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산림자원과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그동안 저희 산림자원과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산림자원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산림조성, 산림경영, 임간소득 3개 담당으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2쪽,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는 산림자원조성으로 447ha에 1,002,000본의 경제수, 유실수 등을 식재하였고 숲 가꾸기 3,225ha를 실시하여 산림의 자원화 및 생태적, 환경적으로 가치 높은 산림을 조성하였으며 시가지와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관리하고 가로수와 화단정비 61km를 실시하는 등 시가지 주변과 생활연접지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또한 전 행정력을 집중, 봄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한건의 산불피해도 없었습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유치, 전체공정 50%의 진척율을 보여 금년 가을부터 감 건조 및 가공유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쉬운 점은 관내 등산로 16개 산 37개 노선 145km가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일부 몇 개 등산로 노선에 안내판 및 이정표 등 주변정비가 미흡하여 등산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촌경제와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주가 원하는 산림경영과 등산로 등 산림 내 각종 시설물 정비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군을 구현하겠습니다. 183쪽, 18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5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먼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구축을 위하여 리기다 소나무림을 우선적으로 바이오순환림으로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경제수 일반조림 등 4개 사업 386ha에 931,000본의 백합, 소나무, 편백 등 13종의 경제수종을 식재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식재한 조림지 1,116ha에 대하여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조림 14ha에 대하여 11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경관림 조성 사업입니다. 마이산도립공원 및 용담댐주변 임야 29ha에 43,000본의 소나무, 편백, 이팝나무 등 향토․경관 수종을 식재하였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감을 주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치유의 숲 휴양공간조성을 위하여 조기에 성림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2010년도 가을철에 식재한 편백나무 10ha가 동해 피해가 있어 내년 봄에 재조림 또는 보식을 검토 하겠습니다. 187쪽, 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복합소득림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담호 주변 등 관내 임야와 한계농지, 공한지 등에 주민의 신청에 따라 약용수, 유실수를 식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 조림 2개 사업 32ha에 43,000본을 식재 완료 하였으며 유휴토지 조림 잔여면적 13ha에 대하여는 대상 농가를 독려, 가을철에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대부분 농가에서 감나무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88쪽,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봄에 정천면 상초마을에서 봉학리 농협앞, 정천면 봉학리에서 주천 신양리, 백운면 정송재에 이팝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가로수를 식재 완료하였고 가로변에 철쭉, 개나리 등은 전정작업과 전지작업을, 군 읍․면 청사에 식재된 소나무 조경수는 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진안읍 군상리 372번지 군유지내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6월 초순경 가뭄으로 가로수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년 봄에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식토록 하고 비료주기, 맹아지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꽃 묘 생산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사계절 볼 수 있는 꽃 묘 148,000본을 자체생산, 시가지에 식재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팬지, 메리골드 등 70,00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시가지에는 페츄니아와 메리골드가 식재되어 있고 양묘장에는 임파첸스․일일초, 국화 등 꽃 묘 30,000본을 양묘, 8월중에 시가지에 식재할 예정이고 군민의 날을 대비하여 국화 꽃 묘 10,000본을 양묘하여 9월중 시가지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산뜻한 가로환경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산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림지풀베기, 큰나무 가꾸기, 도립공원 숲 가꾸기 등 3,225ha의 숲 가꾸기 사업으로 현재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목적에 부합된 정밀시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녹색일자리 사업입니다. 실업현상을 극복하고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적 환경자원으로 조성코자 산림수집단 및 조사단 40명을 선정, 생활권 및 주요 도로변 산림가꾸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 고용창출과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의 공익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64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5본의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주변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보호수로 지정하고 기 지정된 수목은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수명연장과 생물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금년 봄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등산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농촌인구가 고령화 및 감소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산림에는 낙엽층이 두터워 산불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산불발생시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산불 위험 시기에는 전 행정력을 집중,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가을철에도 임차헬기를 우리 군에 배치되도록 도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추진 하겠습니다. 194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체계 구축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산림해충 증가와 돌발해충이 산림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작업으로 해충 발병지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하였고 끈끈이 트랩 33ha를 설치하였으며 가로수 및 보호수 병해충 방제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예찰활동으로 적기에 방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유지와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 임도시설 사업은 신설, 구조개량, 보수 12.9km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으로 전체공정은 20%입니다. 앞으로 군 관내 임도 32개 노선 157km에 대하여 수시점검, 임도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견실한 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196쪽, 생활권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산림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16개 산 37개 노선에 145km입니다. 이중 훼손이 심한 구봉산, 성수산 등산로의 이정표 정비, 노후 안내판 교체 등을 하고 있어 전체공정 30% 진행 중에 입니다. 수시 등산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물은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등산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유해야생조수 피해방지 적기구제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전기울타리 25농가에 16,330m를 시설 지원하였고 인삼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31농가에 멧돼지 등 포획 구제허가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농작물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방지단을 운영, 신속한 구제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개체수를 조정하겠습니다. 198쪽, 산약초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마이산 북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마이산도립공원 변경계획이 완료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입하지 못한 부지 27,352㎡는 토지주와 계속 접촉하고 있어 조만간 매입 완료하여 본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의원님들 현지 방문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99쪽,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영농조합법인 마이산 감연구회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안천면 신괴리에 약 870㎡ 규모로 건조시설을 건립하여 가공, 선별포장, 유통 장비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전체공정 5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금년 가을부터는 진안에서 생산되는 감 가공제품이 생산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도 둥시감이라는 새로운 품종이 기후에 적합하다 해서 재배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상되고 있는바, 철저한 지도․감독과 보조금 집행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쪽, 산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전통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조성 및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약초류 18종, 약용류 17종, 산나물류 12종을 재배 및 관리사, 보호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8농가에 42.7ha의 산약초 외 7가지 품목 지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소득작목 생산․가공, 유통, 판매 일원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도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고품질 표고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표고재배 규모는 119농가에 1,3000,000본으로 연간 15톤을 생산 22억 4,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촌인력 노령화로 표고재배 농가가 감소 추세에 있어 표고생산을 통한 소득향상과 산림경영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품질 좋은 표고를 생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현재 재배사 7동과 표고 가공기계 1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표고자목 공급 등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 재배 농가를 확대하겠습니다. 202쪽, 임산물 유통개선으로 판매 활성화에 따른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기계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의 가격 안정을 통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산물 생산농가에 감 박피기 등 가공기계와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산물저장․건조시설 5개소를 완료하였고 가공기계 4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 판매 기반 구축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현대화 시설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3쪽,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임산물을 출하 하는데 포장디자인이 중요한 만큼 표준출하 및 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포장박스 60,000매, 디자인 개선사업 2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성 향상과 소비자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산촌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산촌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 대상마을은 주천면 양명마을이고 1차년도 조성 대상마을은 부귀 신덕, 정천 무거마을로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서 대상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소득증대 사업을 많이 발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을특색에 맞는 산촌마을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마을도 소득원 발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용담 송풍리 산촌마을을 정상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마을추진 위원들과 협의 정상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김현철입니다. 관련해서 문제인데요. 갓길이 없어서 가로수를 식재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를테면, 지금 산림과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건설과는 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과고. 그러면 말이죠. 그 과가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관광진안을 표방하려면 그다음에 아토피관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광상품화로 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에 간다면 정천도.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쳐다보자 이거죠. 지금까지. 이를테면,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곳 딱 진안 진입하면 로터리에서부터 이를테면 보건소, 로터리에서부터 남광, 이 구간에 아무 우리 지역 관광진안을 나타낼 수 있는 뭔 색깔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4차선 나네, 어쩌네 하면서 천변이 3차선, 뭐 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도시계획 그쪽 부서 건설파트 이쪽과 산림과가 정확히 정말 뭔가 교감을 가져서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뭔가 여기 진안다운 뭘 만들어보자. 해서 정말 가로수가 멋들어지게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번 엘도라도를 갔는데, 엘도라도 진입로 양편에 그 야자수인가요? 열대 그 쪽 그것을 가로수 형태로 심어놨어요. 물론, 키는 별로 안 컸지만.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경주는 도로 가운데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야자수 같은 걸로 쫙 심어놨어요. 그래서 아 관광지 왔구나, 이런 느낌 정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산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아무튼 용담호도 앞으로 더 볼거리를 만들어서 가든 노력해야 할 문제이지만, 좌우간 우리가 관광진안을 버리고 갈 수 없는 이 도시라고 보면 정말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토피 관련해서 갓길이 없다. 이쪽도 갓길이 없죠. 심을 공간이 없죠. 그러나 그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건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시고요. 과장님이 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서 뭔가 연구를 해내서 만들어내야 할 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더 고민하시고 정말 군수한테 보고해서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묶어서 정말 우리 뭔가 만들어내겠습니다라는 것을 어필하셔서 조금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가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촉구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편백 똑같은 186페이지 여기에 과장님께서 올해 조림을 했는데 내년에 보식, 재조림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하자 조림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매년마다 산림조성을 과연 민선5기 들어서 뭘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 산촌생태마을 관련해서 지금 행정내부에서 저한테 말을 해주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내부에서 주민들이 추진과정에서 부족함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들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적대성 발언도 나오고 활성화는 안 되고 하다보니까 직접 이 업무를 나름대로 관장해보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주민들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왜 행정에서 관여를 하냐? 뭐 하면서 업체 선정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행정내부에서 저한테 언지를 한번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하고. 만약 실제로 그랬다면 이런 문제는 말이죠.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고 뭔가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로 해서 반듯하게 가도록 하는 역할이지 우리가 직접 취급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가지에도 가로수가 많이 식재되고 숲이 조성되고 해야 하는데 도로 여건상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숲 조성사업을 별도로 산림청에서 확보해서 시가지에 자투리 땅 그런데다 지금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저쪽 남광아파트 도로섬에도 소나무를 저희들이 식재를 했고요. 그런 공한지만 있으면 앞으로 계속 도심지역도 식재할 계획이고, 간부회의 때도 이 말이 나왔는데 건설공사나 도심하천 지금 천변도로 할 때 조경관계, 식재관계를 산림분야하고 협의해서 식재를 거기에 적합한 수종을 도입을 하고 산림분야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로수 식재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허가를 받아서 식재를 해요. 그런데 허가를 안 해줘요. 거기서는. 교통에 장애가 된다고. 그래서 이 국도는 못 심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막 밀고 나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내놓을만한 산림 조성은 무엇이냐 했는데, 이 산림사업이 투자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공익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심어서 가을에 농작물처럼 수확해서 농가에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고 전반적으로 산림사업 평가를 하면 도내에서 진안군이 그래도 선두에 달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선진산림을 견학 오면 진안군에 많이 오고 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직접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이 됐는데 왜 행정에서 개입을 하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그거 하나 있어요? 계약을 무조건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것이 무주에서 이 규정을 모르고 한 군데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편성해서 마을에 줬어요. 무주를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 부귀 주민들이 그러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도 실무진이 무주까지 방문하고 담당직원들 좀 질책도 하고 하는데, 규정이.

통상적인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돈이 집행이 되죠?

민간자본보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을 하기 전에 집행을 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알기로도 민간자본보조로 직접 마을에다 이렇게 줘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아마 도에서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직접 계약부서에서 계약 체결해서 업자 선정해 주고 사업을 해당 부분에서 지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매뉴얼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요. 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해서 너희들이 사업해서 사업진척에 따라 돈을 주겠다. 그건 못하는 것이죠.

원칙에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죠.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릴까요? 대상마을 선정하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이 의욕이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욕이 없고 끌려가는 그런 눈치가 보인다면 과감하게.

관광자원이 이를테면 그 마을에 좀 있다든지 해서 정말 그 건물이 없어도 이 분들이 오는 그런 곳에다 그걸 지어놓으면 그들이 도농교류가 되고 거기서 숙박도 하고 그래서 주민 수익이 발생하고 이럴 텐데, 그냥 일상적인 마을 속에서 우리 식당 지어놓고 방 만들어 놓고 해봐야 식당에 오지도 않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 오지도 않고 숙박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고민이 돼요. 이게. 그냥 작은 돈 2,3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큰돈이 들어가니까.

대상마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요. 그동안에 추진했던 마을도 관심 있게 추진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의장님께서 용담 송풍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대요. 지금 여름철에 음식점을 하다가 몇 번 예약손님들 받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름철에 단체로 예약하는 손님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차츰차츰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냐? 또 여름철 지나고 가을철엔 음식점도 다시 또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주시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을 선택도 중요한데 위치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위치가 그 마을에서 할 만한 위치에 해야 효과를 보고 잘 되지, 지금 진안군에서 으뜸으로 잘 되는 곳이 마조 학동인데, 거기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위치가 참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곳은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도와줘서 더 활성화가 되게 해야 되고 자꾸 만드는 거 신청하지 마요. 복잡해요. 진짜 되지도 않는 거 신청해서 거기에 또 군비투자해서 그렇게 하고 하는 거,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를 해도 진짜 될 만한 곳 위치 잘 선택해서 그 마을 잘 해주기를 바라요.

실장님, 산촌생태마을 관련해서 좀 개량화를 하면 어때요? 평가. 우리 자체 내에요.

마을 선정하는 데요?

예.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데 과연 이 마을이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더 잘 알죠. 그래서 엉뚱한데다 지원해봐야, 10억, 20억 쏟아 부어 놔봐야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만 복잡하고요. 서로 시시비비 가리다가 주민들끼리도 토라지고,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문대로 말씀 주셨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신중을 기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요? 신중을 기했음에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는 소리죠.

지금 현재 대상마을 선정은 산림청하고 대학교수들, 외부 인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1년에 한 2번, 대상마을 선정하기 전까지 한 2,3차례 와서 현장 확인하고 점수 매기고 해서 하는데 외부 인사들이 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상마을 선정할 때 저희들부터 한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을 지을 때요. 너무 날림으로 지어서, 너무나 그런 것 좀 잘 할 수 있도록.

다는 그렇지 않고 일부 그러는데요. 하여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관리감독 안 했어요?

그거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산촌마을에 화장실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 수익금 가지고 지어야 합니다. 마을에서 수익금은 자기들 것이고 자꾸 군에 돈만 달라고 하는데, 마을에서 지어야죠. 수익금이 있으니까요.

달리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산촌생태마을 차원에서 곶감 펜션을 지은 것이고 군에서 관장한 것은, 이것은 하천에 노는 분들이 화장실을 가야하는데 펜션은 못 들어가니까 그 옆에 간이화장실은 쓰는데 간이화장실 들어갔는데, 선배 한명은 가서 일보고 나오더니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러고 저도 일보러 갔는데.

문화관광과나 환경보호과나 이쪽에.

김수영 의원입니다. 꽃 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꽃 묘를 올 봄에 튤립을 일찍 심으셨는데 너무 예뻤거든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얼어 죽어서 다 캐버렸어요?

그때 늦서리가 와서 튤립이 하얗게 얼어서 동해 입어서 그거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 시기 적절하게 그리고 튤립은 너무 빨리 지거든요.

그 시기를 맞추다보니까요. 우리 진안 지방은 늦서리가 오고 또 일찍도 오는 서리가 있어서요. 겨울철에 저희들이 또 꽃양배추를 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와서 효과를 못 봤습니다. 저희들 기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꽃 묘 기후에 대해서 아시니까 한 열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선에 바로 하는 일이 없고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가다보면 꽃들이 굉장히 예쁜 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안은 항상 팬지나 그런 것만 하는데 다른 꽃 더 예쁜 꽃을 할 수 없는지.

저희들도 금년에는 하우스를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연동하우스를 반월리에 짓잖아요. 그래서 읍면에도 꽃 묘 내년도에 꽃 묘 수요량을 한번 받아봤어요. 읍면에서도 우리가 해주진 못하고 꽃 묘는 좀 공급을 해주겠다. 양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다양하게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지는 것은 말고, 그래도 조금 한 3,4개월은 가는 걸로, 인건비나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요. 한 열흘, 한 달 그 선에서 꽃이 자꾸 바뀌는데요.

3,4개월 갈 수 있는 꽃은 노지에 식재를 하면 그렇게 가는데요. 저희들은 화분에 식재하니까 꽃 생육기간이 길어도 한정된 토양이라 일찍 시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가지에 있는 화분 관리만 하고 노지에 도로변에 식재하는 것은 읍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지에 식재하는 것은 생육기간이 길죠. 저희들 화분에 있는 것 보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산을 얼마나 많이 들여서 금방 엎고 또 다시 갖다 하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저도 보면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꽃 좀 더 개량해서 더 예쁜 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꽃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업무분장, 상반기 결산, 하반기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7쪽, 건설교통과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23명 정원에 현원 23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만 이중 1명이 현재 수술을 해서 회복을 위해서 휴직 중에 있습니다. 정원 외에 도로보수와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기계약직 10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각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8쪽,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도시 공간 정비 및 재해예방 예산 활동을 통해서 특별교부세와 도비 등 총 17억 원을 지원받았고 저수지 보수보강사업과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14개소 중 8개소를 완료하여 원활한 영농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CCTV정비를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치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기철 야간운전에 불편사항 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관내에 지방도 전 노선에 대하여 차선도색을 실시하는 조그마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사업추진에 있어 보상 미 협의 및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점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는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하반기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는 210쪽 주요추진 개요에 의거 첫 번째 도시기반시설 정비부터 열여덟 번째 운수업계 지원으로 교통서비스향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도시계획도로 중로 2-3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1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61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6월말 기준 90% 완료하였으며 가옥철거 45동과 택시 임시승강장을 구 코아다방 위치에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토지수용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3-20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연내 보상협의를 마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로터리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진안IC에서 로터리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로터리 주변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해줄 것을 협의 중인바, 사업편입 여부에 따라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문서화 되어있는 도시계획정보를 전산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총 6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1억 원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림천 수변 공간 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상림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친수공간으로 조성,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8억 원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만 총 5필지 중 4필지는 협의를 완료하였고 1필지 미협의 토지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하반기 내 보상을 완료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마이산 관광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용도 및 활용방안 등 전반적 계획의 재구성으로 관광자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 휴양형 시설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문화의 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난 5월 개념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올해 10억 원을 투입해서 염북-상기, 물곡-외기 등 2개 지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의 공정률이 70%, 80%로 철저한 감독 및 견실시공으로 9월까지는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1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올해 16억 원을 투입해서 활원장선 외 3개 노선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노선 모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호선과 대덕선은 제1회 추경에 잔여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연내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0쪽, 무릉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 6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상반기 내에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잔여분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내년도 사업에 대비하겠습니다. 221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2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올해사업비 15억 5,000만원을 가지고 동향 능길권역과 부귀 황금권역 2개 권역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길권역은 담장정비사업, 친환경농업자재 생산시설 등의 사업 추진으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황금권역은 CI제작 및 홈페이지 제작 사업을 추진하여 15%의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올해 38억 원을 투입, 동향면과 주천면 2개 면을 대상으로 마을간 연결도로, 체련운동시설, 교량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에 따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용담, 안천, 마령면 등 3개 면에 대한 면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 7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백운면 일원 경지정리 된 13개 지구에 대하여 농로 포장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대상인 6.9km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지 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대상 확정과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25쪽,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영농기반시설인 저수지 7개소에 대하여 15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보수․보강 및 준설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 도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진안읍 상도치저수지 외 3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목골저수지 및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농로포장, 세천 정비, 마을진입로 포장 등 총 226건 중 195건 32억 원의 사업을 마쳐서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 반영분 사업을 포함하여 31건에 6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지확대개발 사업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우량농지의 대체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본 사업은 상반기에 11개소 11.3ha 산지개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간사업지와 관련하여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는바 개간신청 시 현지 확인, 절차이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8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속 개․보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개․보수를 통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교통신호등, 차선도색,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8종의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진안경찰서와의 협조를 통한 교통안전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9쪽, 운수업계 지원으로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군내버스, 고속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8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교통권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군내버스 행선지 LED 안내판 설치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정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여객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대체적으로 풀들이 쫙 포진되어 있죠. 지금.

대기차선이네요. 결국은 2차선이네요.

그렇습니다. 좌회전 대기차로가 1차로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기차로가 확보되는 것 하고 안 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도로를 고민을 해서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16쪽에 마이산 관광단지 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상태 문제점이랄지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투입해서 용역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관광단지가 개발이 된 이후에 그 용도지역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 상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뭐 시설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 과정에서 거기에 어떤 시설들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보고도 드리고 용역과정에서 3억 원이 적지 않은 용역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앞으로의 어떤 불합리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관광지랄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벤치마킹은 물론 하겠지만 앞으로 업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치되어서 여러 가지 꽃이 피었을 때는 나름대로 꽃이 예쁘니까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는 여러 가지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인력이 특별히 따로 저희들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변명 같지만 그런 사항이고 화장실만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 편의 차원에서 화장실 청소만 꾸준히 주변으로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정비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도 풀베기도 읍에서 하죠?

인도는 저희들이 군도기 때문에 엄격히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일제 했는데 또 풀이 자주 나니까,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관련이나 일단 전체적인 마이산 관광지 내부 여러 가지 방치된 시설물 정비랄지.

지금 주차장 임시 여기 택시 주차장 하던 자리에요. 코아 그쪽 코아다방 있던 자리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자리에는 뭐 할 거예요? 아까 구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당초 계획대로 그쪽하고 현재 임시주차장 한 데는 앞에 나래화장품 건물을 짓고 있어서 그 쪽에 여유부지가 생겼습니다. 추가로. 잔여지를 매입해서,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당초 계획대로 하는 안하고 현재 콘크리트를 포장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서 이쪽 건물 쪽으로 당겨서 고정주차를 거기에 할 수 있는 사항을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는 협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대 수는 좀 적습니다. 받칠 수 있는 대 수는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곳이 좋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임시주차장 있는 쪽에 택시회사들은 바로 거기에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쪽으로 이동이 되면 아까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했던 건 뭐 할 거냐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아니.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아정 정류소 그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땅이 택시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는 쪽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쪽집을 작게 그랬는데 거기가 택시주차장이 안 오면 거기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남으면 그 뒤에 공원화를 시킨다. 이런 말도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쪽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승강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아있을 공간이 없대요. 그러면 그 바깥쪽에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평상이라도 놓고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 수 없는지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산이 당초에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공원화로 나무를 심을 건지.

당초 계획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류소입니다. 택시 승강장은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승강장이 코아다방 있는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하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어떤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아정류소는 저희들이 토지교환을 통해서 거기에 집 지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이 배려를 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너무 쪽집을 지어서 불편하고.

그렇기는 한데요. 정류소를 위한 공익이라면 공익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가 그쪽으로 간다고 그 땅을 좀 더 확보를 하라, 사라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이미 집은 2층으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땅을 사라고 하니까 그 땅을 도저히 어떻게, 지금 사면 건설이 집을 짓는데 몇 배가 든다고, 진즉 했더라면 좀 잘 지을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택시 승강장 문제랄지 주변 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다리 위에도 그거를 어떻게 보시면 우선은 들어가지 말라고 임시로 거기를 택시가 또 앉아버리면 상당히 저희들이 나중에 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도 화단 같은 그런 형태를 조성해서 좀 아름답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에서 쌍다리.

잠깐만요.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이 나네요. 오늘 아침에 지나오면서도 본 건데, 그 약초시장에서 대동공업사 반대편에 그 흉물로 보기 흉하더라고요. 트랙터 한 대하고 콤바인하고 해서 세워놔서 어떻게 보면 사고 위험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그쪽 사장하고 얘기를 해서 치워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상당히 미관이 안 좋더라고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아까 박명석 의원님께서 터미널에서 쌍다리 구간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롭니다. 업주가 고정주차를 해서 저희들 상식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차를 빼놓고 다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배려차원이라도 자기들 영업차원에서도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도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단속은 심하게 스티커는 지난번까지 발부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BTL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수관거 사업도 하고 상수도 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그런 어수선한 상태에서 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선은 계도위주로.

주차시설이 확충된 이후에 단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11건은 스티커 발부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나머지 이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계도단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고정주차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서서라도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장사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약초시장에서 대동공업사 저희들이 수시로 노상 적치물차원에서 아까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 사발이 같은 걸 이용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아까 그런 침범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단속을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또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면 치웠다가 또 그런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 나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해서 지금 행정내부에서 3개 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건설과, 친환경 그다음에 문화관광 이쪽 파트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깜도야테마파크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서류상에 우리 관광단지 미분양 면적은 14,000평이고 그다음에 깜도야 계획은 25,000평이에요. 그러면 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그 깜도야테마파크를 앉히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진 않습니다.

과장님, 뭐냐면, 면적이 이미 10,000평 가까이가 더 커버리는 깜도야 계획이 있는데 거기를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북부 기존상가를 향후에 어쨌든 내려 보내야할 것 아닙니까? 일원화를 해야 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다음에 현재 한우 유통 있죠? 가게하고 하는 거, 홍보 그거, 거기하고 장의사하시는 분하고 일품가든하고 이분들이 거기 땅을 분양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추가적으로 어떤 분들이 도대체 할 계획이 있길래 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뭘 변경하는 것인지? 약재거리 이런 것들도 말이죠. 뭘 도대체 그걸 다 없애고 깜도야테마파크로 다 줘버릴 것인지, 그다음에 말은 이제 그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건설과, 북부상가 그 분들을 위한 공간은 놔두겠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신뢰가 안 가서 과연 도대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물론 예산 승인이 됐지만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과연 과업지시서에서 내용을 어떻게 해줄 것이고 뭘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우리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 진안이 도시계획은 있으되 실질적인 도시계획은 없다라고 뭐 이런 말들도 혹평이 좀 있고 한데, 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 과연 가로수 식재 관련해서 뭔 계획은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해서 물론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할 문제죠. 우리가 행정 쪽에서 예산은 지원하지만 터미널 앞에 어르신들이 터미널 입구에서 건너편으로 왕복하시는 게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거동도 불편하신 어르신들인데, 거기가 상당히 양편으로 주차되어 있고 하는 차들 때문에 차 오는 거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젊은 사람들이야 뭐 좌우 잘 살피면서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사고위험이 상종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은 한번 경찰 쪽과 한번 논의하면 어떠냐? 그 얘기를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용역관련해서 말씀을 김현철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분양상태는 총 65필지 중에 12필지가 분양이 되고 53필지가 남았습니다. 필지로는. 면적으로 하면 50%, 53%가 분양이 됐고, 남은 53필지를 가지고 리조트 부지로 한 9필지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약초타운 그쪽이 스파 위에 있는 1필지, 그 1필지가 산약초타운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깜도야 이거는 당초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테마파크를 거기다 하는 안을,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업과장이 이 관련해서 지난번에 일본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국내에서도 이런 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깜도야 이것은 진안 이미지하고는 그 중심에 마이산의 중심에 이걸 하는 것은 조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깜도야는 테마파크는 거기에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깜도야가 거의 뭐 많은 면적으로 남은 필지의 거의 3분의 2정도를 당초에 계획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은 지금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리조트, 산약초타운에 개발계획에 편입된 데는 그 용도에 맞게 해주고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 저희들 지역의 경쟁력 있는 용도지구로 하는, 큰 틀에서는 그런 뜻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가이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되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군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별 분양하는 이런 통로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한 수요를 봐서 용도지역변경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전부 음식점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적정수요를 그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골자로 하고, 상가이전문제나 이런 것은 제가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빨리빨리 지금 현재 선점할 수 있는 항상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집단 이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아닌데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로수 식재, 아까 산림자원과장님 가로수 문제를 다루셨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질문하셨는데, 외곽 지구에 있는 가로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교통, 운전하는 이런 것은 안 심어야 맞고, 또 이런 도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또 심는 게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저희들 유지관리차원에서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해서 하도록 하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경관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나 여러 가지 경관 이런 것을 진안이미지에 맞추는 데가 진안IC에서 진안로터리 거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 진안다운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가로수 계획도 하고 나머지 부분 가로수 이런 것도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진안군 전체적인 경관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적으로 가로망이 있어서 가로수 이런 것들을 지금 그 거리마다의 특징적인 그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그걸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입구 빈번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신호등 설치문제는 통행차량 이런 대 수, 교통시설물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해서, 그 전에는 장애되는 시야를 가리는 차 불법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아까 그런 사항들이 적합한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죠?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인도 만들 때 정말 어떤 장애물 없이 평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서도 이를테면 하천으로 자전거도로를 낸다면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장애인 휠체어들이 원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건 그때 약속을 하신 거 유효하죠? 시공하실 때 정말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경계석이라는 것은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성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도 다 낮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차도를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경계석이 섭니다. 경계석은 인도를 가는 사람의 보호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지만 보도에는 당연히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이 설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설치 못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높이 기준이 있어요? 이거? 엄청 높은 것은 이렇게 생겼고 어떤 것은 이렇던데, 높이 기준은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 높이 이상 하도록.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 2-3로 업무에 참 실수라고 보는데, 택시 승강장을 거기에 한다 그래놓고 택시 승강장은 회사차원에서 요구가 뭐 지금 쌍다리 있는데 옆에 다시 그 자리에 해준다고 해서 승강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 그리고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매표소가 원래 환지를 해서 그 땅을 매입할 때 택시 승강장이 거기 계획이 없었더라면 부지를 조금이라도 더 매입을 해서 대합실이라도 만들고 본인들이 쉴 수 있도록 면적을 크게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조그마하게 자투리로 2층으로 짓게 한 이 자체가 계획에 실수다. 거기에 택시 승강장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으면 다소나마 부지를 조금이라도 더 매입을 하든지 해서 매표소를 대합실이라도 있게 의자도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협소하게 지어졌다. 이런 것도 행정의 실수다. 그리고 택시 승강장을 군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가요? 법으로 그게 되어 있어요? 원래 택시회사들은 자기들 차고지가 있고 전화나 이런 걸로 콜로해서 가고 하는데 진안지역에 편의상 어떤 연유로 옛날에 쌍다리에 그렇게 택시를 세워놓고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에서 해줘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권리인양 마땅히 해줘야하는 양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위치를 정해서 택시를 탈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고 하는지, 이것 자체가 아주 행정이 하는 것이 우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렇게 해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음은 지금 3차로로 한다고 했는데, 3차로가 좌회전 차량 그런 것 때문에 3차로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김현철 의원이나 산림자원과 때도 얘기했는데 도심 안에 너무나 가로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그늘이 진짜 없어요. 진안 시내권 도심 안에 나무 단지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은행나무 있는 것도 다 베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가로수라고 하는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건 도로가 너무 좁고 심기가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3차로라면 실질적으로 좌회전 차량 있는 부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중앙에 로터리에서 쌍다리 오는데 있는 부분까지라도 중앙에 큰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를 식재해놓는다면 아무래도 들어와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3차로라고 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그 얘기를 묻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택시 승강장 문제는 그쪽으로 한다고 당초 계획을 했다가 그쪽으로 옮긴 게 아니고 거기는 당초 자투리땅을 조금씩 남는 토지소유자가 자투리땅 매입을 원해서 사놓은 데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거기가 공간이 나오고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택시 그쪽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는 당초에 자투리 땅 활용방안은 아까 삭막한 도시 공간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쌈지공원 이런 것들로 자투리땅은 최대한 저희들이 이용한다는.

자투리라고 표현을 하면, 본 사업에 들어가는 땅보다 그 외에 걸로 매입한 땅이 더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자투리란 표현을 해요. 그건 자투리가 아니죠.

최소 건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저희들이 표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업부지로 매입한 것보다 그 외에 부지가 더 큰데 그게 무슨 자투리에요.

거기는 지금 택시 승강장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현철입니다. 용담호사진관 관련해서 참 어렵게 예산이 통과는 됐는데, 지금 말 듣기로는 그 분의 요구사항과 우리 행정과 행정이 제시하는 것과 우리 사진전시회하고 그분 인건비정도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분은 상당히 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조금 다소 마찰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과연 또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용담호미술관 김학곤 씨, 여태명 씨 계시는 그 공간이나 이 사진관 놓는 공간이나 저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과연 미술관이든 사진관이든 뭘 예산투입을 해서 해놨으면 그냥 운영비만 나가고 그럼 뭔가 지금 우리 지역의 볼거리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고민이 없고 그러저러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무작정 일단 해보거든요. 그래서 참, 그다음에 나아가서 용담호휴게소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또 거기다 그림들을 전시한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태산이고, 과장님께서는 이게 정말 용담호미술관처럼 그렇게 완전히 방문객들이 저조한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도대체. 그리고 아예 앞전에 제가 질문한 것부터 말씀해주시고 그다음 그거에 따른 뭔가 고민이 있으신지, 활성화 방안 그거 좀 말씀해주세요.

먼저 운영비 문제 저희들하고 소유자가 이철수 씨인데, 1차적으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자기 인건비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리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게 되면 재료비 같은 것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하고는 한 번도 그런 얘기는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이정열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다는데 1년에 특별전시를 2번을 하게 되는데 그 1번 할 때마다 5,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이소장하고 얘기를 나눈 걸로 봐서는 1년에 운영비가 한 1억 5천 정도 지금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나 과하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협상을 하고, 정 안되면 군수님이 직접 만나서 그 얘기는 하겠다. 지금 그래서 조만간에 그 분을 만나서 우리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과한 요구를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요. 정확한 결정이 되고 했을 때 사업을 실시하고, 실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맨 처음에 우리가 10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하반기에 와서 갑자기 여기 보고할 때 총 사업비를 10억으로 했는데 우리가 2억 5,200만원을 사업승인을 해줄 때는 그 2억 5200만원으로 다 끝나는 걸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사업을 승인을 해줬는데 왜 갑자기 또 이것이 이렇게 10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사업비가? 그러면 이건 맨 처음에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했을 때 사업으로 다시 되돌아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확 줄여서 2억 5,200만원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해주면 더 이상 해달라고 않겠다고 했는데 모든 사업이 꼭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금 얘기 들으니까 1년에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고, 진짜 이 사업 추진했다가는 절대 안 됩니다. 예산 못 해줘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처음사업은 총 사업비는 8억이 드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선 2억 5천 정도만 예산을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서 그 예산이 지금 서 있던 것이고, 10억이라는 수치는 건축 전문가들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건물이 필요한 것 신축해야 될 거 그것이 50평 규모로 2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작업실하고 수장고하고 그런 구조인데 그게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 정도 든다고 해서 10억이라는 수치가 계상이 된 겁니다.

제가 경고했는데요. 하지 마세요. 사업. 확실하게 결정이 되기 전에는 이 사업 하면 안 돼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수 위원님 거수) 구동수 위원님.

관련해서, 홍삼스파가 현재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관광지격인데요. 밤에 다닐 수 있는. 그 주변이 아주 어두침침하고 그래요. 그냥. 진입로 거기나 불이 들어와 있는 거 있기는 하지만 그 주변을 좀 환하게 해서 아, 그래도 관광지 맞구나, 참 그런 느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쭉 로터리에서 저수지까지 걸어가 보면요. 상당히 어두운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먼저도 했는데, 동부병원 그 앞에 거기가 너무 불편해요.

중간에 끊어졌어요. 동부병원까지 가는데서 마이산관광단지까지는 가로등이 없어요.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가로등이 서 있는데 안 켜져 있어도 전기요금 나가죠?

계약전력으로 하기 때문에요.

어느 금액 이상 나오면 추가적으로 내야할 걸요.

등당 얼마로.

등당 얼마니까 어차피 용담호 주변에는 전체적으로 켰음 좋겠다.

그건 제 생각에는 조금, 밤에도 연인들이 오고 할 때 켜면 어떨까요? 차가 한 대, 두 대 겨우 지나가는데 켜놓기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기요금이 안 나가면 안 켜면 안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김수영 의원입니다. 예방접종 아이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 비싼 거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않고 소아과에서 가서 맞는,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해당이 안 되는지?

저희가 필수예방접종에 관련해서는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하더라도 접종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필수예방접종 외에 새로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대상자가 원할 때 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접종이 확대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특별한 경우는 제외가 되는.

아이들 거의 보면 뭐 십 몇 만원씩 주고 소아과에 가서 맞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비싼 거는 좀 보건소에서 좀.

저희가 국가에 그런 예방접종 관련자 회의라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산간 취약지대는 좀 농어촌은 좀 해주셨으면.

잘 알겠습니다.

가정형편에 따라서 좀 깎아주고 그러나요?

그것은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것은 아직 개인병원에서 알아서 접종하고 본인이 소유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금 김수영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건의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자료하고는 별개인데요. 저번에도 지적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정천보건지소 쪽에 건물을 좀 신설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좁고 어떻게 보면 시설된 데를 보면 한 3평, 4평 정도 되는데 기계가 아마 2개나 들어가 있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마을 보건소로 보이고 그래서 좀 건물을 좀 넓혀서 그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없고,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가 신축된 지 15년 이상이 되는 것은 국비로 시설 개․보수비를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천은 아직 15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축이라든지 개․보수는 2014년도에 그때쯤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누수가 되었다든지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시설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을 하시는데 다 이게 본청에서 쓰는 기계에요?

여기는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필요한 거란 그런 얘기죠?

네. 보건지소에도 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구입했어요?

예. 거의 구입이 되었고 2가지 정도만 아직 못했는데요. 그동안에는 구입을 다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 거수)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입니다. 의료장비 관련해서 지금 가장 우리 보건소에서 고가로 확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얼마짜리며, 고가의 의료장비.

현재까지요?

예.

가장 큰 단위라고 그러면 엑스레이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예요?

그게 지금 1억 8천 정도.

그러면 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엑스레이는?

1일 한 40명 정도는 엑스레이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 정도 수준, 이게 지금 1억 8천이면 그 다음 단계 고가가?

더 좋은 기계요?

더 낮은 거요. 그게 가장 높으면 그 다음 단계.

그 가격은 제가 아직.

지금 관련해서 이 부분만 한번 보고 가죠. 금방 박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84페이지에 러닝머신 1대, 이게 지금 우리가 각 면단위마다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쪽으로 해서 러닝머신이니 뭐니 각종 운동기구가 있지만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면 직원들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일부만 이용 가끔 된 적이 있다고 하고 대부분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보건소차원에서 러닝머신 1대 이것은 이를테면 백운이다. 그러면 백운면사무소에 있는데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다. 먼지만 쌓인다. 그러면 우리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쪽으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를테면 좀 그런 쪽에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의료장비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장 제소등기 해서 막 많이 샀죠?

아직.

그러니까 예산이 승인돼서 했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다 갖춰놓으면 좋겠죠. 어느 순간에 위험하게 그런 환자 있을 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모든 것들이 의료장비 관련해서는 우리 형편을 좀 따져봐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제가 기자할 때나 이런 때나 정말 고가의 장비인데 활용이 안 된다고 보건소 내부에서 저한테 제보를 해서 사실은 그걸 좀 제가 취재하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쓸데없는 장비를 일단 구입부터 해보자는 식으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구입할 때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낮잠 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게 또 내부에서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속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는 실적이 있었어요? 단속 실적이?

지금 적발은 저희가 2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적발 조치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50주 이상이 되어야 입건이 됩니다. 그런데 30주 이내에 되어 있어서 회수조치만 하고 주천에서 2건 있었는데요. 해결되었습니다.

방역 부분 좀 얘기 좀 하겠는데요. 저번에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 부분에 더 횟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읍면은 몇 회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의원님께서 챙겨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난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방역 일수는 점차 늘어나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150일을 소독일수로 잡고 있고요. 읍사무소에서는 110일을 150일로 지금 조정을 이번에 추경에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소에 면단위는 아직 90일밖에 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적극 노력을 해서 150일이 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유충구제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모기가 많아서 못 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읍면에 지금 사실 방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확인은 지금 안 해봤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 관련해서 화상진료하고 삼성병원하고 하고 있잖아요. 예산 우리가 얼마나 줘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아토피 화상진료는 저희가 지금 정기진료하고 화상진료하고 월 2회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월 2회씩이에요?

아닙니다. 1회씩 해서 2번.

월 1회씩 화상진료 1번, 정기진료 1번인데 정기진료라는 것은 실제 서울로 가요? 주민들이?

아니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진안 조림초등학교로 와서 다 상담하고 1인당 한 30분 정도 소요하면서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나?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그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상진료 17명 이분들도 정기 진료할 때 같이 받는 68명 중에 포함되겠죠?

아뇨. 화상진료는 17명이 했고요. 정기진료는 68명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림초등학교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안군에 전 지역에 화상진료도 마령에서 오기도 하고요. 진안읍에서 또 여기 시내에 있는 아이들도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림초등학교로 가서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싶다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예약을 해서 저희가 신청자에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병원에 한의사 분이세요?

아닙니다. 거기는 양방 의사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그쪽에 전문성이 있어요?

네. 거기는 삼성서울병원에는 아토피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원은 미수용된 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말대로 토지매입 협의 및 수용절차 추진 9월.

지금 염려해 주신만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가를 보상해달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또 설명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단 수용이 되도록 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후방법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병행해서 실시 차근차근히 내 나가겠습니다.

법상에는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져 있죠? 1200평 남았고.

네. 저희가 지금 7월 15일자로 해서 도에 사업인정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절차는 밟아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기구 및 업무 분장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는 3개 담당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홍삼스파 24명, 월랑체육공원 말하자면 체육관입니다. 3명 등 27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2011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는 지난해 8월 군청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이후 공공시설의 체계적 건립에 따른 체계를 구축하였고, 부귀면사무소 신축 등 소관 업무는 물론 농업기술센터 건립 사업 등 기술 인력이 없는 부서의 공공시설사업의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원활한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점이라 하겠으며, 또한 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 2건에 선정되어 체육진흥기금 8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열악한 학교 체육시설을 확충하게 되었고, 새로운 공사 도급방법을 도입, 군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조성사업에 9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여 흑자 경영을 달성, 홍삼스파를 다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된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점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홍삼스파의 민간위탁 이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조정하여 민선5기 공약사업과 전략사업 등 군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2011년도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공공시설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해서 2개 단위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월랑체육공원 체육시설 재배치 및 확충 등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주요시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월랑체육공원시설 재배치 및 확충 계획입니다. 임야로 둘러싸여 협소한 월랑체육공원의 지형지세의 문제점과 임야가 산재된 진안읍 소재지의 지형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군 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지난해 8월 11일 월랑그린공원을 월랑체육공원으로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체육시설을 재배치하고 추가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작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동안 99억 원의 사업비로 군민체육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군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차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완공되면 우리 군민들이 월랑체육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28쪽, 군민체육센터 건립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협소한 월랑체육공원의 부지여건을 감안 군의 임야 일부를 절토하여 9,600㎡ 내외의 부지를 조성, 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잔여 부지를 이용, 부족한 주차난을 확충하는 사업을 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토석매각과 시공자를 선정, 착공하였으며 표토제거작업을 완료하고 시험발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자 선정 시 새로운 공사발주방법을 도입, 토사 운반비 7억 8,000만원을 절감하고 토사방출에 따른 1억 5,000만원의 세입을 올려 9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긴 장마로 일시 중단되었던 토석반출은 지반이 다져지는대로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마쳐서 군민체육센터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생활체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영장과 체육단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군민체육센터를 체육기금 32억을 포함 총 51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전라북도 원가심사와 체육진흥공단 설계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부지조성사업 진척에 따라 공사를 발주, 금년 11월에 착공, 내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문예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보수․보강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방고등학교 등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설운동장 등 기존 체육시설의 보수․보강 등 총 7건에 대하여 24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을 통해서 체육진흥기금 8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등 기존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확보된 한방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안교육지원청 등 사업주체와 협의를 하고 추진진척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 및 배드민턴 대회 등으로 인해서 미뤄졌던 문예체육회관 후문 보수 공사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쪽, 군민체육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군민체육센터의 수영장 기능상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설임을 감안, 체육센터 건립과 동시에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 운영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국․도비 3억 6,600만원을 포함, 6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군민체육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설계용역 계약을 하여 군민체육센터 냉난방 시스템이 적합하도록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여론 확보방법을 결정, 군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의 공정에 따라 적합하게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수영장을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앞으로 우려되는 운영경비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협소한 노후 청사 신축으로서 먼저 부귀면사무소 신축입니다. 현 면사무소 후면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작년부터 금년까지 44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2층, 연면적 1,483㎡를 신축,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 설계를 완료하였고 시공자를 선정, 지난 3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1층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실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청사가 신축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11월 말까지 완공하여 12월 중에 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백운면사무소 신축 사업입니다. 백운면사무소 역시 부귀면사무소와 같은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백운면사무소는 부귀면사무소와 달리 외관상 건축물이 그리 노후 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새 청사 신축 후 기존 청사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난 1회 추경에 확보된 용역비로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철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기존 청사를 백운면민들의 복지 또는 소득기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한 후에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진단과 활용방안 등 대책이 강구되는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어 신축을 추진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34쪽, 각종 공공시설사업 기술 지원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를 신설한 취지에 맞춰 기술 인력이 없는 부서의 공공시설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 교육관 건립 외 7건 215억 원어치의 사업에 대해서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인력이 없는 부서에서 새로 발생하는 공공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함으로서 견실하고 품격 높은 공공시설이 건립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군청 및 체육공원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먼저, 군 청사 주변 토지매입은 군 의회 청사 옆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대를 확충하고 조경을 통한 청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손실보상과 치적물 철거 완료하였고 임시 주차장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읍내 하수관거에 군청 하수관 연결이 되는 9월에 지난 1회 추경에 확보된 느티나무 주변 생태복원사업과 병행하여 청사 주변 정비사업 등을 시행해 10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주변 토지는 지난 6월에 매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홍삼스파 흑자경영을 통한 민간위탁 재추진입니다. 작년에는 민간위탁자의 운영포기로 난항을 겪어오던 홍삼스파를 군 직영을 통하여 운영의 정상화를 이룩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수입을 보면 31,200여명의 고객이 오셔서 8억 6,7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15,800여명에 5억 5,000만원과 비교하면 입장객으로 해서는 197%, 수입액으로는 15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스파의 경우 입장객은 231%, 수입액은 183%가 증가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37쪽, 지출액을 보면 8억 6,900만원을 지출, 작년대비 3,900만원이 더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고객 증가에 따른 소모성 재료량의 증가와 주원료인 가스 가격이 인상된 결과이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운영재료비 5,000여만 원을 선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운영수지를 보면 300여만 원의 수입액이 많으며 운영재료 선구입비를 합치면 5,300여만 원의 수입이 많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동기와 비교하여 지출이 2억 7,000여만 원이 많은데 많은 것을 감안하면 금년에 3억 2,000여만 원을 더 벌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운영수지를 추정해보면 작년도에 수입액이 상반기에 45%, 하반기에 50%였던 것을 적용하면 수입액이 19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3내지 4억 정도가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관내 식당 이용 등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국각지에서 오신 손님들의 입소문에 의한 홍삼의 고장 우리 진안군의 이미지 제고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그동안 고객확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했는데 특히, 3차에 걸친 소셜커머스 마케팅으로 비수기인 4월에서 6월에 4,000여 매를 팔아 8,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6월부터 민간위탁을 재추진, 연간사용료를 7억 5,300만원으로 하는 예전 가격으로 현재 2차 모집공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입찰에도 유찰될 경우 예정 가격의 50%를 최상화하여 매회 10%씩 감액하여 낙찰될 때까지 입찰을 계속 실시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1차 현장 설명 시 8개 업체, 2차 현장 설명 시 3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전문경영인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더욱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홍삼스파가 우리군의 대표 체험 관광지로 부각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물론 이제 소장님 때 한 건 아닌데, 아까 업무보고 시작할 때 제가 다시 지하식당을 다녀왔어요. 전보다 더 완전히 심란하게 생겼는데, 기획실에서 내려가서 그 입구 거기부터 지금 박스 깔고 있어요. 영양사가. 물이 줄줄 벽면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전에는 자판기 있는 그쪽만 곰팡이 슬고 물 샜었는데, 이제는 저쪽 건너편, 건너편 거기도 신문지로 싹 깔아놨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그쪽 영양사님한테 이거 언제부터 그랬냐? 이번에 하고 바로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행정지원과에서 했나요? 그 당시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리모델링?

그때는 기획재정실에서 했습니다.

기획재정실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바로 문제제기해서 빨리 하자보수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뭐 한쪽 물새는 곳 한쪽 벽면만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바로 주변들도 다 물이 새는 이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초에 새기 시작할 무렵에 그때는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그때 싹 전체를 손보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이거 이제 혈세 들어가서 고쳐야하게 생겼어요. 그것도 대대적인 대수선으로. 그것 참 걱정이네요.

의원님 하시는 말씀, 저도 그 현장을 봤거든요.

보셨어요?

봤죠. 저희들이 진단하는 것은 벽에 방수가 잘못 되어서 물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원래 지하실을 활용할 때는 지하에 통풍구와 햇빛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공식용어로는 드라이웨어리어창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지하실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밖에 창문이 있어요. 양쪽,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데, 저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 기능을 잘 몰랐던지 어쨌는지 그 문을 폐쇄를 했어요. 그거를 폐쇄를 했는데 또 그 드라이웨어리어창에 지붕서 내려오는 홈통이 있는데요. 홈통이 거기서 물이 받아져서 밖으로 나가는 관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노후 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관이 막혔어요. 막힌 상태에서 지붕에서 물이 내려오고 하니까 오버돼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현재는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밖으로 받아내는 작업을 해놨어요. 해놔서 그 지하로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원인적으로는 지하에 활용하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통풍이에요. 통풍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결로현상에 의해서 물이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대도 벽면에 땀방울같이 송글송글 물이 맺히는 겁니다. 겨울에 보면 주전자 물 떠놓으면 주전자 밖에 물 보이듯이 벽면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적으로 저런 부분은 당초와 같이 드라이웨어리어창으로 나가는 환기창을 내줘야만 되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내야 통풍이 돼서.

그러면 그게 리모델링 하면서 그쪽에서 제대로 진단을 못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그것도 대충 일이백만원 들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는 소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홈통을 밖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더 들어오는 것은 없거든요. 결로현상에 의한 통풍 부분만 잡으면 되거든요.

요는 저분 말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괜찮았다. 리모델링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기능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체육센터 건립 과정 원가심사 도청에서 했는데 뭣이 좀 안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가심사는 주로 이런 겁니다. 가령 외부 타일을 A라는 제품을 썼는데 그게 적절하냐? 가격이 높냐 안 높냐? 이런 걸 따져서 거기서 적정한 것을 해줘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당초 우리가 설계해서 올린 거 보다는 2억 정도 감액된 상태고요. 내려와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토석매각으로 9억 4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이만큼은 안 써도 된단 얘기인가요? 보통 사업비가 20억이다 하면 9억 절약했으면 11억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석 토공사를 할 때요. 장비로 파서 상차를 해서 운반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버리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파서 상차하는 것까지만 계산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반, 우리가 일반적으로 흙을 버릴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보통 3km로 받아요. 그래서 3km로 장비를 해서 운반하는 것은 설계 계상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입찰 받죠. 여기에서 7억 정도가 감해진 거죠. 당초 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됐어요. 이제 7억 9천이 됐고, 이제 그 흙을 회사에서 1억 5,400에 사갔거든요. 그것은 그 분들이 처분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336쪽 보면, 호텔부분에 지금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가지 더, 글쎄요. 다른데 가보면 하다못해 모텔 정도라도 시설 잘 된 곳 가더라도 보통 45실이나 55실 이렇게 돼야 자체적으로 직원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해서 흑자규모가 나오고 그러는데, 딱 잘라서 객실만 26실 운영해서 여기 직원 쓰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적자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설 더 해서 좀 보완을 하는 게.

저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26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대구 오리온스 농구단이 지난 10일부터 해서 열흘간 우리 진안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어요. 한 25명 정도 와서 쭉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여름 하계 전지훈련장으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가. 마이산 아침에 훈련도 하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이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미리 예약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에덴장에서 자요. 평일 날은 우리 스파에서 자고, 이런 문제점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 36페이지에 보면 매출 증가 보면 작년도에는 4,910명이었는데 금년에 5,900 사실상 한 20% 증가가 됐는데 실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 같아요. 실만 더 있으면 더 확보가 되는데, 그러니까 겹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위탁 쪽에 무게를 둬서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관련해서 그 스파가 아까 전에 건설과 그쪽으로 말한 부분인데, 어두컴컴하다는 것. 우리 스파 앞이 그 주변 경관들이 전혀 컴컴해서 관광지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분위기이니까 좀 그건 좀 위탁 전까지 신경을 한번 쓰실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간단하게 소장님하고 말씀했다시피 지금 주차장이 당초에 거기 손님 예측을 제대로 해서 거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주차장 협소 50대 분, 막 마지막 페이지에요. 50대 분 추가조성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북부 전체를 판단할 때 맨 밑에다 걸어가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대체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는 우마차가 움직이든 전기차가 움직이든 도보든 자전거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이를테면, 이 주차장을 현재 그린원이나 이런 데로 조성을 하게 된다면 자꾸 주차장 부분이 앞으로 추진되는 거죠. 그럼 밑에 주차장 조성된 부분에서 통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성을 하려면 과연 차량통행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무작정 스파, 빌 찾아오는 손님들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해야 된다. 이 논리로만이 아니라. 그 틀 전체를 에둘러서 봤을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맨 밑에 통제를 하고 걷는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과연 이 주차장이 추진돼서 새로 조성된다면 차량을 또 어느 선에서 막아야 되느냐? 이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저희들도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50대 부분은 그린원하고 스파하고 사이 뒤쪽에 그린원 옆에 기존에 군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다져서 쇠석을 깔아서 50대 분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손님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 했고요. 장차 마이산 북부 쪽에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전제가 되면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스파 쪽에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 소나무.

스파로만 들어갈 수 있는 차는 통행 시키고 나머지는 주차장에 받쳐놓고 갈 수 있는 시스템.

소나무가 있는 삼각으로 된 공원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00평이 조금 넘거든요. 그 부분이 교통광장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소나무를 심어놓고 그래 놓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가 돌고 좌측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스파로 들어오고 하는 그 부분이 교통광장이 돼야 된다고 봐서 북부예술관광단지 변경 계획안 때 그것이 포함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사양 들어가는 쪽하고 저쪽 올라가는 곳 하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드러내서 교통광장으로 해줘야만 앞으로 버스든 뭐든 자유롭게 주차장이든 스파든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또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