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의원 발언

처음서부터 해야지 중간부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가, 뭐뭐하고 또 나, 뭐뭐하고…… 이왕 하시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씩 집어서 넘어가시고 없다고 하면 넘어가고 해야지…

제가 발견된 부분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서울특별시송파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제정일자가 “88년 5월 1일 조례 제47호”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지워주시고 “89년 11월 16일 조례 제91호”가 되겠습니다.

네. 아직 제정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아직 제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내에는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구도 그런 유인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네. 강동구에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있었는데 송파아파트 지으면서 다 나갔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현입니다. 이 조례가 말이죠. 지난번에, 작년에 12월 31일날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간 1,300만원정도의, 우리 가락시장에서 사업소세, 종합원할을 징수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것을 면제하기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금년에는 징수를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때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중에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질의에, 그때 당시에 어떤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 줄수 있다. 지방세법 7조 1항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 징수하던 것을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재산할을 면제해 주고 종업원할을 징수하던건데 면제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때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세법 7조 1항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제가 보니까 공공의 공한사업 지방공사나 공단이 하는 데에는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하지도 않고, 고유목적 사업에, 그래서 제가 지방공기업법, 그 법을 의하여 설립된 공사, 지방공기업법이, 그 법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설립된 목적사업이 있는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확인했으면, 나중에 여운에 남기기를 “조례정비 심사 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심도있게 깊이 한 번 해보자” 이런 조건부 통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도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한 번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징수하던 것을 면제해 줄 것인가” 그때 그런 운영상의 묘를 못 기해 가지고 적자가 많다. 그런데 적자를 우리 구 재정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가락시장의 적자를… 그런데 그런 구차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좀 어떻게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가지고 그 법의 고유업무에 토지나 건물이 사용되는 경우에 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 부대시설이 임대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오히려 고유업무보다는 부대업무가 더 번창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곤란하시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시 그전에 했던 것을 재산할은 면제해 주더라도 종업원할은 다시 부활을 시켰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지금 윤수현 위원님하고 정영본 위원님께서 사실은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송파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저도 패밀리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새벽이나 아침에 나올적에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저도 사실은 시민으로서 피해를 받고 있다면 받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선 이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송파구민으로서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송파구민에게 가깝게는, 아침. 저녁을 교통혼잡을 가져오고 소음공해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시설이 서울시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매일 배출하는 쓰레기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도 난지도, 또는, 김포에다 버리지 않으면 각 구별로 해결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씀하신다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사에 대한 과세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저도 개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사전 전제하고서 우선 농수산물시장의 과세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도 저희 구청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구세가 278억원, 세외수입이 232억으로서 금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510억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예산은 754억원으로서 나머지 부족분인 244억원은 시에서 좋으나 나쁘나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농수산물시장에서 세금을 받지않는, 면제해 준 금액이 얼마냐, 종합토지세가 19억 4,700만원, 그리고 재산세가 1억 600만원, 사업소세가 재산할이 2,700만원, 종합토지세가 19억 4,700만원, 그리고 재산세가 1억 600만원, 사업소세가 재산할이 2,700만원, 종업원할이 1,900만원, 그래서 모두 합해가지고 21억원입니다. 그러면 21억원이라는 세금을 저희가, 서울시가 전액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사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21억원을 면제해 주지않고 받아들일 경우에, 그러면 이 21억원이라는 세금을 저희가, 서울시가 전액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사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21억원을 면제해 주지않고 받아들일 경우에, 그러면 이 21억원을 저희 송파구청에서 유효한 사업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하는 실리적인 문제를 따져본다면, 결국 이 21억원을 추가징수하면 그만큼 본청에서 저희가 받아오는 조정 교부금은, 21억원은 빼고 주게 됩니다. 즉, 244억중에서 223억원밖에 안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저희가 실리면에서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선 저희 실무자 나름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구관세에 대한 문제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100% 넘어설 경우에 그때 과세해서 저희가 실리적으로 구청에 도움이 되게 쓸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의 바램입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서울시가 저희 송파구 관내 지하철 공사, 유수지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 등 20개 이상의 공사를 금년만 하더라도 1,300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300억원이라는 투자액이 만일 저희가 시하고 대립했을 적에 서울시민 입장에서 볼 적에 농수산물시장에 송파구민만 들어오게 하고 이것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라고 하고 대립했을 경우에 1,300원이라는 막대한 투자액을 서울시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송파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역적인 마찰과 대립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니까 그때면 재정자립도가 100% 가까이 올라가서 저희가 과세하는 문제가 정정당당하게 되리라고 믿고 그까지는 감면처리를 그대로 존치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이고 세무과장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