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산업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아토피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평소에 많은 업무를 지도해주시는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 정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부 파견 1명 포함하여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 신규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하여 2억 7천 9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를 2011년에 출범시켰으며, 백운면 낮은자리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을 함으로서 장애인들의 복지에 십억 3천 4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규대상자 발굴 사업으로 483가구를 발굴한바 있으며, 2011년 농촌여성일자리 공모사업에 진안군이 선정되어 약 3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원센터 및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유치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작은 예산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입니다. 상반기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을 조사한 결과 기초수급자 약 70여 가구가 탈락한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한 입소자 감소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사를 마무리 하고 어제 오늘 신규 공사마무리 한 곳을 전부 어르신들을 이사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입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개선 발전방향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초수급자 탈락자가 70세대가 탈락을 했는데 우선 돌봄 가구로 연계하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통해 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 실현입니다.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안군 사회복지협의체를 3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워크숍 및 분과회의 그다음 기관·사회단체 통합관리 네트워킹 추진으로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자면 농협군지부에서 장학생을 추천하여 지원한다든가 어려운 가정에 저장한 쌀을 지원한다든가 그다음 용담댐관리단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다 주민에 대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읍면 독거노인 및 장애인 식사제공을 위한 행사를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저소득층 연탄보급사업, 제5회 한마음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문화 및 전문봉사, 어르신 섬김 봉사, 생신상 차려드리기, 집수리활동 등 67회의 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한마음축제, 전문자원봉사자 육성교육, 읍면 봉사단 활성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으로 114 배가운동을 적절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3명이 진안군사회복지회에 상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많은 것만 살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보기가 168건, 병원약국이 89건, 물품배달이 158건, 일상생활보조가 163건, 도합 712건의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365 돌보미콜센터와 연계해서 심부름활동을 활성화해서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사업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진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앞에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는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하여 보건소까지 약 3십 8억 2천 5백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2010년 통계를 보시면 308명, 2011년 4월 현재 108명으로 출생률은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출생아수를 볼 때 예년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43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고서와 같이 전국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이 430명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자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뻔뻔한 글로벌사업, 인재육성프로젝트사업, 다문화가정 아동발달지원사업은 작년까지 해오던 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이 사업은 금년에 예산을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서 추가로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서 우리 청소년, 어르신들의 복지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입니다. 사업비 3억 5천 8백만 원으로서 보훈단체의 운영지원, 호국수당지원, 참전유공자수당지원, 보훈행사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보훈정신함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입니다. 작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194가구 1,805명이 수급자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160가구 1,736명으로 해서 약 한 30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농협 부양의무자 사업이랄지 소득조사를 통하여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6종의 급여를 4십 2억 6천 2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기에 적시에 예정된 날짜에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장애인복지서비스 선진화 구현 첫 번째,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실현입니다. 올해 이 사업은 장애인 어르신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2,803분이었는데 금년에 6월 30일 기준으로 2,814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십2억 3천 9백만 원으로서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 장애인 바우처사업 추진, 음성변환 출력사업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크게 예산 편성해 주셔서 전부다 도입을 상반기에 마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올리고 보청기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주셨는데 이 사업도 3/4분기 마무리해서 지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청기, 휠체어 읍면 배치분도 7개가 3백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다양화로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지금 저희들이 6개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백운면 낮은자리가 작년도에 시설을 신고했는데 이것도 금년 내에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는데, 겨울철 지금 금년에 법인등록까지 마쳐서 법인설립까지 하느라고 설계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연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 사업으로 데이터 관리·구축사업을 해나가겠고요. 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 센터 내 물품 및 장비보강을 4백만 원 지원하여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내실 있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유지형 사업에서부터 보장기관사업이 한 6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으로 75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운영이 1개소 그다음에 사례관리자, 푸드뱅크 운영사업 1개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자활사업 운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최선의 노력으로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 충족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체계는 의원님들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 우리 직장인 같이 보험료를 내서 의료보험료를 내서 서비스를 받는 계층과 군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료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서 388건, 그다음에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사례관리에서 105건, 현금급여사업추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945명, 4천 8백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1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75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료를 일정수준이하로 내는 사람은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은 605건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접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수급자로 넣어달라든가 노인연금에 해당된다든가 영유아비를 달라든가 해서 605건이 신청이 됐는데, 이 중에서 483건 보장률이 79.8%가 80%가 되겠습니다. 이거 신청한 민원인들이 대부분이 80%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민원을 수용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급자는 저희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14일 내에 나머지는 30일 내에 처리하고 있는데 기한 내 조속히 처리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노인과 함께 열어가요 행복한 진안으로서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노인복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상반기 보고 드리자면 장기요양 이용자 지원이 20개 시설에 8억 5백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6,500명에 2십 6억 9천 5백만 원, 장수수당이 5천 1백만 원, 노인 돌봄 사업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406명의 어르신에 3억 9천 8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사업비를 시기적절하게 지급을 하고 노인 돌봄 사업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기존의 연금부당수급 대상자 환수조치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6건에 환수된 금액이 있는데 사망으로 인해서 그다음 부양의무자들이 환수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번 안내를 해서 환수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3쪽 경로당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은 319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449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과마다 사업이 있는 부서는 협조요청을 하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보자면 환경보호과에서 가시반 제거사업 등 이렇게 용담댐관리단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진안군노인회에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통계가 안 잡혀 있는데 각 실과소 사업 추진 시 어르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사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운영지원에 3억 1천 7백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449자리에 3억 7천 9백만 원을 지원하고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배려해주신 전기절약제품, 예를 들어서 선풍기랄지 냉장고랄지 가전제품을 3억 1천 9백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전 읍면 경로당에 지원할 예정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도 군 경리계에서 조달보고를 해야 됩니다. 조달보고 이외에는 자료보고 올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국적으로 편성이 돼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효문화 정착으로 건강진안 실현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대 이상 가구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은 5천 8백입니다. 이것도 어르신들이 조례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차질 없이 매월 꼭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랑받는 행복한 노인요양원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관이 44분, 새로 신축한 신관이 56분해서 도합 130명의 수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100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7인실은 4인실로 해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계시는 입소어르신은 75명입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는 무주, 장수, 전주 덕진, 완주 이런 곳에 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3등급이상 판정받은 어르신에 대해서 리플렛을 잘 작성해서 안내를 하고, 결과를 봐가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2명, 무기계약 11명, 기간제 32명이 되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노동부의 지령에 의해서 판명이 났기 때문에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르신들 적정한 인원이 오셔서 이용하는 기관으로서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자기공예, 미술치료, 치매예방활동프로그램 강화, 정 나누기 프로그램에서 생일잔치, 이미용·목욕봉사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활기 넘치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안군 읍면에 걸쳐서 어르신들이 약 2,000여 명의 회원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일평균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이 150분 정도 참관하시고 계시고 토요일, 일요일 문을 안 열 때 어르신들이 지루하다, 갈 때가 없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어르신들도 매일 계십니다. 또한 제가 월요일에 전주에서 올 때 보면 신정삼거리에서 저를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복지관까지 같이 가자해서 우리 요양원이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150여 분이 매일 출근하는 인원이 계신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정신도 바짝 차려야겠다는 각오도 가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운행은 읍 소재지권 1일 5회씩 운영하고 있고, 군청버스는 매주 5회 1일 2개면씩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예부 문인화반에서 서도대전에 참선해서 입선한 바도 있고,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활기차게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신규등록회원 확충, 프로그램 참여자의 적극적 활동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정성으로 큰 사랑 키우는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입양 아동 등 취약가정의 아동양육지원에 5천 9백만 원, 결식아동지원에 매일, 학기 중, 방학 중에 1억 5천 6백만 원, 방학 중에 534명의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그룹홈 운영비 지원 2개소, 상전하고 부귀가 되겠습니다. 4천 1백만 원. 지역어린이 인재양성에 학생문집 등 천 5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신고 된 10개소와 미신고 된 2개소에 2억 6천 2백만 원을 지원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잘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희망 진안 실현의 밑거름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저희들 보육시설이 국공립 2개소와 법인 외 5개, 민간 1개소해서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65명에 보육아동은 416명이 보육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으로 시설환경개선 성화어린이집을 3천만 원 들여서 해나가겠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에 6천 3백만 원을 지원해서 이것은 가구별로 계좌이체가 되겠습니다. 60명이 해당이 되는데요. 0세에서 3세까지 10만원, 15만원, 2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새 일과 꿈을 주는 여성일터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여성일자리센터가 마련이 되서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센터 취·창업 교육 운영으로 스피치반, 밑반찬 만들기반, 컴맹탈출반, 전산자격증 취득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 2011년 농촌여성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고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상시적으로 지도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금후계획 주요사업이 되겠는데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통한 구직자·구인업체 DB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인업체가 발생하는 즉시로 구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이 평등하고 행복한 진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단체 11개 단체에 1,683명이 단체에 등록돼 있습니다. 여성인구는 우리군의 49.5%입니다. 군 간부회의 때도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분만 참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능력의 범위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다문화가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 다문화가정이 216세대 728명입니다. 그다음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고국에 정보내주기 사업, 다문화가족 통역 번역서비스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이것은 대상자 선정은 7월 초순에 21명을 마친바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1차 가겠습니다. 이분들이 21 대 2천명으로서 방문 시기는 추후에 결정을 해서 비행기표랄지 예약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하고 다문화가족자녀 방문 지원사업 2가지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문화가족 방문학습지원사업은 학습지 같은 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원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6명에 6개월간 6백만 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몬 학습지랄지 학습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6페이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현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1,671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외람되게 보고 드리기가 쑥스러운데 작년에도 청소년지원센터가 우수하게 운영됐다고 해서 시상금으로 청소년위탁 상담소 등 2명이 해외 선진시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문화체험행사를 90명, 자존감회복프로그램 실시사업을 30명, 그 다음 전북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아이들끼리 폭력 활동도 상당히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진안의 보물을 찾아서 외 2개 사업에 500명이 참여한 바 있고, 뻔뻔 영어, 향토학교에 7,782명이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체험학습프로그램 동아리활동에 300명,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데미샘에 5,00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추진으로 인재양성 및 청소년들의 잠재력 개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민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봉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아동교육에 대해서요. 우리지역아동센터가 군하리에 있는데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낡아서 아이들이 공부하기는 영 부적절한 그런 공간 같은데 다시 잘…….

마이용. 그 기능보강사업비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기 뒤에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어서 민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줬거든요. 그것도 기능보강사업이 가능한지 알아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들이 빈약하고 밤에 늦게까지 돌봐주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통학비가 조금씩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단절돼서 밤에 엄마, 아버지가 9시까지 그 아이들을 보는데 엄마, 아빠들이 와서 데려가는 그런…….

네. 첫 번째 말씀주신 기능보강 사업 이것은요. 내년도 예산에 도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그 차량이 소형차량이 마티즈 같은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문제는…….

그거를 못 데려다 준데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예. 다른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로 아이들을 실고 다니기에는 좀 그렇고 봉고차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마당은 넓은데…….

기능보강은 가능할 것 같아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진안읍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확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구동수 의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보훈복지 충의정신함양 이렇게 얘기가 돼있는데 우리 송 군수께서 삼일절 행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과장님 아십니까?

행사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군수님께서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삼일절 행사를 마령면 동촌리 이산묘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시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관계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자본보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이 있어요. 물품구입이랄지 이런 것. 그것은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노인회장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오해가 없는 부분에서 같이 하도록 그 얘기가 자꾸 나오면 과장님 입장만 곤란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46페이지는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입니까? 복합노인 복지타운입니까?

지금 명패는 복합노인 복지타운으로 지금…….

그럼 이것이 조례개정이 되서 노인복지관으로 명명을 하는 것인가? 조례상에는 복합노인 복지타운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간단히 가기 위해서 활기 넘치는 노인 복지관. 그러면 이것을 노인복지관으로 바꿔버려요. 명패를 떼고 다시 바꾸던가 해야죠. 이렇게 명명을 해서 되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 이예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에 맞게, 예를 들어서 활기 넘치는 복합노인 복지타운 운영 이렇게 명확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하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관으로 운영을 계속 한다면 조례를 바꿔서 노인복지관으로 그렇게…….

아니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복합노인 복지타운 운영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2011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아토피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을 완료하였으며 마이산 관광숙박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GMP인증시설 준공, 국내외 홍삼 판매장 확대 및 해외 수출계약을 증대 시켰으며 진안홍삼 품질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연구원에서 마을 만들기 사례 단행본 발간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원연장 마을에서 꽃잔디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사업의 집적화와 홍삼한방센터의 활성화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 아토피사업의 집적화를 통해 아토피프리 진안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홍삼한방센터의 서비스 개선과 외부관광객 유치사업을 지원하여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7쪽, 2011년도 하반기 추진방향과 58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아토피 없는 진안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예비타당성 확보입니다. 그 동안 환경부 등 정부부처, 각계 전문가의아토피프리클러스터 예비타당성 통과에 대한 자문 결과에 따라 사업의 규모축소와 집적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당성 확보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중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국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아토피세계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에코에듀센터 건립입니다. 에코에듀센터는 아토피프리 클러스터와 함께 아토피 예방, 관리, 관광산업의 성장거점이 될 것이며 지난 해 11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건축, 통신, 소방, 전기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3월에 건축공사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사면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7월 말까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2012년 3월에는 에코에듀센터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아토피케어 확대입니다. 진안군을 의료관광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아토피케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2010년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진안군 아토피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금년에는 보건소 의료인과 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임상실용화 구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인적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자연학교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아토피 피부염 학생들에 대한 과학캠프와 피부반응검사 등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아토피케어를 확대하겠습니다. 62쪽,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과 아토피친화학교 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고 아토피친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1명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전학하여 많은 학생들이 완치 되었으며 현재 초등학생 19명, 유치원생 4명 등 23명의 아토피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아토피친화학교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아토피프리 빌리지 사업을 완료하여 아토피 가족이 진안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먼저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는 분양면적 191,534㎡를 29개 필지로 작년 12월 2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7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건실한 우량 기업유치를 위해 2011년 5월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여 투자지원에 대한 범위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노력으로 도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및 정보교환을 통한 분양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3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42개 업체가 입주하여 30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5개 업체가 건설 중이고 6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으며 입주기업의 경영편의를 위하여 지하수관리 및 물탱크 청소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휴업 업체의 해결을 위해서도 매매알선, 대체기업 입주유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이산 관광숙박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읍 단양리 마이산북부 일원 5만5천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4백 4십 8억 원을 투자하는 객실 152개 규모의 최고급 빌라형 콘도 사업으로 사업부지의 협의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1일에는 전라북도와 진안군,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백R&C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협의매수에 최선을 다하여 2012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업육성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지역의 상공업자들에게 원활한 경영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기금으로 상반기에 6개 업체에게 8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39개 업체에게 4십 3억 9천만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자에게 적정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영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인삼·홍삼산업의 집중 육성입니다. 먼저, 고품질 인삼·홍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홍삼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과 홍삼가공을 위한 GMP시설 및 제조·가공시설을 지원, 유통을 위한 포장재 및 저온저장고 지원 등의 사업으로 7개 사업에 4십 8억 2천 2백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홍삼가공 현대화를 위해 GMP인증시설을 중점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인삼 저온저장고 지원은 인삼 홍수출하 시기에 수급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진안인삼이 타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진안홍삼연구소의 홍삼 R&D 기능 강화입니다. 진안홍삼연구소는 상반기에 3건의 연구사업을 수주하여 국비 6억 1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구개발 사업, 논문발표 등의 학술사업과 함께 홍삼가공업체의 교육 및 성분검사 지원을 통하여 홍삼생산 농가 및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잔류농약 분석 장비 등 실험분석 장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류농약검사기관 등록을 위한 장비 구입을 마무리하여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등록할 계획이며 홍삼농축액을 통한 인플루엔자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농식품부와 생명산업기술개발 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사업단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지난 4월 필리핀과 대만에 진안홍삼 홍보전시 판매장을 개장하였으며 대만 신세계삼용무역 및 중국 유씨회사와 총 2십 6억 2천만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내에도 제주와 광주에 신규 판매장 3개소를 개설하였고 라디오 등 미디어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점포판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판매장을 관리할 예정이며 사업단의 자립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진안 홍삼제품의 OEM 생산 및 유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리핀에 진안홍삼제품을 등록완료하고 중국 유씨회사에 수출을 추진하는 등 해외수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진안홍삼산업 기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제품개발, 가공, 마케팅,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9개의 홍삼 관련 제품개발을 지원하였고 3건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홍삼가공업체 CEO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창업을 위한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창업 및 경영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홍삼한방센터 및 진안홍삼 판매장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품질경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홍삼가공업체의 제품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약용버섯 및 약초재배 지원입니다. 약용버섯 등 고소득 작목의 집중육성을 위해 약용버섯 5.5ha와 한방약초 20ha의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 약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지역의 여건에 맞는 5대 약초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원광허브와 진안군 약초협회가 수매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부터 생산되는 관내 약초의 전량수매가 가능하여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가 기대되고 있으며 약초수매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원광허브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한약재 제조업 허가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전국각지에 한약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항습시설 보강과 일광건조실 구조물 정비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업체의 경영환경을 최적화하여 위탁업체의 이익 창출을 최대화하고 지역의 약초수매를 통해 지역농가와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사업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우리 군의 다양한 홍삼제품 개발과 홍삼약초 시설을 연계한 한방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10회 이상의 홍삼산업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였고 진안홍삼 표준화를 위한 홍삼가공제품 성분검사를 통해 적격업체에 대한 포장재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삼한방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사업과 홍삼연구소 연구체험시설을 운영하는 등 지역농식품 클러스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2011년도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확산입니다. 우리 군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60여개 팀에 1,000여명 이상이 다녀 갈 정도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십2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17개 마을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을축제, 마을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번째 맞는 마을축제는 주민의 역량강화와 마을 기능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축제 후 다양한 의견수렴 등 평가회를 통하여 변화 발전하는 축제로 만들어 마을 만들기 메카에 걸 맞는 전국 최고의 축제, 유일무이한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6월에는 참여자치지역연대운동과 경향신문이 주관한 지방자치 20년 변화와 혁신사례로 진안군 마을 만들기 추진사례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귀농정책은 정부에 의존치 아니한 자립형 귀농인 육성에 있으며, 타 지자체의 단발적인 자금지원 정책과는 달리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지원사업 등 소프트웨어분야 위주로 지역주민과 화합을 기반으로 농업보다는 농업 외의 분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창구인 뿌리협회를 통해 재능 있는 귀농인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민과 화합하고 지역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화합중시, 기 정착한 귀농인 우선 정책 등 귀농·귀촌 5대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9천 1백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3개 업체에 4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만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진안시장 정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진안시장 주차장 조성 및 상점가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3십 6억 6천 6백만 원을 투자하는 주변 상가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11월중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시장 비가림시설입니다. 진안시장 현대화시설의 연계사업으로 진안시장 광장에 비가림시설 7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진안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대화로 설치 요령 및 방법에 합의하였으며 올해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진안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광장 내 노점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진안시장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고,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하여 진안시장 내에 5억 7천 4백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발전시설 87KW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1만6천KW의 전력을 생산하여 진안시장 공동시설 및 냉난방시스템에 사용함으로써 연간 천2백만 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되며 진안시장 공동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진안시장 활성화입니다. 3천 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본 시장에 대하여는 현대화시설 이후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인들의 의식혁신 및 친절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판매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하여 현재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통문화 행사를 겸비한 외부 관광객들을 상대로 시장투어 등을 운영하고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 다양한 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토피전략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예. 구동수 의원입니다. 66페이지를 보면 마이산관광 숙박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협약을 했다는 것이 단양리 산83-1 번지를 대표적으로 협약을 했는데 그것은 실수가 아닌가 싶고, 19필지 54,550㎡중 몇 ㎡를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3필지밖에 못했어요.

그럼 19필지 중에 3필지만 매입을 했다고 그러면 다른 필지도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한사람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것을 다 마무리 진 다음에 이것도 대쉬를 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가면 사람 감정만 상하게 만들고 다니고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3필지 확보를 했다니까 나머지도 다른 분들 것을 우선 먼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협약체결 할 때 산83-1번지는 개인 한 사람의 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매입이 안 된다면 협약한 것이 무산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이것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마을 만들기 관계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켜보고 주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들이. 23개 사업관계도 지켜보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할 것으로 준비가 다 돼있는 걸로 생각을 하겠지만 누수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수 의원님께서 대표번지를 단양리 산83-1번지 왜 그렇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센터자리입니다. 주택단지 조성하는데 그리고 제일 면적이 큰 필지이고 그래서 대표번지로 표시를 했고요. 지금 19필지 중에 3필지밖에 매입을 못한 부분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필지 중에 김동환 전 과장님 필지가 형, 아들 것, 동생 것까지 합쳐서 7필지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 적은 면적부터 매입을 하는 게 어떠냐 말씀을 주셨는데 한 동네 분들이라 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것을 먼저 해야지 우리 것만 먼저 팔면 뭐하냐. 양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솔직히 구동수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같이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우리도 10월 7일 공원계획변경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공원구역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매입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다 뒤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매입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필지라도 빨리빨리 매입하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서 하는 소리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노상 단속하는데 우리 아토피과에서는 시장 내만 단속을 하는 가요? 터미널에서 쌍다리 쪽.

도로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에서? 예. 알았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평소 친환경농업과에 관심과 배려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분장에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 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 및 아쉬웠던 점입니다. 상반기 결산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농어업회의소가 선정 되었고, 유기농밸리 사업은 2개소를 선정, 본격 추진 중이고 9개소를 예비지구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부귀농협 김치를 연간 100억 규모로 3,000톤을 계약, 지난 7월 8일 1차 수출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을 휩쓴 구제역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자동 입식지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 10,298톤을 예방적 살 처분 한 점과 농산물 계약재배가 미흡하였던 점입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는 유기농100사업은 농정 최우선 과제로 아토피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 페이지 농업경영지원 및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이농을 막고 젊은층의 농촌거주 및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하도록 도우미사업 등 6개 사업에 십2억 1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현지홍보와 조사, 확인 등을 통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5 페이지 소득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자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대상작목 및 농가를 엄격히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해주신 체납액 회수 및 사후관리 대책으로 재산압류 및 경매신청과 채권확보 불가한 자는 하반기에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06 페이지 신규사업 농림어업인 농작업 안전지원사업입니다. 영농활동 중 각종사고가 발생돼서 신체상해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임업인 안전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2%가 가입했고 하반기에도 가을철 수확기에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홍보를 강화해서 전체 농업인이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7 페이지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입니다.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비우량농지는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86건의 27ha가 농지전용 됐고, 금년도 6월까지는 94건 9.7ha가 전용됐습니다. 다음은 108 페이지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2월에 설립추진단 및 T/F팀을 구성했고 정관, 사업계획을 확정했고, 7,8월까지 읍면순회 설명회를 개최해서 민간 역량을 키우고 회원가입 등을 통해서 9월 중에 창립총회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스스로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농어업회의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 페이지 유기농밸리 100조성입니다. 100조성사업은 2개 지구 노채와 신암 마을을 선정해서 토양분석, 작구체계를 확정지어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년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 1,2개소 시범단지를 조성목표로 9개 지구를 예비지구로 선정, 지금 계획 등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 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정부의 유기농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병행해서 생명농업의 원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농업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 페이지 특수미 특화 사업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 신청이 올해 534ha로 목표대비 40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재배가 가능한 토양 만들기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십7억원이 투자됩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및 맞춤형 비료가 공급완료 됐고, 하반기에도 녹비작물 종자를 적기에 파종해서 친환경 생산기반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 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시설원예 확대 조성사업으로 상반기 특화품목 1.5ha, 에너지 효율화 2.7ha가 추진됐고 하반기에도 원예시설 보급 확대로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 페이지 원예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벼농사는 줄이고 지역특색에 맞는 고소득 원예작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또한 중소 농기계 도비지원이 끊겨서 우리 순군비로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80대는 지원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원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 페이지 직접지불제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면적 전방 7,700ha의 1.2배인 9,369ha가 직접지불제에 신청되었습니다. 앞으로 이행 여부 점검 등을 통해서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 농가소득보전이 증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 페이지 양곡 유통 활성화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4개 사업으로 성수농협 특수미 저장시설은 준공이 됐고, 진안농협의 벼건조저장시설은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 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사과 선별장 신축입니다. 총 8억원이 투자되겠고, 선별장을 짓고 선별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사랑연구회 등 의견수렴과 남원 등 우수지역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도에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9월까지 마치고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수확되는 부사류에 대해서 민속설 중에서는 시험가동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 페이지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홍보 입니다. 마이산 정기담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이산 정기담은 공동브랜드는 청정진안의 우수 농특산물로 인식이 되어서 진안 이미지 상승으로 우리 농가소득과도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 페이지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입니다. 소규모 가공 등 총 5개 사업에 11억원이 투자됩니다. 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 페이지 연합사업단 운영입니다. 농가에는 생산에 전념하고 농협은 유통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합니다만 더 활성화도록 추진하고 또 농협별로 1~2개 품목을 선정해서 연합사업단에서 수집, 집하기능을 통해서 규모화 돼서 유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 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포장재지원사업은 6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포장 재질 및 표준 디자인 고급화와 브랜드화 실현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고급 포장재가 유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과포장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생산농가나 단체에서 수정을 요청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포장재를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2 페이지 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고추 명품화 사업은 총 2억 4천 6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세척기, 건조기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특히 부귀농협김치공장에서 지역농협을 통해서 수매량을 배정하고 시장출하보다 지역에서 수매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 초에 구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시장 진안농협 주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진안농협과 협의결과 수매사업과 새벽부터 지속하는 인력동원, 주차장관리, 시장운영 경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고추시장은 농협과 행정이 협조해서 추진하되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 페이지 선택과 집중의 축산어업 육성 입니다. 한우 규모 확대, 기반구축입니다. 현재 1만두 목표는 달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만 200두가 현재 등록이 된 한우가 되겠습니다. 최근 한우값 하락으로 사육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한우가격안정을 위해 암소위주의 도태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진안군에도 267두의 암소를 도태시켰고 앞으로 정부에서 FTA 보완대책, 한우안정화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료값 인상에 따라 조사료 확대를 통하여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 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상반기 조사료 생산 장비, 사료종자공급 등 3개 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2억 8천만 원의 조사료가 절감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도에 조사료 면적이 550ha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진되고 조사료 장비지원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녹비작물 650ha 등 총 1,200ha에 경영체와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 페이지 중소가축 육성 및 지원입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5억 5천 6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꿀벌사육농가가 회생될 수 있도록 현재 대상자를 결정했으나 종벌 구입이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돈·양계·한봉·양봉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 페이지 한우유통 홍보센터 건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한우 전문점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6월까지 설계가 완료돼서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 착공, 9월까지 완공해서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이 가을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산공원은 물론이지만 스파하고도 연계해서 진안의 먹거리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테마파크 연구용역입니다. 용역비 7천만 원을 투자해서 농촌테마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사육시설은 아니고 깜도야를 테마로 한 농촌테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시지 등 체험가공형 가공시설과 체험학습시설, 흑돼지 전문매장 등 깜도야를 주제로 한 농촌테마파크가 되도록 세부추진계획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 페이지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치어육성 등 7개 사업에 2억 9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용담호 및 공공용수면에 참게,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등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어종을 선택 추진하고 있으며, 외래어종 수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 페이지 축산방역 및 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축방역관리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십8억 8천 7백만 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에 전국 11개시도, 75개 시군구에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서 7억 9천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 차단방역 등 공동자율방제단을 운영하였고, 또 백신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상시 차단체계를 구축을 위해서 공동방제의 날 운영내실화와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한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 페이지 축산분뇨의 자원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경종농가에서 액비가 완전 발효가 안돼서 악취 등으로 살포를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이 완료되면 액비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지력증진을 통해 자원순환농업인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구축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 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공동자원화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총 사업비는 3십억 원입니다. 현재 6월말 공정은 60%고, 9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된 후 3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쳐서 정상운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2012년 해양투기 전면금지로 사업완료시 진안군 양돈농가에게 1억 8천 3백만 원의 분뇨처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친환경농업과 직원들은 농민과 농촌이 잘사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예. 박명석의원입니다. 115페이지 직불제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불제 이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밭직불제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밭직불금에 대해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당초에 작년부터 한다고 하다가 올해 되니까 2012년부터는 도에서 그것을 일정부분 지원을 도비를 걸어주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는 한 30억 정도 이렇게 도비지원이 안되면 어려우니까 저희가 도비를 걸어줄 수 있도록 했고, 우리 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도에서 아까같이 3,40억의 규모를 다 해줄 수 없고 좀 규모를 조정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도비의 예산도 막대해서 우리가 쌀소득직불금이 한 43억 정도 되는데 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 시행을 하면 논 면적보다 밭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제대로 한다고 하면 한 50억 정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돼서 도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정히 안 되면 우리 군비로 시작이라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보면 농기계지원사업 중에서 트랙터 이런 것들은 지원이 다 되고 큰 사업만 있는데 소농기계를 지원을 해줘라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농민들이 집에서 직접 쓸 때는 트랙터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농경지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기를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농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올해는 이걸로 끝난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관리기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5품목 44농가 지원을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연합사업단에 지원을 해준 것이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저조하다. 지금 농가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을 생산해서 갖다놓으면 판매해서 통장에 넣어주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지금 허튼짓을 하고 있어요. 일부를 한다고 하지만 허튼짓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추 명품화사업 중에서도 특히 부탁을 하고 올해부터는 농협에서 관장을 해서 고추판매장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참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두 이뤄진다면 그래서 새벽부터 동원하는 공무원 수를 대폭 축소하고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볼 테지만 전 공무원이 나와서 고추농가보다도 공무원 수가 더 많은 그런 행태는 하지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도록. 그리고 농가를 위해서 뛰는 농협직원들이 전체직원이 나오라고 하세요. 판매장에. 그렇게 해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무슨 일입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고추 팔고, 차량 단속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올 고추시장부터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의원님께서 주셨는데요. 관리기부분은 올해도 실은 작년도부터 우리 도비가 싹 끊겨버렸어요. 단 10%씩이라도 보전해줬었는데 중소농기계지원이 싹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순군비로 가고 있습니다. 관리기는 농가들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산골에서 몇 집 있는 데는 그게 교통수단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타고 나와서 교통대책도 되고 장보기도 하고 다 교통수단인데, 그래서 실은 군수님께 건의해서 작년도에 3개년 계획에 관리기, 경운기를 교체를 해주려고 결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에서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어요. 그것은 대책을 세워서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고요. 연합사업단 운영 품목 실적저조 부분은 용역법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분리 되면서 농협에서 해야 돼요.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해서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고추시장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꼭 그렇게 하기위해서 진안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협에서 조금 난색을 표현해서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최소 인원으로만 가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천만원정도 예산을 운영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농기계 관계는 경운기가 아닙니다. 관리기. 관리기는 농가에서 조그만 밭도 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조금마한 농경지에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가를 방문해보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관리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을 확대지원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대를 하던지 해서 관리기는 더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영 위원 거수)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포장재가 우리 사과포장재를 보면 좀 죽어있어요. 포장재 한번 보면 딱 먹고 싶은 그런 포장재로…….

이번에 바꿔서 의견수렴해서 산뜻하게 몇 번 수정 거쳐서 좋은 포장재 나올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온순하지 않더라고요. 좋게 안 봐요. 닭이 저 안에 버려져 있는데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 그런 식으로 청정진안에 산속에 맨 닭이 널려있다 이렇게 올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 좀 확인 해보셨어요?

거기 묻었고 또 그 아래에도 묻었거든요. 버리다시피 해 놓은 데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폐기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저희는 농가들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못 하도록 해서 잘 묻고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는 입장인데 그 때부터 죽어버리면 가축이 아니라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그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지도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인결과를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주셔야 저한테 말을 해준 그 분한테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답변할 말이 없어서 잘 치웠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것을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했더니 친환경농업과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손을 안 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나가서 현지 봐서 고발조치를 하던지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지도하지 말고 과태료 처분하고 단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 가지만 권해드리겠습니다. 311쪽을 보면 진안형 안전 향토 먹거리 개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진안돼지고기 코스요리개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진안이 깜도야가 유명하고 돼지고기가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먹거리를 개발하더라도 보급이 안 돼있어서 진안 흑돼지 코스요리를 개발해서 상가랄지 음식점에 보급을 해주면 이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꼭 코스요리 개발해서 보급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음식아카데미 쪽에 발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어제도 원장을 만났는데 이거 연구용역에 그치면 안 된다. 실제 우리 진안에 음식개발 하는데 음식점이 있어서 진안을 찾는 손님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의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보면 국비, 도비, 군비해서 자부담은 없는 것 같고, 한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웰빙홍삼 비가림하우스 재배 2개소 지금 어디어디 되어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게 성공률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적어도 인삼농사를 30여년 지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도 외국에 가서 봤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하우스를 해서 인삼 성공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위에 비닐을 쳤단 말이 예요. 차광막을 쳤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하우스를 비닐을 쳤단 얘기죠. 그래서 그 용도를 어떻게? 살짝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실팬데 왜 그거를 시범적으로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삼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12회 정도 농약을 보통 평야지역에서는 치는데 그래서 농약덩어리라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진안에 오면서 우리는 300m 이상 고지를 형성을 해서 농약을 안치고 석회보르도액으로도 가능한 무농약 인삼을 생산해서 진안인삼에 특화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상당한 희망을 갖고 있고요. 역시 모든 작물의 병해가 어떤 비에 의한 병해충 발생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림은 우리 수박터널 하듯이 인삼도 역시 아무래도 빗방울이 포장에 떨어지잖아요. 비가 오면 차광막 하지만, 그래서 하우스를 하면 좀더 안전한 방제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가까이 있는 특화작목 연구소에서 하우스인삼재배법은 재작년에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었죠. 성공한 결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일반채소는 단일생이기 때문에 해마다 지으니까 뭐가 맞아 들어가지만 이것은 장기전 되잖아요. 한번 심으면 5년, 6년. 그런데 하우스로 하려면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은 면적에 지출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하우스 보면 한 100평을 한다고 치면 인삼은 거기에 100평을 해서 뭔 돈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많은 면적을 해야 돈이 되는 것이지 채소 같은 거 깻잎 같은 거 100평정도만 해도 맞아 들어가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100평해서 돈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만약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분들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년도에 꼭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그것만 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시범사업이니까 한번해서 되든 안 되든 해놓고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했다 싶으면 연차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하우스를 다른 땅에 세워서 농사를 지어야 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감독을 확실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확인 때 한번 가보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2011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