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과 긴급한 민원 해결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당초 본예산보다 2백 6십 4억원이 증가된 2천 6백 7십 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세외수입 8십 8억원, 국도비보조금 6십 9억원, 지방교부세 8십 4억원 등 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총 7개 사업에 4억 4천 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된 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 TV-CF 제작 및 송출 3억원은 애니메이션〈머털도사〉제작에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나, 본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현재 2억원이 남아있으므로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농산물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제작 지원 2천 2백 5십만원은 도 응모사업이면서 도비를 겨우 30%만 부담하고 군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지 않고 사업 대상자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군비 부담금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야영장 텐트 보수 7백 8십만원은 본예산 심의 시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6개월도 되지 않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일부 삭감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담호주변 공원화사업 1억 2천만원 증액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용담호주변 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자체 모금을 통해 사업비의 일부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50%를 삭감하였고, 농어업회의소 운영지원 6천 8백 1십 6만원은 금번에 계상된 예산이 전액 인건비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고, 도입모델로 삼고 있는 프랑스의 농어업회의소의 경우도 인건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농식품부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우선 농어업회의소의 출범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비 2천만원을 반영해 주었으며,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체육대회 3천만원과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물품구입 1천 3백 1십 1만원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각 2백만원과 5백 6십 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결되는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의원 입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은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에 대해 군수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진안 홍삼가공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방약초센터”의 명칭을 “홍삼한방센터”로 변경하여 우리군의 전략상품이자 센터 내 주요 취급품목인 홍삼을 부각시켜 홍삼에 대한 대외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 186회 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선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의 의결로 부족한 재원이나마 군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주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우리나라를 통과하였으나, 다행히 우리지역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비켜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태풍피해는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수록 이상기온으로 기상예측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각종 공사장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부활동이 많은 계절을 맞아 산과 하천변, 공원등 우리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1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