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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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위원

보고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이신 이부용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임시위원장

좌석이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부용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2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구동수 위원과 간사에는 김현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선출되면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임기가 1년 그렇게 되는거죠?

이부용임시위원장

1년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 6월말까지예요?

이부용임시위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간사까지 임기가 그냥 되는건 아니잖아요

이부용임시위원장

같이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네. 별 의의 없습니다.

이부용임시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구동수 위원이 간사에는 김현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6월 22일 제1차 본회의 시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예산안 개요, 3쪽에 회계별 현황은 6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1,069억 5천 9백만원 보다 84억 2천 9백만원이 증가(7.88%)되었는데,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중앙정부 정책추진 방향에 맞게 예산을 운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69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업별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8억원, 부귀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5억원, 한국한방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건립 3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 8천만원 등이며, 이는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9억 9천 2백만원 증가된 것은 세원이 발굴되어 증가되었다기 보다는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7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첫 번째 의회삭감예산의 추경편성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0년 3회추경시 삭감된 사업 중 데미샘과 진안고원 마실길 조성사업 2억 3천만원, 계분고속발효기지원사업 1억 3천 8백만원 등 2건이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하여 11개 사업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되어 올라온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삭감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우선순위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용역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용역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15개 사업, 6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용역은 군의 전략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적정하게 판단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행정지원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괄예산 158,400천원에서 29,400천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필요한 부서별로 분산 편성되어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의, 국·도비 확보활동, 유관기관과의 소통 등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 검토입니다. 2011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23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한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11건, 3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심의과정은 세입은 별것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 이런것들이 많이 있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분께서는 별도로 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서 쟁점사업은 별도로 체크해놨다가 오후 늦게라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떠하신지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시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실과소장님들 입실하십시오. 예산안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실소관 2011년도 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본예산 1,200억 7천만원에서 125억 1천만원이 증가해서 총 1,325억8천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5억 2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6억8천3백만원, 보통교부세 82억7천7백만원, 2010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으로 2천 8백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2011년도 본예산 339억6백만원보다 8억9천7백만원 증가된 348억3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된 세출로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1억1천3백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진안군 백서 제작, 대형 생태건강도시 홍보 시설 설계 용역, 2010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남북교류 협력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진안군 백서 제작입니다. 진안군 백서 제작은 민선 4기 성과 및 민선5기 주요업무 책자를 발간하여, 대내외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군민들에게 진안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 제시하는 책자를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 6쪽, 대형 생태건강도시 홍보 시설 설계 용역입니다. 진안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진안군민에게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 이미지를 홍보할수 있는 홍보시설물의 위치, 디자인,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1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10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입니다. 광역지자체 평가인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전라북도의 최우수 성과로 진안군에 배정된 인센티브 2천만원으로 이중 분야별 가등급을 획득한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포상금에 4백만원을, 지표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목적으로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고, 내년 합동평가를 대비한 지표 대응 교육에 6백만원을 편성하여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 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8쪽, 남북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호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 기금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장기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08년~2017년까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2011년도 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읍ㆍ면 소관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문 주시면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실 전직원은 군정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특별한 부분이 없으니까 57쪽부터 보시죠. 58, 59쪽 보십니다. 없으시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이것은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진안군은 아직 협력기금에 대해서 아직 출연을 안했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남북관계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나중에 반영하자고 해서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진안군하고 장수, 순창 이렇게 3개 군만 납부가 안되고 다른 시군은 전부 납부가 되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실장님이 보실 때 남북관계가 원활히 잘 되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지금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게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좀 어렵지만 차차 나아갈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례적인 예산서를 봤는데 59쪽에 여비를 삭감을 했네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물품관리 읍ㆍ면 지도점검 여비를 좀 삭감을 했구요. 밑에 보시면 도비로 국유재산 매각업무 추진, 국유재산 현지실태조사등 해서 도비로 지원되는 여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도비 지원금을 세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비로는 640만원이나 왔네요. 그럼 여기 도비로 같이 하겠다는 말이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60, 6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6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이예요? 11억1천3백만원이 무엇무엇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국도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그걸 반납을 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전부다 저희들이 말씀 드릴 수는 없고 큰 것으로 말씀 드리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1억4천9백만원정도 남아서 반납을 했구요. 풀사료 청보리 지원사업이 2억3천8백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약1억1백만원정도 그리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1억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가사방문 도우미 지원사업 4천2백만원, 노인복지시설 활성화지원사업이 4천1백만원, 공공기관 행정인턴 6천8백만원, 빈집정비사업이 8천2백만원 이렇게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예산 반납한 것을 보면 친환경농업과가 주종을 이루는데 국비를 받아서 쓰지도 않고 군비 보태서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의회에서 국비 삭감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쓰다가 남으면 남은 것을 반납을 하는데 도비나 국비가 예산에서 깎이면 안된다고들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않나 싶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잔액없이 해야되는데 지침이나 이런걸 지켜서 하다 보니까 또 사회복지 분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도 국비가 연초나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것보다 많이 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남을 수 밖에 없는 사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혀 사업을 손도 못데보고 반납한 것이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없는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것 없어요? 나중에 결산하면 나오겠지만 사업에 손도 안덴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한 건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인데 이건 저희들이 추진을 했다가 다른 무주군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도 안쓰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11억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얘기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산에 서 있는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그 해 못쓰면

박명석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사업들은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줘서 삭감해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직원분들이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남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양해를 해 주셔야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사회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액수보다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것들이 남을 수 밖에 없어요. 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겨서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읍ㆍ면 소관을 보시겠습니다. 205페이지 진안읍 소관 보시구요.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박명석위원

읍ㆍ면 소관을 쭉 보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제설 장비 부분을 보니까 어떤데는 금년에 기계를 사기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안사는 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작년에 일부분은 배부가 되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읍면에 골고루 제설장비를 사주라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집행부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읍면장이 그 사업을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면 빠지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 부분은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제설작업 읍면 예산 사업은 그건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읍면에 소요예산이나 소요장비를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해서 읍면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장비 또 필요한 재료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본예산에 약 1억3천5백만원 예산을 세운바 있구요. 이번에 1회추경에 1억2천만원정도 이렇게 읍면별로 필요한 장비나 사무관리비, 재해보상금,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나눠서 세웠고, 자산취득비로 신청을 안한 부분이 안천하고 백운, 마령, 주천 4개 면에서 신청이 안들어 왔어요. 그 면 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다는 면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동수위원장

제설장비 관계는 건설교통과에다 집중적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담면 보시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읍면 소관 예산 심의하는데 제가 4대때도 추경 예산을 볼때 읍면 소규모 숙원 사업을 예산을 읍면에다 세워줘라 왜 건설교통과에다 하나로 일괄적으로 세워놓는지 읍면을 활성화시킨다고 해놓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읍면에 있는 예산이 계속 축소가 되고 적어지는데 그때 김학수 과장이 예산계장을 할때 보니까 그 당시에 세워주면 바로 배정은 읍면으로 배정을 하겠다 해놓고 이게 고쳐지지 않는데 제가 볼때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에다 예산을 세워줘야 맞는거 아니예요? 군에서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읍면은 아무것도 할일이 없어요? 추경에 조금씩 세워지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에 세워져야 맞지 않는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읍면에도 토목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구태여 소규모 사업도 군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것인지 건설교통과 할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은 읍면에다 다 배정을 재배정하지 말고 예산서 다시 만들때 아예 읍면에다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 이상은 어차피 군에서 발주를 해야하니까 그건 발주를 하고 2천만원 미만 소규모는 읍면에다 배부해서 읍면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것으로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건 제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구요. 사업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그랬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발주가 굉장히 늦어져요 군에다 세워놓으니까 그러면 소규모 사업은 주민들이 상당히 원해서 그 사업을 세웠는데 발주를 2달, 3달 지나도 안하고 있기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한줄 알아요? 그 당시 건설과장님이? 비서실에서 오더가 안떨어져서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까지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참 뭐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런데 읍면에 배정하면 한달이 아니라 보름이면 발주해버립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을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진짜 검토를 한번 해줘 보세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 읍면 소관 계속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넘어갑니다. 안천면 21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은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읍면은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동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심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본예산 263억421만6천원보다 16억5천8십8만3천이 증된 279억5,510만9천원으로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본예산 21억1,873만5천원보다 1억2,470만1천원이 증된 22억4,34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 운영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1천4십만원이 증된 62억4,091만4천원이며, 장애인 복지증진에 169만8천원이 증된 31억5,355만9천원입니다. 또한 선진 사회복지 구현에 2억2,464만원이 증된 5억5,630만4천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1억1,856만원이 증된 6억8,129만7천원이며, 아동육성지원에 1억9,135만6천원이 증된 17억3,196만1천원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경노당을 위해 7억2,631만9천원이 증된 93억9,25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4,375만2천원이 증된 5억2,11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 69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0, 71쪽, 72, 73쪽 보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공간조성에 대해서 목변경 한 것이 있죠?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동향면 어린이 공부방인데요 당초에 시설비로 했었는데 시설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면 기준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같은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한 4천만원 들여 하더라도 그 목적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 때문에 민간 자본보조로 동향면 추진위원회와 동향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추진위원회에다 줘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만들겠다. 그것은 행정에서 일하기가 복잡하니까 민간인한테 줘서 정산만 보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주는거 아니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볼수는 없구요. 지금 백운도 11억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해서 국고보조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두가지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도 있구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의회에서나 중앙부처에서 많은 관심과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온갖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74, 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또 한 말씀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노인대학 운영에 2백만원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작년에도 1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전부다 일률적으로 작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삭감을 했더라구요. 의회에서 삭감을 한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조정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노인회에서 이것은 노인대학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하면 어른들이 군청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기획재정실에서 운영한 방법이 합리적이지만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조그마한것까지 어른들을 불편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것은 좋은데요. 노인대학이 몇 군데 운영합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인원수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주고 그래서 그렇게 배정을 한것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금액의 범주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가지고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노인대학 인원수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맞게 배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그렇게 안된다면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을 틀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76쪽, 77, 78, 79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77쪽에 청소년 야영장 텐트 보수가 나와있는데요. 청소년 야영장에 가보니까 별로 텐트를 이용할 공간은 있는데요 많은 인원이 오지를 않을거 같은 그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드린 말씀에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지금 작년에 폭설에 의해서 일부 망가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수를 안했을때는 예산이 7백8십만원이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인데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보수를 안할 수 없어서 예산 요구를 했구요. 두 번째로는 금당사에다 주는 운영비를 해마다 6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씩 예산 편성하는걸로 들었는데 금년에 금당사가 줄다리기 끝에 집행을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하고 관리원 인건비 외에는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떠나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왜 쓰지 않는냐는 질책을 불구하고도 제가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지나고 계획서를 내라 심지어 저희들이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불교연합회에 연계를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진안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내라 올해는 무모할지 몰라도 인터넷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데 돈 쓰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감사에 지적 받는 부분이 있고 일을 잘못 추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지 문제가 완벽히 선별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리는 내놨는데 어떤때는 이 분이 오셔가지고 막 사무실에 오셔서 그러시고 또 어떤때는 젊은분이 오셔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두 가지 문제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운영을 정상화해서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방안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데 꼭 보수가 필요하냐 그러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금당사에서 나와 있는 분한테 그럼 이걸 금당사하지 왜 군의 행정에서 손을 벌리고 있느냐 맡아서 하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100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행정은 매번 뒤치다꺼리만 해야되잖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뒤치다꺼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하튼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진안교육청이나 이런데다 해서 무상으로 쓸수 있게끔 해서 관리나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이신데요. 부지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되었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부지의 임대료를 얼마씩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육청이 진안군 관내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거 같은데. 교육청에서 하면 금당사측도 학생들 하는 측면에서 당신들이고 조금 양보하고 그러는걸로 지금까지는 진안군이 꼼짝을 못해서 그랬는데 한번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보는것도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파격적인 제안이신데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올수도 있겠더라구요. 그런데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저쪽에 동의를 구해서 해야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71쪽에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당초 1,288만9천이었었는데 696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도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회장만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회장님이랑 간부님들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성일자리센터랑 통합된거 아닙니까?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님들이 답변할때는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마침 기획재정실장님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목 목변경이 3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6건이 발생해서 아울러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상급기관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지 목변경에 대한 대거 37건이 발생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 예산서 전체에 37건에 5백8,800만원의 목변경 사유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가령 사업계획의 변경인지 어떤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었었는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37건의 목변경이 있는데 쪽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목이 바뀐것도 있구요. 또 내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격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목을 변경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 일을 판단할때는 사업계획에 의한 검토가 부실했든지 어떤 부분의 이해가 부족했던지 분류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유가 됩니다. 다가오는 2회가 불미스런 이런일이 없어야 될것으로 보고 있고 73쪽 상단에 어린이CCTV설치사업이 목변경이 일반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과장님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인이 질문을 하냐면 이만큼 사업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경찰서에 넘겨서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시설비로 자체적으로 이것은 빨리 조기집행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넘길때는 저희들이 직접하는게 아니고 어떤 기관에 넘겨서 하든지 그러면 지체가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이부용위원

어느 기관에 넘길려고 했었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검토하다 말았기 때문에 말씀 드릴수가 없구요. 하여간 조기집행 차원에서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끝냈어야 할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벌써 3분기가 지나고 있으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동의하겠습니다만 이게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줬는데요 어떤 지침이 없어가지고 혼선을 빚은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빨리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곳에 사업개요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부용위원

이 CCTV에 대한 사업개요가 있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개요는 어린이 보호시설을 우선으로 하는 행자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있는데다 설치를 하려고 군수님 초도방문때 건의를 받은 것을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경찰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행안부 지침이 어린이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곳에 중점적으로 둬라해가지고 지금 어린이 우범지역 우려되는 지역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공원이랄지 공설운동장 어린이 놀이시설 있는 부분이랄지 애들이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는 많은 통행인들이 움직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학교 운동장이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곳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한적한 곳에 우범지역에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하라고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본예산을 검토해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마감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여기에 설명했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검토예산으로 하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사업계획이 필요성이 나오지 않은거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리계가 전부 다 발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부용위원

그럼 발주 의뢰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과장님! 발주의뢰한 경위나 계획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석위원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공영차가 운행이 돌던데도 운행을 어느 선까지 하고 계십니까? 버스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적으로는 읍면 소재지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읍면까지 간다구요? 그러면 11개 읍면을 한바퀴 돈다 그런 애기입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일 돌지는 않고 짜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군청버스와 복지관 버스 2대가 읍면 소재지까지 매일은 아니지만 순회하여 돌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군청버스는 월요일하고 수요일인가 일주일에 2번 나가던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기적으로 틀립니다.

박명석위원

읍면에는 날짜를 정해서 간다는 얘기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명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부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목변경을 할때 어차피 의회 예산에서 자체 목변경을 추경에 하는데 방금과 같이 이부용 위원님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했다고 하니까 이미 사업을 원인행위를 해버렸다고 하면 복잡한거 아니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인행위는 아니구요. 저희가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승인만 나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승인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안해준다면 보류를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변경을 해야될 사유가 있을때는 예산서만 이렇게 넣을게 아니라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실시를 하겠노라고 협조를 의회에 구했어야 예산서 심의할 때 목이 변경되는 것을 알고 있지 방금과 같이 이부용 의원님이 예산승인 안해준다고 문제예산으로 집는다고 하니까 절차를 다 밟아서 원인행위까지 했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돼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인행위까지는 안했구요. 하여간 집행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록해 놨다가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분이 안계시면 제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야영장 텐트 보수 7백8십만원인데 작년에 본예산 승인할 때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야영장 부근을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만약에 해결을 못하면 2012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안해주겠다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약속을 한바가 있어서 올해를 지켜보기 위해서는 아직 예산도 집행이 안되있는 상태고 그런 것을 다시 또 텐트를 구입한다 천막을 보수를 한다 이런 형태로 해서 7백8십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모든 예산은 야영장 예산은 일단 금년에 약속한대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사업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소명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구동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진안군에서 공공시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넓은 의미로는 진안군 공공시설이거든요. 공공시설이 텐트가 파손되어 있는데

구동수위원장

철거하세요. 그리고 왜냐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금당사하고 해결이 안되면 손을 떼겠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매입을 한다면 올해 안에 매입을 해서 정상화 시키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금당사 것은 철거를 한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철거를 한다는 약속은 없고 그런 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랬죠

구동수위원장

자꾸 다른곳으로 흐르면 그것이 약속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사항이 없으니까 79쪽 복합노인복지타운특별회계 전출금 1억4,375만2천원 작년에 본 예산 세울때 이것만 가지면 복지타운은 같이 가겠다 거기에서 전문요양시설에서 벌어들인 것 가지고 복지타운까지 운영을 한다 일반회계에서는 더 이상 전입을 안 받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 벌써 6개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번복이 되어서 전출금으로 또 올라왔다는 것은 참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출금으로 가는 1억4,375만2천원도 검토사항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소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속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을 넣었습니다. 당초에 요양원 어르신들이 약 100여분 입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 사업을 하다보니까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한 곳으로 장소가 좁은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불편함을 초래해서 어른신들이 현재는 83분 정도 계십니다. 100여분까지 계시다가. 어른들을 돈을 대상으로 표현을 해서 상당히 송구스러운데 어르신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견해와 같이 만약에 일반회계 전출이 안된다고 그러면 식당 운영이랄지 많은 동네 어른들이 거기를 찾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아서 노인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런 판단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의원님들께 사과를 올리겠습니다만 그런 파생되는 문제점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중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안준다고 하면 안돼요 그런데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전문요양시설에서 벌어서 그걸가지고 복지타운까지 다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을 안해줘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년도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강시설도 그것만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추경예산에 벌써 1억 얼마를 전출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이 이율배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수요도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무엇무엇이 이렇게 되겠다 무엇무엇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더 해줘야되겠다 그렇게 사전에 협의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에 딱 올려놓고 그런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287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95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1쪽부터 복합노인복지타운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세출이 3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 복합노인 특별회계에서는 그것도 문제예산으로 기타 전입금을 여기에서 짚어놔야되는가요? 거기에서 짚었으니까 여기는 상관없는가요?

구동수위원장

전출금에서만 얘기하면 세출은 우리가 세출을 일일이 다 잡아줄수는 없잖아요? 그것만 해주면 이쪽에서 알아서 조정을 하든지 뭐가 되겠죠?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서 전입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안해도 되는건지

구동수위원장

특별회계 세출에 가서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얘기가 되어야죠. 전출금을 안주면 그만큼 삭감이 되는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과장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1억 9천 6백만원, 분권교부세 4천 2백만원, 국고보조사업 2011년 원연장마을 꽃잔디축제 2천만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2천 7백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천 7백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경상보조사업 4천 2백만원과 마을기업육성사업 5천만원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에코에듀센터 조성사업 7억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1천 5백만원, 홍삼햇썹포장시설 지원 2천 5백만원, 2011 귀농·귀촌사회 일자리사업 2천 7백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자본보조사업 2천 3백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8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안시장 주차장조성 및 주변상가 정비사업 8억 2천만원, 진안시장 비가림시설 1억원, 공공근로 사업 8천 4백만원, 마을기업육성지원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천 4백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9천 1백만원, 2011년 귀농·귀촌 창업프로젝트 사업 2천만원, 2011년 귀농·귀촌 사회적일자리사업 9천만원, 데미샘과 진안고원 마실길 조성사업 2억 3천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건립 6억원, 홍삼 햇썹포장시설 지원 5천 1백만원, 에코에듀센터 조성사업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7억 5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 7억 5천 5백만원과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20억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오수관로 및 주변정비공사 4억 9천 9백만원, 홍삼한방농공단지 조경공사 1억 4천 3백만원,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0억 8천만원등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보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4쪽으로 넘어갑니다. 84,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3쪽에 비가림시설 현재 상태는 어때요? 본예산 세워진 돈으로 현재 상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발주를 했구요. 나머지는 거기가 800㎡예요 양쪽에요. 그래서 이쪽 광장쪽이 570㎡이고 230㎡가 저쪽 화장실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부분하고 식당가 뒤쪽 천막 비가림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식당가 뒤편에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하천쪽 벽면에 바로 신발을 벗고 들어오기 때문에 비가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당초 계획에는 거기는 없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없었죠

현철

김현철위원

중간 통로부분하고 해서 사업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을 또 상가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비는 삭감된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도 되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모르죠. 이 전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양쪽을 다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보고가 안됐던거 같은데요 본예산 심사할 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다 됐죠. 양쪽 다 한다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 뒤에 한다고는 설명 안했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뒤에 식당가 얘기는 그 뒤에 상가에서 얘기를 해서 이 사업비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쪽 예산 당초에 선 것 거기에 집행 잔액까지 묶어서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84, 85쪽 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천연가스 타당성조사를 왜 세웠다가 안하세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타당성하고 경제성 용역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안하도록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 본예산 성립시킬때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때는 결정이 안됐었죠. 저희가 12월달 지식경제부하고 가스본부하고 저희가 몇차례 다녔잖아요? 성립이 된 뒤에 그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86쪽 87쪽 갑니다. 본 의원이 87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데미샘과 진안고원 마실길, 여기는 마실길로 해놨네요? 고원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10년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것이고 2011년 본 예산에서도 삭감이 된것이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당초에는 국비 2억3천, 군비 2억3천해서 4억6천을 가지고 2번 삭감이 되었는데요. 군비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부담을 할 수 없어가지고 문광부를 몇차례 올라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비만 저희가 쓸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첫 번에는 안된다 그런 보조사업이 없잖냐 그렇게 해서 그래도 계속 방문하고 사정을 해가지고 국비만 2억3천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 국비라고 표시를 안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작년에 군비로 돌려가지고 넘어온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에서 군비로 돌렸다구요?

담당

임진숙 청취불능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문광부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또 해줘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 예산을 꼭 거기에다만 써야돼나요? 다른곳에 돌려 쓸수는 없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리가 정산을 못하잖아요

구동수위원장

일단 문제사업으로 넣어놨다가

현철

김현철위원

문제사업이 아니라 국비만 쓴다는데 우리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진짜 문광부 설득하면서 이런 예가 없었다고 반대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문하면서 설득한 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반절로 줄어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길도 조사하면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국비 이것 가지고는 마실길 디자인 부분하고 홍보 진안군 마실길 홍보 부분하고 안내원들 교육과 이런 부분을 하려고 세부적으로 추진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부용위원

길을 조성하는게 아니구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길은 안 만듭니다. 저번에 우리가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온다니까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길은 안 만들고 저희 216㎞마실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마실길도 좋고 고원길도 좋은데 왜 마실길고 안된다고 고원길로 바꿔가지고 여기는 또 마실길로 나오고 어떤때는 고원길로 나오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한가지로 통일을 해나가야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정확한 명칭이 진안고원 마실길 조성사업으로 당초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길은 조성하는거 아니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216㎞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홍보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사후 시설비 또 요구할거 아니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디자인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요 다음에 그대로 조성을 안할거 같으면 그 자체가 웃기죠

이부용위원

2억3천이나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만만치 않은점이 그렇게 허비를 한다는 것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광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때도 맞게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당초 취지에 4억6천 들여서 용역에서 시설비를 50～60억 투자할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는데 이것을 민간단체한테 주는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 위원회에다 주려고 하는거죠?

이부용위원

예산계장님 이 예산은 금년에 다 소요해야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올해는 해야죠

이부용위원

승인된 조건이 올해 쓰는걸로? 만약에 못 쓰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반납해야죠. 이 부분은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배려를 해주세요

박명석위원

이 부분을 승인해주되 여기에 대한 내년에 예산을 올리면 안되는걸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87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자료 보니까 6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돈이 들어야 될텐데 저번에도 지적한 것이 우리 기술센터 자리에 하는 것 보다는 경치도 좋고 그런데를 선택을 해서 적어도 마을만들기 대한민국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한다고치면 처음부터 잘해서 10년, 20년, 30년 보고 생각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 자리에다 6억을 해서 하겠단 얘기인데 (청취불능) 센터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거기까지 저도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보통 관 건물이 20년 안쪽에 집지으면 다시 짓고 하는 말하자면 부귀면사무소 같은데는 20몇년 되었는데 다시 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센터 건물도 아마 시효가 몇 년되었는지 모르지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안전진단은 해야죠

박명석위원

그러면 안전진단까지 지금 나왔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야 여기다 짓지 안전진단도 안해보고 여기에다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가 싶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선택하는 것 보다는 더 좋은 자리를 물색을 해서 돈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성공하게끔 해야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지금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첫 페이지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두 번째 장은 저희 살기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입법해주신 조례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구요. 그동안 입지 장소를 한 10개소 정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기술센터 한가지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10개를 갖고 검토를 한 결과 다른 부분에서는 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진짜로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진다면 그저께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평균 평당 40～50하더라도 500만원대를 기술직들이 보고 있습니다. 550평 규모로 한다면 25억～30억이 들어가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토지 매입가 빼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해가지고 한다면 금액이 훨씬 올라가죠 그런데 단돈 6억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기존 건물이 또 기술센터가 새로 안지어지면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기술센터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리모델링 해서 가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새로운 땅을 찾아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단 시간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건물에 대해서 6억을 승인해주면 더 이상 요구 안하시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어떻게든 6억을 가지고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나중에 가서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다음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해서

구동수위원장

자. 일단은 검토로 넣을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부터 독립재산제라고 해놨는데 그럼 2012년, 2013년은 지금 현재 소요되는 비용 2억4천6백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야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2013년도는 거의 수입과 지출이 같고 2014년도 부터는 좀 수익이 발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별도 지원은 행정에서 안해줘도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짜로 안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위에 보면 공무원 1명 파견 있잖아요? 행정지원 부분에서. 이 부분은 구 박사님이 그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구 박사님이 여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까지는 그 분이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 분이 만약에 퇴직을 하신다면 1명은 더 나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계약직이 그 분이 퇴직하더라도 다른 분 또 뽑아야 되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위탁 수수료도 면제 행정지원에서 이렇게 재단법인 설립해서 면제라고 하면 다른 단체들도 달달이 돈 내고 있는데 반발해서 이런 것은 둬도 안할 사항인거 같고 그러면 다른 단체들 우리는 군청 건물 사용하면서 달달이 돈 내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큰 것을 사용하면서도 돈도 안내느냐 하면 그 건물 면적이나 토지 면적으로 봐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하면 그것도 다른데서 반발해서 받기로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그런데 여기 단체에 년간 평균 200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신빙성이 떨어지고 좌우지간 문제사업으로 짚었으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한가지만 더. 입주단체 입대료는 받는걸로 되어 있구요. 전체적인 것만 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88쪽, 89쪽 보시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귀농귀촌 연착륙 지원에서 전문가 정책모니터링이 도비가 2백있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군비가 1,3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 냈다고 생색내는식으로 말이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게 2013년도부터 6억6천으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3년간. 그래서 2010년도에 2억4천, 금년도에 2억2천, 내년도에 2억, 금년도에 2억2천인데 본예산에 2억2천에 맞춰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3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맞춰서 내다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9년도에 공모해서 2010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해마다 그 결과를 분석을 해야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결과분석하는데 천얼마씩 그렇게 든다구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용역비가 3천4백만원이 추가로 세워지는거 아닙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상단에 전문인력 인부임을 타당성을 신청한 뒤에 타당성 심사 받을때 활용을 하려고 3천4백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용역비로 목변경하는 겁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축소에 따른..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3천4백이나?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3천4백만원도 지금 예산이 인건비로 해서 3천4백만원이 있어서 그랬지만

이부용위원

아니 3년전 3억5천을 투입한 용역이 지금 틀이 있잖아요. 그것을 축소시키면 돼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어차피 용역을 다시 하려고 보니까 기본계획법을 예비타당성 용역 일정 부분은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거의 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억5천 헛된 것은 누가 책임져야돼요?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이 사업은 지금 안개속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주민 반발 이 분위기 속이고 행정은 설득해야 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사업비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의회 설명이 없는 가운데 너무 서둘러서 가는 모양새가 아니냐 그리고 예타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 한명이 꼭 필요합니다 하면서 했죠? 그래서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지출은 없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타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죠. 그말이 아니고 이분이 접수를 했고 분명히 채용을 했다든지 했을거 아니예요 그 분과의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말에 하려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금년 4월달까지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환경부나 중앙부처 의견이 아니다 해가지고 예타신청을 못해가지고 인력을 안썼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예 접촉도 않고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접촉은 몇 번 했었는데 자문을 받으려고 접촉은 했는데 저희가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인력을 안썼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주대에서 언제 최종 용역결과물을 내놨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작년 연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연말부터 인부임을 세우고 이걸로 지금 6개월여 지난 이 시점에 뭔가 사업이 안개속 벽에 부딪힌 가운데서 기존 용역비 3백 이상 그것이 휴지조각이 되었는데 그다음 바로 이어서 이걸 또 한다는게 그리고 예타를 지금 당장에 어떤 환경부의 확답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가운데속에서 과연 또 서둘러서 용역해서 빨리 예타신청을 했다고해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게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선정한 부분을 고수를 해야된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했던 부분인데 사업비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 3억5천 들여서 용역한 부분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사업비 줄이고 직접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않나 해사 그 용역을 다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번에 잘못한 사람보고 또 잘못하게끔 하나 만들어 내라고 그렇게 아무 타당성도 없는 용역을 만들어가지고 농어민들이 죽으면 아무 죄가 없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환경부에 문의를 하든지 지식경제부에 문의를 하든지 이런걸 용역을 하는 자체예산은 다 그런 현지를 쫓아 돈은 3억5천은 우리가 왜 줘요? 그런곳 쫓아 다니면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다 알고 용역을 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타당성도 없는 용역을 3억5천이나 받고 하는 그곳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거예요? 말도 안돼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구요. 지금 닥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 부분은 그전에 한 부분은 그냥 없던걸로 무산시키고 이것을 다시 세워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이한기 위원님이나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3억5천을 용역비로 썼으니까 아무 효과도 없이 무산된거 아닙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활용을 하죠.

구동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그런것도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는데 책임한계는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과장님. 지금 아토피 5개 자치단체 선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선정을 했으면 선정을 한 만큼 벌써 우리는 3년이란 세월이 무산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날렸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한 것은 필요한 것이 아마 또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누구도 어떤 군민에게 의회에 어떤 제스츄어는 없는 것 같고 책임도 없는거 같고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는 현 용역은 과연 보장성이 있는지 가령 행안부에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고 국장 바뀌면 또 새로이 되지 않는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용역을 2번 한 건에 대해서 2번을 한다는 것은 아마 드문일일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보장성은 몇 %인지 또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용역을 한 사람에 대한 용역사에 대한 어떤 책임도 담당 계장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담당자가 있겠죠? 그런것도 그냥 묵살한채 예산만 요구한다는 것은

아토피 이것을 용역을 맡긴다 할때부터 조서연구원이 아토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용역을 맡긴다고 할때부터 이상하더니 결국에는 이런일이

이부용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용역을 축소 의뢰 할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조서연구원하고 한국인프라컨설팅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같이 예타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서연구원은 도저히 지금 업무가 많아가지고 못한다고 하고 한국인프라컨설팅 그곳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역회사에다 이 용역에 대한 책임 같은거 물어가지고 너희들이 한 용역이 예비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일부 책임을 져야 할것이 아니냐고 항의 안해봤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사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용역 결과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인 구상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이부용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용역이라고 하면 과업지시에 따라서 내용도 충실해야지만 지난번 얘기했던 앞으로 전망, 그리고 사업개요를 틀을 짜서 내잖아요 아마 용역비를 너무나 많이 드려서 그랬는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구요. 용역비 날린 3억4천이 사장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맞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최소화 시켜서 수정 할 수 있지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책임한계는 저희 공무원 생활이 그렇잖아요 후임자들이 잘못된 부분은 다 책임지잖아요 선임자들이 운영을 해온 것을 후임자들이 끝까지 밀고 가서 만들어 내야되는데 안된 부분은 책임통감합니다. 그대신 어떻게든지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 시키면서 끝까지 가야하지 않나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지않나 그렇게해서 다행히 또 본예산에 세웠던 3천4백만원이 있어가지고 용역비로 바꿔서 하고자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예비타당성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장담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제사업으로 넣고 넘어가겠습니다. 89쪽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석위원

클러스터사업 3천4백 예산이 올라왔는데 용역을 첫 번에 3억5천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얼마로 줄어들어서 하고 있죠? 700억이죠? 700억으로 용역을 하려고 치면 3천4백 가지고 700억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애기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못합니다. 못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던 3천4백만원을 다시 목변경해서 쓰려고 하구요. 또 거기에 따라서 예타 기존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용역비를 줄이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것은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하지 마시고 다른 사항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0, 91쪽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넘어갑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보십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세입부분은 저번에 짚은 사항이기 때문에 세출 보시기 바랍니다. 367쪽 세출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희 민원봉사과의 발전과 고객주의 행정을 위해 지원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이번 추경에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594만원이 증가한 28억9,521만8천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비사업이 3억3,370만원이 감이 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6,676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는 8,250만원이 증가했고, 군비는 국도비 부분의 부담분과 자체 사업 부분에 2억3,037만5천원이 증가했으며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또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김학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96, 97쪽까지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국도비 반납과 관련해서 실장님! 2010년도분에서 아까 빈집정비 그것도 반납분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빈집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국도비가 조금 지원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해요? 이유가 뭐고 반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그러면 이유를 찾아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할거 같은데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빈집정비 관련해서 스레트가 있는 빈집정비하고 일반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빈집정비로 해가지고 똑같이 100만원씩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스레트 부분이 별도 환경부에서 국도비가 넘어 와가지고 일반사업은 이것을 주고 그 다음에 스레트가 있는 집은 스레트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24만원정도 올해부터는 부담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중앙이나 도로부터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배정되는 금액이 있어서 이게 저희들이 볼때 충분히 합니다 그 금액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정되는 물량에 비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보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상자가 부족해서 연말까지 발굴을 하고도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납되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스레트가 224만원 그정도가 적당해요? 처리하는데 있어서?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더 들기 때문에 스레트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일반은 저희들이 100만원 주면 충분히 돼요. 거기에다 120여만원이 추가가 되는거죠 스레트 처리비용이 있어요 스레트는 그냥 일반 업자가 처리할 수 없고 그것을 가진 전문업체한테 맡겨야 합니다. 그 전문업체가 처리한 영수증을 안가져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충분하다 판단합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스레트 들어가는 비용이 120여만원 들어가고 고치는데 다시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빈집정비는 없애는 겁니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빈집을 없애는 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주택개량사업 이런거 할때도 스레트집 같은 것을 만약 개량을 하고 그런다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를 해야하겠더라구요

구동수위원장

스레트집을 없애면 돈을 더 많이 줘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주택개량이나 주택신축사업 이런 것을 할때 스레트가 있는집을 개량한다고 하면 그런집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엊그제 불난집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집은 주택자금을 만약 불나서 집이 전소되었다면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선정을 해주는 것이 어떤지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읍면에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100%지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좀 염두해 두고 사업을 하세요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정배입니다. 구제역 그리고 농업재해등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62억4천8백9만5천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억9천5백7십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가 3억2천9백, 도비보조가 4억1천9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287억4천4백6십1만 1천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세출총액 256억6천6백8십5만5천원 대비 21억7천7백7십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가 12억2천, 특별회계가 9억5천7백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중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10.75 %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안군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6천8백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 및 설비지원 5천6백만원, 친환경자재지원 1억 8천만원, 토양개량제지원 6억4천2백만원, 특수미지원 2억4천만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1억8천2백만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4억7천만원 ,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 1억2천만원, 포대벼 톤백 기계화작업지원 5천4백만원, 농산물 유통물류장비지원 1억8천 5백만원, 구제역긴급차단방역 2억7천2백만원, 구제역 긴급방역지원 1억5천1백만원, 예방적살처분생계안정자금지원 4천2백만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7천8백만원, 우수축산물 생산판매시설지원 3천만원, 용담댐내유휴지 종자 및 유기질비료지원 1천8백만원, 계분 고속발효기 지원 1억3천8백만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서버용 프로그램구입 1천8백만원 등 18개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저를 비롯하여 친환경농업과 전 직원은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회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김정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102, 103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농업인회의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에 6천8백여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꼭 이게 다 필요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당초 5월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창립총회가 좀 지연이 되었는데요 7월 1일부터 당초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시범사업인데 현재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전국 3개소가 시행이 되는데 중앙에서 안을 주는 그런것보다 저희가 자치 나름대로 한번 농업회의소 각 단체별로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한번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자치 농정을 구현하는 어떤 핵심 상공회의소 기능 역할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위원이 뭣뭣이 있죠? 조직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올해 500명을 순수 농업인으로 가입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세대 잡고 한 2천세대를 내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500명은 올해 가입을 시킬것이고 현재 지역대표들은 3명씩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읍면장들이 추천을 하고 농업 단체장들이 읍면별로 농업단체장, 한농연, 농민회, 지도자회, 각 농민단체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3명씩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이 100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박명석위원

그러면 대의원 100명중에 가입비라든가 회원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얼마씩이나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일반 개인은 무조건 농업인이면 회비가 5만원입니다. 농가는 년회비를. 그리고 법인 단체로써는 단체는 연간 30만원씩. 특별회원은 투표권은 없습니다. 특별회원은 농협이 해당되는데요 군지부가 500만원, 인삼농협 축협하고 산림조합이 300만원 면단위 농협이 200만원씩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단위농협에서 숫자를 약속을 받았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협에서도 참여를 협의회 TF팀에 들어와서 안을 같이 협의를 한겁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는 자치 국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더 노력해서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이 이상은 무리다 이것도 지금 100% 다 받은 것은 아니구요. 협의를 내일 군지부장실에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 그동안에 농민단체 행사장을 가면 항시 금융기관에 가서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런 부탁을 했는데 농업인회의소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도 있을겁니다. 농협의 부담이. 양쪽으로 줘야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동안 농민단체는 농협쪽에 가서 사정을 하고 했는데 농업회의소도 줘야되고 그쪽에도 그런 불만이 있을걸로 보거든요? 양쪽에 줘야 되니까. 농민단체도 줘야되고 회의소도 출자를 해야되고. 그러면 회원이 500명이 되고 5만원씩 해서 틀이 완전히 잡힌다고 하면 출자된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그것가지고는 모자라죠.

박명석위원

그러죠. 5만원씩 출자를 하고 그래도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500명이 2천5백밖에 안됩니다.

박명석위원

농협에서도 내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전체 다 해서 4천만원 정도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발기인이 얼마정도 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발기인 중에서 군단위 농.수.축협장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단체 회장들이 있고, 단체 회장은 개인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단체 회비는 단체에서 내버리기 때문에 개인으로 또 참여가 되거든요.

박명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 예산을 승인해주면 내년부터 예산 줘야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는 국비를 좀 받아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도에 농림부를 다녀왔습니다. 시범사업 좀 지원해줘야된다 이 부분을 내년에 좀 최대한 국비를 지원 받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회원이 500명이고 발기인이 있고 그러면 거즘 550명 될텐데 그러면 서류적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500명을 전체적으로 입회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다음에 검토를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민간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주도 단체에서 내년도에 올 연말까지해서 1천명애 되었든 많이 확보가 되면 그만큼 이쪽 지원 그 자체내에서 운영할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할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독려를 하고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밖에서 일부 들리기는 자율적이기 보다는 인위적인 성격이 너무 짙다. 마지못해서 참여를 하고 마지못해서 가입을 하는 그러니까 몇사람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이것을 움직여 나가는 성향이 짙다.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서 저도 몇사람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왜 그러면 이것을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그런 의견을 못세우냐 하니까 어떻게 그럴만한 입장이 되지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이것이 진짜 진정으로 뜻과 취지는 좋죠. 그런데 현재 한국의 입장으로써 이게 설득력있게 가는 사업인지 이게. 농업회의소가 있는 독일, 유럽에서는 몇십년전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체계적으로 농업의 구조도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데 한국과 같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유통체계를 가지고 과연 이것을 이분들이 바로 잡아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뜻이 잘 이루어질수가 있을까. 모든 것이 송영선 군수가 맨 처음 유통공사, 유통회사, 농산물 유통단지 이것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과 뜻과 같이 잘 되지 않는데 과연 이 몇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우리도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식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옥상옥이라는것도 있고 이런 단체가 하나 있다면 여기에 뜻이 농민과 행정의 가교적 역할을 해서 농민을 대신해서 농민이 할 수 없는 사업도 대신해주고 유통도 하고 모든 것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농협에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농협은 무엇을 할것인지. 그럼 회의소에서 다 해버리지 농협이 의미가 존재가 무슨 필요가 있고 농민단체도 무슨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열심히 다 잘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뜻과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여기에 자금이나 내려가서 공모를 해서 처음에 취지 시작은 해봤지만 아마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농림식품부에서도 이것을 놓고 긍정적으로 보고 가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할때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없고 아직 이제 발기인 단계이고 이런데다 예산을 이렇게 준다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줄 아세요. 겨우 돈 6천 몇백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돈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겨우 돈 얼마라는 거에요. 얼마나 웃기는게 보조금 받아가면서 그거 돈 겨우 얼마 주면서 뭘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거의 다 인건비로 다 나가는데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항간에는? 몇 사람 어디서 이상하게 있는 사람 데려다가 또 월급주고 먹여살리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현실이 되버리니까 참 우리 의원들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구요. 왜 자격이 이렇게 돼냐 그 부분이 발기인이 지금 29분이 기관장들이고 농민단체 대표들이 있다 보니까 몇사람 대의원 구성이 되고 면단위 회장단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면 그렇게 쉽게 몇사람에 의해서 가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이 4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는 50%든 80%든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가서 건의를 하고 왔었는데요. 6천8백만원이 왜 적습니까? 하여튼 큰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이 예를 들어 저희가 창립이 되어서 몇일간 그런것들로 해서 지연이 되면 그만큼을 다 해주신다고 해서 다 집행을 안하고 저희가 최대한 진짜 내 호주머니돈으로 알고 이 부분 만큼은 잘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6개월에 이사람들을 써가지고 6천만원 가까이를 인건비로 진짜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업을 위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본인들이 힘들게 어렵게 천막에서라도 시작을 해서 자기들이 조금씩 노력을 하다가 힘들었을때 조금 어렵고 이야기를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처음부터 여기서 돈을 갖다가 인건비 주고 나는 진짜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려면 군에서 돈을 많이 대줘야 성공을 한다고 그럴거예요 앞으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자체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부분인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그래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갈수 있도록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생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하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언론보도를 중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회의를 연기하고 다시 무산시키고 다시 재정비하는 아직도 조직이 안된 상태이고 또 이제 상공회의소 모델이라고 봤을때 상공회의소도 맨 처음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일으켜서 잘 됐을때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은거와 마찬가지로 농업회의소도 어떤 뜻과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이 모여서 자력으로 운영을 하다가 꼭 지원이 필요하면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직 조직도 미미한 상태이고 창립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창립도 안된상태에닥 예산을 지원하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다고 보죠? 이런것들을 또 국가에서 관심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면 우선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야될텐데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태인거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볼때 또 급히 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리 관계가 깊은 여기 조예가 있는 박사의 자문도 받아봤는데 너무나 급히 간다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절차들이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추진단장은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또 현재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어디 사람인지 농업에 전문성이 있는지 또한 기능과 역할이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을 흡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게 전체 정황으로 봐서는 너무나 시기이고 아직 창립도 안된 단체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 보고 깊이 고찰이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놓고 국비를 십원도 안주는 국비가 어디에 있냐해서 항의를 했었어요. 창립은 저희가 그간에 작년말에 확정되서 그간의 과정을 정관까지 다 정립이 다 되었구요. 단 지난번에 회의때 이 예산을 통과하고 창립총회를 하자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만 있도록 해주시면 아까 염려하신바 저희도 이거 첫단계에서 우리 압력단체 하나 더 만드는 그런걸로 간다면 농업부서가 힘듭니다.

이부용위원

지금 외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구요. 그걸 아셔야죠. 그리고 사무국장이 현재 전문성과 어디 사람인지 진안 살고 있는지도 의문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셔야 합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사무국장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동향 귀농자인데요.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자격은 갖추고 있는데 아까 정책이나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쪽에서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서 했구요. 아까 창립총회때 회장이나 모든 부분은 거기에서 출연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것은 임원 정관을 뒤에서 자료 나눠드린 것 보면 정관이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확정된 정관을 보시면. 그래서 어떤 누구를 그렇게 된 것은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말씀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시범사업으로써 공모를 했는데 국비 안주는거 일단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구요. 현재 예산서 이 내용면에서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가장 모두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죠. 그리고 농업회의소 관련 자료에 보면 거기에 프랑스 예를 자꾸 들고 있잖아요. 아주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으로 인건비 부담의 과중으로 인하여 지출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입확대가 어려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제가 그 간부급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6개월은 사전 그러니까 내부참여 제외 단체간의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전 전지작업기간을 갖자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2012년 본예산부터 국비를 따내서 그때부터 본격 가동하는게 옳을것같다는 그런 대화를 나눈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예산도 그래요 예산을 놓고 보면 현재는 사무국장인건비만 책정이 되었죠? 그러죠? 석박사는 따로 채용을 하려고 하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된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석박사 인건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두 분 돈이네요? 6천8백이라는 돈이 다? 그죠? 그럼 특별한 활동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세 사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누구누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사무국, 정책국장, 조사정책실장 세 분 인건비가

현철

김현철위원

토탈 6천8백이요? 그럼 그렇게만 명기를 해야지 6천8백 부분은 3명의 인건비다 예산설명서에도 그렇게 명기 분명히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문제점처럼 비슷하네요. 인건비 부담의 과중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도비 지원없이 오로지 군비부담만 가는 조직 과연 이게 올바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점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수 있는 부분이 지도사업 그리고 각종 조사사업 이런것까지 용역을 하겠다고 그때 설명할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조직내에는 농업관련부서나 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가 있는데 이들과 회의소와의 업무분장, 업무의 한계성 이런것들이 과연 계속 부딪히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것도 정말 해소해야할 시간도 필요하고 논의구조가 삼자가 앉아서 제대로 정확한 얘기가 안나왔을겁니다. 그래서 과욕인거 같고 이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급하게 가는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과연 농업회의소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급하게 출발한 가운데 이게 과연 진안발전 진안 농업발전에 어떤 크나큰 획을 그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자꾸 의아스러운거죠 그래서 아까 관계자한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간은 어떤 사전전지작업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국가도 손을 떼었는데 현재. 그 다음에 아까 내년 국비를 달라고 농림부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들이 답은 줬어요? 그것도 아닐겁니다. 아직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연구를 해보는데요. 지금 운영을 1차 무엇을 하라고 그랬냐면

현철

김현철위원

잠시후에요. 그리고 아까 프랑스 문제점도 농림부가 직접하기 어려운 부분들 소통창구를 마련하라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듯이 우리도 그런것들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거죠. 행정에서 지금 많이 이끌어줄 수 밖에 없어요. 행정에서 이것도 출발을 시킨다면 정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발췌해 내서 그것대로 해소대책을 명확하게 만들고나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사무장 인건비 주고 박사 채용하고 이러는 거죠. 여하튼 외모만 틀만 만들어놓고 일단 가보자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이구요. 그래서 자생조직으로 또 행정의 지원없이는 사실 무엇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생조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도 심도 있게 연구가 필요한거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 가난한 우리 동네가 이걸 시범사업으로 가져가서 국비지원도 없는 것을 먼저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의구심을 갖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런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것도 회의소 대표님들이고 주무 과장님이세요 이 두 영역에서는 의문을 해소를 시켜야 되고 발전비젼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인건비에다 돈만 들이려고 하느냐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거죠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는 딱 모만 심고나면 가을일이 쌀더미 갖고와서 데모하고 쌓아놓고 억압하고 군청와서 하는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조율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그런말씀 안돼죠. 적재하는 것이 이 회의소가 만들어짐으로써 자율단체가 농민단체 다 뭉치니까 그쪽에서 말려줄 것이다 이 논리로 회의소가 가서는 안돼죠 그걸 먼저 이유로 내세우면 안돼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간에 우리 현실을 의원님들께 내보이고 그 내에서 동의를 하고 싶은것이고 한가지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농림부 지침 시달을 받으러 갔을때 위탁사업을 우리 군에서 예를 들자면 구제역 소독을 하면 그걸 그쪽에다 넘겨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충당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갈수만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구동수위원장

이 한건 가지고 30분 왔습니다.

박명석위원

제가 서두에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원을 모집할 때 500명을 가입을 해서 회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성공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100여명, 50명 미만이라 본다고 치면 제가 생각했을때는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회원을 확보해서 출자도 받고 이렇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이 대략 5,000명 했을때 5,000명에서 예를 들어서 50명 가지고는 전체 뜻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농업회의소 관계는 문제점 예산으로 보고 검토를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짚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성농업인센터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넣었다가 실은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또 여성농업인센터에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지역여성농업인들이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해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도를 못해거 계속 그런 부분에 지역 여성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고 작년도에 본예산에 보조내시가 4억으로 내려왔었습니다. 당초에. 마사회 기금 2억, 군비 1억6천, 자담 4천해서 4억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런데 이 마사회 기금은 딱 당년도 그 다음해 6개월 6월 이전에 완료가 안되면 그것은 못하도록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이 넘어가버리면 준공이 안되면 그것은 다시 작업하다가도 넘어가기전에 그것을 마사회 기금 2억에 자담 1억 그래서 3억으로 사업승인을 마사회에서 승인을 받은것입니다. 그래서 3억에 공사를 내부시설을 하고 있고 기타 건축물이 아닌 내부에 인테리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작년도에 군비 1억5천에서 이번에 8천만원에 하겠다 내부시설은 절약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지원 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 해주시면 지역농업인들한테 여성농업인들 특히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린이집 학습기자재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이보다 훨씬 적구요. 예산을 보면 센터 농림부로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어린이집 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건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야 맞는게 아닌가 그리고 어린이집도 리모델링 비용들은 이것보다 훨씬 낮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새로 지어버렸어요 건물을 현재. 3억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3억가지고 하는데 왜 추가 지원을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내부에 하는 것을 원래 군비 1억

현철

김현철위원

새로 지으면서 내부시설 보강 이런 단어가 왜 나와요? 3억중에 놀이터는 계획에 없었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다 건물 건축비입니다. 원래 4억짜리가 이렇게 줄어버리다 보니까 실은 1억2천인가 요구가 들어와서 최소로 필요한것만 했습니다. 한 3천이상을 칼질을 하면서 진짜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여명이예요? 다른곳은 한 40명된다면?

구동수위원장

김의원님! 문제사업으로 짚고 넘어갈것인지 아닌지

현철

김현철위원

문제사업은 아닙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장 보겠습니다. 104쪽 105쪽 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3쪽에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 도비지원, 군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3천5백 섰다가 103쪽에 가운데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내시는 하고 이 사업을 도에서 폐지시켜버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을 승인을 받았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올려가지고 내시가 되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사업성 분석을 못하고 그때 예산승인을 받았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가내시를 해주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됐는데 제로가 되었으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 도비를 솔직히 도에서 가내시만 해놓고 예산에서 없애버린거예요 예산 안세워줬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말이 아니네

구동수위원장

예산을 안세워주니까 군비를 삭감을 하겠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왜냐면 군비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세부내용을 못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105쪽가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06, 107쪽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5쪽에 수박재배하우스요 40%지원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그냥 삭감처리했는데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이를테면 다른 농사 다른 농작물과의 형평성이 있어서 여기만 많이 줄수 없을거 아니예요. 그럼 앞으로도 40%를 유지해서 또 신청자가 없게 만들건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올해 터널형이고 터널로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연작피해가 있어서 나중에 하우스로 하는 부분은 타작목 개발을 안하면 그래서 그 대안은 연구를 하고 있구요. 센터를 통해서. 지금 올해 터널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화품목하고 문제점이 하우스 사업이 60% 보조가 있고 50% 보조가 있고 40% 보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화품목은 도에서 시군별로 특화품목을 지정해서 60%로 가는건 좋지만 40%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어렵습니다. 자담이 60%에서 70%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위에서 방향이 그렇게 해줘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 밑에도 하우스 설치 및 시설현대화 지원에 3억4천8백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지원 보조율이 100/60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4억1천7백이나 세워놓고 자그마치 6천9백만 남겨놓고 3억4천8백이나 삭감한 이유가 위에 같이 수박 그거와 마찬가지인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도 광특사업인데요 도에서 그걸 배분하겠다고 해서 내시서까지 와 있습니다. 도비를 3억4천8백 준다고 내시서를 보내놓고 그것을 편성을 못해놓고 내시서를 보내준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 시군에다 거짓말하고 난리를 피우고 갔다 왔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데

구동수위원장

6천9백만원 군비만 세우는 것이네요?

이부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2건이나 어떤 이유가 있든지 하지 이렇게 무모하게 내시만 해놓고 안주면 그냥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가내시서를 가지고 몇 번 갔는데

이부용위원

이런때 의회가서 하소연도 하고 그러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하여간 내년도에 우리 하우스 배정사업 300억에서 좀 더 주겠다 그런 답변만 받고 왔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06, 107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8, 109쪽 넘어갑니다.

박명석위원

그동안 농산물유통 물류장비지원 해가지고 작년에 차를 구입해서 주는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차를 제대로 운행을 하는지 아닌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수집차량을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확실히 미흡한 부분이 여기에 중앙청과하고 광주청과에서 진안읍에 모여서 고추시장에서 가지만 한 차가 못돼요. 그래서 아주 미흡한데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농협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하고 유통장비 부분은 현재 우리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지난번에 지사님 년초 방문때 농협장들하고 군지부에서 간담회를 해서 농협별로 우리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공이 나가서 시군당 2억원씩을 지사님이 농협에 배정을 해주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군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는거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인심은 도에서 쓰지만 군비하고 똑같이 30대30으로 하고 자담 40%로 되어있어서 도비를 40대 20정도 줘야 맡다 40%를 도비주고 우리 군비 20%로 간다면 모르지만 도비 30%주고 군비 30%로 하면서 그날 오셔가지고

박명석위원

실질적으로 물품을 사줬으면 농가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해줘야되는데 농가들은 자기 이익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차를 10대를 갖다 농협에 준다 할지라도 수익이 안되면 안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진안농협같으면 안천에 깻잎작목반 같은경우는 전주를 실어다 주고 광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면 계산도 안맞고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면 자기들이 조금 기름값이라도 적자가 나더라도 팔아줘야 맞는다는 얘기죠. 수지가 안맞는다고 해서 안돌고 그러니까 이러한 장비를 우리가 도비 얼마해서 해주면 조건부를 걸어라 그런 얘기죠 골짜기에 한두개 있더라도 깻잎 한박스를 갖다 팔아줘야지 수익이 안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사줄 필요 없죠 과장님이 그건 확실하게 농협하고 강하게 좀 어필을 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긴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까지 없습니까? 110, 111쪽, 112쪽까지 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10쪽 예산과는 관련없지만 장마가 시작되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텃골? 마지막으로 점검하신지가 언제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난 일요일날 국정원에서 3번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날 국정원에서 온다고 해서 저희가 풀 났던거 다 낫으로 베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랑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그런데 현재는 장마대비해서 4대강 사업하고 뉴스에 나오니까 4대강 터지거나 매몰지 터진곳은 가만 안둔다 해가지고 각 부처별로 관련된 곳을 동향을 자기 나름대로 청와대에서 취합을 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토봉 종봉 구입비 지원 내력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먼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 대책보고에 작년에 하면서 군비를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도에서는 왜 가만히 있냐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해가지고 도비가 좀 배정을 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가 지금 신청 받아서 결정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도비로 쓰고 나머지는 군비는 최대한 아끼도록, 군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해줘서 배정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전에 승인했던 예산이 아직도 시도비 안내려와서 또 농가들은 추가로 발생해서 지금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과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보조결정 해줬는데 종묘값이 비싸다 보니까 일부 보조결정 한 사람이 연말까지 할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회수해서 다른 농가한테 달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한봉협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명단을 내줬거든요 전체회의에서 우리한테 들어온것이기 때문에 포기서를 내지 않는한 보조결정 취소는 아직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취소해버리고 양봉으로 돌려달라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봉협회장하고 양봉 다 해서 포기서를 내주면 그쪽으로 전환해주겠다 원하는대로 그렇게 어제 협의하고 갔습니다.

박명석위원

우리가 지금 토종꿀을 구입한다고 할지라도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현지를 가보면 아무리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갖다 놓을지라도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게 그 지역의 환경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벌을 구입한다고 지금 하는거잖아요. 문제는 장소를 깔끔하게 청소도 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태우거나 소각을 해서 말끔히 해놓은 상태에서 벌을 가지고 와서 한다고 치면 성공할 수가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거 같거든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소독이랑 소각이랑 다해서 공급을 했어요. 천만원 넘게 소독할 수 있게 낭충봉아 소독약을 다 공급을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위원

111쪽 하단에 계분 고속발효기 지원사업이 본예산 삭감되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삭감 사유가 해소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사업이 보조되면서 일반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이되었는데 실은 도비가 작년도 본예산때 설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계분은 점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본은 바로 전답에 나가면 토지를 산성화 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발효가 필요한데 저희가 도비가 있다보니까 구체적인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고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나 저를 포함해서 신분상 조치까지도 얘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한번 배려해 주시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선처를 해주시면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부용위원

일단 검토예산으로 지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예산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정배 과장님께서 사정을 하는데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한번 같이 짚어나가 주시고 좋은 선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여기서 마치고 특별회계 농어촌소득기금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농어촌소득기금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애쓰시고 미납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회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납금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대상자가 없는 것은 먼저번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사항이 있을거예요. 결손을 하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걸 꼭 회수가 안되었다고 해서 그걸 미납으로 끌고가지말고 영 못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망한 사람, 보증인도 없는 사람 이런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같이 끌고가면 안되지않나 싶습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까 결손 부분은 쉽게 결손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하고 보증인이 다 죽어버린 경우, 그것을 지금 재산 해 놓은게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히 없앴죠 그런건 이미 다 정리했을거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사망자이지만 제가 이런 것들이 조회를 하는데 통보를 전국적으로 해서 이번 이전에 보고하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소득금고 그것을 사망자가 사망할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몇 년이예요? 연체해가지고 법적조치나 하는 기간이 있을거 아니예요? 가령 한 3년동안 1년연체고 또 2년을 안갚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말대로면 죽을때까지 안갚어 버리면 보증인도 죽고 나도 죽고 하면 안갚어도 된다 그럴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간있겠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년 거즘 2년째 원금도 이자도 안갚는 것은 보증인것에 대한 재산을 다 압류하고 3년차 들어가면 3년까지 안내는 사람은 경매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보증인들 것까지 그래서 이번에 경매로 몇 건 하려고 고질체납자들 것 하다 보니까 와서 좀 그러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도 그런다고 해서 조건이 충족안되는 것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은 못하기 때문에 강하게 경매도 추진하면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읍면도 같이 공유해서 읍면에서 출력해서 고지서로 낼 수도 있고 여기와서 고지서 빼다가 군에까지 오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열람하고 면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구동수위원장

이 소득금고 융자금이 정책자금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은 신용있는 사람만 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 소득금고 융자금 나가는 것을 보면 어뚱한 사람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돈을 더 만들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금 장학기금만 50억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구동수위원장

제가 주문한 사항도 한번 조례나 이런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병옥입니다. 구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7천9백4십만원과 기금 3천8십5만5천원 도비 4천1백9만원으로 총 2억5천1백3십4만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37억5천6백7십1만6천원에서 7억2천1백9십3만7천원이 증액된 44억7천8백6십5만3천원으로 군 일반회계 중 전체 예산대비 문화관광과소관은 2.7%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5천만원, 용담호미술관 보수 2천5백만원, 문화를 통한 진안시장활성화 사업 3억원, 박물관 증축 및 사무실 방수공사 3천만원, 주요관광지 연계 종합관광체계구축 용역 6천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4천6백만원, 용담호주변 공원화사업 1억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배병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15쪽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16, 117쪽 보시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16쪽 중간에 루마니아필하모닉 연주회 2천만원이 있는데 예전에 아프리카 어디에서 와서 연주한번 한 적 있죠 그런데 도저히 그 장소에서 연주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나요 그래서 이런걸 하려면 공연장이라도 하나 잘 만들어진 뒤에 이런걸 해야 맞지 않을까 격에 맞지 않는거 같아요 시끄럽고 산만하고 장소는 무대는 좁아가지고 이런건 나중에 하세요 공연장이나 하나 만들어 놓고 좀 멋있을때 해야 공연하는 사람도 좋고 그럴거 같아요 이렇게 협소한곳에서 공연하라고 해도 안하겠네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안좋은 것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작년에 몰디브 공연단도 와서 무대에서 하는데 무대가 꽉 차가지고 악기 연주하는데도 지장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체육관으로 할 계획도 있었는데 접근성도 그렇고 또 바악에 의자를 놓고 그러면 좀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했던데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좋지 않다고 그러시면 체육관에서 한번 하는것도 있고 또 문화예술 이런것도 년에 한번씩이라도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우리보다 더 비슷한 공연을 여러번 하더라구요. 장수같은데도 공연을 많이 했어요 제가 문화체육사업소에 알아봤더니 여기 주문 들어온 것은 수없이 많아요 저희들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것은 3천5백만원, 4천만원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한번 하는걸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군립합창단 제1회 지휘자하고 또 그렇습니다. 강민석 지휘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 돈 아꼈다가 공연장 만드는데 쓰고 그 다음에 공연장 만든다면 우리들도 적극 협조할께요 할 수 있는 장소 하나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하게요 그때도 한번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영 아니예요

구동수위원장

용담호 미술관 보수는 2천5백만원인데 추경에 고쳐야 되는 것인지 어디가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인지 이 용담호 미술관이 누가 어떤 것을 보관하고 있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 휴게실하고 여러 가지 판매장 목적으로 신축을 했었죠 그런데 여의치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담호 미술관에서 여태명 서예가하고 김학곤 화백이 거기서 작품활동도 하고 전시공간도 만들어서 관광객들 그리고 체험학습하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가 봤더니 2층 진입 경사로도 낡어서 떨어지고 거기에 매트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재시공 해서 출입문도 고쳐야하겠고 또 천장에 소방파이프도 보수해야겠고 여러 가지 아주 안좋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한 2천5백만 전부다 다 할거 같으면 몇 억 드는데 우선 떼우는 것만 2천5백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미술관을 아침에 거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시간이였죠. 오르막 그 부분은 화장실 앞에 방수 처리한것처럼 방수 콘크리트 타설하는것들이 다 뜯어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다 치워보니까 말끔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는 오르막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양쪽을 방수처리하면 될거 같구요. 화장실은 제가 볼때는 수시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서 관심을 여태명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사용금지 해가지고 아예 붙여 놓은데 일부도 들어가 보니까 물이 아예 안나오고 상태가 그렇더라구요 물 잘나오는데는 화장실에는 화장지도 걸려있고 그런데 그게 평상시에 그들이 인부 잠깐 불러서 하면 돈이 별로 들지도 않는 사항인거 같은데 그것도 그냥 방치한거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관광객들 그리고 체험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거기에 거의 방문객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쪽 지역구에 두 분 계시는데 좀 우리가 운영비 주고 그들 작업장 제공하고 그러면 뭔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객들이 좀 와서 관광지에 둘러볼 것 중에 한곳으로 자리매김하면 거기를 더 멋지게 해주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냥 필수정도로만 이를테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르막 가는데 지저분하게 파손되어 떨어져 있는거 그런 것을 안보이도록 한다든지 화장실 물이 화장실 자체는 깨끗합니다. 물이 안나와서 그렇죠 한쪽은 문이 없구요 남자화장실은 문이 없고 이쪽은 문은 있는데 물이 안나오는 처지, 남자 화장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천5백 들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제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천장에 소방 그것은 뭘 말씀하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위에 파이프가 있는데 거기를 보수해야됩니다. 가서 봤는데 사실 우리 기술직들 데려가서 봤는데 전반적으로 하려면 몇 억이 든다고 해서 한번씩 2천5백만원이며 어느정도 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술관이 올때는 많이 오고 안올때는 그렇게 안오고 사실 매일 몇 십명씩 오는게 아니고 올때는 오고 안올때는 안오고 그럽니다.

박명석위원

미술관이 준공된지 몇 년 되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6, 7년 되었습니다. 당초에 미술관 목적으로는 안지어놨는데

박명석위원

6, 7년 되면 신 건물이어야 되는데 벌써 망가져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그때 시공을 잘못했네요 거기 소관은 아닌데요 화장실 부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용담호에 대한 전반을 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용담호 주변에 휴게실가서 보면 화장실이 다 문이 닫아져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댐 주변을 왔다가 화장실도 없는 용담호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있을걸로 보거든요? 휴게실은 지어져 있는데 화장실은 문이 닫아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건지 그럼 용담호도 관광객 오지말라는 것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댐 밑에 화장실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가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공고를 했는데요 입찰해가지고 공고해서 응모자가 나타나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것은 다시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계약을 해놓고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저희들한테 돈만내고 경영을 안하는걸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판매장도 거기서는 음식도 하지도 못해요 끓여서 팔지를 못하니까 당초에는 수변구역이라서 그랬는데 점차 아까 얘기대로 미술관으로 바꾸는 식으로해서 점차 문화관광이나 다른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석위원

예를들면 이런게 있어요. 우리 마을에 망향의 동산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면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지금은 마을 이장님이 매일 아침마다 청소를 하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상쾌한 기분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다른데를 가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매일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깨끗하죠. 깨끗하게 밖에도 청소하고 그러니까 좋은데 관리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예산심의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8,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19페이지 맨 하단에 용담호주변 공원화사업은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위원들도 열심히 심의를 해서 삭감을 했는데 바로 1회추경에 올라왔네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광특이 6천, 군비가 6천 해서 1억2천이 삭감이 되었어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를 벌려놓고 하려고 보면 한도끝도없고 축소를 하려고 보면 사실 한 2억이나 3억가지고도 조경만 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도에서도 광특 예산 반납하기 어렵고 그런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출신들이 성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제가 통장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1천1백1십1만5천원해서 성금이 마련됐습니다. 목표를 6천만원정도 해가지고 1천여명이 대상으로 해서 모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착공되고 그러면 약6천만원정도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출하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면이나 그런걸 보면 6억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동수위원장

그것을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때문에 설계를 했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용역해가지고 7월말까지 납품이 됩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삭감을 했으면 그것이 그동안에 바로 그 예산을 가지고라도 설계를 바로 해서 얼마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해야지 광특 3억이니까 군비도 3억 돈을 더 달라 이게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이 또 올려놓는다면 아무 근거없이 또 올려놓은것입니다. 설계를 해보지도 않고 얼마가 소요되겠다는 얘기도 없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설계 예상 금액이 7억5천정도 나왔습니다.

구동수위원장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죠 하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 돈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 조금 어느정도 모자라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10억을 준들 못하겠습니까? 20억을 준들 못하겠습니까? 돈에 맞추려면 왜 못합니까? 그것을?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정천초등학교 출신들이

구동수위원장

물론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어느정도 뭐가 짚힌다고 해야지 예산 6억 해놓고 무조건 그걸 해야겠다고 그러면 무엇무엇을 할것인지 대충은 나와줘야 할것이 아닌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나와 있습니다. 7억5천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7억5천 세워달라고 하지 왜 이렇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왜 그랬냐면 광특이 저희들이 3억이 있고 군비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3억있고 그래서 6억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7억5천나온다고 7억5천가지고 하지는 않죠 정천초등학교 출신들이 사실 저희들도 도에가서 로비도 하고 그분들이 도비 세우는데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많이 노력을 했고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사실은 제가 공원화 사업이 관광지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소관으로 따지자면 아마 재난과 소관정도 되는데 제가 도에 토목 사무관이 저하고 친구고 그래서 한번 해볼것이냐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한번해보겠다고 주라고 해서 이걸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떠나고 없는데 6천만원 반납관계도 저하고 입씨름도 그 친구하고 많이 했는데 7억5천정도 나왔으니까 한번 배려좀 해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도화동산, 상전생태습지농원 연간 거기에 몇 명의 관광객이 오는거 같아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도화동산요?

한기

이한기위원

네. 주천의 도화동산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도화동산은 수시로 다녀가고 그것을 통계는 정확히 못냅니다만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면장할때도 수시로 와서 보고 가고 그랬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보면 후속 전처를 밟지 않나 그러한 염려스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을 해서 공원 많이 만들고 하는데 참 활용도는 시설은 금액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하다 어떻게 보면 누가 와서 보는 사람이 있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좌우간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

동문이 성금을 모은게 총 얼마인가요? 그분들의 목표가 6천만원이라는 거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6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구요. 동창 1,000명을 대상으로 6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현재 1,115만6천인데 천만원정도가 모아졌습니다. 통장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임경보씨 앞으로 되어 있네요

박명석위원

만약에 6천만원 걷어들인다 치고 그 예산을 이 사업에 같이 써야될거 아닙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운영하는데 들어가겠죠? 나중에 사후관리하고 그런곳에.. 사업비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구요 자기들이 부수적으로 조그마한 시설같은걸 하고 그러면 이러한 예산으로 쓰게 되겠죠 내부규약이나 그런 것이 있을거예요

박명석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분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저희들은 시설만 해놓고 초등학교 동문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박명석위원

그렇게 확실히 명시를 해 주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금강공원화 사업은 검토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예산으로

이부용위원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검토예산으로 넣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종합관광체계구축 용역 본예산에 4천 섰는데 지금 어떤 용역 업체 선정도 않고 과업지시서도 지금 안만들고 있는 상태인거 같구요 그것을 부득이 6천이 소요되는 이유가 뭐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한 1억이 들어갑니다 1억 이상이 드는데 최하로 따져서 얼마나 소요가 되겠냐 했더니 6천만원정도까지는 할수 있다 그래서 금액가지고 흥정하는 것은 좀 그렇고 뭔가 관광종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안되고 전문적인 용역사가 아니면 학술용역 대학 그런데도 되겠죠 그런데서 하는 것 알아봐서 1억이상이 소요되는데 최소한 6천정도는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못해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문제사업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왜냐면 이거 이를테면 광특부터 나중에 국비광특이니 이런 실링이 낮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국비로 넣었다는 것은 생각도 안되는 분위기지만 이건 순수 군비사업으로써 2011년 본예산 심사때 6천 올라왔는데 4천만원만 가지고 용역을 하라 했는데 과장님께서 막무가내 식으로 6천이니까 6천을 해야겠다 하면서 당초 요구했던 그대로 다시 2천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비 관계도 문제사업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20, 121쪽 가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홍삼배 배구대회는 작년에는 얼마썼으며 이 금액은 왜 추가되는거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작년에 6천만원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천에서 4천5백 예산 섰는데 1천만원을 더 요구하신거네요 필요하신겁니까 체육계장님 이거?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고 이 배구대회에 사실 많이 참여를 합니다. 도저히 4천5백가지고는 어렵고 1천만원 더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116쪽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3척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3억짜리 사업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5천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50%씩 해서 군비 1억5천 했는데요 이것도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전성시라고 약칭이 그럽니다 문화활동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약칭이 그런데, 여기에 각종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약간 시설할 것도 하고 그래서 낙후된 시장에 여러 가지 문화활동 접목시켜서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시장업무를 보는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당연히 해야 옳으나 이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것도 제가 집어 넣으려다 안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각 실과의 업무가지고 이리저리 핑퐁치는거 같아서 안 넣었는데 이 사업도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는 큰 이바지가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시장 유종철 회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잘 하고 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지난번 3억 시행사업하고는 별도입니까? 연계가 되는것입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연계가 되는것입니다. 2년동안, 올해하면 끝나요

이부용위원

별도로 3억이 더 투입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놓은 사업을 보면 어떤 실효성이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또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시설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장을 보면 일률성이 없어요 진안시장이 모든 과에서 문화관광과에도 들어가 있고 아토피전략산업과 들어가있고 여러 부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를 해야할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각 시군 시장을 보면 와글와글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것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진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접목을 여기에는 안되는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와글와글을 시장 부서에서 작년인가 한번 했을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아토피전략산업과 일자리창출담당에서 시장일을 보고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획서만 서로 해서 하면.. 전국적으로 몇 개소 밖에 안되는데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구상을 해서 국비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거예요.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석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밑에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영화를 한편을 만든다는 겁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러죠 여기와서 영화 제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군산대학교 김병욱교수하고 유명하신 교수들 지명이 있어요 그 분들이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또 검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노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136억6천만원에서 8억1천만원 증액된 144억8천만원입니다. 변경된 주요 사업으로는 부귀 봉곡지구 관정개발 3천7백만원, 가축매몰지 상수도 배수관로 부설공사 3천2백만원, 백암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용역 5천5백만원, 마이산 남부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6천만원,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7천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본예산 85억4천만원 보다 5억3천7백만원 증액된 90억8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천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9천4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2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다음 267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급수관로 동결 해빙공사 1억7천만원, 진안읍 소재지 노후관로 교체공사 4억5천만원, 급수체계 조정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부설공사 1억5천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억4천7백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본예산 72억보다 7억2천만원 증액된 79억2천5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2천9백만원을 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3천1백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출연금 7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도랑살리기,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목변경 하였으며, 하신 소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7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2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26, 12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128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3,112만4천원인데 특별회계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이 어디다 쓰는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순세계 잉여금이 1억2천9백만원을 감한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이 사업이 줄어들면서 감된 사항이구요. 세입이.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쓰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지 말아야죠 왜 감을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고 그럽니까? 예산을 그렇게 복잡하게 해도 돼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조기집행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게 줄어들면서 감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 있다가

구동수위원장

조기집행 한다고 감을 시켜요? 이걸 빼다가 다른데 쓴거예요? 조기집행 한다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사업진행중에 보면 은행에다 넣고 그랬는데 이자 발생액이 줄어들고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그래서 지금 발생되는 잉여금이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사항을 어떻게 해명을 하실는지 모르는데 왜 순세계 잉여금을 이쪽에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왜 1억2천9백만원을 감을 했는지. 감을 않고 놔두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해도 될 사항인데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1억3천1백 전출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질 않아요. 감하고 또 1억3천1백을 전입금으로 잡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2천을 감을 했단 말이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작년도것을 과다 잡어서 감을 하는 겁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정도 나올줄 알았는데 이정도 못나와서 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을 시켰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럼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킨 것은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복합노인복지타운 관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항도 한번 짚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가축분뇨 제한조례는 그때 법적 사항으로 꼭 해야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됐잖아요? 그런데 왜 제로가 되었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다른 시군도 알아봤더니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예산심사때 거짓말 한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해야된다고 했는데요 순창군 예를 한번 봤습니다. 도에 또 질의를 해봤고 그랬더니 도에서 다시 질의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안해도 되는 예산을 세운거예요? 당시에?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때는 법적으로 다 해야된다고 해서 했는데 집행을 하려고 여기저기 시군도 알아보고 하니까 순창군도 알아보고 또 도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건 안해도 되겠다 그래서 감시키는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절감하면 좋죠

구동수위원장

네.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수영

김수영위원

산촌생태마을이요, 과장님 제가 매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번에 용담 한번 갔었거든요. 식당을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랬는데 벽난로 다 부서진 거 있잖아요? 거긴 예쁘게 다시 쌓았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에서 다시 연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장판을 다 걷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보고만 왔는데 바로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안돼서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문예약해서 예약한 사람 한에서는 수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갈라져서 연기 나는 것은 황토흙이라 갈라지더라고요. 계속 보수를 하면서 쓰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 보수를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 사용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예약한 손님 한에선 음식도 하고요, 영업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없어서 그냥 문 닫았다고 하던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아직 활성화가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안됐는데 지금 예약손님들은 받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산촌생태마을이요. 여기 조성할 때 잘 자원보조 줬다고 해서 그냥 손놓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정말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산촌생태마을은 1차 년도에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1차년도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까지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도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내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됩니다.

박명석위원

산촌 일괄 사업을 하시는데 그 전에는 마을에다 재정을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 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침이 마련이 되서 우리가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부귀 신덕하고 정천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구동수위원장

무거마을?

박명석위원

무거마을.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규모는 본 예산 80억 2백만원에서 14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한 94억 6천 4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교환 차액 5천 8백만원, 국비 및 도비 등 보조금이 14억 4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본 예산 201억 7천만원에서 51억 7천 6백만원이 증가된 253억 4천 6백만원으로 예산이 증가된 주요내용은 도시기반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토지매입비 1억 5백만원, 진안교 보수보강 공사비 6억,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변경결정 용역비 3억,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3억 8천 9백만원, 문화동네 만들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원이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억 5천 1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및 도로유지관리비 6억 1천 5백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3억 6백만원, 영농기반시설구축사업비 7억 2백만원, 재이용시설물 정비사업비 4억,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4억 3천 4백만원, 선진교통행정추진을 위한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3억 3천 8백만원, 대중교통운영 지원비 2억 1천 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어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봐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마이산 관광단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용역이요, 이게 지금해야 되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때 지금 잘 아시는 대로 2002년도에 조성이 완료된 2003년도부터 분양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현시점에서 투자자 성향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

현철

김현철위원

본 의원 판단에는 일단 ?시설 있던데 거기 주차장을 할 계획인데다 또 친환경농업과하고 건설교통과 생각은 깜도야 테마파크를 또 거기에 지으려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 돈을 들여서 변경용역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들어갈 땅이 그다지 있지 않고 이를테면 ? 공간 확보 해놓는 것하고 깜도야 테마파크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우유통단지간의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가든 그 분이 사 놓은 땅하고 그 다음에 장의사 그 분이 사 놓은 땅하고 이렇게 따지고 저쪽 박물관 뒤쪽으로는 종합공원 들어서고 그 다음에 변경용역에 가서 관광단지 바로 옆에 주차장 조성되고 그렇게 특별히 많은 돈을 들여서 변경용역 ? 갖출 필요가 없다. 거기에 어떤 특별히 대규모로 있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특별히 이 돈을 들여서 변경결정용역을 할 필요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좀 전에 여건변화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기존 계획을 보면 전통수석목공예 전시관이랄지, 한약재거리, 특산물 판매장 이런 식의 그때 당시에는 특화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용도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상가나 음식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산약초타운 그쪽에서 일부하려고 하는 땅하고 홍삼스파 같은 경우도 숙박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조트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마이산의 전반적인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현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그곳이 중심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을 해서 경제에 활성화를 돕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분양도 분양이지만 여러 가지 현행용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하고현재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당초 2002년도에 거기를 그 당시에는 북부관광단지인데 그것을 조성해서 그때 위치가 한약초 타운 뭐 이렇게 되어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3억원 들여서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3억씩이나 들일 필요가 있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그 3억을 드리는 것은 저희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용역비가 3억씩 드느냐고……. 용도 지역 변경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사전 환경성 검토랄지 교통성, 경관성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기존에 새로하는 거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동수위원장

지금 마이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마이산 관광지 개발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개발한 지 10년이 되는데 다시 한다고 3억이 든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3억이나 드느냐, 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다면 여기에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경쟁력 있는 이런 앞으로의 분양이라든지 상황을 보면 3억 투자해서 현 실정에 맞게 경쟁력 있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가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이것은 어떤 사항이든 용역비 3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지금 현행 여러 가지 변화된 이런 사항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가 일단 140억을 들여서 단지들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과거에 한약재거리니, 식당가니 여관거리니 이런 것들도 구역만 정해놓고 새로 이름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그런 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용량이나 모든 기반시설 자체가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되어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다른 조건들이 변화가 생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좁은 데는 넓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만약 3억을 들여서도 매각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위원

매각할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용역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단순하게 어디다 음식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고도 드리고 수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용도구역을 변경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면 뭐냐고요? 도 승인받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용도지역변경사항이 도 승인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바쁘지. 상업지역, 여관 다른 걸로 바꾸고 음식점 상업지역을 뭘로 바꾸면 전체적인 틀을 다시 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안 바꿨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을 보시면 저수지 바로 아래 부분이 쉽게 말씀드려서 향토식물원이랄지, 조금 아래쪽으로 전통수석목공예 전시관, 한약재거리, 특산물판매장 이런 정도의 많은 비중이 제가 말씀드린 부동사항으로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동수위원장

137쪽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8쪽, 139쪽 넘기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쪽, 141쪽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138쪽 한번 보시면 균형개발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일시적 기획재정실 검토할 때 이한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군에서 다 발주를 하실 겁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현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그간에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소규모 사업 2천만원 미만짜리를 왜 군에서 발주를 합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수시사업은 읍면에 내려서 했고요…….

구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를 해서 2천만원 미만짜리는 읍면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어차피 이 예산서가 다시 인쇄가 되어야 하니까 여기에서 건설교통과장님, 기획재정실장님 같이 협의를 하셔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바라는 사항이고, 지금 읍면에 토목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읍면에 다하고 2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할 것 같은데요. 장단점을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부용위원

또 예산 체계를 바꿔야 되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필요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구동수위원장

어떻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못 바꾸는 것인가? 무슨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그냥 읍면예산에 못 세우는 것인가? 기획재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건설교통과장님이 여기 와서 설명하니까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 사업부서가 꼭 건설교통과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구동수위원장

여기에 예산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아니요, 다른 부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같이 한번 협의해서 차후부터 반영해 갈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진작부터 얘기한 사항이고 작년도 본예산에서도 얘기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몇 년 전에는 또 읍면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 장단점이 또 얘기가 되다보니까 군으로 가져오고 이것이 반복이 되고…….

구동수위원장

규정은 항상 바뀌는 것이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매번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동수위원장

읍면에 토목직이 없이 토목직들을 다 군으로 배치를 하고 읍면에 토목직들이 없다면 여기에서 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발주가 늦어요. 군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이렇게 전체 여기에 놓으니까 읍면으로 내려갔을 때는 한 달 이내에 발주해서 금방 일을 끝내요. 그런데 여기는 소규모중원사업이면 솔직히 의원들이 아주 급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계속 그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은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일을 안 하냐고.. 그러고 나면 2달, 3달이 가도 발주를 안 해요. 사업을…….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은 신속하게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신속하게 한다고 해도…….

현철

김현철위원

? 그럴까?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게 몇 건이에요? 소규모 사업이…….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실장님하고 건설교통과장님 같이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발주를 빨리만 해줘도 그런 불편이 없는데…….

구동수위원장

140쪽, 141쪽 보시죠. 141쪽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중에서 ?선, 대덕선 이것이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금년에 사업이 끝납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끝납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143쪽 보시기 바랍니다. 143쪽 거석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거석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 주셨는데요. 확실히 그분들이 ? 집을 지을지 안 지을지 확실한 ? 뭐가 있어야 ? 땅이 비싸서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올 의향이 있는 분들을 상담하신 분들을 근간으로 해서 보고를 지금 드리는 사항이고요. 금년 하반기에 분양공고를 정식으로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다른 사업과 달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계약을 하고 난 후에 계약을 하고 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환매 처분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바로 환매, 이런 절차를 서로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문화마을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서 확실하게 입주민, 실제로 실 입주자가 들어오는 이런 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 것도 사업계획 조감이나 이런 걸해서 그때 몇 명? 현재 문의자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14명요.

한기

이한기위원

14명이 문의를 하고 있다는데 미리 설명회를 하고 입주할 사람을 가격이 얼마해서 계약금이라도 받는다든가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이 확실하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계약할 때 계약금 받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 해놓고 나서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기본계획이 작년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바로 같이 분양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최소한 50%이상이라도 선계약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구조성을 내놓고 분양을 한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하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다른 사업하고 달리 이런 보편적으로 아시는 택지개발 토지공사나 이런 곳에서 하는 분양형태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의 22,100㎡에 대한 토지가격만큼만 저희들이 환산해서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준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전에 22,100㎡가 그 가격을 책정을 한 다음에 지금 조성을 하면 공공용지 도로랄지, 공원이랄지 이런 걸 빼고 나면 분양면적은 기본계획상에 56%정도가 실 분양면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전체에 도로나 공공시설을 빼지 않은 원 토지가격을 다시 분양자가 안고 분양을 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를 다 해준다. 지금 국비를 포함해서 내용상에 보면 한 4십만원 되어있는데요. 국비 이런 것은 제외하기 때문에 반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확하게 분양가를 말씀 못 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분양은 보통 얼마정도 계상하고 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분양가격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까 상황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대충 분양가가 얼마정도 되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부귀면에 되어있는 인근 대지가격보다는 높게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현재 4십만원 정도로 되어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국비 이런 걸 포함했을 때 4십만원이고요. 빼고 나면 반 정도 예측하는데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구동수위원장

반 정도 되면…….

현철

김현철위원

낮으면 안될 것 아니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현 시세보다는 비싸게 팔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쪽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미집행도시계획 299쪽인데요. 307쪽 한번 보시고 세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작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이고요, 지금 도시계획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3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지면적을 지목상 대지로 되어있는 면적을 내수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넘어가서 운수업계 유가인상비 지원부분에 우리 군내버스 ? 나가는데 특히 우리 군내버스 부분에 이것은 그동안 군수님도 저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의 군내버스가 요금이 먼 곳은 3,600원, 싼 곳은 1,000원 이렇게 될텐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1천원대 가면 진안시장 이용하겠다,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시는 것 같아서 ? 말도 없이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시할 건 제시하고 해서 뭔가를 해야지 ? 보조금만 나가면 그런 형태가 되서는 안된다 싶어서 관계자 되시는 분이 한번 그쪽에 협의해서 ? 얻어 낼 것은 얻어내야지 아마 그렇게 보면 1천원대 이렇게 해서 진안군민이 이용한다고 치면 아마 진안시장도 활성화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요금제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군비로 되겠습니다만 주행세를 정유공장에서 받은 주행세를 울산시장이 거기가 가장 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울산시장이 총괄을 해서 안분을 하는 그래서 주행세를 안분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사항대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재정이 부담해야 할 보존해줘야 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 사항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비부담을 아까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간다면 군비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배철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본예산 81억 7천 5백만원에서 10억 6천만원이 증가하는 92억 3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증가세입으로는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8억, 도비보조금 2억 6천만원, ? 1천 3십만원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138억 3천 8백만원보다 15억 6천 1백만원 증가된 153억 9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된 세출로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 41억 5천 9백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41억 2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2억 5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용담댐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55억 9천 2백만원에서 12억 8천 5백만원 증가한 68억 7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세입으로는 순?은 39억 4천 5백만원, 고립지대 개선공사에 따른 수자원공사 지원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55억 9천 2백만원보다 12억 8천 5백만원이 증가된 68억 7천 7백만원이고요, 증가된 세출로는 고립지대도로개설비 6억원, 용담댐 용담면 체육시설 잔디식재 및 트랙조성공사 10억원 등을 개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보면서 질의해 주시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배철기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이재민 컨테이너 구입인데 지금까지 2개를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럼 2개를 구입하면 5개가 되겠습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컨테이너를 화재난 분들에 대해서 임시 거주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금년 들어서 이상하게 화재사고가 많이 나서 그 분들이 임대를 해주면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동안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수요자가 많다보니까 회수가 겹쳐지고 수요가 필요한데 우리가 없어서 못 주고해서 2동을 더 구입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집 지을 능력이 안되서 거기에 살면 달라고 못하겠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드려야죠, 그 정도야.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집을 짓고 나면 회수를 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집을 못 지으면 드려야죠, 어떻게 해요.

구동수위원장

9백만원의 컨테이너를 제작을 하면 거기에서 살림을 할 수 있습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내부시설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컨테이너가 9백만원이에요?

구동수위원장

특별히 많은 예산이 들어서 9백만원이라면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다는데 이런 것은 더 확보를 할 수 없습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구동수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더 하도록 하세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148쪽, 149쪽입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진안천에 경관정비공사하면서 4천 5백만원이 있는데요,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진안천 정비공사가 사실상 끝이 났는데 말도 많았던 고려여관 앞에 삼거리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거리 교량이 세 군데의 방향에서 한 군데로 집결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은 저녁에 나가서 보시면 아주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떻게 보면 공간은 작지만 만남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그곳에서 잠깐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함께 같이 전체 현장을 둘러보면서 가운데 공간 지름이 약 11㎡ 정도가 됩니다. 그쪽에 모정형식의 그늘막이나 비가림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면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는 읍면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사업 할 때 같이 여기에 넣어서 응모를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되서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이름도 지금은 적당한 이름이 없어서 우선 삼거리 교량으로 불리고 있는데…….

구동수위원장

당초에는 삼각교량이라고 했잖아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네. 아직 정확한 명칭이 없어서 저희들이 저희직원들과 또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예쁜 이름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찾고자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결론은 거기에 모정을 하나 하겠다 그거네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모정사업 하나 빼서 하려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하나 빼서 하려나 보네요.

이부용위원

여건이 맞을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부용위원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구조가 여건이 맞을지…….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구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진안이 가는 곳마다 모정이 거창하게 생기겠어요. 하천위에 모정 짓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거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을마다 하고 있는 모정형태는 어울리지 않고 하천하고 어울리는 그런 시설물로 디자인을 해서 하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천 다 끝나지도 않고…….

현철

김현철위원

가장 이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자꾸 투자하려고 하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여름에 햇살이 너무 뜨겁고 또…….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정자 찾아가야지 굳이 거기를 그렇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앉아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나다니면요…….

구동수위원장

그럼 이렇게 합시다. 교량 가는 길 전부 비가림 시설을 다 하면 되지 않겠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냥 지나다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구동수위원장

사람들 많이 다녀요.

현철

김현철위원

술 먹고 누워 자거나 술 먹는 자리가 되거나 ?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일부 저녁에 그곳을 지나다니고 그런 사람들 보면 비 오는 날 같은 때, 아니면 여름에 햇살 뜨거울 때 이럴 때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구동수위원장

혹은 홍수 나서 그 위로 올라가서 떨어질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사업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동수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150쪽, 151쪽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깊게 해놔야겠어요. 사람이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떨어질 확률도 있겠더라고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너무나 깊게 할 수는 없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배철기 과장님, 우화교 난간대 어린아이들 빠지지 않게 그것 좀 내가 지적을 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뭐냐면 물레방아 그 옆에 말이죠. 철쭉 식재되는 곳 돌 있고 철쭉 식재되는 데 애들이 끝 난간으로 지나다녀요. 떨어지면 바로 밑에 돌계단이어서 바로 즉사거든요. 여긴 바위위에서 애들이 놀다가 떨어져 죽은 적이 있잖아요. 한번.

한기

이한기위원

난간대가…….

현철

김현철위원

아, 그 얘기 있었네.

한기

이한기위원

애들 거기서 놀다가…….

현철

김현철위원

공간을 끝까지 안줘야 되고…….

구동수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얘기도 않고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도 없고, 칼바위가 어떻게 됩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칼바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은 훼손 과정은 어떻게 밝혀질 수가 없고요. 바위쪽하고 조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 돌을 붙일 수는 없다. 그래서 난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구동수위원장

못하겠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서 매듭을 지읍시다. 매듭을 짓는데 원인도 규명을 못하겠다, 그것을 복원하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제가 방법을 더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담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담댐 특별회계는 3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355쪽 용담댐 체육시설 장비 및 트랙건설에 1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원이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동안에 수몰지역내에 정천, 주천, 상전, 안천 쪽이 우리 댐 특별회계 사업비로해서 체육시설을 계속해서 만들었고 또 지금도 거기 유지관리비를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용담면도 그런 차원에서 특별회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외에 체련공원 조성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 받은 거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네.

이부용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3개면에 사업을 할 때에 사용하는 용담댐에 수자원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옛날부터 기대해오고 노력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 큰 사업을 시행하면서 겨우 받아낸 것이 26억?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25억 9천만원입니다.

이부용위원

26억인데 확정져서 받아놓고 또 다른 사업비를 또 받아내더라고요? 3억 등.. 아직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물을 주는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닌데 겨우 26억 받아 내놓고 또 다시 특별회계에 투입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 받아낸 것 중에 조금 더 받아서 여기에 보태야지 특별회계를 거기에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현재 용담댐 용담에서 반대투쟁위원회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힘겹게 해서 25억 9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 운동장에 지금 기존의 만들었던 운동장에는 없는 막구조, 쉽게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 형태의 막구조,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안에 넣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협의가 되어서 전체적인 면적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는 시설외에 그것은 우리 군에서 형편에 맞게 지원을 해주자 해서 그 전부터 얘기가 됐었고, 저희들도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돈을 더 받고자 얘기를 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최대 마지노선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부용위원

그건 아닙니다. 3억을 가져다 놓은 것 있죠? 3억?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네.

이부용위원

가로수 제거, 전동차도로 3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별도로 받은 게 아니고요, 만약에 가로수를 없애고 거기에 보도를 만든다고 처음에 용담사람들이 건의를 했을 때에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현재 상수도관 부설을 하는 그 사업비, 지금 쌍용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비 내에서 그 돈을 확보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 별도로 그것을 따로 3억을 떼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10억에 대한 수자원공사와 ? 투쟁위원회와 우리 군에서는 10억원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변명 같지만 제가 재난관리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되어서 다 합의가 된…….

이부용위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용담댐 물을 넘겨주는 조건에 단 이거 하나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열배, 백배 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검토한 다음에 예산승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용담댐 반대투쟁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투쟁도 해보고 그동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나름대로 지켜볼 때 군에서도 나름대로 해볼 것이고 아마 그런 재정을 따기까지는 용담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를 만들어져서 그동안의 용담특별회계를 ? 안 써줬기 때문에 다른 면은 쓰고 용담은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주 가는 부분에 아마 용담주민들이 ? 요구를 했고요, 저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아마 이런 제재는 이쪽에서 올라온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아니요, 이렇게…….

구동수위원장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예산으로 넣고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박명석 의원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사업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화영화인 머털도사 제작 지원비로 총 사업비 3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EBS TV 30분짜리 26부작으로 해서 미래세대에 대한 진안군 이미지 홍보 확대하고 캐릭터 상품 개발 지자체 독점 사용권 확보를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장승초등학교 통학차량지원비 2천 8백 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임차료와 버스 운전기사 1명, 안전요원 1명,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해서 금년도만 6개월간 금년도 한시적으로 하는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숙형 국립고 지원은 진안제일고등학교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선도 학교집중지원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5쪽을 보시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서 2천 9백 4십만원을 실과소에 배부를 했는데 기획재정실장님과 같이 군수님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3개 군만 편성이 안 되었었어요. 타시군은 전부다 실과소에다 편성해서 씁니다. 업무추진비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군수업무추진비를 줄여서 실과소에 배분할 수 있도록 관심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다음 156쪽,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58쪽,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송출비 제작 머털도사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알고 싶으면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구동수위원장

설명 해주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하지 마세요, 과장님. 너무 과하게 지금 이런 쪽에 들고 있잖아요. 지금 마치 연속선상에서 하는 것처럼 이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했고 ? 표현됐는데 지금 이 애니메이션 머털도사는 이번 1회 추경에 3억원, 내년 본예산에 2억원 이렇게 해서 총 5억원으로 하려고 하세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총 5억 중에서 저번에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4억을 편성을 해주셔서 4억 중에서 드라마 49일에 2억을 쓰고 남은 잔액 2억하고 포함해서 5억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49일 할 때 그러면 과하게 예산을 책정했었네요, 원래부터?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아니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죠가 아니죠. 머털도사라는 게 계획이 없었던 건데…….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일반 드라마는 ?…….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2011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지금 4억 중에 49일인가 그걸 2억 쓰고 2억 남았으면 그럼 당초에 머털도사라는게 있었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총괄로 세웠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총괄로 한 건 아니죠. 그 ? 목적을 다 달성했으면 그건 반납을 해야죠. 예비비를 빼야죠, 이제 목적사업을 끝냈으면 반납을 해야지 왜 그걸 다시 또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세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5억 중에는 2억 5천만원의 지원금이 있고 또 투자금 2억 5천만원에서 5억원인데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진안군을 홍보하고 또 머털도사 이게 큰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검토…….

현철

김현철위원

제 뜻만 그렇습니까?

구동수위원장

아니, 의원님들 그렇다면 문제예산으로 검토하도록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0쪽,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초등학교 통학차량지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명기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주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법, 사용방법?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1개월에 4백 8십만원해서 6개월분. 금년만 6개월만 한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만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 전주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30명이 있습니다. 35인승 버스를 임차해서 전주에서 장승초등학교로 차량을 운행…….

구동수위원장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장승초등학교에 예산을 주면 전주에 있는 업자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동수위원장

여기에서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저희 군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관내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고구려탐방 있죠? 행정지원과에서 고구려탐방 그것을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관내업체를 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돈은 그쪽에 주고 군산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군산업체를 선정을 했는가도 다음에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안에 있는 업체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저번 고구려탐방 관련은 위원회에서 공문이 온 것이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서…….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예산이니까 우리가 집행을 해요. 우리가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원만 선발하고 그쪽에서 인솔만 하고 우리가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통비는 있다라는 얘깁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승초등학교 통학차량지원 산출은 어떻게 되죠? 6개월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산출은…….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총괄로는 4백 8십만원을 했는데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버스 임차료하고 기사 1명, 거기에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도 1명 배치를 해야 되고 자동차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작년 본예산때 올 본예산때 거론되어서 삭감되었죠? 그때도 3천만원이었잖아요? 3천만원?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기간이 줄었죠.

이부용위원

6개월이 흘렀는데도 2천 8백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기간이 줄어든 대신에 그때는 25인승으로 계약을 했고 35인승으로…….

이부용위원

지금 35명 학생이 전주에서부터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일절 어떤 주민등록이나…….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어찌됐든 세심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검토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차를 빌리면 빌린 값만 주면 되지 운전기사 1명 이런 건 왜 써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이를테면 하루 놀러가더라도 3십만원이나 3십 5만원만 주면 끝나잖아요? 기사 봉급을 따로 줄 이유는 없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렌터카 대여하는 식으로…….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을 하루 이틀 사용하는 게 아니고 6개월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차는 계속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학교에 배치해서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 아침에 태우고 와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안하고 렌터식으로 차를 버스를 빌리는 것이 있나…….

현철

김현철위원

출퇴근만 그 사람이 보장해주지 다른 일하죠. 그 사람은 그사이에요.

구동수위원장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까지가 아니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뭔 봉급인지 뭔지 책정이 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죠.

구동수위원장

이것은 기사 얼마 이렇게 넣어진 것이 아니고 어디 관광회사나 차량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그 기간동안에 운행을 해주도록 계약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구동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명시할 것은 없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 내용을 보면 차만 어디에서 렌터를 하나봐.

구동수위원장

차하고 기사 부르고 보험료 넣고 그렇게 계산이 되어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정확하게 뭐예요, 과장님?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장승초등학교로 오라고 해야 알겠네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업체에서 임차도 하고 거기에서 기사, 안전요원 배치하고 보험료까지 업체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에요, ? 우리가 기사와 차를 다 임대했기 때문에 보상을 저희가 다 해줘야 됩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지요?

수영

김수영위원

사고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말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보험에서…….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요.

이부용위원

어찌됐든 세심한 검토를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검토예산으로 넘겨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60쪽, 161쪽 넘어가겠습니다. 162쪽, 163쪽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석위원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요.

구동수위원장

말씀해주세요.

박명석위원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진안에 홍삼스티커를 만들어서 관광차 아니면 택시, 화물차 이런 곳에 부착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 예산 어떻게 해서 올려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솔직히 추경에 예산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장

그게 홍보계 소관이든가요?

박명석위원

진안에 있는 화물차, 개인 화물차나 진안에 있는 관광버스, 택시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추경에 한 푼도 없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박명석 의원님 충분합니까?

박명석위원

과장님이 약속한다니까 내년엔 틀림없이 지키겠죠. 믿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믿기로 하고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자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양선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세출예산 계상액은 86억 1천 9백만원으로 기존 예산 76억 2천 7백만원보다 9억 5천 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무료구축사업비를 국비 6천 8백만원이 보조되어 군비 2천 8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진안군 의료원 건립비로 도비 8억원이 보조되어 시설비에 편성하였으며 자동? 설치 보조사업비로 7천 9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와 사업지침변경 등으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양선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이 17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71쪽이 없으시면 172쪽, 17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74쪽, 175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쪽, 177쪽 보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장수만 많아요. 큼직큼직한 것이 없어요. 큼직한 것은 의료원 도비 확보한 것 8억 밖에 없더라고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을 넘기면서 의원님들께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번 넘기면서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자동재세동기 이거 ? 이제야 의무가 되었어요? 갖춰야 한다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그래서 이번에 보존계시가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보건소 ? 안 갖춰져 있는데 장학숙에도 갖추고 있고 ? 본예산에……. 그런 곳도 있는데 보건 담당하는 쪽에서는 없었어요, 그동안에?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6대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앰블런스에 하나가 부착이 되어있고 보건지소에 용담, 동향, 부귀, 백운, 주천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도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의무가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무가 되어서 ? 그래서 올렸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수술 그 기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173쪽 보건행정운영비가 왜 줄이셨어요? 3백 1십 2만원?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이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문제 있는 것 때문에 했나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과하게 책정을 했었나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과하게 책정 했었군요. 당초에요.

구동수위원장

고통분담 차원에서 아껴 쓰자 그런 얘깁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분리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자료와 상관없이 의료원부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보상 말이죠. 지금 몇 아니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세 사람을 못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나름대로 ? 열심히 하셨을텐데 이 시간 이후로는 한 분은 거기에만 둡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맡기시지 말고 보상부분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제 땅 문제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지금 건강검진 그 옆에 군 땅이 있어서 그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6십만원을 주시라고 하고 자기네 땅은 4십만원 주시라고 했다고 땅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지 그리고 그 땅이 싸서 가야 되는데 너무 자기네 파는 것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쪽에 먼저 말씀하신 그곳은 가격이 있고요.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도로에서 몇 미터, 접근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도로 옆에 있는 게 공업사고 지금 건강보험 있는 곳은 큰 도로는 아니잖아요.

구동수위원장

인근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그쪽이 더 싸요.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요. 한 분을…….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재산관리팀하고 협의해 보세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출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예산서 189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저희 일반운영 세출총액은 81억 8천 9백 9십만 7천원이고 2010년도 본예산 세출총액 80억 9천 9십 7만 9천원 대비 9천 8백 9십 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진안환경농업대학 운영 8천 4백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와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들과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저희들 총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계획한 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노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189쪽 보시겠습니다. 190쪽, 191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1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유기농밸리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유기농밸리 조성해서 예산을 쓰는 것 같아서 이쪽에서 어떤 사업을 깊이 있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밸리 사업 내용이요? 저희들은 유기농밸리 마을이 결정이 되면 우선 그분들이 기초적으로 유기농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2개 마을에 대해서 전체 참여농가에 의해서 1년 동안에 걸쳐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는 일본의 아야정에 갔다 오는 해외연수교육이 있어서 직접 거기 가서 선진 능력이 있는 유기농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본인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게 하고 되돌아와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자기 규모에 맞는 그러한 유기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지금 차근차근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실하게 잘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안천 노채마을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천 노채마을은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전체마을에 대해서 농사짓는 토양에 대해서 토양검증을 다 했습니다. 토양검증을 해서 검증에 대한 내용을 농가별로 필지별로 다 통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각 필지별로 함량이 얼마정도 부족하며 산성화는 어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석회를 얼마정도 써야 된다..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것을 전부 통보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토양관리를 하고 있는 정도로 땅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이 투자되는 각종 시설, 장비구입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땅 관리하고 농사를 짓는데 기술지도 또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해서 그 분들에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가들이 친환경 농사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하면 비료를 쓴다든지 농약을 쓴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도록 수시로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92쪽, 193쪽 보시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당초예산에는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다 제로에요. 왜?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교부세가 금년 하반기부터 표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부 군비로 다 돌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이 하반긴가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부터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도가 없어졌다?

진숙

임진숙예산계장

교부세 사업 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요. 교부세 대상 사업 중에서 몇가지를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외사업이라 교부세가 없어진…….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것은 다 없네요, 근데?

진숙

임진숙예산계장

교부세 대상 사업이 바뀐 겁니다.

구동수위원장

대상사업이 바뀌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것인지 알고 당초 예산에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내시가 됐든지?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내시가 와서…….

한기

이한기위원

왔는데 이름만 지웠다는 것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이름만?

한기

이한기위원

그 대신 군비로 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94쪽, 195쪽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197쪽?

구동수위원장

197쪽? 조금 있다 넘어갑시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194쪽, 19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쪽, 197쪽, 19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제가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 홍삼추출액 농축기계 시설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분이 실제로 받은 분인지 아니면 또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도청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인데요. 우리 군에서 농가한 분이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천 3백 5십만원을 직접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2천 2백 5십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분이 지금 하는 것은 친환경 무농약 인삼을 원료로 해서 홍삼추출액을 개발하고 또 ?을 제작해서 제품화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분에게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농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있는 홍삼연구소, 농가 이렇게 해서 삼자가 합동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분이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 동안에 우리 진안에 친환경 인삼 작목반이라든가 인증을 받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런 사업, 그런 농사를 짓지도 않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도청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민간인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제출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직접 지원한 것은…….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왜냐면 도에서 직접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여기에 보태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넘어와서 누구를 선정해라 했을 경우에는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버리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여기에서 예산을 주라는 것입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동수위원장

도비도 직접 갔지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비율에 따라서…….

구동수위원장

보조비율이 있더라도 그럼 그것만 가지고 하려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면 좋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직접 보조금은 개인한테 가고 그 다음에 군비부담만 해서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술센터를 거쳐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동수위워장

아니 그러니까 군비를 지원을 해주려면 2천 2백 5십만원 중에서 이것은 군비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군비.

구동수위원장

순수한 군비잖아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도비도 포함해서 줘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도비는 직접 가버렸으니까…….

구동수위원장

직접 가버렸으니까 이것도 직접 못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요, 농가한테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생물산업진흥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구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도비를 줘서 예산에 편성시켜서 농가한테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산 편성상 원칙이 아니냐는 그겁니다. 그런데 도비를 직접 지원을 했으니까 이것은 군비는 안줘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예산 항목상?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더라도 이 사업을 저희들도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서…….

구동수위워장

이것은 검토사업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서 농가들이 어차피 경쟁을 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채택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동수위원장

이런 이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에서 예산을 시군에 주지 말고 직접 농가에 다 주고하지 뭐하려고 군에서 예산 세워서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예산계장님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의견 들어봅시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힘들게 우리 지역으로 채택이 되어서 온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인정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상자가 된 사람이 인정을 받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농사도 안 짓고 그동안에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면서 같이 교육도 받은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교육도 안받고 생소한 사람이 그런 특혜를 받으니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분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 센터에 와서도 교육도 열심히 받고 있고 성실한 농가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좋지만 우리 예산담당 예산편성기준상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된다면 예산 계장님 관계없겠습니까? 예산 계장님에게 물어보려고 하지

진숙

임진숙예산계장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구동수위원장

이렇게 하다보면 다음에도 이런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의회에서는 예산편성규정을 어긋나지 않게 하자 그런 뜻이지 다른 것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치지 않고 직접 ? 나갔는데 우리가 뭐하려고 줍니다. 예산을……. 그래서 제가 우리 박명석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길어질 것 같아서 문제사업으로 분류를 시키자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만 하고 싶어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사업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맨 마지막장에 친환경토마토재배사업 시범사업이 3천만원 감되었잖아요, 이건 왜 감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도 과채류 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3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마토하고 수박하고 2개 장목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군비는 별도로 투자가 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면 안된다 보기 때문에…….

이부용위원

토마토 사업이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부귀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과채류 사업이 부귀 토마토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으로 해주려고 했다는…….

이부용위원

이미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본 의원이 또 얼마 전에 박명석 의원님이 직접 됐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지는 지원대상자가 지원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거기에 이중으로 지원이 됐지요. 이름을 말해볼까요? 같은 사람을…….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어차피 토마토 농가에 도비지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마토 사업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해서는 안된다. 이중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부용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하우스를 지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또 센터에서…….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한건데 작년 사업인가 아마 그렇게…….

이부용위원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센터에서 다시 추가로 지원을 했다가 했지 않습니까, ? 똑같은…….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가 지어져 있는 2개의 농가들한테 거기에 저희들이 토마토 사업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이부용위원

같은 사업을 똑같이?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이부용위원

같은 농가에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친환경농업과에서 한 것은 하우스를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은 토마토 전용하우스로 ?이라고 해서 새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투입된 ? 하우스를 저희들이 ? 지원을 해줬는데 그 하우스 안에는 토마토도 할 수도 있고…….

이부용위원

지금 지원은 각각 하우스 다 지원사업별로 만들어 놨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기존 밀폐형 하나…….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밀폐형 하우스가 기존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하우스로…….

이부용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있는데 마침 예산에 계상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 이중 지원을 금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같이 군민들에게 이중 지원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예산 있어도 이중 지원을 하는 그런 절차도 농가들에게 비난거리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부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미 하우스가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부용위원

이미 이렇게 했습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농가들한테…….

이부용위원

또 다른 주요사업이 같은 분들하고 같은 농가에게 이중되었다는 것은 묵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 단가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개발된 것이거든요.

이부용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같은 농가에 같은 사업이 이중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과 저를 이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중 지원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다고 언급해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장님, 시범사업이 아니고 일반 지원을 한 거네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것은 시범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작물은 똑같은 것 하면서 비닐하우스 하나만 감이 되면 시범이네요?

구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사업은 개폐형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한 것은 개폐형이 아닌 일반하우스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부용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는 고심을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다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시범사업이 아니죠. 일반 친환경농업과에서 일반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열렸다 닫혔다한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이다, 작목은 똑같은데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또 동일인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도 말도 안되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유형성이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이쪽차원에서 100% 지원해서 실패할 수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분한테 무슨 시범을 또 한다는 거예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나가는 것은 일반 하우스를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토마토를 하든 다른 어떤 과채를 하든 그건 농가들이 선택해서 작목을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개폐형이라고 해서 새로 개발된 그런 기술을 투입을 해서 그것이 시범인데 거기엔 토마토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건데요.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농가들한테 지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들이 진안군에 토마토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거점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선택을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알아 내셨을 것 아니에요.

이부용위원

검토해보시고 답변대로 하시고…….

구동수위원장

아니 이건 검토할 문제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소장님께서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기정 65억 7천 8백 7십 3만 9천원에서 39%가 증액된 91억 4천 3백 1십 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향 노천 게이트볼장을 전천후하기 위한 1억 7천만원, 군청광장 느티나무 고사목에 대한 생태보건을 위한 3천만원, 부귀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미확보 예산 10억원, 백운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한 안전진단 비용으로 1천 5백만원, 또 올초에 군민체육진흥공단 공공사업으로 선정된 부귀초등학교 잔디구장, 한방고등학교 다목적 구장 두 개 합쳐서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현재 민간위탁 추진중인데요. 홍삼스파가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되었을때에는 현재 고객에 대비한 소모품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운영한 결과 4억 4천 4백만원을 발생했는데요. 이 재원을 통해서 소모품비 1억 3천만원, 가스구입비 5천만원, 건축 및 시설유지관리비 5천만원, 부가세 5천만원 등 당초 14억 9천 2백만원에서 12%가 증가된 19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개략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이정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167쪽, 168쪽 한 장이네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168쪽 하단에 부귀초등학교 운동장 조성하고 한방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부귀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은 기금과 군비의 비율이 30대70이거든요. 그런데 한방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서 기금이 한 67%, 비율이…….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비율이 총 사업비는 이렇습니다. 운동장 잔디구장은 사업비 5억인데요. 기금이 3억 5천만원, 군비가 1억 5천만원이고요. 한방고등학교 체육관은 사업비가 16억입니다. 기금이 4억 8천만원, 군비가 3억 2천만원, 교육청이 8억을 부담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총 사업비에 30%를 해야 된다, 우리 군이?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체육관은 교육청에서 8억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8억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지금…….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3억 2천만원.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보면 군비가…….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사업 재원이 달라요. 부귀초등학교 잔디구장은 교육청 지원비가 전혀 없고 체육관만 8억이 지원이 됩니다. 당초 우리가 공모할 때 ? 비율이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 16억으로 하면 3억 2천만원이면 30%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30%가 안되죠.

한기

이한기위원

30%가 안돼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다목적 체육관 짓는 것이 16억이네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총 사업비가 16억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총 사업비가? 그러면 교육청에 명시를 못하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학교도 작은데 체육관은…….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최소한 배구 할 정도 되면요, 16억은 들어가야 돼요.

한기

이한기위원

체육관을 짓는데 한방고등학교 지어서 지원을 많이 하네요.

구동수위원장

한방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150명 되는가?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3학년까지…….

구동수위원장

150명 정도 되나요? 올해 입학한 사람이 25명이구나!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시골학교에서는……. 미달은 아닙니다.

구동수위원장

의원님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위원

167쪽에 게이트볼장 2건 있네요. 설명해주세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하나는 지금 면단위 소재지에 있는 게이트볼장 하나씩은 실내 전천후가 되어있고요, 지금 마을단위로 되어있는 게이트볼장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노인어르신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운영해보시고 계속 요구사항이 마을단위도 다 해달라는 요구에요. 15개를 전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 재산으로 할 수 없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에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하거든요.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땅이 구거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해서 땅 확보가 안 되어서 14개는 추진 못해요. 하노치 마을로 해서 땅이 되어있고 건축을 짓는데 건축법상 위반이 없고 그래서 일단 하노치부터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죠.

이부용위원

그 위에 것은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다음에 하나는 시책보전금 6백만원이 ? 하는 건데요. 군비 4백만원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진안읍에 있는 게이트볼장 입구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입로가 경사졌는데 게이트볼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경사져있으니까 이 계단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안 맞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넘어지신데요. 거기에서. 계단으 고쳐달라고 도의원님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시책보전금 6백만원을 주니까 저희들이 4백만원만 보태서 정비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질의에 요지는 위 칸에 있는데 1년에 20번 이상 행사 있는 거 알죠. ?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마이크 울리는 거 그걸 도의원님이 약속을 했는데 왜 엉뚱한 사업계획이 진입로로 변경이 되었는가?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도 그것도 얘기를 해요. 진입로도…….

이부용위원

진입로 얘기했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넘어진다는 것도..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면요 이걸 할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여러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천장에 천 같은 거 있죠. 오색천을 쭉 걸치면 음이 거기에 흡음이 되기 때문에 반사음이 안 생기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과 별 건으로 우리 소장님이 구보건소 건물도 관리하세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사회단체가 쓰고 있는 거요?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를 KT&G건물사고 이러는 것보다는 안전진단해보고 여긴 백운면사무소가 82년도에 지었네요. 거기도 그렇게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저는 이쪽 보건소 앞에 있는 구 보건소 있죠.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합동재산화 되어 있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행정목적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실장님 안전진단 한번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고 해서…….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1천 5백만원 정도 올려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철

김현철위원

몇 년도인가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최초는 30년 됐고요, 4번 정도 증축을 했어요. 이 건물을요. 증축을 하면 옆으로 증축, 위로 증축해서 이것이 겨울철 12시만 되면 건물이 뒤틀리면서 꽝꽝하는 소리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저희들이 제가 한 달 전에 가봤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이 열악해서 철거해야 되는데…….

구동수위원장

그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진단하면 철거 나올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거기 계시는 분들 나오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위험하고 겨울철이면 이상한 소리나고 건물이 그러면…….

구동수위원장

기획재정실장님 안전진단 꼭 한번 같이 협의해서 하세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안전 진단하는데 1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1천 5백만원 세웠네, 백운면사무소.

한기

이한기위원

안전진단 할 비용으로 철거하라니까.

구동수위원장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났겠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비용으로 철거하면 되겠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완전히 노후된 건 사실이에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구 보건소는 안전진단 할 것 없이 철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게이트볼장 관계로 인해서 제가 협의장하고 협의를 한번 상의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같이 지으려면 몇 군데를 지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 까지 포함해서 3군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추경에 하나 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은 2군데 마무리 지어버리죠. 노인들한테는 잘 해줘야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331쪽 보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 해 놓은 상태입니다. 1차 공고를 해서 지난주 17일날 현장 설명을 했어요. 현장 설명을 참여해야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였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8개가 왔는데 현재 예전까지 7억 5천 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상에 보면 2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가격으로 공고를 해서 만약에 유찰이 되면 3번째부터는 10%씩 감을 해서 50%가 될 때까지 감액해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1차 때는 이분들이 참여는 했지만 안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될 가능성이 많고 한 3억 4~5천정도. 이것은 모르겠어요. 29, 30일이 제안서 접수 날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래요. 올해 스파 운영 사항을 6월 19일까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올해 지금 6월 19일까지요. 작년에는 15,309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9,806명입니다. 세입 상으로 보면 작년은 5억 3천 5백만원이었어요. 8억 1천 7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말하면 상반기 6월까지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40%였고 하반기에 60%였습니다. 이걸 대비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정해보면 한 19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작년 세출 예산에서 조금 ?하더라도 1~2억 도는 흑자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했을 때 이런 것인데 개인이 새로운 마케팅을 전개하고 인력운영을 하면 상당히 운영할 ?가 생긴 시설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현재 6월 19일까지는 작년 ? 보면 2억 5천만원 정도가 적자였었어요. 그런데 6백만원 정도가 흑잔데 현재 위에 보면 조기집행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6월말까지 실적 때문에 홍삼액 이런 부분을 미리 5천만원어치 미리 사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6월 19일까지 해서 한 5천 6백만원 정도가 현재 흑자인 상탠데 작년에 비해서 7~8월이 제일 성수기입니다. 성수기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자료는 안줬지만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죠. 그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위탁줄때 옥상에 설치된 사진이 소개되는 거기 수리해서 주고 뭐 이런 것은 없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손님이 많이 오다보니까 주차장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든 앞에 군유지 있는 땅을 현재 오늘부터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해요. 그래서 4~50대가 더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요. 이것 말고는…….

현철

김현철위원

주차문제는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는데 거기가 어찌됐든 북부와 관광단지간에 차를 전부 밑에 바쳐서 걷는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지금 그린원을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스파에서 그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그때 했어야 하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때 했어야 맞죠.

현철

김현철위원

이제 와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차를 전부 밑에다 주차해놓고 걷는 시스템, ? 타고 전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내에 또다른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것도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요즘 7~8월 대비는 일단 군청 직원들을 지원받더라도 휴일은 주차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방금 나누어 드린 자료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어서 보완유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보완 유지를 해달라구요? 알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네.

구동수위워장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남기입니다. 페이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 당초예산보다 6천 8백만원 정도가 증가된 14억 정도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회의록 제작하는데 1천 2백만원, 회의록 ?하는데 1천만원, 전라북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3천만원, 상임위원회를 2개 설치했는데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 7백 2십 5만원, 각각해서 1천 4백 5십만원, 지금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자산취득비 1천 3백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수위원장

김남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체육대회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책상이나 의자를 바꾸는 정도로 하고 쓸 수 있는 건 쓰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 2가지 문제입니다.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지금 체육대회를 2009년도에 고창군에서 했었는데 고창군에선 3천 5백만원정도 들었거든요. 보면 시상경력은 시스템하고 무대 설치하는 비용, 공연자하고 사회자 9십만원정도, 기념품하고 경품 구입하는데 시군의회에서 한군데씩 토속주를 나눠주고 그래야 됩니다. 간단히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비가 있는데 안내책자하고 플랜카드 설치하는데 4백 4십만원 정도 체육용품 구입은 의원님들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설치하는데 이것은 좀더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고창에서 계획하기로는 3천 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거든요. 현재 저희들은 3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줄일 수 있는 항목에선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행사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어떠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불편한가?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상임위원실을 설치해서 당초 계획할 때는 비품을 새로 구입하자해서 책상하고 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고 할 때는 지금 예산 1천 4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책상은 그대로 놔두고 의자만 구입하든지 아니면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고..

구동수위원장

의원님들 이 책상 불편한 점이 없죠?

한기

이한기위원

추경에 뭐 이런 것을 세웠어요.

구동수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지내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합시다.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만 동의해주신다면…….

구동수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우리부터 삭감하고 절약하고 그렇게 지내야지…….

박명석위원

집행부 하려는 것은 삭감하고 우리 것은 더…….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다만 의자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의자는 교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럼 의자 몇 개만 교체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본회의장의 의자가 이렇게 앉으면 돌아가서 그렇지 이것은 괜찮네요.

구동수위원장

의자는 사고 나머지는…….

박명석위원

본회의장 의자도 불편하거든요.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당초에도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주문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구동수위원장

본회의장 의자는 그냥 사용합시다. 불편하더라도 그냥 사용하고 리모델링이 끝나고 다시 할 때 구입을 하면 되니까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