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 본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증감된 국도비 변경분과 몇가지 불가피한 자체사업 변경, 추가 및 감액하는 수정예산안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인 예산총칙입니다. 201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10억 6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2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2,108억 2천 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302억 3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5억 6백만원이 증액된 206억 4천 4백만원으로서 마이산관광단지 분양 매각사업수입 4억 4천 4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0억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원이 증액된 1,069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보통교부세 27억원과 부동산교부세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0억 5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농산물홍수출하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에 6억 8천 7백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9억 3천 4백만원, 하천환경정비사업 32억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은 41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환경농업교육관 신축등 2010년 군비 부담금 26억원과 2011년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13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순군비 자체사업은 도시계획도로(소3-20) 확포장 공사등에 11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총규모 2,108억 2천 8백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천 2백만원이 증액는데 이는 군청사 주변 정비사업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0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하천환경정비사업등이 내시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용담댐 수몰마을 기록화 구입에 1억 6천만원 모정휴게소 리모델링사업에 2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89억 4천만원으로 40억 8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농산물홍수출하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및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10억원이 추가 편성되어서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시가스 용역비가 추가되어서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4억 4천 5백만원으로 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시계획도로(소3-20)확포장 공사 및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소규모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28억 6천만원 기타 분야는 377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억1천만원이 증액 되어 302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동향상수도배수로관로부설공사에 1억원이 증가 되어 302억 3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전략산업과 천연가스공급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3천만원, 홍삼가공현대화 GMP시설에 5억원, 인삼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시설에 6억 3천만원,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관리동 신축에 2억 6천, 검사장비 구입에 2억 4천만원을 편성 하였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억 3천 2백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용담댐 수몰마을 기록화 구입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동향상수도 배수관로 부설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소3-20)확포장공사에 2억 5천만원, 지역균형개발 소규모 사업비에 3억원을 편성,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수해상습지개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7십 7억 1천 1백만원, 모정휴게소 리모델링사업에 2억 5천 2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농업 교육관 신축공사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간략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창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 예산안 대비 7.25%인 142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2,108억2,7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지방교부세 37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2억원, 도비보조금 27억원등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5분 발언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업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에 천연가스공급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운영에 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에 모정신축은 동수는 같게 하고 예산은 1,0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유기농밸리100 조성사업 용역비 6,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사과선별장 등의 예산 8억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과로 변경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3억원 등은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2011년도 본예산의 규모가 적을 경우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용담댐 수몰마을 기록화 구입에 1억 6천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군화인 철쭉 등산로 조성에 1,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5,000만원, 낙후지역 균형개발 사업비 및 지역개발사업비가 각각 1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용담댐 관련 사진 전시 공간 조성을 위한 모정휴게소 리모델링비 2억 5,25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환경농업교육관 신축공사 2010년도 보조비 부담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안의 총 규모는 302억3,2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동향상수도 배수관로 부설공사 1억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수정 및 신규사업 등이 많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정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쪽, 42쪽 세입 넘어갑니다.

세입 자체재원에 증감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26억하고 교부세 37억하고 그것이 거의 큰 요인이네요. 63억 그정도인데 순세계잉여금은 20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전년도 대비 한 30억이상이 증가가 되었네요. 전년도에 본예산에 150억 정도 세웠었죠?

155억원정도

155억인데 185억으로 했네요. 본예산에 않고 수정에도 20억을 더 넣은 이유는 뭔가요?

금년도 결산까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25억정도 되거든요. 2009년도 회계를 보면 금년도 결산을 했는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225억정도 들어와서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2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85억정도..

그러면 그렇게 여유가 있을거 같으면 본예산에 20억을 추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 왜 궂이 수정예산에 20억을 더 추가로 넣었어요?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군비 부담하는 부분이 수정예산에도 저희들이 군비를 100% 다 부담을 못했거든요. 군비부담도 앞으로도 한 50～60억 이상은 군비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군비부담 꼭 필요한 부분은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좀 늘려서 잡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필요하면 여기서 갖다가 세입 잡아서 세출 갖다 맞춰버리고 본예산을 그렇게 심도있게 심의해가지고 편성을 할때는 그걸로 맞추려고 했는데 그리고 200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220억이나 발생한 요인중에는 우리가 20억을 일단은 인건비에서 발생을 했고 그걸빼면 200억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행감에서부터 지적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과연 185억이면 내년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 갖다가 대상할것이 하나도 없겠네요. 보통 추경에서 거의 60억～70억, 100억 가까이 갖다가 쓰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면밀히 분석해서 오버안되게 해야겠죠. 의원님 염려해주신대로 순세계잉여금 추경반영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요 금년도 3월 결산추경을 했을때 인건비에서 28억이 삭감이 안되었으면 엄청난 세입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안그래요? 그러죠? 인건비에서 28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가지고 결산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사히 결산추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런데도..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20억을 편성을 해놓고도 수정예산에 세출에 올라간걸 보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 까지도 세출에 올라와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세출에 갖다 맞추다 보니까 없으니까 그냥 제일 편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세입을 잡을 것은 순세계잉여금밖에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을 맞춰서 예산이 짜지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를 신뢰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죠. 없으시면 49쪽 세출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에다 물어봐야하지만 이것이 왜이렇게 불법주차 과태료가 200만원밖에 안잡혔더라구요. 건설교통과 소관이지만 기획재정실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알고 있는가 싶어서요.

어제도 이한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주신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염려주신 사항인데 본예산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전혀 안잡았었어요.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잡은 부분인데 200만원을 과태료로 잡았더라구요. 저도 조금 적은 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불법과태료가 2억을 잡아도 시원찮을건데 200만원 이건 참 복잡한 얘기인데요

행정에서는 계도 위주로 불법주정차를 관리하다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를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도..

차라리 200만원 삭감해버려요.

일단 수정예산에 조금 반영했으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물론 주정차관리 부서에서는 진짜 과태료부과하고 그러면 난리가 나고 주민들하고 민원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우려되서 주저하는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보면 주정차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므로써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잡고 더 추경이나 이럴때 다시 검토해서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내용을 알아야할것이 지금 선심성 행정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않는 것은 법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위반하는 거예요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 않는것도 공무원 스스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도회지 같은곳을 보면 차량 한대 구입해서 카메라해서 계속 순회하면 카메라 장착해놓고 그럼 얘기를 할것이 없어요.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더 이상 얘기할것이 없죠.

광고를 하고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신대로 추경때부터 반영시키고 해나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터미널에서 쌍다리 사이에 차가 계속 한 8～9시간 받쳐있는 차가 한 30대 정도 됩니다. 그건 바로 자기 건물 옆에 받치는 차거든요 그래서 그 차만 한 30대만 다른데다 받쳐도 진안시내가 손님들이 와서 얼마든지 받쳐서 물건사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해보니까 한 이틀은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원위치로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차한 차를 딱지 끊는것도 1시간을 정한다든지 30분을 한다든지 30분 지나면 쉽게 얘기해서 끊어버리는거예요. 어차피 손님이 오면 20～30분은 상가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든 사거든요 그러면 1시간이 지났으면 끊어버리고 그런 규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실장님! 지금 밖에 건설교통과장이 대기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입실 시켜서 경위를 들어보도록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입실하셨습니다.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또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세입계상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표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수정예산에 세입이 잡힌게 과태료 200만원밖에 잡히지 않은 것은 본 의회에서는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삭감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이런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200만원밖에 세입을 잡지 않았는지..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대로 이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법질서를 확립해야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써..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강하게 단속하는거 이런쪽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어떻든 같이 병행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것도 병행해서 계도를 원칙으로 많이 노력을 하는쪽으로 방향해서 50건정도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건수보다는 어떻든 이런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50건이면 한달로 나눠보고 일자로 나눠보면 너무나 미미한 숫자이고 이렇게 계상이 안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단속을 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표한데도 불구하고 50건 2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은 어쩌면 의회를 경시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의원님들은 여론과 또 경험과 현지 사정을 듣고 뜻을 표했는데 의회를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만원 50건이라면 계산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인식도 과태료만큼은 어느곳에 가서 불법주차했을때는 당연히 감수를 하는 그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선심성으로 이런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하고 실장님과 과장님에게 의회 전체를 대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써 유감의 뜻을 표해드립니다. 이것을 추경에 어떤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두 분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9쪽 보고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42쪽, 43, 44 같이 보십니다. 세입이 없으시면 53쪽 세출로 넘어갑니다. 56쪽까지 같이 보십니다.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기금이 감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세워졌는데 이게 어디에서 목이..

당초에는 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국비에서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류로 정정 수정하는것입니다.

국비가 있는걸 국비가 없죠?

있습니다. 국비에서 7,900만원 기금에서 삭감하고 국비로 다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기금에서 삭감하고 국비로요?

네.

그럼 이건 표기 잘못인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2, 43 같이 보십니다.

용역비는 지금 3천만원가지고 용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을 못하는거 아니예요?

임실에서 3천만원으로 한 예가 있습니다.

세출 넘어갑니다. 59, 62까지 같이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설명서에 이상한 것이 자부담은 뭐예요?

마을에서 10%부담해주는걸로

마을에서 돈이 어디있다고 눈감고 아웅하는 이런 것은 말아야지. 우리가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을 어떻게 선정한거예요? 군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가지고 그것을 승인받는거죠?

도에서 승인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게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오는 돈 아니예요?

14개 시군중에서 9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만 빠지고 군만 됐는가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보니까 5억을 농공단지에다주고 5억 가까이를 또 우수한약재로 주는거 같은데 그게 무슨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라고 봐야돼요?

(청취불능)

5개 마을이 어디어디예요?

진안 가막리하고 성수 중길, 상전 금지, 백운 동신, 부귀 신덕 5개 마을입니다.

그럼 여기에 간사도 같이 들어가요?

간사제도는 틀리죠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이 광특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언론을 보면 문제사업이던데요?

언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60페이지 광특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농식품클러스터 사업이 23억3천 서 있잖아요 그 자체가 도비하고 광특, 국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군비를 플러스를 안시켰는데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구요

지금 이게 도비 13억3천은 동부권 특별회계 도비예요

그러니까 동부권 특별회계든지 어떤지간에 사업 자체가 문제사업으로 지적되어 있는 사업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잘 짚어야 하고 이것이 과연 돈이 올것인지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되고 심히 걱정스러운 사업입니다. 언론을 한번 봤는지는 몰라도 문제사업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군 홍삼가공현대화 GMP시설은 어디에 하는거예요?

천지향

한 10억을 받어다가 2개 업체에 줘버리고

홍삼한방쪽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1억씩 3년간 또 내야되지 그러면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은 시설비로 2억9천하고 또 관리동하고 짓는 것 거기에다 4억 얼마하고 올해 그렇게 지원을 하는거예요?

지금 관리동 2억6천하고 검사장비 구입하는데 2억4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습시설하고 일광건조시설부분에 9천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그럼 2억9천하고 2억6천하고 5억9천이 우수한약유통시설에요?

네. GMP 시설은 연 매출 30억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거든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사업 관련해서 앞으로는 얼마를 더 투자를 해야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도비 광특 갖다 놓으면 안될 것이다 하고 집어넣는데 여기에서 국비나 아무리 가져왔더라도 삭감할 수는 있어요

그런뜻은 아니구요. 지금 관리동 부분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달중에 4명이 더와서 17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위탁을 받을때 직원들이 어떻게 할것인지 그런 것을 계산을 안했습니까?

아예 농식품부에다 줘버려요.

그런데 거기도 그 얘기예요 한번 BTL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운영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것이 어디있냐 진안군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참 어렵다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게 왜그러냐면 국가에서 하는 꼭 시책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이런걸 하려고 하니까 탁상에 앉아 공모를 해가지고 딱 하고나면 그 사업이 실패가 되버려요 국가에서. 그러면 국가에서는 돈만 처음에 줘버리고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기네들이 져야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실패의 책임까지 완전히 끌어 안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모든 책임은 다 지방자치단체가 져야되네요. 그래서 국가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도 타당성이 없고 안되게 생겼으면 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결국에 그것을 어디에서 끌어안냐 이게 국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받어서 유통시설을 하면 잘될줄 알았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실패작이예요 농식품부에서 했는데 잘 되지 않게 생겼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네들은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하라고 그런식으로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그것을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때도 신중하게 해달라 아까 군수님이 와서 국비를 얼마나 어렵게 공모를 해서 따왔냐고 하는데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다 공모해서 따오는 사업이 지금은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주는 사업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치단체가. 진안만 100개, 200개 따다가 공모해서 하나요? 다른 자치단체도 다 공모를 해서 따다가 하는것이지. 그런데 얼마나 효율성 있는 공모를 따다가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것이죠. 왜 우리가 다 뒤집어쓰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이 부분이 7억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건물이 검사장비가 없다, 직원들 숙소가 없다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나와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고 곤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나옵니다.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하겠다든지 그리고 그 이듬해 가면 또 나와요. 이렇게 생겨서 못하게 생겼으니 또 뭣을 해달라. 그것이 한번 건물을 지어놓으면 밑도 끝도 없이 거기에 투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위탁 줘놓고 놀릴 수는 없고 갖다 처박아 놓지는 못하고..그리고 한번 주면 거기에서는 계속 주는건줄 알고 요구만 하면 돈이 나오는줄 압니다. 그리고 군에서 어떻게해요 못한다고 하면 어디 할 사람도 없으니까 이렇게 돈을 줘서라도 하라고 하겠죠.

과장님! 위탁할 때 당시 조건에 이게 다 부여가 되었나요?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위탁당시에 어떤 약속이나 조건에 부여가 되었는지..

그런건 없습니다.

이런 판단은 어떻게 판단하신거예요?

9월달에 준공을 하고 운영하려고 보니까 직원들 거주 문제도 있고 이런 장비가 없어서 검사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나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협약 당시에 이런것도 대두시켜서 협약이 되었어야지 사실은 계약도 어렵게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도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검토예산으로 하고 넘어가죠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러니까 맨처음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4억9천을 삭감을 하고 도비가 왔으니까 도비로 왔으니까 도비로 다시 편성을 했다 이거죠? 자담까지 총 9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가 6억3천 같네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교통과것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면은 그냥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겨우 2동을 20호 미만 마을만 평수를 줄이는 걸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줄여서 2동 올라왔는데 의회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41쪽, 42, 43 같이 보십니다.

지금 농업인결혼 지원을 일반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꿔버렸네요? 바꾼 이유가 뭐예요?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단체에다 직접할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한농연에다 주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외국의 여성 위신이 추락된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신이 추락되니까 국가의 여성 우리나라 같으면 여성부 같은곳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곳에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로타리라고 국내는 로타리, 외국은 여성부이런곳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그럼 신뢰가 좀 있겠네요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9, 71 보십니다.

농업인단체 간담회 및 워크숍하고 농가소득향상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이건 진안 농업인단체 협의회 그것인가요? 각 농민단체들?

요구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쌀대책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간담회를 자주하는데 그런 예산을 저희가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애로가 좀 있어서

간담회 이렇게 자주하면 와서 대모않고 그럴려나요?

지금도 한다고 해서 죽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담회랑 하고 하면 사전에 그런걸 잘 막아야죠. 그럼 선진지 견학은 같은 단체 회장들이 가는거예요?

그건 아니구요. 신규 작목을 저희가 여기 지역에 맞는 것을 선정을 해서 센터에서 했던 사업을 가지고 좋은 작목으로 갈 수 있는거, 예를 들면 몇가지 작목을 해서 했었는데 다른 작목이 있을때는 그쪽을 한번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잘 알았습니다.

한농연에서는 손을 뗀거예요?

한농연하고는 처리할 수 없구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한농연에서 했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행사도 그렇고

업체를 선정을 다른데로 바꾸던지

이번에 한농연도 같이 감사를 받았는데요 한농연에서 이제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안에서 다른 단체에다 줘야겠네요?

우리가 6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국제로타리하고 왜냐면 내면에는 좀 술집문화가 있다해가지고 그걸 그런식으로 못하게 합니다. 국가 위신을 추락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러게 이런 것을 하려면 농업인단체하고 하든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같이 연계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 분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즘 다 농사하는 것이 다른데 종사하는 사람이 별로 있나요?

친구소개하고 그런건 없나요?

그건은 제도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자들 한 30～40명 모아놓고 거기에서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그렇구요. 69쪽 유기농밸리100 조성사업 용역이 6천만원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서는 사업비 넣고 수정예산에는 용역비 넣고 이게 뭡니까?

제가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때 용역비를 3천만원을 넣었다가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을 당했었습니다.

2회 추경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게?

삭감을 했다가 금액을 제대로 계획세워서 하라고 해서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3회 추경에 넣었었어요. 넣었다가 이번에 3회 추경에서 하는것보다 어차피 용역 이월사업만 늘어나고 하니까 그냥 본예산에 넣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넣었구요.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좋은 요역을 받을 수 있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타시도에서 유기농밸리 유기농구축이나 유기농용역을 한곳을 경상도것을 봤는데 거기가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1억까지 안들어가도 되겠다는 제 판단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같은곳은 국가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몇 천억씩 가는데 그것이 걱정이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야 전주에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데 이것 유기농밸리100을 갈 리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해놓고 안되니까 또 2회 추경에 삭감된 것을 수정예산에서 넣고 깎이면 또 넣고 이것이 좌우지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사업이라고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 자녀 689명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밀로 만든 빵 간식을 1인당 12,330원씩 배당됩니다. 내년도에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해서 도에서 우리밀운동본부하고 해서

예산이 기술센터에서 여기로 넘어온거죠?

네.

산지유통센터 건물하고 연계해서 잘 활용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 때문에 쉬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냐

장수하고 진안하고 심어진 면적이 얼마 차이나요?

거기는 800㏊정도 되구요. 우리는 150～200㏊정도 되죠

사과를 진안 브랜드로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냥 과수로

당초에 무주, 진안, 장수에 APC를 할때 3개 시군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게 광역 APC거든요? 지자체 부담금이 있어요 각각. 무주하고 진안에서 부담금을 장수에다 지기 때문에 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수에서만 부담을 하고 지었는데요 거기는 규모가 어마어마 할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과사랑에 이런 시설을 해준다고하면 과수영농에서 이렇게 해내라고 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일단 나는 거기를 가기전에 과수하고 사과사랑하고 하나로 묶어져버리라구요

묶으려고 노력을 했고

노력을 했고가 아니라

과수영농법인 회원하고 사과연구회 회원하고 번복되는 부분도 있죠?

네. 있습니다. 과수조합에서는 이사가 여기는 전체 여러사람이 소주주 참여를 했고 거기는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하고 사과하고 하나로 묶어요

묶어질 수가 없는게 그 자산처분 때문에 그럽니다. 옛날 과수조합 실질적으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과수조합에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몇 명이예요?

과수조합은 회원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이네요?

과수조합은 개인사업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쪽에서 반발을 했고, 사과사랑회는 지금 처음에 그쪽하고 협상하다 안되니까

과장님! 잘알았구요. 너무 시간이 가니까.. 지금 본 의원은 금상동에 있는 ? 큰곳을 방문해봤습니다. 아까 개별적으로 선별 못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자그마한 기계가 올려놓으면 몇등급 정해지는 것도 있더라구요. 연구를 해보시는것도 알아보시려면 알아보셔도 좋구요. 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수정에다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예산에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는데 유통 사과사랑회하고 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운영자도 결정과 부지의 미진함이 있고 해서 일단 검토해보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운장산 사과사랑회예요?

운장산 사과작목반이예요.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이 마령이예요?

네. 마령 덕천리 고구마 많이 하는데 거기하고 백운 사과작목반, 진안 배추작목반 이렇게 4개소하고 인삼조합까지해서 5건이 이번에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 심사에서.

1차 심의때 마령 고구마는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부귀것

아니요. 본예산에 마령 호박고구마 그건 편성이 되었는데

네. 1차때가 부귀 운장산 사과작목반이구요. 저희가 4개가 되었네요. 제가 좀 혼돈했습니다. 아까 인삼농협, 마이산골정보화, 백운 사과, 진안 배추 4개가 추가로 되었고, 1차때 운장산 사과 작목반이 되었구요. 1차 본예산 심의때 들어있던게 부귀 운장산 사과작목반이구요. 나머지는 추가분 된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분뇨 공동화 사업이 28억 사업중에서 군비가 20억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사업이 다 있죠?

어디죠? 3억은 이번에 세운것이구요.

아니 3억까지세워서 군비가 20억3천3백이고, 나머지는 8억, 기금이 6억밖에 안되고 이런사업을 뭣하려고.. 기금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그건 별개입니다. 기반조성에 다른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런거지 우리 이 사업은 국비가 15억, 도비 3억, 군비 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지금까지 안줬다는 거죠?

사업이 진행이 안되어서 예산을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럼 3억만 여기에다 플러스 시켜주면

다 확보 끝난거예요

이것도 운영비 그런거 달라는거 아니예요?

아니요. 그런거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145쪽, 147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로 용담댐 수몰마을 기록화 구입이 1억6천이 올라왔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용담댐 기록화를 구입 전시한다고 되어 있고, 역사문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구입해야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진작부터 구입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분이 서둘렀고 년차적으로 금년부터 구입하게 되면 그 분이 용담지역에 수몰되기 전에 그림그린거 한 20점을 2015년도까지 하면 구입할 수 있을거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금액이 좀 더 많은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사이즈나 호당 가격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 분이 요구하는 가격이 정상적인가를 전문가들한테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사업을 해서 진안 수몰의 역사를 그림으로 남기고 하는것도 당연히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사전에 준비를 하고 지금에 와서 MB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그래도 지방예산에 교부세도 좋고 편하고 그렇게 예산에 대한 긴축을 안받았는데 그런때 한두점씩이라도 구입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은데 지금와서 딱 당해서 그것도 수정예산에다 이걸 넣어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어떤식으로 심의를 해야되는 겁니까?

이것은 진작 년차적으로 구입을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가서 현황을 살펴봤더니 이분 얘기는 전 군수님께서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다는 내용이예요. 그것은 확실히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또 사진으로 기록된것도 있지만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열정적으로 잘했다는 것이 저도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수정예산에 느닷없이 올라와서 그런 어려운점도 있겠습니다만 년차적으로 하다보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하고 해서 한 2015년도까지 이분의 그림 20점을 5억5천7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 평가를 받아가지고 구입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그림도 모정휴게소 쉼터 그리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휴게소 쉼터 그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젤있거든요. 박물관에 전시하고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휴게소 쉼터를 전시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은 차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검토예산으로 넣읍시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하고 저도 가끔 사무실 와서 얘기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역경도 있고 그런 사연이 있던데요.

잠깐만요. 기간제 근로자가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지금 박물관에서 쓴다고 했는데..

박물관이 그렇지 않아도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애물단지 같은 박물관인데요. 우리 소장 자료랄지 읍.면에서 아직 오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도 다 공부좀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배테랑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와서 원칙은 정규직으로 해야는데 그러지 못하고 해서 이렇게.. 그 분들이 작업도 하고 전시도 하고 분류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박물관 전시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차후에는 기간제를 줄여나가자는 방침을 우리 의회에서도 행감에서 지적한바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가 수정예산에 올라와 보니까 난감해져 버리네요.

그래서 지금 원래 단가로는 이 사람들이 하루에 63,500원이예요. 공인된 인건비를 보면 63,500원인데요. 40,000원씩에 했습니다.

일단은 짚고 넘어가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세입 43쪽 보십니다. 세입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79, 80입니다.

그럼 이것만 주면 사업비는 끝나는 겁니까? 매립장 주변?

그게 이제까지 밀려있던 부분은 5천씩 해서 마을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7천이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1억을 세워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7천으로 올린겁니다.

암곡만 정산이 안되었죠?

네. 암곡은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암곡은 정산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몇억이 되든지 해줘야될거 아닙니까?

이번 12월말까지 정산을 해달라고 촉구공문을 보냈구요

아니 그러니까 정산이 끝나면 거기가 몇 년동안 안줬다고 그랬으니까 7천만원씩 계속

5천씩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7천만원입니까?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본 예산에 1억씩을 세웠어야 되는데

석곡은 올해 한다고 했으니까 하고, 암곡은 정산이 안되었으니까 안준거예요. 암곡도 5천만원씩 준다면 내년에 가면 2억이 될것이니까 그럼 2억을 한꺼번에 줘야될거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추경에 확보도 하고 본 예산에 해 넘겨서

과장님! 아까 경노당 1개에 1억1천인데 어떤 시설, 어떤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 마을에서 신축공사한다고 해가지고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무자격자한테 할려고해서 저희가 그것을 공개경쟁입찰까지 봐드렸습니다.

어떤 규모로 2층이예요?

단층입니다.

단층규모로 1억1천이 들어갑니까?

네. 설계 해가지고 공개경쟁해서

공개경쟁은 틀리죠. 어떤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이 되어야지 1억1천 들어서 몇 평인가 몰라도

5천씩 주면 그돈을 협의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하는데 정산이 늦다보니까

작년에 5천가지고 경노당을 지었는데 잘 지었습니다. 두배가 들어가는 경노당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계까지 설계심의도 했고

그건 압니다. 아는데 어떤 경노당은 5천만원에 짓고 어떤 경노당은 1억1천에 지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네. 또 질의하시죠.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금이 1억1천만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131쪽에 특별회계

특별회계 전입금이 모자라서 그런거예요?

주요사업조서 122쪽에 있습니다.

증감이 1억 됐네요?

1억1천만원입니다. 동향 상수도는 1억이구요. 1천만원은 손해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금이 뭐예요?

다른 지자체들도 하는거 보니까 맨홀같은게 도로에 설치되다 보니까 교통사고같은 것이 발생하다보면 설치 사업자가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에 대해서 1천만원정도 해놨고, 보니까 올해 주천에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상수도 관로가 좀 일부 차량이 많이 통행하다보니까 파손이 되었는데 모르고 대안학교 차가 운행을 하다가 약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일부 파손되었고 또 학생들도 몇 명이 사진도 찍고 의료비로 지급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재 보험회사 보상팀하고 저희하고 청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용으로 예산을 반영시킨겁니다.

업자가 하는거 아닌가요?

업자가 10년도 넘게 그러한 시설을 관리하는건..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배수관로 여기는 1억만 있어요

동향 상수도 배수관로는 1억이구요. 손해배상금이 1천만원이다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는 동향 상수도 배수관로만 들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쭉 등산로 조성 부귀산 정비 1천8백만원하고 표고단지 확대조성사업 가공분야해서 1천8백만원 삭감한것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표고단지 확대조성사업은 기왕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산림청에 노력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농가지원을 하구요. 부귀산 철쭉 등산로 조성은 한번 내년부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군비를 삭감을 하구요?

당장 국도비 지원은 내년에 노력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삭감을 하면 표고단지 확대조성사업 표고농가에서는 뭔 얘기가 나올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서 275쪽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나 산림청에 노력을 해서 확보를

철쭉단지 조성한다고 제가 진안군화가 철쭉아니냐 그래서 철쭉단지 조성도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것이 1천8백만원 가지고 그쪽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가면서 철쭉단지 이런식으로 조성할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사업으로 넣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예산으로 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41, 42 같이 보십니다. 세출 87, 88 넘어갑니다.

87페이지 지역균형개발 사업비가 1억5천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늘렸어요? 본예산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안했던가요? 검토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검토예산으로 지목하고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넘어갑니다. 137쪽 보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42, 43 보십니다. 세출로 넘어갑니다. 91, 92, 93 보십니다.

항시 그 용담댐하면 맨날 문제가 되고 예산의 낭비로 지적이 되는데요. 원초적으로 첫단추가 잘못껴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1기때부터 사실 얘기를 하다보면 수몰민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용담댐이 더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주댐을 한번 세심하게 그 쪽에는 번지점프까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은 어디 화장실 들어갈 자리도 문을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용담댐으로 오지말라고 하는 그런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용담댐으로 올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놀러 오는 것이지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고 원초적으로 그 지역의 차가 많이 왔다갔다 하려면 그러한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누가 구경오는 것이지 현재 용담댐 어디에 구경거리가 있습니까? 앞으로 용담댐에 구경거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주댐 한번 견학하셔가지고 자세히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내 가만히 있다가 수정예산에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지. 우선 당장 급한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생각을 좀 해서 하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거론이 된 것은 이철수씨라는 분이 예전에 진안군에서 그 분 작품을 사들일려고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워낙 낮은 가격에 그것을 사려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분이 화가 나가지고 거래를 죽어도 않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은 진안쪽을 향해서 마음을 꼭꼭 닫아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이 마음을 열은 것이 최근이였고 마음을 열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것입니다.

작가가 8년동안 노숙을 하다시피 찍은 사진이라는데 그리고 또 의미가 있으면 우리 용담호가 있는 진안에나 의미가 있지 본인한테는 작품의 의미가 소중하다고 하지만 뭔가를 너무 아까 김현철 의원이 얘기 했듯이 급히 서둘러서 가다보면 항상 그 다음에는 허점이 꼭 나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연구도 하고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사업하고 그림 이런 사업같은 것은 사실상 수몰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되겠지만 만약에 용담댐특별회계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면 아마도 거기에서 심도있게 용담댐특별회계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해서 용담의 수몰의 아픔, 그리고 용담호와 관련된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예산의 성격도 그렇게 해야 맞을것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김현철 의원과 같은 생각인데 좀 조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할만한 그런한 성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나 이한기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그런건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고 한가지 부탁을 드릴 사항은 우리가 지금 이북과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취득비 관계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방독면이나 이런 구입관계도 숫자에 맞춰서 구입도 하고 그러지 왜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다른데는 팍팍 쓰면서 이런 것은 더 세워서 우리가 이런 장비들은 보충을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올해는 내년도 본예산에 쓰여질 것이지만 추경이라도 바로 확보를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도 계도를 해서 방독면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준비를 해놔야 사전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 98 세출 보십니다.

새마을지회(회관)보수하고 새마을지회 사무실 개보수하고 어떻게 다른거예요?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관보수를 사무실 개보수로 부기를 좀 바꿨습니다.

사무실은 회관이 아닌가요?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교육기관에다 보조금으로 줘버리니까 여기에서는 않는다는 얘기죠.

사무관리비 2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결과보고회 개최가 감이 됐냐구요. 4천5백은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아니 2백만원은 안들어있잖아요. 그걸 묻는거예요

2백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목변경하고 그런거 아니예요 지금.

중고생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가능하고 대학생은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도에서 하는 글로벌인재양성 그거 아니예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전북대하고 진안군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대학생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북대하고 진안군이 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그래요? 도에서 하는 것은 되구요?

네. 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3쪽 보십니다. 없으시면 세출 105넘어갑니다.

예산서상에는 없는것인데 본예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이라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방역사업 인부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획재정실에서 90일로만 다 깍아버리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150일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어요. 알아서 조정을 하시든지 수정예산에 조정이 안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실에서는 90일로만 해주겠다 깍는다고 그랬어요.

방역예산은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150일로 해야됩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될거 아닙니까? 읍면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그것이 원안대로 갈 수가 없죠. 읍에서는 110일, 보건소에서는 150일, 면에서는 90일 그렇게 방역을 하는데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방역사업비 약품구입도 80일을 세웠어요. 80일만 하라는거 아니예요

약품구입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90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편중을 둔다든지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주민들을 생각을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 나와서 돈만 있는 사람들이 재미로 물건 조금씩 갖고와서 농산물 판매하는데도 보조 준다는데 차비주고 밥값준다는데 왜 방역은 이렇게 방치하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앞으로 이상기온이 자꾸 생겨가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날은 덥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그대로 해가지고 90일로 싹 깍아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네. 소장님 추경에 확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확보한다고 확보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재정실장은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해주겠냐구요. 아니 여기에서 기획재정실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군수나 군수까지도 확답을 들어야 하니까

추경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몰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읍.면도 150일 예산을 세우고 약품값도 150일 세워서 수령을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사업을 꾸준히 해서 군민건강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줘야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선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42, 43 넘어갑니다. 세입이 없으시면 세출 109, 110, 111쪽까지 보십니다.

민간자본보조 고랭지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범으로 해서 6천만원이 더 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원래 이게 도비사업으로 매칭비율이 도비가 30%, 군비가 50%, 자부담이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군비가 2억1천이어야 되는데 1억5천밖에 부담이 안되어가지고

지원사업이 자부담이 20% 하는데 너무나 많이 지원을 하니까 부담금이 고르지 못해서 어떤 분야는 30% 부담하고, 어떤때는 20% 부담하고, 어떤 것은 70% 자부담이 있고, 보조비율이 굴곡이 심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가는 것은 금년부터는 전부 30%로 내려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좀 높아진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왜냐면 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도비만 조금 자기네들 세원놓고 몽땅 군비 세우라고 그러고.. 이제 집행부에서 손을 데든지 뭣을 하면 국도비 따왔는데 그런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세출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본예산에서는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지 그것이 건축 매입분인지 알았지 누가 부족분인줄 알았나요? 그 금액이면 다 매입을 하고 이것이 8천만1천원, 1천원이 왜붙었어요?

예산을 전체 조정하다보니까

아까 정화조 관계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지만 그쪽 건물이 철거비가 8천만원이 든다면 너무나 과다한 집행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것입니다.

정화조가 18년 정도 됐거든요? 저걸 철거하면 전체를 들어내고 처리를 해야됩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다구요?

지금 굉장히 버스가 앞에 튀어나와 있고 복잡하거든요. 쭉 들어가 버립니다. 안으로.

정리는 해야되는데

그나저나 주차장 공간 말이예요. 저는 주차장 부분을 답답한게 이 뒤에 주차장도 거기를 집만 뜯어내지말고 뒤 주차장을 2층, 3층으로 주차장을 할 계획 없어요?

사업비가 상당히 철골로 위에까지 올리려면 평당 2백만원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데를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이왕이면 거기에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이전에도 몇 번 검토가 됐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으로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과다비용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걸로 판단이 되구요. 이 뒷집 정리 문제는 그동안 그 분 살아계실때부터 얘기가 됐었어요. 그랬었는데 미뤄와있던것이고,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본청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저렇게 껴있으니까 여러 가지 계획하고 하는 것이 불편스러운 것이 많죠

아니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도 주차장 2층, 3층으로 올릴 의향이 있냐 없냐 그거죠

그것도 추후에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인제 만약에 그걸한다고 보면 2층까지 해서 위에는 태양열 집열판 설치해서 집열판 밑으로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도청같은데는 그런 시설로 설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양발전까지 같이 하는걸로..

네. 검토하시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가 하나 있는데요 세입에서는 변화가 없구요. 136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전산개발비로 이게 예약을 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약을 받기 위한 연구개발비였었는데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서 전산개발비로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해서 2011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