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오늘은 아토피전략산업과, 민원봉사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태종 과장님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현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사업의 선도적 입지 구축과 진안홍삼 한방산업의 기틀마련,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등이며 앞으로 아토피, 홍삼․한방,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계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추진방향과 다음 페이지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아토피 없는 진안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예비타당성 확보입니다. 그 동안 전라북도와 공조하여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사업설명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규모 및 집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확보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재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에코에듀센터 준공이후 환경부 신청계획에 있으며, 다각적인 노력으로 국가사업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에코에듀센터 건립입니다. 에코에듀센터는 아토피프리 클러스터와 함께 아토피 예방․관리 시설로 상호 동반적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70%,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10%의 공정률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 6월 이전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10월에 에코에듀센터 운영심의회를 통해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었으며, 건축공사가 완공된 시점에서 한달이내 최초 위탁일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운영으로 선도적인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타 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아토피케어 확대입니다. 아토피 치유에 적합한 환경과 연구개발 등 아토피사업의 산업화와 대외 인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아토피 캠페인과 전문적인 과학캠프 운영, 인지도가 높은 박람회 참석 홍보와 우리군 아토피 민간단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11월중에는 아토피 천연염색 연구회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을 발표하기 위하여 작품전시회 계획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수행과 튼튼한 인프라 기반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과 아토피친화학교 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고 아토피친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5명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전학하여 많은 학생들이 완치 되었으며 지난 5월에는 전라북도 교육청과 아토피친화학교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 하였으며 앞으로 아토피친화학교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명성 높은 학교로 지속적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는 조성된 265,183㎡ 중 191,534㎡인 29개 블록을 공장용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9쪽 자료 표와 같이 11월 현재까지 7개 업체, 8개 블록이 분양되어 2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또한 47%에 해당하는 면적 16개 블록에 대하여 7개 업체와 분양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분양협의 중인 업체와 건실한 업체를 목표기업으로 검토 확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면적은 463,888㎡으로, 현재 42개 업체가 입주하여 33개 업체 가동 중에 있으며, 5개 업체가 휴․폐업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해 분기별로 물탱크 청소, 수질검사, 기업애로 청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기업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이산관광숙박단지 조성입니다. 진안읍 단양리 홍삼스파 맞은편 54,550㎡ 부지에 152개 객실 규모의 휴양콘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48억원 정도의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우리군, 전라북도, 한백R&C와 5월 31일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계획안을 집단시설지구로 9월30일에 공원계획변경․고시를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대토지주 2명이 토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협의 매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공업육성기금 운영관리입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55개 영세업체에 대하여 총 61억원의 자금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2011년 8개 업체를 비롯하여 12월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40개 업체에게 47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어 69%의 기금 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꼭 필요한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 융자지원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오수관로 연결 및 주변 정비공사 입니다. 전주지방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항으로 단지내 오수를 진안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 6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중계펌프장, 단지내 주변 정비 등을 내년도 4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홍삼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홍삼 명품화 사업입니다. 인삼홍삼의 재배와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7개 사업에 48억 2천 2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0ha의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과 13개소의 홍삼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품질인증조례를 제정하여 진안홍삼의 명품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가공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부실사업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약용버섯단지 조성과 약초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6억 8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 약용버섯 5ha, 약초 15ha를 식재완료 하였고 약초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가재배기술교육과 우수한 약초 육묘보급을 위한 육묘장을 착공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의 사업완료를 독려하고 진안군의 5대 약초 재배토록 농가를 유도하여 진안약초의 경쟁력을 갖추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9개 시군의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홍삼한방식품산업이 해당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9억원으로 대사증후군 기능성 식품개발, 진안홍삼브랜드 홍보, 홍삼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가공업체 성분검사 지원, 품질인증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삼한방 관련조직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를 유통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5개 지자체를 선정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군은 2006년도에 시작하여 지난해 준공하였습니다. 위탁업체인 원광허브는 년간 140여톤의 한약재를 보관 유통하고 있고 백작약, 독활 등 관내 약초를 5톤가량 수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내 약초를 수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약초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위탁업체는 돈이 되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운영입니다. 2008년도부터 3년간 총 56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진안홍삼한방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단에서는 진안홍삼의 유통망 확보를 위하여 진안홍삼 판매장 개설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국내에 29개의 판매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수출장려로 지난해 10억원 가량의 수출액이 올해에는 17억원으로 2배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안홍삼의 국내외 유통망 확보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진안홍삼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진안홍삼연구소 활성화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설립된 본 연구소는 현재 정원내 계약직 12명, 정원외 과제 계약직 3명으로 총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는 6개의 사업을 수주 받아 총 27억 7천 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홍삼성분검사, 가공업체기술교육, 기업기술지원, 기능성식품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삼품질인증을 위한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검사기관 등록을 위한 시운전과 사전준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과제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산업화하는데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우리 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 복원 및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상품 개발과 체험 등 복합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농가소득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 초 구제역으로 방문객을 받지 않았음에도 금년 10월말 타 지자체 등 113개 팀 1,900여명이 벤치마킹을 다녀갔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마을축제는 다른 지자치에서 추진하는 축제와 달리 주민의 역량강화와 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한 마을 기능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다면 마을만들기 메카, 마을만들기의 수도에 걸 맞는 유일무이한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귀농정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농식품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지원 사업 등 소프트웨어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귀농1번지 진안이라는 제명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될 정도로 귀농1번지 진안의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어 10월 현재 귀농귀촌 상담 건수가 48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화합중시, 기 정착한 귀농인 우선 정책 등 귀농․귀촌 5대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을만들기의 거점 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우리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10년간의 성과를 집결하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통해 진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거점공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올 추경 예산에 6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를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기술센터가 신축부지로 이전 시기 즉시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7월에 완공하여 앞으로 관련 단체간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전국 제일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한국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입니다. 2010년에 ‘데미샘과 진안고원길’이 한국생태관광 10대 모델로 선정되어 의원님들의 배려로 올 추경예산에 국비 2억 3천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진안고원길은 걷기코스를 정비하는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부터 진안고원길 장기 걷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용품인 멀티 두건, 띠지 등 상품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 12월말까지 홈페이지, 안내책자 및 고원길 디자인 등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7천 1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6개 업체, 73명에게 일자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진안시장 정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진안시장 주차장 조성 및 상점가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36억 6천 6백만원을 투자하는 주변 상점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미협의된 토지 2필지는 10월2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되어 토지수용 개시일이 11월 30일로 재결됨에 따라 11월중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12월중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진안시장 비가림시설입니다. 진안시장 현대화시설의 연계사업으로 진안시장 광장에 비가림시설 7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진안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대화로 설치 요령 및 방법에 합의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진안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광장 내 노점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진안시장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고,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하여 진안시장 내에 5억 7천 4백만원의 사업비로 태양광발전시설 87KW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1만6천kW의 전력을 생산하여 진안시장 공동시설 및 냉난방시스템에 사용함으로써 연간 1천 2백만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되며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진안시장 활성화입니다. 3천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본 시장에 대하여는 현대화시설 이후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인들의 의식혁신 및 친절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판매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하여 상인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는 전통문화 행사를 겸비한 외부 관광객들을 상대로 “시장투어” 등을 운영하고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 다양한 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하고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할 사항이 미뤄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 부분하고 내용안의 자료하고는 의원님들이 질문답변이 마친 다음에 본의원은 맨 마지막에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나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넘어가는 것을 다음에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전 영역을 넘나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빠뜨리고 한 것이 있을까봐 페이지 넘긴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고요. 자유롭게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혹시 해외에 판매장할 때 홍콩공항면세점판매장 1년 동안 저희는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2010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해서 마감을 짓고 없앴다는데 3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있었던 성과나 그리고 매장 사진하고 계약서, 공항하고 매장을 임대료를 주고 했거든요.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은 했나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바로 드리고요, 지금 성과는 미미합니다만 1천 8백 8십 7만원을 수출을 했습니다.

공항면세점에요?

네.

3천만원 임대해서 1천 8백 8십 7만원어치 팔았네?

이한기 의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이고요.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쪽을 보시면 재래시장 참여자 보상 재검토 이렇게 해서 완료되었다고 올해는 지급을 안했으니까 완료되었다고 그랬겠죠.

작년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 다음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항이 제일 먼저 예산이 편성되고 논란이 되어서 작년에 지급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해놓은 것을 따져서 일부 지원은 하고 그 뒤로 1백 1십 3만원 지급을 하고 안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그 사항들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못주게 해서 주지 말라고 해서 안준다. 그런 소문이 있고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부터 이것을 지급을 하지 말았어야죠. 의회에서도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여나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급을 하다가 의원님들 욕 먹이고 그만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받고요 저희가 지금 11월 24일까지 해서 6회 한 부분에 대해서 1백 1십 3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을 했고요.

이것도 지급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11월 작년에 17일인가, 18일에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박명석 의원입니다. 유통센터에 대해 보충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가가 220농가로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우리 용담댐 보상받고 그쪽에 땅을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걸 묻고 싶으냐면 그렇다보면 거기에 친환경으로 앞으로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그 땅이 한약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가 군에서 조금씩이나마 보조금을 줄 때 댐을 보상받은 그런 땅에는 보조금이 못 나가잖아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다른 농사 안 짓고 친환경으로 그 땅에 약초를 지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그런 보상토지에 한약재 농사를 짓는다하면 보조금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교육을 하고나서 내년도 희망 농가를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희망이 안 되고 있어요. 영지버섯 같은 경우는 소득이 된다고 하니까 서로 하려고 난린데 약초재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올해 육묘장해서 내년도 씨앗 뿌려서 그것 종묘분양하고 내년도 육묘장해서 종묘분양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보상을 받은 땅에다 한약재 농사를 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지 없는 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용담댐관리단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보상을 받은 땅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쪽에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몰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주시고요, 우리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진안시장 인삼시장 활성화추진 질문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본 의원이 한 것 같은데 아마 인삼시장이 세 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활성화가 안되고 그래서 어느 지점을 특구를 정해서 시장 활성화를 한다든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여기 자료 보면 시정된 것, ? 한 것도 없고 박스사용 이런 것 대강 기존에 하는 사업만 기재가 되어서 어떤 방법을 장기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주셔야지 형식으로만 맞춘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원예브랜드 사업이 저희가 지지난주에 군수님을 모시고 국회방문하고 농․식품부를 갔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를 가서 담당과장, 국장까지 뵙고 다행히 장관님까지 뵙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지자체가 올라가 있는데 당초에 3개를 한다고 했다가 2개를 농․식품부에선 국회로 넘겼어요. 우리가 또 공교롭게 3등을 한 것 같습니다. 파악한 걸로 보면요. 그래서 군수님 모시고 갔던 부분은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1개를 더 포함해서 해달라는 것을 건의했고요, 장관님께도 군수님께서 그렇게 늘려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21일에 아마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예브랜드가 되면 인삼조합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쪽으로 합치는 걸로 조합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삼조합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면 수삼센터나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터미널부터 홍삼한방센터까지 구역지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저희가 구상한 것은 한 5천만원정도 용역을 드려서 구역 지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 가는 걸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 생태관광 10대 모델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 2억 3천만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썼는지…….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나간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 나간부분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우리 귀농귀촌인들 금년에 상담건수가 480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안됐고 480명이 제출을 했으면 처리를 얼마만큼 했는지 결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에 빈집이라든가 그런 게 몇 집이 되었는지, 거기에 그분들이 오면 귀농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상주해서 살 수 있는 지 없는 지를 자세한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을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이 2억 3천만원인데요. 세부적으로 2억 3천만원에 대해서 계획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서면으로 드리고요, 귀농귀촌 상담실적부분도 서면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해서 우리가 알선해 준 것, 이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박명석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정보가 제공이 안 된다는 거죠. 빈집정보가. 홈페이지에 그런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자치단체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에. 우리 홈페이지 보면 없어요.

그런데…….

아니고 빈집에 대한 사진 찍고요, 규모가 얼마고 이런 내용 있잖아요. 위치는 어디고……. 이런 것을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상담건수도 많고 그렇다면 당연히 자세한 내용을 올려놔야하죠.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빈집조사를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팔겠다는 분들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살던 집이라 그런지 쓰러지더라도 내놓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표현이시고 이를테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나오는 대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게…….

올렸다가 자기들이 또 집 ? 해서 내렸어요. 올려놓으면 그 분한테 가서…….

연구하세요. 타지자체 하는 거랑 보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금년도에 480건이 진안에 오겠다는 귀농귀촌인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못 와도 100명은 올 걸로 예상이 된다고 보면 그런 빈집에 대한 ?을 못할 것 같으면 귀농귀촌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진안에 오시면 ?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대안을 해주셔야지 그 분들이 ? 무조건 빈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대안도 있을…….

저희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게 행정에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안하기 때문에 상담이 오면 행정에서 무엇을 지원해주냐 이것부터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돈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진안의 인구유입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안에 오겠다는 ? 480건이 ? 상당히 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진안에 정착을 하면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명시를 해줘야 오지 무의미하게 그 분들이 오겠어요.

의원님 말씀 염두 해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담실적하고요, 우리 예산집행계획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있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빈집이 아주 못 쓰는 집은 안 되지만 쓸만한 집은 본인이 안판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그 집이 쓰러지는 것보다 나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그냥 자기 집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살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을 ?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연구가 필요한 것 같네요.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제조하잖아요. 그 분들한테 우리가 홍삼가공시설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럴 때 이분들한테 처음부터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군수인증제가 필요하니까 그만큼의 맛을 내고 좋은 홍삼을 만들라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갔을 때도 싼 것과 좋은 것을 같이 만들더라고요. 싼 것의 맛은 무맛인데 그것도 나가면 우리 진안홍삼으로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가공시설보조금 하실 때 그런 것은 안 해주십니까?

저희가요, 금년에도 1차로 했고 2차로 지난주부터 매주 목요일날 1시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2차 교육이거든요. 내년 1월 19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내년도 가공시설 지원대상자는 이번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지원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을 필한 분들 한에서 가공시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차이점은 맛으로 우리가 군수인증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가공업체 가공시설 할 분들도 인증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시설을 군에서 지원해주면서 그 성분이랄지 샤포닌 함량 같은 그런 것들을…….

그 동안 조례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례가 시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에 가공시설 했던 분들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증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지원대상자부터는 교육을 필한 분들한테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품질인증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 의회에서 만들어 낸 겁니다. 이거 품질인증.

그렇습니다.

덧붙여서요, 지금 가공시설을 지원 받고 전혀 가공을 한번도 안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가공시설 다 해서 가공 다 잘해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다니다보면 묵혀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공장을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점검을 잘해주시고 그리고 실적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를 가공을 해서 본인이 얼마를 매출을 올리고 그랬다는 것을 통계를 받아봐야 과연 그렇게 한 50여개가 넘는 곳에 지원을 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 가를 알아야하지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한마디 더 할게요. 인삼시장에 가면 과장님 한번씩 둘러보세요?

어디요?

인삼시장이나 수삼센터요.

가끔 가보죠.

그런데 며칠 전에 친구가 익산에서 삼을 사러 왔는데 가니까 곰팡이 나고 썩은 것도 팔더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달이는 사람들이 가져다 달인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진안에서 삼을 안사고 금산으로 가는 중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 진안인삼이 좋다는데 왜 썩은 걸 팔고 있느냐 그냥 곰팡이도 많이 나고 그런 걸 파고 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살 것 같다고 금산으로 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용담에 가서 사라고 용담을 가르쳐 줬거든요. 거기에서 100여채를 사가지고 간다고 고맙다고 진안보다 훨씬 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진안삼이 좋아서 가격은 높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진안에서 소비를 못하고 전부다 금산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그런 건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우리 김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잘 챙겨서 해줘야 됩니다. 상도위문제가 있어서 상인들이 그것은 자질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본인들이 잘해야지 되는 것이지 상인들이 그렇게 생각안하면 진안삼 추락하고 말아요. 지도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보시면 불용액 500만원 이상 불용액이 있어요. 그런데 홍삼한방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2억 1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고 진안시장비가림 시설공사에서 1억 1천 5백 9십 6만 1천원이 불용처분 되었고 진안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서 2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잔액이 설계상에 5억 7천 4백만 원짜리가 2억원을 삭감해서 입찰을 한 것인지, 예산액이 5억 7천 4백만 원인데 설계는 한 3억정도 해서 불용액으로 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농공단지 2억 1천만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것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17쪽을 보면 진안시장 쉼터조성 명시이월해서 이것도 예산 불용이 되서 8천만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뒷장 18쪽을 보면 에코에듀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고 이월된 군비 19억 6천 1백 2십 2만 4천원을 불용처리 후 12년도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불용된 것을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씁니까?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요? 무슨 여러분들이 이건 불용처리 한다고 했어요. 왜 삭감이에요? 불용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정리추경때요, 못 쓴다는 그 뜻을 불용처리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데 넘어가는 것이 이월이나 명시이월 끝나고 사고이월되서 안되면 더 이상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산 별도로 세워서 하고 이것은 말이 안돼죠. 이건. 예산액 ?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행정절차…….

그건 그렇고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농공단지가 2억 1천만원 불용예상액인데요. 이 부분은 관로 노선을 변경한 예산절감차원에서 변경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액에서 남는 부분이에요, 설계상에서 남는 거예요.

예산액에서 남습니다.

그럼 설계는 얼만데요?

우리가 낙찰…….

입찰은 얼마에 받고 그럼 2억 1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이것이 입찰 잔액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노선을 당초에 금마 쪽으로 도로를 굴착해서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하천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건 예산 절감이고…….

진안시장 비가림 시설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몇 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설계가 과다하지 않냐 이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놓고 나서 다시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단가를 낮춰서도 가능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조금 삭감했더니…….

위원장님 왜냐면 이것이 저희들이 비가림시설 예산 삭감한 것입니다.

1억 했다가 1억 추경에 세워줬죠.

그런데 세워줬어요. 그럼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 시장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러는데 군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더 있어야 합니다. 해서 시장인들을 ?해서 의원들 욕이나 먹게 만들고 그래놓곤 ? 1억 1천 5백만원을 소방시설 검토를 한다. 입찰 잔액이다. 이런 형태로 한다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의원님 제 말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추경이 6월 27일에 의결된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당초 세워주신 예산 설계를 6월초에 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날 추경 세워주신 부분을 다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당초 설계한 금액이 너무나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이의가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업체, 견적 받은 업체 말고 다른 업체견적을 받아보니까 조금 설계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주신 1억하고 당초 세워주신 4억하고 해서 같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소방서에서 안된다고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님이 장수까지 가서 이건 비가림 시설인데 무슨 소방시설을 해야 되냐, 좀 봐 달라. 그런데 거기에서도 안해도 된다는 결론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방시설을 안하고 공사는 일단 진행하고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했으면 하겠다 그런 부분인데요. 내년도 건물이 된 주에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면 이 예산을 소방시설예산으로 활용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던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태양광 2억 1백만원도 조달물품이거든요. 물품구매는 최저가 낙찰입니다. 저희가 조달을 했더니 조달청에서 단가를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누가 저가로 들어와서 예산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상의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갔습니다.

사전에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10억, 몇 억, 5억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건 칭찬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예산을 헛되이 쓰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것을 하다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측만 해서 얼마, 그렇게 예측을 한 것이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내용도 알아보고 이것은 얼마정도 들겠다 우리가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몇 십억, 몇 백억 아이들 이름도 아니고 껌 값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7쪽 진안시장 쉼터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시장옥상에 우아2동 주민들 쉼터를 조성한 걸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아2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시장옥상에 건물을 짓는 다는 것은 이상하다 아무리 공간이 없어도 다시 한번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자했는데 작년에 협의가 안되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하니까 주민들도 옥상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이제 협의를 주민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아2동에 누가 삽니까? 그래서 약속사항인가요? 쉼터 만드는 것은 말이 쉼터라 하지 뭘 지으려고 했습니까?

경로당 식으로 땅을 못사니까 거기에 하자.

다른 데는 전부 땅 사야 해주고 거기는 거기라고 특별히 땅 안사고 여기에다 해주고 집 지어주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과 업무도 아닌데 시장옥상 이용한다고 우리과로 해놓고 이런…….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옥상에 건물 지어져 있던데요?

그것도 불법건물이죠?

그건 창고예요.

창곤데 옥상에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생선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옥상 한번 올라갔다가…….

그리고 18쪽…….

잠깐만요. 앞으로는 괜히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덤터기 쓰는 거예요. 다른 곳에 지으라고 해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지으려면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쉼터라고 붙여놓고 군수 사는 동네니까 우아2동은 거기에 지어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아2동도 왜냐면 땅을 확보하고 지을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마을회관을 지어준다 그런 형태로 나가야지 여기라고 해서 특별히 무엇을 해주고 그러면 안돼죠.

알겠습니다. 에코에듀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작년까지 군비를 제외한 예산은 다 확보를 하고 작년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산지전용이랄지 농지전용이랄지 또 어떤 일부 토지주는 협의매수가 안되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계속 비가 와서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에코에듀센터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군비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확보는 됐는데 다 못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리추경때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워주시면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거든요.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 거예요.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불용액 처리했다가 내년도 예산 세워서 다시 하고 행정편의주의로만 예산편성합니까?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주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안하고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준다고 할 것 아니에요. 이건 행정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는 의원님들께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 구동수 의원님이 하셨는데요. 아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께서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기도 하지요. 헌데 앞으로는 예산을 설계가 잘못되어서 다시 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공단지조성 거기는 자그마치 32%가 불용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장현대화 비가림 시설은 23%, 신재생에너지는 그것도 역시 35%정돈데 설계를 어디에 1차적으로 문의를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이렇게 23%, 35% 됐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최하 20~30%는 무조건 삭감을 해서 승인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예산을 당초 우리가 이것이 진짜 약 올리는 것이 육안으로 봐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육안으로 봐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냐? 우리가 그냥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금액이다.

진안시장하고 태양광 이것은 국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매칭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잡은 것이거든요.

국비가 아무리 매칭이 되고 뭐가 되도 터무니없는 그 예산은 지금 도 감사결과처리에 보면 에코에듀센터가 설계과다계상액으로 해서 6억 7천 3백만원, 토목하고 건축에 토목이 6억 6천 6백만원 이렇게 해서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토목에서 자재를 다른 자재로 써도 되는데 고가 자재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걸 ?으로 바꿔야겠다해서 그 부분에서 한 5억 이상이 절감이 된 부분, 지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냐? 감사오기 전에 빨리 바꿔라 했더니 이것이 한 가지만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될 현장이다 보니까 늦어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애초부터 그렇게 가질 못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지적을 다…….

? 바꾼 거예요?

다른 자재…….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긴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우리가 예산 깎았다고 시장상인들 놀러 가는데 ? 예산 깎아서 마이크에 대고 그래서 진안시장 일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이렇게 되니 우리 의원님들이 뭔 기분이 좋고 다음에 나오면 찍어주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되버리니 어떻게 저희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저희들이 깎은 그대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약 오를 일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음부터 예산을 진짜 편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런 데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의원님들한테만 깎는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에듀센터 건립관계에 있어서 불용처분금액 관계가 법정근거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분된 것을 그대로 다음연도에 또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고 그럼 다른 곳에 해야지 새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진안홍삼연구소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 된 것 같은데…….

3년 됐습니다.

3년째 되는가요? 연구를 해서 ? 3건 이렇게 연구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어떠어떠한 ? 되어야 할 것 같고 연구를 했으면 지금 사용을 어떤 기업이 한다든가 농가가 한다든가 그런 대안도 없고 연구발표만 있었지 사용을 하고 있는지 기재가 안 되었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연구소간에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인건비관련해서 최고의 인건비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도 이런 인건비를 받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진안이 아주 연약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도 많거든요. 진안이 잘사는 군이라면 그런 인건비를 줬어도 되지만 아주 연약한 ? 불구하고 전라북도 도청에도 그런 인건비를 주는 데가 없습니다. ?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것은 기재가 안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 연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11월에 연구소장님 취임을 하고 그때 연봉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1억 1천 5백만원정도 책정이 됐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타 연구소장님들도 연봉이 높습니다. 그런데 타 연구소는 연구과제에 ?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봉과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연봉을 3년 전에 책정해서 3년간 그대로 인상안하고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연봉을 행정에서 단독으로 얼마 한 것이 아니고 이 연봉을 이사회의결사항입니다. 연구소 이사회에서 연봉을 책정한 부분이거든요.

이사들이 누구누구예요?

군수가 이사장이고…….

이사는 개인별로 말씀드리긴 뭐한데요. 이사장은 군수님이 하고 있고요, 당연직 이사 2분하고 선임이사 8분해서 11분으로 지금 되어있어요.

이게 재단법인인데 말이죠. 그 이사들이 봉급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을 하려면 자기들 호주머니 이사회에서 어떤 재단에서 돈을 내놓던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군민의 돈으로 봉급을 주는데 그들이 터무니없이 10억 준다면 1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군비로? 이건 너무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북발전연구원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했더니 거기는 8천 8백만원이에요. 전북발전연구원이라는 곳은 박사급들 다양한 분야의 박사를 거느리고 있는 수장인데 그리고 전라북도의 싱크탱크고, 그런데 그 사람은 8천 8백만원에 인센티브로 성과급이 1년에 많을 때 1천만원까지 책정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 5백이 못되게 받았데요. 그러면 8천 8백만원 플러스 1천만원을 풀로 받는다하더라도 9천 8백만원이거든요. 성과급까지. 그러면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인 전북발전연구원장보다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재단법인이 금액이 많다? 그 다음에 똑같이 재단법인인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우리처럼 재단으로 연구소를 하는 데가 고창복분자연구손데 거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이번에 모집을 하고 있는데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되어있고 지방계약직 가급인가해서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소장이.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고창보다 잘사는가? 봉급을 책정할 때는 형편에 따라서 기업에서 삼성이 임원 59억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편을 감안해서 봉급이 책정되어야지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의결했다고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구직들 봉급표가 있으니까 공무원들 봉급표에 의해서 거기에서 몇 %를 추가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그리고 산정한 근거는 그럼 과장님, 이사회 거기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따랐다는 그 결론밖에 안나오나요?

그 기준이 당초 연구소 할 때 소장님은 8천 8백만원 이상으로 되어있어요.

여기에서 지정한 거예요? 어디 규정이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급여까지도 지식경제부에서 이만큼 줘라 그래요?

보수 기준은 있어요. 8천 8백만원 이상.

그 보수기준 가져와보세요. 그것도 안 맞고…….

이상이니까 그 이상으로 해서 1억 1천 5백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건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는 답변이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연구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당초 2008년도 봉급책정할 때 직영구 소장연봉 보수규정이 8천 8백만원 이상이니까 거기에서 8천 8백만원해도 되고 몇 억을 해도 되지만 어떤 부분가지고 1억 1천 5백만원 책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 공직을 퇴직하신분이라 제가 듣기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연봉이 연금으로 나온 금액이 한 4백 5십만원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연금은 지금 못 받거든요.

CJ앞전 전북발전연구원장이 CJ 개열사 사장이 왔었어요. 그 분도 8천 8백만원을 받거든요. 정말 아까 금방 공무원출신이고 대단한 분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CJ사장하던 분도 오셔서 8천 8백만원을 전라북도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 ? 250억에서 26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돈에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고 있다는 것 정말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그리고 공모당시에 공모했을 때에 그 문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억 1천만원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실은 ?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억 1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억 1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연구결과에 예를 들어 3건을 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만큼 보수를 많이 받으면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에 비해서 연구 성과가 적다.

위쪽 보시면 연구사업수주사항 7건에 41억 2천 6백만원 이부분에 군비도 있습니다만 국비가 24억 4천만원, 도비가 4천만원 수주현황이 있고요, 수주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연구개발 완료한 부분은 진안홍삼소비자 인식 및 반응조사연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안홍삼품질인증 ? 성분분석 그 용역하고 홍삼부산물 급여에 의한 홍삼계란 생산기반연구하고 혈류개선 기능성 식품개발연구 이렇게 4건이 되겠고요, 기술 이전한 부분은 건보에 아이나라홍삼하고 홍삼담은유산균 이 부분을 기술이전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연봉부분 말씀드리다만 사항인데 연금을 4백 5십만원이면 1년에 5천만원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못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부분은 6천 1백만원 정도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런 부분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금이상 받으면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따지면 안되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연금책정을 한 것 같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죠.

과장님 답변은 설득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받으면 그 받은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아이나라홍삼하고 홍삼담은유산균을 건보기업에 기술이전을 했다고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은 연구해서 국․도비, 군비 들여서 연구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과연 3년 동안 홍삼연구소에서 어떤 제품개발을 해서 홍삼관련제품을 상품화에 성공한 것이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요.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15명, 15명이 지금 3년 동안 힘들게 끌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한테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진안홍삼을 3년 동안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만 시켜놨으면 이런 소리가 나올 필요는 없죠. 연봉이 과하다 이런 소리들, 그 다음에 국비 따와서 연구한 것이다 우리 군비는 별로 안 들어갔다 이런 말씀도 어패가 있는 말씀이에요. 국비도 다 우리 호주머니 돈이죠. 그래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다음에 연봉책정도 다시 해야 되고 투명하게 공모절차도 거쳐야 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군에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연구소가 운영 되어야지 무늬만 연구소만 뭐하냐는 거죠. 존재까지가 그런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실적들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다른 더 ? 연구소장으로 갈 때에 그런 실적으로 남을 분야들이죠. 우리 진안에 이익이 되어야죠. 우리 진안홍삼연구소잖아요. 진안홍삼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이거에 방침을 찍어야죠. 그런 의견이죠, 박명석 의원님.

네, 맞습니다.

연구소가…….

잠깐만요, 우리 건보에게 2가지 기술을 이전해줬다고 하는데 건보에서 그냥 공짜로 그쪽에 기술이전해주는 거예요?

이전료를 받았죠.

이전료를 얼마나 받았어요?

한 건에 2백만원 받았습니다. 아이나라가 2백만원, 홍삼담은유산균이 1천 2백만원입니다.

너무나 싼 것 같네요. 연구개발해서 제품을 만든 것을…….

그리고 제품판매량의 3%를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3%를 다시 또 받는다. 그럼 몰라도.

매장 나가서 물어봤어요. 점주들에게 아이나라홍삼 팔리느냐고요. 말하자마자 이겁니다. 연구실적에서 상품화가 되어야 정말 연구한 결과물이죠. 아무 의미 없이 연구만 계속해서 출시만 해놓으면 뭐하냐는 거죠. 인건비도 많이 나가는 상황 속에서요.

혈류개선 용역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면 히트 칠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홍삼우유도 히트 칠 것 같으면서요.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쳐다보시면 안된다니까요.

이게 연구…….

실적을 내놓고 말을 해야 돼요.

연구소란 그 기능이 실적을 막 나올 수 있는…….

제가 말해볼까요. 위원장이 너무 말이 많은데 홍삼연구소면 전 이런 생각입니다. 기본 우리 홍삼엑기스 원액 만들 때 과연 어떤 비율이 황금비율이냐에 대한 수개월에 걸쳐서 연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농민들, 생산기업들에게 그걸 제대로 전파를 하고 그리고 우리 것 중에 말만 샤포닌 함량이 높다, 단단하다, 색깔은 안 좋지만 단단해서 홍삼엑기스 원액 만들 때 가장 우수한 그런 우리 인삼이다. 이런 홍보만 내세울 뿐 구체적인 것, RG3가 무슨 우리가 정관장 것보다 더 황금비율을 적용했을 때 높다라든지 뭔가 우리 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연구를 해 내야죠.

한 가지 더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안에 홍삼가공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차로 금년 초에 했고요, 저번 주부터 11번에 걸쳐서 내년 1월 19일까지 계획으로 내일이 2번째 교육입니다.

그럼 몇 명이 참여해요?

지금 한 60명 정도 작년에 참여하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품질관련 교육이에요?

가공교육입니다. 가공, 품질인증, 판매 이런 부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들어옴으로서 우리가 품질인증조례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연구소가 없었으면 이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품질인증제도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연구소에 대해서 우리 최경민 책임연구원 와계시는데요, 주실 말씀 있다고 하는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28일까지입니다.

이번 달이요? 이번 달 28일이면 주무과장님으로서 합리적인 연봉책정을…….

평가해서 재계약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평가했어요?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네.

그럼 금액은 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28일날 이사회가 있거든요.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어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군민의 돈으로 주는 것이니까 이사회에서 ?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군민들이 따라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합리적인 안이 도출이 되어야 된다. 군민들도 누구나 홍삼연구소장님이 그 정도 받아야하지 이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보편타당하게 전라북도 내의 출현연구기관들 연구소들 이 사람들의 봉급수준도 감안하셔야죠. 무작정 높게 책정하면 기본급만 1억 1천 5백 4십 9만 1천원에다 수당이 붙잖아요.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어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으로 출두를 요청했던 그런데 이선규 소장님은 퇴직을 하신 관계로 그렇고 당시에 계장님이셨던 양선자 현재 보건소장님하고 그 당시 직원하고 최용상씨하고 두 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관련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도비를 안주면 군비로 내야 되겠네요.

그런데 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BTL 사업부분에 부군수님 출석 요구합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아토피전략산업과를 계속 진행할 때 부군수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채용규정을 보면 틀리긴 틀리네요.

그러니까 소장의 봉급이 딱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있는 공고가 나갔는데 금액은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1억 1천만원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냔 말이죠.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지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만 급여를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렇게 공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급여 기준표를 보면 연구직 연봉이 5천 3백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기준표를 보면 거기에서 약간 초월할 수 있더라도 1억 1천 몇 백만 원이라는 것은 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안군민이 모두 생각을 할 때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나옵니다.

초대 때 해서 공고한 건데 지금 이번에는 공고 없었죠? 그냥 실적평가하고 재임용했죠?

3차 공고까지 했나?

3차 공고 있으면 줘보세요. 있으면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정무계장님이 얘기한데로 1차, 2차 공고를 했는데 응모하신 분이 없어서 그 공고 외에 우리 소장님은 우리가 초빙한 식으로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습니까? 공고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군비로 주는 봉급인데요. 전 군민에게 5천만원에서 8천만원짜리 소장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온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사회에서 봉급책정해서 줘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과정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정도 그렇고 그것도 해명이 필요한데다 부군수님 이 봉급책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부군수님 얘기가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군비를 지원하고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군에 관리를 ? 볼 때 여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사회에서 터무니없이 연봉이 책정됐다고 그대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10억을 주겠다면 10억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님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이것이 합당하다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 와서 합당하게 줬다고 하니까 국도비 가지고만 운영하라고 하면 돼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나온 얘기지만 이사회가 결정을 하면 예산 편성하는 집행부, 예산심사하고 결정해주는 의회 이분들이 다 ? 주는 거예요. 이사회가 어떤 권능이 도대체……. 법인의 이사회가 도대체 어떤 권능이 있길래 군민의 돈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느냐? 이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예요.

어차피 이사회 권한이라고 봐야하나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한 푼도 못 줄 수 있죠. 그러니까 11월 28일에 이사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이사님들하고 협의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계속 여기에서 2008년도에 책정된 것을 저도 후임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3차 공고했다는 그 내용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1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35쪽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의원입니다. 홍삼한방클러스터 해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언제부터 해외시장…….

사업단 전반을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을 통해서 듣고자 하세요? 그러면 클러스터사업단장 와 계신가요?

(청 취 불 능)

가능하다는 개념이죠.

박명석 의원님은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이죠. 설명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증인이 아니죠.

아까 박명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해외시장이랄지 국내 매장이랄지 앞으로 ? 이런 부분은 단장님께서 설명할 수는 있죠.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이 건과 관련해서 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속비 지원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5대 의회에서도 짚어나갔고 사실은 6대 의회에 와서도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켜보고 질문도 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한 바도 있고 거기에서 의아스러운 점도 많이 있어서 현지 확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심나는 점 몇 가지를 들어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께 명쾌한 답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7월 12일에 홍콩현지법인 김명수씨와 수의계약 수출과 계약된 계약금액이 3억 3백 7십 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29일 의원간담회 및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원금액이 계약을 했는데도 계약을 무시하고 3억 9천 2백 7십 6만 7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사장 결재를 받았다고 해서 결재에 의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을 했고 또 내용을 보면 올해도 현지 다녀왔지만 더 이상 지급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수수료 지급한 것이 수수료 등 임대료 지급한 금액이 금년 5월에 7천 9백 4십 6만 7천원을 다시 또 지급을 했어요. 이런 사항들은 계약한 부분에서도 8천 9백 1만 7천원을 추가지급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상 사업단에서 재 보조를 할 수 없는데도 이런 사항이 발생했고 과다 지급한 8천 9백 1만 7천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해서 지급을 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해본 결과 그런데 재계약이 안 되고 이사장 지시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상조치를 하든지 ?씨한테 회수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뒤로 더 지급을 했다는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1년도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18일간에 걸쳐서 진안군 예산결산감사 시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어렵게 넘어가서 그 위원들 중에서 2명이 클러스터사업단을 볼 수 없다 거부를 한 사실도 있고 왜 그랬는지 제가 파악해 봤더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간 사실도 있는데 특히 금년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 걸쳐서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진안군 감사결과 처분내용지시가 홍콩법인운영예산 추가집행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나온 사항입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 7월 ?일 홍콩교포 김명수씨와 진안군의 생산품인 홍삼을 홍콩 및 중국지역에 수출 판매하는 홍콩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초 홍콩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계약서 2009년 7월 12일 제3조 갑의 권리의무에 진안군은 신규법인 설립비용 매장 임대료 및 시설비 전부 직원 임금 및 홍보비 등 기타 신규법인의 운영비 6개월분을 3억 2백 7십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계약하였는데도 홍콩법인의 운영예산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특별한 검토도 없이 위 현황과 같이 2010년 7월부터 12월 이 기간동안 매장 임대료 3천 6백만원, 지사장님 인건비 3천만원, 직원 인건비 9백만원, 홍콩공항 입점비 1천 5백 1만 7천원 합계 9천 1만 7천원을 추가로 부적정하게 지원하였으나 감사기간 확인결과 위 사업단에 대한 지휘감독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감사관들도 회피를 한 것입니다. 도 감사과에서 감사한 것이 자기들은 이런 사항은 알지만 우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은 감사기관에서도 책임회피성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놓고도 민간보조금의 부적정 지급변동에 대하여는 민간보조금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재 위탁이 불가함에도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 이 기간동안 6개월 사업에 총 8억 9천 4백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교부하였으나 위 사업단에 대한 지휘감독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가 아닌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때 그 직원을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월 26일날 현지 확인을 했을 때 홍콩법인 현지 확인결과 김명수씨와 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홍콩 김명수씨와의 계약 외 추가지급분에 대해서 8천 9백 1만 7천원을 부당지급을 했는데 우리가 회수를 해야겠다했더니 ?는 묵묵부답하고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 진 모르겠고 그리고 금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7천 9백 4십 6만 7천원을 그 이후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이 전반적인 사항도 감사과에서도 확인을 못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확인해 나가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줘서 넘어갔고 그리고 올해 결산감사때도 확인하고 넘어가려했더니 ? 얘기가 나온 사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결산감사위원을 그 분들을 선임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과에서도 이것을 확인 못했다.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도 못했다한다면 어디에서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감사반에 의뢰를 한다면 거기에서 재 지시를 해서 도에서 감사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업단에선 얘기를 안하더라도 심양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못해서 의심스럽지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는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만이라도 저는 클러스터 사업단장이 바꿨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분위기에서 그동안의 있는 것을 수사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금년도에 추가지급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민간계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 한 제3자에게 재 위탁해서는 아니된다하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진안군 보조금조례를 보면 제17조를 보면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는 때에는 회수를 해야 한다.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보조금 교부 후 사업목적이 공공의 이바지 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해서 행정에서나 행정의 감사에서도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의원님들도 그냥 묵고하고 넘어갈 바에는 ? 금을 긋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수사의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건지요.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포괄적으로…….

발언하실 때 체크를 하셨어야죠. 계약서상의 6개월분…….

지금까지 어떤 설명을 드렸습니까?

일단 요약을 해보면 김명수씨에 대한 계약서상에 분명히 6개월분만 주게 되어있는 부분에서 추가 지원한 금액부분,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 군비가 들어가는 게 민간경상보존가요?

자본적보조로 갔죠.

뭐예요?

자본적보조도 있고 민간경상보조도 있습니다.

자본적보조도 있고 경상보조도 있고 금방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받은 법인에서 다시 제3자한테 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홍콩지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콩지사는 금년 7월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폐쇄하기 전에 돈이 금년 5월에 나간 것이죠.

법인 ?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주셨어야죠. 왜냐면 법인도 ? 의견이 있었어요. 군수님 의견도 그랬고 나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산절차 밟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산절차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했던 부분보다 초과했다라고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때도 계약서상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9천여만원이 더 나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3월 18일 임대료하고 운영비로 1천 5백만원, 4월 20일 임대료로 3천만원, 5월 31일 인건비로 3천만원으로 나가있는데요. 이렇게 나갔어도 임대료 같은 경우는 2달치를 우리가 지금 지급안하고 있고 7월까지 하면 인건비는 1월까지만 주고 5개월분이 안 나가있고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김명수씨가 우리한테 소송으로 돈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든 더 이상은 못준다고 단장님께서…….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항목하나로 가지고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계약상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해석을 해보시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7천 5백만원 더 지급한 부분은 저희도 더 주면 안 된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또 지급하면 안 된다고 계속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 그만두신 분께 이런 말씀드리기 ? 그 분이 5월 31일에 그만두셨잖아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가려고 우리는 지급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조치까지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재배정부분은 작년 감사때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재배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데 지금 ? 감사총괄담당께서 회계감사계장을 오래하셔서 이 부분은 안 된다.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처분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절차상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처분지시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공무원 생활 1~2년 한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지도를 못하고 제3자한테 줬다는 것은 말도 아니죠.

우리가 사업단으로 넘긴 부분을 사업단이 저희도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또 사업단에서 직접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곳으로 재배정식으로 주어서…….

그러면 사업단에 주지 말고 군에서 직접 줘요.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사업단에서 직접 할 줄 알고 줬는데 사업단에서 하다보니까 안될 부분이 있어서 재배정했던 부분인데 이번 감사때 저희도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감사때 감사를 의식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이나 홍삼연구소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되어있는데 군수님이 이사장을 해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있어요. 나중에는 어떨지 몰라도 현재는 연구소나 사업단이나 처음부터 민간인이 이사장을 맞다보면 또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러면 이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한 3년 지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지 안할지는 본인 마음이지만 사회이사로 환원할 순 없는지, 3년 동안 운영을 해봤으니까 그것도 권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 군수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클러스터사업단을 정산서를 보고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이사장이 군수님인데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평상시에 반복됐던 얘기들인데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 분기별 보고를 확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단 한차례도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건 바뀌는 과정도 있었고 하지만 단 한차례도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실질적으로 사업단에서 작년까지 했던 것들 정리했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고 군수님께서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해서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심양도 허가부분에서 늦어져서 ?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심양도 앞으로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동북대학방이란 곳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중국에 한 300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쪽까지 발을 넓혀서 확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의원님들이 시간이 있으면 심양까지 둘러봐야했는데 그곳은 가보질 않아서 앞으로 심양을 가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개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하고 홍삼연구소하고 그쪽의 이사장직을 놓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장단점을 비교분석해보고 타지역도 비교해보고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연구소장 채용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 공고를 7월 2일에 했고 2차 공고를 7월 23일에 했는데 적격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에 외부인사를 ?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서 현 소장님을 채용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2번했는데 안되면 우리가 다른 위탁자 모집공고도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과는 현재 채용된 분이 그 분인데 그 분과는 봉급문제가 이를테면 공고문안에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분과는 구두로 그냥 약속을 한거예요? 근거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에게 1억 1천만원을 주게 된 어떤 근거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할 때도 마이산골 진안숍 안테나숍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20일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그랬는데 계약이 만료된다면 지금까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장소를 옮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도저히 지하철공사를 5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위치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의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은 계약직이 한명이 있잖아요. 계약직에게 들어간 돈이 1년에 3천 3백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운영비로 4천 4백만원 들어가서 우리가 7천 7백만원 정도를 군비로 운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5억 가지고 전세를 얻고요 계약직은 11월 20일자로 사임을 합니다. 전세만 얻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건물만 임대해 위탁자에게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탁자하고 서울재경향우회 향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건물 얻어주고 폐쇄합시다.

거기에서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추가자료에?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마이산골 진안숍을 장소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신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자를 모집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5억이라는 보증금을 주고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폐쇄하는 걸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폐쇄하는 걸로 하세요. 나중에 필요성이 입증되면…….

재경향우회측에서 아까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건물을 얻으려고 여러 곳을 다녔거든요. 종로에 있는 이화빌딩 같은 경우는 7평짜리 얻는데 보증금 3억에 얼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경향우회를 우리 군에서 꼭 얻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왜냐면 재경향우회는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스스로 해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그 뒤로 행사나 이런 걸 할 때 조금씩 참여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재경향우회들이 못사는 것도 아닌데 군에 예산을 요구해서 사무실도 얻어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없었으면 몰라도 운영을 했다가 이걸 없앤다고 하니까 향우회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원님들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5억을 폐쇄를 하면 4%라고 하면 이자를 따지면 1년에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천만원 들려서 저희 홍삼도 팔고 홍보효과도 있고 중앙지 신문 한번 광고 낸 값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를 얻어서 위탁자가 있으면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아니다하면 전세금만 빼서 우리 군 세입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더 지켜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물이 정해지면 건물주하고 계약을 해야죠. 2년으로 해야죠.

갑자기 ?으로 선회를 했죠? 내가 그때 아토피전략산업과를 갔을 때 의회에 설명하겠다고 한 보고서는 안테나숍 폐쇄였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간담회때 보고를 한다고 빼버렸어요. 그러더니 감사때 결론은 장소만 변경해서 다시 하겠다는 거여서 그러네요.

의원간담회 때는요.

그동안 마이산골 진안숍이 문제가 많다, 예산낭비다, 그만해라 이런 요구들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양이 묘해지네요.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하려고 했던 안은 아까 말씀드린 이화빌딩 7평짜리를 얻어서 서울사무소 기능 겸 홍삼판매가 아니라 진열장 1안을 그렇게 잡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진열만하고 사무실 꾸며놓고 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안으로 가자해서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물색을 하는데 사업단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삼조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조합이 처음에 해서 못한다고 물러서고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마지못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5억 조금 더 서울 쪽에 투자해놓고 2년동안 한번더 지켜봐주세요. 우리군비를 지금같이 직원한명 보내놓고 운영비 달라는 거 아니니까요.

건물을 얻었는데 위탁자도 안 나타나고 시작은 했는데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 나중에 내놔요. 시작은 항상 편안하게 하는데 나중에 가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염려를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돈이 6억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런 곳에 투자하겠습니까?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말하기는 간단해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돈 같으면 6억, 7억을 그렇게 투자를 하겠어요.

저는 왜 그러느냐면 신규로 해서 돈을 출현을 한 게 아니고 들어가 있는 돈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과장님 일단 우리가 해외현지 확인가기 전에 안테나숍을 분명히 들렸잖아요. 들려서 의원님 대다수의 결론은 폐쇄로 무게중심이 가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말들을 해줬고 그래서 그쪽으로 기우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이런 결론이 도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의 입장은 여기에서 예산을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계약기간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위탁관련 문제들은 일단 의원님들의 결론은 폐쇄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대로 신규로 군비를 출현한 것 아니고 기존에 투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총액인건비도 있고 해서 서정자씨라고 사직서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만료가 되면 임대료를 회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넣어야죠.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 예산은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여기에서 하네, 안 하네 얘기 할 것 없습니다. 더 시간만 가니까요.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5페이지 진안 고원길 사업비 사용내역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고원길 사업비 사용내역은 지금 마을 만들기에서 집행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진안 고원길 그쪽으로요.

진안 고원길이라고 법인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법인에게 돈을 줘서 법인에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그럼 사업계획이 원래 일시 프로그램대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그럼 언제까지…….

연말까지입니다.

단기걷기행사가 있고 장기걷기행사가 있는데 그럼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예산 2억 3천만원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예산 2억 3천만원을 금년 말까지 다 써야된다?

그렇죠. 국비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2억 3천만원을 가져다 거의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시설하는 것은 없네요. 그 사업비를 2억 3천만원을 지금 잔액이 1억 3천 9백만원이 남았네요. 반절도 쓰지도 못했네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 안에 어떻게 다 쓰나요?

홍보로 해서 안내책자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되면 바로 나가니까요. 12월 말까지는 정산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네요. 인력양성 사무 공간, 핵심고원지기양성.

그럼 내년에 또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올해는 끝나는 거죠?

일반심사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비만 쓴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려움을 쓰든 어쨌든 대한민국 다 돈인데요. 반응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단기성 행사로 금년까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올레길 같은 곳처럼 많이 오겠어요? 홍보가요? 그러면 거기에 디자인 같은 것 공공예술설치 많은 것을 해 놨는데 아마 길가에 보기 좋게 마련해놓고 그런 것도 있나요? 길을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요.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이다.

위원장님, 우리 생태관광10대 모델 사업은 곽동원 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곽동원 계장님 설명해주세요.

1년에 2억 3천만원을 소화하는 건가요?

곽동원 계장님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국비 다 떨어지고 없을 때 하다가 안되면 군에서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동수 의원님 말씀에 나도 동감이 가는데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가지는 돈이 있으니까 모여들었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면 자생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아니냐는 말이죠.

작가들이 사실은 돈 때문에 온 것이죠.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없을텐데 어떻게 하나요?

2천만원 인건비 그게 그 분 인건빈가요?

오래 지속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맞죠.

이월해서 썼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이월해서 쓰도록 너무 급박하게 쓸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국비라서 우리가 말하기 그러네요.

본 예산에 세워졌으면 그런데 추경에 하다보니까…….

이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납할망정 급박하게 쓰지 마세요.

작년에 30개 마을에서 올해 27개로 줄인 부분 ?하고 계시고요.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30개에서 27개로 줄여서 축제를 진행하셨는데 각 마을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축제에 참여하기가 그 주변마을도 못가요. 왜 못가냐면 돈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가면 눈치 보이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백운에 A라는 마을이면 백운에 명망가들도 그 마을에 와서 체험도 같이하고 즐기고 이런 흐름이 되어야 하는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못가요. 그 마을사람들끼리 하는 형태로 머물고 있는데 전체 마을을 의원님들도 다 못 돌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물론 마을차원에 소규모 마을 만드는 차원이니까 우리들끼리 즐기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끝까지 한다면 별 수없지만 제 생각으론 일정한 장소에 A마을부터 27개 마을을 전시해 놓는다고 할까요. 특색 있게 꾸며놓고요 거기에서 체험프로그램진행하고 다음에 그 마을축제에 참여할 때 마을별로 특색 있는 것 간단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에 우리 군민들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서 입소문이 나서 그게 그 마을에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민해보는 것은 어떤지 싶어요.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7개 마을이 됐든 30개 마을이 됐든 그 마을 특색 있는 부분, 전시한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을 집약하자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 그래도 마을축제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해야 각종 체험을 하기 때문에 집약해서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이를테면 장소적 여건이 도저히 이 마을은 가져와서 체험하기 어려운 마을이라면 별도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민은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각 마을 특색 있는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고민을 하세요. 마을축제가 지금 축제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축제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엄청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안되는 건 과감히 폐쇄시키고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마을축제를 올해도 마을을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꼭 먹는 행사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소연 하는 것은 그런 얘깁니다. 1백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다보면 마을 돈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들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개발위원장이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행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도 하고 하나만 하더라도 하는 것처럼 하고 끝내야지 흐지부지하게 지정해서 하지 말고요.

지정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부의장님께서도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심사를 했어요.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마을을 결정했거든요.

안한다는 곳은 빼고요.

자기들도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심사해서 마을 결정했는데 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이 나오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담회 와서 설명할 때 ? 한 것이 있는데요? 마을 만들기라는 말이 나는 좀 안 맞는다. 마을은 이미 다 만들어져서 마을이 있는데 ? 깨끗한 마을 만들기, 예쁜 마을 만들기라든가 앞에 가령 감동마을 같은 경우는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는 마을이라든가 특색 있는 수식어가 붙어야지 마을은 이미 만들어져서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마을을 만드느냐는 말자체가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특색 있게 주제가 있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수식어가 앞에 붙어야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 만들기라고만 자꾸 그러니 마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무슨 마을을 자꾸 만들어. 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동네에 특색이 있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마을마다 자기네들이 가령 어은동 같으면 천주교의 성지가 있고 하니까 천주교에 있는 어떠한 용어를 가지고 그 용어를 앞에 붙여서 그런 마을을 만든다든가 그런 특색 있는 그 주제로 해서 거기에 맞는 마을이 만들어져야지 이미 마을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마을을 만든다는 거예요.

고민해보겠고요, 금년도 주천면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으로 각 마을별로 특징 있는 부분을 정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특색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고민하겠습니다. 저희 마을만들기담당 곽동원 계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린 빌리지 사업 이런 것도 단기성으로 그치는데 어떠한 주제를 하나줘서 연장리 같은 경우도 전체 꽃잔디를 다 심고 깔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을 해서 연장리를 연상했을 때 꽃잔디가 아름다운 마을 이렇게 주제를 줘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맞고 또 감동마을을 가면 나무가 어우러져서 아름답다든가 그런 주제를 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다보면 그 마을은 그걸로 주제가 되어서 단합도 잘되고 잘 하는구나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일회용으로 행사하고 끝나버리면 하나의 공동체나 구심점이 가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어떠한 마을 주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줘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아까 구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개로 할게 아니라 10개 마을 하더라도 내실 있는 그런 마을축제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마을축제 8월에 해야 돼요?

가을에 하면 축제들이 각지에서 이뤄지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7월 말에서 8월초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는 다른 지역은 덥다는 이유로 축제가 없거든요. 시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4번째 추진을 했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시장이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부지가 매입이 덜 되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체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시장이 될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미입주자가 다섯명이 입주를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입주를 안 한 것까진 좋은데 밖에서 장사는 하면서 시장을 분양받아서 입주는 안하고 거기를 창고대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입주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비어있고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진안군이 비싼 돈 주고 땅을 매입해놓고 철거를 해놓으니까 어느 하나 개인이 자기 가게처럼 물건을 진열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진안군 땅이면 철조망을 치던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강하게 하지 못하게 해야 옳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할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건물은 어차피 지었으니까 힘이 드는데 이구동성으로 입점해 있는 분들은 중앙에 통로를 만들어달라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양쪽에 문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유되겠지만 이런 저런 것들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또 뻥튀기 만드는 가게가 원래 분양이 그렇게 되어있나요? 어떻게 그 안에서 뻥튀기를 튀길 수 있게 입점을 시켰는지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뻥튀기 집은 별도로 철거를 할 때 외부에 장소를 하나 만들어 줬어야 맞는데 어떻게 뻥튀기 집이 그 안으로 입점을 해서 뻥튀기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짜져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주차장 조성문제는 아까 업무 고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 신청을 해서 10월 28일에 상정이 됐거든요. 11월 30일부터 개시가 됩니다. 김용건씨는 엊그제 협의를 해줬어요. 이대용씨하고 2집이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공탁을 해주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산 심사때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 3천만원정도가 모자랍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한 것이 3천만원 추경에 올리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입주자가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송성근씨하고 그때 그 상회가 안 들어오고 그때 그 상회는 어머니가 장사는 하죠. 송성근씨도 물건은 가져다 놓고 시장약국 그 옆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도 ?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뻥튀기 집도 하천변에 있던 것을 하천공사하면서 이곳으로 옮기고 계속 큰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뒤쪽 공간으로 옮기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옮겨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불러서 옮겨줘야 되는데 한 2백만원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비가림 시설할 때 장비가 오니까 그때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점해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건물 밖으로요.

밖에 어디요?

옥상 올라가는 그 밑으로요.

그 밑으로요?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에 입점이 다 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입점이 된 것 같이만 하고 몇 군데만 안하고 있더라고요.

자연 닭집이 입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 지나면 장사하고 들어가겠다. 계속 미루고 있어요. 2차 ?까지 했습니다. 안 들어가면 취소시키겠다. 그런 상태고요. 황혼 닭집은 입점을 안 해서 취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통로를 ?지물포에서 문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상인들 전체의견이 아니에요. ? 찬성을 안하고 있거든요. 또 얘기를 하면 전반적으로 배치를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시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과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진안시장을 현대화로 지어놓고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보다?

활성화는 안됐죠. 근데 기존 상인들이 그대로 들어가고 기존 품목들이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장사를 하고 옷도 그렇고 업무보고때도 세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렇다고 입주상인들을 젊은층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장사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상회는 어떻게 해요?

그 상회는 주차장 땅에 물건 진열해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고 물건 치우라고 하면 ? 벌금도 냈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 주차장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 뒤부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너무 그렇게 하니까 심하다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도 듣기 싫어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연구소장 보수지급 관련해서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묘한 내용이 써있네요. 요구사항이 있고 그 밑에 이사회 협상안이 있는데요. 관외 출장시 군 운전공무원을 지원한다는 얘긴데 법인의 공무원 지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오만 하세요.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어요?

안돼죠. 안되고요.

그 다음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도 별도라고 되어있고 관련해서 이 분과 1억 1천만원의 배경이 짧게 언급되어 있네요. 자동차와 주거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은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을 1억 1천만 원으로 하여 자동차는 본인이 렌트하여 사용하고 운전기사는 군 운전기사를 지원하고 거주할 주택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지원한다.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별도 이런 식의 내용이 써있어요. 협상안이라고 해서요.

지금 그 부분은요. 당초에 두 번 공모를 해도 없어서 저희가 외부인사를 데리고 오는 걸로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요구는 연봉을 1억 달라, 자동차 리스를 해 달라. 리스를 하려면 월 1백만 원내지 1백 5십만 원 들거든요. 그리고 거주지는 주택을 마련해달라는 이 3가지 조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자동차 리스해서 1백 5십만 원이면 1년에 1천 8백만 원이거든요. 아파트 하나 얻어주려고 해도 몇 천만 원이 들죠. 그건 안 되고 연봉에 1천 5백만 원을 더 올려서 ? 그렇게 협상을 한 것 같아요. 세세한 이런 부분…….

과장님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좌우간 이분하고 군이 체결한 군비지원이니까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는 아니죠.

그럼 어떤 근거로 1억 1천만 원해요.

그러니까 그건 협상이죠. 그때 당시에요.

이사회에서…….

계약이 아니고 임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약서는 없다고요. 아까 언급되었던 이사회 회의록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콩법인에 대한 예산임의지원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나왔던 것이 재배정 되어서 나간 문제라든지 이런 건과 관련해서 수사요구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지급부분은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재배정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거든요. 재배정을 다시 못하게 된 부분을 다시 했다는 행정적인 절차부분이고 종합감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는 안된다고 해서 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도감사에서 얘기한 부분이 그렇게 지적을 했죠. 깊은 내용은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회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 해야죠.

위원님들끼리 결정할 문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김현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배려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40여일이라는 대장정이 시작되는 초입니다. 우리 군정의 발전에도 영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90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현황은 보고를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1년 하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저의 ? 우수한 성과라고 하면 무방문 건축행정을 달성해서 주민편익을 제고했다는데 있고 또 주민본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인․허가 복합민원 668건을 처리하면서 우수성과로 이 자체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 외 주요성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감성적 토크장 제공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진안 건강촌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보여지고 100년 지번주소를 새도로명 주소로의 전환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미흡한 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직원 모두가 민원인들에게 군정이 바라는 뜻과 새로움을 주고 소통을 ? 겸비한 민원공무원으로 육성되어야 하겠고 또한 행복한 고객창조에 민원실로 조성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민원봉사과의 ? 항상 웃음 짖는 고객을 만들기를 해서 최고의 민원서비스 ? 함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주는 현장민원실운영 등 6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개요는 역시 보고를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 중 먼저 행복을 찾아주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우리가 ? 건강검진, 농기계수리, 보일러 수리 등 행복진안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의 11월 9일까지 5개면에 찾아가서 ?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하여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좋은 기획과 좋은 실천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한번방문처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한번 민원인 방문해서 복합적인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주민 ? 서비스 행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5개 분야에 걸쳐서 민원실에서 합동근무를 운영하면서 총 668건을 처리하였고 또한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일수보다 약 53%정도 단축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 ?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펼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나은 1회 방문처리 확행과 함께 ? 공무원들의 교대근무 등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민과 교류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어떤 토지관련 국세나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인데요. 행정에서 일방적인 산정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3필지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반영을 한 바 있고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부분은 현재 결정공시를 한 후에 11월 3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는데요. 11월 30일까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 3천 5백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단위 지적도근점 214점을 설치하였고 훼손된 지적도근점 등을 50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로 경계분쟁 등의 측량민원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 세상을 열어주는 도로명주소사업 완성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고시와 함께 현재 각종 장부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부분의 변경을 현재 도로명주소로 ? 개별적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96%정도 주민등록을 도로명주소로 전환시켜왔고 인감이라든지 외국인등록,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각종 시스템 ? 그런 부분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직원들의 인사부분의 주소 그런 부분도 현재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9,525종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포함되어서 있는데요. 그런 부분 중에서도 등기부 등본 이런 등등의 부분은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J-housing 주민만족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토크 쉼터 조성입니다. 저희들은 회관신축, 보수 모종신축과 보수부분에 26동에 대해서 8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는 14동 중에 1동이 지연 중으로 되어있는데요. 11월 5일자로 백운 원운이 완료되어서 마을회관 신축이나 보수는 모두가 완료가 되었고 모종신축 및 보수 중에서는 12동중에 현재 1동이 안천 율현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 25%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마을에 대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정부분에 저희들한테 등기부등본 모정부분의 등기부가 등록되어있느냐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에 된 것은 3개소가 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에는 현재 지어진 것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기피하는 것이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읍면과 같이 토크를 해서 등기부등본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과 행복을 얻는 농촌주거환경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개량사업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약 196동의 44억 9천 7백만 원을 투자한 결과 주택개량사업은 86동 중에 미추진이 25동이 있습니다. 이 25동 중에는 추경에 확보한 13동과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12동이 미추진 되고 있고 슬레이트지원 사업 45동 중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0동은 11월 30일까지 완료일 ?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다음 빈집정비사업은 65동 중에서 미선정이 자료상에는 18동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선정이 되어서 8동이 미선정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나가면 빈집이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선호하지 않고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읍면과 저희들이 같이 설득을 합니다만 그런 기피로 인해서 아직 선정이 못 된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같이 선정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터전을 닦는 도시주거환경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진안읍에 학천동과 우화동 2개 지구에 추진한 사업인데 현재 학천지구는 자료는 30%되어있네요. 35%정도 진행되고 있고 우아지구는 60%가 상의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토지가 미매수가 5건이 있는데요, ? 5건 중 1건은 과거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는 저희들이 이미 ?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연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부산과 서울에 출장을 가서 그분들에게 ?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은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압류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를 보상하는 계획인데 일부는 도로로 편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약 3분의 1정도는 분할을 해서 보상을 안하고 도로에 편입된 3분의 2는 서류를 받아왔기 때문에 보상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1건은 현재 자기가 이사할 곳을 사업장을 물색하고 있는데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면 그 사람과 함께 나머지 땅 주변에 짓느냐, 다른 곳으로 나가느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건은 ?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번 만나고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도저히 저희들이 설득으로서는 어렵고 ? 2~3㎡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 그렇게 해서 내년 12월 ?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지금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 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3동을 신축했고 11동을 보수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신축할 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건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15군데 남았습니다.

15동. 신축도 중요하지만 신축된 것이 앞으로 회관이 보수를 요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보수를 해놓고 잘 관리를 하면 내구연안이 오래갈 텐데 관리도 안하고 ? 진안읍 노계동 같은데 아주 좋은 건물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사례. 그건 사례입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보수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고 어디가 이상하다하면 보수하면 되는 건데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회관은 그렇게 해주시기바라고 모정을 질문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정신축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동당 4천만 원씩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예산상에는 동수를 깎아버렸어요. 한 동을 깎았어요. 그래서 4천 5백만 원씩 간 것입니다. 12동 한다고 하고 11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모정도 보수를 할 수 있는 곳은 보수를 해줘야겠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모정신축에 대해서요.

현재 모정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상의하게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은 20동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보수도 더하고 그런데 현재 진안군 재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10동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동.

예.

그러면 10동이면 4억 5천만 원?

신축요.

4억 5천만 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얘기를 그 정도 무시를 하고 또 그렇게 간다면 잘 알아서 하세요. 내년도 모정 짓지 말죠. 그것은 예산심의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의원님들 말을 무시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정도 해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론 구동수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을 다 속인 거예요. 작년에 4천만 원씩 짓기로 해놓고 동수를 12동 해놓고 안되게 생겼으니까 1동을 깎아서 4천 5백만 원씩하고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죠. 약속을 했으면……. 어느 단체장이 지시를 했던지 간에 그렇게 했으면 담당과에서는 안됩니다. 의원님들과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건의도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 정도로 나가면 행정이 의원님들 얘기는 무시를 하고 단체장이 4천 5백만 원 명품모정지어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명품 모정, 2천만 원짜리도 모정 지으면 좋아요.

물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도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그래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 하다보니까 저희 판단에 의해서 실무자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지 군수님이 지시를 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모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의 ? 없습니다만 모정이 다른 시군과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모정을 짓느냐는 가치적 차원에서 생각이 되어야지 2천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짓는 것도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있어요. 1억까지도 질 수 있어요. 할 것 다하고 그러면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 재정에 따라서 우리가 절약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명품 모정 지어서 뭐하려고요. 몇 백년가면서 우리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명품 모정 짓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민원봉사과 모정 신축만은 ? 붙여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붙여서 예산요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모정신축 ?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을 미리 받아서 신축은 많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 나름대로 신축부분에 요청 들어온 대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었다든가 이런 등등의 부분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아학천지구가 작년 답변하고 금방 업무보고 하실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5건 미보수 현황해서요. 전혀 진전이 없네요. 어렵네요.

내년이면 끝납니까?

내년에 끝나도록 되어있어요. 12월까지 저희들이 계속사업이거든요. 내년도는 국비가 2천 5백만원정도 우리 군비가 2천 5백만 원해서 5천만 원 예산이 내년에 추가로 ? 계획에 의해서 내년 연말까지 끝나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현재 우아지구 60%가 조금 넘고 우아산 올라가는 쪽으로 방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당히 그게 큽니다. ?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났을 거라 보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천지구도 약 35%정도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노계동쪽에서 오는 길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계동쪽에서 만나는 중간지점에 집을 지으려고 흙을 가져다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계획기간 내에 착실하게 마무리 짓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는 김현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친환경농업과를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 및 업무분장 2011년 주요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직원 및 업무분장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정기획, 유기농, 농업지원, 식품유통, 축산어업 5개 담당으로 구성되었고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1 주요성과 및 개선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유기농밸리 100 조성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지구로 노채, 신암 지구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지구 9개소를 선정 핸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쌀 수급 안정과 고소득 작목재배 유도를 위한 논에 타작물 재배실적이 2,853필지에 508ha로 목표대비 311%의 성과를 거양하였고 서울시 의회, 교육청 및 전북 동부권 6개 시군과 꿈나무 건강밥상 MOU체결을 하여 진안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이산 부귀김치와 CJ가 협약 체결을 통해서 일본에 연간 100억 규모의 김치수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내년도엔 한 200억 규모로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깜도야 양돈테마공원사업이 농식품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 축산시험장을 진안군에 유치하여 진안군 축산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최초로 농어업회의소가 지난 2011년 9월 20일 창립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선발전방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경종과 축산 농가를 포함해서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유기축산을 병행하는 유기농 순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확대로 고부가가치 농업이 육성되고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연결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농업경영지원 및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첫째 군민 중심의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젊은층의 농촌거주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5개 분야 8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부분에서 영유아사업비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농림식품부에서 내년부터는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2012년도 예산확보 및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중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영농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산총액은 1백 9억 2천 2백만원입니다. 2011년도 융자 지원액은 26개 사업에 13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대상작목 및 농가를 엄격 선정하고 체납액 회수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원되는 융자금은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에 위탁 운영관리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입니다.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농지의 보전과 개발 간 조화를 유지하고 불법농지전용 발생 사전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지이용실태의 철저한 조사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 되도록 하겠으며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비우량농지는 효율적인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한 27ha정도가 농지전용이 되었고 올해는 25ha정도가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운영입니다. 농정거버넌스기구 논의 확산 및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주도 추진기구 설립 및 운영지원으로 2010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10월 27일 사단법인 진안군 농어업회의소로 법인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회원확보는 10월 31일 현재 939명이 가입되었고 현재 588명이 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회비납부액은 5천 3백 2십 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설명회, 교육, 토론회 등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최소 경비로 새로운 농정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면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고 ?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기농밸리 100 조성입니다. 유기농밸리 100 조성사업은 2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읍ㆍ면당 1~2개소 시범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3억원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노채, 신암지구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사업지구 9개 지역도 확장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지구 교육 마무리 및 철저한 사전준비와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시 지적하신 시설물 설치를 지향하고 토양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또 집단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가공, 유통, 도농교류사업도 확대하여 유기농친환경 단체급식에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특화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24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공동이용시설 등 8개 사업에 11억 9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창립,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모든 농업지원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도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앞다투어 친환경농산물 단체급식을 추진하고 있어 유기농밸리 사업과 연계해서 거래처 확보 및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미(흑벼, 찰벼)특화 사업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앞으로 못자리용 상토를 제외한 벼농사 관련 지원예산은 대폭 줄이고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흑벼, 찰벼, 친환경 등 단지 중심으로 추진하고 특히, 각종 농업 지원 사업에서도 타작물 전환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기재배가 가능한 토양만들기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17억 7천 9백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지원 등 16억 2천 7백만원 지원 추진하였고 녹비작물, 토양개량제 등의 지원으로 2013년까지 화학비료, 농약 40% 절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양검정에 의한 작물별 시비처방 시스템 구축과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통해서 유기농밸리 100 사업이 앞당겨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7억 9억 4백만원입니다.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8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원예시설 보급 확대와 소득 작목을 연중 활용방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규모가 영세해서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있어서 조직확충화를 유도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특화품목 지원사업의 경우 작목반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법인 이상 참여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므로 법인화를 통하여 돈버는 농업이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깻잎산업육성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4억 6백만원 되겠습니다. 원예산업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4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벼농사를 줄이고 깻잎이나 토마토 등 고소득 원예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기반조성, 시설지원 및 고품질화로 사업이 전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직접지불제사업 확충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9억 7천 6백만원입니다. 농가의 간접소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의 확대로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직접직불제 사업은 이행점검을 완료한 후 단 1건도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 직불금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도비보조로 ha당 2십만원으로 추진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ha당 4십만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네 번째 웰빙양곡 유통 활성화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4천만원입니다. 특수미 유통저장시설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25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또 보관량은 5천2백 1십8톤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보관량은 1만 9백 6십 9톤으로 현재 전년대비 52%가 창고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 충분한 상태입니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5만 5천 4백 2십 3가마 중에서 3만가마를 매입해서 55%가 지금 실적으로 되어있고 참고로 특등이 40%정도 나오고 있고 1등이 59%정도, 2층이 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추가배정이 없을 때는 2만가마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쌀값이 올라서 일반으로 유통되는 양이 있을 것 같아서 농협장님들과 간담회때 ? 농협에서 협조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농림단체와 협의는 야적을 전라북도의 14개 지자체중에서 11개소가 야적을 끝냈습니다. 각 관공서에요. 우리는 야적을 안하고 매입을 하는 것으로 농협장들과 협의를 하고 가격부분만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정부양곡 가공 및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11년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사과선별장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 진안 사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선별장, 선별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됐고 오늘부터 착공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측량측정하고 기초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지도․감독을 통해서 경고하고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홍보입니다. KTX 열차 내 동영상 홍보, 지하철와이드, 비틀맵 지면 홍보, 각종 언론사 홍보, 롯데마트 내 락커룸 랩핑 홍보, 전자상거래 활성화 온라인 마케팅에 2억 4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마이산 정기담은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이산 정기담은 하면 청정진안의 이미지로 각인되고 농가소득과도 직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 번째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가공업체에 11억여 원을 투자 소규모 가공시설, 절임배추 가공시설, 가공시설현대화 사업, 전통발효식품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관내 14개소 업체에 시설 개보수 증축 및 장비 지원을 하였고, 농․특산물 전략품목육성사업과 연계해서 ? 출하시 ? 부가가치 창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작년에 15억원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19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협은 유통을 책임지고 행정에서는 적극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된 가격보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계약 농가는 가격에 따라 계약을 파괴하고 농협은 경제사업의 손실 발생으로 기피하고 또 다품목 수량 등 연합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6%의 ? 증가로 성과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현재 농협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농협계약재배를 확대해서 2015년까지 전 농산물의 50%를 계약재배해서 농협연합사업에서 추진하도록 되어있고 부진한 농협은 무이자 유통기금이 지원에서 배제가 되는 등 패널티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합유통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다섯 번째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20여 개소 농․특산물 생산자조직에 칼라박스, 쇼핑백 등 농․특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사업비 자부담을 포함한 6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포장 재질 및 표준 디자인 고급화와 브랜드화 실현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고급 포장재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과 포장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농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장재를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마이산 고추시장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억 3천 5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세척기, 건조기 등 지원하였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가 증가되었고 특히 금년 고추가격이 근당 2만 2천원까지 형성된 바 있어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고추시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 하신바 있어서 농협과 행정필수요원만 참여하여 운영하였고 거래량은 53톤으로 전년 68톤에 비해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귀농협김치공장과 또 관내 고춧가루공장 등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최소물량으로 시장자율거래방향으로 정착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선택과 집중의 축산어업 육성 입니다. 첫 번째 한우 사육규모 확대 및 기반구축입니다. 한우고기 고등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우생산안정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6백만원입니다.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우입식이차보전으로 한우400두 입식, 사육기반시설 9,900㎡를 지원하였고, 또한, 한우값 하락에 따른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1등급 한우 60두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한우명품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우값은 전년말 대비 20여%가 하락을 했고 동기간에 돼지는 최고 높았던 9월에 비해서 30%정도가 가격이 하락되었고 전년대비에 비해서는 아직도 좋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두 번째 조사료생산 기반구축입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1억 2천 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조사료장비, 수확제조비 등 5개 사업 지원으로 7억 2천만원의 조사료비를 절감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 조사료 면적이 545ha이상 확대될 것이며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및 사후관리와 녹비작물 814ha 등 총 1,359ha에 대하여 조사료 연결체와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 육성 및 지원입니다. 모돈갱신지원 등 12개 사업에 5억 5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벌 바이러스(낭충아봉아병) 피해농가 긴급 회생조치로 양봉과 토봉 벌구입 700군, 벌사육 기자재 1만8천개를 지원하여 꿀벌 사육기반 보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바이러스병에 대한 동향을 더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가축사육협회와 정밀진단을 고려해서 협의를 통해 질병예방 및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한우 홍보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8억원이 투자되어 홍삼스파 입구에 한우 전문점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에 준공이 되어 마이산도립공원 관광객과 홍삼스파를 연계해서 도농교류와 관광객유치는 물론 진안 먹거리의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완료단계로 11월 하순에 오픈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깜도야 양돈테마파크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 7천만원을 투자하여 FTA 등 축산물 수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기반 조성과 깜도야 양돈테마로 가공체험 학습시설 등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지와 연계해서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위치는 당초에 북부마이산 주변으로 예상을 했으나 지금 원점에서 관내 ? 20개소를 물색해서 ?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 축산시험장이 유치된 관계로 축산 시험장과 연계라는 방향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기반구축입니다. 고부가가치 치어육성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이부용의원님께서 확대방안을 검토 요구 있어서 전년대비 30%가 증액되었고 용담호 및 공공용 수면에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고 뱀장어 등 2백 9십만 마리 방류와 동시에 토산어종 보호를 위해 외래어종인 배스를 22톤 수매했습니다. 향후 고부가가치 어종 방류, 서식환경 개선 또한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배스 수매사업 등을 병행하여 토산어종보호와 어업계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및 가축방역입니다. 첫 번째 축산분뇨의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9천 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구축에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담호 수질개선에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두 번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2009년 8월에 공동자원화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12월중에 완공하여 내년부터 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축산분뇨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연간 1억 8천 3백만원의 양돈농가 분뇨처리비가 절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가축방역 관리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8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지난 10월 경북포항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 되었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언제 발생할지 모를 구제역으로 상황근무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상시체제 구축을 위해서 구제역 농가실명제에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제의 날 운영,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철저, 방역약품 공급, 자율방역소독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평소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진안농업 발전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분야를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27페이지 보면 깜도야 양돈테마공원 조성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깜도야가 몇 농가에 사육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저희가 최고로 15,000두까지 갔다가요, 지금 현재 6,000두 정도 됩니다.

몇 농갑니까?

6농가입니다.

6농가?

많이 줄었습니다.

6농가에 6,000두.

그 부분은 깜도야를 저희가 연간 진안에 몇 년간 근래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으나 한 5년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깜도야를 진안의 특화를 시키는 것으로요. 그런데 아까같이 일반 흰 돼지는 12마리를 평균적으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흑돼지는 8마리밖에 산자수가 그만큼 적습니다. 그리고 사육기간이 한달정도 더 깁니다. 그 만큼 사료를 더 먹고 관리기간이 길어요. 그런 관계로 지금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대한민국이 제일 생태건강도시로 가는데 자꾸 줄면 좋죠. 건강도시로 가려면요. 그런데 전에는 진안이 깜도야로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흑돼지 하다가 깜도야로 갔는데 6농가에서 6,000두 밖에 없는데 깜도야 양돈테마공원 조성 이것이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흑돼지를 먹어봐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15,000두 했을 때는 유통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업무협약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축산시험장하고요. 지금 저희가 ? 오는 조건에 주 과제연구용역을 아까 같이 산자수 부분하고 깜도야 부분에 대한 중점연구 과제를 축산시험장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산자수나 사육기간이 단축이 되면 진안의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늘어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깜도야 테마공원은 인상이 지금 정식명칭은 농촌테마공원사업입니다. 농촌관광테마공원사업인데 그 부제목을 우리가 깜도야라는 것을 넣었는데 진안가면 마이산하고 흑돼지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깜도야를 테마공원에 사육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테마로 하는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6농가 밖에 없는데 과연 공원을 만드냐 그런 얘기예요. 깜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에는 보조금도 주고 많은 지원을 했잖습니까. 지원을 안하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 줄어드는 현상인데 깜도야 양돈테마공원 이 말이 안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깜도야가 6농가밖에 없는데 진안군민이 몇 세대입니까?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해보고 뭘 해야겠다는 것도 검토를 해야지 6농가 6,000두 밖에 안 되는데 600농가 600,000두를 키운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안에 거우 6농가에서 깜도야 양돈테마파크, 공원을 만든다. 허황된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짚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려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보고 그전에는 양돈농가들이 흑돼지를 키웠을 때는 군에서 보조금도 주고 사료도 지원하고 하니까 키웠는데 보조금도 안주고 하니까 손해 보는데 키우려고 하겠어요.

깜도야는 부제고 내용은 농촌관광활성화사업인데요. 일환으로 해서 농촌을 테마형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도농교류사업을 많이 유치하라는 건데요.

옛날처럼 농가에서 한 마리, 두 마리 키울 때 같으면 이런 것도 인정을 해요. ? 이것도 육성을 해놓고 만들어 나가야지 자꾸 없어지는데 만들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지적 같네요. 깜도야를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고 올 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지금은 사육두수 확충을 위해서 과장님은 연구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나와야죠. 6농가 6,000두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고급육 부분에 등급제로 일단 차액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러면 늘어난다. 그런데 아까처럼 일반 손실이 늦으니까 그것을 돈으로 지원을 해주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산자수가 적고 소득이 적으니까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등급육으로 고급 흑돼지가 나갈 때 등급에 따라서 보상액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1등급이 나오면 얼마씩…….

그건 1년 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흑돼지는 등급이 최하 등급이 나옵니다. 육질 등급판정기준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축산시험장하고 협의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수를 늘리고 ? 결합을 하면 산자수도 늘어나고 사육기간도 똑같아진다. ? 토종하고 결합을 해서 축산시험장에서 연구과제로 하기로 협약을 하고 있어요. 협약은 아직 안했는데 그 과제로 진안에 무엇을 해줄 것이냐…….

기다려 보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농어업회의소 관계가 없어서 업무보고 책자에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운영관곈데 ? 내년도 예산을 얼마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과연 꼭 이루어져야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볼 때 왜냐면 박명석 의원님께서 얘기하는데 500명이상을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회비납부관계도 가입을 하고 이장단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읍면장들이 촉구를 해서 회비 어쩔 수 없이 낸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농어업회의소가 과연 그런 식으로 가야하느냐, 그런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제가 김정배 과장님보고 농어업회의소에서 나간 공문을 복사해달라고 했어요. 11월 25일날 2시부터 5시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농어업회의소 회의를 2차 리더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읍면사무소 읍면장, 산업담당 계장까지 다 오도록 군수님에게 공문을 보내서 한 사실도 있고 거기에 또 발표자가 우리 김정배 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기산씨가 30분씩 발표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과연 농어업회의소가 창립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농업인 단체, 이장단체 협의회 다 참여를 하도록 행정에서 압력단체가 되어버렸어요. 행정에서 참여해라. 농어업회의소 소장이 회의소 회장이에요? 이분이? 공문으로 농어업회의소 회장, 그럼 군수님에게 ? 참석대상자를 누구누구 참석을 시켜라. 그래서 과연 옳은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꼭 이렇게 농어업회의소 설립하는데 설립까지는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서 해야하는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이며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만 옳은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겠는데 읍면장들이 사실은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회비도 안내려고 하는데 읍면장 체면 때문에 이장들이 회비내고 그리고 마을 이장들이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들하고 어쩔 수 없다. 체면상 가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00명 이상 523명이라는 회원을 회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 받은 것인가, 그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5만원씩 회비를 자의해서 낸 것인가?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꼭 관여를 해야 됩니까? 농어업회의소 관계가요?

이 부분은요 농어업회의소는 원래 민간주도 기구고…….

그러니까 민간주도기군데 왜 행정에서 관여를 하냐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 단체들이 많이 ? 행정입장에서 보면 압력단체 ?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 몇 년 지나면 상공회의소 같이 정착이 된 나라는 그쪽에서 FTA빠져나가는 나라가 ?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농업이 어렵고 일반 산업화에서 밀려서 어려우니까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사례까지 정착이 됐는데 우리는 그런게 안되다보니까…….

그러니까 왜 평창, 나주, 진안이냐? 왜 진안이 늦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보고요. 그러면 군비도 지원하고 할 수 있지 않냐. 왜 시범회의소로 지정을 해놓고 진안군이 군민들을 그리고 또 우리 행정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은데 이것에 매달려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친환경농업과장 가서 강의, 발표 뭔 발표를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요.

그 부분은요, ? 회비 납부 부분은 아까같이 잘 ? 스스로 본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 현재 농어업회의소 임원들이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 처음 창립이 되었으니까 그쪽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읍면장님들까지 바쁜데 참석한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지향을 하도록 농어업회의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읍면장, 산업담당 다 참석시키고 그리고 이것도 그쪽에서 보낸 게 아니에요. 군수님이 참여하라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거기에 진안군 행정시책시행방향을 행정담당이 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왜 그럽니까? 행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의원입니다. 농어업회의소건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의 자료도 수집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자료는 아직 책상에는 없습니다만 많은 곳은 정회원이 175명, 어떤 데는 인구가 3천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20~15명, 아까 구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500 몇 명 5만원 회비 낸 명단을 가지고 제가 면단위로 2명씩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한분도 있고 ? 영향력으로 해서 낸 분도 있고 해서 전화해 본 결과는 5만원씩 냈다라고 얘기를 받아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확인도 해봤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무자비로 명단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도 좋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의원님들도 전화하실 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 나오더라고요.

박명석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반론 비슷한 말씀은 집행부에서 할 내용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말 거들어 주시지 마십시오.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할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회비 납부는 그 분들이 임원들이 다니면서 납부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25일 날 회의문제는 당초에 제가 날짜부분은 있는데 그날 진안군에서 농업인 리더들이 오니까 농업의 농정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진안군에서 현재 내년도에 바뀌고 농정시책이 바뀌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고 예를 들어 6조원을 유치해서 유통해서 농협에 4조 2천억원 정도 밖에 배정을 안했지만 농협유통을 확대하는 부분, 또 법인이 아니면 내년에 하우스를 못 짓는다든지, 이런 변경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솔직히 의원님께서 전화하신 날짜는 몰랐고요. 이 공문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언급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 개인도 편하게 가면 편하지만 앞으로 농업발전이나 농업인들의 어떤 대의를 위하고 스스로 ?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건 필요한 기구다 점진적으로요. 그래서 정착이 되면 저 개인적으로 연말만 되면…….

정착이 되는 것이 좋은데 왜냐면 3개 군만 시범운영을 하도록 해놓고 농림식품부에서는 발을 빼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확대한다고 하는데 확대가 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회의에서 나가고 자꾸 진행하는 것은 일종의 한 가지 목적의 수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한 사항도 있고 예산 심의때도 추경에 다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줘서 한다고 하는데 운영도 안 해보고 이런 수순만 밟아가면서 무엇을 하려고 압박을 하려는 그런 수순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하겠는가? 현재 단계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이 같이 간다면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전라북도에서도 ? 농도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농업회의소 간다면 당연히 가야하지만 우리가 먼저 앞서 갈 것이 뭐가 있냐.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드리면요. 올해…….

열악한 재정에서 무엇을 얼마를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압력이나 넣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운영하다가 잘되면 지원해주고 이런 뭐가 나와야지 의원님들에게나 집행부에 압력 넣어서 예산 안 세워준다고 그렇게 말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올해 곧 전국 5개소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창이 하고 있는데요. 고창도 지금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해서 20개소가 되면 내년도에 나머지 10개소 정도 해서 원래 계획은 내년도에 10개소 그 다음해에 몇 개소해서 법을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앞당긴다고 해요. 농림식품부에서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공인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됐고 의식이 성숙이 되어 있어서 쉽게 갔었지만 우리 농업인들은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협조나 이해가 부족해서 또 집행부에서 그쪽 임원들이 앞서가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것이 진짜 ? 10원이 헛되지 않고 그런 감독은 철저히 우리가 해 나가서 잘 정착이 되고 걸음마가 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어업회의소 부분은 매년 지자체마다 쌀 쌓는 걸로 가을만 되면 고민을 하거든요. 다른 농어업회의소 정착된 곳은 올해 쌀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하면 얼마 이상 생산하지 말라면 그것도 내에서 조정 협의해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초과된 부분은 그 내에서 자체 처리해버리고요. 이렇게까지 정착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저희가 갈 때마다 의원님들이 국비확보 안 해주면 안된다고 이런 얘기 보고를 했더니 법 제정을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좀더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했다시피 김정배 과장님도 가는 곳마다 의원님들에게 얘기하고 ?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틀림없이 얘기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관계는 국도비 매칭 안하면 안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킬 것으로 알고 매칭을 해오시면 내년도 예산 반영해 줄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보조 사업에 있어서 감사 자료에 있는데요. 마이산 오디주? 오디주 그것이 축협하고 해서 진안군에서 가압류를 해서 소송 중에 있네요. 축협이 항소를 했고 1심에서는 70%를 승소하고 30% 패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디주는 얼마를 압류를 했죠? 보조금 준 금액만큼 했죠?

국비 외에는 지방비는 못 받아요.

지방비는 못 받게 되어있어요? 왜 그러죠?

국제 징수법에 준용을 해서 자부담? 형사 처벌을 받은 건이잖아요. 보조목적대로 사업을 했을 때에는 부도가 나서 다른 데로 매매가 되거나 경매가 됐을 때는 ? 맹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법이요. 내가 ?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경매가 들어간다면 압류를 내놓는데요. 압류를 해 놓으면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되어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도 그 돈을 못 받아내요. 그리고 보조사업 목적대로 다 했으면 재판을 가면 100%로 저희가 패소를 해요. 보조 목적대로 사업이 완공된 뒤에 부도가 난 것은 보조금을 못 받아요. 이것은 축협은 왜 승소를 했냐면 자부담 부분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사 처벌과 같이 우리가 승소를 한 거예요.

그럼 목적대로 사용을 하면 못하게 되어있다는데 언건이 그곳은 사업도 시행을 안했잖아요?

언건이는 보조목적 부분은 사업은 완료되었는데요.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목적대로 시행을 안했잖아요.

사업은 목적대로 시설은 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요. 시설은 완료하고 사진까지해서 보조금 집행이 다 끝났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하다가 경매가 된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당초 2008년도에 1월 31일자 보조금 지급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9월 8일날 이미 임의경매개시가 떨어지면 ? 통보가 오는데 우리가 9월 8일날 떨어지기 이전에 경매에 들어간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8월 31일자로 9월 8일날 경매개시가 선언이 됐는데 8월 31일자로 가서 압류를 해 놨어요. 압류를 했는데 3번째 압류가 된 거예요. 우리 군 순위가요. ?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법에 대해서 질의한 게 ? 사유재산침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모르겠고 내가 알기에는 보조금을 받은 업체에다 돈을 융자해 줄때는 융자금을 못 받을 확률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보조금 회수 명령법이 있어서 보조 사업을 하는 곳엔 지금은 원래 보조사업의 명시가 가령 보조자부담융자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은 융자를 해줘도 되는데 내가 알기엔 조합이나 은행권에서 국가나 이런 데에서 보조를 받은 금액을 거기에 그걸 담보로 융자를 해줬을 때에는 그것을 회수하는 것이 보조금 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칙적 법으로요. 우리가 보조사업장은 간판을 설치합니다. ? 이 사업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사업으로 건립된 사업장입니다. 이런 간판을 붙이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요. 우리가 준공때 나가면 그 간판을 찍고 와서 완료보고 하거든요. 금융기관에 와서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올 때는 그걸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협하고는 있었다, 없었다, 실랑이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정부분 승소한 그 부분 했고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장은 그 보조 관리기간 내에 보조 관리 기간이라는 게 ? 건축물은 10년, 물론 ?년수는 콘크리트?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는 ? 년수는 별개 문제예요. 예를 들어 건축물이 20년간 가더라도 20년, 30년 건축물 되어있지만 우리가 보조금 관리기간은 10년으로 건축물은 그렇게 되어 있고 기계장비는 5년으로, 또 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을 잡아주지만 짧게 잡은 곳은 4년, 5년 잡아주거든요.

목적사업을 시행을 안하면 회수를 할 수 있는 조치도 강하게 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요즘에 그런 건이 많으니까요. 연말쯤에는 나올 거예요. 보조금을 횡령해서 사건들이 많이 터지니까 지금 지난번에 ? 보조금 관리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데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 끝나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진 뒤에 나중에 알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지금 개정이 ? 라는 예산 집행하는 ? 있어요. 공무원 ? 있어요. 내가 1억짜리를 받았는데 5천만원 보조를 받고 5천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해요. 그러면 5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입금을 해야 돼요. 사업별로 사업장으로……. 입금을 해서 계약을 군에서 해줘서 자부담이 집행하면서 ? 지출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건의를 했거든요. 보조금법 개정을요. 또 5년이면 건축물 10년이면 10년 동안 우리 군에서 보조금 준만큼 저당을 잡아놓고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유재산 침해라고 해서 시행이 안된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침해라고 그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분이 그 기간 동안 처분을 못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처분을 한다니까 또.

처분을 하는 경우가요. 우리가 재판? 다 쓴 것이 왜냐면 모르게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후순위로 가서……. 그러면 법원에서 보조목적대로 후순위 경매자가 원래 보조사업장이니까 권유를 해요. ? 그 보조목적대로 사업을 하시오. 권유밖에 못해요. ? 우리가 법원으로 그것만 해줘요.

그것을 안했을 경우는요?

그것은 권유사항이거든요. 법원장이 권유,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타시군도 마찬가지에요. 경찰서 매일 다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전부다 하는 얘기가 ?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압류를 해버리자, 우리가 법적으로요.

압류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못하게 하거든요. 자유 재산 침해라고 못하게 해요.

그럼 압류를 어떻게 했어요? 경매가…….

경매가 들어오니까 넣은 거에요. 우리가요. 경매는 판매니까요. 우선 보조금 관리 기간만큼, 내가 예를 들면 김정배가 1억을 받고 보조를 했어요. ? 보조사업자가 죽었어요. 부인이 와서 팔겠다, 매매로 넘어가는 것은 보조기간 남은 기간만큼 환산해서 우리가 회수를 해요. 그런 ? 회수를 하고 있어요. 매매는 회수, 신랑도 ? 했으니까……. ? 남은 기간만큼 넣고 매매를 지금 하려고 해요. 매매하는 것은 가능해요. 우리가 회수를 하니까요. 남은 기간이 5년인데 예를 들어 2년하고 3년이 남았어요. 3년분을 계산해서 받아내요. 일부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경매로 나와 버리면 그 사업은 ? 권유사항밖에 안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내가 얘기했듯이 보조금을 받은 곳에는 담보로 잡고 은행권에서 융자를 해주면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법인데 위법을 저지른 데가 위법을 방해야 맞죠. 그러니까 경매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위법을 자기들이 저질렀는데 자기들이 법을 어기고 융자를 저당으로 해줬는데 경매를 할 권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보조사업장에 자금을 담보로 하는 것을 위법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위법을 저지른…….

보조사업장 관리기간은 절대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보조사업장은 그 보조물건에 대해서 담보나 저당을 해서 돈을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간판을 안보고 무엇을 해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진안군은 당연히 그 돈을 경매에 의무가 없어요. 위법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법이 있냐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죠. 내가 알기에 진안축협이 3건이 그런 것이 있데요. 그래서 그것을 결손을 하네, 뭐하네 진안축협도 그런다고 자기네들이 전에 있던 조합장이 뻔히 알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손실을……. 이것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산림조합에서 ? 것을 1억 얼만가를 해줬는데 그 당시에 경매로 해서 그때 바로 안 받았으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게 됐을 거라는 얘기에요. 압류가 먼저 들어갔더라면 자기네들이 받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에요. 위법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국가에서 그렇게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면 진안군에서라도 조례로 해서 너희가 보조금을 받아가려하면 압류를 하는 조건으로 받아간다고 하는 어떠한 그래서 일단은 관리기간이 5년이면 5년 동안은 우리가 압류를 해놓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대로 해라, 하면서 그러한 조항을 달아서 압류를 하고 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는 거예요.

보조사업자들이요, 원래 보조물건에 대해서 압류 저당이 있으면 원래 회수대상이기 때문에 ?에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나하고 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 경매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 안에는 건축물대장이 깨끗하게 있잖아요. 경매 시작하려면 당사자하고 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순위로 해버리는 거예요.

1순위고 2순위고 좋은데 우리가 보조금 관리를 아까 자부담을 넣고 통장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에 대책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이 보조금을 받아가려면 5년이면 5년 동안은 ? 설령 팔면 받아간 돈은 다시 내놔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한다는 그런 조항이라도 국가에서 안된다 그러면 우리 진안군 자체 내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 싫다고 하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안 주는 것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압류부분이라도…….

가압류가 되면 팔지도 못하고 절대로 담보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부분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조례로 만들더라도 가압류를 해놔야 됩니다.

가압류를 미리 해놓으면 대출도 못 받고 엉뚱한 짓을 못할 것 아니에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창대식품은 여기에 있으니까 새로 경매로 받은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 계속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회수를 안해도 사람은 바뀌어도 ? 그대로 보조사업…….

12월에 개업을 한다고 해서요, 지역에 원료 수급체계에서 계약 농가를 거기에서 해서 수급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만 승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김수영 의원입니다. 보조금 때문에 그러는데요.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대출금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드렸는데 많이 애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39.5%가 개선이 됐거든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올리실 수는 없는지요?

지금 일정 부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중간에 지적사항 ? 이 부분은 무 재산에 대해서 보증인도 돌아가시고 한 건이 몇 건 있어요. 체납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보증인들에 대한 재산? 조사를 하다보니까 일부분이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야 심의회가 통과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증인들한테 전체를 압류처분을 해 나가고 있어요. ? 계속 압류처분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있는 것은 행정에서 받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금융권에서 위탁관리를 줘버리면 금융은 자기들이 못 받으면 자기책임이니까요. 어떻게든 받아내니까요. ? 위탁 운영하는 곳이 다 2%씩을 줘요. 타 지자체에서요. 그래서 안하려고 하죠. 1%로 협의를 계속 종용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본이 ? 0.5%밖에 이자가 못 들어오잖아요. 1%는 ? 이윤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는 3% 받는 데는 ?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1.5%로 해놔서 2%를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줄 수는 없고 1%로 협의가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 회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 나가있는 것까지 저쪽에서 책임지려고…….

안 받아요. 그걸 몇 번 시도했다가 그것까지 가져가라면……. 앞으로 하는 것만 할 거에요.

그 동안에 밀린 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건 우리가 받아내야죠. 압류를 계속 해나가니까요.

결손처분 한다는 등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손은 법에서 ? 조항 갖추지 않으면…….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압류를 걸어놓으면 자기가 압류 풀려면 다 오게 되어있어요.

진작 체납율을 낮춰주죠 그랬어요.

압류하면…….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유기농밸리 조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많은 얘기도 했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도 ? 했는데 과장님 13억 금년에 다 씁니까?

안 써요. 이월 예상되는 사업조서에 넣은 바와 같이 2개년 사업이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다녀오신 뒤로 저희가 마을 총회에서 ?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했었는데 아까처럼 하드웨어 부분, 시설물 짓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줄이도록 ? 그런데 너무나 크게는 예를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준 ?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의 국비는 가져오지만 자체의 재량을 받아 달라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마치고 지금 이번에 아까처럼 건물 짓고 이런 것에는 최소화시키고 토양개량하고 유기농 생산재배하는 쪽으로 많이 계획서를 다시 바꿔서 ? 확정, 변경…….

최소화가 어디까지냐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퇴비공장을 그 지역의 부산물을 가져다 미생물하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하니까 해주고 ? 리모델링, 도농교류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겠다. 앞으로요.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은 뺐습니다.

토양 ? 것은 몇 % 쓰려고 하나요?

토양 가꾸기요? %수로는 생산……. 원래 농식품부에 ? 넘어갈 때 매뉴얼에 보면 유기농 생산 시설장비에 25%, 그 다음에 유기농 축산물 생산 시설장비에 20%, 유기농가공유통 활성화에 20%, 유기농 교육 체험 시설에 20%, 소득감소 부분에 5%로 하고 기타부분에 10%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한테 자유권을 줘라해서 전체 생산하는 부분에 40%이상 ? 토양개량에 필요한 퇴비사라든지 ? 40~50%를 쓰려고 해요.

거기 보면 5%…….

소득? 부분은 5%고요.

감소되는 부분은 5%…….

소득감소부분은 5%고요. 이 부분은 실은 우리가 5%, 그 면적비대로 해서 5%는 마을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면적비대로 했을 때 지금 타시군에서 주는 사례보다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센터하고 생산비, 생산 분석에서 일반 평균생산비하고 유기농에서 그 차액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0%정도까지는 만약 더 분석이 나온다고 하면 10%까지 상향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상향을 했을 때는 농가들이 잘못하면 행정에 대한 의타심을 키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왜냐면 조금 잘못하면 무조건 행정에 ? 하라는 대로 했는데 손해 많이 봤으니까 지원해줘. 이런 의타심도 키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차피 유기농 밸리 외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거기에 보상을 해줘야 땅을 가꾸는 것이지…….

전체사업비요? 땅 가꾸는 것은 투자가 되는데 유기농 사업…….

?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충분히 해줘야지…….

아까처럼 10%이상 보존을 ? 농사 대충 지어놓고도 예를 들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대충 해놓고 나 손해 봤으니까 달라고 할까봐 그 부분에 올리는 금액을 예산이 우리가 전체 유기농 인증 받은 사람들 전체면적으로 하면 우리 농업예산을 다 쏟아 부어도 모자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는 것. 그 대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 해줘요.

미리 정해놓고 해야지 소득에 준해서 나중에 보상을 한다면 안되고 아까처럼 가령 오미자를 했는데 ? 정상적인 친환경이 아닌 걸로 했을 때는 얼만데 ? 친환경으로 했을 때는 5%가 부족하다든가, 10%가 부족하다든가하면 그 10%를 해주는 걸로 미리 정해야지 정하지 않고 나중에 소득이 ? 그것은…….

작목별로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벼농사, 옥수수, 약초,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품목에 대해서 단가를 해서 이 5%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금액의 생산량의 5% 손실액을 보존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체사업비에서 5%가 책정이 되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5%라는 것이지 손해 본 것의 5%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접근을 일부에서는 벼농사하면 6만원씩 보존을 해줘요. 그런데 아까 품목별로 틀려요. 그래서 그 차액을 해서 해주는데 그것을 많이 올리면 좋죠. 좋지만 행정에 의타심을 키우니까 적정을…….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유기농 밸리 100 조성 사업의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채지구에 1억 5천만원이 쓰여 진 걸로 되어있는데 유기농센터 리모델링한 걸로 6천 5백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까 박명석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토양개량제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컨설팅 2천 5백만원, 유기질 비료 구입 2천 2백 4십 6만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농 자재 7백 5십 4만원, 유기농센터 리모델링 6천 5백만원, ? 이런 것부터 먼저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전에도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그런 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토양개량제랄지 유기농퇴비, 이런 식으로 가야되는데 먼저 유기농센터 리모델링한다고 6천 5백만원을 썼다 이겁니다. 과연 이것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이제…….

신암지구는 돈을 안 써서 2천 6백만 원밖에 안 써서 이것은 사고이월 될 것인가,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씁니까? 불용합니까?

불용은 안하고요. 사고이월로 나머지는 넘어가고 일부 완료되는 사업은 지급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암리는 제외를 했고 여기는 그날 가서 지적을 해준 내용들이에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고 지적해 주신…….

리모델링이나 노채지구 보니까 ? 만들 수 있는 공장설립 해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기농으로요. 그런 것 안해줍니까? 그것도 해줘야죠.

그것은 여기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 ? 그것은 제외를…….

유기농으로 가려면 먼저 토양개량부터 하자. 그게 원칙 아닙니까? 리모델링하고 이것이 뭐가 필요가 있냐? 그런 얘깁니다. 우선 뭐가 필요가 있냐? 토양개량 이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유기농으로 가려면요. 그런데 주민들은 엉뚱한 생각만해요. 거기에만 맞추려고 하고요. 노채마을 갔을 때도 포도도 유기농으로 생산을 하니까 가공공장을 지어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가공 쪽으로만 가려고 해요. 토양개량을 하고 ? 갈 생각은 안하고 ? 가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다 알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기본은 알기 때문에…….

현장 방문 이후로는 그런 부분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때 의원님들 가서 리모델링한 것 보시고 ? 안했고요. 하여튼 유기농은 저도 실무 담당과장으로 땅 만들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절대 아까처럼 가공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날 회의 때도 양쪽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유기농밸리 사업비에서 하지 말고 다른 국도비 지원 사업, 가공시설 지원 사업비에서 응모해서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추시장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 고추시장 운영하느냐고 친환경농업과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고추시장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농협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고추시장 운영할 수 있도록 ?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전에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하겠지만 농협에서 고추시장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행정에서 조금 돈을 지원해줬어요. 운영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 군수가 빼앗아왔어요. 군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전 직원들 고생만 시킨 거예요. 사실은 농협에서 고추시장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뒷받침해주고 예산이라도 뒷받침해주고 그래서…….

유통 사업단이 뭐하는 곳이에요?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올해 친환경농업과 직원들 고생 많았고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고추시장 건은요. 올해 당초에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주차질서 이런 것들 때문에 농협별로 ?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농협장님하고 현장에서 사과 선별장 때문에 착공을 해야 되니까 고추시장을 철거를 해요. 그래서 그 건물을 ? 안되겠다. 해서 위치를 옮기려고 현지를 농협장님, 농협경제상무 ? 같이 가서 현장에서 협의해서 해놨는데 농협 옆으로 해놓으니까 편리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요. 최소 일정부분만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시장…….

하천변 도로변길?

건강관리공단 우리 땅 흙 쌓아놓은 곳 그쪽 부지를 ? 하고…….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인삼판매시설 3군데 있는 것을 한 군데로 할 공간이 바로 고추시장 일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과 선별장이 자리 잡아버리면 지금 농협이 사실은 ? 땅 팔아줬잖아요. 사실은 농협이 ? 하면서 정작 진안에 큰 사업인데 ? 그러면서 사과 선별장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유통센터 거기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유통센터는요, 저희가 이번에 선별장을 군에서 짓게 되면 유통센터하고 붙여서 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 농협에 권유를 해요. 농협에서 전체를 운영하도록 그래서 농협에서 운영하면서 선별하고 저장했다가 ? 할 때 팔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금 조합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면 안할 수가 없어요. 읍면 농협까지 아직 모르더라고요. 4조 6천억원에 대한 유통 ?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농림 정부예산은 이자 그 부분 손실액 1천 8백억원을 농협중앙회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을 50%까지 안하면 전체 관내 생산된 농산물을 2015년까지 50%를 안한 농협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안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진안농협도 유통을 확대하겠다. 안하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아토피전략산업과하고 논의를 해보세요. 과가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논의 한번 해보세요. 3곳을 한 군데로 집단화시설로 가는 건데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시설을 하려면 과끼리 소통을 해야 되요.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같이 부군수님실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알아보고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저희가 그것을 당초에 의원님들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2009년도에 땅을 매입을 할 때 농산물 유통 전체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10,000평을요. 그래서 다른 ? 건설에서 아파트를 착공을 했었거든요. ? 유통 중심지라고 해서 10,000평을 긴급히 샀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통센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모든 농산물…….

시장을 옮긴다고 그 땅을 샀죠.

농협이…….

농협창고랑…….

농협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선별장 오늘 착공을 했다고요? 그러면 과마다 생각이 다 틀린데…….

아니요. 그것은 유통센터 바로 옆에 붙였어요.

그것도 결국엔 없애버려야 되는데 거기가 인삼시장이 되려면 결국엔 과마다 생각이 틀린 것 아니에요.

인삼 관계를 전부 집중화시키려면 그쪽으로 가야한다. 그러는데 인삼조합도 농공단지로 가면 판매소가 다 저쪽으로 가게 집중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또 농협 것은 절대 안 팔아요. ? 그쪽으로 이사 갈 거예요.

왜냐면 건강증진…….

암튼 고민하세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샀습니다. 그 땅 전체를요. 샀는데 우리 과에 물어보지도 않고…….

등기가 친환경농업과로 났어요?

우리가 행정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논의를 친환경농업과에 했어야하네요.

우리한테 와서 그걸 쓰겠다고 하면 우리가 다 넘겨주죠. 내 땅 아니니까요.

행정재산으로…….

건축 면적이 몇 평이에요?

100평 정도 돼요.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이 있어서요.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40% 보조, 자담 60%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가지 각 작목반이상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작목반 ? 하니까 예를 들어서 소량을 하면서 안 맞거든요. 농협 쪽에서 한번 신청 받아서 소량부분을 해서 농협에서 보조결정을 해주면 농협에서 한 군데로 전체하면 이 포장재를 할 때 엄청 절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 줬더니 농협끼리도 연대가 안 되어서 다른 데 각각 해버리는 거예요. 단가가 높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단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농협에 내년도 부분에 대한 올해 농정전체평가회를 할 때 농업부분평가회때 그 부분은 제가 농협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농협장님들끼리 각각 다른 데하고 관련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농가들이 결국엔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가 어느 일정부분 그 단가 이하로 맞추도록 유도를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제가 올해해서 농가들이 손실을 덜 보게 할 것이고 우리가 보조해놓은 것 ? 각각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에서 한두 장씩 있는 거 필요한 사람들이 사러갔을 때 단가가 보조해주나 안 주나 똑같은 거예요. ? 자료 가지고 있어요. 농협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개편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요?

솔직히 현재까지 9천 8백만원 정도 작년보다 30%증원 됐는데 오프라인 상으로 주문이 많이 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 합니다. 전북 프라자에서 합치자고 자꾸 얘기도 들어오고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적은 많이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매출이 안 오른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죠. ? 반복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자료도……. 고민하세요, 전사상거래 문제도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