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진안군에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11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0년 본예산 70억5천9백만원에서 9억4천3백만원이 늘은 80억2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로 점.사용료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등 세외수입이 8천1백만원이며, 국비 및 도비등 보조금이 79억2천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0년 본예산 190억1천7백만원에서 18억6천3백만원이 증가된 208억8천8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32억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1억9천만원,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간판정비사업 용역비 1억원,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 1억원, 문화의 동네만들기 기본 및 실시 및 설계용역비 3억원,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사업비 1억원, 로타리 주변 정비사업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이 되겠으며, 도로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억5천만원, 군도 확포장사업 1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3억원, 도로 유지관리비 4억3천만원 등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0억4천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5천만원,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 5억3천만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6천만원, 농지확대개발사업 8천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38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억원, 전원마을조성사업 10억7천만원이며, 선진교통행정추진을 위한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지원 5억원, 고속버스 손실보상 6천만원, 교통시설안전관리비 3억2천만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7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억4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8천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 8천만원 등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 경상적보조 43쪽 중앙에 보시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지금 잡수입에 마이산 북부예술 관광단지를 명칭을 바꾸는 조례개정했죠? 관광단지는 분양을 안할계획인가요?

분양 할 계획인데 이번 세입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세입에 빠져있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여러 가지 계획수립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추경에 세입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을 추경에 반영을 한다구요? 현재 있는 땅을 거기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잡지 않고 어떻게 추경에 잡아요? 그건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는가요? 그럼 세입에 잡혀있지 않으면 추경전에 매각의뢰가 되어서 매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돼요? 잡수입으로 잡는거예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예산에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을때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차질없도록 염두해 두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해마다 있었는데 어떻게 누락이 되었어요? 명칭이 바뀌어서 그랬나요? 지금 회계가 어떻게 되어있죠?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아닌가요?

그전에 2009년도까지는 특별회계로 있다가 금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게 경영사업수익사업 특별회계로 되어있었는데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어도 매각수입으로 안잡고 잡수입으로 나중에 팔리면 잡으면 돼요? 수정예산에 넣어야되는거 아니예요? 추경에 넣는 것은 안맞을거 같은데요?

예.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몇 년을 지나면서 세입이 잡혀가지고 비록 감을 시킨바 있지만 조례는 개정했다 하나 세원이 엄연히 있고 또 발생 수입이 되면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야 맞다고 보겠습니다. 또 다음보세요. 지금 43쪽 보십니다. 49쪽 넘어갑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가 금년도에 얼마나 부과를 했어요?

없습니다.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었구요.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때 김수영 부의장님 얘기했듯이 부산 어디 군은 주정차 단속으로 올린 세입이 어마하게 올랐고 그랬다던데. 주정차 때문에 골머리는 밑도 끝도 없이 앓고 있고 주정차 단속요원이 계속 단속은 하는데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 하나를 부과를 안하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네요? 주민들은 원성이 날이면 날마다 주정차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범칙금 하나를 부과를 안했다는 것은.. 지금 49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30만원 이게 어떤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차고지가 없이 트럭 같은 이런 부분..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세입을 단 한푼도 안세워 놓은 자치단체는 진안군 한군데 있겠네요? 완전히 이 자체가 선심성이네요? 진안군민은 아무렇게나 주정차 위반을 해도 그냥 계도만 하지 생전 단속은 안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로 산간부 동부산악권 무진장을 비롯한 임실 순창이나 이런데도 저희들이 거기를 따라가는건 아니지만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저희들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이 안되는게 뭐냐면 너무나 느슨하고 처음에는 부작용이 많이 있겠죠. 같은곳에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며 주민들도 항상 상반된 얘기만 합니다. 세수도 얼마 잡지도 못하고 수입도 없는데서 항상 헛돈만 쓰고 한다고 하는데 법을 안지키면 당연히 법에 위배되는 주정차 단속을 해서 처음에는 갖다 던지고 군수실에 와서 찢고 의회 쫓아오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무리 쫓아와도 그 사람이 법을 어긴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느슨하게 하니까 항상 주정차가 그렇게 편리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CCTV도 예산에 안들어가 있고 주차장만 만들어 주면 차 한대도 없게 한다고 해놓고 주차장은 수도없이 학천, 중앙1, 중앙2, 읍사무소 뒤까지 그렇게 해줬는데도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정차는 항상 난리이고 그런데 과징금까지 안물리고 이렇게 해놔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이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어쨌든 저희는 주정차 단속 요원이 적기는 하지만 3명이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입 잡아서 세입만큼 진안군민이 누가 하든지 누가 외지에서 와서 하든지 법을 주정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사람 와서 법안지켜놓고 딱지가지고 와서 따져야 아무 의미도 없는것이고 단속요원이 제대로 교육만 받고 그대로 해서 법대로만 실시하면 의회 쫓아와도 우리 의원들 다 할 얘기 있고 집행부에 쫓아와서 얘기해도 할 얘기가 있고 그리고 한 10명만 진안에서 단속 딱지를 뗐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좋아져 버립니다. 계도는 아무리 말로만 해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진짜 강하게 범칙금 부과를 한다고 한다고 하세요. CCTV예산도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CCTV는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시가지 도로에 상황이 준비가 되면 그때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중2-3도로는 지금 주차하고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도시계획도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게되면 쌍다리 위에 택시를 안목적으로 불법사항이죠 그런 사항이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입을 세우려면 이것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같이 합시다. 예산서를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보상금으로 해서 5백만원이 서 있는데 세입은 얼마 잡혔어요? 없죠? 보상금으로 5백만원은 주는데 세입은 안잡혀요? 그 사람들이 한 건당 1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하면 3만원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7만원은 세입으로 잡아야죠? 이것도 빠졌잖아요 세입이. 보상금은 5백만원 세워놓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입을 주차단속, 불법 옥외광고물 세입등 다 잡아서 본 예산에 편성을 다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49쪽 넘어갑니다. 50쪽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57쪽 넘어갑니다. 60쪽 상단에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68쪽 시도비보조 상단에 보십니다. 73쪽 보십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83쪽 보십니다. 284, 285쪽까지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28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가 5천만원, 간판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 200개소 이것이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판정비사업 하는 것이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것인지 간판정비사업을 용역만 해놓고 사업비는 반영을 안하고 용역만 해놓을 계획입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기 시행된 것이 28개소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변화하는 시가지에 산뜻한 모습을 보이고 진안군 읍내가 달라져야한다는 인식하에 경관차원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알뜰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용역을 해놓고 중장기적으로 정비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 용역비를 했습니다.

용역비도 좋은데 28개소를 하면서 1개소당 450만원정도 들었다면서요? 그러면 450만원 들었으면 자부담 하나 없이 그냥 전부다 해준것인지. 앞으로 200개소를 전부다 해줘야 될것이 아닌지 그런 얘기거든요? 용역을 해 놓더라도 200개소 450만원씩 들면 얼마나듭니까?

9억정도는 소요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간판을 그냥 무상으로 45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 사람들은 해주는데 군민들 전부다 450만원씩 줘야죠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은 자부담을 시켜야지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화의동네만들기사업 기본 용역설계용역비가 3억이단 말이예요? 설계용역비가 3억이나 마령면 전체를 설계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마령면입니다. 총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반 토목건축 설계와는 달리 여러 가지

용역 설계가 10% 부담을 합니까?

일반적인 사업비에 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용역비가 높게 선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댓가를 할때 정확한 예산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타 사례로 봐서 소요가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283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해서 1억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그럼 기 시설된 것은 다 지급이 되었을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이 되었는데 그전에 한 사업을

도시계획도로 중로2-3 도로도 보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자체도 보상금이 안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필지를 이 보상금으로 주는것인지

아닙니다.

네. 그럼 285까지 보십니다.

로타리를 어떻게 설계를 할 계획이예요? 설계용역비가 5천만원인데

예산안 설명서 14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만남의 광장 조성이랄지, 주차장, 먹거리길 조성을 했는데 거기보면 현재 있는 돌솥밥집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을 기존에 안좋은 취락이랄지 진안천하고 연계된 주변에 그런곳을 정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군에서 해주고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쪽으로 해서 하천 건너에 도시계획도로는 현장 사무실 부지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진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관문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연구를 해서 주차시설도 갖추고

인삼조합 앞부분을 다 철거합니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타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롯데수퍼도 다 매입을 합니까?

수퍼는 매입할 수 없구요 아래쪽에 형제식당이랄지 돌솥밥집 또 하천 건너에

하천 건너는 무슨 필요가 있나요?

주차장 확보 차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들이 오게되면 주변에 주차를 해놓고

로타리광장을 조성하고 로타리를 전체를 현재 있는것보다 면적을 더 넓혀서 로타리를 아름답게 꾸민다면 모를까 돌솥밥집부터 하천 건너까지 뭐하러 개발을 합니까? 로타리를 면적을 더 크게해서 로타리 주변에 광장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를 건너서 거기를 뭐하러 개발을 합니까?

건너는 주차장 차원으로 계획하고 있구요.

주차장도 진안의 관문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일단은 로타리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보면 사실은 비석공장 있는곳 그 인근이 보기가 안좋아요 경관도 안좋고 그래서 저는 그쪽을 정비해서 로타리를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이 계획에 포함시키려면 그 쪽에서 도시계획난곳있잖아요 중학교 넘어가는길 차라리 그 로선도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다른곳은 다 내놓고 그쪽으로는 중학교 뒤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그리 넘어가면 도로가 이쪽으로 2차선 놔두고 그리해서 4차선을 돌려버리면 아주 편하게 가는데 이건 질문이 아니고 예산 세우는데 그런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 전반적인 사업을 금방 이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위치를 말씀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돌솥밥집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주변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담아서 용역 구상 단계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고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안, 2안, 3안까지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4차선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길과 맞물려서 어떻게 로타리를 해야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고 변화가 있고 교통이 아주 편리하게 거기가 4차선이 되면 지금 로타리가 굉장히 교통이 안좋잖아요

맞습니다. 로타리는 당초에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설계를 주민의 다양한 의견에 의해서 로선이 다시 변경이 되어서 용역이 완료 되었음에도 추가로 3억을 확보해서 별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 대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 안 대로 갔더라면 교통을 금방 염려안하셔도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계획된 안 대로 하다보면 로타리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상에 그래서 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원래는 조건을 거기까지만 하는 조건으로 공청회나 여러 가지 로타리 정비는 진안군이 하는 걸로 그간에 추진경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경황상 진안군에서도 협력하는 차원으로 했을것으로 보고 이왕이면 로타리 교통이 문제가 있는 도로를 거기에다 붙여놓으면 어떠냐 저는 저 나름대로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로타리 교통체위까지 해달라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제가 집요하게 그 관계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노선보다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남는대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로선을 바꾼다면 맨 처음에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했던 로선대로 하는것보다 100억 가까이가 돈이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 내는 도로로 하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공사비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대로 공사를 내면 100억 가까이가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절감되는 예산을 쫓아다니면서 진안 로타리를 정비하는데까지 써달라고 하게끔 강하게 요구하고 강정골재 좀 햇볕이 들어오게 좀 깍아가지고 해야지 겨울철 되면 진입로 위에서 들어오는데부터 재 올라 올때부터 너무나 음지가 져가지고 그것을 97년도 U-대회 끝나면 다시 해주기로 했다는데 그것을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강정골재 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강정골재 내용은 도로 유지관리차원에서 전주국도 소관으로 지금 현재 진안 적상면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아까 로타리도 문제지만 진안 IC에서 바로 들어오는 도로를 잡다보면 일부 산이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도 이왕이면 쳐버려가지고 거기서 광장식으로 거기에다 개발을 해달라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겸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86, 287 읍면 소규모인데요.

읍면 숙원사업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면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다 해주는건가요?

여러 가지 배정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사업내용은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구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차등한 근거는 배정기준을 항목별로 저희들이 가중치를 둬가지고 인구수랄지 행정구역 면적이랄지 여러 가지 경지면적, 분리수 도로연장,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중치를 둬가지고 사업비를 배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288, 289 넘어갑니다. 290. 291 보십니다.

290페이지 하단부 보면 시설비 중에서 활원장선, 임원선 이게 내년에 다 끝납니까? 이 사업들이?

활원장선은 지금 내년까지 해도 2억원정도가 남게되겠구요. 임원선도 한 3억정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현재 예산 금년도 반영 안 대로 된다라면 활원장선은 2억원정도, 임원선은 3억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럼 임원선이나 활원장선도 돈을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대덕선, 사인암선 이렇게 쭉 있는데 한 군데서부터 다 끝내고 와야지 중간중간에 조금씩 남겨놓고 뭣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구요. 신규사업 내용대로 보시면 그래서 신규사업을 지양을 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총괄 계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사업비를 어느정도 말씀대로 한군데라도 완결 위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활원장선 같은 경우는 정주동 들어가는데는 완벽하게 완결이 되고 개활곡 들어가는 공구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에 용지 매입이랄지 이런 부분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업비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임원선 같은 경우도 선각산 휴양림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가야할 부분입니다.

휴양림 착공했어요?

네. 착공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 끝내줘야 할거 아니예요

끝내줘야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에 내년도 말에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사업비를 조정해서

정주동선은 몇 년 걸렸습니까?

정주동선이 2009년도부터 했거든요? 설계부터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사업착수는 2009년도에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요 왜냐면 한군데를 띄워버리고 나머지를 두 군데를 완전히 완공시켜버린다든지 그래서 마무리른 지어나가야지 늘어놓기만하고 마무리를 못짓고 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계획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91쪽까지 보십니다. 292, 293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한 마령면 문화의동네가 있는데 거석지구 전원마을 조성은 또 뭡니까? 그것도 소재지권입니까?

거석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부귀면 소재지 면사무소 뒤편에다 20세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것은 거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저희 군소유가 많아서 민간주도형으로 하는게 아니라 관 주도형으로 개발을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몇세대예요?

20세대입니다.

20세대하는데 10억7천이면 한 세대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거예요?

기반시설비거든요?

기반시설비만 들어가고 분양을 하면 본인들이 집을 짓구요?

네. 그렇습니다.

진안읍은 이런거 하나 하려고 생각안합니까?

진안읍은 현재 저희들이 민간주도형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일정 규모의 세대나 여러 가지 개인들이 해서 하는데

진안읍은 주택이 되었든지 택지개발사업을 왜 진안읍에다는 안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읍에서 계속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집 허물고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 갈 데 없어가지고 갑자기 땅 사려고 하면 비싸게만 달라고해서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하다 못 구해서 전주로 나가고 진안에다는 어떠한 용도에 맞게 택지를 개발하려고 그런 계획을 한번도 세울 생각이 없나요?

진안읍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군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하는 지난번에 한 학선지구랄지, 거석지구 이런곳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고 있구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시가지에 앞으로 수요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양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진안에 산만 깎아가지고 의료원, 체육센터 할때마다 몇 십억씩 들여서 하면서

그래서 국고를 지원안받고도 저희들이 3～4세대 정도 규모로도 금방 이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로도 할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을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를 조성해서 집을 짓는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마을등 댐쪽에 여러 가지 마을 조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집을 지은 지역은 아마 40%정도고 나머지 60%는 풀만 자라고 있고 거기에 농사짓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저는 앞으로 강하게 할 부분이 있으면 제재를 해야되지 계속적으로 택지만 조성해놓고, 부귀에다도 거석지구에다 택지를 조성했다고 봅시다. 1～2년안에 집이 지어지면 결과적으로 거기가 형성이 되고 뭐가 되지만 그런 규제가 없어가지고 택지만 조성해놓고 3～4년만 넘어가면 또 땅만 팔아먹고 투기로 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택지조성이 된곳 용담이나 정천, 상전이나 문화마을쪽에 택지조성하고 안 지은 집을 어떻게 어떤방법으로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을 얘기한다면 택지조성된곳이 70개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집이 지어진곳은 13～14가구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맨날 내놨고 했어가지고 가격만 올리는거예요. 그 부분을 집을 1～2년에 아니면 다시 산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조례가 있으면 만들어봐야지 이대로 놔두면 결국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마을 용담이나 상전, 정천 이런곳이 토지는 100%분양이 되었는데 집을 안짓고 있는 수년동안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구요.

노력이 아니라 확실히 해야 한다니까요. 다른곳은 뭔가 조례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몇 년안에 집을 안지으면 무슨 세금을 물은다든지 뭐가 있어야 돼지 이대로 방치하면 절대 그분들 집을 안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원마을 소규모로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곳에 대해서는 건축을 반드시 착수를 한 것을 봐가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원마을 관련해서 부귀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사실은 조성을 안해줘도 들어올 수 있구요. 그 이전에 우리는 뭘 생각했어야 돼냐면 빈집이 연결하는 시스템 있죠? 귀농귀촌인들한테. 그걸 행정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귀가 24명이 있어요. 그리고 인근 정천에 34, 읍에 몇 동 있는데 새울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인들을 한군데 어떤 센터를 정해가지고 기반조성해서 모아놓으면 그 분들이 그 분들끼리 어떤 그들만의 세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귀같은 경우 빈집 연결을 적극 해준다면 우리 주민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민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장소에 귀농귀촌인들이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새울터 같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일단 행정에서는 수요가 부귀가 많다고 하고 접근성이 좋고 하니까 무작정 할 일이 아니고 빈집 먼저 연결하는 시스템을 먼저 가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싫다고 우리끼리 모여 살고 싶다라든지 뭔가 그런 결론을 그때 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마냥 10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구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할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행정이 안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해야할 단계가 있으면 충분히 그쪽도 다 거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구요 빈집도 어차피 다 철거해버리고 하면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주민속으로 간다는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택지개발해서 전원주택으로 제공하기 이전에 충분히 더 갈 길이 있었으면 그쪽을 거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 이것은 국비 7천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7천 때문에 우리가 매칭해서 해야됩니다라는 얘기는 안맞는거 같구요 그 다음에 관에서 주도를 한다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네요? 예산과목에는?

농촌공사에 위탁

그러면 관 주도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하셨어야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요 민간주도형은 민간이 토지를 사서 다 형성한 다음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민간주도형이고 저희들이 진안군에서 하는 것은 기반시설하는것만 농촌공사가 노하우가 있다보니까 거기에다 위탁한것이고 저희들이 관 주도로 택지개발해서 분양을 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8, 289 보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시설비 포괄사업 시설비 한번 보세요. 금년 2010년에는 어떻게 세워서 했습니까?

금년 수준의 사업비입니다.

그럼 금년에 조기발주한다고 해서 상반기에 다 써버렸잖아요. 상반기에 다 써버려서 하반기에 된 사람은 내용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깍아버리게요. 검토사항으로 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290, 291 보십니다. 292, 293 보십니다. 294, 295쪽 보십니다.

295쪽에 민간위탁금 버스회사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보조금만 올려주고 그러는거 보다 의원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주문하셨는데 어떤 얘기냐면 저번에도 간담회때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진안 장날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안군 버스가 시장보러 오는 분들한테 천원대로 한번 차비를 받어보면 빈차로 다니느니 3천원 받느니 사람 더 싣고 다니면 경제도 살고 진안을 살리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장이 그러더라구요 그 부분을 검토한번 해주시라고 해서 우리 실무자 되시는 분이 한번 그 쪽하고 그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토의를 하시고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저쪽 용담이나 주천, 동향쪽에 노인분들 상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천원대로 진안 장날만이라도 받는다고 하면 진안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295, 296, 297 넘어갑니다.

296페이지 공용터미널 환경유지 개선에 화장실용품하고 공공요금이 있는데 공용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자측에서 사실상 터미널 화장실이나 이걸 관리를 해야되는데 적자라는 이유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진안 공용버스 터미널을 군민들이 가끔 시골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참 창피해서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지도 단속도 안되고 거기에다 화장실은 날마다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정 안되면 군에서라도 화장실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번 보수도 해주고 그 앞에 칠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의자도 바꿔주고 행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정 안되면 터미널을 어디에 옮기든지라도 해야지 터미널 운영자가 적자라는 핑계로 그렇게 지저분하게 진안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하니까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진안군에서 세워서 어떻게 터미널은 좀 깨끗이 청소를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벽지노선 버스 약관에 나와있죠? 어디어디 노선 들어가면서 얼마 예정하는거?

전라북도에서 해서 39개 노선에 대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코스에 사실 안들어가고 세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98까지 보십니다.

29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1억8천인데 CCTV설치용입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범죄예방 CCTV가 또 있어요? 어린이 보호용으로만 CCTV가 쓰고 또 다른데는 범죄예방을 CCTV하고 그렇게 설치를 합니까?

범죄예방을 위한 CCTV는 간선도로나 여러 가지 마을, 도로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구분을 해야만 CCTV가 설치가 되는것인가요? 종합적으로 CCTV설치 몇 개소 하면 될텐데

보호구역은 지금 안천초등학교하고 부귀 장승, 주천초등학교, 월랑어린이집 이런정도로 4개정도

중앙초등학교 앞에 그런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수가 많은 곳부터 해야할거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봐가지고 학생수가 많은곳부터 해나가도록 조절을 해보세요..

일반회계 거의 보셨습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575쪽 보십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몇 년이상 된 것을 매입해주고 있죠?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요구하는대로 못해주고 있죠?

요구한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청구 들어온대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요?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수정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안읍 소재지권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몇㎞나 되요?

㎞수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대지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4,978㎡입니다. 해줘야할 대상이.

신청한대로 다해주는데 여기 특별회계는 적립만 하고 쓴 것이 없네요?

작년에도 5천7백만원 청구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627쪽 넘어갑니다.

세출예산에서 문화의동네 만들기하고 로타리 관련했는데요. 마령에서 하는 30억짜리 공모사업이 과연 사업내용도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보셨겠지만 과연 30억을 투자해서 이걸 해야되는지 이것도 한번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절약할수 있는 부분이 어느선까지인지도 한번 판단을 하시구요. 무조건 공모해서 문체부에서 15억 땄다고 해서 우리 15억 매칭해서 30억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타리 관련해서도 과연 우리가 40억을 투자해서 로타리주변을 해야되느냐도 정말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꼭 필요한쪽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만들어 놓고 괜히 후회할 사업들, 괜히 해봐야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연찬을 잘하셔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문화의 동네인데요. 지금 30억 확정된 것이 30억 확보했다고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구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중에 공모해서 4개만 당선이 된걸로 봐서는 저희들 진안군이 상당히 경쟁력있는 그 문화광광체육부에 보는 시각에 아주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정말로 현지도 몇 번씩와보고 이렇게 저희들 실무진도 노력을 했지만 어떤 마령면에 국한되어서 이런 큰 돈을 쓰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이라는 개념을 고정시키지 않고 하면서 알뜰하게 해서 얼마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하면 또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알뜰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배철기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이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억 3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6억 5천 6백만원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보조 미내시로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17억 8천 3백만원으로 2011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7천 6백만원이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개소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사업은 총 2억 5천 2백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개소 2억과 하천제방 유지보수사업 4천 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7억 4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5억 5천 1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천면 소방차고 증축 4천 9백만원, 하상준설사업 2억 5천 3백만원, 하천제방유지보수에 1억 4천 8백만원, 섬진강(포동지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원, 마조천(봉학지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원, 2011 소하천 정비사업 18억 5천 2백만원, 소하천 주민숙원사업에 5억 2천 5백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4천 7백만원, 마이산 음악분수대 경관조성 2억원, 농촌 가로등 설치공사 1억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6억 7천 3백만원, 하천환경 정비사업 40억은 보조 내시후 수정예산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억 2천 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5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억 2천 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몰이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8천 4백만원 수몰민 민간융자금 지원 1억 8천만원, 댐주변지역 수몰이주민 지원사업 5천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4억 7천 5백만원, 송풍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원, 정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2억 2천 7백만원, 광석 마을하수도 연계처리공사 3억 7천 3백만원 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49쪽 경상적 세외수입 상단에 있습니다. 없으시면 57쪽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67쪽 넘어갑니다. 73쪽 시도비보조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세출 넘어갑니다. 301쪽 보십니다. 없으시면 다음장을 넘겨 두 쪽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303페이지 하상준설 작업이 있는데 저번 행감때 의원들이 현지확인 한 사양천 준설작업을 해가 바뀌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지적도 했고 거기가 워낙 악취도 나고 그러니까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화재경보기를 15,000원 곱하기 3개 곱하기 200세대면 1세대에 3개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경보기를 취약세대에 설치를 해주는데 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방쪽하고 거실,안방해서 평균 3개정도 그 집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 군비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시책에 의해서 하는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약세대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안한 사람들은 무방비네요?

일반 가정집은 여력이 있으니까 주로 노인분들이나 소년소녀가장 그런집에 집중해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취약세대 아니고 차상위 이런데는 좀 복잡하겠네요?

차상위 계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200세대밖에 안됩니까?

읍면에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숫자 맞춰서 설치를 합니다.

경보기 울리면 출동시간이 얼마나 되요? 최하?

거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바로. 그런데 이것은 출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났을때 이 소리가 울리면 그 사람들이 화재가 난 것을 빨리 감지해서 신고할 수 있고 대피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도 달아놓고 한 2～3년 경과하면 한 50%는 작동도 않고 그러겠네요

소방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설치를 해 놓으면 오래가면 밧데리를 교환을 안해서 고장으로 보거든요. 밧데리를 정시에 교체를 해줘야되는데 안하고 고장났다고 방치하고 그래요

없으시면 304, 305쪽 넘어갑니다. 306, 307 넘어갑니다. 308, 309 넘어갑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음악분수대 경관조성 관련해서 일단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성립이 되었죠. 의회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본의원 포함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데 이를테면 폐기, 수자원공사쪽으로 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대안도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진행상태를 보면 이전 예산이 성립이 됬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대의견을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면 옮길때 옮기더라도 이 예산은 세우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설사 옮겨진다 하더라도 거기가 활성화 되는지 추이를 지켜봐서 추후에 이건 조성해도 늦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무작정 해놓고 그때 현지에 있는 고사분수대를 옮겨가지고 그것도 안되고 주변경관도 돈 들여서 했다가 그마저도 안되고 하면 이중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안좋게 돌아가니까 일단 의회 승인 받은 사항을 하실려면 하시고 좌우간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어쩔수 없이 막을 방법은 없지만 가시고 경관은 추후에 상황을 지켜봐서 해야할 얘기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론을 해 주신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가능하면 옮길때 한꺼번에 조성을 하면 좋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조성을 옮겨놓고나서 이후에 주변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봐서 설치하는데 시기적으로도 늦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먼저 행감때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마이산 관광객 유치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늦은걸로 생각을 합니다. 분수대 옮기는것도. 그런데 분수대 옮기는 것도 옮기느냐, 그것을 폐기처분하느냐, 수자원 공사에 넘기느냐 그런것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마이산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 그런것들이 미리미리 됐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관광단지도 분양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늦어만 갑니다. 관광단지 개발을 해놓은지가 10년이 되어갑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2년도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동안 방치해놨지 그것을 개발하려고 생각을 않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6대에 들어와서 그것을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이제야 내년도에 2011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이 마이산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것은 이미 늦은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 뭣이든 하나씩이라도 빨리빨리 해 나가야만 되는것이지 종합개발계획이 늦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겠다 지금 마이산에다 예산세워놓은 것이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어요 쭉 보면.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일단 분수대만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모든 과에서 하더라도 지금 산림자원과에서도 마이산 얘기가 나오고 있지 그런데도 지금까지 뭐가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더라도 미리미리 해서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올 예산에 세웠는데 그것이 분수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사분수대를 그대로 놔둬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다시 하려면 종합적으로 음악분수대를 신규로 하든지 어차피 1억8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예산 선 것이 시설부대비 빼고 나면 7억2천만원이나 되죠 8억중에서. 그러니까 신설로 한다면 사실은 돈이 얼마 안들어요 더 안보태도 돼요. 그것이 지금 몇 년되었습니까? 5년? 10년? 분수대가? 그런데 그것을 아주 낡고 삭아서 이제 폐기처분해야될 분수대를 개조를 해서 옮긴다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현철 의원께서 얘기를 한대로 분수대를 옮겨놓고, 옮기든지 다시 하든지 좌우지간 해놓고 시험을 해보고 경관은 어떻게 조성해야겠다 그렇게 판단됐을때는 돈이 2억 세워달라고 했지만 5억 10억을 세워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해놓고 보자는 뜻이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한번 음악분수대 한 곳이 인근에도 익산같은데도 있고 천만송이 국화축제할 때 보니까 잘 되었있던데 그런데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들겠는지 봐가지고 여기서 7억8천 보다도 한 10억정도 들겠다 그러면 아예 거기에다 더 세워서 신규로 해버려요 그것 옮기려고 하지말고 그것은 고사분수대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거 옮기면 문제가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8, 309 보시구요. 310, 311로 넘어갑니다. 312, 313 보십니다.

진안천 폭포 및 물레방아 전기요금이 5백4십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금년에 지급한거 보니까 더 들어가겠던데요?

금년도 여름에 한참 많이 돌렸을때는 월 한 100만원까지도 나왔구요. 적게 돌렸을때는 40만원도 나왔고 해서 월평균으로 한달에 60만원씩 잡았습니다.

60만원씩하면 700만원씩 되어야 되는데요

10개월만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면 넘어가도 되겠죠

충분한게 아니구요. 예산계에서 저희들 공공요금을 다 못세운게 몇가지 있습니다.

그럼 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려구요?

나중에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세워야 할거 같습니다.

여름에 많이 돌릴때는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어느정도 근사치로 세워놔야지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 또 세우고 그것도 좀

지금 용담호 미술관 그 재산이 어디로 잡혀있죠?

미술관은 문화관광과로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원래는 용담댐특별회계로 한 사업 아니예요?

문광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당초 원래 시설을 하려고 했을때 그것은 용담댐 특별회계로 휴게소로 했던곳 아니냐구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죠?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아니 용담호 쉼터인가 휴게소였다구요 원래. 그런데 방치해 놓으니까 그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용담호 미술관으로 바꾼거 아니예요. 그러죠?

휴게소 였습니다.

그럼 휴게소 였을때는 관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휴게소하고 쉼터는 지금 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예.

지금 거기가 사용료를 안받는다고 했던가요?

안받고 운영비를 준다고했죠

그럼 원래부터 시설을 할때 문화관광과에서 쉼터하고 휴게소를 해버렸어요? 용담댐특별회계 돈으로 안했나요?

예.

네. 세출 보십니다.

망향의 공설묘지 용담, 상전해가지고 세입을 보면 60만원밖에 안잡혔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가요? 1기당 6만원씩인가요?

예.

그렇게 안나가는가요? 얼마나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많이 남아있죠. 현재는 9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은 9기만 잡았습니다.

현지를 한번 돌아봤는데 많이 남아있더라구요. 외지로 다 나가는거 같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거 같아요.

안천면 세출에 623페이지 마을방송 유지관리비 1천6백만원 있으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있는건 올해 시설하는 겁니다.

시설요? 그런데 어떻게 유지관리비라고 해놨어요?

금년도 한번 시설하고 더 이상 나가는건 없습니다. 방송장비로해서.

우리 이거 심의할 때 안천면 사업비 배정받은 것으로 이걸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범위내에서 들어간겁니다.

부기를 고쳐야겠네요.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고쳐야겠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다 시설비를 넣을 수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네. 자세히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을 해도? 장비구입이 맞아요?

예산계장님? 과목해석상 맞나구요?

임진숙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대로 보면 유지관리비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하고 시설을 하면 시설비로 들어가야 맞은데

정정해야 맞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또 보십니다.

상전 망향의 광장은 이 돈 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주차장?

예.

거기 오는 사람도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미 손을 뎄어요. 아뭏튼 잘하셔야돼요

예.

특별회계 다 보셨습니다.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103쪽입니다.

관내에 아주 낡은 아파트 있잖아요. 공동주택 5층짜리. 그 아파트가 지금 당장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위협을 느낀다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수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은 그쪽에 투입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에 2층, 3층이 무너지려고 한 상태면 대피만 하고 그 건물은 못쓰는가요?

네. 아파트는 개인재산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때 남광할때도 법면 슬라이딩됐을때도 재난관리 기금 써야하냐 안써야하냐 그때 논란이 좀 있었고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분들 안전조치는 어떻게 해야돼요? 향우에. 이를테면 특별수선 충당금 고향이나 월랑이나 이런데는 걷고 있어서 그게 자금이 축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낡기는 또 가장 낡았고 그런데 나중에 문제되면 과연, 그런데 또 공공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줘야할 행정의 영역에서 과연 또 그들을 방치하고 있어야 하는지 에메한 문제더라구요

아파트는 사유시설이고 그 주변을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재산에다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고쳐준다면 그건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고 위험지구가 신용주택인데 만의 하나 거기에 사는 분들이 혼자 사는 노인 이런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전등급을 먹여가지고 점검을 해서 여기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아무리 종용을 해도 고쳐서 사시든지 아니면 살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옮겨서 사시라고 해도 그 분들이 갈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살다가 붕괴나 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거나 하면 결국에는 그 책임을 행정이 조금이라도 안 질수가 없는 상황이 나중에는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참 행정도 안타까운 면도 있겠지만 문제는 정기적으로 그렇게 위험한곳은 꼭 가서 점검을 확실히 해서 그 분들한테 고지를 시켜야될 의무를 상당히 해야됩니다. 그것을 소홀히 했을때 그 책임의 전가는 틀림없이 행정이 다 요즘 민선되고 어지간하면 행정에다 와서 떠들면 전쟁일어나서 죽은 것을 인천시가 뭘 잘못했기에 거기에 와서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에서 관리는 아주 엄격하게 해야된다 그리고 공공시설 지원에 관련 조례가 있고 하니까 그 내부 안에도 공공으로 이용하는 배수로나 하수도, 주차장, 또 여러 가지 시설물 경로시설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게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행정이 잘못하면 다 뒤집어 써 버립니다.

기금 다 보셨죠?

목표액은 얼마예요?

목표액은 없습니다.

얼마까지 법적으로해야돼요?

해마다 세워지는 기금 중에서 30%는 못쓰고 거기에다 계속 적립을 해야됩니다.

하여튼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이 돈은 조금 더 적립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그것은 지금 최소한입니다. 30%라는건 최소한이고 그 해에 쓸 용도가 없으면 계속 적립이 되는것이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8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해서 행정지원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