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보고순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산림자원과, 재난관리과 순서대로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0건을 지적받아 4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18쪽,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의 성과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없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홍콩 홍삼판매장 지원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의 문제도 우려되는 바, 조기에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자립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바란다는 지적과 진안홍삼 전문판매장에서 타 지역 제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안홍삼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업단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진안홍삼한방주식회사를 지난 3월에 설립하여 인터넷 홍보 판매와 유통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단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제조시설이 갖춰진 전문업체를 이용해 생산한 OEM 제품을 유통법인을 통해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콩법인 운영에 대해서는 현지법인 지사장이 금년 1월, 진안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및 향후 판매계획을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3월에 중국 바이어와 진안을 방문하여 수출의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을 답방하여 해당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위한 판매권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안홍삼 판매장 사후 관리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지난해 10월에 20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였으며, 타 지역 제품을 판매하는 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고, 금년 3월에는 전남북지역 판매장 1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타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통하여 판매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방약초센터 활성화 노력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한방약초센터의 판매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매장별로 가격이 균일하지 않는 등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관광버스 유인전략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한방약초센터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개정 없이 “홍삼한방센터”로 간판을 변경하였는데 적정한 명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한방약초센터의 판매 상품 다양화를 위해 홍삼연구소에서 어린이용 제품과 유산균 제품 등을 개발하여 작년 11월, 업체에 기술이전을 해주었고, 해당업체에서 제품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품이 다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소의 상품 개발과 가공업체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상품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매장별 가격이 균일하지 않은 문제는 금년 1월,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품가격을 통일하도록 지도 하였으며, 한방약초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26개소 전 매장의 내부 간판을 정비하고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판매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쇼핑백 및 택배박스 지원, 외부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념품 및 행사 지원을 통해 한방약초센터 활성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한방약초센터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입주상인 등 여론수렴 결과 우리 군이 홍삼·한방 특구이며 주력 상품이 홍삼임을 고려하여 ‘홍삼한방센터’로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현재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4월 말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진안홍삼 가공공장 생산제품의 품질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홍삼가공시설마다 품질이 제각각이고 품질이 낮은 제품도 생산하고 있어 진안홍삼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바, 품질인증제 도입, 포장재 통일 및 고급화 등홍삼제품의 고품질 유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과 순창 장류단지의 경우처럼 홍삼가공시설을 집단화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진안홍삼제품의 고품질 규격화는 홍삼산업 육성의 핵심목표로 이를 위해 품질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 중입니다. 조례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홍삼제품의 유효성분 및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기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홍삼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마치고 금번 회기에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홍삼제품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진안홍삼제품의 브랜드 통일하고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사를 통해 기준성분 4종 이상을 함유한 검증된 제품에 한해 고급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관련조례 제정에 따라 품질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포장재의 사용 유예기간을 거쳐 고품질 홍삼제품에 대해서만 우리 군이 인정하는 고급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홍삼가공시설의 집단화는 홍삼한방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인 홍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천지양과 전북인삼조합이 입주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금후 신규업체 및 이전업체의 입주를 유도하여 홍삼연구소와 연계를 통해 홍삼가공시설의 집단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래시장 참여자에 보상 재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재래시장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식사비와 교통비 등의 지원예산을 연중에 집행하지 않다가 연말에 집행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에 심사숙고를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 지은 진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진안장날에 시장광장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65세 이상의 지역주민에게 일정액의 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으나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작년 10월 29일부터 장날 6회에 걸쳐 29명에 대한 보상비 113만원을 지급하고 잔여예산 1,586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에는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2쪽, 진안지역 인삼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진안지역의 인삼시장이 3곳으로 분산되어 오랫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삼시장이 집중화되도록 추진하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관내 인삼판매장 지원 등 진안지역 인삼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진안지역 인삼시장인 한방약초센터, 전북인삼농협판매장, 터미널 주변은 각자 운영주체가 상이하여 단기간 내에 통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전북인삼농협의 가공시설이 홍삼한방농공단지에 신축되고 있으므로 전북인삼농협 등과 협의하여 판매장 통합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인삼판매장의 지원에 있어서는 기존 판매장 60여개소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움이 있으며, 포장박스, 택배박스, 쇼핑백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대도시 진안홍삼 판매장의 개장지원은 진안홍삼의 전국적 유통을 위해 투자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예비타당성 통과 노력 경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아토피프리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예비타당성 심의통과가 선결요건이나 5개 지자체의 아토피사업 추진, 환경부의 부정적인 입장 등으로예타 통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아토피프리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예비타당성 심의신청을 위해 타당성검토 용역을 작년 10월 24일에 완료하였으며 진안군이 아토피사업의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아토피사업의 추진 당위성과 시급성을 국민과 정부에 알리고자 아토피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태평양알레르기학회 진안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3월에는 제주도에서 ‘아토피프리 심포지엄’과 ‘스타와 함께하는 아토피 없는 나라 만들기’ 캠페인을 언론사인 환경타임즈, 이데일리 TV 등과 함께 공동 개최하여 정부와 국민, 환경부 관계자에게 아토피로 인한 국민의 고충 및 사업의 필요성과 우리 군의 전반적인 아토피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과천정부 종합청사에서 환경부를 포함한 각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케어용품 만들기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각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예비타당성 신청 및 시급성 등에 대한 부처 설득과 정치권 공조를 위하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은 국가주도의 대규모 사업인 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예비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실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는 마을을 계속 확대하는 것 보다는 기존 마을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며, 진안 농촌마을에 이주해온 외지인이마을 만들기 간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없이 마을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산발적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의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단계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1단계로 그린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2단계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3단계 으뜸마을 가꾸기, 4단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5단계 산촌생태마을 사업을 투자하게 됩니다. 각 사업의 단계에 따른 마을별 사업비는 2백5십만원, 1천만원, 4천만원, 2억원으로 확대되며 최종단계인 산촌생태마을에 1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3단계인 으뜸마을까지도 최소 3년의 사업기간이 필요하며 연간 2~3개 마을이 4단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각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인 모델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 소득향상 등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농산물 가공·유통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간사 제도는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정책을 접목 시킨 제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등 운영 상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2006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진안군에서 도입한 제도이며 지금은 타시군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을간사 중 외지인이 많아 마을주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을간사 채용 전·후 워크숍과 정기회의 시 수시교육 및 개인별 사업계획 발표회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가스 조기도압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진안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도시가스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예산 절감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진안읍 하수관거 BTL사업과 연계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2010년 12월 31일자 지식경제부 공고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진안군이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2016년까지 도시가스 주배관공사가 추진 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결정되었으므로 기 확보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은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이며, 예산절감을 위해 진안읍 하수관거 BTL사업과 연계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BTL사업과의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코에듀센터 건립예산의 도비확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에코에듀센터 건립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의 50% 이상은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에코에듀센터 건립의 당초 사업비 100억원은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을 포함하여 당초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가사업비 29억원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17억원을 확보하였고 12억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L사업 연차별 상환액 도비확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향후 20년간 채무상환액 207억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부담하여 상환할 계획인데, 지방비 부담액 중 50% 정도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도지사, 도의원, 기획관리실 예산과,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등을 방문하여 도비 지원을 건의 하였으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인 2005년도에 도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도비 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전북에서 생산된 한약재가 타 시도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근 충남 및 경남 한약재의 도내 유입으로 동부권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이며, 2008년 9월 25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해주었음을 강조하여 20년간 채무상환액 중 52억원이 도에서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의원 거수) 박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저는 두가지 미흡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한가지는 진안지역 인삼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진안지역 인삼시장 활성화 추진 부분에 나름대로 과장님이 인삼조합하고 진안의 여러 가지 인삼여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밖에 인삼시장도 중요하지만 내실있게 진안 가까이 있는 시장들이 잘 활성화가 되어야 앞으로 우리 지역 홍삼이 비젼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약초시장에서 터미널 사이까지 모든 양쪽에 인삼 상가가 형성이 되어야 앞으로 진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 싶어서 앞으로 과장님 계획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몇일전에 제 나름대로 전주에 있는 홍삼매장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도 가서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 보니까 3월달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업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본 결과 지금까지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묻고 싶고 한가지는 정관정 어느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정관정 옆에 우리 홍삼매장을 낸 사장님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 사장님 용기가 좋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관정하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의 홍삼을 홍보하고 팔기 위해서 정관정 옆에 가게를 내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앞으로 그 사장은 뭔가는 다르게 비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박수를 쳐주고 싶고 방금 지적을 한 부분은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의원 거수)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가 2016년도에 도입이 되는데요. 임실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2014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2012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비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원광허브나 천지향, 인삼조합 이런 기업들이 많이 농공단지에 유치가 되면 도시가스가 2014년에 저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임실이 2014년에 들어오는게 2012년으로 가면 2014년은 우리 진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의원 거수) 구동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동수 의원입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성과 미흡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콩 홍삼판매장에서 당초 계약금액이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홍콩판매장 계약금액보다 9천여만원이 더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기 않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9천여만원이 계약금액보다 더 지출되었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법리적인 검토까지도 마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안된다면 서류로라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서 설명을 하실 수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김현철 의원님 나요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진안시장 활성화 부분은 어쨌든 인삼조합하고 그동안에 수십년동안 협의를 해도 발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터미널에서 한방약초까지 거기에다가 가게를 내시는 분은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제안을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사업가들이 거기에 몰려들걸로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 좀 어렵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 매장 부분에 3월 몇일날 자료를 보면 담당자가 현지가서 확인을 해서 상인한테 그런 물건을 거기에다 진열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근거도 없습니다. 현실에 앞으로 몇일까지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해서,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가부간의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의원입니다. 산림자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발행한 업무노트를 보면 우리 진안군에 상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군의 새는 비둘기, 군의 꽃은 철쭉, 군의 나무는 느티나무를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군의 나무 느티나무는 마을마다 숲을 이루고 있어서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써도 되겠습니다만 혹시 다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원 운봉 바래봉 철쭉축제에 다녀온신 분이 다 계실걸로 봅니다. 전국에서 몇십만명씩 철쭉제를 찾아오는 곳이 있는데 또 완주군은 소양면을 비롯해서 철쭉철만 되면 철쭉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완주군도 군화가 철쭉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군을 상징하는 철쭉꽃이 군화가 어디를 가도 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철쭉꽃을 보려면 용담댐 주변 도로변을 가야 몇 년전에 한 2～3년전에 심어놓은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부귀산에 단지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1천8백만원 예산을 등산로변에 심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진안 군화가 진안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년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 군조는 비둘기입니다. 전에는 마이산 산비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감소로 인해서 없고 환경차원에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조를 기르기 위해서 진안군청 광장에 몇 년전만 해도 비둘기를 키워나왔는데 그것도 보기가 안좋다고 공설운동장으로 옮겨놓고도 자연감소가 되었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근무자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런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군조도 같이 한번 생각을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시설지구에든지 자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다 보면 소통행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또 추진을 하는지, 느티나무나 군화 이것은 산림자원과에서 나무, 꽃 명목이기 때문에 추진한다 하지만 군조는 어디서 또 맡아서 할 것인지 이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비둘기도 한번 키워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고, 우리 군화는 마이산 주변과 부귀산 주변에 대대적으로 내년부터라도 군화를 철쭉을 심어서 단지를 육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철기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배철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67번 진안천 하천정비공사에 관하여, 6가지의 지적을 하신바 있으며, 첫 번째 고려회관 앞 삼각교량의 높이를 1m 낮춘다 해도 주변의 주거환경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삼각교량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2-3류에 설치되는 교량의 높이와 맞춰서 시공했고, 도시계획도로의 교량을 더 이상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높이로 결정 되었으며, 교량이 완료될 때까지 출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우선 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전에 설치된 물탱크 콘크리트 벽이 주변의 자연석과 조화되지 않아 미관을 헤치고, 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탱크 앞면은 돌 붙임으로 자연석과 조화되게 시공하였으며, 공연장 설치문제는 명품테마거리조성사업 용역 시 제안된 내용으로 설계에 반영된 내용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인공폭포의 파이프가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돌과 나무들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도록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자의 받침돌 기둥 색깔이 주변 자연석 및 정자의 목재와 조화되지 않아 보완처리 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은, 전통적으로 정자의 받침돌은 화강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변의 미관을 고려하여 이달 말까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레방아 옆 황토집에서 흙이 떨어지므로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은, 황토벽은 시공 후 2~3차례 덧바르기가 필요한 바, 3월에 1회를 실시하였고, 5월중에 1회 더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백운면 백암리에서 공익을 앞세워 자연석을 채취하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산지개간 및 농지개량지에서 발생한 자연석을 채취하였으며, 앞으로는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의 범위로 시행하겠습니다. 52쪽 68번 마이산 음악분수대 이전사업비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분수대 이전은 2011년도 4월 이후에 가능하나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행정절차에 신중한 검토가 미흡했음과 이전계획예산으로 신규분수대 설치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 하반기에 설치하기 위해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마이산도립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완료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며, 현 분수대 이전과 아울러 신규로 설치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9번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의 설계변경시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 시행한점과 위원회 구성시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토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심의를 받지 않고 시행한 점은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설계변경심의 위원회 규정”을 재검토하여 내실있는 위원 위촉으로 견실한위원회가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70번 운일암반일암 하천내 불법 평상 200여개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은, 하천내 불법평상을 조사한 결과 370개로 파악되었으며, 자진 철거토록 3회에 걸쳐 계고를 하여, 현재까지 198개를 자진 철거하였고, 현재 남은 170 여개 중 80개정도는 자진철거 약속을 하였으나, 나머지 90여개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있어, 조만간 강제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3쪽 71번 자전거도로변 하천에 잡목과 풀이 우거져 하상준설을 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도 하천 준설사업으로 3월 20일부터 10일간 150m 정도를 완료하여, 현재는 유수에 지장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찰하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2번 용담댐 이주단지 조기입주 독려와 기 입주한 세대에 대한 환경청 토지매수사례 방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별 입주독촉에 대한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여, 조기입주토록 독려하였으나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 매수 의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우리 군의 의견을 듣도록 조치하여 이주단지에 대한 매수는 하지 못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주단지 입주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구동수 의원님께서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철쭉식재등에 관하여 산림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구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군화인 철쭉을 대대적으로 활성화 하였으면 좋겠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철쭉을 용담호 주변을 위주로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에 부귀산에 심었으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많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조 비둘기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군조 비둘기가 지금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시지역은 먹이주기 같은 것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고 없어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마이산 뒤쪽에 그 동안에 비둘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본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94건 지적중에 추진중이 52건이고, 완료한 사업이 41건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분류하여 보고를 하고 있는중 추진사항을 재분류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적사항중 완료건으로 분류된 지적사항을 재검토 분류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서 다음에 지적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정식 요청 하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53쪽 용담댐 이주단지 미입주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용담댐 건설 당시 50개 단지 407세대분 64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입주단지는 현재 297세대가 73% 입주율을 보이고 있고 미입주가 110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첫 번째 내용중 미입주한 부지에 대한 조기입주 독려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 다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기 입주한 297세대중에 환경청에서 매수하는 토지에 이미 9세대가 매입을 하고 있어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청 토지매수 실태조사를 하였다 하셨는데 그 시기를 실태조사와 사전협조 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청 토지매입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와 환경보호과와 군 등 대응에 대한 사항은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의원 거수) 박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내 평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진안군에 전체적으로 평상이 약 3,000여개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여기 자료를 보면 운일암반일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을 해서 평상을 처분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치면 우리 진안군에 전체적으로 평상에 대해서 언론 여론이 될겁니다. 그러면 주천분들은 어차피 단속을 도로위로 올라갔다고 보면 그 분들이 타 면에 있는 평상을 지저을 해서 앞으로 진안군 담당 과에 직원들은 민원에 시달려서 어떻게 보면 살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철거보다는 아마 민원은 철거를 원하는 것이 아닌 임대를 하는데 지금 비싸게는 6～7만원을 받고 하니까 그 부분이 불편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제가 볼때는 단가를 못을 박아서 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면 2만원이면 2만원 못을 박아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게 더 형평성이 있는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배철기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부용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주신 용담댐 이주단지 미입주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입주를 한 세대가 114세대입니다. 조기 입주 독려를 금년도 2월 14일자로 해서 군수님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그 중에 연락이 안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독촉 및 전화등을 통해서 강하게 입주를 독려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청에 토지 매수가 현재 12세대가 환경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환경보호과로 매수 의뢰가 들어오면 반드시 재난관리과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환경청에 토지매수 된 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미 입주자에 대해서는 독촉이나 전화등을 통해서 강하게 입주를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운일암반일암내 불법 평상문제, 철거보다는 임대가격을 1～2만원정도 결정해서 허용을 할 수는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번영회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면 계도차원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배철기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배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