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양해두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내용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에 지적을 다시 해주시면서 밑그림을 먼저 마련한 후에 분양 추진하라는 행정 사무감사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더 세밀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아직 구체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관광단지내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면 아시는대로 산약초타운 조성사업과 마이산 리조트사업,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깜도야 양돈 테마공원 이런 큰 사업들이 주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조성한 마이산관광단지 골프장 부지로 조성해 놓은 한 필지 5,000㎡를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에 계획하고 있구요. 마이산리조트 조성사업은 그린원 옆에 숙박부지로 조성해 놓은 8필지 7,000㎡정도를 리조트 조성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깜도야 양돈 테마공원은 농식품부에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단지 부지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원된 사업에 대한 예산의 한계, 저희들 분양단가가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테마공원으로 필요할시 판단할 때 13필지 22,000㎡정도 부지는 향토 저수지 밑에 조성해놓은 향토식물원이랄지 음식점, 전통 수석, 목공예 전시관, 한약재등 저희들이 개척지구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이런 부지에 염두해 두고, 군에 핵심 사업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염두해 놓고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부용 의원님께서 용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쟁점이 되는 것이 상가 이전문제랄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용역 중간보고회때 상가측에서도 상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대화할 수 있는 설명회장을 마련했었는데, 저희는 군수님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재 분양의 입장에서 보면 분양은 현재 그대로 요구가 있을시 저희들은 항상 분양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가를 일괄 이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가 상인들이 첫째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토지 마련을 어떤 부지에 협의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답변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간판정비를 해야되는지 해야된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대로 기존에 시행한 점포를 진안읍에 점포가 400개정도 되는데 1차로 사계절마트에서 육일총포사까지 18개소를 1억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했구요, 2차로 고운헤어샵에서 터미널 청과 있는곳까지 10개소를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소당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자부담이 없이 일괄지원하는 이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문제도 앞으로 400개정도를 하려면 개소당 450만원씩 추산을 한다면 18억정도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가되고 여태명체로 하다보니까 특성도 있었지만 글씨체가 눈에 안띄고 혼선이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도 우리 군비로 확보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금요일날 대전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대책을.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분명한 것은 시가지 쾌적한 진안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문제,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것인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앞으로 이런 대책이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현철 의원님께서 관광단지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관련 내용은 아까 이부용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첩이 되는 관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용역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두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학수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함과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우화ㆍ학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보상 협의가 부진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상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로 사업기간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총 64건 중에서 54건이 해결되고 현재 미 해결된 것이 10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천지구는 4월중에 착공을 하고 우화지구는 5월 하순경에 재착공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처리결과 보고에는 14명이 미보상, 미협의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고 당일 오늘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별로써 먼저 4월 중순에 착공할 학천 지구는 4명 미보상 상태인데 그 중에 2건은 1명은 5평방미터 정도이고, 1명은 1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소규모이면서도 저희들이 협의가 안되는 사항은 상속되어야 할 토지인데 현재 상속해줘야 할 사람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자손이 많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기공승락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 분들과 협의가 된 상태이고, 2건은 아직도 협의에 거부감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학천지구는 도로가 선관위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와 또 거기에서 이어지는 지선도로가 있습니다. 선관위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는 사실상 5평방미터 한 사람은 기공승낙서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선부분 두 사람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4월 중순에 착공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을 하구요. 두 번째 우화지구 부분은 10명이 협의된 상태인데 현재 한 분은 일부 보상하고 집과 토지를 사가지고 이사 준비중에 있고 늦어도 5월 20일까지는 이사를 하는걸로 약속을 한 상태이고 또 핵심 한명은 사업을 해야되는데 사업장이 적정한곳이 발견이 안되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과 함께 사업장을 물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네 명은 핵심 2가지 토지만 해결이 되면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해결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주민의 바람이 해소되도록 추진해서 기간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두 번째 민원실 창구직원에 대한 친절 및 직무 교육강화로써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불미스러운 민원 및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근무 전후를 통해서 파견된 직원을 포함해서 전 직원을 대상해서 친절응대와 직무내용 숙지등 교육 실시함으로써 주민 대응에 대한 자세가 확립되고, 아무리 변화가 있다하더라도 받는자의 평가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친절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하반기에는 친절강사등을 초빙하는 특별교육을 실시를 통해서 칭찬받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 적극 반영으로써 주민이 건의한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또한 진안홍삼 홍보를 위한 도로명을 부여하는 등에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을 제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건의 1건에 변경과 함께 농공단지 길을 홍삼한방로로 도로명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3만여 군민의 여망에 따라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김수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지적사항 1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73번입니다 마이학당 운영관련 주민 참여 저조 및 공무원 동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최 횟수 축소 및 명망 있는 강사 초빙으로 내실 있는 마이학당 운영이 되도록 지적 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금후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월 4회 실시하던 마이학당 운영을 2011년부터 월 2회로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 및 주민이 선호하는 강사가 초빙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참석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는 마이학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번 직렬파괴 인사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각자 분야별 업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행정이 장기간 침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며 군민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므로 직위별 직무에 맞지 않는 인사는 2011년 초 정기인사에서 모두 해소하여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 21일자 정기 인사 시 반영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요인 발생시 업무효율성을 위해 전문직렬 본연의 업무배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번 신규 공무원이 진안에 애정을 갖고 지역 현안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신규공무원 관내 배낭여행의 조속한 실시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히 추진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2월 이후 대상 신규공무원은 2009년 17명, 2010년 8명 총 25명이며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4월 27일부터 28일 까지 1박 2일에 걸쳐 홍삼스파에서 약 7,400천원 예산으로 관내 주요시설, 유적지 탐방 및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6번 비정규직 인력관리 부실로 총액인건비 기준초과에 따라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총액인건비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총액인건비가 32,734백만원 이고, 2010년 12월 31일 기준 집행내역이 33,652백만원으로 총액인건비 대비 초과지출이 918백만원입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 총액인건비 운영계획은 행정안전부기준 총액인건비는 36,52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원 증액되었고, 우리군 총액인건비 예산액은 35,917백만원으로 2011년도 인건비 예산대비 6억원정도 잔액이 발생됩니다. 전년대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사역의 최소화 및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번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수가 크게 증가하였는 바 지역여건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정인원을 산출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력감축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는 민선4기 이전 117명이었고 민선4기 이후 242명으로 12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신규사업과 노인전문요양원, 장학숙, 홍삼스파 등 신규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요원 증원에따라 민선4기 이후 8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자연 결원시 현업부서를 제외한 일반사무보조 충원 억제 및 홍삼스파의 민간위탁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자리를 무기계약근로자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번 대명콘도 회원권 5구좌에 대한 잔여일수가 91박으로 직원 휴양시설(콘도)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는 구입초로 관심이 저조하였으며, 2010년도말 2011년도초 구제역으로 인한 여행기피현상으로 이용이 다소 감소되었지만 2010년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일수가 49박(32.6%)에서 93박(62%)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분기별 콘도 이용안내 홍보, 월례휴가제 도입에 따른 휴가 활성화 등에 따라 계약 2차 년도에 해당하는 금년도에는 콘도에 대한 이용요구가 증가하여 계약일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번 장학숙 결원 발생시 입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곧바로 충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금후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 96명이 지원하여 남자 41명, 여자41명 총 82명을 선발하였으며 결원 발생시 충원계획에 의거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번 소규모 반에 대한 통폐합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가 2011년 2월 10일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과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반에 대한 자율적인 통폐합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2011년도 상반기 중 통폐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번 지역인재양성 차원에서 대학입학 자치단체장 추천전형 인원 확대 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0년도 “자치단체장 추천전형”으로 중앙대 1명, 숙명여대 1명, 전북대 2명을 추천하여 숙명여대 1명이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전형”같은 특별전형은 대학의 자율결정사항이며, 최근 많은 대학에서 우수인재를 확보하기위해 확대시행하는 추세이므로 기회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번 학교 무료급식비 도비 지원 확보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1회 추경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도비지원 확보 노력을 통해 차질 없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번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따라 직무관련 위원회에 군의원님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조례개정, 위촉직인 경우 변경 조치토록 지적해주셨고 또한 최근 2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위원회 수는 64개이며 군의원님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을 포함하여 현재 31개이며 최근 2년간 위원회의 평균 개최 횟수는 연간 약 1.5회정도이며,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14개입니다. 2011년 2월 3일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관련 조례 검토 및 적법한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 구성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참여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번 영업용 전세버스나 화물차의 외벽에 진안홍삼 홍보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진안홍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금후추진계획은 현재 실과소, 읍·면 랩핑 차량 수요 조사 결과 한방약초센터 내 판매차량 및 개인 차량 10대 정도로 수요가 파악되고 있으며, 전세버스 및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거쳐 1회 추경 전까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5번입니다.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선정·정비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진안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금후추진계획은 현재 자체 예산 20,000천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사진 촬영 안내판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후 현재 신청 중인 전북 포토존 조성공모사업을 통해 사진 찍기 좋은 장소에 대한 주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 모두는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의원 거수) 박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의원 거수) 구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기배 부군수님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답변을 정확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박명석 의원님께서 웹핑 수요조사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원이 부족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실과소와 읍면을 통해서 개인트럭, 화물트럭등 전 차종에 대한 희망자를 조사를 했는데 호응이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 한 것이 10대가 나왔고 그거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2차로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더 정확히 조사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기 의원님께서 요양원의 무기계약이 4명밖에 안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양보호사는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해 기한이 제한되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2년이 넘었어도 무기로 안넘어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이 되면 무조건 다 전체적으로 무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고 기간제로 계속 쓸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인원은 많이 있지만 처음 무기계약으로 해준 것 외에는 지금은 전환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총액인건비 초과를 알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랐습니다. 집행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몰랐고 9억1천8백을 예상으로 해놓은 것은 12월말 집행내력으로는 수치가 나오는데 결산을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예상으로 표기를 한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시출 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기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4건의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90번『소득사업비 보조금 중복지원 부당』내용은 동일대상자에게 연도만 달리해 다른 사업을 편중,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 시비와 농업인의 보조금 의존율을 높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부터는 시범사업농가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읍면상담소를 통하여 접수된 희망농가는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서 농어촌소득금고 체납자를 사업에서 먼저 제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인 하비스를 통해 사업신청자들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신규신청자를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산학협동심의회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중복지원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91번 『농업기술센터 본래 기능 충실』에 대한 내용은 단체관리나 보조금 사업보다 센터 고유 업무인 영농교육, 시범사업, 기술보급에 충실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농업인보조금 사업에서 행정과 농업기술센터의 중복 지원된 사항이나 유사성 있는 업무를 파악해 행정과 협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관리는「농촌진흥법 및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학습단체 육성 사업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농업인 교육 사업도 2008년부터 농업기술센터 진안환경농업대학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특화사업 중심의 신기술보급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범 효과를 높이겠으며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한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쪽 92번 『농업기술센터 신축 예산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신축되고 있는 환경농업교육관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에 걸쳐 15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확보된 예산 중 국비 65억 5천만원, 군비 86억 5천만원으로 이중 국비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의 광특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광특예산에서는 토지구입비 지원이 불가해 군비 약 2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앞으로 실증포장 조성, 종균배양실 조성비 예산을 국비,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균배양실 설치건의 경우 ‘10년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원이 확보되어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후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진청을 추가로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70쪽 93번 『농작업대행사업단 인력 이탈 방지』와 관련 농작업대행사업은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농작업대행 사업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숙련된 기술인력 3명이 이직하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기 숙련된 기술자들을 계속 고용하여 농기계고객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키 위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질의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농기계 기술 인력들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예외가 적용되어 2년 근로 후에도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계속 근무 가능한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으로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앞으로도 농기계고객지원센터는 농작업대행뿐 아니라 농기계임대, 순회수리 교육으로 생산비 절감과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노시출 소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노시출 소장님 나오셔서 김현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지도사업과의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서도 현재 여러 시군이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것은 차후에 세심한 분석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기술이 개발된 신기술이나 또는 신품종 이런것들을 일선에 정보가 제공되고 종자가 공급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농가와 중앙기관과의 중간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농가한테 보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이구요. 거기와 아울러 모든 종자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을 집행하고 자재를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그런쪽에 지원이 되어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기술지도, 소득원 개발, 행정과 제목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일반사업이고, 저희들은 시범효과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일부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의 내용들이 부서간의 업무가 조례규칙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효과를 보았던 그런 부분은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진안군의 벼농사도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벼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벼농사 부분에서는 현재 농촌이 고령화 되어있고 부녀화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농사는 하지 않고 특수미 쪽으로 가야된다 그런식으로 하고 있구요.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모자리가 없는 무농골직파재배를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 마령쪽에서 10㏊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농가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기대를 확대 더 확보해서 전 읍면으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진안군의 벼농사도 큰 혁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반 벼농사는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그쪽으로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삼의 경우에 진안군에 주 소득원으로 뽑고 있는데 연작장애에 대한 문제점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경재배 기술을 농촌진흥청에 기술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시범사업 해본 결과 작년에 성공을 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더 크게 확대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수경재배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한 농가가 아니면 일반 농가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에 대해서는 비가림 하우스 재배 기술을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4농가를 시작을 했고, 금년에도 몇 농가를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사업을 하게되면 연작장애 기술도 일부 해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 지역에서 재배하지 않았던 열대성 작물인 콜랍이나 비트 이런것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진안군의 기후도 점차 올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범재배작목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안군이 고랭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농사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감자재배를 3년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겨울에도 가공을 하지 않고 무가공으로 노는 겨울철에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론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안에서 생각을 안하고 있었던 것인데 2년전부터 동향을 시작해서 진안읍 지역을 비롯해 여러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새로운 소득원으로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일반 하우스 경우에 행정이나 저희들이나 하우스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천창개폐형 하우스를 저희들이 농가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우스라도 천창을 개폐를 하게 되면 비를 직접 맞고 눈을 맞게 하기 때문데 그런 시설을 하게되면 이것도 연작장애을 방지할 수가 있고 또 토양이 오염이 심하게 되는데 일반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현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다는 몇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 본연의 업무가 진안군의 소득을 높이고 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해 나가는데 또 농민교육, 학습단체육성 이런 부분이 저희들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안군 농업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시출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작년 8월 22일날 신설된 조직이라 업무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삼스파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사항이였었는데요 군에서 일시적으로 직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년이 경과되면 거기에 고용되고 있는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또 행정기관이 한계가 있는 영업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의견이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사역결의를 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그동안 기간제 5명이 작년에 4명, 금년에 1명, 5명의 기간제가 퇴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스파에 운영인력 현황을 보면 초기에 무기계약직 14명 이었고, 기간제가 15명 해서 29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기계약직 14명중에 6명이 군청으로 귀청을 하고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총15명중 5명이 퇴직을하고 최근에 2명을 선발을 해서 1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총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를 합쳐서 20명하고 실습학생 4명 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초창기보다는 5명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수기 전에 보통 성수기가 7, 8, 9, 10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유동적으로 3～4명을 더 보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수기때는 인력이 좀 덜 필요하고 성수기때는 필요하고 하는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간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분들한테도 다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로 바뀌기 전에 다시 연속해서 고용이 안된다 하는 내용을 주지하고 있구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준비를 해서 6월달에 공고와 함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초에는 민간위탁하도록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민간위탁 희망자가 있을때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파에 고객만족운영 서비스를 통해서 이 스파에 투자를 하면 또 운영을 하면 매리트가 있겠다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민간위탁을 희망하는 수탁자들이 찾아올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7월초에는 민간위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설명을 드리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작년과 금년 대배해서 운영실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4월 10일까지 5억1천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총 합계를 보면 유료 입장객으로 봐서는 18,522명 작년 8,948명에 9,574명이 증가되어서 206%의 입장객 증가가 되고 있구요. 금액으로 매출액으로 봐서는 1억9천만원정도가 증가되서 173%의 증가된 상태로 운영이 되는데 스파가 더 운영상의 내방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스파를 보면 15,000명정도가 와서 작년 6,200명의 8,800명 정도가 증가되서 242%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매출액은 179% 증가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4억8천3백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비슷하게 나가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6천6백 정도가 더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주 연료인 가스요금 15%정도 올른 상황이 있구요. 또 조기집행에 따른 일부 물품을 미리 산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더 지출이 되었고 인건비는 적게 들어간 것은 기간제가 일부 실습대학생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또 인력이 좀 들 고용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를 보면 수입대 지출만 따지면 2,700정도의 현재 흑자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동기에는 1억2천정도의 적자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리 사놓은 물품 한 3천만원어치를 포함하면 현재 4월 10일까지 한 5천만원정도의 흑자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손님들 대부분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랄지 여기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셔서 초청을 하고 이런 상황이 많은걸로 봅니다. 그런데 금년은 그런거 없이 순수하게 고객들 자진에 의해서 오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