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노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안 처리에 수고하심과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0년 한 해 동안 능동적인 환경지킴이의 자세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7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4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수수료 수입 1억2천3백만원, 징수교부금 2천2백만원 과태료 1천1백만원, 보조금 24억1천7백만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은 135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상수도관리 16억4천만원, 하수도관리 13억8천만원 폐자원 및 쓰레기 처리 11억8천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5천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75억원, 차입금 상환 11억1천만원 등 입니다. 5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84억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4백만원 증가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 5억3천만원, 사업수입 2억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1억7천만원, 보조금 14억5천만원 등 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상수도 운영관리 13억6천만원, 정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4억원, 급수체계 조정사업 47억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5억5천9백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2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72억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5백만원 증가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3천만원, 국고보조금 17억원, 기금 39억5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장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18억8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25억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12억7천만원,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10억원, 인력운영비 2억5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본 기금은 2003년 매립장 사용연장과 관련하여 주민과 합의에 따라 매립장 주변마을 5개 마을의 (암곡, 석곡, 예리, 원물곡, 궁동) 주민 복리증진 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총 기금 20억원은 2003년에 5억원, 2004년에 7억원, 2005년에 8억원을 군 출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민 복리증진 및 소득 사업으로 마을별로 약 4억원씩 지원하고 2008년부터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으로 기금 조성은 1억원까지 예치토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7천5백4십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발전과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익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쪽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입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45쪽에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7천3백5십8만6천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2009년도에 세입을 보면 8천9백2십9만원이거든요? 보면 세입이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2010년도 보면 8천1십9만원이 있는데 11년도 세입은 7천3백5십8만6천원으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분리수거랄지 이런 것을 해서 쓰레기봉투가 팔리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세입을 보면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는 쓰레기 봉투 가격이 이문을 너무나 많이 봐서 많은 이득금을 내서 그러는 것인지 10ℓ짜리 현황을 보면 100원, 그리고 9원의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세입으로 잡아지는데 50ℓ짜리를 5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제작비가 소요되는건 세출에 가서 볼것이지만 세입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하고 대형폐기물 및 다량배출 수수료하고 종량제 제외지역 수수료하고 이 3가지를 공통으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구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대형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쪽이 아무래도 줄다보니까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저소득층 월 60ℓ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0ℓ단위로 6장정도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소득층이 1,500세대중에 600세대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0세대는 봉투 미사용지역에 있거나 소재지권 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10ℓ짜리는 제작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판매되는 것이 50ℓ짜리가 제일 많이 판매가 됩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소득층 지원은 10ℓ로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10ℓ를 주는데 50ℓ짜리도 세입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서 분리수거하고 그래서 판매량이 줄은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전처리 시설로 가는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석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매년 줄어가고 있거든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50ℓ가 2008년도에는 5천1백6십6만9천원 판매가 되었구요. 2009년도에는 5천9백2십4만5천원, 2010년도에는 아직 다 안지났지만 5천2백1십7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작하실떄 쓰레기봉투 좀 안새게 튼튼하게 만드실 수 없는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조달청에다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봉투를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달청 납품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제작비를 좀 더 주더라도 견고하게 뭘 넣어가지고 딱 한번 누르면 찢어져버려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돈을 수입을 덜 남기더라도 판매금액이 500원이다하면 제작하는데 몇십원이잖아요 1장에. 그러면 수수료를 얼마 주더라도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없더라도 우리가 덜 세입을 잡더라도 농가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재질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불평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 주부님들은 불평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조달청에 단가계약할 때 좀 더 비싼 것으로 해서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49, 50 넘어갑니다. 55넘어갑니다. 59쪽 넘어갑니다. 65넘어갑니다. 73쪽 하단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갑니다. 233쪽 보십니다. 234, 235까지 보십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234쪽에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지원에서 물관리 협의회는 뭐고 또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수질관리위원회, 상수원 지킴이 이렇게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틀린건가요? 하나의 용담호 상수원 수질개선 위원회에서 다 다루는 건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용담호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주민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 위에 용담호 주민협의회는 회원이 6,100명정도 되구요. 수질관리 위원회라해서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지도자급으로 해서 2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협의회 회원들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사업이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이 필요하다해가지고 이것은 따로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구요. 상수원 물관리 협의회는 통합해가지고 진안뿐만 아니라 전주, 익산, 군산, 완주등 수해지역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금강청 ?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이 분들로 인해서 진안군도 물관리 열심히하고 있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12월달에 창립총회를 갖고 내년부터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관리협의회에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군비 1천만원하고 해서 2천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어디라구요? 예산설명서에 있지 않아서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물관리협의회 운영은 진안군과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진안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협의회를 추진해 나갈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거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올해 말에 발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내년도부터 수립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다 세워가지고 진안군이 주축이 되어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는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머지 자치단체도 이렇게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것인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진안군에만 예산을 세웠구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나가야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은 진안군이 숫자를 많이하고 한 3명정도 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는 1명씩 해서 의견을 도출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사무실 장소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할지 진안에서 할지는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당연히 진안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진안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협의회 발족을 할때 도비 있지만 나머지 4개 시군도 한5백만원씩이라도 내라고 해야지않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앞으로 도의원님들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괜히 이거 만들어놓고 그쪽에서 쓸데없는 요구나 자꾸 하고 협의회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되느니 그러면 귀찮은거 아니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할 필요성도 있구요. 또한 협조도 구할것이 있는거 같습니다. 괜히 진안군만 하나의 용담호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고 수혜지역도 같이 홍보해서 청소도 같이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고통을 같이 나누자는거 아니예요? 취지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현재는 용담호수질개선 그쪽에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진안군은 하고 있는데요. 수혜지역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제가 볼때는 현재 물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타지역 갖다 붙이면
구동수위원
그러다보면 전주, 군산, 익산 그쪽에다 차별 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취지는 좋은데 좀 지나가면 다른 소리 나옵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등 자꾸 늘려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올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니 잘 챙겨보십시오.
이부용위원장
235쪽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관련해서 처음으로 기간제근로자 36명이 하는거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2010년도 올해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있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은 있었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킴이사업은 있고 기간제보수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이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선 것이 아니구요. 그 사업비를 작년도에는 서있었기 때문에 보수는 제로였는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용담호 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인건비를 지원을 해라 해가지고 인건비로 하다보니까 기간제 보수로 들어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가 용담호 주변 감시하는 분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따로 있잖아요. 차 한대로. 그분들은 따로고, 이 분들은 주민들을 주는 거예요? 이 분들이 뭐하시는데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지킴이도 36명을 8개 읍면에서 뽑아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8개 읍면?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수변구역 주민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하셔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이 낚시 계도도 하지만 쓰레기도 정화도 하고 수변구역 청소도 하고, 잡초제거도하고 그렇습니다. 축사같은데도 점검도 자율적으로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한기
이한기위원
이 사람들이 계속하는게 아니잖아요? 6개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모집을 해가지고 6개월정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도비를 더 달라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인원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박명석위원
그 분들 지켜보면 일도 좀 하셔야 되는데 눈으로만 감시하고 다니지 몸으로 안 움직이는거 같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올해는 13명을 채용해서 했는데요 그래도 평가상으로는 도에서 매년 이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진안이 제일 수범사례로 돼가지고 진안에 대해서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이 제일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현철
김현철위원
도민들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자율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일지를 찍을때 오늘 출근해서 무엇무엇을 했으며 그런것까지도 자세히 넣었으면 좋겠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수질감시원들은 기금에서 나오는건가요? 1년 연중으로 수질감시원이 몇 명이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지금 무기계약으로 6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수변구역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군비로 나가는 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강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금에서 안주면 복잡하네요? 수질감시원들은 그러면 도에서 달라고 해야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수기기금에 확보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6명이면 안 모자라요?
이부용위원장
236, 237 넘어갑니다.
구동수위원
235페이지 연구용역비가 가축분뇨 제한조례 지형 도면 고시 용역의뢰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6천만원이나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용역비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6천만원, 1억 막 이렇게 세운다구요. 특별한 뭐가 이렇게 하는데 얼마정도 들겠다는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정도 자문을 받아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얼마정도 있어야돼 하면 거기에다 그냥 세우고
한기
이한기위원
이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받았는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이건 법적사무라 받지는 않았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한거 같아요
담당
임진숙 용역과제 심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의무조항은 안된다구요?
구동수위원
이건 규제법이 있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하고 그냥 예산을 올려도 된다 그런뜻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3천만원만 세워줄께요.
현철
김현철위원
금액은 좀있다 조정할 때 하시구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계수조정 하시는건 좋은데요 용역비가 인근 지자체 한 것을 보시구요. 저희들이 3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못해버리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축분뇨
현철
김현철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시게요
이부용위원장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236, 237보십니다.
구동수위원
전반적으로 용역비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점들이 있어서 환경보호과라고 빼놓고 갈 수도 없는것이고 한번 짚어본것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236쪽 남부마이산 오수공사 어디하시는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남부마이산에 보시면 매표소 뒤에가 가정 오수처리한 것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식당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식당들 폐수가 저희들이 점검도 해봤는데 가정용은 본인들이 잘 운영을 하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가동을 안한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그게 바로 마이산 매표소 뒤에 떨어지다 보니까 물이 없을때는 상당히 악취도 심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천밑으로 50m 정도 이동을 해서 일단 관로를 낼 계획으로 5백만원 세웠구요. 장기 계획으로는 마이산 남부지역도 하수처리시설 구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동수위원
이렇게 해야돼요. 지금 남부마이산 보면 남부 북부가 다 그래요 왜냐면 식당을 전부다 밑으로 다 내려야 됩니다. 남부도 화전마을로 내려야돼요 식당을 싹 내려야 되고 북부도 상가단지를 내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북부도 그냥 저수지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개인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하면 좋을텐데 솔직히 말해서 가정용이고 하다보니까 전기요금도 아깝고 하니까 가동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가든같은데는 1년에 150만원정도 전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식당같은데는 더 나오니까 활용을 않고 그냥 막 저수지로 직접 빼내버려요
현철
김현철위원
남부마이산 오수관로는 특별히 시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바로 매표소 뒤에 뚝 떨어져가지고 오수정화조가 제대로 정화가 된 물이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바로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면서 보면 악취가 날때도 있고 해가지고 그 관로를 밑에 하천쪽으로 50m정도 연결해서 빼면은 아무래도 물이 있는 지역으로 빼니까
구동수위원
시설공사가 밑으로 쭉 빼주려고 그러는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로만 50m 빼는데 500만원 들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로만 연결하는데?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제가 시설직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500만원정도
구동수위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군비로 다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몇 개 시군인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10개? 전라남북도가 다 포함되는 섬진강 유역 진안, 임실, 순창, 남원 전라북도가 포함되는곳이구요. 전남쪽으로는 구례, 곡성, 광양 등
구동수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계속적으로 섬진강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올해도 저희도 예산을 가져다가 성수있는데다 토종어류도 방류도 했습니다. 1천만원정도 받아가지고.
이부용위원장
네 238, 239 넘어갑니다.
구동수위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원물곡, 궁동 5천만원씩 2개마을, 또 1억 석곡, 예리 5천만원씩 2개마을 주민숙원사업 똑같은데 4개마을 얼마 이렇게 딱 지정을 해도 괜찮은데 왜 2개마을씩 지정을 했나요? 그리고 암곡마을이 빠졌다고 그래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 거기는 정산서가 안냈다고 그래서 암곡마을을 쏙 빼놔버렸는데 3개년동안 빠졌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내년까지 하면 2009년부터 정산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왜 행정에서 정산을 받고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만 쏙 빼놔버리면 소외를 당하는 기분이고 암곡마을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가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암곡마을만 빼려고해서 뺀건 아니구요. 전에도 암곡마을이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사업이 2억 가까이 했는데 지금 정산이 안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의회에서도 정산이 안된곳을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정산하고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은 암곡마을에서도 계속 제출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제출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러다보니까 정산도 안된 마을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그 전에부터 자꾸 말씀있었던 사항입니다.
구동수위원
이 4개 마을은 정산이 잘되고 있습닏까? 제대로 다 들어왔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물곡, 궁동은 제대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석곡하고 예리는 08, 09년도것이 정산이 안되어가지고 미지급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거기도 빼버려야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정산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올해는 미지급했던 부분을 1억씩 지원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5천씩
구동수위원
그러면 암곡도 정산하면 추가로 잔액을 지원합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예산 세워서 지원할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예산 안세워주면 지원 못하잖아요. 순수한 군비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정산이 들어오면 형평성 봐서 하고 또 차후에 뭘 할것인가를 한번 들어보고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지금 맨 처음 매립장 다시 시작을 할때 1개 마을에 4억씩이었던가요? 3년에 걸쳐서?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4년에 걸쳐서 4억을 줬던가요? 2005, 2006, 2007년도?
현철
김현철위원
20억 가지고 줬죠
한기
이한기위원
20억 가지고 줬는데 그 20억에 대한 것이 직접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직접 지원하는 것 같이 돈을 나눠서 써버리고 어디는 소를 키우고, 어디는 집을 고쳐가지고 세금계산서를 갖다 붙이고, 그래도 그나마 원물곡하고 궁동은 서류라도 제대로 제출을 해줬는데 예리, 암곡, 석곡 3개마을은 상당히 돈은 이미 써버리고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했다 이거죠. 나중에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돈을 줘야 맞는데 서류도 안받고 돈을 미리 내줘버리니까 돈을 다 쓰고나서 맨 노인들만 살고 그런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책임자가 소는 이미 와버렸는데 소가 어디 있지도 않고 흔적도 없는데 소를 이력제까지 추적을 해서 그걸 갖다가 첨부를 해서 붙이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야무지게 해서 서류를 완전히 갖춰가지고 왔을때 돈을 내줘야하는것인데 사업은 먼저 하라고 해놓고 다 실시하고 나니까 돈은 줘놓고 나중에 정산을 받으려고 하니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도 수도없이 협의체 가서 암곡, 석곡이랑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석곡도 1억원 못받아가고, 예리도 1억원 못받아 갔죠? 암곡은 아예 협의체 회의를 가면 고물상만 갖고 얘기를 하다가 회의가 시끄러워지고 항상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행정이 지도단속을 하고 언제든지 관리를 잘해야돼지 지금도 주민들 할머니들까지 전부다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은 것이 한두번도 아니고 그런데도 아직 다 안되었어요? 지금 석곡 예리는 다 되었는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석곡, 예리는 정산을 다 받았구요. 암곡은 아직도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 제출을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서 대모하고 그럴때 계약한 것이 있을겁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합의한거요
구동수위원
합의한 것이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주면 앞으로 그것갖고만 하고 않겠다. 그런데 계약 조건이 잘못 이뤄져가지고 계속 지원으로 되고 있어요. 그때 계약을 할 당시에 현철수 과장님 있을때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20억인가 26억을 주면 다음부터 사업비를 지원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한단 말이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행정에서 잘못된거예요. 이부분도. 그것만 주고 않기로 했는데 계속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20억 주고 나서도 계속 지원을 하는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계약자가 누구냐. 그러면 주민하고 계약할 때 잘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해서라도 받아내든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닌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행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계약을 했으면 20억만 주고 끝나기로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버려야지 매년 5천만원,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질질 끌려다니면서 줘야지, 선진지 견학가라고 몇 백만원씩 드려야지 이게 무슨짓이냐구요 쓰레기 매립장 하나가지고.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꼭 코껴가지고 다니는 것 같고 행정에서 끌려다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 사실은 사업비 안줘도 되는거예요 그때 계약대로 이행을 한다면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기금만 줬으면 됐었는데
구동수위원
그래요. 기금만 줬으면 사업비 안줘도 되는 것을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예요 행정에서 그렇게 해놓고 제가 그때 행정에 있으면서도 현과장님 보고 첫째 계약을 잘 해야한다 그래서 20억주고 끝내버리는 계약을 해야지 문구 하나 잘못넣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지금.
한기
이한기위원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다른 조항이 있습니까?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빼기로 해놓고 집어넣냐 이말이죠
박명석위원
현재까지 나간 것이 얼마나 나갔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2007년까지 20억이 나갔구요. 2008년, 2009년, 2010년은 각 마을 4개 마을에 5천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 암곡마을은 정산 안되었다고 그랬으니까 또 전체적으로 또 줘야된다는 얘기예요. 안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런점도 없잖아 있지만 마을주민 지원사업이 아무래도 그쪽 마을에다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또 매립장 주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5천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만 어차피 군에서 필요로 해서 추진해야할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발목잡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박명석위원
매립장 주변마을 선진지견학 해가지고 한마을에 3백만원씩 4개마을 드리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40, 241 넘어갑니다.
구동수위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견학이랄지 이런것도 문제사업으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
239페이지 아까 쓰레기봉투 관계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천만원, 7천만원 잡고 세출은 봉투 제작하는데 2천6백2십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작분을 많이 남겨놓고도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잔량이 연도별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 수요에 맞출 수 없습니까? 읍면별로 창고에 가면 사장되어 있고, 지금 사실은 쓰레기봉투 판매나 실적을 기록이나 보면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저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정도 봉투 제작할 때는 맞추고 해서 조화있게 해야지 수입은 7천, 8천 잡고 세출은 2천6백2십만원 그러면 차이가 5천만원, 6천만원 생기는데 그동안에 그만큼 많은 양을 저장해놨다는 것이거든요? 맞춰서 해서 우리 계장님이 하든지 과장님이 한번 지시를 해서든지 읍면별로 판매관계 실질적으로 점검해서 판매한거 그리고 지금까지 수입까지 다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안쓰고 그냥 고지서에 고지를 해가지고 그러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일도 없고 쓰레기 봉투 때문에 애를 먹을일도 별로 없을거 같은데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세대에다 얼마씩 부과를 하자는 취지이신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좋은데 연로하신분들이 살고 계시는 세대는 우리는 나오지도 않는데 아니면 또 조금씩 나오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세대 분량을 하면 조금 나오고 어려운 분들은 감해주고 좀 많이 쓰는데서 좀 더 내면은 쓰레기봉투 때문에 애먹고 질질 흘리고 안쓰시는 분들도 거의 많거든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쓰레기종량제로 해가지고 배출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지 예전에도 쓰레기를 전부 내놓고 세대당 얼마 이렇게 부과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주부들 얘기 들으면 그게 더 괜찮지 않을까 정확하지 않을까
시행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그래도 봉투 사용이 의식 문제인데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가지고 자기가 쓰레기를 배출하면 좋은데 특히 농촌지역은 그야말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담아서 내놓기도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쓰레기봉투 요금도 계속 줄어들고 지금 분리수거용 그걸 각 부락마다 많이들 해놨잖아요 동네동네. 그걸 해놔서 쓰레기봉투는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는 수입이 적잖아요 줄었거든요 그런걸 봤을때 저쪽 부산 남구에는 주정차 위반 여성의원이 절대적으로 주정차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해가지고 세입이 몇백억인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부산 북구 여성 의원이신데 이 쓰레기봉투도 그런식으로 하면 수입이 좀 많이 잡힐거 같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건 참고하겠구요. 또 이렇게 봉투 사용을 안하고 배출하시는 분들 계도할 수 있도록 광역 지킴이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부분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일 처음에는 TV시청료도 말이 많았잖아요. 정착이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쓰레기는 어차피 항상 나오는 거니까
이부용위원장
그 분야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타 자치단체 예도 들어보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세대수, 가족수 해서 1인 1달 얼마라든지 쓰레기 배출량 계산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민세 고지서 발급할 때 같이해서 받아버리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말씀인거 같습니다.
구동수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쓰레기 봉투가 나온것이지 잘안되었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잘 안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고지를 하면 무조건 내는거 아니예요
구동수위원
그전에 고지를 했었다니까요.
이부용위원장
240, 241쪽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39쪽에 침출수연계처리 감시 제어시스템 이게 지금 2010년도에 2억8천 서있고 내년도에 7천만원 한다고 되어있는데 침출수가 문제가 수질관련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거였다면 그전에는 왜 없었는지, 그 다음에 동상 호소수질문제 총인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지금 총인관련해서 뒷장이랑 보니까 진안하고 용담 두군데서 총인관련 시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침출수 관련해서 쓰레기매립장에 어떤 문제점이 도대체 발생했길래 문제점이 있다면 왜 이제야 하는지 당초부터 왜 안했었는지. 그 다음에 2010년에 했던 부분은 뭘 했는지 그것 답변해보세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기준에는 총질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되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수질은 질소를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매립장것이 질소성분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질소를 처리를 않고 내보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되면 하수처리장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질소처리를 또 해야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어제 오늘 일이냐 이거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게 어제 당장 한것도 아니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올해 연계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처음으로 연계했어요? 2억8천 이것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가지고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다보니까 질소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처리장에 있는 침출수를 전부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시설을 했는데 매립장 기준에서만 본거죠 질소는 우리가 측정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간과했는데 하수처리장에서는 질소가 들어오면 거기는 다시 또 처리를 해야된다 그러니까 매립장에서 질소를 처리해서 내려보내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이부용위원장
240, 241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또 있네요. 2천5백만원이?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10년마다 바꿔서 수립해야하고 이것이 10년 되었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것은 할때 폐기물 처리장을 옮기는 계획가지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폐기물 처리시설이 어떠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아니면 어느정도 사용 소요연도가 남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매립장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도출되면 앞으로 몇 년정도 남아서 사용을 할 수 있을것인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또 어떻게하면 위생매립지로써 사용가능한지 여부등을 파악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파악이 나오면 그 파악에 의해서 가령 10년이나 12년 뒤에는 못쓴다 15년 뒤에는 한다 하면 구동수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된다. 그때 용담호에서 나오는 부산물 수입대금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한 대금 이러한 대금은 기금으로 만들어서 1년에 해마다 얼마씩이라도 모아놔야 나중에 매립장을 할때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출연을 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1년에 홍수때 용담호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때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3억5천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은 부산물로 해서 매립장에다 매립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당연히 매립장을 위한 기금으로 비축을 해야 맞다 그래야 나중에 10년 뒤에든 15년 뒤에 매립장을 건설할 때 몇백억씩 돈이 들어가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거 아닙니까 그럼 그당시에가서 매립장 건설하는 자치단체장이나 그때 의회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냐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도 알았다고만 하면서 검토를 하겠다하고 얘기를 안합니다. 그러면 1년에 3～4억, 4～5억이라도 이렇게 비축을 하면 15년 뒤에 하면 한 40억～50억이라도 가용 재원이 마련된다면 다음에 매립장을 할때 굉장히 유리할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용담호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 매립장에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장 폐기물로 봐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매립장으로 오는것도 있을거 아니예요?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이런 분야들은 전부다 기금화 시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서 진안군이 몇백억을 한꺼번에 들이면 돈 없다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면 언젠가는 옮겨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금화 시켜놓고 많은 돈을 모아놓으면 그때 쓰기가 편리할 것이다 우리 6대 의회에서보다도 다음 다음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도 편리할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고심을 해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41쪽 다 보셨으면 다시 장을 넘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습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물빠짐이 안되는 부분. 그래서 시설비 잔디광장 배수로 정비해가지고 예산이 섰구요. 그다음에 그 위에 조롱박 터널설치 관련해서도 습지원 당초 조성할 때 그 업체가 그걸 할 수 없었는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게 바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다음 습지원 표지석도 금액이 과한 측면이 있지 않냐 그것도 판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그 밑에 예취기는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는 가지고 있는게 없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건 없구요. 습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물빠짐이 좋지 않아가지고 배수로 정비를 해야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무감사 끝나고도 작업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잔디도 깍고, 그런데 습지원을 조성을 해놓고 나면 잔디나 이런 것을 계속 손을 봐가지고 잡풀 제거도 해야되고 하는데 구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런게 문제가 있었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물빠짐이 안되었으면 당초에 시설했던 그 분들이 업체가 하자보수 기간이죠? 그들이 하게 해야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하자보수 기간도 배수로 일부 보수를 했고 저번에 이부용 의원님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잔디광장쪽이고 또 밖에 외부적으로 관찰로가 있어요. 관찰로도 전부 손을 또 일부는 얼고 녹고 하다보면 빠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수도 해야되고 너무 관찰로가 단조롭다 해가지고 곡성에 가면 조롱박 설치하고 터널식으로 해서 운치있게도 돈을 1천만원 들여서 하겠지만 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조금씩 습지원도 관리를 해 나가야되지 않느냐해서 내년도에 하나씩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표지석은 지금 돌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연석으로 알아봐가지고 구입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지금 표지석 하나가 돌로 하려고 해도 1천5백만원 정도 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돌을 큰걸로 구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당초 사업계획에 진안에 습지원이라고 하는 팻말도 없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사업을 했다고 하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표지하는 업자와 협의를 해서 표지하는 표지석 하나정도는 세워줘야 할 것이다 당연히 얘기를 했을는지 몰라요 그려면 몇십억짜리 그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1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표지석을 사업에 효율성을 위해서 여기에 설계에 빠졌는데 이거 하나는 어떻게든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라도 표지석을 세울려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지 행정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만 이런 일을 하려고 작정을 해버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내 개인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표지석이 빠져있으면 업자한테 표지석 하나 해달라고 떼라도 써서 만들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몇십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1천2백만원 돈 들어가는 표지석을 원가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갖다 하면 1천2백도 안들어 갈거예요. 그런 연구를 하고 공직자들이 생각을 해야되지. 다 일 끝내놓고 표지판 하나 만들지 않은 것 자체도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다시 돈을 들여 표지판을 만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큰 면적을 사업을 크게 해놓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말씀이 없구요. 원래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원래 습지원이 아니였고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변경이 되면서 생태 습지원이 되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답은 잘 들었는데 요는 뭡니까? 잔디광장 이것을 하자보수 업체한테 시킬겁니까 말겁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지금 일임 했구요. 나머지 관찰로랄지
현철
김현철위원
관찰로 문제가 아니고 에산서에는 잔디광장 문제인데 제가 왜 그 얘기를 접했냐면 거기 지역민이 전화가 왔어요. 집중호우때 잔디가 묻혀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 공사를 이렇게 하도록 놔뒀느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팀이 현장이 거기가 아니였어요 그래서 두개로 나눠진 팀한테 그 부분을 확인좀 해주시라한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거기를 갔죠 물 다 빠진 이후에. 아닌게 아니라 정말 잔디광장내에 물길을 따라서 다 검정하게 죽어 있어요. 물길이 이를테면 30여개다 그 넓은데 그러면 그 줄로 쭉 죽어 있는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분들이 밑에 자갈깔고 하는 방법 있잖습니까? 잔디 물빠짐되도록.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행을 안하신가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거기에 대해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고 하니까 우리돈 들여서 할 일이 아니고 그 분들을 시켜야 할일 같습니다. 그리고 조롱박 문제도 당초 우리 환경쪽에 전문가들이 왜 거기에 걷는길에 조롱박 그런걸 다른곳에 벤치마킹을 분명히 했을것이고 이제와서 다시 단조롭다고 조롱박을 설치하면서 돈을 들이는 것이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쓰고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현장 갔다 오셔가지고 최근에 가시면 정비 다 되었을겁니다. 위원님이 요즘은 바빠서 안가신거 같은데, 저번주 11월말까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로도 하고 잔디도 깎고, 흙으로 되메임도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깔끔한데 뭐하러 다시 정비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1년에 올해 끝났다고 해서 전체가 다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하자보수가 매년 하는 건 아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물빠짐이 안좋아서 배수로 공사 하는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했어야죠 그 업체에서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했고 내년도에도 일부 지역이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될지 거기는 앞으로 3년정도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현철
김현철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올해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준공은 언제 처리되었는데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작년 12월 21일요
현철
김현철위원
올 12월 21일까지네요? 그럼 빨리 더 현장 파악해서 배수로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더 해달라고 하세요
이부용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도록 하고 또 다음장 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습지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해요?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취기 3대하고 기름값만 있으면 관리하는 가요? 풀은 누가 베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대체인부
한기
이한기위원
일자리창출로 해서 한다구요? 풀뽑기 잔디관리를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예취기하고 기름값만 있는데 누가 예취기를 사용해서 풀을 벱니까? 일자리창출 해서 한다구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자체 운영비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인부임 넣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이부용위원장
244, 245 넘어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45페이지 향토음식 품평회가 있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같이 있는데 향토음식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저희과에서 추진을 해 왔어요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안군 특용돼지랄지 더덕이랄지 이런걸 발굴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급관련해서 음식점이랄지 이런 부분은 위생계에서 해야지 맞다라는 농업기술센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개발을 하면 저희과에서는 보급을 하는쪽으로 해서 군민의날 때도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하면 재료비를 줘가지고 군민의날 때 품평회를 해서 시식도 하고 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관내업체에서는 않고 타지에서 많이 왔는데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건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효과가 별로 없는걸로 아는데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매년 예산 들여서 하는데요 정말 우리 진안 음식이 없거든요? 그걸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만들어서 보급하고 싶어도 음식점에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몇 번 하다가 안찾는다고 안해버리고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우리 음식점이 아니라 진안의 음식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쪽으로 가서 243쪽에 맨 상단에 공공운영비에서 전자우편 발송 써 있는거 왜 늘었는지요? 대상이 거기서 거기일텐데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고지서 전자우편 발송은 상ㆍ하반기 2회하고 또 안내신 분들 독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한걸로 조기집행 해가지고 70% 세우고 추경에 또 부족분 세워서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44, 245쪽 보십니다. 246, 247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처리 용량이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3,000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000천톤이면 소화할 수 있나요? 유입량에 비해서?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지금 조금 양에 맞는데 저희가 BTL하고 나면 우수가 포함돼서 들어가다보니까 양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나 오버되고 있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3,000톤 가까이 육박해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비오는날은 엄청 더 오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비오는 날은 우수를 배지시켜버리는거 같은데요. 지금 전주시 같은데도 비가 많이 올때는 우수를 배지시킨다고 해가지고 방류하고 많은 비가 왔을때는
한기
이한기위원
BTL 끝나면 우수관로 하수관이 따로 따로 갑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합류식이거든요? 합해서 들어가는데 분리식으로 오수만 들어가면 양이 좀 줄어들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BTL이 합류식인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아니 분리식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는 안돼있었던거죠. 그래서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잖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많은 비가 오면 전주시나 어디나 하수처리장 용량이 큰 비까지 대비해서 크게 증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밑으로 습지도 만들고 하는데 습지원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부용위원장
246, 247, 248까지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린빌리지 관련해서는 도 전체 14개 시군이 하고 있나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진안군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거 환경 그쪽 파트에서 도에서 관장하나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린빌리지는 자체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계가 있잖아요 그린빌리지부터 참살기, 녹색농촌 있는데 총괄부서에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으면 싶어요. 왜냐면 그린빌리지가 1단계이죠? 1단계 사업을 제대로 지켜본게 환경보호과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마을들을 속속들이 잘 알아요. 판단이 가능한데 이게 단계를 가면서 마을만들기 팀에서 했다가 나중에 산림자원과에서 생태 이걸로 가고 하다보니까 그 마을 특성이나 강점을 부각시켜서 끌고 나가야 할 부분이 소통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단계별로 있는 과 들이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린빌리지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마을만들기에서 추진하는것도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 떠넘기기가 아니고 모두가 다 해서 같이 가야하지 않나 그래야 발전적으로 나오지 않나 결론은. 그런데 단계를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용담 방화마을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그쪽 과 하고 협의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제안하는 겁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넘어갑니다. 527쪽 상수도 특별회계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지금 상수도 전체적인 세입이 얼마입니까?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5억3천1백만원입니다.
구동수위원
투자는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용료만 5억3천1백이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가? 지금 상수도 사용료나 공공요금은 인상분이 없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몇 년동안 인상 안되었습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10년요.
구동수위원
하다보면 군민을 위해서 안받아도 좋지만 군에서 투자하고 안받아도 좋지만 이런 것은 좀 인상을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왜냐면 제가 느끼는 것이 물을 많이 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침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전에는 검침부에 양을 표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것들이 없더라구요. 시스템이 잘 되어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두달전에 상수도 요금을 600원을 한번 내봤습니다. 왜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검침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누락을 시키다가 정산하니까 안돼는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만 부과를 하다보니까 600원이 나왔어요. 제가 평균 5천원～6천원정도 저희집을 분석을 했을때 그러는데 제가 상수도 요금 올리자고 했다고 군민들이 난리날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해본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정도는 우리가 예산에 5억3천인데 내년에 상수도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몇십억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투명히 하자 CCTV를 설치하자는것도 주민들이 투명하게 가자는 뜻이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세출 넘어갑니다. 533쪽부터 보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28쪽 상수도특별회계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도 있네요? 그럼 저소득층은 상수도 옥내 집안 것이 잘못되었을때 군에서 직접 해줍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무료로 수리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처음하는 겁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2천5백정도 소모가 다 되는가요? 몰라서도 못하는 분들이 있겠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그쪽에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가서보면 계량기부터 가는 선들이 전부 노후되어가지고 그거 전체를 다 갈아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533, 534, 535 넘어갑니다. 수질개선 넘어갑니다. 541쪽 보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수관거 사업 BTL하는 것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민자투자 사업이라 저희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돈도 국비가 내려오면 민자 그쪽으로 직접 들어가는지 아니면 군을 거쳐서 건네줘야 되는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국비 오는게 없습니다. 전부다 전액을 민자로 투자를 하고 선투자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선투자하고 해마다 갚아 나가는것만 우리가 예산 세워서하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국비하고 기금하고 우리 군비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관리감독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진안군에서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민자사업이지만 관리감독은 군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인처리시설이 없었어요? 거기?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더 보강하는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더 보강하고 강화를 시킨다고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처리장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하는건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특별회계 기금으로 지원 받아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곡리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요? 분뇨처리장도 기금이 85% 오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거죠? 지금? 거기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별회계 시설비로 서있네요. 그런데 그걸 설치하면 우리 관내 발생하는 분뇨처리에 이상이 현재 없습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 처리장에서 지금 100톤 처리하고 있는데요. 축산폐수.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수질검사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발생량을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냐구요. 현재 시스템이. 이상이 있으니까 증설하는 거잖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증설이 아니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00톤 처리만 해도 이상이 없다구요? 축산농가에서 하는 말은 이를테면 우리가 처리량이 100톤이라면 발생량은 120～130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거하시는 분 연락을 해도 오버가 되어서 수거를 못한다. 참어라. 내일 가겠다 해가지고 다음날이 되면 이 축산농가는 이미 넘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원래 처리작업을 건설한 궁극적인 목적은 소규모 신고대상 시설들을 처리하려고 한것이지 큰 대형 농장의 허가대상을 처리하려고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허가대상 시설들도 잘하는데는 자기들이 준수해서 지키고 있는데 관리가 안돼는 지역을 얘기하면 안되지만 백,마,성 쪽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은 잘 처리를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검나가서 어떤때는 고발도 하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진안군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00톤 처리하고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에서 100톤 처리하고 그정도 하면 자가처리하고 하니까 가능하다 보는데 축산농가에서는 뜻이 있으면 관외에서 용량을 키워가지고 전분을 처리해주면 어떠하냐 하는데 관외에서도 할 수 있는게 100톤 하나 운영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추가 사업비도 들어가지만 운영비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걸 또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너무 크게 하는것도. 사육두수 대비 발생량을 따졌을때 허가대상은 전부 자가 처리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영농법인에서는 자꾸 증설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기
이한기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그쪽만 쓰는거 아니냐 자기네들것만, 일성농업법인인가 거기에서 분뇨처리시설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자기들 돼지 키우는 거 그것만 하려고 하는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현철
김현철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방류시스템인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액비처리니까 버릴데가 필요하잖아요? 그 문제도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건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도 마령 냄새 많이 나는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번에 개선하고 고발도 하고 해가지고 좀 줄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시설이 있는 한은 저희들도 얘기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번에 상당히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조류가 끼는 바람에 환경청에서도 오고 도청에서도 오고 자체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 순간은 저감되는거 같은데 또 좀 지나면 그게 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저감시설을 돌려주고 하면 좋은데 돈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안돌리는 부분도 있는거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보조 좀 해서 냄새가 안나게 해주시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잘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다 보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기금 넘어가겠습니다. 83부터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 기금은? 제로인데 이제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5개마을에 5천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기금을 통해서 꾸준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거 같아요. 없애버리든지. 그리고 이게 있어요. 아까 선배님들이 말씀하신게 있었지만 이 분들이 사실 이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집이 거기예요. 쓰레기매립장 주변, 어찌되었든 그 혐오시설이 자기집 옆에 쓰레기매립장이 있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으로 이 돈이 나오는거거든요. 그런데 5천씩 가면 일반 사업비를 안준다 이거죠. 그 분들의 불만은. 5천 준다는 이유로 다른 농로나 이런거 하는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걸 안주니까 나쁜 사람들이다 이거죠. 우리는 쓰레기매립장 피해에 대한 댓가로 5천을 받고 있는데 일반 사업비를 안주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거다고 계속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소리만 합니다. 그것도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당 5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은 어차피 해야할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판단하시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저희과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빨리 다른 지역에 전부 다 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신속히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구요. 또 기금운용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적립해서 매립장을 다시한번 대체 매립지도 확보할 계획을 해보고
현철
김현철위원
적립할 수 있는 재원은 어디서?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재원이 특별히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봉투 판매랄지 그런 것을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을 맨 처음에 매립장 할때 20억 때문에 이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 20억을 해마다 한꺼번에 안주고 넣어놨다가 이자가 조금 발생해서 겨우 자투리 남아가지고 증감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매립장 주민 협의체 이 분들은 위원장님이 똑똑하셔서 이 기금 없애지도 못하고 그런데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그 분들 얘기는 우리 협의체에서 지출을 하고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왜 행정에서 주민지원 협의체가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협의체에다 줘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협의체에다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다보면 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직원도 해달라고하고 사무실을 10평, 20평을 지어달라 등 말도 못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기금 없앴다가는 더 난리나고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을 내가 예산 보니까 내년도에 난리가 몇 개 나게 생겼는데 그래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원래 1억씩 미지급했던 2개마을은 지원을 해야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천씩 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 지금 간사 한명 운영 안했었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매립장에 간사 한 분 주민감시원으로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민감시원은 계속 있었고 5개마을이 1년씩인가 돌아가면서 감시원을 쓰거든요? 한명씩? 그런데 그거 말고 주민지원협의체 간사를 한명 해달라고 해가지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몇 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그건 어디에서 나가는가요? 인건비를?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운영비속에서 있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위원 예.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보시겠습니다. 93쪽 보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거 1억 모아서 어디에다 쓰려고 합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지침에 1억으로 될 때까지는 적립해서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하는게 영업하시는 일반음식점 업주들이랄지 이 분들한테 화장실 보수랄지 개보수하는데 거기에 소외되는 자금을 지원해주고 사업비로 적립해서, 과징금은 어차피 그 분들한테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금을 받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겁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참된 의회정치를 실현해 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010년 한해동안 우리군 산림자원을 가꾸어 가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산림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2010년도 69억2천1백만원보다 27억5천5백만원이 증가된 96억7천6백만원이며, 세출은 2010년도 107억7천5백만원보다 28억9천4백만원이 증가된136억6천9백만원입니다. 예산액이 증가된 원인은 바이오순환림조성이 2010년 170ha에서 230ha로 50ha가 증가되었으며, 큰나무가꾸기가 2010년 400ha에서 1,010ha로 640ha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산약초타운과 연계한 테마공원조성 20억, 산림욕장조성 2억이 신규로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국고보조금부터 보시겠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 하단, 56, 57까지 보십니다. 59쪽에도 국고보조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65, 67보십니다.
구동수위원
덩굴제거 사업이 칡넝쿨 제거하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예.
구동수위원
내년에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줘가지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과거에는 400～500㏊했었는데 용담댐수변구역에 농약을 사용을 못해가지고
구동수위원
가는곳마다 칡넝쿨이 너무나 많더라구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유난히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칡넝쿨이 많습니다.
박명석위원
칡넝쿨은 제거를 해서 뿌리를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치기만 하는거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칡넝쿨 직면부위를 상처를 입혀가지고 농약 근사미 같은 것을 약품처리하면 뿌리하고 줄기가 싹 죽습니다.
박명석위원
근사미로 하지 말고 하이로드라고 있어요. 그것은 농약 검출해도 검출이 안나옵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칡넝쿨제거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온 천지가 칡으로 덮히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런데 사업의 한계가 있겠지만 특별회계 군비라도 투입해서 칡넝쿨 제거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부터 도하고 절충해서 사업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요즘 새로나온 어떤 약제가 있다고 하던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이로드라는 약제인대요. 한번 시도를 내년에 해보고 내후년부터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칡을 제거를 하려면 뿌리제거 하는데 얼마를 보상을 해준다든가 해야지 요즘 칡뿌리 싸우면서 캘거 아니예요.
이부용위원장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51쪽, 252, 253까지 보십니다. 254, 255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군민의날 꽃탑설치가 우리가 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거 아니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꽃탑만큼은 구입해서 합니다. 시가지 꽃은 저희가 하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하는걸로 꾸미면 어때서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여러 가지 꽃이 있어야하고 그렇게 기술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냐면 3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군민의날 그걸 하려고 3천만원 투입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꽃을 키우고 있는 마당에 그 꽃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그 조금 덜 못쓰면 어떻습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기왕에 하는김에 좋게 해야하고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다른곳은 다 공무원들이 하시던데. 예를들면 금년에 부여를 가보면 다 거기에서 한거던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시가지 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재배해서 식재하는데 군민의날 행사 한달을 꽃탑을 설치해서 그것을 보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은 못하구요. 발주해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3천만원은 꽃값만 있는게 아니고 그 안에 구조물이 들어가요. 철탑이 들어가고 화분을 계속 계단식으로 배치가 되고, 꽃값이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 구조물까지
박명석위원
백만송이 축제 가보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마케팅 해가지고 모든 진안군 행사는 어차피 하는거 그 과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행사에 양쪽에 국화 송이 갖다 놓고 나중에는 사왔잖아요. 결국에는 다 없어지는거 아니예요. 이왕에 하는거 행사에 들어가는 거 예산을 더 세우셔서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꽃탑 어디에다 맡겨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진안에서는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못하면 하지 마세요. 진안에 꽃집도 아니고 우리것 꽃 있는거 그것으로도 안하고 그럴러면 뭣하러 합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견적을 몇군데 받아가지고 견적 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진안에도 두 군데나 있는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진안에 있는 화원은 받아가지고 판매만 하지 관리는 안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꾸 행정에서 외면하니까 그들이 더 못커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진안 업체가 한다면 얼마든지 해 줄수가 있는데요. 진안에 있는 꽃집에서는 전주에서 꽃을 도매로 사가지고 팔고 하는 역할만 하죠
현철
김현철위원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꽃탑설치요? 쌍다리하고 운동장 앞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뭏튼 이것 좀 예산절감 하시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더 세워주셔야지 3천만원 겨우 세웠는데. 아예 사업 자체를 안해버리려면 몰라도
현철
김현철위원
한군데로 줄여버리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기왕에 하는김에 잘 해야죠. 의원님들이 우리 유규식씨 시가지 꽃 관리 잘했다고 상도 주시고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2011년도 진안군 예산이 긴축예산 편성했다고 하는데 산림자원과만 늘였고 예전것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이를테면 이것도 그들을 외지에서 이용해주면 1천5백씩이 아니고 협상해서 금액좀 조정을 하든지 뭔가 가능성이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안업체에서 설계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말이 아니고 계속 외지업체 줄 것 같으면 금액을 조정해서 다운시켜서 가자는 얘기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운시킨 금액이 이거다구요?
그럼 올해 2010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금년 사업비 2천5백
현철
김현철위원
줄여야 할 마당에 여기는 늘었어요. 긴축예산 맞나요?
담당
임진숙 청취불능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부실하고 꽃탑 모양이 좀 안좋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인들한테도 받고 꽃탑이 부실하다 해서 5백만원 더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뭏튼 감은 좀 해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보태주십시오.
이부용위원장
256, 257넘어갑니다
구동수위원
시설비 중에서 가로수 조성이 어디입니까? 4.5㎞가 어디어디를 해서 가로수 하는거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아직 대상지 결정은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상지 결정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10년도 사업비에서 주공부터 공고까지 가로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다른곳으로 옮겼잖아요.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는거죠. 지금도 적어도 가로수 한다고 하면 계획은 나와 있어야 하죠. 그래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정확히 몇㎞ 할곳이 어디어디니까 사업비가 얼마다 하는걸로 해서 예산에 서야되는데 똑같이 또 그런 법이 안나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어디를 계획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막혀가지고 주민들이 반대 때문에 못하겠다하면 또 다른곳으로 갈거 아니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대상지만 확정이 안되었을뿐이지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한 자리 또 식재할 자리는 구간별로 전부 파악이 되어있거든요. 거기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것이지 대상지만 확정만 안되었을 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제적으로 군에서 계획물량을 소화를 못하고 다른곳으로 돌린 건이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중학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경우가 또 발생을 하면 가로수 조성 관련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니냐 싶어서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 가로수를 관리대장까지 만들어서 식재한 곳 관리를 하고 앞으로 또 해야할 곳도 파악을 전부 해 놓고 있어요. 우선순위에 의해 4.5㎞에 대해서 결정해가지고 하는것이지 마구잡이식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마구잡이식으로라는 표현은 한적이 없구요. 그리고 3차선 나는 곳 그쪽에는 뭔가 도로중앙에 가로수가 식재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아니면 인도 한켠에 한다든지 이런거?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도로 중앙에 식재하는 것은 도로부서에서 그 공간은 남겨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손을 못데죠
현철
김현철위원
이를테면 우리가 관광진안인데 표방하는 것은 관광진안이지만 관광지를 가보면 그 도시 색깔에 맞는 가로수들이 도로 가운데에 확보되어가지고 심어져 있는데 경주를 가면 제주도 같은 그런것들로 쫙 꾸며져 있어가지고 관광지에 왔구나라는 느낌을 갖는데 우리는 물론 도로가 협소하고 도시계획이 아주 우습게 되어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길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파트하고도 도시가 너무 밋밋하고 특색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식재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이 업무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뭔가 볼거리 있는 도로로 가는쪽으로 연구 좀 많이 하시고 그러셔야 할거 같아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가로수 조성계획이 4.5㎞ 확정이 되면 확정된 것을 의회에 제출을 해줄 수 있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로타리에서 마이산 가는데 가운데 화단 만들어서 거기에다 뭐 하나 심어도 좋겠는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구동수위원
도로가에 하는 것은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도로 가운데에 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그래야 겠네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금 국도같은데는 허가를 안해줘가지고 손을 못데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도니까 로타리에서 마이산 가는건
이부용위원장
네. 넘어가겠습니다. 258, 259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55쪽에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수립 이것은 총채적으로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이것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안해와서 예산을 3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진안읍과 각 읍면에 가로수 같은거 이것을 전산입력 시키고 관리계획을 자료로 주고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 요구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용역비를 최소로 잡았어요? 3천만원?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가 왜 최소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또 법적인 근거 또는 타도시 시행한곳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최소한 액수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58, 259쪽 보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59쪽에 산물수집단 그 사람들이 산물수집을 지금 많이 하는가요? 저소득층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다던데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물 수집해서 매각도 하고 저소득층에 뗄감으로 공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숲가꾸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숲가꾸기 하는거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숲가꾸기 한데 금년에는 산물수집 390㏊를 뒤쪽을 보면 인부사역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부를 활용해서 수집해가지고 매각도 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숲가꾸면서 산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저소득층 좀 나눠주고 매각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거 아니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숲가꾸기 해가지고 나온 나무는 큰 나무가 안나오고 하니까 매각이 잘 안되는거 같아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매각 저희들이 1차 한번 했구요. 2차 지금 고추시장에 쌓아놓은거 매각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차 매각대금 얼마 들어왔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720만원 1차 매각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펠릿이 진안에서 나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진안에 없습니다. 무주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주에서 생산돼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성하고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가격이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가격이 기름으로 땟을때보다 15%정도 절감이 되는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15%절감되는데 그게 맞아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진안에서 그런걸 못하고 무주로 갔나요? 진안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하고 무주로 보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진안 조합에서 하려다가 못하고 무주로 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유통망은 있어요? 어디에서 사요? 사려면? 진안에서 판매하는곳이 어디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진안에서 판매하는 곳은 없구요. 그 공장에서 수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주 공장에서 배달까지 해준다구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진안에 몇농가 보급했어요? 년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도 60대 지원하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2009년도에 16대, 2010년도에 53대해서 69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 했어요? 보급은?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익 50%인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보조가 70%, 자담 30%
한기
이한기위원
공장에다 전화하면 직접 배달을 해준다구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전남 화순에 있구요. 경기 여주에 있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절감이 많이 안되는 편이예요? 탄소 줄이고 그런 일환으로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앞으로 산림청에서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이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260. 261쪽 넘어갑니다.
구동수위원
아까 세입에서 넝쿨제거 잠깐 얘기했지만 넝쿨제거는 전 면적이 다 칡넝쿨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도하고 절충해서 다른 시군거 가져다가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조림지풀베기 하시는 분들이 덩굴제거도 같이 할거 아니예요? 덩굴 빼고 갈 수는 없을거 아니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제거하는 것은 낫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금방 또 올라오고 덩굴제거 사업은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장
262, 263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264, 265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임도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하고 뭣이 다릅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구조개량은 기왕에 시설해 놓은 임도를 커브길 같은데를 잡고 시설하면서 미비된 사항을 잡는것이고, 보수는 수시로 여름 수해나고 하면 사면이 유출되고 하거든요? 그것을 보수를 하고 2～3년에 한번씩 노변에 풀베기 작업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
생활권등산로 정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이것도 아직 대상지 결정은 안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부귀산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등산로를 처음에 개설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노면이 유실되고 이정표 같은 것이 파손되고 하는데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산림욕장 조성이 사유지죠? 예정지가?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운일암반일암 정자있는 앞쪽 제일 높은 봉우리이구요. 공유지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옛날에 닥박골 산림욕장 개설하고 철조망 쳐놓고 문 닫아놓고 못쓰게하고 그랬는데 지금 닥박골 산림욕장 개설해놓고 잘 돼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더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여름한철, 가을한철 숲가꾸기 인부들을 동원해서 주변정비도 하고, 여름철에는 많이 오더라구요. 안에 사방댐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는 골짜기에다 조성한다구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개인 사유지에다 할때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구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66, 267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8, 269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도에는 숲가꾸기나 산불감시 인원이 올해보다도 줄었는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숲가꾸기가 좀 줄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숲가꾸기가 많이 줄었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내년에 38명, 올해 44명, 6명 줄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숲가꾸기, 산불감시 무엇무엇이 있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쓰는게 도시녹지관리단 1명, 숲길조사 관리원 2명, 산촌운영매니저 5명, 녹색일자리사업 38명, 임도관리 2명, 산불예방 읍면에 50명, 군에서 관리하는 진화대 45명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산불은 몇 개월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산불감시원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시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한 5개월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145일입니다.
이부용위원장
268, 269 마무리 하시고 넘어갑니다. 272, 273넘어갑니다.
박명석위원
273쪽에 사방댐 사업을 과에서 하시나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주면 백운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외부인사하고 기술자들하고 타당성 평가를 해가지고 대상지 결정을 해서 거기서 합니다.
박명석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연구소에서 발주를 하고 조합에서 도급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죠
박명석위원
6개소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사방댐 금년에 6개, 준설 3개요
한기
이한기위원
군에서 9%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2천2백9십4만8천원이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사방사업 전체 1억7천1백만원을 부담을 해줘야되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사방댐 하나 막는데 3억 가까이 들어가는가보네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렇죠. 이것이 연구소에서 시현을 하고 설계금액, 전체 금액에 의해서 다시 정산을 해주거든요
구동수위원
발주금액이 아니고 설계금액에?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발주금액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 금액의 9%만 우리가 부담을 해준다구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박명석위원
다른 일반댐이나 모든 공사는 땅주인에게 돈을 드려야 되는데 사방댐은 10원도 못받던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사방댐은 공익사업이라 해가지고 토지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원래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주인이 허가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건 못하죠
박명석위원
273쪽에 표고단지 확대조성 가공분야 5종인데 이 부분은 5종이 무엇이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선별장, 선별기, 분쇄기, 절단기, 포장지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표고 진안군 연합회가 조성이 되어 있고, 운일암 표고작목반이 있고 내종삼 표고작목반이 있고, 청정 용담호 표고작목반이 있고, 진안 고랭지 표고작목반이 있고, 홍고농삼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가지고 표고 재배사업을 활성화를 시킬까 그런 생각입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이걸 어느 작목반에다 줘야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주천 작목반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작목반별로 다 해줘야죠. 표고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작목반을 매년 지원하는 거예요? 주천만 딱 지원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5천3백만원은 공약사업으로 시범적으로
구동수위원
그럼 다른곳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다른곳은 연차적으로 내년에 성과를 봐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군에서 군유림을 발췌를 해서 표고농가들한테 표고목을 공급하는 계획은 없나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진작 했구요. 표고재배농가들이 원할 경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수의계약이 안되고 입찰을 해야되거든요. 일반농가들이 사서쓰는게 더 낳지 자기네들 기술도 없고
한기
이한기위원
목상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목상들은 관여를 안시키죠. 군유림 표고재배생산 대상지가 있으면 일반 표고농가에 한해서 입찰을 해서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74, 275넘어갑니다. 없으시면 276, 277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산약초타운 부지매입은 어느선까지 갔습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부지매입이 거의 다 되구요. 거의 90%정도 되었습니다.
구동수위원
몇 사람 남았나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세사람이 남았는데 3필지 남았거든요? 매각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절차 이행중입니다.
구동수위원
잘되기를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매입비용은 다 얼마나 들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토지매입비용 2억3천 부족액 요구를 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세 분 남은분들이 2억3천이예요? 몇평이나 되는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농경지가 1천8백평이고 임야 1헥타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산속에 농경지가 있었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골짜기에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거기까지 다 매입하는가요? 그때 요구를 했는데 홍삼스파에서 가면 군유지 있고 그 안에 농경지 필지 두세개 있는데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홍삼스파 안에 골짜기에요?
구동수위원
거기에다 골프연습장 얘기 나온곳 아니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맞는데요. 군 땅이 있고 근데 그 안에도 농경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매입을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더라구요
이부용위원장
네. 278, 279보십니다.
박명석위원
2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냉동탑차 지원있는데 그건 어느쪽으로 가는거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법인유통관련해서 법인이나 대상자 결정은 안했거든요?
박명석위원
뭐하는데 필요한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임산물 유통관계
현철
김현철위원
자기들이 사야지 왜 이런것까지 사줘요 행정에서?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임산물 유통관계를 활성화 시키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박명석위원
제대로 임산물을 시스템이 갖춰진곳이 어디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아직 특별하게 찍어서
한기
이한기위원
이거 누구주는거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대상자 결정은 못했습니다. 산림청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것이라
구동수위원
산림청에서 찍어준 곳이 없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산양삼은 없어서 못판다는데 홍보책자를 만들어야돼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산양삼을 금년부터 품질관리 제도가 생겨가지고 법적으로 제동을 걸어놨습니다. 재배할 때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야돼요. 내년부터. 그동안에는 등록을 안하고 식재하고 팔고 그랬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산양삼도 이력제 되는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죠. 법적으로 묶어져가지고 저희들한테 등록하고 판매하고 그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그걸 홍보를 해야돼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박명석위원
문제는 산양삼쪽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산양삼을 물건을 팔기위해서 책자가 나오고 광고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산양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제품이 지금 진안에 생산돼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생산해서 팔고 있죠.
박명석위원
제가 볼때는 없어야 돼는데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개인별로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차라리 산양삼으로 가지 말고 장뇌삼으로 가야돼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저희들 명칭이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산양삼은 씨로 올라가서 큰 것이 산양삼이지 뇌삼으로 올라가는건 산양삼이 아닙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산림청에서 명칭을 그동안에는 장뇌삼, 산양삼 그렇게 두가지로 불렀거든요? 산양삼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내일 진안장에서 사다가 심어서 1년 키우면 산양삼이네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는 거래를 못하게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안에 심어져 있는게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품을 산양삼으로 판다고 치면 몇 년안에 진안 산양삼을 알아주지 않아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업진흥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등록제로 하고 등록을 안하고 거래를 할 경우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인정을 해주려면 씨로 심어서 10여년 큰 것을 산양삼으로 인정을 해야지. 진안장에서 사다가 갖다 심어서 6개월 키워서 산양삼이라고 상품이라고 포장해놓으면 인정해 주느냐 이말이예요. 진안에 심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팔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실패를 보는거 아니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산림자원과에서 임산물 관련해서 장뇌삼까지인데 27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초 뭐 이렇게 써있는데 아토피전략산업과에 홍삼한방 그쪽에서 해야할 일 같네요? 60%보조주는거? 그다음에 그 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도 산양삼만 하는것잖아요. 설명서에는 약초도 포함이 되는거 같은데 그건 아닌거 같고 순수 산양삼만 하는거면 산양삼 생산단지조성 4개소 그렇게 표현해야 되구요. 밑에는 약용식물하는 것은 산림축산고 소관이 아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임산물 소득원으로 해서 85개 품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산양삼, 밤, 버섯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해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은 85개 품목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화단지 약초류 약용류 식재 및 기반시설 지원 이게 과장님이 추진해야 할 사업 맞아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저희들 85개 품목은 수실류가 13개 있고, 버섯류 7개, 산나물류 3개, 약초류 18개, 수용류 7개, 약용류 17개
현철
김현철위원
아토피 약초하고는 뭣이 구분이 어떻게 돼요? 사업 추진이 어느 한군데에서 약초면 약초 딱 전담해야 할거 같은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거기는 농경지에다 재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은 산에서 산지에다 임목하고 함께 병행해서 식재를 하는것이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박명석위원
특화단지내에 산양삼까지 포함이 돼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포함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위에도 산양삼이 포함되면 생산단지 조성 4개소, 밑에있는 5개소에서 산양삼이 포함되면 거기도 또 그렇고, 지금 계획이 없으시죠? 뭘할것인지는? 생산단지하고 특화단지하고? 어디를 얼만큼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금 전체적인 총괄물량만 나와 있고 세부계획은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설명서 양쪽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산양삼, 약초 등 이렇게해서 특화작목 농가소득증대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산림경영하고 병행해서 산속에 약초재배하거나 산양삼 재배할 때 기반시설이랄지 재배하는 시설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구체성은 없고 일단 돈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농가를 신청을 받는거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러죠. 내년 1월달에 읍면에 계획시달해가지고 희망농가 받아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현철
김현철위원
밤도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뭘 갈것인지 구체성이 없이 계획없이 그냥 신청을 받은대로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85개 품목 안에서 산림경영하고 복합적으로 할때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판단을 하죠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추진 관련해서는 좀 그러네요. 예산을 쓸때는 총괄해서 예산을 놓고 하는게 아니고 수요조사도 과장님 몫입니다. 미리 예산성립전에 얼마가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뭘 특화시켜서 가야된다. 진안군 토질 및 기후조건도 뭣이 맞는지 이를테면 용담호 주변에 신청을 받을때는 뭘로 가겠다. 그 다음에 어디는 뭘로 가겠다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에 예산을 만들고 그렇게 가야하는거 아니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순 군비로만 편성할때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계획 세우기 이전에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그럴만한 시간여유가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78, 279, 280보십니다.
구동수위원
예산설명서 제일 뒷장에 보면 제7회 운장산고로쇠 축제에 4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작년에 4천5백만원요
구동수위원
그런데 백운은 왜 안세웠어요? 백운도 고로쇠축제가 있는데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금 고로쇠 생산을 보면 일부 읍면에서 생산이 되는데 백운은 군 전체의 14.6%밖에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천은 36.2%, 진안 4.7%, 동향 4.6%, 상전 6.4%, 정천 31.8%입니다.
구동수위원
왜냐면 백마성 쪽에도 고로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것이 전부다 지리산 축제로 가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백운에 그쪽 방면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축제는 못하고
구동수위원
그럼 이쪽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마이산 고로쇠축제를 여기서 해버리지 그래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앞으로는 이 축제가 더 활성화가 되면 전체 생산자들이 축제를 개최를 해야되는데
구동수위원
생산자들 자체적으로 맡긴다든지 해야지 군에서 예산을 다 해주면 되겠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앞으로 고로쇠 생산농가들을 더 활성화 시키고 고로쇠 나무를 많이 심었으니까 생산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군단위 축제로도
구동수위원
어디에다 많이 심었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임야에 고로쇠 나무가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산촌생태마을 관련해서 2011년 예산이 계속된곳이 1년차가 정천 무거, 부귀 신덕, 주천 양명 이렇게 되어있고 양명 기본설계 들어갈 계획인데 2011년 예산이 1십1억9천이잖아요. 어떻게 하실겁니까? 앞으로 생태마을 조성할 때 과장님 어떻게 임하실건지?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내년도 생태마을이 부귀 신덕, 정천 무거입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에 2년차 조성하고 금년에 설계중인데요. 지난번에 설계용역 결과 보고도 했고 수정작업을 많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서를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마을 주민들이 전체 참여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에 의지는 어때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할려고 하죠. 정천같은 경우는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부귀 같은 경우는 젊은층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아주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설계가 지연되더라구요. 자꾸 의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같은 경우는 안나오겠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러지는 않아야겠죠.
구동수위원
위치 선정은 다 되었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내년 설계가 양명인데 주천 양명 주민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더라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양명은 구봉산을 끼고 있고 등산객도 많이 오고,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할지 모르지만 마조 학동이 잘 되는 이유가 위치 선정이 물옆에 잘되어가지고 거기는 여름 한철이라도 운영이 잘되더라구요. 그런데 용담것은 공사도 엉터리로 해놨지만 위치까지 안좋아서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담 추진하면서 직원 사고로 부재중이였었고, 위치가 변동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하자 작업은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환경보호과 할때 그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최후의 단계죠? 녹색농촌이 최후의 단계인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우리 산촌마을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은 그린빌리지부터 온 역사를 잘 몰라요. 그 마을들에 대해서 성격도. 그래서 총괄팀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생태마을 선정을 어떻게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생태마을을 5단계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외부 인사들이 2차례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탈락시켜버리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신청해서 탈락된 경우가 있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탈락된 곳이 있죠.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가 탈락되었어요? 없죠?
수영
김수영위원
생태마을은 땅까지 다 사주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땅은 자부담으로 사야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용담도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농촌 마을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다 이사가고 없으면 한 두 세집 살면 나눠서 거기에서 살림하고 살아도 되겠어요. 나중에는 마을회관도 10가구 미만 있고 하면 나중에 다 이사가고 혼자 남으면 그 분 개인 가정집이 되버리겠더라구요.
박명석위원
군에서 관리를 몇 년까지 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10년 정도는 계속 지도를 하죠.
박명석위원
10년 넘어가면 팔아도 돼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팔면 안돼죠. 마을 공동으로 등기가 나있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정천 무거마을 같은 경우는 한번 더 검토를 하세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7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