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천 의원 발언

이한기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고 가족과 같은 가축을 생매장하고, 악몽과 시름에 젖어있는 축산농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제역은 사라지지 않고 며칠 전 경북영천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여 다시 한번 축산농가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제역 청정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혹한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 일본을 강타한 진도 9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잃고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아직도 멈추지 않고 유출되는 방사능의 공포로부터 하루 빨리 헤어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사 시 여성우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의 공직자는 기능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해 554명으로 이중 여성 공무원은 182명으로 전체 공직자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직 년수별로 보면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70명중 이중 여성이 18명으로 25.7%, 현 직급의 근무연수별로 보면 10년 이상이 77명 중 여성이 40명으로 52%, 15년 이상이 19명중 8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27명중 여성이 단 1명으로 3.7%에 불과하고 6급이 116명중 29명으로 25%, 7급은 162명중 여성이 80명으로 49%, 8급 81명중 여성이 35명으로 43%, 9급은 39명중 여성이 19명으로 46%이며, 기능직은 86명중 여성이 19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위직은 남녀의 성비차가 없으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남녀의 성비 격차는 너무 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5급 여성공무원이 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진안군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은 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여성공직자의 자리가 여성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시 남성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여성의 5급 이상 공무원은 단 1명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민선이 시작되기 전 관선시대에도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 여성 공직자를 10% 정도 할당하는 제도가 실행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여성의 역할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요즘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 취업률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진안군에서는 이성에 대한 불만이 없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여성이 직업이 없으면 배우자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공직사회의 풍토를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여가 어우러져 신명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이 열정을 가지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또한 여성의 우대 차원에서라도 공무원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여성공직자가 최소한 5급 이상의 공직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10%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청원경찰에 대한 여성의 성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진안군 전체 청원경찰 43명중 여성 청원경찰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청원경찰은 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공무원도 여성의 비율이 6.8%, 경찰과 흡사한 소방공무원도 여성의 비율이 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신규 채용 시 10%정도를 여성으로 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진안군의 청원경찰 역시 여성의 비율이 10%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내의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볼 때 여성이 근무를 해도 무방한 근무지가 너무나 많고 여성이 근무하면 남성보다 이로운 점이 너무나 많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 앞으로 청원경찰이 결원이 되었을 때나, 신규 채용 시 10% 정도를 여성으로 할당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동수 의원입니다. 6대 의회에 들어서 본의원이 마이산에 관련된 질문을 두 번째 합니다. 마이산은 기가 넘치는 진안의 명산입니다. 10년 이상 방치한 마이산을 개발하겠다고 개발계획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가 7월 26일에 납품한다는 용역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용도지구 변경, 북부･남부시설지구 변경, 공원시설계획 변경 등으로 계획되어 있어 마이산 도립공원계획 변경설계납품에 따라 투자도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투자시기가 또한 한해가 가고 다음해가 돌아와도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서로 말장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 관련사업, 유기농벨리100사업도 장기간에 투자를 해야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이산과 관련된 관광산업은 진안의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약초타운, 리조트집단시설지구 개발을 위한 마이산개발용역이라면 사전에 하나하나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확장문제, 토지 매입한 조각공원 시설, 상가이전문제, 집단시설지구 매각, 테마공원 조성, 음악분수대 시설, 연인의 길 정비 등 부수적인 사업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 한 가지씩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은 관광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아토피 세계 엑스포를 진안에서 개최한다면 마이산의 면모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도에 마이산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할 때 140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9억 정도 투자를 하면 마이산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이산 개발용역 납품결과에 따라 집중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마이산을 개발할 것인지 말씀해주시 바랍니다. 아울러 상가이전 문제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지 지구를 선정하여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마다 계획이 다르고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소장 담당 의견도 각각 다르고, 예산도 실과소별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마이산 종합개발 계획이 납품되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마이산 개발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안읍 하수관거(BTL)사업과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 관련 진안읍 하수관거(BTL) 사업은 34km에 24,836백만원 민자유치로 2010년 11월 20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안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자재대를 편성하여 주면 도로가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하여 상수도관을 매설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거사업 관이 다 매설된 상태에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2011. 3. 31에 계약 체결된 바 있으며, 계약부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하수관거 사업구간은 수의계약으로, 상수도 노후관 신규교체구간은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상수도 노후관 교체 전구간을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예산절감을 하였다는데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전체적으로 진안 상수도 사업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 계약으로 체결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특정 업체에게 밀어주기 사업이 아닌지 그런것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사업은 관을 이미 매설하였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시 다시 굴착을 하여야 하는데 과연 주민들은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중굴착으로 인해 주민 불편과 예산낭비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누가 어떻게 해명을 해야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임기응변으로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말고, 의회에서 발언한 사항들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관거 사업장 진안읍 전체가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사업장 지도를 하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시공사와 감리단 지도를 철저히 하여 교통난 해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BTL)사업장이 여러 군데라 감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감리단에서 감독을 소홀이 한다면 감리단 감독계약을 파기하고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간별로 감독관을 임명하여 철처한 감독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은 어떠한지 군수님께서는 소재지 하수관거 사업장 민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집행부에게 두 건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방수리 취수장 관련입니다. 임실군의 하천수 상수원 활용으로 인해 상류지역 진안군 성수면 주민들만 행위제한을 받는 등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임실군은 진안군 성수면 포동마을 하천 하류지역 1.8km 지점에 방수리 취수장을, 그리고 포동마을 앞 하천에 임실군민 공급용 취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동마을 앞 하천의 경우는 절반(물 흐르는 방향)이 지적도상 임실군이라는 이유로 보를 설치한 뒤 취수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실군은 진안군 소유 하천변 제방에 철망을 쳐놓고 상수원보호구역인 만큼 출입을 금한다는 푯말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마을 앞 하천수가 임실군민들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지만, 지하수를 먹고 있는 성수면 포동마을 주민들에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수리 취수장의 경우는 성수면과 1.8km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까닭에 상류지역인 성수면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위제한만을 가져옵니다. 방수리 취수장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전주시는 임실군에 연 5억원(2013년까지 15억원)을 지급하기로 재차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사실상 피해지역인 진안 성수면은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이와 같이 임실군은 2개소에서 취수장을 운영하면서도 진안지역에 이렇다할 대가를 지불치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곳에 취수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는 했는지 그리고 진안군과 사전협의절차를 이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취수장 설치로 인해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위제한이 있는 만큼 당연히 진안군 및 성수면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어야 했음에도 이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인 만큼 이제라도 군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인접 지자체에 떼를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만 취수장 설치로 인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의 역할이 뭡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입니다. 이제라도 군은 임실군 및 전주시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들의 행위제한에 따른 정당하고도 당연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대는 물이 많고 자연경관이 뛰어나 관광지로 개발할 경우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곳이지만, 취수장 설치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때문에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진안리조트 조성사업이 여건의 문제도 있지만 방수리 취수장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왜 우리 지역이 타 지자체 물 사용으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그 동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진안군도 그리고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군의회도 문제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성수면 포동마을 앞 하천과 하류 1.8km지점에 임실과 전주를 위한 취수장 설치운영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용관련 협의를 요청받은 적 있는지? 둘째, 2개소의 취수장 설치 운영에 따라 주민들의 행위제한만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불만이 높은데 이에 대한 주민불만 등 여론은 수렴한 적 있는지? 셋째, 주민들을 위해 임실·전주와 물이용에 따른 협상을 벌일 용의는 있는지? 이상 세 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정 3대 현안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 3대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과 관련, 일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3대 현안 및 역점사업은 ‘아토피프리사업’, ‘홍삼한방산업’, ‘유기농밸리100사업’ 등입니다. 세 개 사업의 효과와 관련해 군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세 사업 모두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투자대비 효율이 떨어지거나,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을 것이거나, 사업선정을 잘못했거나, 사업내용이 전시위주이거나, 사업내용이 졸속으로 짜여졌거나, 성급한 사업추진이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토피사업’의 경우 에코에듀센터 건립 129억원, 아토피 기반구축 7억여원(2년간),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 지원 7천만원, 아토피 주거단지 건립 5억원, 아토피프리 포럼 7천만원, 관련 용역 1억3천만원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또한 군정 화두로 떠오른 아토피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를 통과할 경우엔 지방비로 무려 410억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예산투자는 차치하고라도 아토피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지에 대한 군민적 회의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보다 아토피 예타 통과가 난항을 거듭할 경우에 군민적 회의와 맞물려 행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려를 낳습니다. 군이 지나치게 성과를 의식해 사업추진을 서두르면서 이 같은 문제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공직내부에서조차도 사업성과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런 대목입니다. 따라서 군은 이제부터라도 군민들이 아토피사업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물론 사실에 입각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 전망치를 내놔야 군민들이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란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홍삼한방산업’의 경우는 누구나 인정하는 진안의 대표 특산품을 육성 발전시키자는 사업인 만큼 핵심사업으로의 선정은 당연한 일입니다. 군은 친환경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 지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5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토피전략산업과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외형적으로 몸집만 비대하게 키운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투자 등은 차치하고라도 해외매장 설치 운영 예산 지원, 국내 매장확대 설치예산 지원, 서울 안테나숍 운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군은 매장 설치와 관련해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그래도 홍보효과는 있는 것 아니냐’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지속 지원 및 확대설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됐으면 이에 따른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미한 수준입니다. 관내에 제대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 지역 나아가 외국에까지 공을 들인다는 것은 납득키 어려운 대목입니다. 행정의 역할은 어디까지 입니까? 생산부터 포장, 판로 구축, 대리점 구축, 수익 보장, 홍보 등 사업전반을 관장하는 것입니까? 군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사용해야 할 군이 예산투자의 한계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해 군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방향을 올바르게 수정해야 합니다. ‘유기농밸리100사업’의 경우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봅니다. 농업개방화 시대 그리고 웰빙시대를 맞이해 앞으로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한다는 데 대해선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또한 군이 너무 서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2011년도에 시범지역으로 안천 노채마을과 백운 신암리 임신·대유마을 등 2곳이 선정됐습니다. 과연 두 지역이 유기농을 추진할 여건이 돼 있는지 면밀히 판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작정 ‘앞으로! 앞으로!’ 만을 외치면서 조급하게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유기농에 참여할 의사 및 열정이 있는 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진단해야 합니다. 실제 모 지구의 일부 주민들은 유기농밸리 선정 및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마을 전체가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도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정적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은 유기농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에 소득감소가 예상되고 판로가 걱정이 되니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농 분위기가 성숙돼 있지 않은 가운데, 군은 토양 만들기 등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테니 따라오라는 모양새 입니다.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유기농사와 재래식농사와의 지원 차별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재래식농사를 지어오던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전환을 결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기농으로 가봐야 괜히 일만 많아지고 돈벌이는 그저 그렇다면 누가 전환을 하려 하겠습니까? 판만 벌여놓을 게 아니라 유기농 전환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일정수준까지 유기농을 기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마을을 엄선, 이 마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유기농마을 숫자 늘리기는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수정예화가 경쟁력을 담보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군의 3대 대표역점사업이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성공을 담보키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진단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내, 서둘지 말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3대 현안사업이 군민적 공감대 속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법은? 둘째, 아토피 예타 통과 전망과 대책이 있다면? 셋째, 인삼홍삼산업 관련 방만한 추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추진을 재검토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또한 지역 내 업체 및 상가 육성에 대한 입장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기농 마을 선정과 관련해 소수정예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적은 수의 마을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예산지원에 나설 용의는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선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나 관행에 대한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질문을 할때는 여론도 수렴을 하고 많은 부분을 연구해서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면 이렇게 형식적이고 서술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고 아마도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민선 4기 송영선 군수님께서 하실때만 해도 여성공무원이 두 명이였습니다. 두 명이 2003년 이후 2007년 12월 30일이후 지금까지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향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향후에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답변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는데 그것이 제가 만약 두 명만 현재 여성간부공무원이 유지를 하고 있어도 아마도 이 질문을 안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간파는 하지 않고 향후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정말로 고민을 질문에 대해서 덜했다는 것으로 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공직자의 비율이 적다고 여기에서 답변하고 판단을 했다면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최고의 인사권자로써 나와야 되는데 답변은 없고 서술적인 검토 이러한 답변은 정말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현 직급에 있어서 6급이 자그마치 10년 이상 6급에 근무한 공직자가 36명중 여성 공직자가 12명으로 36%, 15년 이상 6급에 근무한 공직자는 15명중 여성이 8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간부 공무원을 양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현재 6급에 있는 10년이상 15년이상 된 공직자 20명은 여성 간부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없는지 그래서 간부공무원으로 진급을 시키지 않는것인지 그래서 그 분들 여성 공무원을 간부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양성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양성을 시키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구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경우 변화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변화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극한적으로 제한된 직업이라고 청원경찰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도 제한된 직업에 참여할 있고 뛰어들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변화고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무주는 여성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럼 무주도 여성 청원경찰을 채용을 할때 타 자치단체에 사례를 봐서 채용을 했을까요? 언제나 답변에 있어서 타지역,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타 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검토를 할게 아니라 진정으로 군수님이 갖고 계시는 뜻과 의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어떻게 서술적으로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봐서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하겠다는 답변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북부상가 이전 문제로 인해서 2월 10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 위치에서 상가 주민들은 그대로 있겠다 그 현재 위치에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어떻게 할건지, 갈건지 안갈건지 이런식으로만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생존권을 어떻게 얘기할것인가 다시한번 심도있게 짚어나가시기 바라구요. 또한 집단시설지구 추가 지정에 있어서 산약초타운, 전망대, 연인의 길 연계하는 셔틀카 운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망대는 어디에 설치할것이며, 셔틀카는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그것도 다시한번 알려주시구요. 사실은 음악분수대 시설을 어떻게 할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주민이나 사양동 주민들도 음악분수대를 어떻게 시설을 할것인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로 시설을 할것인지, 기존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구요. 조각공원시설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할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1억원에 대해서는 관을 사전에 구입해서 작년도부터 금년 1월달까지 매설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 구간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볼테니까 이 사항중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행위제한에 관련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골프장등 이런쪽이 아니고 개인적인 행위제한이 성수면 용포리 산60번지에 물곡리 주민이 오리 사육장을 하려고 하는데 성수면 주민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 진안군 축사거리제한에도 적합한 지역이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구요. 이런 상황에서 임실쪽에서 상수원지역 상류지역이니까 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보는 단면이구요. 이건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구요. 아토피, 홍삼, 유기농, 홍삼ㆍ유기농은 대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미래에 유기농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마이산하고 홍삼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적인 전망들, 이것은 놔두구요, 아토피 관련해서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사업은 국가주도형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한 유일의 고원지역으로써 숲이 많은 우리 군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발전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어 강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아토피 예타 통과를 위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를 납품받았거든요? 거기에 하나의 개별적인 축제를 하더라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가 이용, 숙박 등 10억, 20억이 나오고 등 예측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들 공감대가 안된다는 것은 공직자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예타가 통과되고 아토피가 유치가 된다면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량화 되어서 나와줘야지 막연히 우리 군이 강점으로 숲이 많고 지역발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용역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량화된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지난 해에 예타 관련해서 잘못될 경우를 염두해 두고 로드맵을 수립하라는 주문을 한적이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되 예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일정을 과연 어떻게 할것인지, 이를테면 군수님 말씀도 우리가 선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타 지자체보다 진안이 아토피 사업을 선점했다면 환경부에 확약을 받아 놓는다든지 우리군이 정말 선점을 하고 있고 가장 먼저 시작했고 여건도 그렇고 좋으니까 예타신청에 우선권을 아토피 에코에듀센터가 되는 것 보고 잘 활용하면 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고 그 이후에 판단하자는 그런 입장을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우리는 이들한테 확약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샅신청의 우선권을 우리한테 부여해 달라. 이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지 이런것도 염두해 두고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군수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구요. 유기농밸리100 관련해서는 농사를 짓고 있는 어르신들께서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양을 최소한 3년여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집행부는 2011도에 2개소에 13억, 총 민선 5기 동안 11개 읍면에 11개소 말씀하셨잖아요. 2011년도에 2개소 13억, 2012년도에 3개소 19억5천, 2013년도에 19억5천, 2014년 19억5천 3개소 이렇게 해서 총 11개소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자담 부분들이 올해는 2억6천, 내년은 3억9천, 2014년까지 3억9천씩 이렇게 됐는데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내용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셨고 그렇게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 지역이 유기농으로 가면 좋겠죠. 그러나 여건이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적은 규모로 나눠주기식으로 하다보면 경쟁력을 잃기 쉽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업에 전국적으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실적도 중요하고 마을 선정해서 다 나눠주면서 조성하는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군이 경쟁력을 어떻게 했을때 담보화가 되느냐 이거에 주안점을 두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소수 정예 마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5기동안 11개소, 2026년까지 상당한 양을 하시겠다는 복안이신데 어쨌든 5기 동안이라도 정말 준비된 마을, 정말 열정적인 마을, 정말 가능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유기농 관련 차액지원 부분, 물론 친환경 관련 지원 조례에 재래농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할 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농 차액지원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것인지 지금 정도는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부터 마무리 해놔야하지 않나 이 문제하구요. 성수 좌산에 폐교에 수년 전에 EM제조팀이 개인이 임대해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유기농을 하려다 보니까 EM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 문제인데 그때 군수님께서 만들어 오셨겠지만 유기농 관련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유기농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인 EM같은 이런것들도 계속적으로 행, 재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꾸준히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문닫고 안해버리고 다시 또 유기농밸리100 주장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이런 것을 양성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이 실패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차후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에 대한 입장도 짤막하게 언급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인삼, 홍삼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에 행정은 객토사업 지원 등 인삼경작농가에 대한 지원, 그리고 홍삼제조 강소기업 육성, 그리고 홍보 이 역할을 주로 잡아야 되구요. 인삼농협은 농가에 대한 경작지도, 수매, 군이 행정에서 적극 육성한 강소기업은 관내 인삼을 이용해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을 시키는 등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어야지 행정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챙기려고 하다보니까 방만하게 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챙기려고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추진해 나가자, 인삼, 홍삼을 키워야 하는건 분명하구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심사숙고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특히 아울러서 전북인삼농협을 행정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들에 있어서 인삼농협이 정말 인삼농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고 권한 위임 해줄 것 있으면 해주고 또 행정적 지원을 해 줄것이 있으면 하고, 그들은 인삼, 홍삼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김현철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전북인삼농협하고 진안 상가와 협의하고 대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어쨌든 해외 상가도 중요하고 국내 상가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상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때는 진안읍에 어느 지역에 특구를 정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대안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