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시출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 간사 김현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부단한 관심과 격려로 저희 지도사업에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목 개발에 더욱 집중해서 농업인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농촌 지도사업을 펼쳐 농업인 모두가 부자되는 진안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은 26억8천9백만원으로 금년도 40억4천4백만원보다 13억5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농기계 임대수수료와 농작업 대행이 1억2천3백만원을 징수하겠으며 이는 전년대비 4천9백만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사업이 13개 사업에 19억4천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사업은 5개사업 1억9천3백만원으로 2010년보다 5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은 먼저 총 세출예산은 72억7천8백만원으로 2010년 81억3백만원보다 8억2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환경농업교육생태관 조성과 유용미생물 신축공사에 총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첨단환경농업 교육생태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65%의 공정율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시설 신축공사는 자연순환형 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시설 신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창의와 열정을 지닌 농업인재육성과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선진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며 품목별 전문가 양성으로 지역농업기반구축, 자율역량강화 및 리더쉽 배양을 위해서 총 5억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새농업인 실용교육을 기본작목 2개 과정과 전문분야 7개 과정등 총 9개 과정을 편성해서 명실상부한 농업인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걸음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의 어려움과 또 첨단 전문화되어가는 농기계로 인한 농작업 곤란등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농기계 고객지원센터가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총 4억8천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업인의 새소득작목 발굴 육성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2억5천4백만원, 지역특색을 이용한 열린작목재배에 3억2천8백만원에 농업농촌의 다목적기능 활용과 농촌생활 활력화 부분으로 200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 3억4백만원,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증진과 여성을 새로운 지역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생활개선 육성사업등 6개 사업이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보급사업 및 지역특성화 및 지역특성화 작목개발사업에 9억1천9백만원, 과수원예생산기반 조성사업에 5억5천9백만원,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등에 2억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센터 주요사업 예산보고를 마치면서 선진농업기술 습득 및 미래농업 준비를 위한 연구와 기술지도 전문 농업인 교육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살기좋은 진안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도사업에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노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49쪽 경상적세외수입 보시겠습니다. 50쪽 하단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50쪽 하단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해가지고 5천원 1,400건 7백만원 있는데 지금 수리해주면 한건당 5천원씩 받습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순회수리를 140개마을 대상으로해서 2월달부터 매월 마을을 다니면서 현장순회수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수리를 할때 가격은 5천원짜리도 있고 1천원짜리도 있고, 돈을 못받을 것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5천원을 해서 1,40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7백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세출에서 부품값인데 7백5십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럼 7백5십만원가지고 부품을 사서 그거 가지고 순회수리를 하고 그 부품대를 그대로 실비를 징수를 해서 세입을 다시 넣는 것입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세입도 좋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부품 순회수리하면서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품대 1천원씩, 5천원씩 받는것보다도 차라리 서비스하는게 안좋아요? 무상수리를 한다고 하지 말든지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수리를 하게 되려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실비로 징수를 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1만원 미만은 무상으로 한다든지
구동수위원
그런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가에서 사실은 순회수리를 한다고 무상수리를 한다고 다니면서 돈을 받으면 고가 품목은 받어야죠. 받어야하지만 천원 얼마 하는 것 까지 다 받아야 하는지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쪽에 세출부분에 가서 보면 7백5십만원이 서있더라구요. 그런대 어차피 우리가 농업예산에 돈을 다른 것은 막 투자를 하면서 이거 부품대 같은 5천원, 천원씩 받아서 뭣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산이 하겠습니까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51쪽 상단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9쪽에 농작업 대행수수료가 3천3백 더 편성되었는데 올해 해 봤더니 예상보다 훨씬 올라서 그랬어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어느정도 수수료가 올랐는가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에 현재 1억2천3백정도의 수입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작업 대행만 했을때 7천3백이고 농작업 대행하고 순회수리하고 싹 합쳐서 1억2천3백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작업 대행수수료만 올해 얼마나 올랐어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수수료는 금년에 4천만원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7천3백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행수수료만은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 총 집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세입이 4천이었다가 7천3백으로 됐기 때문에 3천3백이 올랐는데 근거가 올해 했더니 당초 예상이 4천이었는데 이를테면 올해 6천9백이 되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 7천3백으로 뛰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0만원해서 730회 정도 계산을 해서 7천3백정도는 세입으로 올릴 수가 있다고 자신을 했기 때문에 이정도로 세입을 예상을 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행을 옥수수하고 볏집수확, 예정지관리 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옥수수 수확같은 것은 너무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센터에만 있습니다. 이걸 옥수수 수확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업 대행수수료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보다 더 상위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51쪽 마무리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국고보조 58쪽 중간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1, 402, 403 보십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환경농업교육관 및 시범포 이쪽은 센터에 들어가는거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실질적으로 시범포를 하시면서 실패도 했을것이고 아니면 성공도 하셨을텐데 쭉 보니까 성공한 케이스가 없더라구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금년도 지도사업하는 과정에서
박명석위원
작년도 한것만 하더라도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같은경우에는 딸기우량묘 생산을 해서 완주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전량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하는걸로 했구요. 그 다음에 벼 경우에 못자리가 필요없는 무논골직파재배를 평야지대에서 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아주 대단한 환영을 받고 있어서 내년에는 그 기계도 한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면적이 크게 확산이 되어 나갈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의 경우에 연작장애 때문에 한번 했던데는 다시 못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인삼 비가림 재배를 시도를 함으로 인해서 연작에 대한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구요. 또 우리가 고랭지이기 때문에 겨울에 영농을 할 수 없지만 비가림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감자를 겨울에 이른봄에 심음으로 인해서 농한기때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감자 시설재배 방식은 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재배하고 난 이후에 후작으로 토마토를 넣어서 6월달에 증식을 해서 11월달까지 수확을 해나가는 그러한 작부체계를 새로 개발을 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내가 더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수경으로 인삼재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신거 같은데 그분이 금년에도 그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품목을 바꿔서 하는지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 수경재배 농가는 의원님들도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전에 이미 시작을 했던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던건데요 그동안에는 수경재배를 재배는 잘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내는데 사실 판매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인삼수경재배도 인삼영역에 넣어줄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산이 된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판매를 할 수가 있고 또 금년의 경우에 품질좋은 것을 만들어내서 추석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금년에 생산해 낸 것은 전량을 다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부만 재배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체 면적을 다 할걸로 내년에는 하우스에 있는 면적을 전량을 다 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인삼수경재배 농산물을 우리지역의 농산품으로 뜰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토마토도 하셨잖아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 토마토의 경우에는 감자를 하고 난 다음에 후작으로 토마토를 넣는 작부체계를 지금 해오지 않았던것인데 농한기때 감자를 하고 감자캐고난 다음에 토마토를 넣어서 한 여름에 생산을 해가지고 사실을 토마토라는 것도 한 여름철에는 잘 못나오거든요 너무 고온이라서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고랭지이기 때문에 품질좋은 토마토가 부귀에서 나와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농산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삼을 수경재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가 빼놓고 나머지 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청취불능)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역 농가들에게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센터 직원들과 합동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수확량에 의해서 판매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장님이 지금 말씀한 것은 시범포가 아니고 시범사업을 말씀하신거잖아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포는 저희들이 지금 센터에 시범포가
현철
김현철위원
딸기, 벼, 인삼, 감자 이런것들이 할 수 있는 시범포가 있어요? 뭘 하겠다는 것인지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포가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으로 했던것인데 시범사업으로 한거죠. 시범사업쪽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예정지에 저희들이 작물은 아직 재배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환경농업교육관을 하는데 사업비가 152억이 원래 사업비예요 증액된 사업비로 해서 152억이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사업비는 152억이 아니고 108억원이었습니다. 4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8억짜리가 152억으로 어떻게 사업을 예상했으면 50억이나 증액이 되게 사업구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토지를 구입을 더 해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부지가 당초보다 얼마나 더 했어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66,000㎡에서 118,729㎡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거는 왜그러냐면 당초에 군도 215호선이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부지 가운데로 도로가 개설이 될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하다가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인근의 토지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면적이 늘어난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계시기 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부지를 거기에 선정한다고 할때 저희가 도로를 짚었습니다. 의회에서.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농업 친환경 기술센터를 하느냐 했더니 방금과 같이 그런 얘기만 하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데 10억이면 도로를 내고 저희가 그때 얘기했어요 틀림없이 이것 조성하면 도로 내달라고 또 10억내지 15억 예산 틀림없이 요구할 것이다 지금 벌써 도로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진입하는 도로 때문에?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조그마한 다리 지나서 꺾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118,729㎡나 되고 건물이 6,500㎡나 되고 하는데 이런데를 하면서 진입로를 그렇게 조그마한걸로 진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을 이용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항상 행정이 하나만 눈앞에 결정을 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사천리로 뒤가 필요없어요. 한번 그것만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 왜 그길을 자꾸 가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결정을 그 자리에 하면 천하없이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이 방향으로 틀어봐라 이 방향으로 생각해봐라 해도 그냥 죽을지 살지 모르게 오로지 그 길만 선택을하고 간다구요. 결국에는 50억에다가 나중에 1,2년 지나면 틀림없이 그 진입을 하는데 행사한번하고 교육한번하고 하는데 차가 다리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10억～20억 들여서 진입로 다시 내야된다고 칼로 물베듯이 또 2～3년 지나면 또 예산요구하고 올라올거예요 도로 내달라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볼때는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입로가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마을 뒤로해서 돌아가는
한기
이한기위원
3개소가 다 농로예요. 도로폭이 좁고 차한대 비낄만한 형편도 안되고 그렇게 복잡하고 다리도 외소하고 그리고 동네를 다 거쳐서 가야하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뭏튼 저희들이 현재 있는 진입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추경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확보를 하려고 해요? 나머지를?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광특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에 부담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때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대규모 사업은 시작만 해놓으면 최하로 20%～30%는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 이유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꼭 시작만 해놓으면 꼭 20%～30%는 증액이 되요. 중간에 어떻게 해서 모자라니까 더 해야된다. 뭐가 설계가 변경돼서 더 해야된다. 100억짜리면 한 120～130억은 기본으로 올라가고 여기는 한 50억이나 더 올라갔네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대표적인 예로 홍삼스파 180억짜리 사업한다고 해놓고 70몇억을 더 투자를 하고 처음에 시작을 할때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예산만 따서 시작만 하고 보자는 항상 구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요구하면 안해줄수가 없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때는 현재 규모나 이런걸로 봐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되어야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걸로 봅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404, 405 넘어갑니다.
구동수위원
404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공급 600부, 4-H신문 167부, 농업인신문 공급 678부 이렇게해서 예산이 쭉 서 있는데 이 신문을 보면 농가에 가면 사장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뜯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4-H에 따른 예산이 좀 많이 있고 그러는데 4-H신문은 4-H회원들만 나가는 것입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H회원들한테 나갑니다.
구동수위원
농업인신문은 어디로 나가고, 한국농어민 신문은 어디로 나갑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농어민신문은 한국농업경영인한테 나가는 것이고,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매년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중앙차원에서 만들어진
구동수위원
아무리 중앙차원이라도 군비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 신문들은 구독을 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것인가. 도비 9백만원주고 군비 3천만원이나 부담시키고 그런 신문을 농가에 가보면 신문 보는 사람 없어요. 전부 사장시켜서 나중에 뜯어보지도 않고 버려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신문은 각 조직체별로 농업영농에 대한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구동수위원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잘들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또 신문을 주려면 파악을 잘 해보세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405쪽에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 보니까 작년보다 몇 %줄었어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2천5백에서 2천으로 줄었습니다.
박명석위원
왜 줄었습니까? 올려야 될 부분인데?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것입니다.
박명석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오늘 다 알다시피 농업인의날 행사는 다른것과 틀려서 우리 진안군의 농민단체 다 통합해서 행사를 치르고 농민이 아니더라도 그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금년에 치러왔잖습니까? 그렇다보면 금년에 농업인들이 희사를 했습니다. 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못줄망정 준다는건 좀 그렇습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때는 지금 금년에 2천5백만원 예산 가지고도 행사를 어렵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석위원
2천만원이면 100% 다 깎겠습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단합이라든지 행사 자체가 행사성이 아닌 교육행사라고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시설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소득작목에 대한 이런것들을 더 확대 전시해서 서로 농가들끼리 정보교환하고 또 외지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직접 시식회에 참여를 시켜서 농산물을 현장에서 구입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와서 봄으로 해서 진안군의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하고 감으로 해서 우리의 고객으로 앞으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천만원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좀 더 증액을 시켜서 내년도 행사가 보다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있던것도 깍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추경에 올리면 얼마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박명석위원
내년도 예산이 없다면서 좀 더 업그레이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5백만원 깎아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행사하지 말라고 하지 뭐하러 해요?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공개는 안하지만 제가 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맞추면 저는 100% 싹 깎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검토예산으로 지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6, 407쪽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406쪽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진안환경농업대학 운영이 1식에 1억5천, 진안농업 희망찾기 아카데미에 3천만원, 그런데 아카데미는 국비가 1천5백만원, 군비가 있는데, 농업대학은 순수한 군비만 1억5천 이렇게 있는데 1년 운영을 하는것입니까? 농업대학이?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과정으로
구동수위원
어디에다 맡겨서 위탁을 합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을 할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잘 할 수 있는 위탁회사를 정해가지고 전문성이 높은..
구동수위원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위원 위원구성은 저를 포함해서 농업인들 대표, 농업사회단체 대표 몇사람들 들어가서 7～8명이 들어가서 합니다.
구동수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핵심리더반은 농산어촌홍보개발원에서 했구요. 친환경고추반은 전라남도에 있는 회사에서 했구요. 전략작목에 대해서는 전북지역농업연구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위탁해서 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3억원이었었는데 삭감이 된것입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농업대학은 그동안에 신활력사업으로 했었습니다. 3억으로했었거든요.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군비로 하라고 하니까 1억5천으로 순수한 군비하고..
구동수위원
신활력사업이 올해로 끝나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3천만원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를 했구요. 군비가 1억5천에서 1억8천가지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407쪽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가 7백5십만원어치만 구입하면 순회수리 다 할 수 있어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백5십만원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을을 계속 다니고 싶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전 마을을 다 다니지 못합니다.
구동수위원
우리 진안군이 친환경농업으로 가고 이런 것은 전부다 해주려면 농기계도 막 사주지 않습니까? 50%～60%지원해줘가면서 농기계 사주는데 부품수리나 충분히 해줘야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408, 409 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에 친환경농업 지구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지구는 하나도 없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 지구라고 지정된곳은 없고 소규모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지도는 하고 있고 토양검증이라든지 기초적인 것은 하고 있어도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한기
이한기위원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지구가 되려면 몇 ㏊이상이 되어야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업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친환경농업 지구가 하나가 없는곳은 진안밖에 없는가봐요
구동수위원
예산서 보면 친환경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성수 중길리하고 동향에 능길마을이 친환경농업 지구로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지정이 되었어요? 두 군데?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친환경농업 지구가 성수 중길하고 동향 능길하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408, 409 보십니다. 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장을 넘겨서 두 쪽 보십니다. 410, 411쪽이 없으시면 412, 413 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농작업대행단을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가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건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의원이 알기에 이명박정부 들어서 농작업대행단하고 농기계임대 그 부분을 상다히 중요시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런 것은 국비확보가 굉장히 어려운가요? 지금 농작업대행사업단 같은 것은 상당히 사업효과가 좋아서 중앙부처나 이런데 이런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군비로만 해야되는가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사업은 MB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죠 농림식품부에서는 시군에다 국비지원을 할때 기반조성한 쪽으로만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창고라든지 이런거 할때 일부 지원을 해주고,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소규모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당초에 이명박정부가 들어서 농기계 대행사업을 농협에다 지시를 해서 농협에서 몇천억을 투자를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이것을 실시하는걸로 한거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흐지부지해버리고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걸 뒤집어 써가지고 하는 꼴이 되버렸네요. 그러면 대행사업단 같은건 한번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하는거 아니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로부터 국비사업을 금년까지해서 3년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담당사무관이 얼마전에 제가 갔다왔습니다. 농기계사업 때문에 국비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전국에 있는 시민자체단체가 농기계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2차로 나가는 시군은 제외를 시키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곳부터 줘야지 진안같이 3번이나 준데는 더 이상 못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 일부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진안을 별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만 듣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농협에서 해야할 일을 너무나 행정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농협은 오히려 자기들이 해야할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또 내놓으라고 항상 그러는데 어떻게보면 이런일도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경영수익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일을 해야할 부분인데요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MB정부 이전부터도 농기계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안타까운것이 한 9년동안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조금 구축해 놨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신활력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군비로 나머지부분을 충당을 해나가야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와버렸는데 국가예산은 맛만 보여놓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자립해서 알아서 해라 그런식으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 공모사업을 따오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지방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오늘 아침 신문보니까 예산 너무 줄어서 상당히 긴축하고 빚얻어서 써야될 그런 형편 특히 진안, 부안 어디 세군데가 지방지에 나왔던데 전라북도 내에서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감액된 것이 3개 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안군이 제일 많이 133억이라는 예산이 본 예산 대비 감액이 되었다고 신문에도 나왔던데 자꾸 그런데다 군비만 들어갈곳은 갈수록 많아지니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자체재원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러한 현실인거 같아요 거기다 또 추경에 세워서 농업교육관이나 이런 것을 또 짓고 하려면 엄청나게 거기에다 체육센터나 의료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앞길이 좀 밝기는 않고 어둡기만 한거 같아요. 진안군의 미래를 볼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 저희들 72억 예산입니다만 그 중에 국비가 60%고 도비까지해서 한 70%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체세입을 1억3천이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작업인들이 하는 인건비정도는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규모 예산 투자는 농기계 쪽에서도 기계확보라든지 그런쪽으로만 인력확보라든지 크게 들어갈 부분은 거의 종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12쪽에 지금 약초재배 육성과 관련해서 아토피전략산업과하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략산업과에서는 영지버섯하고 약초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그쪽에서 다루지 못하는 특수한 소규모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더덕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행정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도 이런 것은 진안의 특산품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센터에서는 시범사업해주고 재배기술을 농가들한테 보급해주고 오히려 그런쪽에 교육하고 뭔가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런 결과물을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정도의 가닥이 잡혀야 할걸로 보구요. 그리고 지금 41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대부분 약초 재배단지 관련해서 어쨌든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이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구요. 또 페이지 넘기면 한우 관련해서도 물론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소규모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한우 축사 짓는것도 궂이 센터에서 할일이 아니죠. 시스템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본보조를 자꾸 그런걸 손데면 지도사업은 누가 합니까? 지도, 교육, 시범사업 여기까지 정말 책임져 주시고 전파하는 것은 이쪽 관련 부서로 맡기고 자본보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약초분야, 한우축사 관련 물론 다른것도 전반적으로 있긴 있지만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립 시킬때도 어디로 갈것인지 조율도 양쪽으로 좀 하시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지버섯이라든지 전략산업과에서나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작목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개발을 한 것은 저희 센터에서 시작을 해서 농가들이 여기저기에서 이것은 정말 돈이 되는 작목으로서 환영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규모로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겁니다. 그건 체제를 밟아서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구요. 지금 영지버섯이나 이런 일반 약초같은 기술재배 지도는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람들이 기술지도를 물론 행정직들이 가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이 지도직만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지도는 무슨 작목이 되었든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작목, 소규모, 또 행정에서 미처 손을 못데가지고 어느정도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 그런거는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축사 문제는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를 대규모로 하는건 행정에서 하고 있고 이것도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염려 해 주신 부분이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소규모로 하는것에 대해서는 지금 센터에서도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담당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간담회에서든지 감사장에서든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센터에 주요기능을 잘 살려달라는 말씀 관련해서 생태관 농업기술센터 건물신축 관련해서 지금 당초 사업부지보다 면적이 넓어지다보니까 거기에 귀농인들 체험실이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양묘장 들어서게 되고 사과선별장 들어가고 그러면 교육관 + 시범포에 그 부지내에 이것도 다 사업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 규모를 당초보다 훨씬 44억 늘렸는데 44억 늘린거 + 사과선별장, EM미생물하는거 이런것들을 다 집어넣어야죠 규모를.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센터가 굉장히 낡았고 농민들 교육시키는데도 열악하고 해서 새건물로 지어야되겠다하면 꼭 필요한 부분만 갔어야 되는데 왜 넓히다 보니까 자꾸 예산투자가 많아지게 되는거죠. 관련해서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건 아니지만 업무관련해서도 센터의 주요기능에 전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니까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구요. 아까 소규모 축사 관계는 저희들이 사과사업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축사 농가들은 대개 사과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하고 연계시켜서 거기에 나오는 퇴비를 이용해서 사과밭으로 가게 되면 유기농재배하고 연계를 시킬수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축사를 저희들이 담당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뭏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동수위원
413페이지를 보시면 마령호박고구마 집중 육성해서 보면 육묘장, 저온저장, 자재지원 1억원, 군비지원 1억원 자부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령면이 호박고구마가 주종을 이루죠 지금 농가에서 이렇게 않더라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종자를 이렇게 해 주는겁니까? 우리가 이 시설을 하면 어디에 이런 시설을 합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육묘장하구요 좋은 품종을 갖다가 육묘장을 해서 거기에서 묘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저온저장시설이라고 수확을 해놓은 것을 일시에 출하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을 일부를 해가지고 또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기입하는 운반박스같은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왜 이것을 마령 호박고구마를 여기에다 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구마 자체가 진안군 전체 면적이 한 100㏊정도가 됩니다. 마령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 34㏊정도가 되요 우리군의 거의 대부분을 그쪽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구마 수확이라는 것이 반당 수확이 한 300만원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한박스에 10,000원, 15,000원 이정도밖에 못받는데 우리 진안 것은 20,000원씩은 받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육묘장하고 저온저장시설을 어디에다 하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것인지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그 지역에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
구동수위원
농가별로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령에 영농법인에다 주어서 합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마령면 덕천리, 동촌리, 계서리 그쪽에 주 재배지가 되는데요 그쪽에다 주어서
구동수위원
그쪽 누구한테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것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농가들은 그쪽에서는 지금 영농법인이 3개 작목반이 있었는데 단일화 되어가지고 조직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마을 창고 이런것들도 개인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을 하지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드뭅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자체가 영농법인으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누구 한사람한테 대표로 주겠죠 그럼 그사람 몫이 되어 버리지 이것이 다 돌아가겠는가요? 그런 뜻이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박고구마 재배를 모르고 가격을 몰라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만한 돈을 들여서 50%를 그냥 주는 거예요 1억을 그사람들한테 주는거예요 그것이 개인한테 가지말고 영농법인에서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것이지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은 군비니까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를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해서 사유화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염려되시지 않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장님. 그 육묘장을 시범포에 앉히면 어떨까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 이전할때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 넓은 면적에 전부 시범사업 다 하진 않을거 아니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일반 농가들이 해야할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하도록 농가들한테 주어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기술지도를 해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해야될 것은 전체 농가들이와서 보고 구경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해놓고 농가들 자꾸 오라고 해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정도 농가들이 확산이 되면 다시 없애고 다른 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그런 방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해야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4, 415쪽 보시겠습니다. 416, 417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16쪽에 프로그램 매니저 운영 그게 뭐하시는 분이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2년간 연속사업인데요 작년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하고 내년에 연속적으로 2년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농업농촌 관광을 새롭게 시도를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20농가를 선정해서 이 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단순히 관광성으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민들이 와서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보고 느끼면서 가공제품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역홍보도 하고 또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석사급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분들이 개인별로 다니면서 컨설팅도 해 줘야되고 또 마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것도 일부 지원을 하고 즉, 농업인하고 행정의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석사급 이상의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같이 이일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보고 프로그램 매니저라고 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석사급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다구요? 어디 계세요? 이 분은?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센터에서 금년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을간사하고는 어떻게 중복이 안되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간사는 그 마을만 담당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요. 이 프로그램 매니저는 진안군 전체를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올해도 하셨어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는 뭐하셨어요? 이분이?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2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면 발전성이 있겠다 그런 것은 농가별로 전부 다 조사해서 연구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오늘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결과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까지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해야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417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년차 1개소 어디 마을입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부귀 미곡마을입니다.
구동수위원
뭘 지원하는겁니까? 장수마을을 만들려면 뭘 지원해서 장수마을을 만드는지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 금년에 그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소득을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건강도 챙기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관리 기구를 회관에 일부 비치를 해주고 농작업 관련 교육, 또 회관앞에 조그마한 소공원을 조성을 해주는데 일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미나리하우스를 2동을 지어서 거기에서 소득과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마을이 경제활동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다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주도록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이 분들이 장수할 수 있는지 운동시설 같은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농업이 그 마을을 친환경농업으로 간다든지 이런것도 구상을 해서 그 마을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오래 백수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 마을만 또 오래살면 안되잖아요? 미곡마을만 장수마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오래 살게 만들려고 그래요? 명칭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는게 있어서 이런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2～3년간 그 마을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봐가지고 지자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부용위원장
418, 419 넘어갑니다. (김수영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419페이지 안전먹거리 연구 용역비가 4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항상 음식경연대회나 이런걸 하면서 저희 진안에서 특별한 음식이 10여년동안 했는데 특별한 음식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는건지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에서 6년전에 용역사업을 했고 작년에도 용역사업을 한 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현재도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종결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개인의 의사가 있는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해서 그 분이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한것이라고 단정지을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구요 그것은 이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진안에 오면 바로 찾아가서 먹을수 있는 음식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이것은 하여튼 진안군에서 누가 해결을 해도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용역을 주시지 말고 어차피 음식점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용역해서 한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안에 있는 음식점에 그 분들한테 주는게 낳을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음식경연대회같이 해서 우리 진안에 보편적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 분들한테 만들어서 하라면 그 분들이 더 팔 수 있을거 같은데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기술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려고 보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또 비싸다 보니까 판매가 잘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쪽에 초점을 두지말고 우리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원료를 가지고 값싸게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진안 돼지고기 또 홍삼한방약선요리, 또 산채나물 뷔페식 이런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한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같이 위생계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쪽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용역을 해서 놓으면 또 음식점에서 판로를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번 용역은 더 심도 있게 열심히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차라리 음식점에서 음식경연대회같이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게 제일 쉬울거 같은데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경연대회도 그동안에 여러번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연대회가 아니라 음식점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분들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실제로 개발된 요리가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판로가 쉬운쪽 그쪽은 음식점이 제일 나을거 같은데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을 우리 이한기 의원도 얘기를 하고 진안 깜도야 그것을 코스요리를 해보라고 몇 년전부터 얘기를 해도 지금 그것도 안되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조사해서 뭣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부의장님 얘기를 약간 부연을 한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 개발한거, 그 다음에 품평회하고 위생계 그쪽에서 환경보호과 측에서 한것도 있고 여러군데서 음식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대중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안 돼지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으러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갈데가 없습니다. 진안 홍삼 유명하다고 하지만 홍삼을 사러 가려면 어디가서 사야됩니까? 그런것들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용역을 백날해봤자 아무 효과 없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예산으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뭏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진안 돼지고기 코스개발하고 또 홍삼한방 약선요리 개발 이쪽에 중점을 두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2012년부터는 업소 발굴을 해가지고 실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도 농가 맛집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치를 해서 결부 시켜서 잘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애쓰시는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홍삼 얘기가 나와서 세계시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진안에서는 홍삼을 어디로 가야 사는지 어디에서 사야됩니까? 세계 홍콩 심양가서 돈을 데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가서는 진안 홍삼은 알아주는데 진안 사람들이나 외지에서 진안삼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어디가서 인증된 진안 홍삼을 사야돼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이번 사업은 저희가 진안군의 대표음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책임지고 열심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420, 421쪽 넘어가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419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구동수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저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그동안에 향토음식연구회에서는 뭐했어요? 홍삼에 대해서는 한번도 연구를 안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했습니다. 진삼빵이랑 홍삼넣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게 잘 보편화가 안되었습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진삼빵 관계는 이광덕 대표하고 정인창 지사장이 관심을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진안출신인 서재윤이라고 하시는 분이 서울제과회사에 근무하다 퇴직을 했는데 현재 관내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특허도 내놨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 전수를 위해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하겠구요. 홍삼한방떡 관계도 전주대하고 군하고 기술협약체계를 해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진행중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한가지 더요. 420쪽에 웰빙홍삼 비가림하우스 재배사업 1개소 하시는데 이게 지금 시범포예요 아니면 보급사업입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삼비가림 재배하우스를 4개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인데요.
박명석위원
진안읍에 비가림으로 시범포를 해서 지금 성공한 것이 없잖습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성공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나 이것은 도에서 약초연구소에서 해서 성공을 한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농가들하고 접목시켜서 성공을 하도록 하는겁니다. 지금 현재 4개 농가가 금년에 시작을 했구요. 내년에도 1개소는 더 예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저는 무슨 애길 하고싶냐면 비가림 하우스 시범포를 해서 아직은 성공하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수경재배 인삼농은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되지 않나요 성공한 케이스는 빼고 시범하는 케이스를 아직도 사업도 우리 센타에서 해본적도 없는데 금년에 시범포에 대해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넣을려면 성공한 케이스를 여기에 넣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삼수경재배는 농촌진흥청에서 시범농가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선 지도사업으로 적용을 하고 있구요. 웰빙홍삼 비가림하우스 재배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연구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지역에서 농가들하고 접목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2개 사업이 다 특징이 있지만 실제로 농가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한것이기 때문에 수경재배같은 경우는 우리쪽에서 농가가 성공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구요. 비가림하우스재배는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비가림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넣고 이 자리에는 수경재배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함으로써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시설을 개선하는데 억대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경재배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구요. 비가림하우스 재배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다음 페이지 421쪽 보면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했는데 여기도 시범포지 않습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친환경 토마토 재배도 시범포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시범사업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시범포를 해서 성공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시범포를 하지 말고 사업을 하게끔 줘야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친환경토마토 재배 시범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내용이냐면 일반 비가림하우스가 아니고 천정환기식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천정환기식을 하게 되면 여름에 온도가 높아갈 때 고온으로 올라갈 때 문을 열게되면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새로 시도되는 하우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죠. 작년에 토마토를 3천만원 100%보조해서 시범포로 줬잖아요 그러면 성공했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금년에 사업계획이 서서 다른 농가에 보급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금년에도 일부 반영이 되었구요. 친환경 토마토는 같은 하우스가 아니고 방식을 달리한 개량된 하우스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명석위원
구조가 틀리다구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조가 틀린겁니다. 처음으로 하게되는 겁니다.
박명석위원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는 하우스가 아니고 항바이러스 제제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면 역병탄저병같은 그런 농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바이러스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박명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동수위원
42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과수 해충 무인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고랭지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해충 무인감시시스템은 과수농가들한테 가는 도비사업이구요.
구동수위원
1개소인데 어디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찰을 철저히 해가지고 종합방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고랭지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도비는 1억2천6백인데 이것은 도내에 저희군만 있는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안지역에 수박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수박농가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재 터널식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작업이 너무 불편하고 또 작업효율도 오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비가림 하우스를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된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도 기술원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하게 된겁니다.
구동수위원
1개소 어디냐는 그런 말이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동향지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누구 말이냐구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전체인데요 농가들이 이게 지금 규모가 6,000평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1개소 2㏊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농가들한테.. 이것은 지원이 또 80%네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를 내시가 될 때 지원비율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50%, 자부담 20%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계속 동향이면 동향 한군데 뭐 선별장해서 동향에다.. 그럼 나중에 진안도 이렇게 하면 진안도 이렇게 지원을 해줄건가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수박농가들이 터널속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이 너무힘들고 어렵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른 농가들은 농사지으면서 힘 안드는 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농가마다 농사짓는건 다 힘들죠 힘 안드는 농가가 어디에 있어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우스를 몇 개 설치를 해주고 그런식으로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항상 지원이되고 하는 곳에다만 집중적으로 그것도 좋죠. 나중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면 내년에도 또 지원해달라 밑도 끝도 없이 지원을 받는 것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면서요 돈을 버는곳에다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건 다른 사람들 돈 벌어먹게끔 해줘야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자기네들이 돈 벌은걸 투자해서 다시 더 벌게 가야하는거 아니예요 선별장, 비가림 시설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동향에다 지원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1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면적이 동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진안도 지금 많이
구동수위원
이것이 표시가 잘못된것이예요 1개소가 아니고 2㏊면 2㏊ 그렇게 해서 80%지원 20% 자부담 해야지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 전역 그렇게 한다든가 해야 무조건 동향에다만 다 한다면 1개소라고 하면 표기가 잘못됐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면적을 비율로 환산을 해서 그 기준으로
구동수위원
그런데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도비를 1억2천6백 지원하면서 군비는 1억5천만원 들이고 그리고 자기네들 시범사업으로 해보라고 던져놓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지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거 아니예요? 줬으면 알아서 하게 해야지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편성 기준이 있어서요.
구동수위원
이런 기준도 다 지원해버리지 뭣하게 80%지원합니까? 자부담 하지말지..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6,000평 규모라는데 그럼 한명이 2,000평 이렇게 해버리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안되구요. 1동이 대개 100평 짜리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0평씩 60명한테 해줘가지고 안하는 것이 낳죠. 100평에서는 좀 편하게 하고 나머지 2,000평 수박농사를 짓는다면 1,900평은 기어들어가서 하고 그런식으로 해야되겠네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나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문가는 잘 할 수가 없는것이고 시범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이런 케이스를 하나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많이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1인당 100평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우스 자체가 100평짜리가 있고, 200평짜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비례해서 선정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도 이것도 1인당 몇 평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어떤 기준이라도 정해놔야지 안 정하면 6,000평에서 한명이 1,000평씩 5～6명이 가져가 버리면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면 안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해서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한가지 더요. 그동안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각종 보조자금을 받은 내력서가 있죠? 3년전에 받은 내력서를 명단을 자세히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1부씩 주시고 전체적인 진안군 농민의 소리는 그런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각종 보조사업을 받은 분만 계속 받었다가 몰라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론은 그렇습니다.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여론상은 그런게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보조금을 많이 채바퀴돌리듯 돌려서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명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분들은 안도와줘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는 보조금 인센티브를 줘야된다. 또 반면에 동향의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5～6년동안 보조금을 계속 수박에 대해 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 분들 제외시키고 신규로 농사짓는 분들을 지원해줘야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것이지 보조금을 받은 사람만 계속 살찌게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센터에 그동안에 각종 보조금을 받은 명단을 의회에 내 주십시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박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실은 작년에 할려고 도비사업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다시 재시도를 해가지고 그것이 성사가 되었는데 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냐면 지금 진안군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 양궁등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비가림 하우스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노력이 훨씬 덜 들어가고 말하자면 생산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1억2천6백만원이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도 기술원 사업도. 그런데 진안군에 와서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중요성을 아시고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시라는거지
박명석위원
한가지 더요. 만약에 수박을 찍어서 죄송하지만 그 땅에다 수박농사를 몇 년까지 농사를 지을수 있는지 분석을 해보셨는가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은 한 4～5년 정도는 하게되면 다시 다른 작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저희들이 고심을 하는 것이 아까 천정개폐형으로 하기 때문에 비가 올때 비를 맞춰버리면 연작장애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투자를 수박을 위한 시설을 해본들 결국에는 4～5년안에 다른 품목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천정개폐형 하우스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하우스가 아니구요. 왜냐면 그걸 열어버리고 비를 맞춰버리면 계속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작목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밭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열어서 비를 맞춰버리면 연작장애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겁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좋습니다. 마지막 쪽 보시겠습니다. 422, 423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장님. 사과선별장을 센터내에 놓는 것이 올바른건가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고 제가 농가들한테도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농가들도 역시 센터에서 하게되면 불편하다 왜냐면 선별하고난 자리에서 유통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센터에서 하게되면 그걸 다시 또 유통 사업장으로 가져가야하는 불편이 있어서 저도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한다구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과 선별장 옛날에 농산물유통센터인가 고추시장옆에 지금 거기에다 유통센터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뭣을 한번인가 선별을 했었는데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사과 선별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쪽에 보강을 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간에는 선별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수확량이 많이 안나왔기 때문에 농가들이 개별 기계를 가지고 했고 또 저희 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선별기계가 9대가 있는데 그걸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아쉬운대로 해결이 됐는데 아마 내년이 지나고 내후년부터는 군 중심지에가서 종합선별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소규모 선별기는 개별적으로 또 같이 병행을 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422, 423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외 수당 언급하기가 그렇지만 감사때 센터가 3천3백5십9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하고 2011년 본예산하고 비교해봐도 호봉이 늘어난 두분 일년해봐야 15만원 차이밖에 안나는데 그런데 사람은 똑같고 그야말로 15만원정도 차이밖에 안나는 상황에서 불용처리가 올해 3천3백5십9만원인데 본예산은 2백7십1만4천원만 삭감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3천만원 가량의 또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용할 때 감사때는 수감하시면서는 다시하겠습니다 해놓고 결론은 줄인 것은 3천3백5십9만원 마이너스인데 2백7십1만원만 하다보니까 또다시 2011년 연말에 가면 또 3천만원 가량의 불용액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전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 채우지 못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근무하신분들만 한 경우가 있고 또 바쁘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2010년도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산한 부분 3천이 넘게 불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때 정말 긴축예산 분위기 속에 그 불용액만큼 적어도 줄여놓고 그러고나서 정말 더 늘어난다면 또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문제잖아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인 주어진 시간만큼은 확보해 놔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사정에 의해서 근무를 못해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현철
김현철위원
3천만원씩 그렇게 반납하는데가 어디있어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부분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소규모 한우농가 관련 농촌진흥청에 한우관련 일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주기 때문에 발을 델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연구해보세요 이 문제도. 센터에서 한우 축사 지어주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어주고 하는 시스템이 과연 그게 합리적인것인지도 한번 양쪽한번 머리 맞대보세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과사업과 연계시켜서 퇴비를 소규모로 생산해가지고 사과농가를 포장으로 내보내고 서로 연계시키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소규모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것인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농촌진흥청이나 도기술원에서도 실링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걸가지고 상당히 연말에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규모 사업이나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세출 다 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금 넘어가겠습니다. 113쪽 4-H육성후원기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420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 보금있는데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우리측에서는 흑미가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토시안성능이 높은 흑미가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흑미지역으로 명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흑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품성을 높이고 또 유통이라든지 집단재배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생산자재도 일부 지원하면서 진안군에 흑미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해서 사실은 이것이 평야지대로 갈 것인데 저희들이 흑미 때문에 국비사업을 유치를 한것입니다. 전 시군에 간것도 아니고 전라북도에 두 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진안군이 유치를 하였습니다.
박명석위원
흑미를 말씀하셨는데 흑미는 진안농협에서 전 물량해가지고 브랜드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가들이 생산해서 생산해 놓은 것을 수매는 농협에서 해주니까요 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품종 자체가 너무 재래종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주천같은 경우에서도 흑미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품질도 새걸로 바꾸고 재배하는 방식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좀더 품질을 높여가지고 진안군에 흑미를 더 명성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되는데요 흑미를 많이 하는 백운, 마령 그 쪽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농가에다 준다구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인이 아니고 집단 단지에다 주게 되는겁니다. 집단재배 단지를 구성해서 단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모든사업을 다 100%로 다해줘야지 이런 특수적인 것은 100% 다 보조를 해주고 어떤데는 50%, 40%이고 문제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에 따라서 80%도 있고, 100%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농진청에서 국비를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다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박명석위원
여기 다섯가지 사업이 다 100%사업인데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자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예산가지고 다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예산들이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농사 짓는데 주는 예산가지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박명석위원
이 다섯가지 사업의 명단이 확정이 되면 알려주세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이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4-H기금 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농업경영인육성기금 123쪽 보십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출은 않고 적립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소장께서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예산심의에 애쓰시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24억7천4백5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가 없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대입해봤을때 14억6천6백정도가 증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에 64억9천8백만원이 되겠구요 전년도에 비해서 11억6천2백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중에는 체육시설 확충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가 예산이 변경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상시로 기금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려주고 내년도에 21억을 주는걸로 변경돼서 금년도에 31억중에 20억은 마무리 추경에 감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21억을 편성하는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6억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귀면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40억중에 금년도에 기채를 뺀 나머지 예산을 금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경영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세입을 17억9천2백6십4만4천원을 내서 금년도보다 9천7백4십9만8천원을 감을 한 상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반영은 금년도하고 좀 다른 것이 작년같은 경우는 직영이 첫 해였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예측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는데 금년도 1년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출과 세입을 감안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본 예산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9억3천정도.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자체 예산만 가지고 편성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에 의해서 단순반복되는 스파내부 인력은 현재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대학 실습생으로 교체를 해서 인건비도 절약을 하고 서비스도 잘 하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파내부랄지 주차장 시설비 성격, 금년도에 4억2천4백정도가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는 편성하지 않고 예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17억9천2백6십4만4천원에서 9천7백이 감이 되는 겁니다. 그럼세출에서 인건비에서는 7천1백정도가 감이 되구요. 사무관리비에서 3천, 공공운영비 스파 특성상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어서 가스비랄지 전기료가 많이 실제로 예측했던것보다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억7천5백이 증 된 상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9천7백4십9만8천원 감이 된 상태로 경영사업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는 주로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지원사업이 주가 되어서 자체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대략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국비보조부터 보시겠습니다. 54쪽 중간에 있습니다. 62쪽도 국고비 보조이고 67쪽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보조사업 소관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세출로 넘어갑니다. 351쪽 보십니다. 352, 353 같이 보십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테니스장하고 축구장 전기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가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요금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요. 전기 사용시간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가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테니스장은 의원님들도 잘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현재 테니스 부분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육회 동호인들이 필요할 때 그때만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건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1주일에 2번인가 보면 사람 2명이 그 큰 불을 켜놓고 야간에 테니스를 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여론이 상당히 안좋아요. 시합이나 경기가 있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테니스를 동호인들이 치는 과정에서는 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정을 해주고, 또 그 위에 축구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축구장도 축구협회에서 오후에. 여름같은 때는 좀 덜한데요 겨울에는 6시 넘으면 어두우니까 그때만 키고, 여름에는 거의 불키지 않고 8시까지도 축구를 하거든요. 겨울에만 더 키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생활체육협회가 많이 있는데 제일 침체된 부분이 테니스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너무나 인구가 줄어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듣고 있는데 와서 하는 분들 나름대로 할말은 있더라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것을 좀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네. 타임을 조정 좀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352쪽에 월랑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뭡니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월랑근린공원이 체육공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걸 올해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권한 작성을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이것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그대로 이행하는지 안하는지를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옛날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받고 그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환경영향평가 따로 실제 따로라는 것이 있을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확인을 실제로 받어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게 근린생활시설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뀐 것이 이번에 체육센터 건립하려고 하면서 바꾼건가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네. 8월 10일자로 고시된 내용입니다. 그것도 있구요. 저번 간담회도 설명했듯이 우리 체육공원의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쪽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의 주차장을 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전통문화전수관 뒤쪽 현재 국궁장 그곳도 일부는 주차장을 만들고 일부는 골프 연습장을 하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과장님. 지금 공설운동장이 주차장 문제로 고통받는 날이 1년에 몇일이나 될거 같습니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큰 행사때인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큰 행사가 3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죠 1년에 3～4일을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모르겠어요. 진안군민들이 주정차 다 해가지고 거기에다 차를 바쳐놓고 진안군 공직자들 거기에다만 차를 바쳐놔도 네거리 부분은 주정차 단속을 안해도 될것이라고 평상시에는 주차가 200～300대 바칠 수 있는 주차가 텅텅 비어있는데 1년에 3～4일 행사 위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따지기가 참 복잡하고 안타깝습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빈도가 낮은 시설일수록 그런 상황이 오는데요. 해수욕장 주차장은 여름한철 이런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 전주 월드컵경기장 가도 주변에 그 많은 주차장이 평소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빈도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큰 행사때 그런 부분에 전혀 대비를 안하면 또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운영과정에서 당장하는건 아니구요. 지금 2015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에 있어요. 년차별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면서 시행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에다 체육시설 어마어마한걸 만들어 놓고 한번 걸어올라가면 체육관 가려면 노인들은 두 번 세 번 쉬어야 올라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원반월 마을숲이 왜 사업소에서 이걸 합니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주민 예산설명때 현장나가서 의견을 수렴한건데 이게 주인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구동수위원
사토처리 편입부지 4필지를 산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사토처리를 할겁니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공설운동장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골재 야적을 해놓은 주변이 있죠. 이 주변이 전체가 다 군유지예요. 3필지만 사유지가 껴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는 지금 옛날 4차선을 내면서 여기가 채워져가지고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푹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사용하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에 이 부지를 활용해서 뭘 쓸때는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제약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00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놨습니다. 그랬는데 일부토지는 그때 사고 이 필지를 못산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매입을 해서 지금 여기와 똑같이 채워볼 계획이예요.
구동수위원
그러면 체육센터 건립부지에서 나오는 사토를 거기에다 적절히 쓰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 그 자리에다 전통예술회관 앞산은 까겠다구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재 군비 9억 서 있는 부지조성사업비가 있거든요 일부는 그 비용으로 써야죠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가 도로 건너편이예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건너편이죠. 여기에 통로박스가 있어요
이부용위원장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2천4백...
이부용위원장
아니 전체 그렇게 했을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산출 안해봤는데요 임야가 다예요. 여기 밑으로는 전답이고 여기는 산이고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유일한 공지가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예. 또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그러면 체육센터를 거기에다 9억을 예산을 들여서 부지조성을 하고 지금 21억은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온다구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금년도 예산은 10억이 기금으로 쓰고요. 내년도에 21억을 세우는거죠.
구동수위원
그러면 31억이 기금으로 쓰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다음에 또 군비가 5억이 서 있는 것이 있어요
구동수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내년도에 설계를 재착수를 해야되거든요.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면 어느정도가 소요될것인지 판단이 설 텐데요. 현재 불용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저쪽 도비 부분을 김대섭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억정도는 부안에서 군민체육센터 지을때 지원해 준 예가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원장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출연을 어떻게든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가 완공되면 총 사업비가 검토 될겁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여기 군민체육센터 시설을 51억 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죠.
구동수위원
당초에는 얼마 계획했었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40억이었습니다. 그때가 2007년도
구동수위원
도비가 10억을 더 주니까 51억으로 그런 얘기입니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보다 앞서 지은 부안이랄지 그런데가 다 50억 이상 들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부지조성비가 9억이 서 있고, 군비가 31억이고 도비 10억오고, 군비 10억하면 51억입니까? 그럼 이것만 해도 60억이네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부지조성까지하면..
구동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얼마예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부지조성 관계는 이 사업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 기존 군유재산이였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한기
이한기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안받었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네.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
부지에 대해서는 안받었으니까 이것은 관계가 없다? 그러면 도비가 10억 오면 군비는 10억을 삭감을 해야겠네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40억을 세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받고 할때 또 체육진흥공단에 사업계획서를 낼때 2007년도에 냈다고 그래요 최초에요. 2007년도에 냈을때 사업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차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부안이랄지 인근에 완주랄지 보면 보통 50억에서 60억 가량 다 들어갔습니다.
구동수위원
그것을 예측을 않고 심의를 해줬으면 안돼죠. 예측을 했어야지 그것을. 만약에 군비 10억을 해서 51억으로 한다면 부지매입 부지조성비 9억하면 60억 아닙니까? 우리가 볼때는 하나로 봐야지 분리해서 볼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시설 해놓고 그 후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예측한번 해보세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어떻게요?
구동수위원
시설만하고 말거예요? 내부시설이나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내부시설은 이 안에 싹 포함된다고 봐야죠
구동수위원
그럼 이것으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에너지 설비한 것은 왜 또 빼있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사업비 자체는 공모사업으로 한것이거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물을 데워야되고 전기를 넣어야 되고 할텐데 그 가격이 산정이 되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구동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시설한 곳은 전부다 그래요. 에코에듀센터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이 들어가거든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군청도 하고 그랬잖아요 별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년마다 계획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별도로 나와있죠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은 신규사업을 할때 탄소배출량 줄이기로 해서 사업비 5%인가 몇%를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건물 규모에 따라 달라요.
구동수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부지조성비는 별도라고 그러니까 9억을 뺀 나머지는 40억으로 맞춰서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이 더 불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를 10억 가져온다면 군비를 10억을 삭감을 해야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 외에는 더 예산이 투입이 안되고 시설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투자가 안되고 공공요금이나 그런것만 들어가겠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운영비는 별도로
구동수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니까. 운영비는 연 얼마 소요가 되겠습니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추측하건데 저쪽 부안하고 완주를 예를 들어보면
구동수위원
인근 장수도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장수는 여건이 다릅니다. 다른 복합시설이 한 건물내에 들어 있어서 그것만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부안하고 완주를 보면 부안같은 경우는 4억2천정도 소요되는걸로 되어 있구요. 완주는 2억8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이나는 것은 인건비부분에서 완주는 수영강사 인부임을 체육회 인력으로 활용하는 보조금을 줘서 인건비 처리가 빠진상태가 되었고, 부안같은 경우는 인력을 직접채용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구요. 또 완주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저쪽 부안은 도시가스가 없어서 난방비에서 절감이 되는거 같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수입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수입은 보통 1억2천 ～1억5천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완주같은 곳은 거즘 같다고 봐야되겠네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도 1억5천정도 들어간다고 봐야되겠죠.
구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서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체육센터에서만 한 2억정도는 매년 그냥 군비투자를 해야되겠네요. 좌우지간 모든 시설에 따라서 군비투자 하는 것이 한번 싹 뽑아봤어요? 진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박물관이나 전부다 합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기획실에서 조사한 것이 있을겁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우리가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운영비에 되어야 하는지 그런것도 생각을 안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료원 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군에서 1년에 몇십억씩 적자를 보고 들어가야 할 것이거든요. 그것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우리 공무원들 봉급 못받는다는 소리 나와요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인원은 많고 공무원이 타시군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초창기 우리가 산업화되고 이런 복지시설이 확충되고 할때는 시설비 성격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어느정도 시설이랄지 복지시설을 하고 나면 시설비 성격은 많이 줄어들고 유지관리하는 예산으로 많이 바뀐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체육센터가 지어지고 의료원이 지어지고 그러면 사실상 군에서 대단위로 해야할 사업들이 꽤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들이 유지관리하는 부분으로 많이 넘어가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할 사업은 아니죠. 원래는 민간인이 해서 수익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할 시설인데 진안이라는데는 인구도 적고 열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인이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안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서 이것을 순수한 이익 아니면 수익으로 돌릴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시와 농촌간에 문화혜택에 대한 보완을 지방자치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배려를 해야될걸로 봅니다.
구동수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따라서 진안군민들의 여론은 소장님이 파악했을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인제 시설결정하고 기금확보하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진안에 있는 군민들의 여론은 수영장 지어서 뭣하냐고 그래요. 다른 수영장 전부다 적자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이면 냇가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꼭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해야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 실정에 봐서는 인근 무주, 장수는 다 있는데 왜 진안만 없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안에서 전주로 나가서 수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수가서 수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전체적인 군민들이 수영을 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한번 판단을 하셔서 지금 체육센터는 꼭 저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여론을 듣고 다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수영장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나갈려면 밖으로 나가든지 해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 협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배드민턴 종합시설을 안한다 그렇게만 생각을 그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 관계는 전문위원님이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소장님 많이 참작하시고 다음쪽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쪽 보십니다.
구동수위원
청사주변 사유지 매입은 어디예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여기 뒤쪽입니다.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청사매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실에서 해야하는거 아니예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토지매입만 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정비사업까지 같이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구동수위원
토지매입은 거기서 하고 정비사업은 여기서하고 나눠져야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지 이것저것 다 안을려고 그래요?
수영
김수영위원
홍삼스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영재캠프 교장이라는 분이 어제 오셨던거 같아요. 어제 한 200명정도 여성 모이는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랑을 하더라구요.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다 하고 오셨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는데요. 하고 나왔을때 홍삼스파니까 홍삼을 한잔 주면 어떻냐 그러면 모든 피로가 싹 풀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홍삼스파니까 홍삼을 한잔 주면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구요. 또 수영복을 입었을때 그걸좀 안입으면 어떻겠는가 그 말씀 하시고, 바닥이 또 너무 미끄럽다고 미끄러운 것을 해소를 해주면 좋겠고, 약간 불친절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홍삼 그 문제는 부의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런거드라구요. 제가 8월 20일자로 가보니까 홍삼스파 하면 뭔가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딱 들어서면 내부에서 인삼냄새 나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은 일부 화학약품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가지고는 홀이 크다보니까 잘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현관밖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번주에 그 시설이 다 되는데요. 파우치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춥니다. 갖춰가지고 가동되거든요. 가보면 안쪽으로 나있는 창문은 유리를 띌려고 그래요 그럼 끓이는 냄새가 실내로 들어가고 현관나오면서 파우치 맛도 보고 사갈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그건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구요. 바로 할겁니다 그것은. 다음주까지는 거의 될거 같애요
수영
김수영위원
한잔 마시고 갈수도 있구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네. 그건 그렇게 하고 수영복 입는 것은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 간부들도 산행을 하고 스파에 갔는데 부부동반으로 하다보니까 수영복 입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데요. 일부 사모님들은 안들어가고 그랬는데 스파라는 개념이 그런가봐요 일반 찜질방하고 다르다는 점이 그런 부분인거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3만9천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 시설 자체를 찜질방 식으로 운영할 수 없는거라고 보는가 봐요. 그러면 서울 손님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수영복을 입는다는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농촌으로 올수록 부담이 자꾸 커지죠. 이것은 굉장히 연구 과제 부분이구요. 여자분들에 대한 수영복을 조금 치마식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개선할 계획에 있구요. 바닥 미끄러지는 부분은 계속 물에서 활동하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잖습니까? 바닥 재료가 타일인데요 현재 우리가 라미드하고 소송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제일 문제삼고 있는 것이 하자가 있어서 운영을 못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바닥 미끄러지는 부분이였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물을 안써야 하는데 물을 쓰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바닥에 플라스틱 매트를 깔아서 미끄럼을 방지해 왔어요. 그랬는데 라미드 측에서는 전문기관에다 자기들이 한 20여가지의 하자 이걸로 돈을 못벌고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매트를 현재 거둔 상태예요. 그것만 마무리되면 바닥에 매트를 깔면 미끄럼방지가 됩니다. 그 다음 불친절 문제인데요. 다음 예산에도 나오는데요 스파 내부에 안내하는 직원들이 일용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군청에서 행정업무를 보다가 거기로 파견나간 직원들이라 행정을 하다가 서비스업을 한다는 것인 굉장히 경직되어 있구요. 또 시설 내부가 우리는 한번 딱 체험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상주를 하잖아요 그것도 한달에 한번 쉬면서 습하고 그런데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직업에 대한 찌든현상이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근무자보다는 관련학과에 대학생들을 교대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스파 내부에 운영되는 직원들은 대학생들 협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또 활성화되고 주기적으로 바꾸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됩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잘알았구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많이 오는 추세인가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난주 일요일 이틀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명 가량 오구요. 어제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120명 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 말도 귀를 귀울여 줘야되는 것이 현지확인을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을때 두세번 나갔는데 바닥이 미끄럽지 않겠느냐 우리도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미끄럽지 않다고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것은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돌이나 타일 이런식은 미끄럽게 생겼는데 미끄럽지 않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구요. 저희가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하면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지금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고, 학생들을 데려다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서비스가 약하다고 하는데 과연 학생들이 실습 비슷하게 와가지고 젊은 애들이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식당에서 학생들을 썼다는데 어떤날은 술을 먹고 나오지도 않은날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속감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잘하는 애들은 잘 하겠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단장님이 좀 신경을 잘 써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끄러운 것은 어떻게든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지 만에 하나 거기에서 넘어져가지고 누가 다치거나 하면 그때는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돌아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금년도 스파 운영관계는 12월말 정산 한번 봐야죠? 정산서 한번 볼 수 있겠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럼요. 이것은 법인에 맡겨서 정산을 해야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분들 금년에 또 이대로 쓸것이죠? 기간제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기간제가 이번에 대학생들이 배치되면 많이 줄어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줄어드는데 경력직 3명 있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경력직은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구동수위원
한방타운 현장직 3명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만의 하나 총 몇 명이예요? 11명이네요? 지금?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총 현재 당초 우리가 계상하고 있는 인원이 총 26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6명에서 몇 명을 없애고 몇 명으로 기간제를 쓸 계획이예요?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무기계약이 5명, 기간제가 3명, 3명, 1명 되어 있네요? 그럼 12명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요. 뒤에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학생들은 어디에 예산이 서있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596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학교 실습생 인부임 하루에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3만원씩 25일 12명 12개월이요?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 부분에서 한 7천1백만원 정도가 줄어드는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1년을 썼죠? 그러면 다시 1년 하면 2년이 넘어버리면 안돼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예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먼저도 한번 설명 드린거 같은데요. 기간제 작년에 우리가 직영에 들어가면서 뽑았던 인원이 매년 12월 15일이되면 2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이 6개월단위로 사역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사역결의를 해가지고 그 후에는 직영에서 위탁으로 돌려야 이런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위탁을 하겠다구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네. 12월 15일이 만 2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야한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안됐을 경우도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럼 사람을 바꿔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야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방침 자체는 기간제를 무기로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 6월말까지도 안되면 그때는 계약을 6월말까지만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요? 무기계약을 빼고는? 그리고 6월말까지 위탁이 안됐을 경우에는 교체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예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방법은 그 방법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이거 교체가 안되고 잘못되어가지고 이 사람들 무기계약 12월 15일까지 가가지고 그런 사고 안나게 잘하세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네.
구동수위원
597, 598까지 보십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세출 보고는 실제로 지금 올해 운영한 결과에 의해서 정리가 된 부분들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굉장히 뜬 구름 잡는 식의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운영한 결과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산은 경영사업 특별회계 전체를 놓고 결산이 하나 이루어져야할 것이구요. 아까 실제로 운영과 관계없는 세입부분에서 소송승소금, 세출부분에서는 초기투자 시설비는 빠지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전체 다 해야할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홍삼빌 내에 스파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 있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거기를 발령받어서 가서 제일 큰 문제점이 겉으로 들어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지금 스파하고 빌에 있는 시설이 굉장이 큰 시설인데 8시 반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를 한 30～40분 합니다. 그러면 9시 정도 직원들이 퇴근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빌에 있는 하나만 존재를 해요. 그리고 현재 빌에 실 구조를 보면 1층은 부대시설입니다. 로비, 식당, 소세미나실, 세탁실, 창고, 그 다음에 직원 관리인실 2개가 있습니다. 판매를 하기 위한 실이 아니라 2개가 있고, 2층에 13개, 3층 13개 해서 객실은 2층, 3층에만 있습니다. 1층이 현재 제가 자는 방이 하나가 있고 운영팀장하고 홍보팀장이 자는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열간 홑창으로 되어있고 고객한테 판매를 하기 위한 방이 아니라 호텔 관리인을 상주시키기 위한 실로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말이 있는거 같아서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저도 일종의 관리인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자는 방은 저쪽 지배인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배인이 가버렸거든요. 어차피 저도 그 맥락에 있는 사람의 위치로 봅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관리인실에서 자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저녁에 제가 거기서 자고 안자고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거예요. 왜냐면 일용직 하나만 빌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밤에 단체로 온다든지 저녁에 술먹고 그러면 건물이 쿵덩쿵덩 날라가는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예상되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일용직 하나가 대처할 수 없다고 보는거예요. 제가 거기 자므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계속 거기에서 자야한다고 판단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용직 하나만 거기에서 야간에 근무를 한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하나 자므로 인해서 그건 좋은 얘기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천정도 택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실내장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방이예요. 관리인 그대로 숙소예요. 판매를 하기 위한 26실이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대학생들 오면 대학생들은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대학생들 어떤식으로 지금 우리가 협약서에 그걸 넣거든요? 인건비가 3만원밖에 안되는 대신 그애들의 숙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층에 가면 소세미나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넓어서 행사때 쓸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 한 반절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번도 판매가 안되요 이 부분을 좀 개조를 해서 줄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남녀가 온다고 그러는데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들이 민박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만원 받아서 민박하고나면 뭐남아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이건 실습비용으로 주는것이니까요. 그들은 여기에서 확인을 해주면 학점관계가 다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남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총액은 13억6천7백2십5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0.6%가 증가된 7천6백3십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웹접근성 홈페이지 개편에 2천5백만원,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전문가 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3백4십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세출 344, 345까지 보시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원 20주년 더 축소할 수 없어요? 뭐하세요? 이걸로?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나무 기념식수하구요. 표지석 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장을 넘기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십2만5천원이나 있는데 왜 간사는 없어요?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네. 또 넘어갑니다. 346, 347 보십니다.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은 운영비라든가 기본적으로 딱 정해있는 몫이기 때문에 사업부서 아니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13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끝에 교양도서 사는거 그건 좀 아껴주세요. 이를테면 그동안 10권 샀으면 5권으로 한다든지..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네. 아껴서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0차 회의는 12월 13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