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1월 1일부터는 전체 나간 사람에 대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어디에 명시를 해줘야….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2%에서 1.5%로 하면 신규대출자에 한해서만 되는 것으로밖에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조례 구성상 이론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내용구성상 그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지 않나.

본 조례안으로 소급적용한다고 하면 되죠.

잠깐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과장님이 연구하는 걸로 하고 조금 보류를 해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두 번째 안부터 다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삽입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뒤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053호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2011년 5월 13일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으로 본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제9조제7호와 제8호,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효력을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이며 예산 부분은 수반이 안 되겠습니다. 사전결제와 규제심사는 7월 11일 완료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사전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조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54호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 종류의 범위를 확대 및 도 조례와 연계성을 유지하여 지원규정의 일원화로 관광산업 유치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3호에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개정하였으며 관광사업의 종류의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관광사업 범위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내용을 관광진흥법 제3조의항목으로 개정하여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포함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먼저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도모하고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의 자격조건 완화와 관광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군내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13호에서 대규모투자기업을 당초 투자금액이 2백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투자금액이 2백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지원기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유치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제18호에서 관광사업의 범위를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으로 확대하여 호스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한 것은 본 조례 제26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마이산 관광숙박시설단지 조성사업에 진안군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그것은 500미터 이상인데요. 1킬로미터는 안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거기는 2조18호거든요. 이거나 그 부분은 13호이고요.

저번 5월 13일 공포돼서 시행한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거기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2조13호에 있는 투자금액이 2백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을 2백억 이상이거나로 문구만 약간 바꾼 부분이고요. (청취불능) 그런데 그 부분은 맞고요. 지금 관광사업의 종류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개정한 것입니다.

이고하고 이거나 하고 어떻게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26조를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2조만 개정하는 거거든요. 2조 정의부분만 13호하고 18호를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13호에서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바꿀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도 투자유치 조례가 바꿔있어요. 그래서 맞추려고 그런 부분이고요. 18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은 것이고요. 조금 보완한 부분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26조에 호스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추가되니까 26조가 여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호스텔업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추가된 것도 여기 검토보고에는 나와 있어요.

정의로 해서 2조13호는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해서 투자기업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잖아요? 투자기업이란 정의를 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18호 관광사업의 종류란 정의를 바꾼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쪽 부분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데 어떤 기업이 올 수도….

종류에 관광사업의 종류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지금 현재 조례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거예요.

그것은 뒤에 다른 조문은 그대로 두고 정의부분에 따른…. 그런데 엘도라도는 관광사업의 종류에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26조는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4백억이 2백억 미만의 투자를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이 조항을 안 넣어주면 안되잖아요. 2백억 미만으로 할 때는.

2백억 이상을 하는데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이라는 것이 분류가 안 되어있고 삽입이 안 되어있다고 돈으로 따지면 2백억 이상 투자하면 제목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현철 위원님께서는 2백억 이상이고 20명 이상 고용이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꼭 고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정의가 문제잖아요. 정의가 된 뒤에 지원을 하느냐 안 하냐 문젠데 그 앞에 정의부분에 관광사업 종류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은 것이거든요.

검토보고를 하다보니까 26조에는 관광사업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고 했는데 김현철 위원 얘기는 어차피 2백억이 넘으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앞에 정의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빠져있으니까 안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개정을 한 거예요.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주세요. 거기에 2조 2백억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하고 18호에 관광사업의 종류란에서 관광진흥법 3조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신구대조문하고 개정조례안하고 보시면 그 2조13호하고 2조18호만 개정을 한 것이라니까요.

13호를 왜 개정을 하냐면 2백억 원 이상이고 고용인원이 100명이 된다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거나로 하면 투자금액이 2백억 원 이상인 사람도 해당이 되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사람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나로 고치면 두가지중 한 가지만 여건을 갖춰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26조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정의에서는 이거나로 바꾸면서 26조는 이고를 그대로 뒀는데요. 거기는 2백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20명 이상이면 20명은 웬만한 업체는 20명이 되거든요. 너무나 광범위해진 부분도 있고 도 조례도 이 부분을 그대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6조는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되네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2백억 이상 20명 이상. 그리고 2조13호는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되고. 그런데 앞에서는 2백억 원 이상이면 되는데 26조는 안된다는 거예요?

조문에 보시면 13호는 조례29조로 인해 전반적으로 다시 그 부분만 개정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29조의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대규모 투자기업 정의를 2백억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이고 이렇게 바꾼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그러면 2조13호만 보면 26조는 20명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2백억만 충족이 되면….

26조는 대규모 투자기업이라는 정의가 안 들어가고 소규모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소규모 투자인데 2조13호에서 이고를 이거나로 바꾼다고 하면 2백억 원 이상이 투자가 되면 고용인원이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여기에는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2조 13호로 본다면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26조에서는 20명 이상이 돼야한다는 단서가 달려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26조 부분을 이거나로 같이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조13호를 이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하면 2백억 이상 100명 이상 고용이 돼야 대규모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된다고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2백억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고용인원이 100명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는 지원을 못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용어정의를 붙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규모 투자자가 이고 이거나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하면 2백억 이상을 투자하거나 1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을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한다. 이렇게 용어만 정의한 것이지 뒤에 가서 26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대규모 투자기업이라는 용어만 정의한 것이거든요.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기업만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그 용어만 넣은 것이지 이 사람들을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원할 부분은 뒤에 세세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정의로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용어정의가 아니고 그 뒤에 부수적으로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2조에서는 순수하게 용어만 정의한 부분이거든요.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백억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을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한다. 18호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빠졌는데 그것을 더 넣겠다. 관광시설업 용어로 그 용어 중에 그 부분이 빠진 것을 넣겠다. 그 부분이거든요.

도 조례가 13호 정의 이거나로 바꿨고요. 관광사업의 종류도 호스텔업이나 휴양콘도미니엄업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용어에 대한 정의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규모 기업이냐 대규모 기업이 아니냐를 여기에서는 2백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 대규모 기업이고 100명 이상 고용을 하면 대규모 기업이다 그것이고 2조18호에서는 숙박업의 종류를 하는데 호스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빠져있어서 그것을 숙박업으로 인정을 해서 여기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추가를 한다 그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바뀌는 것이 없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청취불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우리 동부권은 지방비 30% 중에서도 도에서 70%하고 군에서 30%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다루던 안건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신 거 말씀해주세요.

군지부하고 금융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정책금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나 농업경영종합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책금리가 지난번에 4%에서 3%로 하향돼서 공문 하나가 오면 그것으로 일률 적용을 한다고 해요. 기존대출자도. 그래도 적시를 해주는 것도 좋다. 금융팀하고 하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해도 적용이 되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 대출분도 포함한다고 넣어주면 기 대출분이라는 것은 내가 3천을 대출을 해가고 2천5백을 5년간 분할상환기간에 4년 동안 하고 5백이 남아있어요. 그럼 상환된 것은 끝나고 내년 1년 남은 것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존 대출분 포함이라고 적시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안 해줘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 때부터니까 이미 갚은 것은 해당이 없어요.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4%에서 3% 인하되면 일률조정해서 의무적으로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날짜만 명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행날짜만 명시 하는 걸로 합시다. 방금과 같이 정책자금은 그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무관하겠네요.

우리가 3%에서 2% 낮출 때도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그 날부터 적용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