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천 의원 발언

의사담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연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송형진, 산림자원과 유규식, 농업기술센터 김광수 『표창장수여』 오늘 표창을 받은 우수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 특전이 주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공무원 표창장 수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정부출연 공공기관의 유출을 막아야한다는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안군의 인구가 멈출 줄 모으고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자치단체로서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KT 진안지점과 진안소방서가 통폐합되면서 지점을 무주, 장수에 빼앗기게 되어 진안군의 근무인원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7월 1일에는 KT&G 진안지점이 갑자기 폐쇄되고 무주지점으로 통폐합되면서 군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 준바 있습니다. 또한, 부귀면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도 경북 청송군에 종합연수원이 완공되면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 진안지점도 통폐합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등 공공기관의 관외 유출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대응은 너무도 미약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관내 공공기관 등이 축소되어 그저 맥없이 당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진안군에 제대로 된 공공기관 하나 없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진안의 경제를 살리고 진안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진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게 하고, 진안에 있는 기관이 축소 내지 폐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군수 및 집행부에 공공기관 관외 유출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만일 기관 통폐합이 추진되는 곳이 있다면 진안군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다듬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치권과 사회단체와도 연대하여 더 이상의 유출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민간기업과 연수원, 휴양시설 등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빼어난 산수와 계곡이 많은 우리군은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는데 더 없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먼저 매입하여 유치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활동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공기관의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명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안군은 정주여건과 영농여건이 전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열악한 자치단체중의 하나로써 진안고원으로도 불려지고 있으며, 전체 면적 중에서도 경지면적은 공부상 11%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임야 등이 차지하고 있어 농업경영 여건이 매우 불리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10년전 거주인구 5만 이상이던 지역이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애지중지하던 농토를 잃고 도시로,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11월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2만 7천여명 정도인데 실제는 그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인구유출과 지역경제의 위축은 정부의 정책이 산간지역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농업정책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바, 특히 논농업 위주의 정책으로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진안군에서는 이러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하여 매년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약 50여억원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군지역내에서도 정주여건과 경지면적 등 영농여건이 매우 불리한 지역 8개 읍·면 18개 법정리 지역의밭, 과수원, 초지 등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조건 불리지역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안군은 전 읍ㆍ면지역이 정주여건도 불리하고 경지면적이 매우 적은 지역입니다. 지도상에도 진안고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한 마디로 산간오지 중의 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진안군보다 여건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정읍시에서는 2009년 밭농업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농가에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여건이 우리 군보다 좋은 지역에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진안군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안군은 밭농업 직불금 제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 문의한 바 담당과장은 “정부와 전라북도의 추진시기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 중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의 우선 지원순위는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건설사업, 행사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서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진안군의 재정여건상 100년이 지나도 기존의 사업시행우선순위를 고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농업과 농산물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정이 지난 12월 3일 타결됨에 따라 공산 품 수출은 활기를 띄고 농업은 더욱 더 위축될 것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성은 해가 가면 갈수록 떨어져서 살기 어려운 농촌을 등지고 떠나가는 농업인들이 증가하여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호주, 콜롬비아,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FTA 협정도 준비중에 있어 농업의 어려움은 더욱 더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을 조기에 초과 달성하고 진안군정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진안군은 타 시·군보다 정주여건, 경지면적 등 모든 면에서 아주 불리한 상황이므로 특수한 지역사정을 반영하여 조기에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토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시기나 지원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진안군만이라도 독자적으로 밭농업 직불제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각종 자료요구 및 관계관을 출석시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전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으로부터 부당행정제보를 받았으며, 제보내용의 사실여부도 심도 있게 점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42건, 개선요구 52건으로 총 9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중요한 10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진안군은 인력관리를 잘못해서 총액인건비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2010년의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보면 354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인 327억원 보다 27억원이 초과되어 교부세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인력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가 민선4기 초에는 79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42명이 되어 무려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앞으로는 예외 없이 기간제근로자 사역 억제, 무기계약직 자연 결원시 충원 금지, 노인전문요양원과 홍삼스파의 민간위탁 조기 시행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력감축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력 감축에 대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부실 운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클러스터사업단에 지난 3년간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전문인력이 없어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렇다할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홍삼판매장에는 당초 계약금액 보다 9천만원을 초과 지원하는 등 회계처리 문제도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클러스터사업단에 맡겨만 두지 말고 자체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자립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원한 진안홍삼 전문판매장에서 타 지역의 홍삼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의 직영 및 위탁시설의 운영비 문제입니다. 현재 진안군에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준 시설은 12개소이며, 이들 시설의 연간 운영비는 46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의료원, 국민체육센터, 에코에듀센터 등 3개의 시설이 완공되면 51억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군세 수입의 2배 규모인 97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종합적인 공공시설 운영비 절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이건강축제 개최 문제입니다. 진안군은 지난 4년 동안의 노력 끝에 대표축제로 마이건강축제를 구상하고, 축제 개최를 위해 설립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실적이 거의 없는 (사)국제가무악예술원과 2009년 3월 30일 2억원에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8월 13일 5천만원을 선지급 하였으나, 불행히도 계약금만 날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축제라는 마이건강축제는 프로그램이 음악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역특성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아 진안을 대표할 축제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마이건강축제로는 안됩니다. 진정으로 진안을 대표할 축제를 만들고 키워가야 합니다. 선급금 5천만원은 금고협력기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것도 군민의 혈세나 마찬가지 입니다. 한 푼도 헛되지 않게 제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다섯째, 마이학당 문제 입니다. 200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마이학당이 이제 당초 취지를 잃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은 거의 참석하지 않고, 업무에 바쁜 읍면과 군청 공무원을 동원하여 자리를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해야 할 시간을 매주 2～5시간씩 빼앗는 것은 得 보다 오히려 失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제 개최 회수를 좀 더 축소하고, 보다 명망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간외수당의 예산이용 입니다. 본예산 심의시 5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승인해 주었으나 예산총칙에 상호이용이 명시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5시간씩 늘려 지급하고자 예산이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곱째,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액 회수 문제 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은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낮은 이자율로 3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에게 융자를 해주고 나면 회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액 회수율이 30%에 불과합니다. 과년도분의 징수율은 9% 수준입니다. 집행부는 농가에게 융자를 해주고 나면, 회수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랏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회수를 독려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융자금 회수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감한 법적조치를 해서라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전무입니다. 2009년 이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였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단 한건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2011년 본예산 심의시 주정차과태료 세입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자 수정예산안에 겨우 2백만원을 반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아예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과 진안시장 주변 노상 적치물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계도만 해서는 절대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예타 입니다. 우리 진안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아토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타 통과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아직도 환경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다른 5개 지자체도 아토피사업을 하겠다고 경쟁대열에 뛰어들고 있어 예타 통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아토피사업을 위해 쏟아 부은 혈세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안지역 인삼시장 활성화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진안 인삼시장이 이웃 금산에 밀려 맥을 추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인삼시장이 3곳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안지역의 인삼시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대도시에 진안홍삼판매장을 개설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진안의 인삼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이후 또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는 주민설득을 통해 농공단지 조성 부지를 원활히 매수하였고, 농공단지 조성과정에서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이미 3개 기업을 유치하여 이미 전체면적의 12%인 22,860㎡를 분양하였습니다. 둘째,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산림자원과는 비닐하우스 4동을 임차하여 꽃묘를 6종에 10만 8천본을 자체 생산함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시가지에 꽃길을 조성하여 사계절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하여 농번기에는 쉬는 날 없이 심야까지 작업을 대행해 주었으며,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주고 폐오일을 교환해 주는가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수범사례에 기여한 공무원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 의회 의장님께 표창 수여와 함께 해외 배낭여행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건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나 받았다는 허위진술이 있었습니다. 부군수를 출석시켜 경위를 확인하자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심의를 받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하여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할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고발조치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