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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기천 의원 발언

182회 제2본회의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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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실, 주민생활지원과, 아토피전략산업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해서 전명권 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길 기획담당입니다. 임진숙 예산담당입니다. 성양호 세정담당입니다. 김정선 경리담당입니다. 황명선 세입담당입니다. 이수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아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신묘년 새해를 맞아 저희 기획재정실 전 직원은 금년도에는 대한민국 제일의 생태건강도시 진안의 비전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창의적 마인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6개 담당 정원 30명 중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고장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2010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수상 및 공모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에 있어서는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진안을「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중심도시」로 만드는 중장기 전략사업 및 권역별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고,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로 10억원, 동부권 특별회계로 33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홍삼한방산업 육성, 산약초 타운 조성 등에 투자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세무조사와 누락세원 등을 발굴하여 23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한 바 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으로는 민선 4기 마무리와 민선 5기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기획 및 조정 역할이 부족했고, 6. 2 지방선거 등으로 군정평가단 운영에 미흡함이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민선 5기 비전에 걸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부서별, 업무별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군정운영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1년 추진 방향입니다. 2011년 중점과제로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 기반 구축 등 7대 중점과제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총괄 기획조정 역할 강화로 원활한 군정 운영과, 능동적인 재원확보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목표를 달성하여 민선 5기 비전에 부응하는 소통과 창조의 경영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주요시책 추진 개요는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기반구축 등 9개 분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기반구축입니다. 2014년 세계 아토피엑스포 개최 등 3대 핵심전략을 비롯한 44개 분야에 대한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공약별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전략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회 개최, 현장 확인을 통하여 군민과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8쪽에서 9쪽까지 공약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소통과 상생의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상생과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6대 의회와 민선5기의 운영방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상임위나 특위 운영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자문이나 고견이 필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간담회 또는 비공식 석상 등을 활용하여 수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등 궁극적 목표인 고장의 발전을 도모키 위한 소통과 상생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진안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주요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군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과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각부서의 원활한 정책지원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워크숍, 국가예산 확보 아이템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진안발전협의회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읍면 순회 주요업무 설명을 통한 군정 이해와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지도로 견실시공 도모, 그리고, 중앙부처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과 정보 제공으로 군정이 활기차고 변화 발전하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진안 평생고객 100만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군과 꾸준하게 교류가 가능한 외부평생고객 100만명을 확보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장기적으로는 군민소득 향상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관련 실과소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개최 하였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진안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감으로써 이들 고객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는 주체가 되고, 진안에 머무르도록 하면서 나아가, 진안에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진안군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2008년도 구성된 본 협의회는 정기회의, 워크숍, 토론회, 심포지엄, 지역연구논문공모 선정 등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전문가, 공무원, 군민의 정책토론 거버넌스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공모로 기 선정된 지역연구논문의 활용이 미흡하므로 이를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현안과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역량을 착실히 다져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지난 1996년 서울 강동구와 최초 결연을 시작으로 2008년도까지 국내 7개 도시, 국외 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문·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지 수련회와 의료봉사활동, 도농교류 그리고, 스포츠교류 등을 통하여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전반적인 교류성과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올해는 관례적 교류를 넘어 공동 발전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다목적, 다채널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자매도시 간 윈-윈 하는 전략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효율화 대상 경비를 긴축관리하겠으며,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 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현안사업 및 시급한 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자하는 등 군민중심의 예산 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평과세 실현으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실현을 목표로 분기별 세무조사 실시와 세원 누락 최소화를 위한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카드 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하여 납기 내 지방세 납부를 최대화 하고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조세 저항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자진납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능동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율 최대화로 다양한 홍보 및 지방세납부 편의를 도모하여 체납발생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액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와 합동징수반 운영으로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그 동안 세외수입 징수절차 규정상 납부 이행 강제수단이 미비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안부의 지방세외수입 징수 절차법 제정이 완료되면 행정, 재산상 강력한 제재조치 시행으로 2011년 목표액 181억 3천 8백만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가 적극 참여토록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자계약을 통한 선진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은 업체가 발주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 라인(On-line)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제도로서 방문업체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계약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효율적 재산관리 및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겠으며 매수신청에서 매각까지 절차를 단기간내에 처리하여 민원발생 해소 및 군 세외수입 확충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0년 결산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이원재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새로운 복지수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박기천 의장님과 김수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춘성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남수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요섭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명순 경로아동담당입니다. 성을경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김진구 복지타운관리담당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7명에 현원은 27명이 근무하고 있고 복지부 파견 1명을 제외한 현재 26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010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작년도 수상실적은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기관 우수기관 선정등 4개분야에서 작은 시상금이나마 7천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여성일자리센터 수탁과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개관행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지역사회 복지매체와 합동으로 수립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를 개소당 96만4천원씩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이 편하고 행복한 노인복지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많은 어르신네들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이 금당사로 수탁되어 활성화되지 못한점이 있었으나 금년도부터는 활성화되도록 다각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20개 사업 외에 신규 5개 사업 총25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실현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등을 통합관리, 네트워크 추진으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에 자원봉사 활동 추진으로 연 150회 11,563명이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고 읍.면 봉사단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책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이에 적극적인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겠으며, 민원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 진안만들기입니다. 전국 출산율이 1.15명으로 진안군이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출산장려금 등의 사업을 체계화, 일원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보육시설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등이 있으며, 특히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방문건강관리등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실과소에서 직.간접적으로 아이낳기 좋은사업에 129억원이 우리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2011년도 중앙정부 새로지마플랜 계획과 연계하여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저희군이 추진계획이 알차고 내실있게 계획되어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 외국 사례 및 지자체 우수사례를 접목하고 분기별 실과소별 추진사업 이행점검과 아울러 새로운 시책발굴 보고회를 통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전국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를 대상 자녀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은 130만원이며 2인은 230만원정도, 5인 가족은 425만원정도 이하인 가구 대상 자녀에게 사업비 2억1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뻔뻔한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다문화가정아동 발달지원사업 등 이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인원이 참여의 제한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일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엽제 전우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등 3억5천8백만원으로 보훈단체 및 국가 유공단체를 지원해서 이 분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고 보훈정신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입니다. 2011년도 우리군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194가구 1,805명이며 인구대비 6.5%수준입니다. 사업비는 42억6천2백만원으로서 생계주거급여등 6종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 소득여부, 재산등을 소득화로 환산하여 부양의무자의 능력까지 파악해서 적정하게 적시에 지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선진화 구현입니다. 우리군 장애인은 인구대비 10.2%인 2천8백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2억9천2백만원입니다. 이에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820명을 대상으로 7억4천만원이 지원되겠으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장애인 바우처사업 활성화등으로 사회 참여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문자정보 제공입니다. 도내에서는 아마 우리군만 처음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성변환 프로그램 기기구입, 음성변환 출력기 구입 등을 통하여 스스로 문자정보를 알수 없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문맹자들의 정보접근을 통하여 장벽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설을 통한 편의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18억8천8백만원이며, 5개 사업의 장애인편의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백운 낮은자리 기능보강사업에 신축사업비입니다. 9억8천5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 및 차량등 2천2백만원, 장애인 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시설에 보강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내실있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비는 14억2천6백만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취로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사업외 8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확대해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특수한 사업으로서 자활근로 마이크린이라는 자활공동체로 창업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1,190세대에 1,962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877세대, 국가유공자가 85세대, 국내입양아동이 9세대, 광주민주화운동 세대가 1세대, 다음에 시설보호자가 9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8천2백만원으로서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1만원이하의 납세가구에 대하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데 259세대에 2천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복지대상자 신청은 890세대 700명을 보장하였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고드리면 79%가 되겟습니다. 기존 수급자의 복지대상자 변동처리는 3,547건을 처리하여 신속정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되도록 금년에도 접수가 되면은 신속히 법정기간내에 조사를 해서 주민에게 통보해서 가부여부를 복지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과 함께 열어가요! 행복한진안입니다. 첫 번째로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노인복지입니다. 저희군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27.4%인 7,547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0억7천6백만원으로서 복지예산의 32%정도입니다. 이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장기요양 이용자지원에 10억7천8백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6십3억5천6백만원, 장수수당지원에 장수수당은 3만원씩이 되겠습니다. 1억1천7백만원, 노인돌봄사업에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7억6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도 노인돌봄사업등으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경로당 운영과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경로당은 3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6억2천2백만원으로써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시적 난방비 2억6천7백만원을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예산계에서 반영이 되면은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관심을 두어야할 사업으로서 노인회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지식, 경험을 지역내 사회복지 자원으로 재투자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효문화 정착으로 건강한 진안실현입니다. 지원근거를 보고드리면 진안군에 3대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조례가 제정되어서 첫 번째로 주민등록상 70세이상인 자이며 3대이상 가정으로써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분이 되겠습니다. 월 지급액은 3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5천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사랑받는 행복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현재 입소자는 정원 100명에 99분 어르신이 계십니다. 총 사업비는 12억9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어제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군수님의 답변도 있었읍니다만은 어른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지분석과 경영분석을 통해서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결심을 받어서 운영을 내실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노후의 아름다운 쉼터! 노인복지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3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22개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면단위 회원들이 확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3층 물리실과 주간보호실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확정되면은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노인회에 협조를 구해서 면단위 회원들이 확충되도록 하고 참고로 마술관에서는 공연참가 수입금등을 저희 장학기금에 30만원정도를 기탁한 바 있어서 이런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변환하는 고장 행복한 아동보육입니다. 첫 번째로 작은 정성으로 큰 사랑을 키우는 아동 복지구현 사업으로써 소년소녀가정세대는 8세대 8명, 가정위탁아동은 54가구에 80명, 결식아동은 596명입니다. 또한 그룹홈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입양아동 9명,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에 331명입니다. 이 사업비는 15억4천1백만원으로써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입양아동 사업비에 1억5천6백만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방학중 학기중 매일 지원되는게 포함되겠습니다. 2억5천8백만원, 그룹홈 운영비 지원 가나안과 사랑샘터가 되겠습니다. 가나안은 상전이며 사랑샘터는 부귀가 되겠습니다. 7천8백만원, 또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등 사업에 신고시설 11개소, 미신고시설 2개소가 있는데 5억6천8백만원으로서 소외받는 아동지원에 아동복지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희망 진안 실현을 위한 영유아 보육입니다. 저희군에는 보육시설이 국공립 2개소, 법인외 5개소, 민간이 1개소,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대상자는 저소득가구 324명, 일반 103명, 총427명으로써 이 사업은 21억1천3백원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보육돌봄서비스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운영지원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새 일과 꿈을 주는 여성일터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염려속에 여성일자리센터가 개관 준공식을 마친바 있습니다. 작년에 또한 지원센타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도부터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써 저희들이 강화해야될 사업으로 여성직업훈련 커큐니티 강화사업, 여성일감갖기 사업을 통해서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서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여성.가족이 평등하고 행복한 진안입니다. 저희군의 여성단체는 1,683명 11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인구는 잘 알다시피 군 전체 인구의 49.6%인 13,000여명이 계십니다. 소요사업비는 8천만원으로써 여성아카데미 운영,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추진, 여성멘토링사업 추진,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다문화가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군의 다문화가정은 213세대에 728명이 되십니다. 도표를 보시면 베트남, 중국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고 8천9백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1천7백만원, 다문화가족 고국에 정보내기 사업으로 6백만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한국어 교육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5천4백만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에 5세대 한 2천만원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소외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입니다. 저희군의 청소년 인구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인구 13.2%인 3,60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써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지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청소년 1인 1자격증 취득반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하여 우리군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우리군의 인재육성과 청소년들이 미래의 우리군의 주인공으로써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유태종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진안군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이 아토피담당입니다. 박홍영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안정무 홍삼한방담당입니다. 곽동원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우종철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박기천 의장님과 김수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5명으로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2010년도 주요 수상 및 공모실적으로는 아토피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환경인 상을 수상하였으며, 홍삼한방산업 분야에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과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6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전통시장현대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에코에듀센터 건립 추진,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진안시장을 재개장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의 추진 의지가 부족했고 진안홍삼 판매장의 지도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아토피프리진안이라는 당위성 입증으로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예비타당성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진안홍삼 판매장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과제 6개 사업을 적극추진하여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예비타당성 확보 및 진안홍삼 품질 규격화를 확실히 하여 행복한 진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민선5기 역점 추진사업인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기본 및 예비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환경부에서 진안군의 아토피 예방, 치유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소극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금년 상반기 중 환경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국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아토피세계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에코에듀센터 건립입니다. 에코에듀센터는 아토피프리 클러스터와 함께 아토피 예방, 관리, 관광산업의 성장거점이 될 것이며 지난 해 11월, 토목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건축, 통신, 소방,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열설비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므로서 추가예산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위탁운영자 선정 및 금년말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65쪽 아토피케어 확대입니다. 진안군의 아토피 치유에 적합한 환경과 아토피사업을 알리기 위하여 아토피 친화학교운영, 삼성서울병원과 아토피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실용화 하고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아토피친화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입니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는 총 조성면적 이십육만육천이십구㎡(약 8만4백평) 중 72%인 19만2천여㎡(5만8천평)에 28개 업체를 분양 할 계획으로 예상 분양가는 ㎡당 사만오천삼백칠십오원(15만원/평)이며 현재 3개 업체가 분양되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투자 및 상담문의 업체를 방문하고 수도권 등에서 이전계획이 있는 기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업체를 유치, 홍삼산업의 집적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기 조성, 분양완료된 제1, 제2농공단지는 총 19만8천여㎡(6만평)로 현재 37개 업체가 입주하여 30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7개 업체가 휴·폐업 중에 있으나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해소하고 입주업체들의 근로환경과 경영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서울 마이산골 진안숍 운영 내실화입니다. 서울 진안사무소 기능과 진안 농·특산물 판매기지로서 그 동안에는 수익성보다는 진안 알리기를 통한 진안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운영하면서 2010년도에는 홍삼제품 1억 5천만원의 매출실적으로 투자대비 성과가 미흡하였습니다만 기존 “진심에서 우러난”이라는 간판을 “진안홍삼”이라는 간판으로 교체하는 등 진안홍삼의 브랜드를 높이는 역할과 함께 진안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에 집중 노력하여 운영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한방로하스밸리(마이산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한방로하스밸리(마이산리조트) 조성사업은 진안읍 단양리 일원 6만1천여㎡(1만8천평)의 부지에 4백4십8억원을 투자하여 객실 100개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군에서 리조트 사업부지 매입을 대행하고 본 사업계획을 마이산도립공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최우선 지원 및 협조함으로써 마이산권 활성화 및 체류형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상·공업육성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지역 상·공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운용을 통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28개 업체에 41억8천3백만원을 융자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총 46개 업체에 52억7천3백만원의 운영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내실 있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업체의 경영 및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고품질 인삼·홍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재배, 가공 등 홍삼의 원료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인삼객토지원, 홍삼가공GMP시설지원, 인삼저온저장고 시설지원 등 7개 사업에 48억 2천2백만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GMP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으며,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인삼저온저장고 시설은 인삼 홍수출하 시기에 수급조절을 위한 시설로 진안인삼이 타지로 유출되는 물량을 최소화 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과 철저한 사전지도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진안홍삼연구소의 홍삼 R&D기능 강화입니다. 진안홍삼연구소는 지난 한 해 동안 5건의 연구사업을 수주 받아 15억 2천 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4건의 연구용역과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을 하였고 올해에도 식약청 관할인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 등록을 6월까지 마무리하여 80여개의 홍삼약초가공업체들이 타지에서 검사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잔류농약검사장비를 구입하여 안정성검사기관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 가공업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규모 가공업체의 기술 지도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사업단에서는 국내외 판매장 27개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친환경 인삼 인증을 98ha로 확대하였고 진안홍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하여 2010년 9월에 등록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마케팅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판매장 대표회의와 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판매장을 관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업단 자립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제품 OEM생산과 유통체계 개선 및 제품가격 통일화를 통해 수익구조를 기존 수수료에서 제품판매수익으로 변경하여 50% 이상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사업단 운영성과는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진안홍삼산업 기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제품개발, 가공·마케팅,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삼기능성식품 제조회사에 진안홍삼을 원료로 공급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고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하여 관련 대학과 공동연구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홍삼유산균 제품을 올해부터 업체에 기술지원 하고 관내 업체의 상표등록과 특허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진안홍삼 표준화 사업을 위해 기업 시제품 개발 지원, 경영마인드 교육 등 관내 업체의 경영애로를 수렴하고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여 홍삼관련 업체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약용버섯 및 약초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약용버섯 등 고소득 작목의 중점 육성을 위해 영지버섯 4.5ha와 약초 17ha를 재배지원하였고 특히, 지난 해 11월에는 원광허브와 약초협회가 수매협약을 체결하여 금년부터 생산되는 관내 약초의 수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진안 약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지역의 여건에 맞는 5대 약초를 선정하여 집중육성하겠으며 약초재배 실무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관련농가의 생산성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지난 해 6월 완공하여 원광허브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한약재 제조업 허가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전국각지에 한약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항습시설 보강과 일광건조실 구조물을 정비해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약초 재배농가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약초수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약초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보장하고 위탁업체는 이익을 창출하여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우리 군의 다양한 홍삼제품 개발과 홍삼약초 시설을 연계한 한방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진안홍삼한방 산업 중에서 다소 미흡했던 브랜드 홍보와 홍삼한방관련 관광자원개발 분야를 집중 보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일환으로 진안홍삼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통합(jinansam.com) 하였으며 진안홍삼주, 홍삼숙성 훈제오리 등 홍삼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 연구소, 사업단, 관련업체가 참여하는 TF팀을 상시 운영하여 1, 2, 3차 산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튼튼한 산업구조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더불어 통합된 진안삼 쇼핑몰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제품을 검증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으며 신규 기능성 제품 연구개발도 차질없이 진행시켜 매년 1개 이상의 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우리 군의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의 지속적인 학습과 추진의욕 고취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사업비 9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18개 마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역량강화와 마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4회 마을축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변화 발전하는 축제로 만들어 전국 유일무이한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80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귀농정책은 정부에 의존치 아니한 자립형 귀농인 육성에 있으며, 타 지자체의 단발적인 자금지원 정책과는 달리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지원사업 등 소프트웨어분야 위주로 지역주민과 화합을 기반으로 농업보다는 농업 외 분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농창구인 “뿌리”협회를 통해 재능있는 귀농인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민과 화합하고 지역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8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희망근로 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을 통해서 43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사업계획에서부터 차질없는 준비와 홍보를 통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진안시장 주차장조성 및 상점가정비입니다. 진안시장현대화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36억 6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 상점가 12개 동을 정비하고 주차장 2,082㎡(630평)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필지 1,138㎡(340평)를 협의매입하였으나 2필지 944㎡(285평)에 대한 토지협의 매수가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통한 토지수용 및 공사 재착공으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진안시장 비가림시설사업입니다 진안시장 현대화사업 연계사업으로 진안시장 광장에 비가림시설 700㎡(211평)를 설치하여 진안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광장 내 노점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진안시장 태양광발전시설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고,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하여 진안시장 내 5억 7천 4백만원의 사업비로 태양광발전시설 80KW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16,000Kw의 전력을 생산하여 진안시장 공동시설 및 냉난방시스템에 사용하여 년간 천2백만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됩니다. 진안시장 공동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진안시장 활성화입니다. 3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고객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문화행사 사업, 찾고 싶은 시장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 이용고객 편의를 위한 유지관리 등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진안시장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으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1쪽 홍삼가공품 표준화 시행입니다. 홍삼가공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가공업체마다 함량, 맛 등이 상이하므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인삼, 홍삼제품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먼저 법적 기준이 명확해야 하므로 진안 홍삼가공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가공지원 및 브랜드 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2010년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25일간 하였으며 규제개혁 검토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금년 3월 이내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안홍삼연구소에 금년 6월까지 잔류농약 검사장비를 추가확충하여 자가품질 검사기관 및 잔류농약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겠으며 관내 가공업체의 제품검사 및 품질인증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공업체에 대한 가공교육을 연2회 이상 꾸준히 실시하여 홍삼가공품 표준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민들의 한약재 재배를 권장하고 이를 구입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소득 작목인 약초 생산에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금년에도 5개 품목에 2억4천만원 규모의 약초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약초생산을 위하여 약초종묘장을 설치하겠으며 백작약, 독활, 백출에 대해서는 시범포를 조성하고 홍삼약초벤처대학을 운영하여 약초재배기술 교육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한약재의 기본조건인 지표성분, 크기, 관능 등이 충족된 물량에 대해서는 원광허브와 약초협회의 수매협약에 의거 전량 수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진안시장 주차장 조성 및 상점가 정비입니다. 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일부 편입토지가 사용승락이 되지 않아 공사가 중지 중에 있으므로 빠른 해결을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체 편입토지 11필지, 2,082㎡ 중 9필지, 1,138㎡는 매입완료 하였으나 2필지, 944㎡의 소유주 2명이 매입에 동의하지 않아 공사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고 금년 1월 재결에 따라 보상금 법원공탁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월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유태종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김학수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 정덕근입니다. 토지담당 김성수입니다. 지적담당 최찬식입니다. 건축담당 김재관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신 가운데 변화하는 행복한 진안군으로 힘차게 이끌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2011년도 신묘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으로써 저희 민원봉사과는 복합민원담당을 비롯해서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또한 지적·토지행정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군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정비를 통해 여성참여 비율을 30%로 상향 시켰으며 원거리 주민들을 위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높은 호응을 얻는 등 적극적인 군정을 펼쳤습니다만 친절마인드 부족 등 더 채워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웃음 짓고 고객이 만족해하는 민원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2011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2011년도에는 웃음짓는 민원실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만족하는 고객 사랑받는 민원봉사과”로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4대 핵심목표 및 9개 중점과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92페이지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11년도 4대 핵심목표와 9개 중점과제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객관점 최고의 민원서비스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실 확대운영은 전년도에 주천, 백운, 동향 등 3곳에서 시범운영결과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았던 만큼 서비스 대상 지역을 5개소로 확대하되 운영상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농번기 중심의 운영을 통하여 주민참여 및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는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민원실에 1회 방문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건축, 농지 등 5개분야 관계 공무원이 민원봉사과에서 662건의 인허가 복합민원을 처리하면서 법정 처리일 수 보다 46%단축처리 함으로서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중식시간 교대근무제를 시행함으로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친절, 배려, 존경의 마음으로 민원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민모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연 2회에 걸쳐 133,110필지를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 전년대비 47% 감소한 이의신청 등 신뢰받는 지가산정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기반으로 한 오류 없는 지가산정을 통해서 신뢰받는 업무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새로운 문화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위치 찾기가 편리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까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설치를 완료하였고, 11월 중에 예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와 각 세대 방문 홍보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과 전국우수기관으로 수상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의 불일치로 매칭율이 저조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회의를 통해 주민등록주소와 지번주소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월에서 7월중에 있을 예정인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 고시에 대비하여 시설물등에 대한 정비를 2월까지 완료하고, 7월 고시 후에는 각종 공적장부 전환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시 후 법적주소로의 효력 발생에 하자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은 물론 모든 직원님들께서는 수·발신 주소를 도로명주소와 현행주소를 병행 사용해 주시기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관리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은 현재 4,953점이고 금년에 264점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통일된 측량성과 제시로 경계분쟁의 측량민원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주민이 희망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친환경 쉼터 조성입니다. 전년도 26동은 모두 완료하였고 올 해에는 25동의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보수를 실시하여 화합과 주민편익 증진의 장을 넘어 자치기능의 활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심이 반영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건강과 행복을 얻는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올해에는 1,397백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빈집정비 등 134동에 대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년도에 시행하지 않았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여 친환경 생태도시를 육성하는데 한 몫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학천·우화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입니다. 전년도까지 추진한 결과 학천지구 7건, 21필지(2,298㎡)와 우화지구 7건, 14필지(1,569㎡)등 14명이 미보상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 공정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더욱 노력하여 해소되도록 하겠으며 전년도 약속했던 사항을 12월 중 실행할 계획이었으나 협의경위서 보충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1월말까지 수용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