 되도록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된 것은 없고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심사해가지고 가장 좋은 곳이 선정이 될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됐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 거수)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구동수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센터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들이 확인하고 감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84, 185 넘어갑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184쪽 제일 하단에 논에 타작물 재배로 식품원료생산 인프라 구축 1개소 있는데요. 설명한번 해줘보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쌀값하락 과잉생산 이런문제와 결부해서 쌀생산을 줄이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들이면서 뭘 사주면서 타작물 재배를 유도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산투입해서 다른거 하라는 것은 안되고 농민들께서 직접 수익이 창출되는 쪽으로 그들이 동선을 움직이지, 선별기 해주고, 가공시설 해주고 이런다고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1개소가 어디예요? 어디 정해놓고 해주려고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없구요. 2010년도에 쌀이 심어진 면적이 20㏊가 나와야 돼요. 10㏊가 타작물로 심어야돼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10㏊면 30,000평인데 30,000평이면 개인은 안될것이고 진안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 3,000평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소리 들을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0농가 가까이가 그것도 지역 하나를 단지로 만들려면 가능성이 현실이 있겠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논에 타작물 재배할 때 300만원씩 ㏊당 지원을 해주잖아요. 내년에도 그게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넣어줘요. 바로 농협중앙회 서울로 올려서 실시하고 농촌공사에서 현지확인해가지고 벼를 안심고 기타 작물을 심으면 무조건 300만원씩이 나가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동수위원
인삼도 돼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인삼은 안돼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년생 작물은 안됩니다. 벼를 심었던 논에다만 타작물 1년생 작물을 심었을때는 무조건 300만원씩이 나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벼만 안심으면요? 인삼하고? 약초도 안되겠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약초 1년생은 다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년생은 되고 다년생 약초는 안되구요?
이부용위원장
위원 그럼 인삼 첫해도 안되나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진안은 손해다해서 계속 건의하고 어제도 군수님이 장관 비서실에 가서 김종구 국장님 만나고 오라고 해서 다음주에 가서 진안은 손해다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면적이 줄었는데 벼에서 타작물재배가, 진안은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하러 다음주중에 가려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첫째는 논 면적이 적어서 손해, 인삼은 안해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손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논 재배면적을 자꾸 수요를 줄이는데 이렇게 돈을 주고 할때 진안에 특화작목을 하나 논에다 바꿔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가령 약초를 1년생짜리 전체를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콩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메밀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나를 선정을 해야지 그것에 대한 진안에 명품이 만들어지지 아무 계획없이 콩을 심든 팥을 심든 깨를 심든 내버려두면 하나의 명품이 안되지 않나 이거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홍삼콩이라고 해가지고 농공단지 온 사람이 계약재배를 오게되면 계약재배까지 해서 가자 이런 제안을 받고 있는데 아직 분양서를 아직 안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플레같이 간식으로 먹는것인데 외국은 이걸 많이 먹는대요. 그래서 아침에 콩 갈은거하고 요플레 같은게 있는데 그것에다 홍삼좀 넣고 해가지고 공장을 진안에다 직접 농공단지에 회사명까지 확정은 안되어 있는데 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야쿠르트에서 와서 하겠다 그래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사가 되면 논콩재배를 계약재배를 해서 지역에 것은 전부 수매하는 것으로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 해주면 다음에도 내년에도 계속 해줄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다양화 사업은 국가에서 우리 쌀이 보통 72만톤이면 적정한 보관량이 됩니다. 그런데 한해 농사 지어가지고 145만톤이 나와버립니다. 2005년산이 벼 40㎏으로 수매를 해가지고 쌀 80㎏들이 8,000원씩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곡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줄이려고 국가 정책이 그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매비용이면 보상을 해주고도 남는다 이거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이 만약에 대상지가 안나오면 어떻게 하는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도비 온 것은 반납합니다. 도 광특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몇 개소 정도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나와서 심사를 하는데 쌀 대책 때문에 도에서도 머리가 아프고 도에 야적을 해놓고 난리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네. 알겠어요.
이부용위원장
186, 187 넘어갑니다. (박명석 의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복분자 급냉시설지원이 있고 187페이지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이게 2가지 인데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복분자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해서 하루만 놔둬도 곰팡이가 하얗게 설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큐어링처리라고 하는데요 바로 급냉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급냉시설을 요청을 많이 하고 또 ㎏당 4,500원해서 5,000원, 좋을때는 6,000원 수매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한달만 저장했다가 팔으면 10,000원씩, 12,000원까지 ㎏당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냉시설은 필요한데 이것을 다는 못해주고 작목반 위주 저온저장고 20평 이상에 대해서 급냉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석위원
일반시설은 보조금이 작은데 이것은 보조금이 상당히 군비로 많이 주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복분자 급냉시설은 40% 보조, 60% 자담이구요, 일반 5평짜리 40동 지원해주는 것은 소규모인데요 이것도 4대 6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요는 저온저장고는 지금 홍수출하때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이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에 합니까? 2개소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구요. 지금 1차 급냉시설 있는 것이 안천에 좀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급냉시설은 한 8군데 정도가 수요조사때는 신청서는 들어왔지만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이런 시설이 되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 분들이 몇십년 농사를 짓는다고 치면 가능하지만 복분자도 몇 년 짓고나면 걷어야돼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복분자 급냉시설 2동 이 부분은 아까 같이 5평짜리는 개인농가잖아요. 이것은 법인으로 해서 법인등기를 내버리도록, 개인이 쓰니까 농가들이 너무, 올해는 안했지만 그 전에 5농가가 했지만 개인 것으로 사유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유화 시설로 안하고 법인으로 해서 쓰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법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보조금을 타려면 법인설립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 5,6명 집어넣고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는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법인이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해도 실질적으로 내막을 조사해보면 그게 아니예요. 그리고 한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보조율을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5평 짓는 것은 보조율을 70%주든지 그리고 186페이지부터 전장도 보면 보조율이 70%, 40%, 50%, 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정도 규정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요. 조정할 수는 없는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시부담금 사업같은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 신규로..
구동수위원
아니 군비지원 사업만 봐도 그래요. 다 틀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군비지원 사업은 가능한한 대부분 50%
한기
이한기위원
5평 짓는데 우리집 마당에다 지어도 측량해서 분할하고 설계도 내고 부가가치세 내면 얼마나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는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온저장고 사업은 실은 아까같이 설계, 측량 이런거 빼고 하면 보조비율이 10%, 20%밖에 안돼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온저장고 수요는 워낙 많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수요는 많은데 지어놓고 가정용으로 쓸려고 짓는거 같아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일반 저온저장고 나가니까 급냉시설은 빼라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급냉시설은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법인하고 작목반 위주로
박명석위원
예를 들면 안천에 산머루 있지않습니까? 산머루가 시설이 잘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 봐서 산머루 농사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문 닫아야겠네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죠. 감나무나 과일나무같이 그 땅에 몇십년 지으면 모르지만 이거 5년안에 걷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일시적으로 2,3년만에 필요해서 하는거거든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복분자 재배지원을 안해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5년 정도 지나면 성수기가 지나서 나무가 고목이 많이 돼요. 새로 심어야 돼거든요. 그런데 지원사업을 저희가 안합니다. 복분자 묘목이나 확대지원은 안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것은 도내 생산량의 2%도 못되는데요 여기것은 당도가 높아서 고가로 팔립니다. 조금만 저장을 하면. 그래서 20평을 해주시면 헛되지 않게 기계시설만 좀 바꾸면 딸리라든지 여러 가지 쓸수가 있어요. 딸기 같은 것은 큐어링처리를 안했다가는 바로 신선도가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낭비가 안되게 또 개인 사유화가 안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88, 189로 넘어갑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하우스설치가 세가지 정도 되네요? 187쪽에 하우스 설치 그것은 현대화 지원하고, 그다음에 깻잎 육성 이것은 하우스가 아니고 지역특화 시설 원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벌써 이런 것을 10억이나 들여서 뭐가 있는가요? 농가가 한 1,000여농가 되고해서 생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나 된다면 모를까 10억의 소득을 올리려면 이런 시설 해놓고 지금 농가들 잘 하고 있는가 보던데 제대로 잘 팔고 있는데 10억이나 들여야 하는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광특사업 특화품목 하우스는 버섯 포함
한기
이한기위원
버섯은 아토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6억이나 쏟아붓던데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특화품목이 우리가 7개 품목이 있는데 그쪽에 특화품목에 대한 하우스는 60%보조구요. 우리가 지역에 하우스 수요도 매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특화품목이지만 광특을 못받은 부분 그것은 50%, 기타 일반 타작물 재배로 해서 하겠다고 한것들은 40% 보조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충족을 못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비가 필요한데 아까 구동수 의원님께서 보조금 비율이 각각 틀리다고 하는데 위에서 매뉴얼 지침에 보조내시 기준을 그렇게 적용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럴 생각은 없어요? 하우스 지원이나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 이런 걸 다 할때 보조비율을 좀 높이더라도 친환경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줘요. 진안이 친환경으로 진정 가려면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주는 대신에 친환경으로 하라고 해야만 자꾸 친환경 인증이 늘어나고 친환경을 하려고 농민들이 가는 것이지 그리고 진안군에서 우리 군은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내에 군 전체의 60%, 70%, 그래서 20년 이내에 진안군 전체를 친환경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러한 장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지원하는 사업을 친환경이 아니면 지원을 안겠다 이렇게 해나가야지 앞으로 5년 뒤에는 몇%늘어나고, 또 10년뒤에는 몇%, 그러면 우리가 100년뒤에는 진안군 전체는 누가 와서 봐도 가축이 되었든 농작물이 되었든 나오는거 전체가 진안군은 다 친환경이다 그래가지고 진안군에 와서 입으로 들어가는거, 사가는거 이것은 천하없어도 다 믿을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지원은 계속하면서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따로 묶어서 가고 이것은 안맞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지원폭을 늘이더라도 확대를 해서 그리고 양을 줄이더라도 친환경으로 가야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같이 타작물재배하면 그것도 지원 폭을 더 늘려서 친환경으로 간다면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수를 하더라도 자꾸 친환경으로 유도가 될거 아닙니까? 유기농밸리100으로 따로 가려고 할게 아니라 계속 농가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것이지, 아까 소도 마찬가지로 소 시설할 때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면 시설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준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하나하나씩 바로 잡아나가는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단지화를 해서 하려고 하는 뜻이구요. 아까 하우스 개별사업, 축사 이런 부분은 제가 지침에다 하나를 추가해서 우리 진안군 사업보조할 때 친환경 조건을 추가 단서로 달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88, 189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190, 191쪽 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령 가축도 키우고 있고 과수 원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친환경으로 바꾸고자 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축산부분에 사료에 무항생제를 써야돼요. 또 유기농 할 사람들은 항생제 사료를 먹이면 그것도 못써요. 또 완숙퇴비를 써야되거든요. 축분을 완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축사에다 친환경 퇴비사를 완숙을 시켜서 유기농 축산으로 가야되는데 아까 같이 군비를 아끼고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 배정이 한 20동 신청하면 1동이나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구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가지 아쉬운 것이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광특이라는 것을 사업 정책를 세울때 그럴때 했으면 유기농밸리 이런것도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한번 했으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진안군에 친환경사료 공장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료는 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사료를 친환경 사료를 만들어서 그 사료를 주고, 그리고 그 사료를 자치단체에서 친환경농가한테 보급을 할때 유기질 비료 이런거 보급하는 식으로 차액만큼을 보전을 해주고 사료를 공급해서 그 가축을 친환경으로 키울 수 있게금 하면 아주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왜 농업쪽으로만 친환경을 생각하느냐 축산도 친환경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친환경 축산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진안에서 나오는 소나 닭이나 돼지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가축이다 이런 것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러한 방대한 꿈을 건의도 하고 그럴려고 그랬는데 2014년까지 광특 다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 하려고 했던겁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조만간에 2차 미팅을 권광열 무진장축협장님하고 했습니다. 축협에서 친환경조사료 공장을 하나하고 일정부분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사료공장하기는 그렇고 축협에서 맡아서 하고 그러면 우리 관내농가들한테 일정부분 좋은 사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친환경이 아니면 안돼요. 일반 사료공장은 있으나 마나고..
이부용위원장
191쪽 보세요.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농산물유통 연합사업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에 조합마다 연동차 사주고 탑차 사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조합마다 사업을 제대로 안하는거 같은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안농협같은 경우 안천에 깻잎 안천에 농가들은 어차피 차가 있으니까 농협차로 운반 과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해주고 있는거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안농협은 공판장을 광주로 간다는 거죠. 전주로 안가고 안천은 전주로 가야되고, 그래서 이왕에 거기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광주로 가기전에 전주로 돌아서 가면 될텐데 얼마나 기름값이 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전주에서는 안천깻잎을 알아주는데 광주로 가면 싸다는 얘기죠. 안천쪽에서는 그게 안되니까 그래서 좀 어렵지만 진안농협에서 전주로 해서 광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해줘야 농가들이 좀 낳죠.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그 쪽하고 얘기해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구요. 우리가 2년전에 사줬던 차량도 활용이 되어서 4개 농협이 각각 못가니까 농협에서 진안농협으로 가지고 와서 어느 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조합장님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예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12월 다음 간담회때 참석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고추시장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고추시장을 행정에서 계속 운영을 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는 농협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동수위원
그것을 행정에서 계속 끌고가지말고 이왕 해줄 것은 해줘서 돈이 덜 남더라도 농협에다 맡겨서 시장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92, 193쪽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90쪽에 고추수매 경비지원은 뭐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까같이 개장식을 할때 외부상인들이 아니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개장식할 때 떡하고 외부상인들 초청을 해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판촉활동을 나가요 대도시에 가서 우리 고추시장 개장 관계 알리고 하는 것을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고 아침에 고추가격이 올해는 특이한 해로 올해만 그랬어요. 추석이 지나면 딱 가격이 다운되어버려요 그런데 올해는 좋았구요. 그래서 아침에 가격 형성이 안될때 진안농협에서 조금씩 거들어줘요 가격 유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농협 지원 경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천4백을 들여가지고 수매가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더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유통은 농협이 주관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러면 이것도 농협에서 앞장서줘라 해서 이 부분은 농협에다 해서 앞장서서 고추시장 운영하도록..
박명석위원
예산을 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타지역 고추만 안들어 오면 상당히 우리 진안고추 브랜드도 나오고 가격도 유지가 될텐데 금년에 저도 시장을 나가보면 타지역 고추가 들어오고나서 가격이 내려가더라구요. 먼저 일반상인들이 깔아놔버려요. 한 3시나 4시에. 그 후에 우리 농가들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고추들이 많으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상법상 그렇게해도 뭐라고 못하는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 포장재에다 일부는 양심에 맡겨야하는데 우리 마이산고추 포장재에다 사갔던 상인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싼 것 사다가 넣어가지고 오면 그거 가려내기라는 것은..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고추도 이력제 할 생각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력제 해가지고 이름써서 나오는데..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야된다구요. 이름을 안써 있잖아요 본인들보고 써가지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나와도 자기 이름 써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이크들고 다음 장에는 써가지고 나오세요해도 다음장에 보면 한사람도 없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나와서 읍면별로 산업계 나와서 이름 좀 쓰라고 해도 그게 안되고 상인들이 내가 여기와서 예를 들어 2천근을 사갔어요. 내가 영양가서 더 싼거 2천근을 사다가 그것하고 바꿔치기해서 오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몇 명 명단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름을 박아버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름을 박으면 동판에다 파면 농가당 80만원씩 들거든요. 그게 1,000농가만 잡더라도 몇억이 들어가버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연구를 해봐요 동판으로는 안하더라도 가령 이름난에다 아침에 갖고 오면 이름 해가지고 테이프로 단단히 붙이면 고치기도 힘들고 안지워지는 것도 있을거에요 어떻게 연구를 해야겠어요
이부용위원장
자. 그렇게 하시구요. 193까지 보십니다. 194, 195쪽 넘어갑니다. 196, 197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금 누구한테 지원하는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유통사업단 관련해서는 올해는 왜 3천을 추가해 줬는지. 유통사업단이예요 지원해 주는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군지부하고 4개 농협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회원조합하고 군지부하고 해서 회원조합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진안농협장님하고 몇차례 개별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줘야한다 진안농협에서 컨트롤 해주고 7개 읍면이기 때문에 유통부분도 진안농협에서 해야하고 아까같이 수박하고 오이 몇가지 단일품목만 연합사업을 하잖아요. 올해 사과 좀 하다가 좋은 사과는 농가들이 다 팔아버리고 나쁜 사과만 갖다놓으니까 정품이 94%, 95%밖에 안나와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진안농협이 주가 되고 전 품목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일정부분 진안농협장이 참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군 지분에다 해서 품목을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품목을 아까 같이 수박이나 좀 하고 몇가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품목을 확대시키도록 농협에서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산지유통센터하고 연합사업단하고는 뭐가 다르나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산지유통센터를 그쪽에다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을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 저온저장고 4개인가 5개인가 있는거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일부 올 연말까지만 수삼센터 몇농가 쓰고 있는 것을 빼고 내년부터는 연합사업에서 저장하는 물건들을 사과를 연합사업에서 추진해서 거기에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과가 그정도 양이 안나와가지고 못했구요. 배는 일부 하다가 조생종만 선별만 했던 것이고, 그쪽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홍삼아토피과에서 인삼부분 저온저장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가게 하고, 우리가 별도로 그쪽은 연합사업으로 해서 하고 아까도 단체급식도 그쪽에서 별도로 저온저장이 필요없이 그런부분도 연합사업단에서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 그 큰 건물이 수년간 그렇게 활용도 못하고 그렇게 비어있는데 저장하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건물쪽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저온저장고가 지금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4개, 5개가 실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수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농어민후계자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나갔습니다. 왜냐면 어느단체는 들어오고 어느단체는 못들어오게 할수도 없고 또 거기에 유통기능으로써 바이어들이 가끔 와서 수박같은거 할때는 몇차례 간담회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사주려고 이건 한것이고 그러면 운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사업단 3천만원 더 세운거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뒤에 차량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유통사업단에서 산지유통센터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차량구입이 있죠?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니까 3천을 올려준거 아니냐 이거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건 아니구요 그건 확대하려고 하는것이구요. 뒤에 가면 61페이지에 나옵니다 차량부분은. 이것은 아까같이 김현철 의원님이 학교단체 이런 부분은 가능한한 우리가 대도시에서 서울시의회 광장에서 의장님이 와서 특판행사를 해라 그런데 저희가 남의것을 임대해서 갖고 갔었어요. 수삼이 말라버려가지고 특판행사 나갈때는 냉동탑차 임대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직거래행사도 쓰고 연합사업에서 농협에서 앞장서서하고 연합사업도 하고 관내 유통단체급식도 공급도 하고 직거래 같은데도 쓰고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단체급식까지 나와요. 이 차량으로 다하는것도 아니면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직거래 차량으로 쓰는데 농협군지부장님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직거래하는데 왜 냉동차가 필요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을 가지고 갈때는 필요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임대해서 가져갔습니다. 수삼같은걸 가지고 큰 행사때 참석할때는 임대해서 가져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산지유통센터 운영지원이라해서 차량이 1대 있는데, 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연합사업단에서 하잖아요. 그럼 연합사업단한테 차량구입을 해준다고 해야지 유통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하면 말이 안돼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까같이 연합사업을 해서 유통하는데만 쓰는게 아니라 직거래 때도 쓰려고
한기
이한기위원
5대때 유통사업을 농협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차량을 1대씩 군에서 사줬어요. 또 진안읍하고 부귀는 크다고 해서 5톤차를 사줬고, 또 하나는 어데는 더 있어야 한다고 해서 별도로 1대를 진안읍인가는 더 사줬어요. 그렇게까지 차를 사줬는데 지금까지 농협에서 한 실적이 뭐냐면 수박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사과 조금 한다더니 그것도 안하고 두서너가지 하고 말아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차를 사줬는데도 그래놓고 또 냉장차를 사달라는 것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수송차량 트럭개념인데요. 아까같이 잘못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농협으로 각 지역농협에서 가져와서 가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센터 임대료를 그동안에 받았을거 아니예요. 임대료 세입은 얼마였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설립했을때가 1천4백정도, 그러다가 1천만원하다가 9백해서, 지금은 7백여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통사업단 운영하면서 7백여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쪽이 되겠네요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다른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면 임대료 세외수입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세수가 되는데 이것을 그들한테 주면서 그 돈이 아무데도 잡히지 않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 징수결정해서 고지서로 나가서 납부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에 없는거 같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징수결정했던거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에 넣으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 198쪽 보시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193쪽에 농산물가공수출업체 현대화사업 어디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수출업체는 현재 건보, 매일제과, 고려홍삼조합, 와사비코리아, 부귀 마이산김치, 삼신인삼 그렇게해서 현재 6개 업체가 수출업체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인삼농협은 수출안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인삼농협은 아직 인삼조합 앞으로는 못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와사비는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와사비는 뺏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귀 마이산김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을 이제 지어가지고 아직 새건물인데 뭘 지원하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수출업체 현대화에서요?
현철
김현철위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지었는데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다 수출업체 5개소에서 사업계획을 받는데요 5개소 다 주는건 아닙니다. 필요한 시설 계획을 받아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중에 필요한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수요를 받지도 않고 그냥 1억5천 광특 합쳐가지고 세워놓고 그냥 판단해서 뭐가 오면 그랬어 하고 주고, 그래서 이를테면 수출업체 5개, 6개 있으면 예산성립전에 도와줄것이 있는지 없는지 현지를 나가가지고 그들의 실정을 보고 그렇게 가야지 막연히 전국대회 한다고 1억원 세워놓은거나 똑같네요 이것도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은 수출업체별로 옛날에 도에서 직접 해가지고 개수당 5천만원씩을 줬었어요. 도에서 선정을 했었는데 수출업체 5천만원 수출현대화사업으로 줬었는데 이걸 포괄로해서 요구는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출 선별라인 부귀 김치공장에서 요구한 것은 안했어요. 우리가 지원도 지난번에 일부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것도 불용 안하면 반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지원이 되어 있는 것 중에도 예산에 있는것도 지금 안줬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 분들을 보면 다들 쟁쟁하고 다들 잘 나가시는 분들이예요 그들이 좀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이런식으로 할것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식품으로써 하는 것은 홍삼은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아까같이 삼을 쪄서 증삼하고 홍삼으로 만드는데까지가 인삼산업법 적용을 받고 아까 건기법으로 적용받는 부분이 있어서 GNP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구요. 보건복지부소관으로 해서 식양청에서 승인을 받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광특만 가세요. 도 광특이죠? 이게? 도 광특으로만 가세요. 수요도 모르잖아요
이부용위원장
네. 검토예산으로 하시구요. 다음 질의하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지시부담금은 군비 부담 안하면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96, 197쪽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우 홍보 유통센터는 정말 우리 지역의 명품이 되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해야 이거 갑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건 하여간에 외부에서 온 지역민이 가서 그럴싸한곳 먹을거리 한곳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흑돼지 먹거리 코너는 분명히 양돈테마파크때 일정구간을 명시해서 그쪽에 먹거리 타운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98, 199쪽 갑니다. 200, 201쪽 봅니다.
구동수위원
송아지 안정사업은 생산 보조금이죠? 1,810두 그렇게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우사 신축지원 해가지고 30개소 했는데 이것을 몇평을 기준으로 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현재 보통 올해까지 100평을 해줬구요. 센터에서 50평짜리를 해줬는데요.
구동수위원
이것도 100평 기준입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100평 30동 인데요. 고급육단지는 600평까지 지어줄수 있는데 우리는 고급육이 장수한우로써 브랜드가 아직 계열화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진장 통합은 되었지만 장수한우로써 계열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육단지로써는 안되고 우리가 100평 기준이고 수요를 감안해서 더 200평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100평 기준이면 몇 두를 사육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넣기 나름인데요 30～50두
구동수위원
50두? 그러면 우리가 한우사를 지어주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표준설계도 해가지고
구동수위원
설계도는 하는데 사육하는 것은 얼마 한정 딱 지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두수를요?
구동수위원
?을 하는 경우하고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어놓고도 예를 들자면 올해 축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소를 입식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축사를 지어줬는데 소를 입식안하느냐 그러면 가격이 계속 하락되니까 12월 아니면 어떤 사람은 3월달에 최고 바닥세를 칠 것이다 그때 입식을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우사 신축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규정이나 농가에서 몇 두까지 거기에다 사육을 할 수 있는지를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최소한 100평에 30～50두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규정대로 30두 이상은 사육을 못하고 그 밑으로만 사육을 해야한다 그러면 축사를 신축했으면 거기에 따른 송아지 입식자금 같은 것은 줍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입식자금까지 주는데 왜 그렇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일부 70%정도는 입식을 했는데 나머지 30%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소값이 하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 해야 이익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20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한우입식 이차보전 있는데 1,500두란 말이예요 이것은 1억7천만원 예산에 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이자보전이예요
구동수위원
이자보전이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자보전입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1,500두 이차보전이 되는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한우입식 신청을 받아가지고 1년에 나는 소를 1,500두를 늘리겠다 예상을 해서 이차보전 금액을 이율 6.5%를 저희가 부담해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한우 농가한테 보전해주는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축협에서 대출을 받어요 입식자금을
구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전해주는것이예요? 그리고 육계계열화 사업도 이차보전이 축협에다 이자보전해주는거예요? 10개소가 어디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하림하고 MOU해가지고 하는 농가들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만은 아니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때 하림사장하고 뭐 했지 않아요? 하림농가 그거 키우는 사람들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다 해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사람들 축협에서 융자해가면 이자를 다 보전해줘요? 누구든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입식. 병아리, 한우는 입식이고
한기
이한기위원
양계는 시설비예요? 입식비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시설비는 3%, 새로 짓는 것이 2년간만 해줘요.
현철
김현철위원
2년간 3% 이자지원요?
구동수위원
그건 이제 새로 신축했을때 군에서 보조금 안줍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양계는 지금 보조금이 없어요
구동수위원
하림같은데서 해주는거 아니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 이자보전을 해준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축협에서 한것만 해당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축협에서 융자 얻어서 한것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신축한것만 해당이 돼요. 정책자금으로 한 것은 제외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법적근거는 있어요?
구동수위원
왜냐면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이래요. 양계계열화사업도 보전해주는 것은 좋죠 양계농가에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구요. 내가 요것만 해도 얼마를 벌었네 하면서 말이예요. 그런데다가 자꾸 지원만 해주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1차, 2차 다 끝나요? 그러면 지금도 또 짓는 사람은 1차, 2차 해줘야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아까 같이 정책자금으로 하는 것은 제외가 되구요.
구동수위원
이것이 국도비도 없고 순수한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전히 선심성이죠.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근거는 없는데요 이차보전사업을 전에는 도비를 줬었는데 지금은 안주고 지자체로 전체 시군에서 이차보전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구동수위원
203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양계사 시설 개보수 이것은 어디것을 해주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기존에 양계가 있는데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순수 군비가 7천5백만원들어가는데 본인이 양계를 한다면 시설이 나쁜 것은 자기들이 보수해서 사육하고 그러는 것이지 좀 시설이 안좋다고해서 군비까지 다 주면서 보수하고 자기네들은 돈벌면 내는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문제다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보시면 사업량이 3,000㎡밖에 안돼요
구동수위원
아니 다만 100㎡라도 그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양계지원하고 이차보전관계 이런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우사 신축지원도 그렇고 이런것들이 몇 두씩 지금 우리 송군수께서 농가당 한 두 마리 ? 만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작년도 기준틀이라고 해서 서너마리씩 할수 있는 기준틀을 공급을 했습니다.
구동수위원
내년에는 공급 안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수요가
구동수위원
올 사업에 얼마가 예산이 섰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기준틀 280조가 섰습니다. 올해 지금 180조정도가 다 못했습니다.
구동수위원
몇 %보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5:5인데 노인분들이 70%로 보조비율을 높여달라 해서 저희가
구동수위원
내년도 사업은 없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없습니다.
구동수위원
이것은 계열화사업하고 한우, 육계는 문제사업으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3쪽에 토봉농가 군비만 들어가 있는데 50:50이네요? 토봉농가 같은 경우는 다른데보다는 더 혜택을 줘야 살아날 수가 있지 50:50으로 해서 자재를 그 분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국회 결의중인데요 가축 1종 전염병으로 이번 국회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됨과 동시에 조만간에 가내시가 될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내려오면 예산이 되면 이쪽으로 해주겠다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
이것갖고 내년도 한봉농가에 가능할까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예비조사를 했었는데요. 우량 한봉 구입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통당 20만원씩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20만원에 살수가 없고 30만원을 줘도 못삽니다. 그런 내용을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건의만 했을 뿐이지 우리 토봉농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안쓰는 것이 있을지라도 다 태우고 새로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가지고 농가가 상당히 있는데 안되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그것이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야 우리가 예비비로 재해로 인정해서 할 수가 있지 그것은 현재 국가전염병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204, 205보시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나간것중 하나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있잖아요 기금에서 주는데 진안에 유일하게 친환경 하는 것이 데미샘 우유가 있는데 우리가 진안에 있는 학생들한테라도 친환경 우유를 먹이는 사업을 하면 어떨지. 이 학생들 친환경 우유를 준다는건 참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진안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우유를 생산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친환경우유을 먹인다는 것이 뜻이 있고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기금으로 보조를 하는데 친환경을 먹을 수 있게금 학생들에게 주면 조금 그쪽에서도 큰 이익을 안남기고 줘서 진안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협의를 해서 군비를 조금 더 보조를 하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상당히 좋을거 같아서 수정예산이라도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물량이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있는거 같아요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는거 같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단가가 맞아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단가가 현재 있는 단가가 아니고 학생들한테 주면 자기도 희생을 하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단가를 낮춰서 한다면 좋을거 같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
203쪽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마공원조성 연구용역비가 1억이 있는데 테마공원이 어디에 무슨 용역비입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양돈 테마단지조성사업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요. 지금 완주에서 하나 시작을 했구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림부를 타당성검토 방문을 해봤고, 국비 50%, 도비 군비 합쳐서 50% 그렇게 해서 100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위치는 북부마이산 군유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군유지가 어디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스파 화장실 있는 맨 첫 번째 주차장요.
구동수위원
입구 있는곳요? 스파 미처 못가서 좌측쪽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양돈테마파크가 어떻게 돼지하고 같이 사람하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돼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깜도야 박물관하고, 박물관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주로 깜도야 관련해서 들어가고 레스토랑, 식당, 가공공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문 판매장이 들어가고, 깜도야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등급제에 따라 별도로 깜도야에서 두수나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급제나 이런거로 해서..
구동수위원
이제 그것은 알겠는데 용역비가 1억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무슨 용역을 세울려면 몇 억, 몇 천만원 다 그렇게 용역비가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장 넘어갑니다. 206, 207, 208 같이 보십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206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어디를 해마다 개선사업을 하는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낚시터라는게 큰 하천 낚시를 많이하는 하천변, 또 저수지, 이런곳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오는 낚시터 주변이 안천
현철
김현철위원
안천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안천도 하나했고, 또 했던곳이 성수 증좌동 천변, 사람들 많이오는 곳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년도에는 2천2백5십 들어갔고, 올해는 1천6백5십이 섰는데 해마다 낚시터에 낚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느냐 이거죠. 도대체 뭘하길래. 해마다 했으니까 하는 예산이 되면 안돼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요 100% 국비사업이고, 하천이나 저수지 환경정화 차원에서 낚시꾼들이 할 수 있도록 화장실 하나씩 지어서 아무곳에나 노상방뇨를 막는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206, 207, 208 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60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거 회수율일 지금 몇%입니까? 선거 끝나고 70～80% 더 받았나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어제 대책회의를 읍면장님들로부터 받구요. 다소 미흡합니다. 지금 68% 받았는데요. 하여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특별회계 소득기금 융자금 회수하도록 하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보증인, 채권자 다 없는 3명에 대해서는 계속 가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보증인도 없고 사람이 죽었고 그런 사람들은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버려야지 안고 갈 것이 없어요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히 마직막으로 하실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푼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 미곡매입은 우리가 69,650가마로 끝냈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20,000가마 요청해서 추진하고, 하반기 구제역 관계는 저희가 전체 구제역 대상 가축은 63,425두인데요 이 부분은 1개 초소 고속도로IC를 오늘부터 운영을 하고 나머지 추가 확산에 따라서 도 경계에다 송풍하고 주천쪽에 지난번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지금 봄에 구제역때 승인해 주신 예비비 관계가 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쓰고 확산이 되면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병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부용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세입총액은 8억 7,396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총액 3억 9,455만 5천원 대비 4억 7,94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세출총액은 38억 8,97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세출총액 33억 8,024만 4천원 대비 5억 947만 2천원이 증액되어 군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98%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담호주변 공원화사업 6억원, 마이산도립공원내 배수로정비 및 파고라설치사업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요구예산은 문화예술사업지원에 4억 7,466만 5천원, 예술단 육성에 7,678만원, 도서관 지원에 1억 200만원, 향토문화예술보존에 1억 8,300만원,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에 1억 1,039만 2천원, 문화재보존관리에 4억 7,412만원, 관광안내 및 홍보에 2억 6,687만 5천원, 관광자원발굴 및 관리에 8억 7,298만 6천원,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에 4억 2,429만 3천원, 원활한 체육행사 추진에 7억 5,231만 4천원, 부서운영경비에 1억 5,22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체력증진과 진안체육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도 현재 3억3,371만8천원으로 전북은행에 연 2%를 예치하여 2011년도에는 667만3천 원의 이자를 조성, 3억 4,039만 1천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우리군의 문화예술진흥, 문화유산 보존관리, 생태건강관광도시 구축, 체육업무 선진화, 사계절 아름다운 마이산도립공원 조성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11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배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43쪽부터 보시겠습니다. 44쪽으로 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휴게소, 쉼터 사용료가 이렇게 들어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운영 안하는곳은 안들어오고 운영하는 곳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곳이 4군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근데 여기는 휴게소 3개소하고 쉼터 4개소해서 7개소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해서 세입이 맞냐구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4개소에 7백9십만원 부과해서 징수가 1백3십만원 체납이 6백6십만원 그렇게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이 1천4백5십만원이 세입이 잡혀있는데 들어올데가 없다는 말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징수할 데가 없는데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냐 이말이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 세입은 지금 내년도에 싹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세웠습니다.
구동수위원
운영계획을 잡았다면 세입 결함이 안생기겠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휴게소가 안되고 있고, 쉼터가 안되고 있는데는 저희들이 다른곳에서 와서 판매장도 해달라고 하고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판매장 같은거 조금 하다가 다시 또 문닫고 그럴 우려성도 있고 해서 문화공간이나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얼마 세수가 잡혔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올해 1백3십만원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올해 총 거둬들인 돈이 얼마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1백3십만원요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도 예산이 1천4백5십만원이 섰는데 그러면 1백3십만원 받았으면 결손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세입결함이 얼마예요? 1천3백2십만원이 세수결함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예산계장님?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과가 7백9십1만원이거든요? 목표는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징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과가 7백9십1만원이면 싹 받으면 받는데 아직 연말이 안되었으니까 못받은거예요? 뭐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걸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이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받아야죠. 받아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운영이 안되어가지고
구동수위원
그런데 세입을 내년도 목표도 너무나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영업을 포기하고 있는데가 있고 그러니까 판매장이나 그런 것은 고려하고 다른 시설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연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010년도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고 금년도에도 세워져있고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이 금액으로 세워지면 세입이 현실성이 없는건 사실이죠 그러면 7백9십만원이면 7백9십만원만 세워야 세수가 결함이 없는것이죠.
이부용위원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용담호 주변에 휴게실이 몇 개 있잖아요 어차피 임대료도 못받는거 상전같은 경우는 휴게실 하나를 농산물 직판장으로 하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임대료도 못받는거 면에 그냥 줘버리지 뭐하러 계약만하고, 또 덧붙여 얘기하자면 상전같은 경우는 분수대가 잘됐든 못됐든간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휴게실하나 상전면에서 요구를 하니까 거기는 무주하고 연결이돼서 차도 많이 다니니까 농산물 직판장을 할 수 있게금 상전면에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경쟁을 해서 이렇게 다 한거예요. 안되니까 이런것이지
박명석위원
면에 하나 직판장으로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농산물 판매장이나 다른거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세입결함이 있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것은 문화공간이나 그런식으로 하고 그러면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주기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심사숙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참고하시구요. 55, 59 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5쪽에 평지리 이팝나무 그것은 해마다 예산이 오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이라서 보조금이 계속 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속 수술을 해주는 건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유지관리하고 그러죠. 저번에는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석축도 하고 주변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사라든지 그런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이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나중에 그거 죽을거 생각해서 지금부터 천연기념물 대용으로 하나 심어서 가꿔야될거 같은데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씨 받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61쪽 넘어갑니다. 65쪽으로 넘어갑니다.
박명석위원
6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신규던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박명석위원
해설사가 따로 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해설사가 마이산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65, 69쪽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없으니까 세출로 넘어가시죠
이부용위원장
그럴까요? 그럼 세출 211쪽 들어갑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211쪽에 마이문화제 행사 내년도에 신규로 올린거죠? 당초에는 없었고 추경에 섰던가요? 얼마섰던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1억입니다.
박명석위원
1억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내년도에는 더 성대히 한번 했으면 여론있었는데 의욕이 없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산을 많이 세우고 싶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많이 세워서 낭비 요인도 있고
박명석위원
다른쪽을 아끼고 이런쪽에 좀 써달라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올려서 행사를 치러야하는거 아니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노래자랑 얘기하는거예요. 삼류를 데려오는것보다 대단한 분을 한분이라도 자치단체도 다 구경하고 노래자랑이 활성화가 된다는 이런 차원이죠. 군민들도 좋은 유명한 분 한번 만나고 그런 취지죠 박의원님 말씀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민간행사보조가 이번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 3억 그정도 하더라도 예산계에서 조정도 하고 그러거든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더 세우시라는 얘기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참고로 JC행사는 행정지원과에 또 나오니까 문화예술 행사이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한가지 더 212쪽에 가보면 진안마이건강축제 이게 말이 많을텐데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진안마이건강 축제를 붙여서 이 행사를 치러야 되는가에 행감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신거 같은데 다시 또 진안마이건강축제가 올라와서 이게 좀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행사도 안치르고 5천만원 비용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억7천2백이 올라왔는데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마이건강축제는 지금 5천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종플루라서 못했고, 그래서 그때 계약을 한것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음악부분이 있고 여러분야가 있는데 건강분야로 더 삽입을 해서 새롭게 기획을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심도 하시고 계시는데 새롭게 기획을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리고 건강축제보다는 차라리 거기에다 홍삼을 넣어서 축제를 하는 것이 포커스가 맞지 우리 홍삼브랜드를 계속해서 하면서 홍삼에 대한 축제는 사라져 버리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축제명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예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분야에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간담회때 와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조정을 해서 홍삼내용이 들어가도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한다는게 문제가 아니구요 이 건은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협력사업비 중에 5천줘서 계약건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저번 행사때 5천만원 2시간 공연을 할려고 해서 중단을 시켰고 그래서 5천만원이 못써지게 되었고 여전히 계약금 5천만원이 유효한 가운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마을축제에 꽂아 넣어가지고 행사를 치를려고 1억 더 반영해서 토탈 2억 5천을 넣으셔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마을축제에 5천만원정도의 합당하게 그들이 공연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건강축제 그 테마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음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건강축제를 수용할만한 성격상도 맞지도 않구요 그래서 5천만원 부분도 그들이 충분히 5천만원짜리 만큼의 공연을 하는 쪽으로 아니면 소송을 해서 그 돈을 정당히 받아낼 부분은 받아내든지 계약금 관련해서 위약금을 물어낼 부분은 물어내야되구요 군에서. 그래서 해결을 자꾸 그 분들하고 계약 그런 문제 때문에 코 끌려가듯이 쭉 계속 돈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좌우지간 이것은 행정에서 정말 고심을 더 해야될 문제인데 5천만원중에 그들이 문제있다면 해당하는 돈만큼 제하고 받아내는 방법 아니면 차선책으로 5천만원 부분을 마을축제때 5천만원어치 만큼의 행사를 하게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방법을 내야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1억을 더 그들한테 줘가지고 축제라는 명목하에 돈을 쓴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분야는요 5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면 5천만원에서 쓴 경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얼마를 더 받아낼지 어쩔지 모르지만 5천만원 계약금 준 금액으로는 축제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더 해주시면 여기에 홍삼분야도 가미도 하고 또 음악 뿐만이 아니라 건강까지도 해서 마을축제와 연계해서 여름철이 성대히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을축제 자체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구요 거기에다 얹어서 1억 플러스해서 할 수가 없다니까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마을축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구요.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국제관광 그쪽 계약하신분 장선애씨가 우리 군비를 받으면서 심양에서 전시관도 운영하시는 분인데다가 우리한테 홍삼분야에서는 파트너이잖아요 현재. 돈을 받으면서 파트너인데. 그 분에게 정말 진안군 현실을 더 알리고 뭔가 협조를 우리쪽에서 이끌어 낼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마을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기획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분을 도와주고 그 분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또 그 분한테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마을축제하고 연관시키지 말구요. 아까 제가 얘기하기를 마이건강축제를 이 돈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바꿔서 다른 축제로 가도록 해야지 그럼 마이건강축제하면 계속 지원을 할겁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연구하고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분야도 삽입시키고 그렇게해서요. 장선애씨 그 분한테 끌려가고 그러지 않고 또 종합적으로 기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검토해 보도록 하구요. 213쪽에서 넘어가구요. 214, 215쪽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213쪽 한번 보구요
이부용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212쪽 제가 한번 더..
구동수위원
말씀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212쪽에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 1천만원을 어디에다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영화감독 그런분들이 진안을 방문하게 되면 도비로 5백만원 지원해주고 군비 저희가 5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와서 그 분들이 몇박 몇일 있으면서 진안에 영화촬영 할 장소 구상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영화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몇일동안 숙박하면서 팬션이나 여관이나 그런데서 묶으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체성을 띈건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세워놓는거죠 그냥. 아니면 누가 온다고 한건 아니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도에서나 중앙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런이런 것을 영화나 감독이 있으니 너희들 어떻게 할것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들이 와가지고 숙박 그 다음에 팬션지원 등등 해가지고 여기와서 머물고 있어요. 감독이나 영화에 관련된 연출자나 기획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와서 몇박 몇일 있으면서 PR하고 그러라고 도에서부터 시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는 있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없었죠.
구동수위원
213쪽 보면 군립합창단하고 금척무가 있는데 연주회를 정기연주회가 1번 있고 금척무도 공연이 1번 있고 그러는데 연주회 1번 하면 어디에 가서 연주회를 합니까? 전국대회를 1번 나갑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군립합창단은 지금 연주회가 2번 있어요.
구동수위원
그럼 여기 1회라고 있어요? 그럼 2천만원 더 세워야겠네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줄였고 작년보다도 많이 감이 되었어요. 2천9백2십6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올해 2번했고 내년에 1번 있는데요. 올해도 12월 9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립합창단이 12월 7일날 전북애향대상 시상하는데 리베라호텔에서 하는데 찬조출연 하게됩니다. 내년에는 1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많이 감 되었습니다.
구동수위원
매월 1번씩 연습을 합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오늘 저녁도 강당에서 6시 30분부터 리베라호텔 가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동수위원
1번 가려면 연습을 계속해야겠네요. 1번 해서는 안되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연습하러 나올때마다 수당을 받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매주 1회씩 연습을 해요
구동수위원
금척무도 반절로 되어 있더라구요. 6개월만 연습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1년인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안군 예산이 내년도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6개월로 하고 나중에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내년 추경에 6개월 더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구동수위원
제가 볼때는 군립합창단이 나가면 연주회를 가면 진안 빛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참관도 한번 해보고 전라북도 대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의상부터가 항상 시단위하고 뒤쳐져요. 뒤쳐져가지고 어떤때보면 창피할 정도가 되어요. 그런것들도 감안을 해서 옷도 한 벌 해주면 그것으로 몇 년 가니까 고급스럽게 한 벌 해주면 그래도 진안군이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과장님께서 애를 쓰시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호 미술관 운영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줬는데 3천1백만원이나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돼요? 지금 거기에 10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고쳐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데 그런데 그 법인한테 해줬는데 자기네들이 좋게 시설을 해서 줬으면 운영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용담호 미술관은 잘 아시겠지만 여태명 교수하고 김학권 화백등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사실상 저희 진안을 많이 PR하고 그런 예술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진안이 고향이니까 그래도 수몰지역 그림을 그려서 전시해놓고 또 여태명체를 자주 보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외지에서는 많이 알아주고 있구요. 또 그 분들이 사실 이런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괘도에 오르고 그럴때 까지는 예산지원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담호 미술관도 전에는 당초 미술관으로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없으니까 빈 공간으로 남게돼요 이게 그 쉼터나 휴게소처럼 그래서 이렇게 우선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PR도 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문화공간으로 하는것도 좋고 그래서 그당시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느니 이렇게 예술활동이라도 할 수 있겠금 한다고 그래서 나는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큰 예산이 거의 한 20억 들어갔을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줬는데 또 해마다 3천만원 이상을 달라고 하면 그사람들 예술활동하는데 유명하신 분이라면서요? 글씨 한번만 써줘도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받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좀 하지. 그리고 우리 간판 해준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우리 진안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글씨 좀 써주면 되는데 그런건 그런것대로 다 2천만원, 2천5백만원 이렇게 다 받아가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할 생각을 가져야지 끝까지 궤도가 언제까지 궤도예요? 죽을때까지 궤도에 안오르면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겠네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탁 주는데가 다른 실과도 있겠지만 또 지원을 거의 다 해주고 있고 지원 해준다고 해서 미술관도 해주라는 그런말씀은 아니고 일어설때까지는 어떻게 해줬으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어설때가 없을거 같구요. 일년에 몇분이나 오세요? 몇분이나 일년에 미술관을 관람하러 오시냐구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PR하고 그 분들의 인맥인맥해서 많이 오고 있구요 또 단체적으로 학생들오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드라이브 하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때마다 꽤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몇 번 갔지만 그때마다 저 혼자였는데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미술관에 거기로 오시는 분을 서명을 받아서 한달이면 몇 명오고 그런 데이터가 앞으로 있어야 할걸로 생각이 듭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방명록도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를테면 하루에 1,2명 오시면 박물관이 10시부터 운영하더라구요. 10시부터 하는데 거기 인건비 주면서 그 분 인건비가 3천1백이예요. 전기세나 이런거랑. 그런데 정말로 우리 용담호에 있는 관광자원으로써 미술관이 하루에 3,40명에서 50명 정도는 온다든지 이런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루에 3,4명 겨울에는 아예 없거나 그런상태인데도 계속 문열어놓고 미술관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가져가면 작업실도 그 분들 1층을 주잖아요. 그분들이 와 계시면 그 분들이 역할은 좀 해주셔야죠. 진안에 보탬이 되는게 뭡니까? 그분들 언제 문열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열었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년에 몇분오시는지 파악해보셨어요? 과장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건 파악할 수가 있죠. 파악 할 수가 있구요. 또 용담호에 사실 관광객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휴게소하고 쉼터가 문을 닫았는데요
박명석위원
그분들 지금 진안에서 먹고자고 안하시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출퇴근할때도 있고 거기에 숙소랑 다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전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 또 넘어갑니다. 214, 215 넘어갑니다.
박명석위원
왜 그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여기에서 미술관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인센티브를 해마다 계속 받으려면 적어도 진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보조금을 달라고 해야지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한달에 서너번 문열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출강도 하고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퇴근도 하고 그러면돼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김학권 화백은 이번에 가족하고 본인이 완전히 이주한다고 저번에 사무실와서 그랬어요
박명석위원
하면 뭐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오게 될겁니다. 그 분이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이주한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넘어갑니다. 214, 215쪽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공공도서관 이게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진안공공도서관도 있고, 마이성결문고라고 진안 주공1차 뒤에 교회도 있고
구동수위원
이것이 1개소인데 어디를 줄것인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진안공공도서관이구요
구동수위원
진안공공도서관에 2천4백만원 줘요? 도서구입비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도서관요 추워가지고 거기 공부하러 갈 사람들이 지금은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2천4백씩 주면 연료비를 어떻게해서 해야지 절대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추워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죠? 교육청에다 협조요청을 하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교육청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요. 저희 지금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려고 도에 4억 얻어놨거든요? 교육청에 교육감님한테 4억 부탁해놨어요. 그러면 진안에서도 한 2억주면 리모델링해가지고 아이들이 누워서도 책도 보고 뒹굴면서 그런 공간하나 만들어 놔야지 진안에 공공도서관도 없어가지고. 지금 애는 많이 쓰고 있어요. 리모델링하려구요. 그런데 이런데다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모여가지고 리모델링 할때 돈 좀 더 보태주시구요. 그거하는데 군수님께서 올려주신다고 했거든요? 2억원을 군에서. 그런데 아무 쓸데없는데다 올려가지고 쓰지도 않고..
이부용위원장
214, 215 다 보셨습니까? 216, 217 넘어갑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박물관에 지금 무인시스템에 3십4만원 이렇게 내고 있는데 거기 지금 야간에 숙직을 하죠. 무인시스템만 위탁해서는 뭔가 사고가 날것 같아서 하는것인지 아닌지 그것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데도 무인시스템 CCTV 설치하고 그런데 주요시설이랄지 그런데는 전부 숙직을 합니다.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고, 특히 박물관은 각종 자료하고 골동품, 유물들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방범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16, 217쪽 보고 계십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한기
이한기위원
217페이지에 박리풍석정려 울타리 및 안내판 설치했는데 예산설명서에도 없네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박리풍석정려비는 백운 반송리 원반마을 신암리 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있습니다. 거기를
한기
이한기위원
정려가 무슨 뜻입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비석이 있어가지고 우측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거든요? 신암리 가시다보면 왼쪽으로 전에 보건진료소 있었고
이부용위원장
만엽선생려비하고 같이 있는 정려비죠? 이것은 순?려를 갖춘 국가에서 내리는 정려비입니다. 이건 보존 가치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려가 무슨 뜻이예요?
이부용위원장
국가에서부터 내려지는 어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효행을 기리는
이부용위원장
네. 그것보고 정려라고 합니다. 그럼 218, 219 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19페이지에 관광홍보영상 제작을 하네요? CD제작?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CD제작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몇 개나 하려고 그래요? 1식 해놨는데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1식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 해가지고 하는것이구요. 저희들이 CD를 복사를 많이해서 당초에는 관내만 배부하려고 했었는데 관내보다는 관외로 각종 연수원이나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 자치단체 그런데로 다 배부해서 교육이랄지 세미나 있고 그러면 그때 CD로 해서 방영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잘 제작하고 배부해서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군청 홍보하는 것이 없는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옛날에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관광홍보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손님들 오실 때 가끔 방영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좀 옛날것이라 고속도로 내용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수님도 나와서 인사하고 그런것도 있나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니까 그건 없죠
현철
김현철위원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시면서 하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20, 221 넘어갑니다.
구동수위원
용역비가 6천정도 들어가야 용역을 합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 공약사업이 2건 있습니다. 이것하고 안천에 금굴하고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을 저희들이 용역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연계관광지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21쪽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광지연계구축 용역이 6천만원 들이지 않고 하셔도 될걸로 봅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우리 관내에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과연 6천을 들인다구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간에 우리가 연계관광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다 보니까 맨 마이산만 왔다가 가거나 이런식이였거든요. 필요성은 공감하되 사업비 부분에서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심의회에서 심의하시는 그 분들은 1억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도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 잡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안군 예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타시군도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6천만원이면 적게 계상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적게 해서 제대로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많이 줄였습니다.
구동수위원
221페이지 용담호주변 공원화사업 시설비가 뭐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용담호주변에 있는 옛날 정천초등학교 자리인데요. 정천초등학교를 공원화사업해달라는 그 분들 학교 출신들, 지역민들이 해서 도에도 몇 번 가고 의회도 찾아오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해서 광특 3억을 지원을 받고 군비 3억을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임씨들 제각 있는곳 그쪽으로 옛날 초등학교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공원화 하면 관광객들도 많이오고 또 옛날에 학교 모습 그런 자료나 옛날 어릴때 향수에 젖은 그런것도 많이 만들어놓고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까? 이거한다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라북도에는 이렇게 해놓은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해나 그런데를 가봤더니 옛날 학교 물건 학습장 등등 해놓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용담호 주변이 이걸 해놓으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용담호에 사람이 안오는데 무슨 6억 들여서 해놓는다고 무슨 사람이 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사람이 안오니까 자꾸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해 놔야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수몰된 학교가 몇 개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용담댐으로 하면 한 20개정도 될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학교들 다 이런 제목 달아가지고 광특하고 군비 3억씩 세워줘야겠네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완전히 수몰이 되어있고 정천초등학교 자리는 그 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정천초등학교는 지대가 좀 높습니다.
구동수위원
만수위가 되면 수몰이 됩니다. 복토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과연 이런 예산을 이런데다가 예산을 투입할 시점이냐는 이거죠. 긴축예산을 하고 공직자들 인건비 삭감하고 이런 분위기속에 총액인건비도 못맞춰가지고 아등바등 예산편성해놓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출신 주민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희들보다도.. 그분들이 도에 가서 많이 노력도 했고 김대섭 의원들이 이것은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말씀도 하셨고..
구동수위원
도의원 공약사업이예요?
박명석위원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 정천초등학교에서 권익위원회까지 찾아가서 사실은 예산이 그쪽에서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고, 김대섭 의원님 그쪽에서 예산이 온 것이 아니예요. 그 위에서 예산이 왔고 어제 이 부분 때문에 정천 출신들 12명 정도가 의회를 찾아뵌다고 말씀을 드리길래 제가 어제 오시지 말고 대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쪽에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의회쪽에서 승인이 된다고하면 모정초, 옛날에 운암리도 정천으로 되어있거든요 거기도 수몰이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가. 3개의 초등학교것을 옛모습이라든지 거기에다 다 담는다고 하면 가능할것이지도 모르겠다며 그렇게 구상을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여기에 오시는 것을 제가 대변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일단 짚고 다음 밑에쪽으로 넘어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노채 금굴요 여기좀 많이 개발해서 무주 가니까 머루와인 동굴이 굉징히 좋더라구요 우리 진안에 이런게 있으니까 안천에서 머루와인이 나오니까 별로 안들어가네요 2천만원밖에 안드는데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용역은 이미 되어있죠. 시설비일겁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계만 2천이면 사업비는 얼마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아직 없죠. 설계 해봐야
구동수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가 그럴싸하고 뭔가 꾸며놓으면 구경 갈만한 공간이 돼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좁긴 좁아요. 저도 가봤는데 굴은 굉장히 길고 평지인데 앞에는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부지가 적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부터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손데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무주도 머루와인으로 반딧불축제할 때 많이 손님이 오고 그럽니다. 김현철 의원님도 한번 가보시면 괜찮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괜찮더라구요. 설계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계했다는 시방서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비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죠 아직은
박명석위원
무한정 들어가요 거기같은 경우는. 그동안 머루와인 연구모임하면서 투자 많이했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무주는 참 좋더라구요. 줄 서서 들어가야돼요
이부용위원장
이건 이미 용역을 거쳐서 설계 단계에 들어가는데 도로부터 그런것도 있었고 이건 개발 가치가 있고 400m를 사람 키로 해서 팔 벌리고 갈 정도의 굴인데 항시 기온은 15˚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머루와인이 10,000여 병 정도는 거기에 저장을 해놨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맛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저기를 가봤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400m 멋지게 뚫어져 있는 굴은 없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구동수위원
아니요 222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화동산 체육시설 여기도 실시설계란 말이예요 5천5백만원이. 도화동산이 앞으로 체육시설로 갑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도화동산이 저번 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전지훈련이나 체육시설을 입식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럴수 있도록 수몰지구에 건설된 경기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것외에 아주 규격적인 공인받은 시설로해서 거기와서 운동도 하고 전지훈련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해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전지훈련 체육시설을 한다면 그 근방에서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숙박시설은 그건 것이 있으면 개인들이 투자하는것도 있고 그러겠죠.
구동수위원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구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정천, 상전, 안천도 그런 경기장은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좀 참아주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유능한 운동선수들 그런데와서는 전지훈련도 안하거든요 그래서 도화동산 공지에 언제까지나 비울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서 거기에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패한 사업에 자꾸 두세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 하셔야돼요. 생각을 바꾸세요.
박명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에 축구장이 많이 있잖아요 이 축구장만 가져도 전지훈련 얼마든지 가능하고 만약에 거기에 다른 시설을 찾아가야지 거기에다 축구장 설계해서 어디에 갖다놓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정천이나 안천 그런 시설로서는 전지훈련 할 그런 시설이 못됩니다. 공인도 받지도 않은데고, 그리고 거기가 20,000평 되는데 나무를 심어도 저번에 산림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7억 정도 예산이 들어야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식목행사를 하고 나무는 이식을 할 수 있으니까 헌수운동도 하고 식목도하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산림과장한테 계획세우는데 다른 계획을 세울 것 같아서 도화동산에 나무 식재하자고 공문을 저번주에 보냈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계획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나무도 심고 이식도 하고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해서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갔더니 올때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하더라구요. 그거 하면 괜찮겠다해서 하면서. 그리고 또 홍명보 축구감독도 와서 군수님 만났는데 그런걸 하면 자기들이 와서 여기에서 전지훈련하겠다는 얘기도 많이하고 스파도 체육인들이 와서 그런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자문도 주시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축구장이 용담에도 이번에 운동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정천도 선수들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에다 축구장만 할려고 하지말고 다른 생각을 해보시라구요
이부용위원장
네. 일단 검토해보시구요. 224, 225 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23쪽 맨 아래 이산묘 주차장 임대료 그건 무슨 내용이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3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이 이산묘 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 임대료를 줘야한다는 겁니다.
이부용위원장
226, 227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226페이지 연예인 축구대회가 2천8백만원이 거기에 있네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홍삼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에서 5천5백만원이나 들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예산은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도 4개 총액예산으로 하지 않고 Pool로 하지 않고 딱딱 짚어서 4개 대회외에는 다른것도 하지 않고 그럴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예인 축구대회를 그대로 하시겠다구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협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협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람객도 얼마없고 군민 호응도가 적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참고 삼아서 올해 하면 관람객도 많이 올 수 있도록하고 또 그 분들이 우리 군에 PR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가 항상 고정적인 멤버가 있겠습니다만 멤버도 교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련해서 군민들 제가 다 만난건 아니구요 대중의 의견들이 하지 말자 돈 퍼죽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들과 협약을 맺은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첫단추를 잘못 끼운게 사실이구요 그동안에 쓸데없이 예산낭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게 바로 본의원 생각입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해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안된다고 과장님께 표현이 된 문제인데 부득이 맞춰가지고 세웠고 또 앞쪽으로 돌아가면 건강축제 관련 그것도 안된다는데 부득이 또 이걸 세우셨고 과장님도 스타일이 군수님하고 똑 같은거 같아요. 마이웨이. 난 내가 가고 싶은대로 간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다른것도 삭감한것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삭감한게 아니라 그것은 저희 전국대회 Pool예산으로 세워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은것일 뿐입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거 말고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하고 싶은것도 많이 빼서
현철
김현철위원
긴축예산 편성 분위기 속에서 인건비도 삭감하는 마당에 줄여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슈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자꾸 하고 싶은대로만 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되는거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관람객 관계는 저희들 체육시설이 스텐드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덜 왔습니다. 그건 그렇고 올해는 이걸 하게 된다면 많이 오고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일단은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번 행감때 지적할 때 이후에 배드민턴 대회를 치뤘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저번주에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행감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날 참가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날 식때는 300명 왔습니다.
박명석위원
선수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날 식때는 많이 왔습니다. 의장님도 그때 참석하셨는데요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경기 끝난 사람들도 못가게 체육회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떨어진 사람들도 못가고 그랬습니다.
박명석위원
탁구대회보다는 인원이 많이 오셨다구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탁구대회도 떨어진 사람들이 가고 그랬고 또 오전에랑 많았었어요. 그때 식 할때 없어서 그랬지 그래서 저번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배드민턴 대회는 기념식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27쪽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체육대회를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이라는 체육은 다 맡아버려요.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아서 하면되지 체육이라면 이리로 오고 지원은 그쪽에서 하고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버려가지고
이부용위원장
228, 229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배드민턴 대회를 이번에 전국대회를 치뤘잖아요. 실제 필요한 돈은 얼마입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산을 안 받았는데요 아마 2천만원 정도 제가 정산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값어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장도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이번에 처음 치르는 대회라 여러군데 연락을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참가선수들이 올 수 있을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28, 229, 230쪽 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29쪽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광장지도자가 무슨 뜻입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3개 종목이 있습니다. 생활체조, 여자배구, 테니스 이런 것을 지도하는것입니다. 1년 년중 하는것입니다. 명칭이 생황체육광장지도자라 해서 3개 종목을 년중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해가지고 2천9십2만8천원 4명 이건 뭐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KT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4명이 있는데 배구, 배드민턴, 헬스, 생활체조 해가지고 생활지도자 배치해가지고 하는 그런사람들의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인건비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라고 강수위라고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생활체육광장지도자는 사업으로 되어있네요? 뭔 사업을 하는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도에서부터 지원해주면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사업이라고 내려와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 초등학생들로 해서 교류도하고 서울도 가서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자. 230쪽 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72쪽, 73쪽 보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목표연도까지는 돈을 하나도 안쓰는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체육회에서는요 이자는 쓰자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금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기금을 목표를 많이 채우고 있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이자수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좀 해달라고 하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러고 싶습니다만 긴축예산이고 해서 제가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년에 3억4천인데 증감이 증이 6백만원 이건 말도 안돼죠. 그러니까 기금이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원래 만드는 것은 그 기금이 목표 치에 도달하면 체육이라는 것은 아예 기금의 이자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3억3천을 넣어놨는데 이자가 6백6십7만3천원이면 이게 정말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자꾸 이율이 떨어지니까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도 노인복지기금도 제2금융권에다 넣어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데다가
현철
김현철위원
연예인 축구대회 않고 집어넣으면 돈이 돼잖아요. 그리고 축제 그거 1억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기금 성격하고 행사 성격하고 틀린데요. 기금으로 가는 일반회계가 많이 있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협조했습니다. 긴축예산해서요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고나면 남는것도 없는거 같고 그런데 또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진안리조트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4억 얼마 들어가있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4억8천요
현철
김현철위원
4억8천인데 처음에 계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부지를 지금 이분들이 경매 관련해서 날라가면 우리가 행사를 하는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돈을 너무 미약하게 처음 출고자본을 내다 보니까 고유의 행사를 못하고 있는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때 계약을 그렇게 했던 그 분이 누구십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군수는 임수진 군수님이고 제가 그 때 기획계장 있을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업무를 투자유치 업무를 기획계에서 봤었어요. 실무자는 양성쇄라고 부귀면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을 사실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될까 안될까 했더니 이상균 이사장하고 서울에서 오신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또 다 된다는
현철
김현철위원
망해버리고 땅도 다 팔아버리고 해버리면 우리는 4억8천을 그냥 날려버리는거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미 날라갔고 문제는 날라간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잘못하면 진안군을 상대로 어디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잘못돼면 소송이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안군도 19% 지분이 있어서 했으니까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진안군으로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24%입니다. 24억8천이니까 24%인데요. 그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다 자료도 만들어 놓고 있고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 행감때도 4억8천 손해가 나도 좋으니까 빨리 진안군을 조건을 걸어서 없애는 것이 최고 급선무다 했는데 없애지도 못한답니다. 그쪽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죽으나사나 거기에 계속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구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것은 군수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린적도 없고 또 제 개인 생각이고 그럽니다만은 빨리 청산절차를 밟고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군순님 부군수님 알으시면 저 질책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지금 이 분들이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왔다 갔어요 2명이 왔다가고 이상균 대표 그분이 다음주에 또 오네 그래놓고 안와요. 다음주에 온다고 해서 또 전화하면 전화가 안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연말이고 그래서 업무가 바쁘고 그럽니다만 제가 서울 올라가서 한번 만나고 왜냐하면 저를 알아요 그분이 제가 기획계장했을때 임군수님 계실 때 왔다갔다하고 접촉도하고 해서 통화는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솔직히 말해서 청산을 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렇게 절차를 밟으시고 지금 분양공고를 하고 있는거 같은데 그 실태도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당초 보건소 예산안 심사가 12월 7일이였습니다. 그런데 반송보건진료소 준공식이 12월 7일이고 해서 재난관리과하고 순서를 바꿔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는 오늘 마치고 따로 얘기해도 될거 같은데요.
이부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해서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