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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기천 의원 발언

189회 제4본회의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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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3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2012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제자리 걸음 내지 감액편성이 우려되어 문화예술 예산이 확대 편성되어야 한다는 본의원의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치단체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침 하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화예술분야 예산투자 계획을 보고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이 3년간 2% 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해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예산투자가 매우 적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2011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농림해양분야 예산은 715억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무려 19%가 증액되었으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2%나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4기 이후 연도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12억 3천 8백만원, 2008년 20억 6천 3백만원, 2009년 19억 9천 2백만원, 2010년 14억 4백만원, 그리고 2011년에는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008년도 예산액이 2007년에 비해 8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08년도 예산에 진안문화의 집과 전통문화전수관의 위탁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제도가 당초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었고, 지출대상의 분류도 바뀌면서 문화예술 분야 예산액이 늘어난 것이지 실제 예산액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2010년도에는 14억 4백만원, 2011년도는 1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면 이는 거의 동결되어 있거나 감액된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문화예술 행정은 빈사상태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2년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예산이 2011년도에 비해 25억 9천 7백만원이 감소된 74억 3천 9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진안군이 문화를 포기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고장의 위상은 그 고장의 역사와 문화예술의 수준에 따라 평가되고, 지역사회를 책임질 세대들의 사고와 인식은 문화예술의 계승과 진흥의 척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진안군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도 열악한 경제·교육여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더 큰 요인은 지역적 자존심이 붕괴되어 우리 고장에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문화예술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사회라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고귀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커녕 문화관광 예산을 줄이고, 특히, 예술분야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시 문화예술 분야 예산에 대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부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용담호미술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진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진안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진안군 용담호미술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진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0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진안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진안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 189회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금번 임시회 동안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앞으로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진안군의회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 결과가 하나, 둘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전주국도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하였던 진안읍 강정골재 상습 결빙구간에 대한 진입로 개선사업이 이미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고, 지난 10월 24일자 신문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7월에 대전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건의하였던 용담댐 주변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 건의 내용이 받아 들여져 금년예산으로 금강수계기금 10억여원을 추가 확보 하였고, 진안군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 군비부담금 4억여원도 2012년부터 지원 받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진안군의회는 앞으로도 진안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금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