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저희 의회에 단체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의회가 예산심의할 때 벌써 두 차례의 예산 심의에 걸쳐서 지난해 추경과 금년도 본 예산에서 그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 재정계획 보고가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회의에서는 금년 5월까지 준다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5월까지 그것이 될는지 현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의회가 생긴 이래로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구청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전체 몇 개며, 제가 다른 구에서 듣기에는 29개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것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몇 개고, 그리고 규칙이나 다른 근거에 의한 위원회가 몇 개이며, 거기에 민간 참여를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통일된 기준하에 지금 새로운 조례를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는지. 어떤 「백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가 상임위가 생겨서 이것을 봄에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리고 아까 총무국장이 말씀하신 “의원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것은 저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의원으로서는 참여한 바가 없고 세무사라는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서 보상 심의나 지방세 심의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각기 다르리라고 믿고, 의원이 된 이후에 의원의 자격으로서 법이 허용해서 참여했던 것은 결산심의 위원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원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자연스럽게 전체 서울시 각 구나 지방 각 기초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 계속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획일적인 기준이 서울 시내 22개 구청도 이미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의 구청에서는 여기에 구 의원을 참여시키고 있고 또 몇 개 일부의 구의회에서는 배제시키고 있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이 회의에 임하기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9개의 민간 참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과연 아까처럼 전부 자문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이치는 무엇이며,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어떤 것이며, 그로 인해서 지자제가 참으로 활성화될 때 그런 민간 참여가 더욱 활성화 돼서 민간 참여의,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민주화에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될 것이고, 그 첫 단계로 지금 이러한 조례를 새로 마련함에 있어서 이제 탄생한 총무재무 위원회가 상당히 더 자료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자료를 더 많이 제시해서 우리 위원회의 민간 참여가 어떻게 활성화 되고 어떤 기준하에 몇 개의 민간 참여가 각 위원회 마다 몇 명씩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신 총무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이 조례를 만들고, 한 번 요구돼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충이 있었고, 또 앞으로 재정계획을 성안하고 저희들의 동의를 받기에 많은 고층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장기 재정계획이 국가 총 「마스터 플랜」하고 연계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92년도부터 시작되는 국토개발 제3차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수도권 권역별 지방계획, 그리고 이제 다루고 있는 우리가 3억 예산을 성안해서 1억에 낙찰을 본 「마스터 플랜」 이런 장기적인 재정 집행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도시계획 학자같은 분들이 분명히 참여해야 되리라고 저희가 토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 한도 내에서 집행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넓은 학계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 장병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의원이 여기에 따로이 구의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 주민대표 이름으로 또는 주민 대표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써 충분히 여기에 기여하고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주변에 있는 강남구나 서초구나 그리고 강북에 있는 노원구 같은 데에서도 전부 유보되어 있습니다. 많은 서울시 의회에서 지금 유보되어 있지, 우리만 유보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게도 지금 5월에 만들기로 약속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저희한테 다시 제시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니까… 아까 말씀 드린 전체 위원회의 총수가 그 위원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은 법령인지, 아니면 규칙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한 번 저희들이 더 그 중요한 이것을 이렇게 만들게 된 근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이것은 질의로써 드리는 겁니다. 저희 찬반 이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전체 위원회를 저희가 파악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참여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 것들을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아주 송파구다운 그런 재정계획위원회를, 위원회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것을 질의로서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