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2쪽, 주요성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보통교부세 1천 87억 3백만원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110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 상반기 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됨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활동으로 86억 8천 8백만원을 징수하는 등 열악한 재정확충에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공약사업 이행율 제고, 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였고 세정홍보 강화로 자동차세 연납이 증가하는 등 소관 업무에 많은 성과도 올렸습니다. 다만, 추진에 미흡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역과 군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입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공약사업의 추진율 향상을 위한 중점 관리 등 8대 중점과제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소통과 창조의 경영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쪽,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반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이행율 30%를 달성하였으며, 부진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통과 상생의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6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운영행정위원회 및 산업복지위원회 구성 등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연구와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5기와 6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진안비전 실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식품 관광분야의 동부권 발전사업 계획 수립,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추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주요 현안해결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 등 군정 전반의 기획․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소득향상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진안 평생고객 100만 양성 입니다. 9개 실과소 TF팀을 중심으로 평생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평생고객 확보는 우리 군을 알리고 관광과 쇼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제도마련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안군소통자문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선5기 패러다임에 걸 맞는 행정과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8명으로 구성하여 4월 12일 출범하였습니다만, 운영 초기단계로 아직은 활동이 미약합니다. 반대급부 없는 자발적인 조직체로서 군정과 지역 발전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열린 군정 실현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매도시와의 win-win 전략 추진입니다. 소식 및 정보교류, 친목도모, 도농교류 활성화 등 3대 분야 7개 과제를 발굴하여 단순히 지역축제 방문이 아닌 자매도시간 상생하는 실질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는 11월 19일 일본 아야정과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유기농업 등 선진 문물을 도입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에 군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 및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본예산도 효율화 대상 경비에 대한 긴축 운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2012년도에도 교부세 및 광특회계 보조금 등 각종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지방세는 정확한 자료 조사 등을 통한 공평한 과세를 목표로 하여 현재 목표액 99억원 중 95억원을 부과하여 12월 자동차세 부과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12월 자동차세 부과 또한 철저한 자료 정리로 누락 착오부과를 방지하고, 홍보 강화로 자진 납부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능동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체납세 징수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 읍․면 합동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체납 세외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미수납액의 28%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중점 징수하는데 총력을 다 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존부적합 국공유지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올해 매각 수입 목표 대비 134%를 달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매수 신청 및 매각의 절차를 단기간에 처리하여 민원 발생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2천만원이상 전자입찰제 시행,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앞으로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활성화를 통한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역제한 전자 경쟁 입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자계약을 통한 선진행정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온라인상 계약 활성화로 업체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해소 시켰으며, 계속적인 전자계약 활성화로 계약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업무보고 아쉬웠던 점에 대한민국 제1의 생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 사업 발굴이 미흡했다고 반성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지만 민선5기 전국 최고를 지향하는 ?으로서 대한민국 제1의 생태 건강도시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답변서를 보면 아토피엑스포와 유기농밸리, 인재양성 등 3대 핵심사업이 주를 이뤘었고 단일사업을 ? 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반성에서도 전략산업을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는데 본 의원의 경우로서는 지금 대한민국 제1의 생태 건강도시가 홍보를 통해서 전북에 본 도에 군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착년도가 되어 있잖아요? 1년차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생태 건강도시 ? 전략산업이 발굴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언제 세계 속에 생태 건강도시로 갈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군 자체에 생태 건강도시이지 ? 어떤 공감과 인정을 받는 생태 건강도시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굵직한 사업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령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립생태? 건립이라는 것도 있고 또 생물자원관리라는 이런 사업도 있고 생태와 건강을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우리군 자체에서는 어찌 보면 군으로만 하고 있는 생태 건강도시가 아닌가, 해서 심히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된말로 생태 건강도시를 ? 가치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밝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적을 하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장님께서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태에 ? 해주셔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군에서 생태 건강도시를 전북 제1의 생태 건강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은 해가고 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사업을 발굴해 가야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장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큰 제목으로 아까 말씀주신 아토피클러스터 사업이랄지 유기농밸리 100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생태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제목이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건강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단시간 안에 성과를 내거나 이러기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안해가면서 또 새로운 전략사업도 발굴을 해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립상태원이랄지 생물자원화 방안, 공모사업 등 이런 좋은 말씀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이나 자체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더 구체화 시켜나가고 추진에도 적극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은 담당부서장으로서 당연하신데 우리가 진안신문에 생태에 대해서 염려되는 걸 보셨죠? 아주 잘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우리 군내에서 일반사업과 그냥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홍보한 만큼 또 거기에 걸 맞는 어떤 국가에 사업을 유치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생태 건강도시 ?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아주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정착단계가 되는데 아직도 이런 사업이 발굴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많은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론했던 그런 사업들을 ? 사업이나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입지하고 또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과 우리 의회에 어떤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태 건강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정 친환경농업이나 농약 사용 안하고 이런 모든 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생태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기위한 그런 사업들이고요 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생태 건강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재 그걸 시기를 맞춰가고 주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추진을 해가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고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이 더 생태 건강도시 만들어 가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가겠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는 사항들 전년도에도 역시 순수익잉여금 과다발생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순수익잉여금 과다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절약을 많이 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했다면 이렇게 순수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을텐데 거의 한 8% 금년 2010년도가 얼마죠? 2백, 3백이 넘는…….

238억원.

238억원요?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결산서 지금 보다 말았는데 더 되는 것 같던데…….

일반이 164억원이고요, 특별회계가 74억원 해서 238억원입니다. 작년도 보다 조금…….

238억원이면 2010년보다 조금 늘었네요. 조금 늘었어요. 그럼 238억원이면 한 8%가 되나요?

예산액이요?

예, 총예산액이…….

10%가까이 되죠. 특별회계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 총 10%를 감액을 해도 정확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요. 10%가 남았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10%가 나왔으니까 10%를 더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도 운영은 해나간다는 결론밖엔 안 되는데 한 가지 웃긴 것은 순수익잉여금 또 ? 자체 수입으로 들어가던데요.

남은 걸 다시 예산에 편입을 해야 내년도에 쓸 수가 있으니까요. 예산? 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해마다보면 예산 편성할 때 순수익잉여금으로 해서 한 100억원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에 또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옛날 예산집행 잔액이 말도 못하게 많이 남고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좀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항상 구두로만 안돼 안돼 하지 말고 우리 진안군도 사업에 대한 설계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도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도감사 결과 처리보고를 보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자그마치 얼마가 나왔냐면 한 100억원 가까이 나왔어요. 도감사 결과 처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 설계를 해버리니까 예산이 헛것이 된다고……. 여기 있는 것 중 하나 말하자면 군도 확포장공사 같은 데는 ? 60억원 이상 설계가 과다 편성되었고 에코에듀센터도 6억 7천만원, 도시계획도 5억원, 수해복구 및 소하천 정비 거기에도 5억 5천만원, 상수도 사업관련도 4억원, 도감사에서 이런 것이 설계 잘못 편성되어서 설계를 감액하라고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잘못하니까 항상 순수익잉여금만 이렇게 나와 버리면 그런 돈을 적절하게 미리 감액을 한다면 그 돈을 가져다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을 텐데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실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한다든지 설계를 가져오면 설계 그대로 검토 할 방법이 없으니까 설계대로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편성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도는 설계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설계가 과다하게 잘못 되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잘못된 설계를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들도 일정금액 이상은 감사부서에서 한번씩 검토를 해서 삭감도 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시군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 시군도 상당히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이한기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도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고 있고…….

그런데 80억원 이상 되는 이런 것이 감사결과에 나오니까…….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도 해주시고해서 집행부서에서도 집행가능성이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성을 배제하는 등 그런 노력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만 해도 327억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저희들이 2011년도는 아마 작년도에 비해서 그 이상 줄어들 것으로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든다고?

일시적으로 몇 10억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항시 얘기하는데 이건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집행한 것은……. 너무나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줬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다 이거에요. 돈이…….

그런데 이제 238억원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용담댐 특별회계하면 그것만 해도 39억원 정도가 되고, 농어촌 소득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눈에 띄게 줄고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방안도 강구를 하고 줄여갈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신경 좀 많이 써줘요.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만들어볼까 했는데 그건 또 월권이라고 해서 안 되니까 신경 써주세요.

박명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안 평생고객 100만명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외부 평생고객 100만명 확보하여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 채우기에 한지 우려가 높은데요. 지금 타시군은 ?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 직원이 상주하는 사업들을 따내서 그래서 우리 진안도 아마 그렇게 해야 예산확보에 유리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요. 저희 전라북도에도 몇 개 시군이 ? 서울 사무소를 설치하고 ? 예산에 관해서 중앙부처하고 왔다갔다하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한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대부분 회수를 하고 있는 단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직원이 사무실 하나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또 서울사무소 가면 직원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성과나 이런 것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도 신문에 보도된 사항들이 있는데 신문보도상의 효율성이 없다. 이걸 폐기를 하라 이렇게 언론에서도 공고하는 그런 기사도 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실제 우리 공무원은 아니지만 서정자씨 계약직도 하나 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그런 얘기들도 검토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효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치를 해서 효율성이 크고요,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죠.

아니요, 사무실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실과장이 사업을 따내려면 ? 그런…….

그건 사무실이……. 그건 당연하죠. 저희 실과장님들, 의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금년도 한 5~6번 중앙부처 갔다왔습니다. 실과장님들도 나름대로 실과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당연하고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진안 평생고객 100만 양성은 가령 우리 홍삼스파 왔다가 ? 이런 기록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다시 진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홍보하고 한번 우리 진안하고 인연을 맺으면 그분이 계속 진안하고 인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얘기해주시고……. 예산확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 우리 지역에 사회봉사를 몇 건씩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자료는 지금 없으니까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진안 평생고객 100만 양성 내실 있게 추진, 이것은 구호같다 이거죠. 구호.

아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진짜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구호로만……. 아까 이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 제1의 생태 건강도시, 뭐가 생태 건강도시예요. 뭐가 있어서 생태 건강도시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구호로만 항상 그치는 생태적으로 조금 깨끗하고 자연환경이 좋다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축사만 짓고 생태는 어디로 다 도망가고 고속도로 나들목에 농공단지나 들어서서 공장이나 짓고 그러는데 무슨 생태를 어디서 찾고 하냐고 그러니까 잘못가고 있다 이거죠. 말하고 구호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죠. 내세우기만 하고 그대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른 것은 움직이지 못하면 아예 이런 것을 구호로 내세우지 말라는 얘기죠.

생태 건강도시도 마찬가지고 또 평생고객 100만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2년 사이에 성과가 나고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저희들도 평생고객 100만 양성도 저희 나름대로는 데이터 관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2019년까지 이렇게 10년간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가는 사업입니다. 서서히 성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구동수 위원입니다. 전에도 국가예산 확보관계로 말씀을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12년도 국비확보가 349억 8천 1백만원, 도비가 97억 7천 5백만원 이렇게 확보를 한 걸로 되어있고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사항을 보면 국비가 358억으로 되어있는데 약간 상승이 되어있습니다. 국비는…….

먼저 예산확보 관련해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사항은 국비는 358억원을 확보했다고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도비는 68억 8백만원, 그런데 도비가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국비는 작년, 올해 비해서 2012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췄다고 하는데 도비는 약 300억 이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도하고는 소통이 잘 안되는 것인가요?

도하고 소통이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지원율이 ? 한 것도 있고 거의 20%이상이 넘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 국․도비 확보사항을 보더라도 국비가 약 350억 정도 되었는데 도비는 한 90억 정도 되거든요. 도에서도 갈수록 시군에 지원해주는 도비비율을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배분과정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도비가 줄어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별로 일정 비율…….

그러니까 자체예산이 열악한데도 도에서부터 많이 받아와야할 이런 사업들을 국비가 받아오려고 도는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전번에 지적한 사항 중에서도 어디 자치단체는 중앙에 가서 상주를 하면서 ?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서는 겨우 실과장님들 한두 번 갔다오고 전화해서 만나자해서 만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실과소에 배부를 해서 ? 충분히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 앞으로는 더해서 그분들이 출장을 갔을때는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마음 놓고 가서 활동을 하고 국비확보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통관리여비로 인해 중앙부처 방문한다고 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래도 2010년도는 상당히 예산을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도 쓰고 홍삼스파 광고하면서도 썼는데 지금 공통관리여비를 2011년도에 3천 5백만원을 세워줬는데 중앙부처 방문 ?율이 7백 3십 1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절약을 해서 7백 3십 1만원만 집행을 해서 중앙에 사업을 많이 받아왔다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나머지 3천 5백만원 중에 7백 3십 1만 7천원을 빼면 그럼 국내여비로 소진을 했나요? 어디 다른 걸로 중앙부처가 아니고 어떻게 소진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자료엔…….

대부분 중앙부처가 ? 여비로 쓰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들을 하다가 자체적 해결이 어려운 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 여비를 주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실과장님들이 중앙부처 방문하는데 여비나 이런 문제를 원활 없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셔서 ? 여비때 실과소를 배분을 했어요.

한 2천만원 정도 실과소에 배분을 해서 실과소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어서……

3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2천만원을 주고 2천 7백만원 썼다는 얘기죠. 2천만원을 실제 ? 실과소에 배분을…….

2천 7백만원을 실과소에 실책추진비로 나눠줬다?

네. 2천만원을 저희들이 실책추진비로 했죠. 여기에 사용한 것이 7백만원 되니까 실제 예산 사용한 것인 2천 7백만원정도 사용했다는 얘기죠.

여비가 그렇게 실책추진비로 가도 되는 건가요?

여비가 아니고 군수님 실책추진비를 나눠서 줬죠.

아니 그때 우리가 알기엔 이것이 아니고 군수님 ? 나눠서 각 실과소에 추경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책추진, 업무추진이라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2천만원 더…….

아니요. 그것이 2천만원 갖고 이것은 7백만원이니까 2천 7백만원정도 그렇게 사용이 됐다는 얘기죠. 실책추진비까지 포함해서요.

나는 무슨 말이진 모르겠네요.

아니, 실책추진비를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1회 추경에 실과소에 배분을 해줬다는 얘기죠.

배분해서 간 줄은 아는데 그때는 군수님 어떻게 해서 나눠서 간걸로 알았지 여기에서 2천 얼마가 간 것은 몰랐죠.

이 돈에서 나간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가령 서울 가시는 분들 여비로 쓰도록 줬다는 얘기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죠. 그리고 실제 그런 여비가 있으니까 실과소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출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이건 여비죠.

그러면 이것도 2천 7백만원 이상이 지출되었다는 얘기죠.

아니죠. 7백 3십만원 사용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쓰고 남았어요.

그건 아니죠. 자체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해요. 지출한거예요, 안 한거예요. 7백 3십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그럼 2천 7백이 남았어야하는데?

그러니까 7백 3십만원……. 여기에 사용된 것이 9백 4십만원 정도 사용됐는데 여기는 중앙부처 방문 풀 여비를 집행내역을 빼도록 그렇게 ?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풀 여비로 나간 금액은 7백 3십 2만 7천원이라는 얘기죠.

내가 이 3천 5백만원의 집행내역을 빼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풀 여비 집행내역이 여기에는 7백 3십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잖아요. 이 자료에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2천 7백만원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왜 이렇게 남아있냐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를 작년에는 안줬잖아요. 2천만원을……. 그런데 올해는 그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실과소에 주니까 이 돈이 남았다?

그렇죠. 그 돈을 사용하니까…….

그럼 여기도 집행 잔액이 남았겠네요. 많이.

그럼 이렇게 하세요. 업무추진비를 줬으니까 그 돈을 못 쓰고 풀 여비가 남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선 풀 여비를 안 세워주면 되는 거죠. 그쪽에 실과소에 다 배분을…….

나는 이게 너무 남아서 그 전년도에는 4천을 세워줬는데 거의 다 썼거든요. 지금 이정도 되면……. 그리고 다 써야 중앙에 있는 사업을 따올 텐데……. 그때 군수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각 실과소에 1회 추경에 나눠줬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조금 배분을 했다. 더 배분을 해야 되는데 왜 조금 줬냐? 그랬더니 풀 여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풀 여비를 더 실과소에 세워주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세워주고 풀 여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활동하시라고 자꾸 말씀주시니까요 여기는 많이 세워주십시오.

여비가 있고 실책추진비도 있고 그래야 저희들도 움직이죠. 솔직히 남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령 금년하고 또 내년도는 틀리잖아요.

예산할 때…….

핵심사업이 있고 이럴 때는 중앙부처를 더 가야 될 것이고 또 특별한 사업이 없으면 안가는 거죠.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셔야지 꼭 이것 사용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페이지대로 하는 거예요?

국․도비 반납관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을 보면 최근 2년간 국․도비 반납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1천만원 이상. 그런데 이것은 천단위로 앞에는 백단위로 하고 백만단위로 하고 천원단위로 하고 숫자개념이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그럼 이게 18억 반납한 것이죠. 국비는 13억 3천만원 반납이 되었고 도비는 4억 8천 3백 8십 1만 6천원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용을 보면 국․도비 반납 상황이 나와 있지만 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반납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걸 꼭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만큼 대상자가 줄거나 그동안에는 ? 했던 것을 ?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는가? 그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같은 것도 보면 사업을 가져다 놓고 거의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왜 안했는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마이산도립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가 할 것이 많은데도 이것을 반납을 했어요. 일을 안 한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34쪽을 한번 보세요. 34쪽, 35쪽을 보시면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해요. 환경보호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것이 1억 5천 1백 3십만원이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을 했는가? 그건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놓고 반납을 했다 그러면 그 후에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 했는가, 사업시기가 ? 반납을 한 것을 ? 볼 수 없지만 어느 누가 책임을 지어야할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답변을 드리면요. 자료를 천만원 단위,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천만원 이상만 빼라고 해서 그렇게 한거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 반납내력 같은 걸 의원님이 주신대로 말씀드리면 아토피전략산업과가 1억 1천 3백만원 정도, 이건 용담호 약용버섯생산단지 지원사업 중에서 사업자가 포기한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그런 사업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가 한 7억 7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차상위정부양곡도 있고 긴급복지도 있고 보육사업도 있고 대부분 그런데 양곡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감소해서 예산은 전년비례해서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신청자가 감소가 되거나 그 밑에 보육사업도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아동수가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자체를 안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줄어들었거나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다른 부서 사업을 보면…….

문화관광과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도 약 4천 5백만원정도인데 이 부분들은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가령 5천만원을 줬는데 실제 사업을 설계해서 하니까 4천 5백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나머진 5백만원 남는 것은 국․도비 지원 받은 거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남은 부분 또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했음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합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지금 우리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보면 청보리 제조운반비 지원사업도 1천만원이 그냥 도비를 반납하는 것이고 도 친환경유통과 사업도 국․도비가 3억 3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그냥 반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금액이 너무 많고 의원님들이 염려를 주실 것 같아서 실과소별로 파악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실과소에 질의를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18억이나 반납을 했냐는 그런 얘기예요. 반납을…….

반납도 어쩔 수 없는 반납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이 추진이 미흡해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을텐데요.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신 대로 최소화 되도록 그런 노력을 실과소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 관한 문젠데 지금 진안에 건설업체가 몇 개인가요? 일반, 종합 합쳐서? 그 현황 다 나오죠. 전문 업체 수?

일반 건설업체가 19개고, 전문 건설업체가 96갭니다.

해마다 전년도에도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수의계약 방식 부적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처리결과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투명하게 ? 노력하고 있고 실제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가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신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업체, 그리고 지역업체 육성차원에서 여기에 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수의계약 보면 우리 군 관내로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도내로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떤 공정에 대해서 해당업체가 없을 경우엔 전북구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2010년도 603건 수의계약이 그리고 2011년도엔 현재 421건입니다. 그런데 업체별 준 횟수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업체별로 의회에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한 48개 업체에 줬네요. 그러니까 진안에 112개 일반, 전문 합쳐서 업체가 그런데 총 1024건이 나갔어요. 2010년하고 2011년 현재. 그러면 평균 한 10개꼴이 됩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평균 공통적으로 따지면 10개가 되는데 전문 업체가 96갠데 여길 보면 우리가 만든 자료에는 한 50여개 업체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한 40여개 업체는 수의계약을…….

상윈데 상위 10개까지만 저희가 평균적인 것만 뺐어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빼지 않았어요. 업체 숫자대로……. 그런데 평균으로 치면 10갠데 10개에 최대 많은 곳은 6배에 발하는 60여개를 한 업체가 있는가하면 1개, 2개한 업체도 대다수가 있고 평균이상인 업체가 48개 업체가 반절정도는 평균이상은 했는데 60개부터 10개한 업체까지만 저희가 뺐습니다. 그런데 어딘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제1의 홍보실 광천건설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어마어마하네요. ? 읍면도 합쳐서 상상을 초월하게 했네요. 여기 업체가 진안하고 어떠한 큰 지역경제를 ? 많이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천건설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제가 알기로는 광천건설이 주공정이 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내에 관정개발에 관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두 곳밖에 없어요. 광천하고 태일개발인가요? 이 두 곳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태일개발은 몇 건을 했는지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다보니까 이런 업체는 진안군에 나오면…….

잠깐만요. 제가 2009년도에 가뭄이 무척 심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내에 한 40여개이상 50개 가까이 관정을 팠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조금 더 했고 2개 업체인 태일개발이 있는데 거기의 반절정도 했네요. ? 그런데 2010년도는 그렇게 했다고 내가 이해가 되는데 역시 그런데도 2011년도에도 또 그때는 관정을 많이 파지 않았어요. 2011년엔 가뭄이 없어서 그런데도 ? 달린다. 그 하나의 납득으로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외에도 있지만 평균을 조금 미치니까 ? 어떻게 해서 그렇게 1위를 달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누가 본다면 1~2개나 3~4개 한 사람은 얼마나 한탄하고 통탄할 일이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근거가 있습니다. 기준을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요. 이런데 우리가 보자고 기준을 진안군자체 규정이나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수의계약대상 이거 당연히 수의계약대상이고 수의계약근거가 있고 이건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계약을 하는 진안군자체에서 뭔가가 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뭐라고 ? 하지만 전부다 진안군내에 있는 업체고 진안군에 있는데 가령 식구가 회사원이 몇 백 명이고 엄청나게 끌어들여서 사돈의 팔촌까지 한 500명이 여기에 살아서 줬다든가 어떠한 지역경제를 돕는 그러한 근거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달라는 얘기죠.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96개 중에서 평균을 한 곳이 반절이고 아니 112개로 치면 반절도 안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빼지를 못했어요. 3~5개 이렇게 되니까 한 4~5개 한 사람들은 여기에 거의 ? 그런다고 하는데 너무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의원님이 주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업체별로 고루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광천건설 같은 데는 읍면에서도 ?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대부분 금년도 사업도 아마 그 분야에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태일이나 그쪽에서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수의계약 같은 부분은 가령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도 경리계나 이런 곳에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 지금까지 공사를 해오면서 아무하자 없이 말씀 없이 잘 해가고 그런 곳은 아무래도 더 주고 ? 감독이나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은 더 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요건에 맞는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자그마치 여기에 있는 평균에 따르는 ? 20개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10위하고는 배가 차이가 납니다. 10등한 사람이 1등한 사람의 반절밖에 못했어요. 96개 중에……. 그러면 이걸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은 그런데요. 또 수의계약은 그만큼 또…….

우리가 보는 시각이 진안군민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 업체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더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광천건설이 부귀죠?

부귀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가요?

살죠.

작년, 금년, 재작년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금년에도 달리고 있고 현재도…….

작년에는 광천건설업체를 찍어서 말씀하시진 않으셨고요 제가 작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은요, 의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진안에 실제 거주를 않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그렇게 하다보면 말썽도 나고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 ? 이런 것을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하니까요.

결론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어떠한 기준을 좀 두라는 거예요. 기준을 둬서 그 기준에 맞게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않습니다. 아까 그 기준을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진안에 온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1번으로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도 같이 여기에 산다거나 하는 것은 제1번, 그 다음에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눠서 과연 A등급은 진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진안경제 활성화시키고 다 여기 온 가족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런 업체는 우리가 다른 곳에 하나 줄때 두 개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어떠한 자치의 규정을 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규정에 적합하게 주고 그 규정에 의해서 더 줬다는데 누가 뭐라고, 누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더 줬다. 이렇게 해서 불만스런 목소리가 안나오게 해서 그렇게 줬을 때는 저희들도 할 얘기도 없고 밖에 나가면 불평하는 업자들에게 우리도 할 얘기가 있다는 이거죠. 그래서 해마다 얘기하지만 만든다고 하면서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도 예를 들어 위원장님이 말씀주신대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게 또 아닌 사람들은 가령 상위법이나 그런 ?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하는 곳은 없어요.

단체를 다 하는…….

수의계약은…….

이렇게 자꾸 얘기를 안하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부다 몸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도 나는 진안에 살면서 열심히 여기에서 지역경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훨씬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썽의 소지가 난다이거죠.

알았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이 그런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요 저희들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 50%는 그런 것을 반영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군수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고 경리계장이 주고 싶은 대로 줘도 뭐라고 안해요. 헌데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에 미치게 해주면 나머지 사람들의 불평스런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나가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박명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중에 그러면 진안에 사는 사람이 우선으로 하겠다는 얘긴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안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다보면 아닌 사람들도 낄 수도 있겠죠. 대부분 진안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경제가 자동으로 활성화도 되고 일이라도 하나 더 하려면 우리 식구라도 여기서 살고 여기에서 잠이라도 자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인식이 되는데 그런 인식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명심할게요.

가끔 저도 정천에 살지만 저녁에 진안 나가면 확실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진안에 사람 없습니다. 저녁에는 다 전주로 나가고…….

별로가 아니라 없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업가들이 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동수 의원입니다. 연속해서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있는 소통자문단, 제 1회 전체회의 7월 18일 고사분수대 활용 방안, 진안군 의료원 건립, 제 2회 전체회의 9월 29일 홍삼한방클러스터 구축 홍삼한방산업 활성화 방안 그리고 엊그제 소통자문단에서 함평국화축제하고 익산국화축제를 견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우리 진안군 축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소통자문단에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묻고 싶고요. 여기에서 논의된 고사분수대 활용 방안, 진안군 의료원 건립 어떻게 얘기가 나왔으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기금관리를 지금 기획재정실에서 하죠? 지금 기금이 11개 기금 중에서 47억이 있는데 기금을 선별해서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왜냐면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1억 9천만원이 조성되었어요. 목표액은 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안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합을 시켜도 되지 않나 이런 것은 유명무실하고,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목표는 없이 3억 9천 9백만원 이렇게 재난관리기금, 예를 들어 그러면 재난이 왔을 때는 예비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 기금이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기금을 4H후원육성기금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검토를 해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육성할 수 있는 것은 더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하냐면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면 전부 얘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얘기고 또 청소년육성기금도 목표는 10억을 해놓고 1억 1천 1백만원 밖에 못했어요. 청소년육성기금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년육성기금은 예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장시켜놓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품지능기금도 오늘 아침에 계장님하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식품지능기금은 과태료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식품지능기금 중에서 그러면 50%는 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그리고 50%는 군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억이 넘어서 써야 된다고 하는데 왜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을 했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도 기금에 50%를 주고 진안군 기금에 50%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금을 폐지를 할 수 있으면 폐지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자문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통자문단은 다 아시다시피 군정평가단이 임기를 마치고 폐쇄됨에 따라서 군에서 실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소통자문단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하는 안이 나와서 그걸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4월 12일에 발족을 했어요. 발족을 한 지가 한 7개월 밖에 안되서 서두에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실적은 아주 미비합니다. 그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소통자문단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자문단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1년에 한 분기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령 군정주요사업이나 주민여론이 많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행정설명도 듣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청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는 저희들이 2번 소통주제를 선정해서 실과장님들 설명 듣고 운영위원들이 건의도 하고 한 사항을 추가자료로 해서 드린 게 있어요. 의회에서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셔서 내드린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 그리고 고사분수대 활용 방안, 진안군 의료원 건립, 이런 부분에 소통자문단에서 의견을 듣고 그 분들이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7월 18일에 진안군 의료원 건립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찬반이나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다만 진안군에 6개 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피부과를 신설 했으면 좋겠다. 노인들이 많고 전립선이나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뇨기과도 신설을 검토해주는데 안되면 가령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순회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에 대한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삼산업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월 29일에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해주신 부분들이 수렴이 되어서 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타 지역에 비해서 홍삼판매장이나 이런 개설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외국홍삼판매장 운영이 부실하다는 여론들이 있다. 그런 얘기.

잠깐만요. 외국홍삼판매사업장은 부실여론이 있음. 이것만 나와 있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답을 해줬는지…….

밑에 나온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출에 어려움이 있고 인삼수출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른 곳엔 있더라.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줬고 행정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통자문단에서 보고 얘기하고 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이 얼마만큼 되었는가? 불과 몇 개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건의한 사항은 많은데 몇 개월 동안에 그것을 조치한 것은 얼마나 되는가?

조치한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실제 자료를 받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연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1주년 되는 때에 그런 파악들을 해서 보고도 드릴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엊그제 다녀온 함평국화축제하고 익산국화축제 갔다 온 후 그분들의 의견은 우리 진안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타 시군 축제를 우리 진안군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그 의견을…….

축제부분은요 솔직히 축제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몇 년간 운영을 해보고…….

아니 이분들이 여기를 다녀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축제를 당장 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쪽에는 첫째 목적이 소통자문단이 실제 한달에 한번 운영위원들만 모이고 또 전체 위원들은 분기별로 한번정도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서먹서먹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첫째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것도 목적이 있었고요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우리는 대표축제가 없기 때문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 가 그런 것 견학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함평을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가고오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활용을 못하고 전체축제장을 한바퀴 둘러보고 나온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진짜 우리도 축제정도는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공감대는 조성을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날은 갔다 오고 이런 과정에서 끝났고 아마 다음 회의때 그런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음 회의때는 회의내용주제로 그런 부분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당장에 좋은 안은 나오리라곤 기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그런 방안들을 수렴도 하고 검토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말씀을 주셨는데요. 기금 중에서도 법으로 기금을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서 조성을 해 가도록 재난관리기금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법으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도 있고 또 현재 폐기물처리주민기금 같은 것은 2012년도에 폐기를 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금이나 장학기금이나 식품귀농기금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선 아직 작년엔…….

왜냐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론을 안 해놓고 넘어가서 그렇지.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기금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하자가 있는 부분이나 법,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 또 폐기를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113쪽 유기농밸리 1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우리 도비는 전목이 안되어 있죠. 같이요? 우리 진안군 예산만 지금 유기농밸리…….

유기농 밸리요?

2012년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밸리 100 사업은 ?심사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60억이죠. 국비가 60억, 저희들의 당초 계획이 도비가 21억 4천만원, 그리고 군비가 14억 6천만원, 민자가 24억해서 전체가 12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광특회계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광특회계중에서도 도자율사업 광특회계를 60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를 보면 도비가 21억 4천만원을 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도자율광특사업이라고 아까 국비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에서 국비지만 도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광특회계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60억을 진안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령 도비나 같은 성격이다. 도비 주는 거나 똑같다. 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60억을 주는데 군비를 21억을 주는 건 무리다. 이렇게 해서 도비에 대한 재원은 군에서 다른 확보 방안을 찾던 그런 노력을 해라해서 심사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군방침은 실제 도비 21억 정도를 더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21억 4천만원에 대한 확보방안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도에는 도비를 줘야 이걸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재원확보방안에 관해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를 도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60억 줬다. 그러니까 더 주기는 어렵다 그런 논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요. 저희 군은 우리 재정도 어렵고한데 군비로만 하긴 너무 그렇다. 도비 달라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도 묻겠지만 실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문제는 우리 농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금년에 안천하고 백운하고 그쪽을 가보니까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가공과 건물 짓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지 내 땅을 제대로 만들어서 유기농을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한기 의원님하고 같이 강하게 그런 어필을 했습니다만 그걸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업할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김정배 과장도 입회해서…….

자료를 보면 거의 가공, 그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된다.

의원님들 말씀하신부분이 맞고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유기농밸리 100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 한 것,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서 2014년까지 126억 1천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작년부터 들어간 것을 합쳐서 한다고 했는데 계획적으로 추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을 ? 심사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 126억 1천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국․도비, 이것도 광특이죠?

그것은요 저희 식품부분은 제가 동부권 특별회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부권 특별회계를 내년도부터 50억원씩 10년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500억…….

거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도비가 한 5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군비는 약 3억 1천만원 정도, 이 정도만 군비를 부담하면 이 사업은 되는 거예요.

2014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광특으로 해서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광특이죠, 광특?

그러니까 이건 아까 유기농하고 조금 다른 것이 유기농은 도에서 도자율 사업 광특회계를 주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동부권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58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짜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에서? 사업변경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왜냐면 우리에서…….

우리가 계획을 짜서 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비 국비를…….

승인 받은 거예요?

그렇죠. 현재까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승인받을 때 승인 받기 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4개 분야가 뭐예요?

광특회계. 동부권 특별회계 설명할 때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클러스터 사업단에 얼마를 주겠다. 일단 클러스터 사업단은 거기가 법인이죠. 법인.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아니 봤어요. 보긴 봤는데…….

사업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부 있지만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따질 문제고……. ? 심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토피전략사업과에 문의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두 군데 말씀주신 홍삼연구소나 이런 부분은요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요.

아니 이사회나 이런 곳에서 승인을 받고 그러죠.

이사장이 군수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런 건 없고, 홍삼연구소 이사회가 있어서 1년에 한번씩 이사회 심의를 받습니다.

감시기능은 해당부서에서 하죠.

아니 해당부서에서…….

이사장이 군순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법이나 되어서…….

아니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도 하고…….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도에 문의도 해보고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44쪽에 보시면 년도별 이자수입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이율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수입은 줄었거든요. 계속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요 대책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

이자수입이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감사때마다 주신 사항이고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3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조기집행은 상반기에 60%까지 집행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예금을 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13억 정도밖에 이자수입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조기집행은 했지만 저희 군에서 의원님들도 이자수입부분에 많은 염려를 주셨고 그래서 실제 조기집행 우리 진안군이 꼴등했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이자수입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 10월말까지 11억을 이자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월까지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이자가 한 5억 정도가 12월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금년도 이자수입은 약 16억 정도, 16억을 조금 상위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자수입을 하는데 예치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치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조금씩 높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가령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없다 이런 판단이 되면 6개월이나 8개월이나 이렇게 긴 걸로 예치를 하죠. 그런 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 6월에 예치를 하더라도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찾을 돈도 있고 그런 이자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년도 수입으로. 지금 우리가 예치해놓고 그것이 기간이 끝나서 이자가 나올 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아마 그 돈도 금년도 12월말로 이자수입이 이자가 들어오도록 한다면 한 6~7억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보면 20억이 금년도 이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해약을 하고 그러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이자수입이 들어올 것이 현재 예치된 돈만 가지고도 11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내년도도 마찬가지죠. 또 예치를 하면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돈도 있고 해서 금년도 아마 내년도 정부시책이 조기집행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조기집행을 안하게 되면 20억 이상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나아졌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진짜 중앙부처에 대책보고회를 3번인가를 갔어요. 부진하다해서요. 그런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실 감사자료 마지막 장에 있는 폐교 매입 내역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이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 황금권역 개발과 관련 건설과장님이 같이 해당이 됩니다. 점심시간 후에 다시 속개할 때 이 두 분 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자료 133쪽에 나와 있는 오전에 폐교 매입관련에 대해 출석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두 분 과장님 ? 큰 업무는 아닙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행정재산과 고정재산에 관리측면에서 두 분 과장님 오시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요구했으나 두 분 과장님은 자료를 안주시고 마치 기획재정실에서 폐교 매입에 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어떤 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라 했습니다. 2006년도에 백운면에 있는 신암분교 폐교매입을 해서 주민의 소득사업으로 내주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고요, 같은 안건으로 부귀면 수항리 신기에 있는 수항초등학교를 폐교매입해서 그때는 허브작목반에 주고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2006년 148회 회의가 있을 때 벌써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근거를 다들 못 찾으시네요. 그래서 회의록을 발취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목적과 취지가 다 담겨져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고정재산은 우리 재산부서인 기획재정실에서 관리를 해야 맞고 행정재산은 각부서장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중 본 건 2건은 5건 1억 1천 5백만원이 있습니다만 2건만 우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2건 백운 신암분교하고 수항 폐교만 거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매입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 오셨는지 답변해주세요.

이부용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신암분교는 2007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신암분교는 현재 마을에서 여러 가지 안을 해서 체험마을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냈었고 현지를 본 결과 지금 도저히 그 건물은 전부다 비가 새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체험시설을 ?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철거하고 하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확실한 활용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도 지시를 해서 저희가 올해 9월에 신암분교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겨버릴까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확실한 활용계획이 없이 돈만 리모델링해서 많이 새로 짓고 하는데 많은 걸 요구해서 그 성과 효력에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바로 ? 위험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철거를 하고 유기농밸리에 ? 운동장 같은 곳은 잡풀이 무성하고 위험해서 활용을 하고 확실한 계획이 있어서 마을에서 임대계약을 요청이 들어올 때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매입당시에 제안 설명에 의하면 관광객유치체험관광, 농업소득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어렵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해 두다보니까 붕괴직전 아닙니까? 이 책임은 누가 있다고 보시나요?

매입할 때도 아시겠지만 그 건물자체로서는 활용을 못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거론은 안 되었고 그 상태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리겠다고 하셔서 본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책임을 느끼실 줄 믿습니다. 그 후에 한번 노력이라도 해보셨는지요?

저희가 올해도 검토보고 지난번에도 최종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주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대책 보고를 하고 예산을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철거해서 일부 잡풀하고 붕괴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장을 다녀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폐교를 매입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되돌려본다면 말이죠. 신암분교 그렇게 간주하시고요, 수항분교는 허브작목반에 어떤 형식을 거쳤죠?

작목반에서 3명이 와서 있었는데요, 국중성 전 의원님께서 개인적 쉽게 말해서 다수가 이용을 하지 않고 개인이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되고 다수가 활용하고 작목반이 전체에서 조성이 된다면 그 부분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개인으로는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콩이랑 재배했던 것을 저희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지금 건설과로 해서…….

자, 우선 건설과 가기 전에 매입한 목적대로 시도조차도 못해봤습니까 거기도?

몇 차례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나갔었는데요. 개인용도로 사용은 해줄 수 없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부귀면에 작목반 같은 경우엔 10농가 이상 참여해서 체험관으로 했을 때 3명이…….

시도조차도 못해봤죠?

10명이라도 작목반에서 활성화 되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2건이 3억 1천 7백만원에 군비를 투입해서 폐교를 2개 매입할 때 본의원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폐교는 영원한 폐교다. 벌써 몇십년씩 흐른 그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집을 하셨잖아요. 그때 ?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렵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건만 하더라도 3억 1천 7백만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막대한 군예산을 투입하고 손놓고 있어서 지금 하나는 붕괴 직전에 있고 또 하나는 건설과에 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2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물론 총괄부서인 행정재산이나 고정재산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2건에 대해서만? 아까 그런 취지로 매입을 했는데 이렇게 둬도 실장님은 그냥 부서장이 따로 있으니까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같이 책임을 통감을 하는데요. 이 2가지 재산은 사용목적이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구입부서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한 재산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 말씀 듣고 하는데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 아닙니다. 벌써 1조 2천억대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실장님도 이걸 표본으로 해서 전 우리 행정과 고정자산관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두 분 과장님 오시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항초등학교가 환경권 권역개발사업에 13억을 드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 따른 작목반 회의실과 식당도 건립하고 체험관도 건립하고 해서 각종 건물이 거기에 들어서네요. 그런데 부서장이 바뀔 때에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건설과장님이 ? 하시잖아요? 어떤 절차가 있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 인수인계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지금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건설교통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수항초등학교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3개동에 대해서 본관 1동과 별관 2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체험시설, 권역단위 사무실, 방문자를 위한 식당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셨는데 허브쪽 관련이 체험관 조성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한 증축 및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친환경농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을 해서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브 작목반으로 몫이 주어졌는데 거기하고 어떤 관계정립은 끝났는가? 또 친환경농업과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건설교통과는 어떤 절차가 누락되지 않았는지요?

현재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친환경농업과하고 우리 재산총괄부서 관련해서 행정에서 이관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고 건설교통과에서 이관해서 일을 13억, 중간에 어떤 보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현재 일을 해서 금년에 리모델링사업이 거의 끝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 그때당시에 그것을 ? 7천 2백만원에 매입을……. 저희가 이관을 하고 내부적 ?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은…….

재승인은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한번의 설명도 없이 해도 되는지요? 그런 절차는 누락되지 않았나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당초 계획을 받고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어떤 목적을 사용하기위해서 지금 사용권을 가져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군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절차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용도폐지도 누락되어 있잖아요.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을 관리전환하면서 이관이 되는 것이죠.

절차가 누락되어있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입목적취지에 빗나가고 관리를 허술하게 한 담당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엄중훈계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 신암분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은 후에 보고를 해주세요.

이것은 지금 바로 저희가 마을하고 협상을 계속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유기농밸리하면서 그 부분은 바로 안을 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활용계획에 대해서 유기농밸리에 ? 연관된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허황되게 너무 크게 갖고 하는 것은 저희가 투자가 많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확정이 되면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건설교통과장님께서도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인계 받은 절차와 중간사항도 설명해주면 좋겠다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백운 신암리 분교를 방금 말씀하신 유기농밸리 체험관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마을에서 매각을 원하는데 그때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 매각보다는 ? 가지고 있을만한……. ?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쪽이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하고 도저히 위험해서요. 몇 사람 ? 도저히 리모델링으로는 안 되고 풀밭으로 있어서 대책을 세워서 최소비용으로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아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때 신암리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유기농밸리해서 6억 얼마가지고 체험관이고 뭐 가공시설하고 자료는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땅 가꾸는 데에만 쓰고 거기에 ? 보상해주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공 쪽에 관심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신암리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이 하는 게 아니라 작목반에서 하더라고요. 작목반에서 하면 마을에서 땅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가공시설을 짓는다?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작목반에서 유기농밸리 참여농가가 100%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 ?하고 이런 것들을 ? 할 수가 없데요. 그쪽에서 작목반하고 참여농가가 분리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는 안하고 다수의 어떤 마을권 전체 참여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해서 안전사고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 반영해서 검토보고를 내부적으로는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었는데요. 일단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 마을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도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당시에는 용담에 있어서 그 내용을 나중에 알았는데 ?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당시 학교들이 전부 사유시설로 입찰될 ? 개인들이 다 입찰을 했어요. 그런 찰나에 그 지역에서 ? 군에서 일정부분 매입해서 지역에 어떤 마을에 했으면 좋겠다해서 ?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방안을 연구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용도변경은 제가 알기로 매입…….

재산상태는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요. 관리전환하면서 용도변경을 바꿔서 해야죠.

관리전환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한 예로 농특산물판매장이 여성일자리센터로 가면서 내부적으로 변동은 없지만 재산상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용도가 바뀌잖아요. 그때 당초 목적상 관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절차는 저희가 건물이 어느 정도 되면 내부결재를 하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제190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복지수리와 읍면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하반기 결산, 업무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쪽입니다. 페이지 1쪽은 저희 과는 복지담당에 5개부서가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은 27명의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 하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전 실과소의 출산률 제고시책 노력으로 출산률을 연속으로 2년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무지개사업단 출범으로 다문화가정 여성 사회참여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사업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복지대상자 확인 및 부양의무자 조사로 적정급여 제공에 785가구, 926명이 수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탈락자 권리구제의 ? 생활보장위원회 상정처리로 35건을 상정하여 35건 전원 ?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농촌여성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사업추진으로 여성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사회단체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8개 단체에서 25개 사업 4억 8천 2백만원을 국가로부터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응모 당선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복지관 회원 참여율이 2103명으로서 참여율이 향상되고 있으며 각종 도 단위 행사에 참가해서 수상과 많은 공연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마이산 야영장 운영이 정상화 되지 못해서 시설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개선 발전방향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입소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주관으로 복지지원이 미치지 못하거나 중복 방지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제공자들이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협조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읍면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도 공모사업으로서 5백만원을 획득하여 7회에 걸쳐서 식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5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복지인들의 마음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저소득층에 연탄보급을 16세대에 6천장을 할 계획이며 읍면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식사제공을 4회에 걸쳐서 앞으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연인원 2,260명이 참여하고 있고 참여일정으로는 문화 및 전문봉사서비스, 어르신 섬김봉사, 생신상 차려드리기, 환경정화활동, 집수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은 기간동안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탄보급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10가구 2천장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 도비 1천 8백만 원, 군비 4천 1백만 원해서 5천 9백만 원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인원 3명이 배치되어서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1,714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실적으로 10월 15일 현재 1,6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보기, 민원업무대행, 가전수리, 병원약국대행, 물품배달이 422건이 있었습니다. 기타가 585건으로서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진안 만들기입니다. 6개 실과소에서 129억 3천 4백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아이낳기 좋은 진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2011년 9월 현재 출산아수가 325명입니다. 의회에서도 김수영 부의장님께서 많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5분 발언 내용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나하나 시책화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타실과에도 좋은 시책이 발굴되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부분은 예산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430명이 대상입니다. 전국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다문화가정아동 발달지원서비스를 했는데 금년에 노인맞춤형운동 처방서비스, 문제아동조기 개입서비스, 정신건강 토탈 케어서비스 3개 ? 419명이 이 사업에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기초를 다져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입니다. 저희는 6개 단체에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2백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그 분들이 보훈정신을 확산화 시켜 군민들의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조례개정을 통한 수당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2011년 9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106가구 1,658명이 수해대상자입니다. 이 분들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 5종에 대해 33억 9천 9백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등학생부교재지원에 7백만 원,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 9백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에 1억 4천 4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통합조사팀에서 조사결과를 연계해서 급여변동자료에 대한 적정급여가 될 수 있도록 매월 조사를 확실히 해 나가고 또한 탈락자가 없도록 적절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선진화 구현입니다. 군 인구의 10.3%인 2,788명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활기구 보조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수당 등을 해서 904명의 7억 9천 5백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제공에 4천 7백만 원, 장애인 바우처사업 활성화에 2억 7백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2천 5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설의 다양화로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종합복지관등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액은 13억 6천 4백만 원으로서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3억 8백만 원,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천 2백만 원, 백운 낮은자리 신축공사를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1층 ? 중에 있습니다. 3층까지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로서 사회심리 재활사업 외 6개 분야에 46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 반성으로서 백운 낮은자리 생활시설 착공이 9월 28일에 법인설립이 도에서 인가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물론 사업을 늦게 추진한 점도 있습니다만 법인설립과정에 늦어져서 설계가 완료되어 2012년 4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 14억 5천만 원으로서 국비 11억 도비 1억 3천 5백만원, 군비 1억 9천 9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무지개사업단운영, 자활지원계획 및 사업 참여자 자활지원계획 수립에서 125건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장기관 자활근로사업에 35명, 수급자운전면허취득지원에 9명,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75명,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에 1개소, 주거현물급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 지역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수요충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1,103명, 그 다음에 1~2종을 합해서 2종이 488명, 국가유공자, 국내입양아동, 광주민주화 운동관련자 등 1,131세대에 1,826명이 저희들의 공급대상자입니다. 예산액은 3억 4천 9백만원으로서 의료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하고 또 의료급여일수가 초과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사례관리를 적절히 해서 ? 방지 및 예산절감에도 사례관리를 통해서 질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급여사업추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1,185명에 5천 8백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2천 5백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2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납부를 해서 같이 공통으로 사용된 금액이고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과에 970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92건, 기초노령연금이 326건, 영․유아 복지에 358건 등 970건이 접수가 되서 713건이 저희 규정이 맞다고 판정하고 이중 보장률를 퍼센트로 보면 73.5%입니다. 내년에도 이보다 퍼센트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해서 이분들이 복지대상자 변동처리에 적절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다소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노인과 함께 열어가요 행복한 진안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3개, 노인요양시설이 4개소해서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 전체인구의 27.9%가 노인인구이기도 합니다. 예산액은 9억 4천 2백만 원으로서 장기요양 이용자 지원에 15억원, 시설급여, 재가급여,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5억 4천 9백만 원, 장수수당 지원이 270명에 8천 2백만 원, 데이케어 운영 지원사업에 2천 1백만 원, 노인돌봄 사업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4억 6천 7백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 경로당은 지금 마을이장님이 계신 곳이 300곳인데 경로당 운영은 3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을보다 경로당 숫자가 많은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7십만 원에서 1백 2십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일자리 사업까지 약 23억 4천 6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지원은 319개소 5억 1천 2백만 원,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에 30개소에 5백만 원,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에 30개소에 9백만원,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노인회 운영 및 노인대학에 9천 3백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449명이 6억 7천 3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개소를 부귀 면에 추진하고 있고 노인회사무실 신축사업 1개소를 6백만 원으로 지금 용담면에 추진하고 있는데 용담에 지금 ? 80%정도 외부 공사는 전부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춥기 전에 완료를 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공하겠습니다. 효문화 정착으로 건강진안 실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받는 행복한 노인요양원입니다. 현재 입소정원은 보고서에는 83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78명이 계십니다. 돌아가시고 퇴소하신 분들이 계셔서 78명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공무원 7명, 무기계약 11명, 기간제 27명,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세입은 17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17억 3천 2백만 원 중에서 공단청구금, 시설생계급여,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기능보강공사 4억 8천 5백만 원으로 사업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6인실에서 4인실로 이용면적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건강교실 등 입소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활기 넘치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노인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어른들께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회원들이 2~300명 확충이 되고 있고요, 1일 평균 복지관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하지 않는 복지관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셔틀버스운행을 읍면소재지까지 확대했고요, 군청버스가 매주 5회이상 2개면 순회 운행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잘된 시책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내세우기 부끄럽습니다만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시책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사랑과 나눔의 문화예술공연을 많이 펼치고 있으며 서예부에서는 출품을 해서 6점이 입선한 바 있습니다. 또 온고을전에 3점을 입선한 바 있고요. 공연단이 이번 한마음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획득한 바 있어서 노년에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49가구 68명, 결식아동 530명, 그룹홈 2개소, 입양아동 9명, 지역아동센터 12개소 303명을 대상으로 17억 3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크게 취약가정아동양육지원에 1억 7백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3억,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8천 2백만 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신고 10개소에 5억 1천 6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결식아동급식지원에 7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희망 진안 실현의 밑거름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공립 2개소, 법인 외 6개소 포함해 8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종사자는 69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아동은 441명이 21억 3천 6백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1억 9천 4백만 원을 11월과 12월 집행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종사자인건비, 차량운영비 등 2억 2천 1백만 원,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에 2천 8백만 원을 ? 나가고 김수영 부의장님께서 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 시책으로서 2세까지는 소득에 불문하고 많은 지원액을 ?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뉴스를 접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 저희들도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영유아 보육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김수영 부의장님께서 지적의 말씀 큼 격려로 알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새 일과 꿈을 주는 여성일자리 센터 운영입니다. 작년까지 일자리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여성 취․창업반 교육, 취업지원 상담 등 하고 있습니다. 여성 취․창업 교육 7개반 13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카데미로서는 밑반찬만들기반, 의류수선 및 리폼반, 컴맹탈출반, 스피치반, 컴퓨터자격증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설계사를 배치 운영해서 각종 큰 행사에 취업상담을 하고 있으며 안내문등을 배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농촌여성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나하나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촌여성일자리 공모 선정사업에 따라서 효소 블루베리 담금 사업, 야콘․돼지감자사업 등을 하고 천연염색 생산자 교육을 통해 비상근인력 교육 후 연말연시를 대비해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제품 중에는 스카프, 내의류 등이 되겠습니다. 장류 사업은 2012년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성가족이 평등하고 행복한 진안입니다. 저희들 전체 여성인구가 49.5%인 13,437명입니다. 여성단체는 약 11개 단체에 1,57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추진, 여성 문화체험 실시, 여성 행복나눔 한마음 대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설계사 배치 운영,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발전기금이 군에서도 출연했지만 뜻있는 분들이 약간씩 도움을 줘서 현재 5억 9천 2백만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간 정보교환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은 230세대, 836명입니다. 사업예산액 2억 9천 8백만원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고국에 정보내기사업’추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서업 등 7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진안군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및 한국어 교육,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원에 63명이 6백만원으로서 10~12월까지 동절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8페이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전체인구의 18%인 2,263명이 우리 군 청소년 현황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YMCA 위탁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야영장은 현재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선정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새로운 혁신적인 대책안이 나오지 않으면 보류라는 지적의 말씀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 기초적인 운영비에나 약 8백만 원밖에 집행을 안하고 보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액은 5억 8백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청소년 지원센터 1,209명이 ? 심리강사, 집단상담, 개인상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청소년문화체험이 220명 참여하여 자존감 회복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220명 중에서 195명이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문화프로그램 500명이 참여하였고 체험학습프로그램에 동아리활동 등 300 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데미샘이 5,000명이 참여한 바 있고 금년 처음으로 청소년과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을 2011년 10월 7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첫 장 보시면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 감소대책 강구해서 완료됐다고 조치가 됐는데 그러면 이자감소 대책에 대해서 제2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9일부터는 시행령이 바뀌어서 재정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내년 3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예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할 때 기금을 빼고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기금도 들어가서 같이 계약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진안군 금고 계약할 때 2군데 ? 되어있어서 여기가 충돌되는 점을 노인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돌되고 있고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관계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군금고 선정을 할 때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기금은 빼서 내년도 3월에 하니까 군금고 선정할 때 같이 계약을 하면 3년 동안 묶이는 것 아닙니까. 완료됐다고 하면 안돼죠.

노인회장님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런 말씀을 부군수님실에서 기금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2금융권으로 했을 때 사고에 대한 책임을 ? 이런 부분을 서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 계셨고 새마을지회 그 분들이 노인복지기금 관리위원들이십니다. 그분들하고 토의를 했는데 신중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2억씩을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고가 나서 5천만 원 밖에 못 받고 1억 5천만원을 손해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실무책임자부터 군수까지 책임을 지어야 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법으로 지방재정법으로 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심도 있게 짚어나가야겠지만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3월 29일 ?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것도 군금고 선정할 때 계약을 했으면 3년 동안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진에서 이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죠. 안 그래요?

현재는 지금 의원님 ?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도 거론을 했거든요. 군금고를 지금 농협하고 전북은행만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그것을 감사지적사항에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다 해결이 됐으니까 완료로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현재는 상위법 ? 법률적인 소견이 좁아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알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수감자의 도리인데 지금 상위법에서 3월 29일…….

이 관계는 작년도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이것을 노인복지기금, 다른 기금은 내가 얘기를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급하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만큼이라도 두 기금만큼이라도 제2금융권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이 안된다고 해서 미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3월 9일, 정확하게 보세요. 3월 28일부터로 되어있을 거예요. 한번 정확히 따져보세요.

다시 한번 날짜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금하고 관련, 그 다음에 군금고 선정하고도 관련,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해야지 무조건 완료되었다고 해버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 하겠습니다. 시행일도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기획재정실 감사때 얘기를 전체적인 기금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이런 것들도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지금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기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장학기금을 몇 개로 운영을 합니까? 그쪽에서 장학기금 줘도 되잖아요?

그 분들은…….

그러면 이중으로 줘도 좋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수학생들을…….

아니 우수학생이 아니고 전반적인 진안군 학생이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니까 우수한 학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소득층도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요. 한번 그 기금 목적을 보시고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기금도 10억 목표는 되어있는데 1억 1천 1백만원 밖에 안했어요.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어디에 쓰여 지나요? 지금까지 쓰여 진 것이 없잖아요. 기금만 조성했지 한 푼 쓰여 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야영장이나 수련관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금도 검토하셔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소득층장학금 폐지는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의원님께 하겠다고 답변말씀을 드려야 감사가 끝날텐데 여기에선 제가…….

그 다음에 장학기금관계 행정지원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같이 쓸 수 있다면 한군데에서 해야지 이런 감사지적사항도 그래요. 농어민장학금 주는 것, 이장자녀장학금 주는 것, 이런 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반납 조치시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종합감사지적사항이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가자는 얘기죠. 삼발적으로 몇 개 만들지 말고…….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것은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을 했으면…….

예를 들어 1백만원 이하에겐 국가에서부터 생활비를 1인 가구, 2인 가구를 주라는 것과 같이 복지부에서 기초가 되어서 기금을 만들고…….

상위법에 조례로 만들어서 줘라 한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할 문제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검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면 이것을 삼발적으로 여기저기 기금을 만들어 놓지 말고요. 제 생각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1억, 1억 9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푼도 지급을 하지 않으려면 뭐하려고 만들어 놨냐는 그런 얘깁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기금 목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 목적에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10년 동안에 5억 만들어 준 거예요. 여성발전기금은 자체적으로 5억 9천 2백만원 만들었다고 아까 보고를 했지만 제가 조사한 것은 5억 4천만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몇 10년까지 갈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진안군 장학기금 같은 것 보면 벌써 내년에 3억을 기금에 편성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1년에 3억씩 올려서 내년 2년 동안에 끝내버려요. 10억?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만큼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그러니까 10년이 가도록 5억 만들어 놓고 장학기금은 그냥 공약사업이니까 2014년까지 50억 만들겠다는 공약사업이니까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한다고 하면 가겠다는 거죠. 여기도 한번 공약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공약을 한번해서 이것도 만들어 봐야죠. 지금 왜냐면 다른 기금은 다 올려놓고도 이 기금만큼은 한 푼이 올라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 확보하겠다고 안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따가운 질책 주셨는데요, 금액이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아마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것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그러니까 여기가 복합노인복지타운 거기를 어떻게 해야 그러면 복합노인복지타운 그러면 거기에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함께해서 운영이 되어서 지금 복합노인 무슨 특별회계죠? 특별회계 명칭이 뭐죠? 그렇게 통합을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민간위탁은 거의 안하는 걸로 방침은 세워버렸어요? 민간위탁은 안하는 걸로 했나요?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면 소신이 없는 말씀 같지만요, 2~3년간 운영을 해보고 결론을 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금년도 예산이 한 17억 조금 넘죠? 17억 넘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16억 정도 세입을 잡고 군비에서 일반회계에서 1억 한 3백만원 정도를 전출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 월급이야 군에서 나가지만 나머지를 빼고는 노인전문요양원은 실질적으로 한 3억 정도 흑자가 나는 걸로 나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 4억 이상을 쓰네요? 그러다 보니까 1억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식당은 따로 되어있죠? 복지관하고 이쪽하고……. 그런데 인력이 복지관에 운영하는 식당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17명이 되던데 이쪽에 노인전문요양원에도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요양시설도 신관이 숫자가 많고 한데 그렇게 어떻게 지어져서…….

? 식단자체가 조금 틀릴 수 있거든요.

식단은 당연히 틀리겠죠. 이쪽은 환자가 아닌 분들이 드시고 이쪽은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하니까…….

죽도 끓여서 올려야 할 때도 있고 해서 그것이 매일 있냐고 질책 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걸 분리가 안 되어있어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전문요양원하고 통합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탁을 주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은데요.

제가 최고 전체 결정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2~3년간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운영했을 때 적자가 난다할 때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전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에 노인전문요양원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한 곳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해서 보면 노인요양사업이 제가 ? 좀 그런데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군정에 재정압박을 가할 정도로 손해를 내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서로 하려고 해요.

아니 요양원은…….

그래서 저희들이 짧은 소견으로 작년에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을 할 적에 최종적으론 그걸 분리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리했을 때 문제점이 없도록 ? 확충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되고 두 식당을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말씀도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그 그릇의 용량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구를 다시 사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군데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말씀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복지관은 날마다 사람들이 150명씩 매일 이용하시기 때문에…….

됐고요, 작년에 지적사항은 다 처리 완료했네요? 이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는 것이 없죠?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현재까지 잘 돌아가고 있죠?

네.

말 나오면 안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이것도 처리 완료라고 했는데 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개선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그런데 운동처방실하고 탈의실하고 2~3층에 있는 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2012년도 예산반영해서 하겠다. 작년도 리모델링사업 할 때 그것을 같이 하도록 했는데 의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것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개선된 것 아니잖아요? 노인들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현지를 가보면 이런 사항의 불편함이 있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도 내고 했는데 작년에 완료된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에 다시 하겠다. 누가 말을 못합니까?

정정 하겠습니다.

지금 완료도 안 된 사항을 완료 됐다고 그러고 어떻게든 눈 감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청을 안해서 그런데 노인대학운영현황하고 예산 지급한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개선 작년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금년 2009년도 3월 10일에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에서 운영을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간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3년이 다 되어가고 하니까 그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거기에서 인건비라도 해서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도대체 그것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를 줘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런 사항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선정을 하죠? 내년도 언제까지 선정을 합니까? 위탁기관을…….

올해 금년…….

위탁기관을 재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하던지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를 할 경우에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주 잘 운영이 된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정 해놓고 다음에 잘못한다는 소리 듣지 말고 선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을 하라는 얘깁니다.

네.

다문화가족들이 230세대 836명이 진안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종교단체나 개인단체,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지원이 안가더라도 운영을 하는 종교단체도 있는데 지원금을 다 줘서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하는데 위탁기관을 행정에서 잘 선정을 해야 운영이 잘 되는 것이지 위탁기관 선정을 잘못해 놓으면 운영도 잘못될 뿐 아니라 여론만 나오고 하니까 어차피 다문화가족은 우리 행정에서도 다같이 감싸 안고 가야할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아쉬웠던 반성에도 청소년 야영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도 크게 지적해서 답변을 하셨네요. 첫 번째 1일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가 지었잖아요. 20억원이나 들여서 몇 년째 위탁되고 있는데 작년도 보면 한달에 138명, 1일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루에 138명 아니 한달에 거의 맞먹죠. 하루에는 4.6명이 들어왔거든요. 굳이 따진다면 금년에는 1,300명을 계획을 하셨는가, 지금 실적이 나와 있네요. 현재 운영은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부턴가 금년 초부터 전기료하고 풀베기사업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왜냐면 대표자가 선임이 안 되어서 의원님들이 지적주신 바와 같이 130명이 이용하게 되어 있고 연간 4.6명꼴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운영 대표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가 선임이 안 되어서 대표자가 선임이 되면 ? 운영방식을 탈피해서 ?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면 주지스님이 인건비를 받아 가시고 자격증이 있는 분은 당연히 참여자니까 받아 가셔야 되는데 인건비 구조가 잘못 되어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주신 것 같이 어떤 홍보활동비나 참여자들이 ? 이런 것보다는 지나간 일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잘못 되어있어서 집행을 ? 그래서 의원님들이 획기적인 방안이 아니고 개선책이 아니면 폐쇄를 하라는 구동수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곤욕을 치르더라도 특단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혼이 나더라도 왜 운영을 안했냐고 혼이 나더라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표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 됐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11월, 12월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활성화하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분쟁이 있어서 열쇠를 주네 안 주네 내적으로 ? 경찰입회하에 열쇠를 가져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제 소송중이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했었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상했었는데 현재는 운영 실적이 없고 현재 9월에 물색한 위탁이 됐고요, 안됐고요?

위탁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요?

? 지금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만 또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2~3달분은 줘야 되겠죠. ?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임된 위탁자는 어디 출신인가요?

전국적으로 그 분에 대한 ? 적격자 여부를 중복으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2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맡고 충북 어디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돌려서 그걸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금당사하고 관계 적립은 어떻게 되나요?

적립은 옛날 주지스님하고는 떨어지고 새로운 스님하고 계약체결을 맺는 겁니다.

? 입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금당사 부지에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을 오직하면 철거까지 하라고 지적을 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철거를 신중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구동수 의원님께서 대안까지 주시면서 철거를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괜히 엄청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철거했을 때에 다른 ? 저한테 ? 행사할 것 같아요. 겁이 나서 철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금당사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제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그 부분도 나중에 ? 평가해서 상당한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수님께 보고드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제 ?이라 봅니다. 그걸 철거하자는 의견은 힘들더라고요.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그 얘기도 안하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온 거예요.

저희 과입니다.

본래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는 저희 과 업무입니다.

그러면…….

사찰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청소년이 들어가니까요.

청소년 업무가 저희 과입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주지가 바뀐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 지적사항 답변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어떤 도출을 해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세월에 다 되겠어요?

고문변호사에게 일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만약 철거를 하면 철거했을 때 합리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철거를 해야 하는 지 합리적인…….

그 사람들은 자기 권리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권리를 택할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 땅에 지어진 건물만 철거하면 우리 땅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소리할 것이 없죠.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다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금당사 마음대로 이것을 운영하는 형편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이 항상 염려스럽고 그래서 하는 얘기죠.

행정이 끌려가잖아요. 지금 금당사한테요. 끌려 다니면 안돼죠. 행정이.

전쟁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야영장을 폐쇄를 해서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과장님 32.6%가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 만약에 철거를 검토해보셨다면 어느 건물이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어? 그것도 1년을 넘긴 시점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하셨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물색한 위탁자가 계약이 되고 정상화 방안을 찾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런지요? 말썽이 나고 있는데요?

옛날 스님계실 때까지 문제된 것은 묻어버리고요. 새로운 주지스님과 새로운 운영자가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모색을 해서 종래보다도 개선점이 발견이 된다면 혁신적인 방안은 아니더라도 진안군을 위해서 청소년 1~2명 이용하는 사람이 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합니다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금년에도 여름방학때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많이 혼났거든요. 일부 찾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적격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하고 잘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100%는 다 충족을 못시키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가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 오직하면 건물을 철거하라는 그런 요구까지 했을까요. 철거하지 않고 새로 들어선 스님들이 있잖아요, 금당사에. 거기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는다면 철거하지 않고도 더 좋은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지적사항을 보나 업무보고를 보나 그런 노력이 미흡했다. 다시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6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은 받으셨습니까?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작년도?

받았습니다.

정산검사를 마쳤습니까?

네.

정상적이었습니까?

네.

그러면 정산서는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에 보조된 6천만원은 거의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나머지 잔여월수만 계산한다는 말씀이시죠. 어찌됐든 건축당시부터 시끄러웠었고 법정까지 갔었고 또 위탁해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지적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앞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이걸 잘 정리하시고 새 위탁자에게 우리 진안군 야영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내년도 감사때 지적이 안되도록 정상화 시킬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략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자원 활동센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 하실 때는 여성자원 활동센터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직이 꼭 명분상으로는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성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은 계십니다.

아니 활동하는 분은 있는데요,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저번에 여쭸을 때는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자원봉사센터에 합류가 되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말씀 하실 때.

죄송합니다. 이게 개념상의 문젠데요.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사무장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센터는 폐쇄됐습니다. 그때 답변과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여성일자리센터에 합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일자리센터에 합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합류를 했다는 것은 지금 봉사단체일원으로서 그분들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자도.

여기에도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책자에도. 여성자원활동센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어느 단체보다 제일 많은데 우리 군에서 폐쇄를 시켰다는 것은…….

여기에는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폐쇄됐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현황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도의 지원을 받는 센터는 공식적으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일자리센터 내에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겠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도에 폐쇄한다고 신고를 하러 가니까 진안같이 잘 되는 곳에서 왜 폐쇄를 하냐고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왔데요. 그래서 도에서는 절대 폐쇄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되어있는데 다른 실적은 다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말만 폐쇄가 되어있다. 이렇게 지금…….

? 경찰서에 수사 받는 과정에서 그런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나 내년도에 다시 살려서 종전까지는 도에서도 진안이 잘하고 있었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불미스럽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비지원을 줄이면서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인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긴데 도에서는 문제가 생긴 단체이기 때문에 인정을 않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군에서 여러모로 이분들이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 회장님 말씀은 저희는 폐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군에서도 뭔 행사라든지 무엇을 할 때 예를 들어 진안군 발전협의회가 탄생했잖아요. 다시 2기가. 그럴 때도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을 할 때든지 군에서는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항상 취지는 없어졌다 하면서 군에서 그걸 계속 가지고 계시면 이걸 열심히 하니까 살려 주시든지 폐쇄했다는 말을 없애든지 해주셔야지 폐쇄했다하면서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건 그건 아니죠.

앞으로는 폐쇄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지원을 받는 센터였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없어져서 센터를 폐쇄했다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앞으로는 센터가 폐쇄되지 않았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성자원활동센터가 폐쇄가 됐다고 그러고 군비를 지원을 했어요. 그럼 폐쇄를 했으면 군비를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수사과정이나 불협화음이 있는 곳에 자꾸 군에서는 돈 주고 해봐라, 해봐라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딱 중단하고 활성화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줘놓고 나중에는 감당을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감당 못할 짓은 아니고요.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쪽에서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고 단체들끼리 여성단체에서 무슨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도 못할 짓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 대표자나 회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일단은 이 군비보조금 딱 끊고 거기에서 가져와서 이쪽 도비 가져왔을 때 지원할 때 군비도 지원해야지 군비만 지원해서 끝나는 것은 활성화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폐쇄됐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할 때 대표자하고 현재 대표자하고 총무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로 개편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 부족해서…….

그 말씀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에서 볼 때나 우리가 볼 때는 잘못 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꾸 불협화음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뭔 행사만 하면 서로…….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저도 듣고 다니는 귀가 있어서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야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깊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할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끝을 내야죠. 그러면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앞으로 그냥 진안에 있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한 저희들은 있는 걸로 보고 같이 지원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셔야죠. 여성단체에서도 자원활동센터가 없어졌다고는 하면서 여성자원활동센터 여성회장님이 여성단체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성자원활동센터가 그냥 존재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그런 불상사가 없을 거예요. 다른 데에서 없는데 회장이 나온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작년까지는 부의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권고해서 없는 걸로 했는데 자발적으로 자생조직형태로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생조직까지 활동을 하지 마십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총무도 선임이 되었고 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한은 저희들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한다고?

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간사가 있는 한…….

간사가 있는 곳은 지원을 받습니다.

작년까지 간사가 있었는데 간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도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잘해서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도리인데 저희가 ? 되어서 ? 사무국장 인건비가 작년도부터 없어져서 자생조직으로 2~3년간 운영을 잘하면 또 우리가 잘했으니 도에 가서 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지금 저쪽 고추시장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에서 밑반찬이랑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다른 데에서 가져간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져간다는 말은 들었는데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를 여성일자리센터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류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쪽으로요?

네.

잘 되도록 해주세요.

저희들이 2~3년간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자생조직이지만 열심히 하면 도에서 아마 사무국장 인건비를 부활하도록 강력하게 도에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일자리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성일자리센터 지금 리모델링을 했는데 비도 새는 부분이 있고 식당이라든가, 조리실이든가 그런데 물 내려가는 배수로가 너무 낮게 되어있어서 물을 조금 많이 부우면 물이 위로 올라오고 넘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걸 그리고 또 그 배수구 안에 호수를 넣어서 그게 막 밟히고 물이 나가는 홈이 작아서 물을 부으면 빠져나가질 못해서 넘친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

정확하게 제가 작업할 때 보진 않았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 2군데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리모델링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여서 1차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군민의 날 전후에 가서 보니까 겉면 도색한 것이 일어나고 해서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그 부분도 ? 얼마 설계되었는지 봐서 ?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동안엔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꼭 예산에서만 반영하지 말고요.

설계를 배수로랑 내고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죠?

의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상의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시공회사가 통관까지 묻은 건 아니거든요. 겉면만 타일을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통관 같은 건 그 업체가 했다고 하면 용량을 작은 걸 묻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군민의 날 끝나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업무를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붕보수 부분하고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계획인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를 어디서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 설계부분은 칸막이하고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었으면 준공검사가 안돼죠. 그러니까 칸막이하고 그런 회의실이랄지 이런 것을 구조를 했잖아요. 바닥까지 통관까지 한 걸로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계서를 보고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보고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을 보고요, 다시…….

설계를 어디에서 했든지 그 자체를 용량에 맞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설계 자체부터가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리숙하고 잘못한다는 거예요.

박명석 의원입니다. 저는 3가지를 묶어서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요, 보충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노인요양원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병원진료를 다니시죠? 그런데 차량이 지금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에 어르신들을 태우는 게 아니라 일반차로 다니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일반차로 운행하는 것보다는 시설이 장착이 된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라도 할 ? 있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자료에 보니까 상당한 국고보조금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진안군에 경로당이 마을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네요.

19개 더 있습니다.

19개 더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경모정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모정도 큰 마을 같은 경우는 ? 경모정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마 제가 파악해 보니까 몇 개 마을은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물으신 환자 리프트문제는 차량 담당계장님한테 ? 차량내구연안이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새로 구입시에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리프트 차량으로 교체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니까요?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리프트차량이 하나 있던데요.

있습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방안하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재정부분 때문에 그래요?

재정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차량을 폐차시켜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것도 고려 안하고 샀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즉답 올리기는 그렇고 의원님들의 지적이 군민들을 위해서 바른 지적을 해주시니까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판단해서 ?안건으로 ? 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자를 이송할 때는 사회복지사분들하고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 편성한다든지 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집행을 ? 한 것은 저희들이 수급자를 판단할 때에 지금 여기에서 보고서에 1,100명이라면 1,050명 정도나 10% 정도 이상을 늘려서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국고보조금을 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진안군에서 남고 무주는 모자란다고 진안군 것을 도에 반납을 해서 전배조치를 하고 또 진안군에서 모자란 부분은 도에서 통합을 해서 진안군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안군 ? 남는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 써서 수요자가 있는데도 안 써서 반납하는 돈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 지금 300개 ? 19개가 많은데 경모정을 확충할 방안은 없는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질책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안군 경로당 운영조례에 1개 마을 1개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향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면밀히 타시군 사례와 우리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연말 안에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의회 행정사무감사준비랄지 이런 준비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모정을 해준다고 하면 수요가 급증하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우선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가구가 60가구 이상이 된다든가 이런 곳은 공동생활시설 이렇게 통합적으로 명칭을 바꾼다든지 농촌공동 ? 해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기까지 손댈 부분인가는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가지 방안을 연말 안에 저희들이 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실무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족한 답변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우리 경모정이 진안군에 모면 같은 경우는 되어 있거든요. 회관은 따로 있고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는 되어 있는데 지어진지 한 4~5년, 3~4년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소유자가 경모정을 그 마을에 제대로 뭐가 맞으면 ?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해야죠.

전체 조례에는요, 1마을 1개를…….

한 가지 더 우리 마을회관이 벌써 지어진지가 ? 되어 있을 건데 15년 전에 지은 회관은 그런 규모로 안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 오는 마을도 있고 그렇다면 회관이 15년 전에는 15평을 지었다든가 그러면 사실 할머니들이 쉴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모정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회관을 좀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무 계장님하고 실무진하고 ? 경모정, 경로당 이렇게 자꾸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공동생활시설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렇게 앞으로는 가야 되고 마을에다 예를 들어 토지는 마을에서 기부?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군이 ? 이건 제가 최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고해 말씀을 드릴 순 없는데 결론은 12월에 내도록 실무진 3명이 담당자, 계장님, 저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내게된 동기는 동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 현재는 조례개정이 ?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우선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그런데 공동생활시설에 ? 어느 시골에선가 앞으로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지만 지켜봐주시면 좋은 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경로당하고 경모정하고 따로따로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까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관은 민원봉사과에서 할 일이고 여기는 경로당, 경모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이 경로당하고 경모정하고 두 군데로 ? 예를 들어서 그리고 ? 진안읍이나 연장리를 보면 경로당, 경모정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면 단위도 그런 곳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등록이 되어있는 경모정을 동향 ? 같은데는 경모정도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낡아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위험한 시설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것을 꼭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예외규정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건물하나 지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다른 뜻은 아니에요. ?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예외 규정을 봐서 그런 데는 시설이 복잡한 것 아니냐, 등록은 되어있으니까. 다시 등록을 해서 시설을 해달라는 말은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곳 건물이 낡았으니까 지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현실을 한번 파악을 해봐서 예를 들어서 오천리 평촌 같은데도 도로를 2차선 국도 26호 도로를 건너가야 회관으로 가고 ? 겨울엔 건너가지 못하니까 그쪽에도 하나 뭔가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일부에선 해주겠다, 약속을 해놓고 사업부서에 의하면 안된다, 못한다.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진안군에서 전체적인 마을이 아니고 몇 개 마을만 그런 현상이 있다. 그것도 떨어져 있는 마을도 군수가 인정하는 데는 지어줄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예외규정도 있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 안된다면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하게 생겼으면 아예 규정을 지어서 해주던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 그것을 안되는 것을 일부러 해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명칭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복합노인복지타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쓰자고 해도 명칭을 다 자기 맘대로 바꿔서 써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칭을 바꿔 쓰지 마시고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을 바꿔 쓰십쇼.

보고서 같은 이런 것도 명칭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안에 영유아보육시설이 있죠. 그런데 유아의 보육시설은 그런대로 각 면에도 있고 읍에도 있고 하는데 영아의 보육시설을 영아는 0세에서 3세까지인가? 영아면 0세에서 3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출산장려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영아에 보육시설도 좀 하나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음성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 같아서는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가령 전라북도에서 제일 좋은 영아의 보육시설이 있다면 전주 사는 공직자들도 출근하면서 거기에 맡겨 놓고 퇴근하면서 다시 데리고 가고 또 덧붙여서 더 좋다고 하면 거기에다 같이 병행해서 가령 한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보름이라도 산후에 조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하나해서 그런 시설을 농촌에도 해놓으면 마음 놓고 아기 낳아서 한 1년이라도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기는 낳으라고 하면서 키우기 힘들고 그렇게 다 어렵게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지원비에 조금만 본인이 부담하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후에 한 3~4명이라도 산후조리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나 할 의향이 없는지 해서 건의 드리고 싶은데 ? 0~2세까지라도 ? 그러면 한 10명 정도 규모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진안 같은 데는요. 정 군에서 짓기 어려우면 단체나 어디 그런 곳에서라도 공모라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있으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시설을 좋게 해야 된다. 좋지 않으면 누가 맡기려고 안하니까. 그런 것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고요, 자치단체에서 ?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 질책의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집권여당이나 복지부에서도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이랄지 영아보육시설 같은 것을 확대하는 안을 제가 감사장에서 정치권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도 이 기회에 맞춰서 늦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바람이 있고 당장은 사업이 안 되더라도 서로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마령에 있습니다. 원불교도 하고요. 이한기 의원님은 읍면별로 하나씩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지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는데 지금…….

아니 시설을 좀 잘 깨끗하게 해서 해놓으면 전주에서 안 맡기고 진짜 우리 공직자들 아침이면 맡기고 오후에 데려갈 수 있게 진안읍이나 어디 근교에 깔끔하게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덧붙여서 옆에 산후조리까지 할 수 있게 해놓으면 프로그램도 좋게 짜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한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성일자리센터…….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자녀만 이용하는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동센터가 적다. 진안읍 같은 데는 2개 더 있어도 ? 30명 이상은 관리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규모에 맞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어떠한 규정이 맞으면 여기에서 허가는 내주는가요? 본인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하면…….

그래서 시설장소가 너무 협소하고요.

진안읍사무소 옆보면 너무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악하더라고요.

방금 질의한 부분인데요.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 보니까 4개면만 이런 시설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수요자가 없어서 이런 시설이 없는지, 수요자가 있다면 면이 작으니까 2개면 묶어서 하나를 만든다든가, 그런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없고요, 앞으로 이제 군정발전방향 모색하는 시책일환으로서 저희들이 김수영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 주신 것을 가지고 다니는데 주민자치센터 한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면사무소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이용해서 어른들이 체육활동하고 취미활동 하는 이런 공간들은 있었는데 그런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기가 후순위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 시기가 왔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4개면이 빠졌는데 4개면 면사무소 청사는 상당히 인구비례에 따져서 면적이 크거든요. 수요자가 있으면 면사무소 안에 얼마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2개면을 묶어서 정천, 상전 한다든지 안천, 용담해서 시설을 청사 내에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중에는 어떤 시책결정을 할 때 감당 못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답변드릴 생각으로 ? 했을 때 과연 감당을 해낼 수 있는가, 이웃 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보고 중앙정부 움직임도 보고해서 ? 예를 들어 ? 한 개 시설을 운영했을 때 과연 얼마일 것인가, 그 다음에 저희 복지사업이 대부분이 외람된 표현이지만 ?이거든요. 전부 ? 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주민은 여기에서 ?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공모 같은 것을 해도 되잖아요?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우리 진안군에 이러이러한 규모의 영유아 시설을 하려 하니까 국비를 받고 군비 조금 보태고 도비 보태고해서 그렇게 해보자 그럼 또 민간업자가 그 공모에 응하면 가령 종교단체가 됐든 어디서 공모에 응하면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이랄지 누가 응하면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면 중앙에 공모를 해서 진안군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군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군비만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