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위험천만하게 차도를 통행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본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사고위험을 호소합니다. 특히 노상에서 장애인 휠체어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군은 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군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현재 군은 인도를 확보하고 이곳에 보도블럭을 까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비장애인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다보니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아주 먼 나라 얘기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수는 2천 783명이나 됩니다. 이중 거동불편 장애인인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전체인구의 6.5%인 1천 800여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도우미가 있어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주민들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들의 이동권 확보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터미널부터 장애인복지관까지 또는 터미널부터 보건소까지의 동선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군은 현재 진안천을 따라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할 계획인 만큼 이 도로를 이용하고, 나머지 빠진 구간은 예산을 투입해 연결하면 될 것입니다. 터미널은 관내 11개 읍면 장애인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복지관･보건소는 이들이 치료 등을 목적으로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이 구간에 대한 안전한 이동로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구간은 많은 차량이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때문에 서둘러야 할 일입니다. 물론 관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순차적 확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면단위의 경우 휠체어 전용장애인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인도를 만들 때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이동권 확보 방법으로는 장애인용 리프트장착 차량을 구입 운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내엔 이 차량이 단 한대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사고위험을 감수하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리프트장착 차량은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거나 다른 관련 업무를 보다가도 터미널에 도착한 장애인이 벨을 누르면 곧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시스템 등을 갖추어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차량은 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 등을 보건소 등 관내 병원까지 이동시켜주는 역할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차량의 운영과 관련해선 2011년도부터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에 맡기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인건비 지원 없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심부름센터 업무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는 균등한 기회의 보장이 기본입니다. 거동 불편 장애인이 병원, 시장 등에 비장애인과 같이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한해동안 애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