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 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김수영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천 의원 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1년 진안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비공식 회의체인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의원정수가 13인 이하인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6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정수와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화가 되어 상임위 구성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의안 심의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이유로 기존 방식대로 운영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6대 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과 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상임위 운영에 따른 부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위원회 활동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장에 상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데, 안 제9조에 상임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복지위원회 2개를 두되, 위원 정수는 각 6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어 실제는 5명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안 제10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상임위원은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소요예산은 2개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연 17,400천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