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부용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5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직속기관의 내실 있는 조직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소관 업무와 지휘·감독권을 일원화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읍·면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농업기술센터 읍·면상담소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읍·면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개정하여 지휘·감독권을 일원화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6호 진안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 2011년 5월 23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인 진안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7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순증하지 않고 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기록물관리사의 배치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어 정원 범위 안에서 기능직 인력을 감하고 일반직 인원을 증원하여 효율적 인력 운영을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속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당초 읍·면장에게 있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농업인상담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감독권을 관련 상급 직속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현재 보건소와 소속기관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그 소속기관인 농업인상담소가 거리상 멀리 떨어져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지휘권은 그대로 두고 복무감독권을 해당 읍·면장에게 부여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업무에 대한 지휘권과 복무에 대한 감독권이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지휘감독권을 상급 직속기관의 장으로 일원화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이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직공무원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록물관리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을 일반직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록물관리사의 신규채용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으며, 기록물관리사의 신규채용을 위해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을 일반직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단체장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총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자체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이거 보건진료소 상호도 터지고 했는데 그것은 읍면장이 사실 그런 업무와 괴리가 있죠? 거리가 있어서 통제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게 맞는다고 보여 져요. 그런데 센터에서 파견되어 있는 각 읍면에 한명씩 상담소장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농업파트를 관장하고 있는데 읍면장이 통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이를테면 그들이 겉돌아버리면 읍면장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리면 뭔가 잘 안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업무하고 또 복무는 따로 하고 이원화 되다보니까 효율성 면도 있고 그래서 당초 이렇게 바꿔졌던 것은 예를 들어 출장이나 연가나 병가, 이런 것을 소관청으로만 해놓고 보니까 읍면에서는 그런 상황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2007년도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복무관련해서는 또 근무나 이런 것은 내부지침으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 없습니다.

그 제도가 농민들도 바뀌었어요? 그 때?

2007년도 2월 달에.

2007년이면 벌써 3년. 사용을 했네요.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의 요구가 2007년도에 있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평장진료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명확하게 하고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관리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협의는 같이 하니까. 어차피 군수산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은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면에 근무를 합니다.

예.

면에 있어야죠. 그것이 또 독립돼서 나가버리면…….

이제 사무실 관련은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상담소장님들이 읍면에 같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는 특별히 다른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평소 근무는 사무실서…….

찬밥신세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 소관업무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 복무관련, 연가나 출장이나 이런 부분은 계통에 따라서도 하지만 읍면에다가도 내부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거기서도 위치나 이런 것을 알리고 갈 수 있도록…….

예. 사무실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무실은 따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찾아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상담소장이 쓰면 지시를 면장지시를 안 받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죠. 그러니까 사무실을 따로 줘야죠. 없는 데는.

사무실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렇게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금년 5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록물 관리실은 다 정리가 됩니까? 다 되었어요?

예. 정리 돼 있습니다.

정리 잘 돼있어요?

이제 전문직이 오면 더…….

더 잘 돼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록물관리사 도서관… 그러는가요?

거기는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또 1년 교육을 받은…. 석사이상 취득을 해야 합니다. 기록물관리학의 석사.

예. 복수직렬의 조정의 관계는 한번 검토해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조정…….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이번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수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늦어도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들이 의안심사를 하기 전에 의안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 군수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늦어도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마련, 안 제20조제6항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의2 의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신설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우리 운영행정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이부용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기획재정실은 6개 담당에 정원 3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능동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2011년 보통교부세 천 8십 7억 3백만 원을 확보해서 전년도 대비 백 십억 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고, 2011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해서 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공약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로 이행율 25.2%를 달성하고, 진안군소통자문단 출범, 자매도시와 실질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으로 주요 전략사업의 정보공유 및 주민과의 소통이 미흡해서 앞으로는 진안군소통자문단과 발전협의회 등 자문기구를 적극 활용해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군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1년도 하반기 추진 방향입니다. 공약사업의 추진율 향상을 위한 중점관리 등 8대 중점과제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핵심목표를 달성하고 소통과 창조의 경영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시책 추진 개요는 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선 5기 공약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14년 세계 아토피엑스포 개최 등 3대 핵심전략을 비롯한 44개 분야에 대한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으로,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진안천 만들기 사업이 완료되고, 인삼농가 개별 홍삼 증숙 시설 지원 등 13개 사업이 40%이상 이행율을 보이는 등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평균 이행율은 25.2%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부 부진사업은 기본계획 재수립과 예산확보 노력 전개,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회 개최, 현지 확인을 통해서 군민과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9쪽 사업내역 및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과 상생의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원활한 상생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시기적절하게 설명하고, 필요시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군정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가교역할 수행에 적극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은 정보공유와 소통노력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 간 공감대를 더욱 돈독히 다지면서 소통과 상생의 의정활동 지원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진안비전 실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주요군정 읍면설명회, 도지사 방문 시 주요현안건의,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식품·관광·생태환경의 3대 중장기 전략의 구상 등 민선5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만 동부권 발전사업 중 관광분야 세부사업 발굴과 민선5기 비전이미지 홍보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관광분야 세부사업 발굴과 중장기 전략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북발전연구원, 진안군발전협의회 등의 자문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군정의 각종 주요사업의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진안 평생고객 100만 양성입니다. 평생고객 100만 양성사업은 우리 군을 알리고,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평생고객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사업으로 고객의 정보 확보가 필수인데 정보파악 관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11개 분야 10개 담당으로 기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고객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향후 조례제정 등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면 100만 고객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안군소통자문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현안과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과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8명으로 진안군소통자문단을 구성, 4월 12일 출범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아토피클러스터사업과 군립의료원 건립 사업 등을 비롯한 군정역점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객관적 시각으로 점검하고, 발전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지원과 협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매도시와의 win-win 전략 추진입니다. 그동안 자매도시의 기념일, 축제 등의 행사에 축하사절단 방문 등의 단순교류만 추진하였습니다만 자매도시와의 상생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소식 및 정보교류, 친목도모, 도농교류 활성화 등 3대 분야 7개 과제를 선정하고, 자매도시와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교류협력은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진안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기초통계자료관리 철저로 전년대비 백 십억 원 증가된 교부세 및 본예산 편성 분 중 7억원의 예산절감을 통해 지난 6월 2백 6십 4억원의 1회 추경을 편성하였고,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과관리 사업예산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을 추진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지방세는 정확한 자료 조사 등을 통한 공평한 과세를 목표로 하여 현재 목표액 9십 9억 원 중 55억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56%를 달성하였으며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년대비 15%의 증가율을 보였고, 분기별 세무조사와 미 신고자에 대한 과세 등 공평 과세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정기 분 세목을 차질 없이 과세하여 누락 및 착오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진신고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신뢰받는 세정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능동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 최대화를 위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한 결과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와 군·읍·면 합동 징수반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하반기에는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체납 세외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정리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전년대비 징수율이 285% 증가하였으며 금후에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고도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부과징수 체계를 강화하고,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연 목표액 십 5억원의 이자수입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존부적합 국공유지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상반기 국공유지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수몰지역 마을회관 양여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용도폐지 된 구 보건진료소를 마을 회에 매각 및 대부하여 마을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매수 신청 및 매각의 절차를 단기간에 처리하여 민원 발생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전자 입찰제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활성화를 통한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자계약을 통한 선진행정 추진입니다. 전자 입찰 및 전자계약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온라인상 계약 활성화로 업체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자계약을 활성화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진안 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조정에서 동부권 발전 그 부분에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있죠?

동부권 사업은요. 동부권 특별회계를 도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동부권 6개 시군에 연 50억씩 10년간 지원을 해서 관광과 식품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한정을 해서 그 분야를 시군에서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해서 지금 작년도부터…. 작년도 지원이 되고 금년도부터 50억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일단 내려와서?

금년도 예산은 33억 2천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홍삼분야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삼 쪽에는? 5십억을 준다고 했는데 왜 3십억을…….

올해는 첫해라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 그 뒤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내년도부터 10년간 5십억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년에는 홍삼 쪽에 손을 댔는데…….

그 관광분야 쪽에도 같이 해가야 하거든요.

사업발굴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지금 마이산 리조트 관련해서 그 주변…….

산약초타운.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등산로를 보면 그것도 관광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치면 우리 진안군에 그런 등산길이 잘 다듬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구봉산 쪽에 보면 아마 예산을 세웠다고 했던가요?

예산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쪽에도 상당히 관광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저도 그 산을 한번 타보면 그 쪽에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를 보완해서 예를 들면 순창 강천산 같이 그렇게 만들고, 등산객들이 편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아마 그 지역에 많이 찾아올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안에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등산로 부분은 산림분야로 그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말씀도 주셨고 군수님께서도 구봉산 등산로 정비에 관해서 지시를 하셔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위해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봉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상당히 많아요. 곳곳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관광분야에 등산로 정비도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구동수 위원입니다.

13쪽 소통자문단 운영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소통자문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통자문단은 군정평가단이 기간이 만료가 돼서 해체되는 그런 단계에서 행정에 개입 안 되는 군민들의 순수한 의견을 행정에서 취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어떤 가령,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군민의 뜻에 맞는 군정을 추진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군민소통자문단이 이렇게 발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4월 달에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운영위원회를 한 다섯 차례정도 운영을 해서 금년도 소통자문단의 활동범위랄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7월중에 다음주 월요일 전체회의를 갖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군민들의 순수한 의견 또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군정을 추진하는데 방향이나 이런 걸로 설정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정평가단이 그대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왜 소통자문단이라고 바꿨을까? 그것이 또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군정평가단도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소통자문단…. 군민하고 행정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소통이란 말을 붙였는가? 그런 점도 있고 제가 전에 조직개편 한다고 할 때 행정지원과장한테 얘기를 한 사항도 있어요. 행정지원과를 소통행정과로 만들라고 했는데 결국은 주민하고 결부를 시켜서 소통, 소통하는데 이 행정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업무를 하나 얘기가 나오면 서로 내 업무 아니다 네 업무다 이렇게 서로 미루고 그런 형태인데 행정에서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민을 소통을 시키겠다고 소통, 소통하는지 그것이 참 의문스러운 얘기고요. 혹시라도 소통자문단의 역할을 바꿔서 퇴식시킬 수 있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 차기 선거 때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도 비춰지고…. 이런 것이 의아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 예요. 그래서 소통자문단의 역할이 꼭 그런 것이 되는 것인가? 저는 한 가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행정부터 소통이 되고 주민들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 행정지원과도 보면 거기도 소통, 소통하고 여러 가지를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터 소통시키고 주민들 소통시킵시다.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소통이 잘 되어있어요. 행정하고 단절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공직자들이 단절을 시켜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해줬으면 좋겠다.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세외수입증대가 있어요.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세외수입이자를 십 5억 이자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금년도까지가 농협이 일반회계하고 전북은행이 특별회계죠?

예.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죠? 그것이 올해까지 협력기금이 끝나는 것이죠? 올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산에 편성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현재까지는.

올해까지 들어온 것은 나머지는 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는 거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잡는데 협력기금에서 전북이자가 2.5%다 그러면 2.5%만 받고 나머지는 협력기금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그 전에는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협력기금이라는 그 자체를 명시를 하지 말고 예산으로 명시를 해서 그 나머지를, 그래서 최대한에 그분들한테 징수를 해야지 않겠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이뤄지겠지만 그런 계약도 왜냐면 양간에 입찰식으로 해서 많이 써낸 곳을 전북은행에 줘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올해 11월이나 12월 되면 재계약이 이뤄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세외수입이나 모든 수입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여서 군 재정에 보태서 써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내 것처럼 쓰는 그런 행태는 이제는 없어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지만 다음부터라도 올해 계약이 이뤄지면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이자수입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올해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것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연약한 재정에 쓸 것은 많고 수입이 적다면 쓰지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입니다. 그 동부권 고추회사 설립과정에서 1억을 우리가 날린바가 있고요. 그리고 메터스코리아와 우리 군과 SPC 특정목적법인 설립하면서 우리가 4억 8천 집어넣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이를테면 법인해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 요청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사업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계약금을 1억 2천을 받고 또 중도금을 2억 8천을 받았답니다. 진안리조트로부터.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계약금은 어차피 자기들이 쓸 권리가 있잖아요? 계약금을 쓰고 싶은데 중도금 이것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의견들을 피력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의 혈세가 4억 8천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자문변호사 있고 하잖아요? 과연 그럼 우리가 중도금 2억 8천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걸어낼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진지한 법적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돈도 그쪽에서는 우리가 투자하면 할수록 더 손해가 많이 날 부분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여서 발을 뺐잖아요. 사실은.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가 건전한 지방재정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냐? 기획재정실장님 예산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그 주문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 호텔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징수실적 상반기 우수해서 천만 원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징수제보가 호텔 그 부분을 결손처리 하면서 그 징수실적을 올라온 것이 아닌가하는 답변 해주시고, 어제인가 실장님께서 호텔 결손처분 했지만 그래도 다음에 어떤 것이 되면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결손처분 해버린다는 의미는 아예 그 사람들이 무재산으로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지 이후부터는 아예 검토를 안 할 것입니다. 조사도 하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거기한테 다시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호텔결손처분 하셨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무재산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그런 것인지. 예전을 보면 박덕만씨나 모텔이나 그 앞에 식당에서 하는 소리가 며칠씩 공사를 하고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넘기기 위해서 공사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지방세 수입을 벌써 털어버렸으니까 1억 얼마였죠? 우리가?

1억 2천 2백…….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더 면밀한, 우리가 징수율 제고가 성적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천만 원 안 받으면 어떠냐? 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진정으로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으며 결국에 가서는 결손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결손처분 했지만 그들한테 다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걸 유지하겠다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지. 말씀해줘 보세요.

구동수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신 사항은 잘 하라는……. 그 메터스코리아 관계는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정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같이 염려를 하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체납세는 그 세법이 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5년 이상 지속되면 당연히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5년 버티면 안내도 되는……?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요건에 해당이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재산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든가 행방불명 되서 찾지를 못한다든가. 이런 요건이 충족됐을 때에만 결손처분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 경우는? 호텔 경우는 어떻게?

호텔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계속 경매로 하고 열 몇 번인가 하고, 그것을 합쳐서 말씀드린 거예요. 1억 2천인가 됩니다. 그 금액이. 그런데 경매를 들어온 사람마다 전부다 부도가 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경매로 주인이 바뀌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계속 누적돼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가령 무재산,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대부분 거기 들어오시는 분이 경매가격은 몇 십% 다운돼서 경매를 받잖습니까? 그래서 그거 사서 조금 비싸게 팔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안돼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계속 또 부도나서 또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현상이 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손처분 한 것이고요. 결손처분을 하더라고 저희들이 전산관리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망 이런 것들이 잘 돼있어서 그분이 재산을 취득했다든가 이러면 바로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다시 꺼내서 법적절차도 밟고 이런 것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체납액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기존에 재산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압류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차가 되어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체납액은 많은데 진짜 받을 수 없는 그런 체납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라고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1,2년 그냥 체납액 징수나 이런 것도 해마다 시상제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정도까지 그 기간동안에 시상권에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호텔 때문에?

예. 그 체납액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들도 자기도 열심히 해야 실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사기저하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을 정리를 하고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가자. 기존의 체납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염두에 두고 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금융기관하고 계약할 때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같이 계약을 하죠. 그런데 내년도 금년도 계약이 이뤄질 때는 기금은 거기서 제외가 되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이면 법이 개정이 되서 시행을 합니다.

금년도 12월 안에 금고선정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 때…….

그래서 거기서 기금은 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차라리…….

그럼 3월까지…….

그렇죠. 금고가 끝날 때까지는 그렇고, 그 이후에는 다시…….

아니. 금고가 끝날 때까지가 아니죠.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될 때 그 때 가서 다시 해야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는 구분을 하지만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 구분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금은 거기서 계약부분에서 빼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이자수입도 가령 신협 이나 이런 데하고…….

제2금융권에다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기금 이자 증대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 3월 이후에는 기금을 관리하는 단체에서도 제2금융권에다 예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소통자문단. 그런데 이게 자발적인 조직 이예요?

그렇죠. 자발적입니다. 그 소통, 구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군민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소통자문단이 발족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으로, 자기가 소통자문단으로 들어 가야겠다하고 신청한 사람들을 받아서 그 분들끼리 구성을 한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장소제공이나 이런 것은 해주고…….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학수입니다. 그동안 박기천 의장님, 이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저희 민원봉사과에 지원과 관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하반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보고서 85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85쪽에 기구 및 업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2011년 상반기 결산에 있어서 저희 민원봉사과의 주요성과로는 도로명주소분에 대한 미매칭 자료를 정비를 완료한데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한 군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으로서 매년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계층의 노후불량주택 100동 개선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을 도모해서 새주소 시대 전환과 안전 진안군으로 변화를 이룩하는데 큰일을 담당했다는데 자부심을 갖게 한 상반기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객에 대한 친절봉사 의식이 좀 부족한 것 등 아쉬운 점들을 개선발전 시켜서 앞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친절봉사, 믿음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87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항상 저희들은 웃음 있고 신뢰받는 고객위주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서 만족하는 고객, 사랑받는 민원봉사과로 정한 비전달성을 위해서 고객관점 최고의 민원서비스 등 4개의 핵심목표와 함께 9개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친절하고 신뢰받고 공정성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88쪽 주요시책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고객관점 최고의 민원서비스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실 확대운영입니다. 애로사항 해결과 민생행정 구현을 위해서 올해는 5개소를 목표로 그동안 추진한 결과 안천과 성수 등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서 농기계수리, 종합검진, 생활민원 등 4개 분야에서 21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희들의 최대의 기대에 못 미치고 저조하다고 판단되므로 하반기에는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서 주민수요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3개소에 대해서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복합민원 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즉,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로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하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복합민원 측면에서 약 230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정일수보다 민원처리 기간이 약43%정도 단축되었고, 후견인제 운영을 통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이익과 민원편익을 제공함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담당공무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과 함께 고객 친절봉사 의식·자세 등 높임 교육 등을 실시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을 돋보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이는 행정의 공신력 있는 지방세 등에 부과 기준으로 활용토록하기 위해서 그동안 136,680필지를 대상으로 지가결정 및 2회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여 이의 신청률이 감소하는 등 좋은 성과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결정통지문의 반송조치 등에 있어서 주민전산망을 연계해서 소유자 주소 일제 정비를 통해서 반송을 최소화 하는 등 큰 공감이 있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새로운 문화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100년 만에 주소를 변경시키는 선진주소체계의 전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16,018개를 설치를 해왔고, 또한 방문이나 서면, 공시송달 등을 통한 21,295건에 대해서 고지를 했으며, 7,764건의 미매칭 도로명 주소 자료정비와 함께 서면고지 등을 통해서 매칭 실패가 없도록 100%정비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건의하는 측면에서의 도로명 주소 제도나 법이 개선되지 않아서 미흡함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시용 안내도를 제작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홍보하는데 치중을 하고 7월 29일을 예정으로 전국 일제고시가 있습니다. 일제고시가 이뤄지면 법적인 주소로의 효과가 발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시 이후에는 약 9,000여종에 달하는 각종 공적장부가 있습니다. 우리과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지적·토지대장 이런 등등의 것들을 전부 도로명 주소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도로명 주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역측량 기준점 설치·관리입니다.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신속·정확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5,250점을 대상으로 그 동안의 일제조사와 지적도근점 설치, 자연훼손 지적도근점 등 72점을 설치해서 경계분쟁의 측량민원 해소 성과를 얻은 반면에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그런 부분은 약간 미흡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기준점에 대한 순시조사와 정비와 함께 협조·관리 등을 통해서 이러한 훼손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주민이 희망하는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친환경 쉼터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목표로 회관신축, 회관보수, 모정신축 및 보수 부분에 약 30동에 8억 4천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한 결과 마을회관 신축이나 보수는 14동 중에서 완료가 12동에 있고, 모정신축은 10동 중에서 5동이 완료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한 마을회관 보수 등 하반기에 11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또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 쪽에서 공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수용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은 95쪽 건강과 행복을 얻는 농촌주거환경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194동에 4십 3억 9천 7백만 원을 투자할 목표로 그동안 추진한 결과 주택개량사업 84동 중에서 현재 완료가 3동이 되어있고, 추진 중 28동, 미추진이 53동에 달합니다. 이런 미추진 동은 현재 개인의 사정 때문에 집을 짓고 하는 부분이 지연되는 것들이고 또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45동은 한국환경공단과 지난 4월에 협약체결을 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군비 부담을 해서 그쪽으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국비 3억 3천 6백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공단 그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 중앙정부에서 감 처리해서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도 3억 3천 6백만 원을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빈집사업은 65동 중에 현재 16동이 완료돼 있고, 미추진이 22동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있어서 먼저 일부라도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례를 보면 반납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속출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돈을 줘놓고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주택개량사업 부분은 내년 6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함과 아울러 그밖에 사업들은 올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마지막으로 학천 ·우화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이야 학천과 우화지구에 5십 4억 정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결과 현재 보상률이 약 94%입니다. 현재 미보상이 8건인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한건은 완료가 되서 현재 7건인데, 7건 중에서 기공승낙 받은 것이 3건 중에 이번에 하나를 처리했기 때문에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상속이 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사망 등에 의해서 상속이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 등에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지상권 압류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공승낙을 받아놓은 상태고, 또한 1건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화지구에 시골순대 그 부분이 편입된 부분인데 그 부분도 현재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의가 완료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약 4건입니다. 그 4건은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내면서 해야 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현재 협의는 계속적으로 합니다만 이 4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돼서 협의 최종 결과로 수용을 통해서 처리할 계획이고요. 현재 우화지구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한 상태인데 올 7월 중에 재 착공을 통해서 1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받을 때 말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우리 지역성을 나타내는 대표상품, 이를테면 예전에 제가 제천 이런데 동의보감로 이런 거 예를 들면서 우리의 특색 있는 도로를 도로명 주소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성을 나타내는 대표 상품격인 그런 도로명 주소를 몇 개나 만들었는지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본예산 승인 할 때 모정을 4천만 원씩으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지금 4천 5백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사연인지 그다음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 환경공단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상반기 실적은 얼마나 됐는지. 이거 3가지입니다.

당초 도로명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 기억 상에 한 건이 있습니다. 반월리 농공단지 부분에 홍삼한방부분이 있고 신규로 한 것이고 한건은…….

홍삼한방로예요? 거기가?

예. 농공단지 부분. 홍삼한방로라고 한 것이 있고 정천 갈용리에 조포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조포라는 마을이 있잖아요. 조포길이 있었는데 조포길이 어감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쪽을 수암길로 바꿨습니다. 이 수암길은 현재 천황사 있는 쪽 길인데 옛날에 수암사라는 이름으로 있어서 주민들이 수암사로 해 달라 해서 바꾼 적이 있는데 현지에 있는 절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현재의 천황사길로 해줬으면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쪽의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옛날 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서 해준 것은 없고요. 슬레이트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완료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설계하고 발주, 업자선정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관리하고 있는 그 쪽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도 몇 개가 우리 동네에 진행되고 있는지는 과장님은 파악 하셔야죠.

우리 부담금만 주면 자기들이 국비 합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관여하기란 좀 그렇고, 저희들이 수시로 실적을 해보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장님께서 실적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모정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당초에 예산과 보고와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모정에 있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다른 불상사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어떠한 부분들을 인식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저희들이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씀 하셨듯이 그걸 저희들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심을 천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잡한 얘기고요. 복지차원이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순 없어요. 우리 형편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적은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쓰여 지는 부분을 그걸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를테면 저번에 군수님도 ….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당연히 수혜자 입장에서는 다 감사한 부분들이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당연히 주면 좋다고 하죠. 이를테면 그런 가운데 지금 주민들이 열화와 같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의회의 존재가치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벽보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집행부와 의회가 뭔가 교류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냥 집행부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버립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이게 과연 의회의 존재가치는 뭐냐 이거죠. 이렇게 말을 무시하고 그냥 원사이드 가버리면 정말 존재할 이유가 없죠.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물론 군수님도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오셨지만 그분의 업무는 집행부로서 정책결정하고 추진하는 거고, 이 쪽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잘 하도록 감사기능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양쪽이 양 수레바퀴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하고 대안제시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는 의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군수님 말씀하셔야 되는 문제고…….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크게 3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정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걸로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마을회관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10동 이내 남아있는데, 마을의 기준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미달하거나 또 부지를 확보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 이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분동을 하다보니까 분동을 해서 나온 마을들 이런 부분들 이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두세 동 마을회관을 하는데 내년에 가서도 부지가 확보되고 마을가구수가 미달하지 않는 마을이 신청을 하면 그것은 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부분은 이제 처리도 보수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신축부분의 예산이 많이 확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도 확보를 해야만 하고 그래서 올해는 추경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 쪽에 방향을 선회를 해야 한다고 해서 모정부분도 현재 지어있는 모정을 수리를 해서 기능을 더 보강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들도 선회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택개량 즉, 주택 신축부분은 저희들이 신축도 있지만 민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천만 원 정도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천만 원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 6월까지 기간이 있고, 또 주민들한테 그렇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해도 이게 포기를 않습니다. 포기 않는 사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포기를 하게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구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가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융자를 받아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금수여관 자리 있잖아요? 저희 주차장 앞에요.

예.

그게 지금 많이 무너져서 있는데요. 여기 빈집정비사업에 그런 집은 들어가지 않는가 싶고요. 그 집이 많이 허물어져 있는데 오후에 보면 학생들이 그 조그마한 방 허물어져가는 집에 들락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그런 데를 아이들이 그 속에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수여관이 싹 부쉈어요. 옛날에는 많이 사용하던 곳인데 저희 어렸을 때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누가 하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부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빈집정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빈집정비는 수료증비하고 수료증비는 빈집정비는 2백 2십 4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일반 빈집정비사업은 백만 원을 줍니다. 백만 원 줘서 그 정비를 해야 돼요.

지금 그 집은 그러니까…….

그 집은 저희들이 백만 원을 줘서 하겠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봐야겠네요. 거기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드나들고 그래서 무너져서 다치면 과연 누가 책임 질 거냐. 이 문제로 접근해서 그 분한테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문제는 사유…….

그게 바로 행정의 능력이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화하면…….

그러니까요. 빈집들 있으면 학생들에게 나쁘다는 것. 저희도 많이 하는데…….

충분히 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하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공직생활 하던 한기촌씨 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이사를 가서 손을 안대고 있어요. 이제 아주 흉가로 남아 있잖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부의장님께서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로는 그 사람이 정비를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그 전영희씨네 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것도 군에서 사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군에서 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손을 델 수가 없잖습니까? 지금 그런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쓰러지더라도 나는 내버려두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소통을 하라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그 부분을 얘기 들으면 그 해당과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야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여기 넘어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도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완전히 흉가예요. 거기가.

문화관광과장 배병옥입니다. 장마와 무더위에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부용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2011년도 추진방향, 주요시책 추진개요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명에, 현원은 17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업무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결원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분장 사무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도립국악원 판소리 전문 강사의 강습과 국악공연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인 신나는 예술버스를 운영하는 등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더불어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공고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폭 확대에 더욱더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체육 분야를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2개 대회를 유치하여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진안을 스포츠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로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슐랭가이드에서 만점인 별점 3개를 획득하여 해외에서도 최고의 여행명소로 인정한 마이산도립공원은 전년 5월 대비 9%가 증가한 48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탐방로 목조계단과 가로등을 설치하였고 마이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여 세계 속의 마이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구제역으로 인해 문화예술 행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과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주요시책 내용입니다. 139쪽, 군민문화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현재 지역 내의 문화예술단체 12곳에 문화예술 진흥과 각종 창작활동을 위해 1억 4천 7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느티나무앙상블, 신나는 예술버스, 푸른 음악회 공연 등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참여로 군민이 함께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문화원을 필두로 하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문화예술 공간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외 2개소에 위탁 운영을 통해 창의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완공을 눈앞에 둔 진안 공예공방타운은 완벽하게 조성하고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여 마을축제 시 군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문화체험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군민이 참여하는 제17회 마이문화제입니다. 도비 2천만 원을 포함해 1억 2천 사업비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사전에 충분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완비하여 우리고장의 문화예술이 계승·발전되는 진정한 의미의 마이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4천 2백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분야에 접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관람 등을 통해 문화욕구를 해소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에서 수령까지 한달 정도 소요가 되고 저소득층 대부분이 독거노인이여서 아직은 신청이 저조한 부분의 문제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저소득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역 전통문화예술 전승 지원입니다. 전통을 계승시키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무형문화재 및 민간단체 5곳에 1억 2천 8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젊은층들의 전통문화 전수 및 가입자가 부족한 면을 보완토록 예술단체 가입 확대를 통해 전통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문화재는 국가 지정 9개, 도 지정 22개, 무형문화재 1명이 지정 되어 있으며 이중 금년도 보수정비 사업대상은 10개소입니다. 4억 6천 2백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설계승인을 마친 상태이며 기존 자재를 최대 활용하여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수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 입니다. 역사박물관은 2006년도에 개관하여, 현재 전시자료 450점 외에 소장자료 1,016점을 포함하여 총 1,544점의 유물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마이산과 홍삼스파를 경유하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박물관의 위치를 알리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와 위치를 표기한 안내표지판을 홍삼스파 앞과 진안로터리에서 마이산 북부 구간에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에 보관 되어 있는 생활민속자료 이관작업을 작년에 이어 2차로 추진하고, 우리 군과 관련된 지역적 소장 가치가 있는 유물 구입을 통해 지역민과 학생이 함께 체험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진안의 역사가 전승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찾고 싶은 관광1번지 진안 만들기입니다. 생태건강도시 진안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관광안내 홍보물 4만부를 제작·배부하였고 코엑스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진안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관광 홍보를 위하여 외국어통역안내원을 5명 배치·운영하고 있고 관광안내 홍보물 외국어판 1만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마이산 문화제 관람료 징수에 따른 불친절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나 수시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어서 147쪽 종합관광체계구축 용역입니다. 6천만 원 예산으로 계절별 1박 2일 순환 관광코스개발과 생태관광·건강테마관광을 연계한 종합관광체계구축 용역을 하면서 특히 지난 7월 3일 KBS 전국 방송을 통해 1시간동안 방영된 생로병사 프로그램에서 인삼·홍삼이 명약이라는 내용이 전국에 홍보됨으로써 우리 고장 인삼·홍삼 시장의 소득과 연계한 용역을 병행 실시하여 관광1번지 진안 만들기의 총체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48쪽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은 총 사업비 4천 6백만 원으로 상반기에 진안IC 등 6개소의 도로표지판 정비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5개소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관광1번지 진안 만들기의 주요 관광지 안내체계 개선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9쪽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운일암반일암은 연평균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휴양지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하고 익사사고 등이 없는 관광지가 되도록 올해에는 1억 9백만 원의 사업비로 음수대 설치 및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쾌적한 분위기 조성 등 세심한 관리로 진안을 찾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화동산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5십 7억여 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과 조경수 식재, 마운딩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림자원과에서 일부 식재를 하였으며, 8천 2백만 원으로 체육시설 실시설계와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화류 위주 식재로 잡초제거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고 앞서 언급한 운일암반일암과 연계한 테마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기 조성된 인공호수 및 조경 군락지 조성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용담호 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6억이나 6천만 원이 삭감된 5억 4천만 원입니다. 구 정천초등학교 부지에 기념비와 산책로, 정자 등을 정비하여 모교 출신 및 향우들이 찾고 관광객이 쉬어가는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활성화 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의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국 마라톤대회와 탁구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7월 9일에는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7일에는 제2회 진안 홍삼배 전국 배구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학교체육이 기반 되지 않아 우수선수 발굴 육성이 미흡하여 도민체전 종합 성적은 부진하나 앞으로 스포츠와 관광마케팅을 통한 전략종목 중점 육성으로 상위 입상토록 하는 등 종목별 체육대회 유치로 소득과 연계한 스포츠의 고장, 진안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으며 진안초등학교 배구부 교실에는 동호인 및 체육회와 여러 분의 의견수렴 후 판단하여 붐을 조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행사입니다. 진안군의 현재 장애인 단체 회원 수는 총 1,451명으로 체육활동에 소외되는 장애인들에게 대회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상반기에는 전북 농아인 체육대회 및 마이산어울림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제10회 전북신체장애인협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우리 지역 진안에서 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개최하게 되며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다시 찾고 싶은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해외에서도 인정한 영산 마이산은 해마다 80내지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마이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반기에 등산로 가로등 정비, 탐방로 목조계단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파고라 3개소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편안한 마이산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마이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 수립입니다. 공원계획 변경용역의 주요내용은 리조트, 산약초타운, 분수대, 전망대 등 유치와 불합리한 시설의 합리화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작년 11월에 시작해 오는 10월 6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며 1억 2천 5백만 원 용역비로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백 R&C와 투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속히 유치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의 서면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7월 18일까지 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7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후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면서 리조트 유치, 산약초타운 조성 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원계획변경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일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공원화사업 정천 관련 이 부분에……. 자료도 주셨는데, 과장님이 저번에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집행부하고 아주 강하게 제제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시 그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삭감한 금액을 다시 살려달라고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지금 예산 세우고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 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집행부에서 다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다시 세워달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용담호 주변에 휴게실이 있는데 저도 한바퀴 돌아보면 어디 가서 화장실 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서너 군데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뒀지만 그 활용도도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가해서라도 한 세 군데는 지정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인도해서 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보면 용담호 관광하러 왔다가 어디에 볼일을 보고, 다른 데 가서 아무데나 보시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세 군데 정도는 하반기에 어떤 방법이 됐든 배치를 할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을 마련해주실지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공원화사업은 당초 6억이었는데 본 예산에서 조금 삭감되고 이번에 추경에서 또 승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 5억 4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더 추경에 요구하고 그러더라도 제가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의회로 올리고 그런 일이 없고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도 실무진한테 질책이 있고 그런데 그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절대 편성을 해서 의회로 승인요구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휴게실 문제는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 있지만 지금 용담호 미술관으로 하고 있고 또 모정휴게소는 사진문화관으로 조성키 위해서 재난과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리모델링이 끝나면 2012년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사진문화관으로 활용토록 하고 월포 여기도 문화공간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번 달에 입찰을 다 봤어요.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지금 한군데만 유찰이 되고 삼랑만 지금 안 되고 와룡휴게소랑도 입찰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낙찰된 분들 오시라고 해서 임대료만 내고 그냥 활용 안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단단히 주지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활용하고 하면 될 겁니다. 우선 삼랑만 지금 그런 상태로 있고 낙찰된 분들 또 이역하시는 분들한테 주지시키고 감독하면서 휴게실 공간이 잘 활용되도록 또 화장실 역할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만이라도 빨리 개방을 시켜서 그 지역에 보다 관광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거 그 사람들만 믿고 말로만 하고 지나가다 보면 금방 지나갈 텐데. 확실하게 그 분들 불러서 바로 자기들이 개업을 안 하면 화장실이라도 개방을 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당히 불편하죠.

어제 과장님한테 살짝 언급했듯이 내년도 2011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과장님께서 일단 숙박, 음식 이런 문제들은 환경보호과에 걸려있고, 전북방문의 해 관련해서는 그 업무 주 관장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이고, 관광파트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건이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방문의 해 수용태세 갖추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드리는데 그거 한번 그쪽으로 검토해주세요.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는 뭔가 특별한 인프라 구축은 불가능하고요. 예산도 없는데다가 6개월 이하 남은 가운데 그건 어려운 얘기이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방문객들한테 정보제공하고 도와 서로 밀접하게 움직여야겠죠.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전반에서 우리 것 홍삼, 홍삼스파를 지목을 해 줬고요. 그래서 적극 과장님이 대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야는 관광분야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뭐 한시적 기구를 그렇게 해서 내년 전북방문의 해까지 운영하는 것 그걸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송 군수께서도 행사장마다 마이산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지금 그간에 미선 4기, 5기, 5기 이제 1년 됐는데요. 예산투자 연도별로 마이산관련해서 보면 어떤 해는 9천만 원이 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가 2억, 2011년도가 1억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집행부가 마이산에 대한 어떤 투자계획을 전혀 세워본 적이 없다. 그냥 마이산 등산로 부서진 것 있으면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사찰에 국비해서 전통사찰 관련해서 하는 것 그 정도 한다던지 그런 쪽에 뭔가 계획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금액만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가장 안고가야 할 것이 마이산하고 인삼, 홍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물론 과장님 작년 8월에 가셔서 구체적인 것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러나 앞으로 더 그 쪽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회봉온천 그다음 진안리조트. 이 문제는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고요. 성수에 풍혈냉천이 과거에 요목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간 추진경위를 살펴보니까 그래서 풍혈냉천은 우리가 완전히 놓고 가는 것인지 언제 현실에 맞게 용역을 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지 풍혈냉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관광자원으로서 풍혈냉천이 항상 끼거든요. 그거까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마이산 투자관계는 저희들이 시설이 삭도 곤도라 계획도 있고, 유스호스텔 계획도 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를 투자해서 하는 계획이고, 마이산에 몇 십억 몇 백억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부권 특별회계가 있고 해서 동부권 개발계획에 마이산을 구동수 의원님도 늘 지적하시고 그러는데 조각공원 계획이랄지 사향제 주변을 개발하는 문제랄지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몇 백억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획계로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상은 있습니다만 우선 편익시설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리조트하고 산약초타운 등 스파 있는 쪽이 개발되면 하루씩이라도 묵어가고 그러면 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봉온천이 지금 산지복구예치금도 납부를 했어요. 그 분들이 안 하려는 의사는 아니고 지금 양영두 사선문화제전 위원장하고 지금 조합장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요. 저희들이 직접 관촌 가서도 양영두 사선문화제전 위원장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그 쪽에서는 그쪽편이 맞고, 조합에서는 조합편이 맞고 그래서 그 분들 얘기는 그 땅을 환지하고 팔고 조합 측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조합측에서는 안 그러고 그렇거든요. 종합적인 회의를 개최해서 해야 한다는데 회의를 개최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온천계획이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 취소를 한달지 그럴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산지전후복구비로 저번 달엔가 냈어요. 십 6억 2천 6백 9십 8만 8천 원을 보증보험으로 해서 납부를 한 상태이고 안 한다고는 안하고 지금 거기에 투자할 사람이랄지 또 조합에 직원이 항상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 측하고 행정적으로는 계속 만나고 있어요.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관계는 지금 리조트는 사실상 제가 부군수님께도 현지를 방문하고 해서 청산을 합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토지관계 또 매입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포기할 뜻이 없고 이주 지구단위계획 그런 것들이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 다 추진할 상황 이예요?

예.

산지복구예치금이요? 온천이요? 예. 했지요. 온천에서 납부했어요. 한달 정도 될 거예요.

환지요구.

저희들이 환지를 하려고 했는데 물 자원 확보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온천관계는요.

그리고 예전에 잠깐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마이산에 화엄굴이요. 거기 낙석 때문에 위험하다. 그 다음 물은 비둘기 똥 때문에 먹지를 못한다 해서 그냥 막아놨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해놓으실 계획이신지 그것하고 그 다음 암마이산은 상태가 지금 어떤지. 식생 살리고 해서 휴식연제가 2014년까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가 지금 개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암마이산 문제하고 화엄굴하고, 화엄굴도 낙석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면 뭔가 조치를 하면 되죠. 그다음 계단이 너무 가파르면 사실 상당히 위험해요. 올라가면서. 이것도 뭔가 손을 본다. 그래서 마이산에 돌탑만 볼거리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아울러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암마이산도 나름대로 복원이 됐다하면 안전장치 더 해놓고 올라갈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개방할 수 있는 조치를 2014년까지 10년간 휴식연제를 했다고 해서 거기까지 무조건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도하고 상의할 필요가…… 과장님 판단하셔서 이거 개방해도 괜찮겠구나! 그런 판단 이 선다면 볼거리도 별로 없는 우리 마이산에 거기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화엄굴도 개방하고 이런 문제데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관광안내소가 강정골재 내려가면 SK주유소에 전북 관광안내소 해서 진안군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배지를 떼고 앞에 의회표시 떼고 관광안내 책자 좀 얻을 수 있어요? 했더니 없어요. 그래요. 왜 안내소라고 되어있는데 왜 없냐? 했더니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런 식의 답변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뭔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있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읍내에서 그런 관광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앞전에 로터리 옆에 오토바이상사하고 파출소 옆에 카센터하고 이곳에는 관광객들이 길 물어보고 밥을 어디서 먹어야하는 사람들로 장사를 못할 정도라고 말을 자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우리가 선정해서 이를테면 노인일자리도 좋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우리관내에 있는 마이산에 가면 거기 관광안내소가 있지만 다른 관광지는 전혀 안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동향 능길도 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도 좋고요. 좋은데 소개한다면.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적극 읍내에 두고 활용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 관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말씀을 하셔서 지금 우리 직원 관광계를 한명을 보강을 했어요. 마이산에 있는 직원을 관광계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마이산하고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본청의 일은 도와주지 못하지만 본청에 있으면서 마이산하고 박물관은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우리 결원이 2명인데 박물관에서 한명을 또 데려와서 문화예술계로 배치를 했고 마이산에서 데려와서 관광계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저께 말씀을 하셔서 바로 조치를 했죠. 휴게소 가봐라 해서 관광책자, 휴게소 2개소하고 카센터하고 빵집에도 갖다 놨어요. 관광안내소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개인들한테 하는 것이거든요. 개인 가게랄지 그런 것이니까 이것도 검토해서 주요 요소, 요소에 관광안내를 할 수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를 많이 찾나 해서 책자도 배치해놓고 하겠습니다. 등산로 관계는 식생사업을 해서 좋아졌다고는 해요.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2014년까지이고 해서 또 도립공원이고 해서 도에 환경과하고 승인을 받고 해야 하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절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굴 관계는 문화재청하고 서로 그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 하거든요. 문화재청에서 사실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것도 화엄굴 관계도 문화재청하고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우리가 뭘 투입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안전하게 볼거리를 하나 제공하는 거죠. 하여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김현철 위원이 얘기한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요. 저번에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우리 진안에 오는 관광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치면 아마 내년도 가면 진안에 마이산에 관광차가 오면 이 쪽에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에다 풀 겁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문화관광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가이드가 배치가 돼야 되고 그 분들을 인솔해서 가야하는 시스템이 돼줘야 될 텐데 그 쪽하고 한번 협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 쪽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홍삼판매에 그런 분야에 실적도 거두고 많이 홍삼도 사가고, 인삼도 사가고 해서 3만원씩인가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3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냐? 저번에 회의 때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5만원은 돼야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저희들 북부상가에서는 음식점에서 그 분들이 관광버스기사 오면 5만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부는 그 쪽이 코스가 괜찮고 그러니까 물론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북부는 5만원씩을 준대요.

그릇 당 주는 거 아니 예요? 그릇 당 천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관광버스운전기사한테 5만원을 준대요.

아! 식당에서요?

예. 그래서 남부버스를 이 쪽으로 돌리고 또 남부에서 넘어오도록 넘어오면 천천히 오면 한 시간 정도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밥 먹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홍삼판매, 인삼판매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각 자치단체 알아보고 그랬더니 관광업무 보는 계에서 돈 주고 그런 데는 없더라고요. 없고 개인들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 주기로 하면 예산도 많아야 할 것 같아요. 5만원씩 주면. 여기 버스가 성수기 그런 때는 꽤 많이 오는데…….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가이드부분에 같이 협력해서 할 용의가 있나 없나 그런 얘기예요.

그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행정영역에서 그건 문제 될걸요. 아마.

현재 구도는 식당에 들어가면 그러한 돈을 받아오지만 앞으로는 군에서 50%를 부담을 하는 거 아니 예요? 그럼 50%는 어디서 받으라고? 누군가는 거기에 배치가 돼서…….

여기는 지금 한정해서 홍삼한방센터에서 밥 주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집행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가이드 문제는요. 잘 아시다시피 마이산에 해설사들은 있어요. 가이드를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일당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련조례가 있잖아요. 관광진흥조례가 있는데 조례개정 없이 지금 한방센터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전 읽어봐도 별로 근거가 없던데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저것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조례는 1년을 따져서 연 2,000명 해가지고 1,2,3등에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운전기사마다 3만원 주는 거여서 과연 법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던졌더니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문화관광과 차원의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게 위급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한번 내려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 천황문이요. 천황문에 옛날에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이 있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안 마른다는 천황문 물을 어떻게 다시 할 수는 없는지.

네. 화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본지가 오래 됐는데요. 거기 물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질학적으로 한번 분석도 해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거기 올라갔을 때는 제일 그 물 먹고 오는 그게 좋은 건데.

지금은 폐쇄됐어요.

그 전에 장사하시던 분이 그 물을 다 끌어다 써서 물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올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천황문은 이렇게 정상 왼쪽으로 거기가 물이 위에서도 떨어지고…….

과장님,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람들이 정상에서 내려오면 그 말 모양으로 물 있잖아요?

약수터에요.

거기에는 앞에는 안정적으로 됐다고 검사했다고 써있어요. 글씨는. 뒷면에 검사결과가 붙어있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없어요. 그게 뭔가 신뢰의 문제 아니겠느냐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 내용은?

그건 확인을 해서요.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책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일본어, 중국어, 영어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홍보책자가 이런 건 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면 책자라도 멋있게 해서 하나라도 주면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 와서 하나 주면 자기 고국으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책자로 된 것.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런 것 밖에 없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프랑스 미슐랭가이드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명소 이렇게 송 군수가 강력하게 하는데 이것은 손 안대고 코풀기예요. 투자도 않고 뭐 했다고 자꾸 이런 것만 얘기 하는데 그만큼 투자를 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김현철 의원께서 얘기한 그런 사항이나 똑같아요. 3천만 원 2천만 원, 많이 투자하면 1년에 1억, 그래놓고 마이산 명소라고 찾고 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그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답변 해 주실 것은 140페이지 가서 문화예술 공간 시설위탁운영 해서 진안 공예공방타운 운영 1개소 이렇게만 해 놓고 내용이 없단 말이 예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항이나 군정질문 때나 이런 때 꼭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겠지만 이 연인의 길 정비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작년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약수터가 천황문에 있는 약수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와서 뿜어서 올려서 중간에서도 내려오는 약수터도 있지만 연인의 길 옛날 구 주차장내에도 약수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하자고 한번 했으면 어떻게든 해보는 그것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정리를 해서 운동시설도 하고 약수터정비하고 그 밑에 화장실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측구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오고가는 사람들 진안사람들이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운동하러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돈도 얼마 안 드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하는 것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것을 말해도 소용없고 의원들이 말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런 현상이 되어 버려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공원계획 변경계획이 승인되면 하겠습니다하지만 그런 사항들은 예산 몇 천만 원 아니면 되니까 한 2, 3천만 원 가지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연인의 길 올라가다가 작년에 수해나서 톡 떨어진 데도 석조 밑을 잘 보기 좋게 하자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토목직이 있는지 없는지 직선으로 탁 커브 도는데도 직선으로 포장해서 마무리 지어놓고, 그것을 참 조화를 미를 살리고 그래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이 연인의길 정비관계는 어차피 거기에 계획이 성립되면 전동차를 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그렇게 하려면 다시 정비를 싹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는 못하는 것 아니 예요? 그러니까 그 정상이라도 정비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쉬었다가고 운동시설도 해 놓으면 거기서 보고 약수터 정비해 놓고 물 안나오면 그런 거라도 끌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가면 어떻겠는가? 아까 식생복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현지에 한번 가봐서 금년까지 되겠다. 내년에는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비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지적하신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생복원관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계를 도하고 타진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절충을 해보겠고, 지금 마이산 송형진 계장하고 장석진씨가 도청을 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못 왔는데, 그 관계는 지적하시고 좋은 조언 주신대로 식생복원 관계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인의 길은 사실 저희들이 돈 들여서 말씀하신대로 구상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수질검사를 한번 했는데 부적합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기본계획용역에 전동차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전동차를 운행할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가 종점이 되고 시점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그마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해서 거기서 커피도 한잔씩 팔고 그러면서 정비를 하겠다. 그 전부터 저 거기 오자마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물론 그렇게 해놓고 그래야 하는데 운동시설기구나 그런 건 저희가 해야죠. 그런데 거기 정비 그런 것은 그 때가면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동차가 기본계획승인 되면 아마 가을쯤부터는 할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전동차가 가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다 해놓고 투자 해놓고 그 다음에 줘도 되지 않습니까? 꼭 그 업자한테 하라고 하지 말고…….

그런데 시설은요. 저희들이 또 집을 짓는다랄지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사유재산으로 해서 하는 걸로…….

집을 짓자는 것이 아니고 약수터도 정비하고 측구도 정비도 하고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 좋게 만들어나가자는 것이지. 거기에 집을 짓자 뭐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어차피 전동차가 운행될 거고 그러니까 더 깔끔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복원하겠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할게요.

공예공방은요. 공예공방은 거의 다 됐어요. 됐고 그것은 5동으로 했는데 무려 예산이 9억 5천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있는 분들 어제도 왔고 오늘도 오고 유종구라는 사람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오더를 주고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려고 안을 잡아놓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다음주에 그 현지를 방문하신다고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배우고 체험하고 또 거기서 계실분들 그분들하고 저번주에도 전부다 오시라고 했어요. 오셔서 7,8분이 오셔서 저희들이 주지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또 학생들, 관광객들 많이 오고 거기에서 제품도 많이 판매가 되도록 명소로 그렇게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익노 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사업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기구 및 업무분장 입니다. 환경보호과는 7개 담당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은 분장 사무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2011년 상반기 결산 입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이 전라북도 녹색성장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하신 소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도랑정화 복원사업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7억 4천만 원을 기금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BTL 및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용담호 수질개선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하수관거 사업 및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행불편 및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민원처리 전담반을 설치하고 철저한 사전예고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악취, 폐기물처리 등 생활민원을 최우선 해결하여 군민이 행복한 진안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2011년도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군민 생활공감 맑고 푸른 환경보호를 비전으로 삼고 군민이 만족하는 환경서비스 행정구현, 맑은 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삶의 질 향상, 상수원 자율관리로 깨끗한 용담호 수질보전의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 빌리지 조성 등 9개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마을 생활환경을 가꾸어 가는 운동으로 26개 마을에 마을당 2백 5십만 원을 재료비로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한 우수마을 비교견학을 통해 사업추진 방법, 사후관리 요령 등 기초 자료를 사전 습득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마을 평가를 통해 선정된 4개 마을에 2천 2백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64쪽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전기, 수도사용절감량을 탄소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저감운동으로 상반기에는 1,234세대에 9백 7십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린리더 양성교육,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추가 모집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세대가 참여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운영 입니다. 진안읍 구룡리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에 따른 총 질소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주민 애로사항 수렴하는 등 안정된 매립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오염행위 차단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441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확대 시행으로 배출시설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되도록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지도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대책 입니다. 가축분뇨, 음식물 폐수 해양배출 금지 결정에 따라 육상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바 현재 우리군은 2개 업체에서 1,993톤을 해양 배출 중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는 시설 보강을 통하여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액비, 퇴비화 등 자원화 확대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양배출 감축대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 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추진, 민간자율관리 참여단체 확충 등 수질보전을 위해 민·관이 합심 노력하여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체제를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용담호 수질개선 평가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랑 살리기, 하천 살리기 등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민간주도형 수질자율관리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29명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고 활발한 감시 및 정화활동으로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수질오염행위 감시활동, 주민자율 실천 교육 등 사업 다변화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광역상수도 공급대비 급수체계 조정 입니다. 안정된 식수원 및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비하여 진안읍 소재지 노후관로 3.4㎞를 교체하였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노후관로 교체공사, 송·배수관 및 안길지선 공사를 추진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 광역상수도 공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1쪽 지방상수도 확충 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 지역인 부귀·정천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관로 16.7㎞를 교체하였으며, 연차 계획에 의거 상수도 관로공사, 배수지, 가압장 설치 등 적정하게 추진하여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 입니다. 올겨울에 유래 없는 장기 한파에 따라 관로의 결빙으로 인한 급수대란이 발생하였으나, 급수관로 해빙공사 756건, 용담, 안천 취·정수시설 보강공사와 24시간 상황실 운영 및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정수시설 개선, 신속한 응급복구, 상시 누수탐사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3쪽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 설치입니다. 생활하수 차집처리로 수질오염방지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말 6건을 착공하여 사업 중이며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을 적정 추진하는 등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4쪽 하수관거 BTL 및 노후관로 교체 입니다. 진안읍 소재지 지역의 하수관거 BTL 사업은 2012년까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진안읍 소재지 하수관로 34㎞ 중 18㎞를 교체하였으며, 추후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예고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75쪽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입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은 정천 하초마을 도랑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민간단체와 주민 자율참여로 마을하천 및 도랑을 정화·복원하여 하천 수질을 정화하고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 실천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입니다. 금년도 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은 총 4십 6억 5천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운영비 2십 9억 9천만 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십 6억 6천만 원 등이며 하신 소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수계기금 7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사업 발굴로 공모사업 및 기금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강화 입니다. 위생업소 84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식품안전 관련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추진하여 취약지 위생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맞춤형 친절교육 및 위생 지도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입니다. 액상부식법 방식으로 1일 145톤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상반기에 1만2천 톤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기계·기구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 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처리시설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 의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저번에 상수도관 CCTV 한번 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보여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니 의원들한테 한번 보여줘야죠? 지금 어떤 물을 먹고 있는가? 그래야 빨리 촉구를 해서 상수도관 교체도 하고 빨리빨리 하죠. 의원님들한테 언제 보여주겠다고 약속한번 해주세요.

저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CCTV를 촬영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간이 되는 데로 의원님들하고 일정협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만 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금 못 봤잖아요?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지방 환경청에서 빈승매립지 관련해서 결과가 7월 30일 나오는 걸로 보고하셨네요.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계세요?

아직은 전주지방 환경청에서 통보는 없었고요.

그럼 만에 하나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위생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퍼센트가 확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는 없어요?

글쎄요. 그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요. 그 조사를 하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는 재활용선별시설 밑에 있는 비위생 매립했던 폐기물은 그건 그냥 놔두고 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또 일부주민들이 그쪽도 다 처리를 해야 된다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것이 정상화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받아봐야 알겠네요.

네. 전주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이번 달 말일이네요.

예. 그런데 7월 말이라고는 못 박지는 않았어요.

통보는 언제 올 지는 아직 모르고?

예. 그래서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비 오는 날도 물도 뜨고 맑은 날도 뜨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 키우시는 분이 한분이 의회 오셔서 성수 축산분뇨처리 시설 했잖아요? 이번에. 지금 끝났나요? 거기 공사?

그것은 지금 아직 안 끝난 걸로…….

요는 뭐냐면 우리 예산을 추가적으로 주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관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잘 모르겠지만 따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실 포동마을 앞하고 방수리 5분 발언 한 거 2건이요. 그 다음에 관촌에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상황이 행정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해주세요.

저희가 김현철 의원님이 5분 발언 한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임실군에 공문도 보내고 5분 발언 한 내용도 보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임실군에서 답변 오기는 바로 왔는데 자기들도 2km까지는 확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다. 1km 그것도 500m 이내에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임실군에서 답변이 왔어요. 저희들이 성수면에 똑같은 내용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맥이 떡 준다고 성수면에서도 그 쪽 임실군에 가서 저번에 협의를 작년엔가 했다는데 그 때 뭔가 액션이 있었으면 지원책도 강구하고 했을 텐데 아무 얘기 없다가 여과 없이 그러니까 임실군에서도 아직 크게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수면에서 조금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임실군에 가서 한번쯤은 뭔가를 해야만 그 사람들도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리고 방수리하고 포동마을 앞에 그 건은 어떻게 우리한테 환경유치시설을 해준다던지 이런…….

그런 것도 지금 임실군하고 전주시에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맑은 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초시설이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통보를 했고요. 전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 하겠다 해서 수긍하고 저번에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주시가 그 상수원을 계속적으로 쓴다면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요구하기가 쉬운데 그런 저러한 것을 감안해서 광역상수도로 전환 하겠다 하는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좌우간 행정의 역할이 상당히 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발언한대로 그들이 왜 우리지역에 근접한 곳에 하냐 이거죠. 자기 지역은 더 오히려 반대가 더 심하고 그럴 건 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것을 5개 마을을 재봤어요. 거리를. 그랬더니 우리가 1.6도 나오고 그래요.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직선거리가 아니라 도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휘어있는데 도로를 통해서만 재도 그 마을 끝에 좌산초등학교까지가 1.7km. 그러니까 마을 중심부는 이를테면 1.5, 1.4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을 저쪽 끝에 그 부분 따지면 거기는 1.1km 이런 정도고. 그래서 우리가 법상에 간접영향권으로 2km라고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행정에서 이끌어낼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민행정이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예. 일부 군비도 들어가고요. 국비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용담호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백억이라는 금액은 총 환경기초시설설치비랄지 운영비, 이런 모든 것을 다 따져서 이렇게 계산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와서 솔직히 지금 얼마까지 다 들어갔는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게 하천수지를 매우 좋은 물 IA, IB는 좋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수질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ppm에 의해서 정자, 주자천 IA로 표시하는데요. 아주 좋다는 얘기고요.

1급수, 2급수 이렇게…….

예. 1급수, 2급수를 바꿨습니다. 표현용어를…….

예. 매우 좋음, 좋음 이런 식으로.

무엇의 약자예요. 이게.

일등급 중에서도 A, 그중에서도 소계 보면 A 플러스 몇 개 이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명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를 쭉 보니까 민간단체 선정해서 용담호 수질개선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그 쪽에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마을주민들이 하도록 얘기가 돼서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수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사무국에서 하는 걸로 하고 마을주민들이 저번에 회의를 해서 이것을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천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그 하천이 상당히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버리고 해서 그런 것을 싹 들어내고 거기에 꽃도 심고 수생식물도 심고, 하여튼 복원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주로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변구역 내.

수변구역을 해야 금강수계에서 기금을 지원을…….

쓰레기 줍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천에 보면 쓰레기도 있고 건설폐기물도 있고 아주 정화활동을 안 해서 그랬는데 거기 쓰레기를 줍고 또 둠벙도 만들고, 하여튼 정화하는데 쓰는 돈으로 생각해주시면…….

그러니까 둠벙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협의회 차원에서 전문성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도 하세요?

예.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완료만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하죠. 우리 관에서 지도를 안 하면…….

관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못하게 공모사업은 민간주도로 하도록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내년에도 올해 성과가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해서 마을마다 다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사업을 공모를 했으면 그 마을로 줘서 형편 있게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겁니다.

그렇죠. 그 마을에서 어떤 것을 하자는 것은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 마을에 맞게끔.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요. 저희가 언젠가 도봉구를 갔더니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퇴비로 만들어서 직접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안에도 용담호가 있기 때문에 용담물 맑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자원공사나 그런데서 저희 진안에 음식물쓰레기 퇴비로 만드는 그런 크지는 않지만 음식물을 바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런데 물은 집에서 완전히 빼서 나오겠죠? 아마.

그런데 도봉구에 가니까 그냥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 버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전부다 정화해서 말려서 나오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게 물이 밑에 흥건한 상태로 버리거든요. 아마 이게 상당히 건조된 상태로 줘야 거기서 바로 퇴비가 될 거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대로 가는 게 거기서 이쑤시개, 젓가락 그런 것은 다 골라내면서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수자원이나 그런데서 갖다가…….

그런데 저희 관내에요.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부귀에 이삭이라는 회사가 있어서요. 저희거하고 완주군하고 몇 군데 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진안군은 하도 발생량이 적어서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퇴비화를 해서 거기서 폐수가 좀 발생이 되요. 왜냐면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함수율이 높다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물은 폐수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이외에 찌꺼기는 처리를 해서 오리를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비화해서 오리사육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안 것이 다 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가요?

네.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오룡리죠?

네. 이삭이라고 여기서 가다보면 부귀 우측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부용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상반기 결산, 하반기 추진방향,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55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행정, 총무, 인재양성, 법무감사, 홍보, 정보통신, 장학숙 이렇게 총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4명에 현원은 42명입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 페이지 2011년도 상반기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연초에 실시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열린마당에서 주민 건의사항 296건을 수렴해서 처리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고, 주민자치센터운영과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위한 외부 방문객 증가로 진안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도 전략산업 탄소분야에 관내 진안공업고등학교가 명장 인력육성 대상학교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TV 드라마 제작 지원,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홍삼지원 협약을 통한 스포츠마케팅과 소식지 발행 등 전략적 홍보에 힘입어 우리군 홍보효과가 가시화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SBS 드라마 49일 제작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진안 이미지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의 난청 해소 그리고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등을 위한 마을행정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고령화와 젊은 층의 이농현상으로 인한 실제 거주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민, 귀농인 등 외지인의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자 진안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빠른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도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고, 실질적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신뢰와 참여의 명품행정이라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네 가지 핵심목표를 정하고 전 직원이 협력해서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59 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화합과 협력의 군정입니다. 모든 민원과 문제는 현장에 있고 그 해결방안도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군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현장 소통행정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생생한 여론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통도 더욱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화합과 협력의 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0 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조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 조직은 1실, 10과, 2직속, 1사업소, 1의회, 1읍, 1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53명에 현재 54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 542명 중에는 육아휴직 등 별도정원 13명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실제 결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원경찰 43명, 환경미화원 25명 등 153명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 중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대화합의 제49회 군민의 날 입니다. 금년 10월 12일이면 49회째를 맞이하는 진안군민의 날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우리군 전략산업 홍보 등 전년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 화합한마당 행사로 추진해서 내외군민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진안의 미래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2 페이지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들의 사기앙양과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 운영과 종합건강 검진비를 무기 계약직 이상 전 직원에게 지원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직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일찍 귀가함으로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교육·편익기능 수행을 위해 11개 읍면에 267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8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시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주민자치센터 정보교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장 분기별 간담회 개최 등 지역여건에 맞고 특색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 페이지 군민의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입니다. 2001년도에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이래 각 읍면에 평생학습 지도자를 배치하여 소외된 계층 없이 군민 모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성인문해교육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문해교육을 실시해서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형 평생학습 고을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양과 질 모두에서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평생학습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학교 무료급식 지원, 전략산업 명장 인력육성 등 학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의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확충, 사교육비 경, 교육격차 해소, 역량 있는 우수인재 양성, 창의적 인성 함양을 위한 문화학습기회 제공 등 건실한 공교육 기반 조성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교육1번지로서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지역 명문학교 육성과 다양한 교육지원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 페이지 클린행정 실천 중 첫 번째로 자체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성수면 자체종합감사, 쌀 농업직불금 관련 읍·면 자체조사, 보건진료소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백운, 마령, 정천 등 3개면 자체종합감사 계획 등이 있습니다.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 해소차원의 효율적 감사가 되도록 하고 감사방향도 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능동적, 예방적인 감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자정활동 추진입니다. 내부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및 소송관련 업무 교육, 청렴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 직원 청렴서약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 직원교육 등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대내외 홍보를 위한 선진군정 실현 중 첫 번째 진안군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인터뷰 및 지역 홍보, 고속버스 및 관내 개인택시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전북현대 모터스 축구단 경기장 내부광고 등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로 우리군 대외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전국적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외차량 랩핑 홍보, 방송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파 방송 제작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 SBS 드라마 49일 제작지원 등을 통해서 진안의 명소를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홍보하여 우리 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드라마 내에 단순 이미지 홍보에서 탈피하여 진안홍삼, 마이산 등 지역의 콘텐츠를 시나리오로 개발하는 등 좀 더 홍보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소식지는 매월 1만1천부를 발간해서 관내 외 주민과 향우회원 등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읍면별 통신원과 편집위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모든 생활상을 함께 나누고, 행정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가 되도록 더욱 공감 가는 소재와 코너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는 진안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문화·관광, 산업·경제 등 7개 테마 4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팝업, 인포존 등 인터넷 정보 제공으로 각종행사를 비롯해 지역 알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정보화마을은 마이산골 마을, 천반산구리고을 마을 등 2개소로 지난 3월 화상상봉 오프닝 행사와 지난 5월에 사과꽃따기 행사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와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마을 소득 증대를 위한 추석 직거래 장터 운영, 마이산골 정보화마을 고구마 캐기 행사, 천반산구리고을 정보화마을 사과 따기 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의 편익과 소득을 창출하는 정보화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모바일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걸맞게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용서비스를 구축하였고, 7월부터 모바일 서비스 개시와 QR코드 제공 등을 통해 우리군 위상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마을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고령화, 소외계층, 독립가구, 자연부락 등 많은 난청지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억 7천 4백만 원을 투자해서 2011년도에 먼저 7개 읍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시스템 구축 세부 계획 수립과 설계를 완료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각종 군정홍보, 공지사항, 민원안내 등에 이용하면서 긴급 재난, 재해 발생시 원격지에서 통신망을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221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2010년도에 7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진안읍 상가막 외 10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며, 매칭펀드방식의 사업으로 국비 25%, 지방비25%, 통신사업자KT 50%로 총 사업비 1억 2천 9백만 원이며 군비는 2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IPTV, 영상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6페이지 희망과 믿음을 주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장학숙은 82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현재 10명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입사생들의 성적향상 및 복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와 학습지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진안 장학숙이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명문 인재양성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 모두는 언제나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군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외홍보부분에 268쪽 보니까 제가 연초에도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료를 보면 제가 지적한 부분은 자료에 안 올라와 있고,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41대가 스티커 붙여있네요. 붙여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수가 나가고 있는지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또 제가 연초에 얘기한 스티커를 홍삼스티커를 화물차에 우리 진안 관광차에 아니면 전국에 우리 진안을 거쳐 가는 관광차가 있는 분들은 한번 붙였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준비를 했다고 하더니 모든 자료에는 없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마을 방송시스템이 아마 정천 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한 6년 전에 정천은 시스템이 돼서 잘 이용하는 데도 있고 일찍 시작이 된 데는 또 기계가 작동이 안 되서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의 시스템하고 지금의 시스템기계하고 아마 차이가 날걸로 봐서 5년 전에 했던 시스템은 노후가 되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것도 분석을 해서 시설이라고 해놓고 몇 년 지나니까 작동이 안 되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보수 쪽도 아마 앞으로 그런 시설이 우리 진안에 마을마다 세웠을 텐데 새것만 교환할 생각 말고 보수 쪽에도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역홍보로 해서 랩핑을 했던 고속버스나 관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매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씩 되고 있어요?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45만원.

1년에요?

아뇨. 월에 다섯 대. 택시는 2만 7천원 나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물차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보수를 안줘도 됩니다.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스티커 비용은 많은 재정이 안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스티커 하나 만드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내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정천에 1차적으로 한 곳에 대해서는 보수계획도 수립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수비용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티커 부분은 언제 예산 세우겠어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홍보계장이 안 오셨네. 1톤 차에 붙이면 되거든요.

많이 나가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화물차하고 택시는 랩핑비를 3천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관광버스는 8십만 원 정도를 예산을 계상을 해서 랩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목자체가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러다보니까 계수조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다음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 마무리를 한다면 전 마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일단 시설은 행정에서 하고 유지관리나 보수 쪽은 마을에서 하는 걸로 방침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철입니다. 지금 클린행정을 표방한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지금 청렴위에서 평가한 경우가 2009년 때는 우수였죠? 아시죠? 2010년은 보통이었죠?

이게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좌우지간 외부에서 청렴위발표결과가 그랬어요. 그것과 연결선상에서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정기 감사 이외에 수시 사안 발생할 때 감사파트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보건진료소 건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감사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사후약방문이죠. 이것은. 정말 사전에 예방적 기능이 감사기능을 하려면 정말 감사파트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해임 안 당하고 파면 안 당하고 미리 예방이 되면 큰 죄가 되기 전에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식구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눈치 보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식구를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과장님은 감사기능을 철저히 활용을 해서 공직자들, 물론 공직자들 일하는데 너무 위축되고 그런 식의 방법 말고 말이죠. 정말 사고 안 나도록 사전 예방적 기능을 철저히 이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말만 클린행정 한다고 하고,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선언적 의미로 그쳐선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를 많이 하시고 방향성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공직자 진안 살기 운동 지속추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법은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 해주시고, 그 다음 의전간소화 문제는 우리 군민적 공감대가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어요. 공직자들도 인정을 할 겁니다. 이를테면 전남 어디 자치단체에서는 행사에서 2분 스피치에 2명으로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솔직히. 한사람 말이 긴데다가 여러 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스트레스죠. 사실.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의전간소화 문제는 과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입장도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259쪽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과 반성 여기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과 과연 행정에서 우리가 600여 공직자인데 일대일 어떤 지원하는 자매결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행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진안살기 관련은 이게 어떤 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 의식 강화라던가 이런 자체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매일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상당히 미미할 걸로 봅니다만 그래도 상당수 직원들이 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공직자진안살기에 대해서는 저희부서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인사에 있어서 지역거주자가 인센티브가 있어요? 적용이 됩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실제적으로 앞전 인사 때는 적용을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7월이든 8월 인사 때든 적용 하실 생각이신지 아닌지?

배수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했습니다.

배수 안에 들은 사람 중에 이왕이면 지역에 거주하는 분을 우선으로 인사를 승진시켰다?

예. 그리고 의전간소화에 대해서는 그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지죠.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계는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거노인이나 이런 것을 일대일로 결연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있는데 앞으로는 다문화 쪽을 결연하는 쪽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그 쪽이 확정이 된다면 그 분들이 정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로 그냥 몇 호에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쪽에 후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때 저희 의원들도 참여시키면 감사하고요. 참 그건 선거법 위반일지도 모르겠네요.

김현철 의원이 인사할 때 배수 안에 들은 사람은 진안에 사는 사람을 1순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밖에 나가보면 승진하고 나면 우리 진안 안 살고 장수로 가서 살든 무주로 가서 살든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승진을 5배수면 진안에 살고 나머지는 감독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형평성이 없다고도 싶은데요. (청취불능)

그것을 진안 산다고 해서 시키고 안산다고 해서 안 시킨 것은 인사 규정성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4의 배수 그런 말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벗어나서 안 산다고 해서 배제를 시키고 또 산다고 해서 시켜주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