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기천 의원 발언

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청취 2.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취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김정배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번더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배병옥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병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기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양재승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배완기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용호 마이산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김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1년도 추진방향, 주요시책 추진개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기구 및 업무분장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관광진흥, 체육지원, 마이산관리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명에, 현원은 18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청경, 미화원 등 정원 외 15명이 박물관과 마이산도립공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분장사무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 2010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2010년도 수상 및 공모실적으로 작년 1월에 코엑스에서 개최한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하여 최우수 부스운영상을 수상하였고, 전북에서는 최초로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 시범 공모사업에 진안시장이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한스타일 문화상품 공모사업에 마령 농촌복지센터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먼저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군민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5회, 중평굿 공연 6회, 문화예술공연 6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제16회 마이문화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20호 “매사냥”이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어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체육분야로 전국규모 체육대회 7개 대회를 유치하여 선수 및 가족 등 10,000명이 찾아와 29억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거양하였고, 마이산도립공원은 전년 12월 대비 12%가 증가한 92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우리군 대표축제로 「진안마이건강축제」를 당초 계획하였으나,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문화경쟁력 강화와 테마형 체험관광상품 개발, 다양한 체육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강진안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2011년도 추진방향과 140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41쪽 군민문화 향유기회 확대지원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12개 단체에 1억4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군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행사에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로 문화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가 다소 미흡한점이 있었으나, 각 단체별 고유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문화공간 시설 운영입니다. 민간단체의 창의적인 시설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 문화의 집 등 3개소 시설을 위탁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진안공예공방타운 조성으로 지역 문화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문화공간 시설별 다수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다문화가정, 주민등이 문화공간 프로그램에 자진참여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군민이 참여하는「제17회마이문화제」입니다. 금년 10월 진안군민의날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행사로써 충분한 군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자율 참여할 수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선정 운영으로 군민들의 문화행사관람에 각종 서비스를 완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문화복지관람권(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관람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문화바우처 카드발급 지원으로 연간 1인당 5만원한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홍보하여 문화혜택 수혜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영화감독창작공간 제공사업입니다. 수도권 영상 인프라를 진안에 유입하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기획보유 감독 및 작가가 진안군에 상주함을 목적으로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창작비용 및 작업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감독 및 작가에게 진안군의 좋은 이미지를 제공함으로 금후 추진되는 각종 작품에 진안군이 포함되어 편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영상산업 등 촬영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쪽 지역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입니다. 좌도농악, 매사냥, 향교 등 5개소에 1억2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전수 보존활동을 통하여 각종 행사 및 공연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역내 학생 및 청년회원 참여 프로그램 발굴로 젊은층의 전수 · 가입자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도서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문화소외지역 거주 주민들의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7개소 도서관에 1억2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과로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중앙 · 도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맞는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활동과 정보교환 등을 통해 문화공간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보수정비 사업대상은 10개소입니다. 진안성당 어은공소 등 국비보조사업 3개소 2억3천만원, 용담향교 대성전 등 도비보조사업 6개소 2억2천2백만원, 박리풍석정려비 1개소 1천만원으로 현장 정밀조사 분석과 원형 고증조사에 의한 성실한 설계 시공 및 기존 자재의 최대 활용, 양질의 전통자재사용으로 가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역사박물관은 2006년도 개관하여, 현재 전시자료 450점, 소장자료 1,016점 등 총 1,544점의 유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11개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생활민속기증자료를 1차 이관하였고, 용담댐 수몰10주년을 기념코자 ‘고향을 담다’ 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83건 250점의 유물을 구입하였고, 수장고 설치와 수장대를 제작하여 체계적인 유물보존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독립운동가 정종엽 님의 유고를 번역 출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가치 있는 자료 수집과 안내간판 설치 및 전시환경 시설보완은 물론 지역민과 함께하는 체험학습과 진안역사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찾고싶은 관광1번지 진안만들기입니다. 진안 관광홍보를 위하여 1억9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 배부와 팸투어운영, 전국규모 관광 박람회 참가, 마이산 관광안내서비스 운영을 통한 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도 성과로는 내나라여행박람회 최우수 부스운영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문화관광 팸투어 실시 및 진안홍보영상 제작 · 배부를 통하여 다시 찾고싶은 관광1번지 진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대에 걸맞는 진안 관광홍보 관련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주요관광지 연계 종합관광 체계구축 용역입니다. 계절별 1박2일 순환관광코스, 생태관광코스, 건강테마관광코스 개발을 통하여 민선5기 공약사업 조기 마무리 및 새로운 종합관광 체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4천만원의 용역비로 종합관광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와 체계적인 고객관리시스템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수립 분석결과 적은 본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추가예산확보 등 협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민관광지인 운일암반일암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익시설물 보수, 음수대 시설, 산책로 수해복구 정비 등 1억9백만원의 사업비로 피서철 이전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으며, 취사시설 등 편익시설 조성 추진을 위한 사업에 8천만원을 추경에 반영 추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용담호와 연계하여 쾌적한 청정생태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3쪽 도화동산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편익제공과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1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조경수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미개발부지 65,000㎡(2만평)에 대해서는 4천만원의 용역비로 실시설계하여 축구전지훈련장 등 체육시설 활용 및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외지인이 찾는 체육레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자원과와 협의하여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용담호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구 정천초등학교 부지에 기념비, 산책로, 정자 등을 사업비 4억8천만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정천초등학교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쳐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용담호 주변 관광코스개발로 관광인프라 확대 및 관광객 증가는 물론 수몰 이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향우들의 지역발전 참여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저희군은 현재 16개 종목에 2,730명이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여건 조성과 생활체육 광장 운영, 동호인리그전개최, 전국 및 도 대회에 출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군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제1회 진안홍삼배 전국 남·여배구대회 외 6개 대회를 개최하여 년 만여명이 진안을 방문 2십9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일부종목에 참여인원 및 군민의 호응도가 저조한 아쉬움을 참고하여, 금년에는 전북일보 마이산 마라톤대회 등 경쟁력 있는 4개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관광마케팅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안이미지 제고 및 유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행사입니다. 우리군 4개 장애인 단체를 주축으로 제31회 전북농아인협회 체육대회 및 제10회 전북신체장애인협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건전한 사회참여로 장애인 자긍심 고취와 “함께 더불어 사는 진안 만들기”에 일조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다시찾고싶은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마이산은 1979년 도립공원으로, 2003년 명승 제12호로 지정된 명산입니다. 해마다 80~100만명정도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작년에도 12월말 현재로 92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작년에 등산로 안내표지판 정비, 가로등 설치, 탐방로 쉼터조성사업 등 공원환경에 어울리는 시설물 설치로 관광객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려운 점은 마이산 남부 진입구간 차량통과 요구 및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불만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약자 및 장애자 탑승차량 진입 협조와 관람료 징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안내요원 및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으로 탐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는 사계절 아름다운 관광지로 조성하여, 우리고장에 대한 홍보와 함께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8쪽 마이산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용역 수립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공원계획 수립으로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집단시설지구 지정, 공원 내 각종 관광시설 및 공원구역 조정 등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마이산을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공원 기본계획 변경 관련부서와 협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문화재청 자문을 구하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미비한점이나 결여된 점을 보완시켜 마이산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을 전라북도에 상정하고, 공원계획변경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체련공원 이용활성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별 체련공원이 조성되었거나 추진중인 읍·면이 많으니 이용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인 검토에 대해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용담댐특별회계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5개소의 체련공원이 조성되어있고, 3개소는 추진중, 1개소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분산에 따른 전국대회 유치와 정규구장 규격미달에 따른 전지훈련장 활용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읍·면 단위 소규모 행사 및 체련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다하고, 예산확보시 전국규모의 축구대회를 유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백운면 물레방앗간 개축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활용실적 및 관광객 방문실적 저조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지 못하는 민속자료이므로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관내 문화재 탐방하기 등 본 문화재를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탐방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군민이 주시는 고견으로 깊이 인식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희망하시는 일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배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김익노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완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삼곤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진규석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철민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채미령 위생담당입니다. 이성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기호 상수도운영담당은 치질수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기천의장님과 김수영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신묘년 한해에도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1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담당 등 7개 담당에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은 분장사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 2010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10년도 수상 및 공모실적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향토음식 경연대회, 용담면 다목적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그린빌리지 사업은 28개 마을이 참여하여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환경개선에 박차를 기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전주, 완주, 군산, 익산 등 수혜지역의 시민환경단체 등을 포함한 『용담호 상수원 물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대비하여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주민요구는 많으나 어려운 군 재정형편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11년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국가지원 사업 등을 파악하여 사업비 확보 및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2011년도 추진방향 입니다. 군민 생활공감 맑고 푸른 환경보전을 비전으로 삼고 군민이 만족하는 환경 서비스행정 구현, 맑은 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삶의 질 향상, 상수원 자율관리로 깨끗한 용담호 수질보전의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빌리지 조성 등 9개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그린빌리지 조성 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마을 생활환경을 가꾸어 가는 운동으로 28개 마을에 마을당 2백만원을 재료비로 지원하여 추진한 결과 6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하여 사업비 3천3백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8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재료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마을당 5십만원씩 증액 지원하여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기후변화 대응 입니다. 전기, 수도 사용 절감량을 탄소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저감운동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인식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적극적인 홍보, 교육, 캠페인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167쪽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 운영 입니다. 진안읍 구룡리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장은 출수 연계처리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므로써 용담호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주민 애로사항의 수렴과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주민과 협력하여 안정된 매립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오염행위 차단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44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9개소가 위반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 처리하였으며 주요 하천 및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내 전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활용한 민관합동 지도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위반행위 사전 차단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쪽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대책 입니다. 런던협약에 따라 해양배출 금지결정에 따라 육상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바, 우리군은 6개 업체에서 해양 배출중으로 음식물 폐수처리업체는 시설 보강을 위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업소는 액비, 퇴비화 등 자원화 방안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동향을 파악하여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 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추진, 민간자율관리 참여단체 확충, 용담호 수질관리 광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수질보전을 위해 민·관이 합심 노력한 결과 용담호 주요 유입하천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사업, 도랑 살리기, 하천 살리기 등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1쪽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민간주도형 자율관리의 일환으로 운영중에 있는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올해 14명으로 운영하였으나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36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수질오염행위 감시활동, 무단투기 방치 쓰레기 수거, 주민자율 실천 교육 등 사업 다변화를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2쪽 광역상수도 공급대비 급수체계 조정 입니다. 안정된 식수원 및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배수관 및 안길지선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부 승인을 받아 진안, 용담, 부귀, 정천 권역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3쪽 지방상수도 확충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 지역인 부귀·정천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귀·정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2013년까지 년차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상수도 관로공사를 적정하게 추진하여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상수도 공급을 우선 지원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 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충분한 공급을 위하여 노후정수시설 개선, 신속한 응급복구, 상시 누수탐사반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검침체계 개선을 위한 상수도 무선원격 검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수용가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5쪽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 설치입니다. 생활하수 차집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적정공사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별세대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을하수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신규사업입니다. 소하천·도랑·실개천의 오염원 제거로 하천 수질을 정화하고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 실천운동 확대를 위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시범사업을 상전 회사천 외 1개천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하상준설 및 수생식물 식재,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선도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토대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하수관거 BTL 및 노후관로 교체 입니다. 진안읍 소재지 지역의 하수관거 BTL 사업은 2012년까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표 시행사의 법정관리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변경된 시행사로 하여금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8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입니다. 2011년도 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은 46억5천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운영비 29억9천만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6억6천만원 등이며 2011년에는 용담호 수질관리 민·관·학 광역협의회와 공동 대응하여 지속적인 사업 발굴로 공모사업 및 기금확대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수계기금이 확대 지원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79쪽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강화 입니다. 위생업소 83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식품안전 관련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식중독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맞춤형 친절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액상부식법 방식으로 1일 100톤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운영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 2011년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공정개선, 노후화된 장비교체, 부식된 전기시설 교체 등 2012년 말까지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원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2010년 2회 추경에 1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잡초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수교 끝부분 노면은 용도가 폐지된 하천을 메움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등 용담호 수질을 보호하고 자연과 환경이 조화로운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향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현재 공정대로 시행한다면 30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셨으며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상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동향면 소재지까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입니다. 하수관로 매설시 아스콘 분리 후 폐기물 처리 및 양질의 토사로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있으며, 향후 관 주위에 양질의 토사 등 분리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수 원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입니다. 하수관 굴착 후 재포장 하였으나 도로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차선도색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10일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지원사업 입니다. 터파기시 분리되지 않은 아스콘 페기물에 대하여 되메우기 하지 않고 폐기물이 분리되지 않은 관로매설 구간 전면 보조기층 되메우기를 2010년 9월 6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0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2011년에도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우리군의 청정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추진으로 행복한 진안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익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최영호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그동안 산림자원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업무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이춘아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최준영입니다. 임간소득담당 구관회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입니다. 산림자원과는 3개 담당으로 정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184쪽 201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2010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사업인 감 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 건립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성과로는 산림자원조성으로 경제수조림 등 502ha에 963천본을 식재 94%의 높은 활착율을 보였으며, 숲가꾸기 3,170ha를 실시하여 산림자원화 및 생태적·환경적 가치 높은 산림을 조성하였으며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꽃길조성과 가로수 8.2km를 식재, 도시숲 4개소를 조성 시가지 주변 및 생활인접지 녹지공간을 확충 하였고, 전행정력을 집중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산촌마을 2개소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2개마을 실시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용담면 송풍리 방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마을주민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던 점입니다. 185쪽 2011년 추진방향 186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7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먼저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구축을 위하여 리기다 소나무림을 우선으로 바이오순환림 확대 조성을 위하여 경제수 일반 조림 등 4개 사업에 11억 8천만원을 투자 소나무, 편백 등 392ha에 864천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식재하여 풀베기 작업 등 철저한 조림지 관리로 활착율을 높여 산림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188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도립공원 주변 경관림 17ha, 용담댐 주변 12ha에 44천본을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투자 편백, 이팝, 소나무 등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계절에 따라 변화감을 주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치유의 숲 조성으로 휴양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89쪽 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복합소득림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용담호 수변 등 관내 임야 및 한계농지 공한지등 45ha에 18천본의 약용수, 유실수 등을 식재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유휴토지 조림으로 20ha에 7.8천본의 유실수, 특.약용수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의 희망수종을 우선 공급 식재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현지지도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 입니다. 사업비 24억 1천 6백만원을 투자 가로수 4.5km, 도시숲 0.7ha, 산약초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한 테마공원 조성 1.0ha를 조성하겠으며 가로수는 예정지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주민이 원하고 지역에 적합한 식재 수종을 선택 식재 하겠으며, 도시숲 0.7ha는 진안읍 일원에 쌈지공원 성격으로 조성하고 산약초타운과 연계한 테마공원을 조성 관광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꽃묘생산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사계절 볼 수 있는 꽃묘 148천본을 자체생산 시가지에 식재 관리하고, 가로변 화단과 무궁화 가로수 76천본을 관리하여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자체 생산관리 함으로서 44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산뜻한 가로환경과 년중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산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림지풀베기사업 1,445ha 등 6개사업 3,225ha를 24억 5천 9백만원을 투자, 숲의 기능 구분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선택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생태적·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녹색일자리 사업입니다. 실업 현상을 극복하고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적, 환경자원으로 조성하고자 산물수집단을 선정 금년 10월말까지 운영 주요도로변, 경관보전지역 등에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산물수집을 하여 고용창출과 산림의 공익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63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중 외과수술이 필요한 곳을 조사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보호수로 지정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195쪽 산림경영기반확충 및 등산환경조성사업으로 먼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 보호관리 및 산림내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임도망 구축을 위하여 신설 2.0km, 구조개량 1.5km, 보수 10.0km를 5억 5천만원을 투자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임도는 32개노선 157km의 임도가 있어 수시출장하여 임도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하여 견실한 임도로 관리 하겠습니다. 196쪽 생활권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의 체계적 정비관리를 통한 등산환경 조성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비 1억 2천 7백만원을 투자 등산로 정비와 안내판 및 이정표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등산객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37개노선 145km로서 이용객이 많아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우선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산불피해 최소화대책입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한 등산인구가 증가되고 농촌인구가 고령화 및 감소되고 있어 산불발생시 대형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산에는 낙엽 등이 쌓여 산불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년중 산불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봄, 가을철에 군,읍·면 예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체계구축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산림해충 증가에 따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림해충 발생시 적기에 신속한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및 가로수, 보호수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한 방제 작업을 실시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자원 손실방지 및 산림공익적 기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적기 구제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유난히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많았습니다. 구제허가가 2009년의 3배가 많은 195건이었고 피해 예방시설 지원 29농가 4천 2백만원, 농작물 피해보상 33농가 1천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였고 현재 멧돼지가 마을주변에 출몰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동구제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개체수를 조정하겠지만 수렵장 운영 이전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신속한 구제허가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0쪽 산약초타운조성사업 입니다. 마이산북부일원 약 30ha내의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서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상반기에 착공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0억중 국.도비는 100% 확보 했지만 미확보한 군비 20억 6천 5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매수하지 못한 편입부지도 조속한 시일내 매입 완료 하겠습니다. 201쪽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마이산 감 연구회(대표 송재현)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서 안천면 신괴리 1026-2번지에 약 870㎡ 규모로 건조시설을 하여 가공장비, 선별 포장장비, 유통장비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우리군에는 그동안 운장산 주변에 고종시라는 품종으로 씨없는 곶감을 생산하였으나 둥시감이라는 새로운 품종이 우리군 기후에 적합하다 하여 재배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감나무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건조장 시설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 육성사업으로 산림소득증대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으로 전통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조성 및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0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에 따른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등 기반시설과 산양삼 등 약초류, 약용류, 산나물류 등 8개분야 85종 지원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육성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하여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토록하겠습니다. 203쪽 표고재배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표고재배 규모는 약 93농가에 889천본으로 년간 약 222톤을 생산 19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표고재배농가가 감소 추세에 있어 표고생산을 통한 소득향상과 산림경영의 의욕을 고취하고 품질좋은 표고를 생산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2011년에도 표고하우스 7동을 재배농가에 보급 재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하여 고품질의 표고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4쪽 표고단지 집단화 확대조성 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재배농가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표고버섯 생산을 위하여 주천면 표고버섯 작목반에 7천만원을 투자 버섯 선별기 등 4종의 재배, 생산장비, 가공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표고버섯 재배 단지화를 조성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임산물 유통개선으로 판매활성화에 따른 임산물저장건조시설 및 가공기계지원사업 입니다.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산물 생산농가에 감 박피기 등 가공기계와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천만원을 지원해 임산물의 일시적인 출하를 방지하고 가공시설을 현대화하여 품질 향상과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임산물을 출하 하는데 포장재의 재질과 디자인이 중요한만큼 사업비 1억3천5백만원으로 밤, 표고, 곶감 등에 대한 표준출하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와 브랜드 가치향상을 통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촌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귀면 신덕마을, 정천면 무거마을은 사업비 8억4천만원을 투자 1차년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주천면 양명마을은 사업비 4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산촌마을은 기본 및 실시설계 1년, 사업시행 2년으로 3년차 사업이므로 마을 특색에 맞는 산촌마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증대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건설 과정에서 법면처리시 흙이 있는곳은 시드스프레이스로 가능하나 암석이 많은 구간에는 등나무등 덩굴식물 식재하는데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으로 그동안 임도개설시 절토면에 대하여는 소당설치와 시드스프레이스등을 실시 녹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암석부분에는 사업비 부족 또는 토사유출의 우려가 없는곳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금후 지역여건에 따라 암석부분에도 덩굴류 또는 싸리류등을 식재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한 녹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림을 이용한 소득창출 강구 방안으로 우리군의 80% 임야이므로 타지역 선진사례처럼 도토리 나무를 대규모 식재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최근 5년간 상수리나무 243만본을 식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도토리를 가공판매 시설하는 자가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참나무에 속하는 6가지 수종 상수리, 굴청, 떡갈, 신갈, 갈참, 졸참을 모두 상수리로 불리우고 있으나 이중 졸참나무를 도토리나무로 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나무류 식재시 졸참나무 위주로 식재하겠으며 도청에 졸참나무 양묘를 확대 보급해달라고 요청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임야를 활용한 산악마라톤 MTP등 관련부서 요구시 임도정비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방화 상촌마을 조성사업 지적내용중 출입구 타일이 깨지는 등 하수도 미 연결구간에 연결을 완료하였으며 찜질방 내부를 비롯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마을과 협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수차례 마을 주민회의를 개최하고 방화산촌마을 추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산촌마을 운영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는 마을총회를 거쳐서 체험식당등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2월중에 완료하여 늦어도 3월초에는 체험식당을 운영 개시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마을에 적극적인 운영의지가 정상 운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성수 음수동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지적내용은 건물과 도로의 연접구간 휀스 80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최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양해두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홍기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정창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현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함께 열어갈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1년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1쪽, 건설교통과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211쪽, 각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12쪽, 201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수상과 공모 실적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평가 1위를 하여 인센티브로 국비 7억원을 지원받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진안군관리계획 재정비로 주민편익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도로망 확충과 교통안전시설을 통하여 교통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한정된 예산과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사업이 지연되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미흡한 점입니다. 개선 및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각종사업에 대한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정비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2011년도 건설교통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아름다운 진안, 행복한 진안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회기반시설 정비로 미래지향적 진안건설과 농촌지역 종합정비로 주민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2가지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 등 4가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역동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214쪽 주요시책 및 추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1번째 도시기반시설 정비부터 17번째 운수업계 지원으로 교통서비스향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도시계획도로(중2-3)확·포장 공사입니다. 우리군의 관문인 로타리에서 학천주차장까지 시가지 중심 주간선 도로망을 확충하는 본 사업은 총 1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0까지 29억원을 투입하여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2010.12월 기준) 72필지 중 35필지가 협의 완료되어 48%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의 완료된 건물 11동을 철거하였고, 금년에는 보상비와 공사비로 3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토지보상협의를 추진하고, 협의매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을 통하여 금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도시계획도로(소3-20)확·포장 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본 사업은 한전 앞에서 진안성당까지 총 6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5천만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로타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진안군의 관문인 로타리 주변 정비로 우리군의 역동적인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자유치를 포함 총 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천만원을 들여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8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문서화 되어있는 도시계획정보를 전산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1억원을 들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상림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8억원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로 법질서 확립과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강력 정비하고자 합니다. 221쪽,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지역간 교통망을 확충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 10억원을 투입, 염북~상기, 물곡~외기 등 2개 지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위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상대적으로 도로구조가 취약한 농어촌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3억 7백만원을 투입, 4개 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활원장선 등 4개 노선에 대하여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23쪽, 무릉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노폭협소, 급커브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 6억 1천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4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포장파손, 안전시설 설치 등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억 8천만원을 투입,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5억 5천만원을 투입, 동향 능길권역과 부귀 황금권역 2개 권역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능길권역은 2011년까지 마무리하고 황금권역은 2014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6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본 사업은 금년에 38억 1천만원을 투입, 동향면과 주천면 2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7억 9천만원을 투입, 백운면 관내 경지정리사업 지구인 남퇴, 원운, 운교, 덕현지구 등 13개지구에 농로 포장을 실시 영농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영농기반시설인 저수지 4개지구에 5억 2천 5백만원을 투입, 보수·보강, 준설을 실시하여 재해예방과 안정정인 영농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음니다만은 위험저수지 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여 국비 6억원을 별도로 확보하였습니다. 229쪽,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3억 4천만원을 투입, 농로포장, 세천정비, 마을진입로 포장 등 19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7명의 합동설계단이 구성되어 조기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영농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 농지확대개발(산지개간)사업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우량농지의 대체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본 사업은 금년에 8천만원을 군비로 확보하여 16ha 산지개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간신청 시 현지확인, 절차이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1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속한 개ㆍ보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개ㆍ보수를 통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투입,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에 대하여 추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32쪽, 운수업계 지원으로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대중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5억 6천만원을 투입, 군내버스, 고속버스, 택시, 전세버스, 영업용 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 고속버스 손실보상,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재정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여객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각종 공사시 현지주민 의견수렴 반영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준공후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각종 용역설계 및 자체 설계 측량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 검토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법면 시공관련입니다. 도로건설과정에서 법면처리시 흙이 있는곳은 시더스프레이로 가능하나 암석이 많은 구간에는 등나무등 덩굴식물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시 암반이 노출되는 사업은 단면 하단부나 매트설치 등나무 칡넝쿨식재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공법을 선정하여 녹화 및 사면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전거 도로 관련입니다. 자전거 도로 완료시 마이산까지 걷는 주민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므로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기존 가로등 3개의 방향을 산책로 방향으로 조정하고 가로등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2010년 10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 항동 농로포장 관련입니다.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토록 노력하고 어려울 경우 임도를 선개설하고 후에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고립지에 대한 도로개설을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1년도 이후 년차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접 시행하게될 사업량은 9㎞의 18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양해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