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부용 의원님, 박명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은 매서운 추위와 한파, 구제역 등으로 온 군민이 매우 힘들었지만 활기찬 새봄과 함께 열리는 제185회 임시회의 군정질문 답변 의사일정 회기를 맞이하여 영농준비에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본 회의장에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인삼과 못자리 설치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농가들은 쌀 수확량 감소와 값 폭락, 영농비 상승이라는 3중고를 겪었으며, 30개월째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치닫고 있는가 하면 사료를 비롯한 각종 영농 원자재와 소비자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면서 농업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어 농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은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등 농촌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농민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한해의 농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가 더 이상 주저앉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2011년은 실질적인 민선5기 원년으로 대한민국 제1의 생태 건강도시 건설의 기틀을 다지는 해로써 이의 실현을 위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새로운 사고와 변화된 지역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차분히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하고 군민들에게 설명한 3대 전략산업과 7대 중점목표 등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동력 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건설의 새로운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송영선 군수님의 재임기간 중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이 군정운영 방침이라면 민선5기 2선 군정이 새롭게 제시한 전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본군 장기 발전계획을 배경으로 하여 제시한데 대하여 전국 최고를 향한 도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슬로건으로 의미가 있어 공감하면서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이에 걸 맞는 군정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난해는 제반 절차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면, 2011년은 초석을 세우고 그 기반을 다지는 해로써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기존시책과 사업의 연계 내지 변경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단기성과 보다는 장기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생태건강 진안 건설을 위 하여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과 우리군 비전의 달성을 위해 생태자원 보전과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생태문화 관광으로 전통문화 계승과 교육복지 지역개발 부문에 생태학적 특화발전 전략을 실현해야 하며, 생태 환경부문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의 지표를 세워 세부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무원의 실천의지와 군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전국 제일의 생태건강도시 건설의 확고한 기틀과 타 자치 단체와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장기종합 발전계에 제시된 사업과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정책과 연계내지, 변경 신규 사업의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과 발전방향을 밝혀주시고, 둘째, 생태 건강도시 건설의 성공을 위한 6개부문 24개분야 121개 사업의 소요예산 7,086억원의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공무원의 실천의지와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환경변화와 기상재해 선제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촌이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은 우리 모두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열대기후가 확대되면서 농업환경과 기상재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00년 동안 1.5℃ 기온의 상승 영향으로 겨울이 짧아지는 반면 여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기온이 1℃가 상승하면 작물재배 적지가 위도기준 81㎞를 북상하고, 고도상으로 154m가 높아지며, 강우량 증가와 함께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국지성 가뭄 등이 동반하며, 지난 30년간 강수량은 283㎜나 늘었고 폭염, 폭우, 태풍, 저온 등 기상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환경 변화는 수확량이 감소하고 돌발 병해충 방생과, 외래해충 방제는 물론 농작물 재배지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비록 고원지대라 하나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100년 동안 1.5℃가 증가하였고 40년 이후 평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연간 강우량도 64㎜ 증가하고 일조량도 2시간 감소를 보이고 있는 등 이러한 현상은 10년을 앞서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절한 작부체계 등 농법의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데 우리군의 대응전략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나 품종도입 등 농업기술의 보급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셋째, 기온변화로 인한 우리 진안지역 작물의 피해양상은 어떤 상태며, 돌발 병해충과 외래해충 피해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수해 등 기상재해의 선제 대응을 위한 저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견제와 감시 차원을 떠나 군정을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질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군수님의 소신과 책임 있는 연구검토가 아닌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두 번째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제1생태 건강도시 건설 슬로건에 걸맞는 군정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관련하여 중장기 전략과 민자유치 공모사업등 예산확보대책, 그리고 군민의 공감대형성과 공무원의 실현의지등이 담긴 내용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전국 지자체 여러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내용과 목표를 향하여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충남의 어느 지자체는 군민 생태원 건립, 군립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산업단지 등 정부대안사업과 청정환경 산업경계 생태건강 등 생태도시 건설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귀뜸해 드리면서 관계관의 벤치마킹도 권해 봅니다. 본 의원이 견해에서 밝혀드린바와 같이 생태자원 보존과 친환경 생태농업, 생태학적 지역개발 방향에 대하여 우리 군정에 접목을 통해서 성공적 달성을 바라면서 본건에 대하여는 답변은 원하지 않고,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와 기상재해 선재 대응과 관련하여 벼농사는 그동안 조생종에서 만생종으로 확대하고 작물의 파종시 시기도 10일정도를 앞당기는 조기영농과 2모작 작부체계 개선과 3기작 배 기술 보급등 지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박의 작형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다는데 그 연구사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답변과 새로운 작목 콜라비와 비트는 처음 들어본 품종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작목인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의원 거수) 박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