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특히 군민의 혈세인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사용료 수입 5백9십8만원, 잡수입 1억5천6십만원, 국고 보조금 6천4백5십1만4천원, 도비 보조금 1억5천3백9십1만8천원 등 총 3억7천5백1만2천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17%인 5천7백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도 전략산업 명장 인력육성 보조금으로 2천5백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금 2천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십2억7백6십6만2천원이 감소한 1백1십7억8천만원으로 감소 내역은 직원 성과상여금에서 6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5천여만원, 연금부담금 5억5천여만원, 선거관리 6억7천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5쪽, 제49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내년이면 49번째를 맞는 군민의 날 행사는 그 동안 개최해 온 역량과 노하우를 결집하여 2011년도에도 전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감소된 5천2백만원으로 우리 진안을 대내외에 알리는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색있고 내실있는 구성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이장 및 공직자가족 화합 체육대회입니다. 그동안 격년제로 실시해온 행사로써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과 공직자 간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7쪽, 진무장 공무원 체육행사입니다. 예전부터 진안·무주·장수 3개 지역은 동부 산악권에 위치하여 비슷한 지리적 특성으로 무진장으로 불리는 등 가까운 사이임에도 상호간 화합과 유대관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 등 함께 공유해야 할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천만원의 예산으로 내년에 우리 진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윤번제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제4회 외국인주민 축제 한마당 행사는 진안에 거주하고 있는 560여명의 외국인 주민의 빠른 적응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사로써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천3백8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쪽, 부조리 신고 보상금입니다. 우리군 소속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진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2010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건당 최대 지급액은 5백만원이며, 금품수수, 개인별 향응, 추징ㆍ환수 결정액의 10배, 구조적, 근본적 부조리 3백만원, 다수인 관련 부조리 2백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건 최대 지급액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안 발생 시 지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합니다. 10쪽, 소송비용 중 패소보상금입니다. 우리 군에서 수행 중이거나 수행예정인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패소 시 지급해야하는 소송비용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며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지급이 결정되면 그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즉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여 사안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010년 11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1건입니다. 다음 11쪽, 행정종합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입니다. 2002년에 도입되어 내용년수(5년)가 초과되어 장애발생 증가, 부품 단종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일괄도입 하였으며 예산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3년간 임대구입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천6백7십5만원이며 국비 2천2백3십1만2천원, 군비 4천5백4십3만8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분기별 4회에 걸쳐 납부할 계획입니다. 12쪽, 전자문서용 및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한글 프로그램 등 호환문제 및 구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전자문서시스템 장애발생에 대비하고 웜 바이러스 등 유해정보 사전차단을 위한 백신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8천7백6십8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 중 전자문서용 소프트웨어로 한글 300본, MS오피스 150본 구입비로 7천6백5십만원이 소요되고 범용 소프트웨어인 바이러스 백신 700본, 고스트 50본, 윈도우서버 칼 라이센스 50본 구입에 1천1백1십8만원이 소요됩니다. 타 시군 및 타 시도 공문 접수시 상위버전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가 올 경우 문서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업무처리시 불편을 초래하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원활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과장님 단위별 사업은 심의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항상 의원님들과 대화와 협력해 나가면서 진안 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어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국고보조금 57쪽 하단 보시겠습니다.

51페이지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합니다.

네. 질의하세요

진안장학숙 입사생 월 부담금이 1억4천7백6십만원 있구요. 입사생 입사비가 5만원씩 60명 300만원 입사비는 뭐예요?

처음 들어갈 때 5만원씩 받습니다.

5만원은 어떤 용도로 받는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입사하면 준비물품이나 보증금이라고 봐도 되는것이고

그럼 다시 내줘요 이돈? 안 내줘요?

네. 그리고 부담금은 월 15만원씩 매월 받는겁니다.

5만원어치만큼은 어떤 용도로 씌여요? 명목을 5만원 달아놓은거예요? 3백만원 받아서 어디에 쓰겠다고 괜히

처음 들어올때 5만원은 기본적으로

내가 옛날에 맨 처음에 들을때는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비품을 손상시킨다든지 어떻게 했을때 그 비용으로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사할 때 5만원 다시 내주는 걸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이게 보증금식이 아니라면 입사비는 잘못되었어요. 차라리 5만원을 입사생 월 부담금으로 해서 천원씩을 더 받는다든지 그래야지 입사비 명목으로 받는다는 것은 전체 운영을 이걸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받는다는건, 저는 5만원을 다시 내주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세입을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잡는게 좋겠네요. 조례를 고쳐서라도 입사비 따로받고, 그러면 내는 사람은 꼭 두가지를 내는 것 같아서 돈은 아니더라도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구요 이것저것 여러개 내는거 같아서. 네. 잘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께서 질의하실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7, 58 보시고, 6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세입의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할 수 있는 것은 표기를 해주면 좋은데 총액만 딱 표기를 해버리니까. 세입은 별것이 없는거 같습니다.

73, 74 마지막 보십니다. 없으시면 317쪽 세출로 넘어갑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행정지원과 소관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읍면 소관에 보면 읍면소관을 기획재정실에서 전부다 설명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책임을 결정해줘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중에서 명예읍면장 제도가 있는데 아까 이한기 의원이 얘기를 했다시피 세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에도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을 하는것인가 봤더니 금년도 예산을 봤더니 금년도 예산은 또 명예읍면장 제도가 또 읍면별로 40만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했어요?

네. 했습니다.

계속 해 나온것입니까?

작년에만 선거관계로 못했습니다.

작년에 선거관계로 못했으면

올해 못했습니다.

올해는 한번도 안했어요 1일 명예 읍면장?

네. 못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소관에 1일 읍면장제도 시행하는 것을 저는 전체적으로 폐지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 쭉 보면 오랫동안 해 나왔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요. 하던 사람이 또 하고 어떤곳은 부귀에 가서 명예 읍면장을 하고 또 자원이 없으니까 진안에 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 면별로. 그런데도 있고,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자원이 없습니다. 그전에 옛날부터 쭉 해나와서 그 사람 또 시킬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명예군수제도만 운영을 하고 읍면장 제도는 폐지를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읍면소관 삭감을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답변해주신다면 계속 지속해야겠다면 거기에 타당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 읍면장 제도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선거법으로 해서 선거 전후 6개월 이런 부분 때문에 못했는데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부터는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제도가 지속을 해야되는지

내년 정도는 한번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게 선거 전후6개월을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뭔가는 좌우지간 문제가 있다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법상 선거전후만 나눠놨을 뿐이지 어찌되었든 이것은 선거에 다소나마 이용이 되는 사항이 아닌지.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법에도 예시를 해놓은거 아닌가 그러니까 명예 군수까지 같이 왜 명예 읍면장만 빼고 명예 군수는 또 계속하는지 저는 군수까지도 같이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시구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18, 319 보십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예 읍면장 관계는 그런 소지가 있다해서 그런것인데요 내년에까지는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명예 군수 관계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비예산사업입니다.

밖에서도 좋게 봐주지 않더라구요. 군수들 하루씩 하시고 그런 것을 좋은 시각으로 안보는거 같아요

저는 군민의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더 줄이셨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군민의날 행사는 어떠한 재정을 들여서라도 성대하게 했으면 하는 전달을 했는데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 예산을 줄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구요. 세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행사 말인데요 외국인 하면 이주여성 행사 따로 있고 외국인 따로 있고 해서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행사를 하나로 만들어 버려야지 두개 세 개 만들어가지고 그들끼리 조직만 더 강화되고 우리 진안 군민하고는 대화를 안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횟수를 어떻게 보면 자꾸 늘여가는거 같아요. 하나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줄여주기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페이지 넘어가면 말씀드릴텐데 본 의원은 딱 세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는 장승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들이 진안에 거주하면서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전주에서 먹고자고 하면서 그 학생들을 장승초등학교에 공부를 가르키겠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전주시에서 어떻게 장승초등학교에서 공부를 가르키겠다는건지 그 부분하고 세가지만 심도있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의날 행사를 의원님들께서 성대하게 했으면 한다는 주문을 주셨는데 오히려 행사비는 줄었다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주 하는 일이 기념식이 저희과 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느 측면에서 늘리기를 원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담당부서는 물론 총괄도 하지만 주된 일은 기념식입니다. 기념식만 저희가 하는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일부 나왔지만 축등행렬이라든지 이런게 저희 소관이고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주민 축제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는 구분이 좀 됩니다. 다문화라는 것은 결혼 이주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도 물론 포함도 되지만 그 외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저희는 없지만 북한의 새터민이나 또 국제 결혼이라든지 하여튼 외국인 전반적인 것을 외국인이라고 보고 군에서는 저희과도 관장하고 중앙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게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진안군 외국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안할 수 없는게 중앙평가도 있고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주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축제는 유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장승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관계는 저번에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것은 나의교육연대라고 거기에서 출범식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승초등학교가 12명인가 된답니다. 그래서 폐교의 대상이 되는데 최소한 20명을 맞춰보자 이런 차원에서 일부를 전주에서 통학을 시키는걸로 세웠는데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다 봐주시면 좋겠구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구요. 예를 들면 제가 한 4～5년전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안중앙초를 한 반을 살리기 위해서 교사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진안 군내에 학생을 하나 더 중앙초로 모 교장이 영입한 부분이 있어요. 한 반을 살리기 위해서 학생수 적은 곳에 학생을 퇴거를 해서 했다구요. 그렇다 보면 전주에 사는 학생을 여기에서 가르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퇴거가 당연히 진안에 있으면 가르켜야죠. 그러다보면 서울에서도 데려와야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12명 학생하고 선생을 살리기 위해서 전주에서 영입을 해온다는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확실히 하시라구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페이지 순서는 333쪽 보고 있는데 우선 여기를 마무리 짓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승초등학교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정세균 의원님 대표 계실 때 이걸 좀 꼭 해주시라고 해서 한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학교가 되면서 진안도 학생수가 적어서 학교마다 다 난리잖아요 선생님 한 분이 감축되네 그래서 이 혁신학교 만큼은 좀 교육감님이 살릴려고 무던히 애쓰시는 그런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진안군에서는 장승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걸 교육감님이 애쓰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살리려면 진안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학교를 다녀야지 서울에서 먹고자고 하는데 진안에서 다닌다는게 얘기가 되냐구요. 그러면 학생이 12명인데 가서 보면 교사등 달려있는 분이 더 많을겁니다. 없으면 진안으로 합병을 해서 해야지 12명가지고 선생님은 한 20명 가까이 될텐데

한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수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사실은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3천5백만원이 전부다 군비로 학교운영관계가 지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교육계통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지 자치단체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예산을 따다가 지원을 한다면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줘서 서포트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군비를 가지고 교육지원을 한다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기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선생님들이 아마 10분 넘을겁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 자녀분들이라도 거기에다 퇴거해놓고 가르키면 되잖아요. 내자식은 전주에서 가르키고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우리 진안군 다 보면 9시에 출근을해서 4시면 땡 되면 전주로 다 넘어갑니다. 자기들이 적어도 진안에서 살아가고 한다고 치면 자기 자식부터 초등학교부터 같이 가르키면서 해야지

네. 잘 알았습니다. 333페이지 마무리하고 검토해 보시구요. 아까 외국인 여성에 대한 행사 과목도 검토해 보시고, 다시 318, 31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외국인 주민축제 한마당 박명석 의원님이 얘기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으로 따져서하면 다문화 가족은 여기에 포함안시키고 순수한 외국인만 축제를 할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문화를 포함한 전체적인 외국인

그러면 이것이 다문화가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국인은 얼마 안되거든요 아니면 다문화가족을 행정지원과에서 맡든지 외국인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결론 지읍시다

상위 중앙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묶어서 해야지

네. 일단 검토해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318쪽 중앙부처 방문 및 군정업무 추진에 3천1백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지원부서인데 이렇게 중앙부처를 방문해야될 일이 행정지원과에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기획재정실하고 행정지원과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 같은데 이런 예산이 중앙부처 여비가 서야되는데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재정실만 세워놨어요? 중앙부처를 행정지원과에서 누가 그렇게 다니십니까?

저희과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군수님겁니까?

그리고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아까 이한기 의원님께서 국내여비 중앙부처 방문 애기했는데 여비자체는 올해보다 조금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1억5천8백4십만원이거든요? Pool로 1억5천8백4십만원이 딱 지정되어 있는것인지요?

기준경비로 내려옵니다.

예산이 우리가 40억이 줄었는데 전년도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임진숙 청취불능

총 예산에 대비해서 가는거 아니예요?

임진숙 청취불능

그러니까 기준이 부기가 똑같이 기준경비로 내려온거예요?

거기에서는 총액을 제시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것이고

부기빼버리고 전부다 군수 업무추진비해서 1억5천8백4십 그렇게 세워놓지 뭣하게 이렇게 부기를.. 기준경비 근거를 한번 봅시다. 볼수 있어요?

Pool로 세운거죠? 최고 상한가죠? 행안부에서 지시 내려온거 최고 Pool로 세워진거잖아요?

원래 1억8천1백인데..

네. 319쪽 다 보셨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중앙부처 방문 군정업무 추진 검토예산으로 넣으세요

양해해주세요. 금년보다 3백이 더 줄었는데..

320, 321 보십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컴퓨터를 110대를 대체취득하네요? 그런데 컴퓨터를 대체할 때 하드나 이런 것을 고쳐서 마을회관이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에 공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급을 110대 사면 110대가 다 나갑니까?

거기에서 수리가 가능한것하고 그렇지 않는걸 먼저 구분을 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못쓰고 있다는 것이네요? 가능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게 몇 년 된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40%는 쓰고 60%는 불용됩니다.

그러니까 40%가 지금 잘 쓰고 있는데 40%면 40대는 넘겠네요? 그런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를 하다가 컴퓨터 교육용 여성일자리센터 12대 여기에서 대체해서 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아침에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그곳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카폰 전화기 씁니까?

없습니다.

328, 329 넘어갑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진안군에 여성방범대도 면단위로 다 되어 있죠?

여성은 저희들이..

면단위로 다 조직이 되었는데 행사비용이 그전에 보면 남자 방범대 행사 비용으로 한마음대회랑 700만원 그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성방범대도 면단위로 조직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방범대 몫은 없다는거죠

여기는 같이 쓰면 됩니다.

여성방범대가 다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남자들끼리만 했을때는 가능하지만 여성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하더라구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시면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보를 하셔서 여성방범대가 조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으면 되겠냐구요

실제는 조금 더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분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올려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28, 329 보고 계십니다.

3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진안군새마을지회 회관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진안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것입니까?

명의는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자체보수해야하는거 아니예요?

이게 공익목적으로 있는것이고..

구분할 것은 좀 구분을 해서 해야지 어디서 요구한다고 다 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주고..

이것은 명칭을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지회 사무실 개보수로 해서..

331페이지에 중앙방송에 진안을 홍보할 계획인가요? CF를 제작해서?

예.

구체적인 안은 없나요? 어떤식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무조건 하나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해야되겠다 그런거 아니예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금년같이 좋은 기회가 있다면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예산설명서에도 없는거 같아서 물어보는건데 구체적인 대략적인 안이라도 있게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무작정 하나 CF를 제작해서 송출하겠다 하니까 예산은 무의미한 예산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톱모델을 써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라도 있어야지 군수님이 모델하면 모델비는 안들어가겠네요?

설명서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라 안넣었던거구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전을기 홍보담당 전을기입니다.

잠깐 계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번에 행감때 지적하신 부분있잖아요 관광차 부분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여기 서류 없네요?

전을기 저번에 제가 별도로 박명석 의원님한테 말씀드린사항 같이 그 부분은 지금 관광차가 11대이고 화물차를 교통계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50몇대가 나와요 그렇게 전부다 정확히 알아볼 수가 왜냐면 관광차같은 경우에는 버스대형 같은 것은 월 사용료를 우리가 부착해주고 40～50정도를 다른 버스들은 매월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랄지 화물차랄지 택시랄지 그런게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읍면에 공문 수요조사를 자가용이나 다한번 실시를 내려보냈어요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 1회추경때 정확히 조사해서 판단해가지고 한다고 박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없으니까

전을기 본예산에는 지금 안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앙 홍보 문제는 예산설명서에는 올 자체사업중에서 신규사업쪽으로만 작성해달라 해가지고 작년도에 했던 사항이고 아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MBC로 TV를 보니까 무주 머루와인 CF가 20초짜리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타 자치단체 좋은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해가지고 영상쪽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드라마쪽으로 할것인지 반응이 원래는 드라마 제작 2건에 5억5천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이나 저희 모두 다 열심히 해서 우리 진안의 군정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5억이었던가요? 전년도에 6억 아니였어요?

전을기 6억에서 추경때 5천만원 삭감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드라마만 2건 했는가요?

전을기 꼭 드라마라고 못은 안박았구요. CF를 할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영상쪽으로 해서 진안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진안군을 알릴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는 아주 중요한것인데

그 사람들 축구 이기고 나서 홍삼 좋다고 말한마디도 안하던데요

전을기 그 부분을 홍보팀장하고 세차례인가 이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작년도에도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승 한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을때 우리 진안 홍삼을 한번 어필을 해달라 그래서 당연히 해줄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안되더라구요 쉽게.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던거 같아요

홍보쪽에 드라마는 꼭 1편은 해야되고 다른쪽에 하나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전을기 그런 것을 할때는 의원님들과 서로 상의해서 하여튼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몇 년전부터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사진작가 협회에서 주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닐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전에 신승호 부군수가 계셨었는데 그 분이 지금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사진찍으러 갈때만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마이산 경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진작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진안군에 산재되어 있는 작품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갖고는 어림도 없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더 확대를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 작가는 아니지만 조금 관심이 있어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김현철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것만 가지고 하고 확대부분은 또 다음에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집행부 대리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332, 333 넘어갑니다.

333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학교에 그냥 돈으로 주는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친환경쌀을 사가지고 전달을 하는 방법입니까?

저희가 일반쌀하고 친환경쌀하고 차액을 예산으로 주는것입니다.

차액을요?

네. 차액이 ㎏에 1,239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한가마 정도면 9만원에서 9만5천원정도 차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도비가 있고 군비, 나머지 교육청 예산이 일부 있고 3개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요 실질적으로 그럴일은 없겠지만 일반쌀로 밥해주고 친환경쌀로 밥해줬다고 세금계산서만 만들어서 올리면 되는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친환경쌀을 어차피 모자란 부분을 대주려면 차라리 친환경쌀로 몇㎏씩 주는게 오히려 낳겠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공급업체를 지정해서..

또 만약에 지원을 해주시려면 학교마다 급식에서 친환경 마크가 붙어있는 쌀을 쓰는지 확실히 해가지고 어느 농가에서 팔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에 모자라는것만 군에서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사까지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어느 농가에서 팔았는가까지 전화번호까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해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절차도 없이 보조금만 주면 안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금년같은 경우는 진안농협 특미 가공공장하고 공급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미가 100% 친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친환경 글자를 빼면 상관없는데 안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저희들이 또 안정성 검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초등학생 고구려 역사탐방 지원이 90만원씩 50명 있잖아요. 금년에도 이걸 했던가요?

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도 교육청에서 수학여행비 지원을 선거관리원에 문의를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이 와가지고 수학여행비 지원이 힘들다 그리고 저소득가정에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50명은 저소득 가정만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예요? 그럼 이것도 거기에 조금 접촉되는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을 물은게 아니라 성격이 고구려 탐방과 선거법에 이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4월이나 5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이것도 질의를 하셨다구요?

335쪽 상단에 보면 공무원역량강화교육해서 3천만원 이건 무슨 교육입니까?

포괄적으로 있는데요 공무원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이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자 배낭여행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것이고 혁신교육, 리더쉽 교육, 친절, 노사협력교육 이런것들 포괄적으로 세운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1억8천이 그대로 있고 이것도 한 부분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구분해서 자꾸 갈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체교육이구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이 아까 얘기한대로 배낭여행이랄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구요?

네.

그럼 부기에다 넣어주지 역량강화교육 하면 무슨 교육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출연금중에 글로벌리더 프로젝트 지원 3천만원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웠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근거가 있는데 대학생은 출연금으로 지원을 근거가 미흡해서 수정예산에 삭감으로 넣었습니다.

해외연수 지원은 그대로 놓구요?

그것은 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북대하고 교육을 해 봤던것인데 이것은 근거가 미흡해서..

저희가 처음 시도는 아니고 다른 시군도 하는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안하는게 낳게다 싶어서 그런겁니다.

마이학당 부분요. 여기에 또 34회로 나온거 같은데 저번에 24회로 줄여주신다고 한거 같은데 여기에는 다시 34회로 올라온거 같네요?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 드릴께요.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50회 9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명시해주고 금년도 예산액 명시하고 비교증감 그렇게 나가야되는데 금년도 예산액을 하나도 명시 안해놓고 그래서 행감때 저쪽에서 나간걸 보면 12회 하자, 24회 하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박명석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얘기했으니까 24회로 해서 결정을 지어서 하도록 합시다.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가 예산이 많이 잡혀서 여쭤볼려구요.

네. 처음입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구요. 지금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연환경미화라든가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소득사업이나 소득과 연결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일본 해외연수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70% 군비 부담에 30% 자담해서 한번 연수를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기획을 한것입니다.

갔다오면 이제 돈을 많이 벌겠네요?

25명정도 기획을 했는데 면별로 한 2～3명정도 될텐데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게 뭔지를 보고와서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저도 주민자치 초창기부터 작년까지 해오면서 쭉 보니까 우리 정천만 아마 소득부분에 소득분과해가지고 그쪽에 견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데 바뀌었더라구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소득부분에 못쓴다는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하고 싶냐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제시를 하는거예요. 예산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품목이 많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란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프로그램도 자꾸 만들어서 하는거예요.

군에서 필요없는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지는 않고 않는 것을 권장을 하는것이죠

그러니까 주민자치도 어차피 면별로 돈을 줬으면 그쪽에 위원장이 알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되는데 현재 시스템은 군에서 이것저것 짚어준다는거죠

엊그제도 읍면 자치위원장들 회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전부터 이 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단순사업에서 소득쪽을 가보자하는 뜻으로 계상을 한것이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군데로 산집되어있는 인적자원관리를 통합적으로..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339쪽에 성과상여금을 6억이나 줄였네요?

지금 성과상여금은 60%를 계상한것입니다. 추경에 대신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경에요? 지금 공직자들이 성과상여금 받을만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포괄 총액인건비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가요?

네. 총액인건비는 12월말에 통보가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나는 하도 염치가 없어서 6억을 깍은줄 알았더니 추경에 세운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지금은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적게 잡았습니다.

그럼 6억을 또 세우겠다구요? 나중에? 나는 잘 못하고 있어서 미안해서 6억을 삭감한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하네요

지금 본 예산에서 추경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되니까 그런식으로 한게 아니예요?

임진숙 총액인건비 산정은 결산으로 합니다.

내년도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지만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겠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선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면서 제18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43억4천3백3십2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2억8천2백4십8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6억8천4백만원으로 증지수입 1백59만원과 의료사업수입 6억8천2백89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은 총 24억1천4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진안의료원건립외 6개사업 19억4백만원 기금에 따른 보조금 영양플러스사업외 35개사업 5억1천만원 등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예산은 총 12억4천3백만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난임부부지원사업외 6개사업 10억4천7백만원 기금에 따른 도비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외 29개사업 1억 1백만원 순도비 출산전진료비지원사업외 11개사업 3천3백만원 분권에 따른 도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외 개사업에 6천2백만원 등 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75억6천9십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억6천1백2십4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노후된 시설과 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5억5천3백2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진안의료원건립입니다. 진안의료원건립은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백40억원이며, 전년도에 국도비 포함 4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2011년 국도비 포함 35억원을 확보하여 진안의료원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비 10억원은 토지매입비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공사비 부족분과 의료장비비는 2012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진료의약품 구입입니다. 군의회에서 군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70세 이상 본인부담금 무료 진료로 인한 의약품 구입비 증액분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년간 진료인원에 대한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억8천3백6십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출산전 진료비지원 신규사업으로 2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에 대비 산모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출산양육지원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군세의 위축을 방지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시행하여 정부의 인구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4억2천6백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노인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지원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주거제공시설에서 종합재활시설로 기능전환 됨에 따라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이 소요되어 1억3천3백만원이 증가된 2억2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비 등 4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은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 군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보건가족일동은 2011년도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배출되었어요?

40명정도 배출되었습니다.

그럼 자격증은요?

이건 자격증이 아니라 도우미들이 2주이내 정도로해서 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요? 그럼 이거 예산은 군에서 하는거예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2주만 받으면 돼요?

네. 2주 이내만 해당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센터에서는 이것 8주인지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애기를 낳으신 분들이 도우미를 요청을 했는데 진안에 없어요. 자활에 알아보라고 해서 했더니 자활도 안된다고 해서 전주로 알아보라고 해서 전주에서 왔거든요? 전주에서 오니까 교통비를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더라구요? 어려움이 많았는데 보건소에 2주 해가지고 자격증 없이 도와주는것만?

저희는 2주동안 산모를 돌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우미 관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1천9백이 잡혀있거든요? 세입이 들어오는걸로

세입에 국고가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뒤편에 가면 저희가 세출에서 가서 어떻게 할것인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시 의료원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전국에 군단위 의료원 중에서 지금 진안의료원 같이 별도로 의료원만 시단위를 제외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실, 장수나 무주 그런데는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이라고 하던가요?

네. 지금 장수하고 무주는 보건의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실은 어떤식인가요?

임실도 보건의료원입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으로 하지 않고 진안은 진안의료원으로 군단위에서 전국에 최초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전국으로 봐서 지금 울진 의료원도 있습니다.

군으로는 딱 2개인가요?

네. 지금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고창병원과 부안 혜승병원에서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구요.

고창병원도 지금 의료원이 아니라 어떤식으로요?

고창에 있는 고창병원하고 부안..

아니 병원말고 의료원요

의료원은 지금 울진에 있습니다.

저는 최초로 알고 있는데 울진에 의료원이 있고만요.

네. 그래서 울진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보건의료원으로 안하고 의료원으로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가요?

보건 의료원은 보건소와 의료원의 중간역할이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사업과 의료사업을 이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에 질이 낮다라고 해서 저희 진안군은 의료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호평하지 않습니다.

그럼 의료원은 성공인가요?

의료원은 보건소에서는 보건사업하고 의료원은 좀더 전문 병원의 형식으로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원은 더 이상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전국의 의료원 운영 실태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국은 아직.. 전라북도는 장수하고, 무주, 임실, 순창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장수도 보건의료원이 아닌가요?

장수도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의료원 말고 그냥 의료원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원 말이예요

지금 전라북도에는 군산하고 남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하고 남원이 얼마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는 시단위 의료원이라서 저희 군단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30억 정도 적자를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시단위에서 30억이 적자가 났을때 지금 의료원을 했을때 예상되는 적자폭을 얼마정도 계산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는 현금수지를 3억정도로 보고 있구요. 감가상각비해서 저희가 10억～15억 이내에 적자를 볼 수 있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억～20억정도 해마다 적자난다고 보면 그 적자는 어떻게 충당을 해야되는것이죠? 군비로 충당을 해야돼죠?

저희가 의료원은 지난번 행감에서도 거론이 됐듯이 의료원은 경제논리 보다는 지역의 의료소외계층에 복지차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적자분에 대해서는 물론 군비가 지원되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10월 이번에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서 지원비가 세부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원이 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의료원쪽으로 갔어도 충분히 지금 진안 군민들한테는 의료의 사각지대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어차피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의료원도 특급이나 A급 이런 진료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거예요? 지금 현재 전북대학병원도 전라북도에서 제일 좋은 전북대나 예수병원도 믿지 못해서 병이 생기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들 다 가고 그러는데 과연 진안군에서 의료원을 지어서 서비스를 감당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응급체계하고 기본적인 병동을 갖추고 큰 병원에서 수술하고 요양겸 와서 하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진안의료원에 수술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수술외에는 힘들텐테 그런정도는 보건의료원정도로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많은 적자를 해마다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가령 특급진료까지도 받으면서 10억～20억 손해가 난다면 정말로 기가막히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느끼겠는데 기본적인 의료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10억～20억을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 인력이 와서 하면 기본적으로 의료원을 갖다 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김진호 전문의가 있고 이런 전문의가 있으면 지금 안과, 치과 다 있는데 이런 개인병원으로 가는 환자가 더 많고 실질적인 것은 의료원을 짓는다 하더라도 B급의 의료혜택외에는 크나큰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10억～20억의 그리고 또 건물을 지을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가면서까지 국비도 우리 나라돈이고 도비 나라돈이고 군비도 다 군민이 낸 혈세에서 나오는 돈인데 국비라고 해서 도비라고 해서 우리돈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얼마만 있으면 한다는 이러한 논리는 조금은 어긋나지 않나 상당히 제가 왜 자꾸 의료원에 대해서 하냐면 군민들이 염려하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제가 알기에 심각한 수준에 있는거 같습니다. 의료원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예산을 심의할때마다 자체재원이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돈 한 300억 가까이밖에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에는 2015년, 2020년 되면 자체재원 세수는 자꾸 줄어들고 돈 한 100억갖고 진안군 운영해나가는 결과밖에 나중에는 초래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다 이런데 의료원 20억 적자나면 메꿔주고 체육센터하면 거기해주고 진안군청부터 시작해서 공공시설운영비가 한 200억 가까이 나중에는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오는거 국비, 도비 매칭사업하고 농업분야 쓰고나면 자체재원 쓸 수 있는 돈 지금 내가 알기에는 300억 된다고 그래요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해야될거 아니냐 진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지어놓고 나면 평생 끌고 가야될 애물단지로 전락을 합니다.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위탁업체에서 결산을 해서 이정도 났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기관에서 맡지 안으려고 하니까 또 다시 거기에 맞춰서 보전해줘야되고 지금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이 평균 연봉이 4천7백, 5천2백 그리고 종업원 숫자가 250명, 300명이 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적자가 났다고 계속 얘기하면 그 돈을 30억 얼마 보전해줄 수밖에 없는 도의 입장 아주 난감하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답습을 눈에 불보듯이 우리 진안군도 꼼짝없이 그대로 답습을 하게된다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만 배부르게 먹고 살게해주는 그러한 현실밖에 안된다 군산같이 그런 시단위 그런데서도 제가 통계를 뺀 것을 여기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서울특별시 의료원 같은데도 한 130억의 의료수입을 적자를 내는데 예식장에서 한 100억 이상을 흑자를 내서 한 30억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큰 병원 시설 특A급으로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참 답답하네요. 저도.

염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의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지원을 하지 않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10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국회 통과가 되면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지원이 세부적으로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안군 의료원은 10월 19일에 지역 거점 병원 국고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제 얘기는 시군에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동부병원도 지정이 되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거 아니예요. 진안이 의료원이 없을경우에는.

네. 한군데만 지정이 됩니다.

일단은 예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관계로 해서 진안군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의료사업입니다. 그래서 얘기 듣고 전화받고 하는 사항들은 진안에 의료원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예요 왜그러냐면 적자폭이 매년 20억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감당을 할것이냐 20억 적자폭이 되면은 10년이면 200억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공무원들이 예산세울때 몇억, 몇억하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돼요. 그래서 군산, 임실, 무주, 장수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1년에 얼마가 예산이 서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며, 거기에 따른 얼마를 군에서 보전을 하는것인가 그런 내력도 전부 다 한번 자료를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뽑아서 대비도 해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올해는 35억쯤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대비도 한번 우리가 해 봐야할것이고 앞으로 우리 군 예산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가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지역거점 국고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적자폭을 국고에서 싹 내주는 것인가 그런것도 판단을 해봐야될것이고 그것을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정도는 우리가 말하기 쉽게 15억에서 20억 적자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그냥 얼마를 줘야겠다 적자폭을 내줘야겠다하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판단도 해야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실 운영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보건복지부로 계속 담당자하고 연락을 하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는 우리가 의료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로 계속 응급실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라고 군비로 세워서 하라고 했었는데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인건비 자체는 복지부에서 내려줘야된다 그래서 저희가 6천8백만원정도는 지원을 구두로는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비가 만약에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자로 하여금 계속 몇일간 전화를 했고 도청 경유해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구두로 받아놨으니까 지금 복지부에 감사원 감사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시가 어렵다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내용만 받고 우선 군비가 예산은 세워놨지만 국비가 되면 수정 또는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도 물어봤습니다. 수정예산이 몇일 후인데 그안에 내려달라 그랬는데 노력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거에 매달릴 시간이 너무없다 국비는 주겠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답변은 분명히 얻었습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70세이상 무료지원사업을 지금 하기 때문에 약품도 더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니 약품 구입을 더 각 보건지소에 해줘야되니까 약품비가 올랐습니다.

네. 무상이 5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봤을때. 그래서 지소에 환자들이 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해야됩니다.

세입과 세출에 진료 환자수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은 진료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별 큰 차이는 없겠지만 세출에 가서는 우리가 약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더 올걸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별로 예산이 부기가 쭉 서있는데 약품구입 소모품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지소별로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입찰을 하게되면 각 보건지소에서 필요 약품을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사서 배정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한다 이 얘기죠?

네. 입찰해서 합니다.

369쪽부터 370까지 출산 관련 예산을 보겠습니다. 행감때 지적한 부분이 조금 예산이 오른겁니까?

네. 세자녀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쭉보니까 임산부 영양관리부터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양육지원 해가지고 토탈 1천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한명 낳으면 1천만원 혜택을 본다 이렇게 해버리면 확실하게 광고가 될텐데 실질적으로 나눠줘 보니까 미세하게 보이거든요? 묶어서 1명 낳으면 1천만원 혜택을 준다더라 이렇게 광고를 해버리면 좋을텐데

출산양육지원하는 현황은 다 나와있죠? 진안군에서 1년에 출산하는 아이가 몇 명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금년에 2010년도에 지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올해 11월말까지 해가지고 3억8천7백5십만원정도가 나갔습니다.

몇 명요?

지금 첫째하고 둘째아이는 월평균으로 하면 380명이되겠습니다.

월평균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게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1년만 딱 끝나는게 아니라 셋째 자녀는 3년까지 가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낳은 아이, 또 작년에 낳은 아이, 올해 낳은 아이 이렇게 해서 출생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출생이 얼마나 돼요?

10월말까지 출생신고가 27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등했어요? 출생?

출생이 많아서가 아니고 출산의 비율입니다.

전국에서 1등했다면서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안군이

올 한해 270이 낳았어요?

네. 272명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프랑카드 걸고 홍보했습니까?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

홍보만 하는게 아니라 프랑카드도 하나 걸어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산모 도우미에 대해서 잠깐 나와서 그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랄까 그거는 어느정도 있어야 됩니까?

평균 월 소득을 따져봤을때 119만원정도 두 사람이 월 119만원 소득이 이하인 사람한테 해당이 되구요 출생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에 말씀 드린대로 2주정도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주가 되면 보사부에서 얼마줘요?

지금 저희가 산출에 보시면 54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서울에서 운영하면서 산모도우미가 필요하면 그쪽에 연락하게 되면 거기에서 산모도우미 신청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도우미 부분만 그렇다는 얘기죠

도우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119만원이 넘으면 안되나요?

네. 그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쌍둥이를 낳을때는 힘드니까 3주까지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74페이지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판명이 되면 누구나 지원을 합니까?

여기에서도 희귀난치성은 종류로 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131종중에 들어있는 희귀한 질환인데요 여기에서는 진안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액을 위탁을 해서 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에 의해서 청구를 하게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가계 소득하고 재산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통합조사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산정 특례자에 한해서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거기에다 저희가 예탁..

그럼 여기에 희귀난치성 해가지고 기금, 도비, 군비 표시를 해서 5천6백만원했는데 그냥 위탁..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온대로 사업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침대로 하려니 이렇게 예산을 세운단 말이죠

나눠가지고 사업을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거기도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63명해놨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암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선정을 한것입니까?

암환자는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이 있어서 그 검진사업에 있어서는 만40세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2년마다 한번씩 국가암을 검진하게 되구요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암환자로 판명이 되면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따지는 것인지, 저소득층으로 따지는 것인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것인지

국가암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가 본인부담금이 지역보험 7만2천원 이하를 내야되구요, 직장보험은 6만1천원 이하로 내야 그 대상이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거의 대상이 다 된다고 봐야겠네요.

388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런 것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진안군에 소망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인데요 도에서 예산이 내시되어서 종사자 인건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4명이 있구요 생활지도 3명해서 7명의 인건비를 계획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지원비는 1억9천1백6십5만원이 별도로 1개소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예요?

네.

지원이 꽤 되네요

예전에는 주거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종합재활시설로 바꿔졌습니다.

한가지 시정이라할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마다 국민의료공단에서 면마다 다니면서 검진하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보면 믿을 수 없는 기계를 가지고 지금도 검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거 같습니다. 한 30여년전에 쓰던 기계를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그 기계를 가지고 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기계를 최신형을 갖췄어도 이용을 안하는데 공단하고 업자하고 해서 한 30여년을 쓰던 기계입니다. 그걸로 검진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누가 그거 검진하겠습니까? 저도 검진을 하다 안하고 왔는데 시스템을 바꿔야지 그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 쪽 관련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런 진료를 하고 검사도 하려면 최신 기계를 가지고 해도 참여할지 모르는데 아까 이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누가 전주로 갑니까? 서울 좋은 아산병원이나 삼성가서 검사받고 싶지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지역에서 검사를 안받고 타 지역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그런 자그마한 미세한 해마다 검진하는 기계도 새로운 최신 시스템으로 갖춰서 검진해야 군민 신임도가 있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걸로 보니까 참고하시고 바꿔달라고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인건비를 보면 보건소 소관으로 40,000원, 1명, 90일 외곽지역, 면 순회 40,000원 1명 60일 이렇게 인부임이 섰어요. 그다음에 또 뒷장을 보면 방역소독약품 구입하는데 41,000원씩 80일 12개소 읍면지역이겠죠? 여기는 80일로 서 있어요 그런데 방역은 150일, 110일, 90일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80일 서 있고, 이것이 뭐가 앞뒤가 안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방역 유류대도 90일로 서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나 읍하고 면지역에 서 있는 인건비 90일하고 같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방역사업 인건비만 2천4백4십만원이 섰습니다. 보건소에는 전부다 6백만원이 서있고, 진안읍은 2명에 8백8십만원 면단위는 1개면당 3백6십만원 90일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도 그렇고 약품구입비도 그렇고 이것이 안맞는데 왜 보건소는 90일, 60일 왜 2개로 나눠져 있는지, 그 다음에 진안읍은 110일 2명이 서 있고, 면단위는 90일이 서 있어요. 그래서 방역체계가 종합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단위도 방역인부임을 세우려면 약품구입도 90일 그렇게 세워야지 약품구입은 80일, 방역은 90일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150일을 방역을 한다고 그러면 읍면도 전체적으로 150일을 방역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방역사업만 150일이고 읍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10일 그 다음에 면에서는 90일이면 3개월만 하고말것인지 방역을, 왜냐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항상 덥고 여름이 더 덥고 겨울이 짧아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방역은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방역을 90일만해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것인지 그것을 어떤 근거로 파악을 했는지 또 진안읍에서는 110일을 왜 해야하는지 보건소에서는 150일을 왜 해야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역소독은 150일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150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면단위도 150일을 세워줘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의견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단위는 저희가 보건소에 면 순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0일을 했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유충기때 모기가 활발하게 많이 발생될때는 면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유충 3월하고 4월하고 또는 10월 방역기간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을때는 유충작업을 해서 보건소에 한 사람이 매일 3개 면을 돌아다니면서 하수구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아직 모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곳만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 놓으면 유충이 죽어서 성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60일은 활성기때 전체적으로 다 하고 60일 정도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3개 면씩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해도 유충관리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진안읍이 110일로 되어 있는데요 진안읍은 아무래도 넓고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더 집중적으로 읍은 관리를 해야된다 그리고 면에는 우리 군에서 매일 3개면씩 맡아서 소독을 하는게 방역 효과가 있다 또 아직 면에는 저희가 판단할때는 면에까지 150일 세우는 것 보다 그런 예산을 줄여서 한 사람이 계속 면을 다니면서 하는것도 유충관리 때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몇 년동안 이렇게 했습니까?

일수로 봐서 5년정도는 방역소독을 실시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후변화가 5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궂이 이렇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배려를 해주셔서 읍면까지도 전체적으로 150일로 해주신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유충관리를 보건소에 전부다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특히 모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유충을 다 죽였다고 하는데 왜 모기가 많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모기가 더 많았어요. 그것은 계속 기후변화가 매년 바뀌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방역은 제대로 않고 모기는 활성화되어서 많고 그래서 이런 시가지에서도 모기가 뜯겨가지고 고생들을 많이해요. 그런 것이 있는데 겨우 면단위에 있는 군민들은 90일 방역만 해가지고 되겠는가 싶어요.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방역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단위에서는 인건비를 더 줘서 그 사람들보고 집중적으로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하면 되지 보건소에서 그것을 다 하고 다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추경이라도 150일로 구충 약제도 80일분을 사니까 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휘발유 경유 구입하는것도 3개월분 구입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게 해서 예산도 편성을 해야지 어디는 80일하고 어디는 90일하고 어디는 110일, 150일하고 그러면 앞뒤가 안맞으니까 보건소에서 150일을 세웠으면 읍면에도 150일을 세워서 150일동안 방역을 하도록 만들어줘야할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주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계장이랑 있으니까 올해 수정예산 안올리면 내년에 1회추경이라도 올려서 만들어 준다면 여기서 그냥 가고 그렇지 않고 약속을 않고 그냥 여기에서 나몰라라 식으로 간다면 보건소 방역예산을 다 깎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지금 말씀 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에 대해서 면단위로 보면 60일인데 4만원, 4만원은 문제 없어요? 왜 그런 얘길 하냐면 여기에다는 60일 해놓고 면단위든 읍단위든 간에 한 40일 한바퀴 돌고 이렇게 뭐하는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일이 없는게 아니라 4만원 가지고 부귀면 같으면 넓습니다. 넓은데 한바퀴 도는데 4만원 받고 누가 하겠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더 받고 하는것이지 4만원가지고 누가 한바퀴 도냐구요

방역 차량으로 하고 시간적으로 하루종일 소독을 하고 다니는건 아닙니다. 소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4만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그정도 보수는 괜찮다고 싶고 60일 했는데 60일 정확하게 한바퀴씩 도는지 그건 확인 안한것이잖아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역활동을 잘해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지를 계속 작성도 하지만 저희도 보건소 할일이 가장 우선 방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 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에 140억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140억이 나오는데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일부 조정을 해서 117억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40억 계획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117억으로 계획해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