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189회 진안군의회 군정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에 수확기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2년차에 접어든 민선5기 진안군정을 훌륭하게 이끄시며 군이 지향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면서 전국 제1의 생태ㆍ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무단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 동안 선배 의원님들이 쌓아올린 지방자차치의 기반 위에서 군민의 높은 기대와 여망을 안고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확립하고, 한 단계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청년 의회로 거듭나고 있으며,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강하고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며 군민들의 기대 속에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출범한 제6대 의회는 벌써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6대 의회는 의원연수를 통하여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군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수렴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자유발언과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개선하였으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군민 앞에 가까이 다가가며 군정을 견제와 균형이란 원칙에 따라 6대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을 뒤 돌아 보며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군정에 있어서는 민선 4기에 이어 5기에 접어들어 3대 성장동력 산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그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10월 하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마감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할 시점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7건의 대형 건설사업과 3건의 소득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가 하면, 29개의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추진한 마이산 최고급 빌라형 대규모 숙박단지 조성사업은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커다란 암초에 부딪쳐 몇 달째 표류하고 있어 자칫 민선이후 모처럼 맞은 호기를 놓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본 사업은 미래 진안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사업으로서 군은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2012년도를 충실하게 계획하여 진안의 미래를 설계해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강한 의욕과 겸비하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더 큰 것과 많은 것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수렴한 사항과 평소 본의원이 느껴왔던 2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4기 이후 체결한 MOU 후속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선이후 자치단체 마다 앞을 다투어 MOU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역시 송영선 군수께서 취임한 이래 총 46건의 MOU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MOU 체결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언적인 구호에만 그치고 있어 군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일부에서는 MOU 체결이 치적 홍보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을 하지 않을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지만 기관 상호간의 약속인 만큼 후속조치를 통해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MOU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관리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 출범이후 체결한 MOU는 총 몇 건이며 이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MOU를 치적 홍보용으로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MOU의 후속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한약재 생산유통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약재를 전문적으로 육성한 도시는 대구, 전주, 원주 등 3대 약령시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인근인 금산군과 산청군이 대규모 약초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2005년에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받았으며, 홍삼한방농공단지와 무릉약초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였고, 마이산에 50억원을 투입하는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 8월에는 BTL 사업으로 125억원을 투입하여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건립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한약재 수매실적을 보면 4.4톤으로 1일 2.5톤의 가공능력을 갖춘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본군의 한약재재배 현황을 보면 220농가가 66ha를 재배하고 있어 생산기반이 크게 취약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군은 한방특구의 고장으로서 노는 논과 밭, 유휴지, 산골 다랭이논에 이르기까지 한약재를 심는 군정시책을 펼쳐 진안에 오면 약초향이 물씬 풍기는 약초의 고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은 홍삼한방의 고장 이미지를 높이고 급속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한약재 시장을 활성화시켜 약전골목을 만들어 농가소득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은 한약재 생산 및 유통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둘째, 우수한약재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어떠한 중장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이와 관련하여 군유림 등을 활용한 대규모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이후 체결한 MOU 후속대책과 관련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MOU체결은 총 51건으로 금방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다 보면 한달에 한건은 체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다 할 수는 없겠으나 대다수 군민들의 MOU체결이 많다는 의견을 하고 있어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결한 협정들이 100%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총괄부서가 없다보니 자료에 누락이 되어 실적파악이 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에서 누락된 2009년 1월 1일 유니온레저그룹과 체결한 풍력발전소 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6건중 1건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2007년 1월 26일에 하림과 체결한 육계항은 기억조차 못하는 MOU가 되어버려 군민들은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예가 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8년도 3월에 전라북도 교육청과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협약이 있는가 하면, 2010년 11월에는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 지원협약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일괄 1건으로 체결하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MOU체결에 신중을 기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후 MOU체결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셨습니다. 추가로 어떤 체계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답변에서 총 46건 MOU중에 23건이 완료된 것으로 이행된 것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군정의 필요성과 성과는 무엇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외적으로 관련이 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 혹 군정수행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수 한약재 생산유통기반 확충과 관련된 건입니다. 우리군은 2005년도 전국 유일의 홍삼한방특구의 고장으로 명성을 얻고 군정의 핵심사업으로 총 매진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홍삼산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할 한방 산업은 예산투자와 미약한 생산기반 확충등 그 추진 강도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대로 한방산업이 추진된다면 인접 군의 한방산업에 영원히 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혹, 홍삼산업은 앞서가고 한방산업은 뒤쳐지는 절름발이 특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와 관련하여 조금전 답변 내용을 다시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 한방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이고 진솔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가 잡힌 인접 금산군과 산청군 등은 활성화된 한방산업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드린 군유림을 이용한 대규모 산지 조성 적지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함양군 발표의 내용을 보면 해발 1,187 산에 대규모 산약초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는바, 이를 미루어 볼때 정천 학동과 주천 내처사에 운장산자락에 양수발전소 후보지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심을 귀뜸해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