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배병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1년 주요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추진방향,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관광진흥, 체육지원, 마이산관리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명에 현원은 18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청원경찰, 미화원 등 정원 외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분장사무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1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도립국악원 판소리 전문 강사의 강습과 국악공연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인 신나는 예술버스를 운영하는 등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더불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카드는 총 791세대가 신청하여 도내에서 가장 먼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원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어 지원받은 5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폭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체육 분야를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4개 대회를 유치하여 선수 및 가족 등 7,000여명이 찾아와 진안을 스포츠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진안의 마이산은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명소로 자리매김 하였고, 올해에는 중국인 및 외국인관광객 수백명을 유치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관광, 진안의 이미지를 명백하게 드러낸 한해였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마이산도립공원은 전년 10월 대비 4%가 증가한 7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시설물들을 정비하는데 주력하였고 특히 마이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여 세계 속의 마이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쪽과 4쪽 2011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주요시책 내용입니다. 먼저 5쪽, 군민문화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현재 지역 내의 문화예술단체 12곳에 문화예술 진흥과 각종 창작활동을 위해 1억 4천 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느티나무앙상블, 신나는 예술버스, 푸른 음악회 공연 등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참여로 군민이 함께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예술공간 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문화의집 외 2개소에 위탁 운영을 통해 창의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8월에 개관식을 가진 진안창작공예공방은 관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강화 및 가죽․서각․도자기 등 특색 있고 다양한 체험학습장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욕구 충족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이 참여하는 제17회 마이문화제입니다. 도비 2천만원을 포함해 1억 2천만원 사업비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검소한 예산이지만 모정의 세월 악극 공연 등 7개 공연 및 전시․체험 행사 등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복지관람권 지원사업입니다. 4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분야에 접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관람 등을 통해 문화욕구를 해소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 전통문화예술 전승 지원입니다. 전통을 계승시키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무형문화재 및 민간단체 5곳에 1억 2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젊은층들의 전통문화 전수 및 예술단체 가입 확대를 통해 전통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상인과 주민들의 문화 소통 공간을 조성하였고, 더 나아가서 진안시장을 진안 생활의 거점이 되도록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문화재는 국가 지정 9개, 도 지정 22개, 무형문화재 1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금년도 보수정비 사업대상은 10개소입니다. 4억 6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거의 모든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기존 자재를 최대 활용하고 양질의 전통 자재 사용으로 원형이 보존되도록 문화재 보수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 입니다. 올해 예산 9백 5십만원으로 박물관 진안로터리에서 마이산 북부 구간에 안내표지판 4개를 설치하여 홍보에 주력하였고, 읍면에 보관 되어 있는 생활민속자료 이관작업을 작년에 이어 2차로 추진하여 607점을 추가로 이관함으로써 귀중한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영구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찾고 싶은 관광 1번지 진안 만들기입니다. 생태건강도시 진안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관광안내 홍보물 5만부를 제작·배부하였고 내나라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진안을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홍보를 위하여 외국어통역안내원 5명과 관광해설사 5명을 각각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문화관광 팸투어 실시와 여행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종합관광체계구축 용역입니다. 6천만원 예산으로 계절별 1박 2일 순환 관광코스개발과 생태·건강테마관광을 연계한 종합관광체계구축 용역을 우리 고장 인삼·홍삼 시장의 소득과 연계하여 관광1번지 진안 만들기의 총체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5쪽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은 총 사업비 4천 6백만원으로 진안IC 등 11개소의 도로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였고, 이는 관광1번지 진안 만들기의 주요 관광지 안내체계 개선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운일암반일암은 연평균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휴양지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편안하게 쉬어가며 물놀이사고 등이 없는 관광지가 되도록 올해에는 1억 9백만원의 사업비로 음수대 설치 및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늘 쾌적한 분위기 조성 등 세심한 관리로 진안을 찾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화동산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57억여 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과 조경수 식재, 마운딩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산림자원과에서 단풍나무 등을 식재 하였으며,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등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과 조경 등을 잘 조성하여 지역 주민 경제를 도모하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용담호 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6억이나 6천만 원이 삭감된 5억 4천만 원입니다.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12년 6월까지 부지조성 및 조경 및 부대공사를 마쳐 모교 출신 및 향우들이 찾고 관광객이 쉬어가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전북일보 마이산컵 전국 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에 이어 제2회 진안홍삼배 전국남녀배구대회까지 4개의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다음주 24, 25일 2일간 전북 역전마라톤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행사입니다. 우리 군의 등록 장애인 단체 현황은 4개 단체에 1,592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 2,788명에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에 소외되는 장애인들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농아인 체육대회와 신체장애인 체육대회, 마이산 어울림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시 찾고 싶은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미슐랭 가이드 등 해외에서도 인정한 명품 마이산은 해마다 80~100만명 정도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10월말 기준으로 7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마이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산로 가로등 정비, 파고라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를 추진하였고, 합미산성과 덕천교 입구에 등산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등산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마이산 쉼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마이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 수립입니다. 공원계획 변경용역의 주요내용은 리조트, 산약초타운, 분수대, 전망대 등의 유치와 불합리한 시설의 합리화이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작년 11월에 시작해 금년 9월 30일 마이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마이산 북부권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심사와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희망하시는 일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 의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0년도 처리 관련해서 진안역사박물관 활성화 방안 강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완료 되었다고 했거든요. 접근성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아직 추진 중에 있어야 할 것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역사박물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간판도 2개소를 상행선, 하행선에 설치해서 안내를 하였고 버스가 진입하고 도로 구조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진입로 구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야 할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인정을 하겠지만 아직 도로도 ? 개선도 안 되어있고 그런 사항을 완료되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역사박물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조각공원 부지를 매입해놓고 그런 상태도 있는데 거기에 ? 매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매입한 지가 4~5년 됐습니다. 2008년도에 매입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매입했으면 몇 년이에요? 3년, 4년?

조각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진안리조트하고 산약초타운이 유치되어서 활성화 되고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조각공원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늦춰서 올해라도 하든지 2008년도에 조각공원조성한다고 매입해놓고 3년, 4년 계속 묵혀나가고 리조트가 되면 언제 될지 압니까? 그러니까 역사박물관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것들도 역사박물관 주위에 조각공원을 하려고 땅을 매입해 놨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순을 밟아서 조각공원이라도 만들고 그러면 역사박물관도 활성화되고 그 인근도 활성화되어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몇 년 동안 방치해놓고 거기에 따른 ? 그런데 어느 분이 경작을 하고 있던데 임대료는 받습니까?

네, 받았어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 기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3년 동안 2008년, 2009년, 2010, 2011년 올해까지 임대로 받은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년, 2009년도는 없고…….

2009년도부터 임대료를 받았어야죠.

그때는 경작했다는 것을 ? 금년에는…….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료 수입 있잖아요. 거기에 넣은 근거, 영수증 같은 모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나대지로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받았어요. 수박을 심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조각공원으로 부지를 매입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올해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 한다든지 어떤 조각을 할 것인가도……. 조각공원 한다고 계획만 있어서 부지만 산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조각을 가져다 놓을 것인가는 아무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내력도 없고요. 언제 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광활성화차원은 리조트하고 산약초타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리조트하고 산약초타운 하면서 하면 북부관광단지하고 같이 개발하고 마이산 개발한다면 ? 예산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바라는 것은 마이산 예술단지 관광단지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해나가자.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냥 그곳하고 같이 가겠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겠다고 했으면 내년에 ?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내년도부터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했으면 그것을 맞춰서 해보도록 연구라도 해보고 어떤 조각을 가져다 놓으면 좋겠냐는 그런 사항도 한번 연구해보고 ? 그래야 할 것을 방치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계획을 짜서 ? 받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다 보니까 조각공원이 늦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장승 삼거리에서요, 모래재하고 곰티재 들어가는 그 삼거리에 이정표가 있는데요. 그 이정표에 곰치재가 맞아요? 곰티재가 맞아요?

관광표지판 말씀인가요? 도로이정표요?

이정표에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치는 한자로 표시할 때 치가 나오거든요. ? 한자로 쓰는 것이고 티는 옛 지명대로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티고 한자로 표시할 때는 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이정표 ? 저희들은 관광표지판을 하고 있고요. 도로표지판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건설교통과에 문의해보겠습니다.

한글은 티고…….

그런데 거기엔 곰치재로 써 있거든요.

치는 한자표현이고요, 웅치가 맞게 되겠죠. 곰 웅자해서요.

한번 확인하셔서 조정해 주시고 우리 다시 찾고 싶은 마이산 공원해서 벚꽃 축제때 한 번씩 들어가면 돼지고기 냄새하고 굽는 연기 때문에 머리를 ? 갈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다시 찾는 마이산해서 하면 냄새 같은 것은 어떻게 좀……. 고기 굽는 냄새하고 연기 때문에…….

음식점이 있는데요. 진안 흑돼지라고 해서 홍보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내놓고 하는 게 사실 저희들도 역겨워요. 역겹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냄새 안나게 요구도 못하고 관리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그대로 나누신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저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보면 부안 내소사 입구 가다보면 거기는 해산물 전어를 구어서 전어 냄새가 많이 풍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쪽은 바닷가라 터져있어서 괜찮은데 우리 마이산은 벚꽃이 우거져서 냄새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 관계는 절충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이산 도립공원 내에 그런 시설이 있고 그러거든요. 식품관련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서 지도하고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수·포항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장수라고 표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진안을 못 들어오고 장수표지판으로 가기 때문에 전주로 빠져서 헤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진안을 삽입할 수는 없는지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에 규격이거든요. 제가 문화관광부 다녀오면서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호남고속도로 상에서 익산·포항 간 장수가 표시되어있고 진안은 없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그 분야는 아마 도로공사에 기준안일거에요.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도로관련 부서하고 절충해서…….

저도 봤어요.

문화관광과는 관광차원이고 그것은 도로차원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진안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진안리조트 재무·재표하고 등기부등본 사본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2010년말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대차대조표 하나 붙어있는데 제5기 2007년, 제6기 2008년, 2009년, 2010년에 대차대조표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했는데요. 제출을 안해서 첨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때도 자주 나오는 것이 민선 4기부터 시작해서 민선 3기부터 일을 시작해놨기 때문에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고 항상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심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몇 필지 한 18%를 매입했네요. 전체 부지 매입중에요. 국공유지가 20필지 15.2%, 사유지가 2.8% 11필지,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이 ? 다 압류가 되어있고 저당이 되어있고 하네요. 실질적인 매입비용보다도 더 ? 같아요. 압류금액이요?

지금 거의 다 없고요. 리조트로 해서 저희들 금년 10월 30일 현재로는 한 2.8%정도 밖에 없습니다. 개발 사업예정부지해서 진안리조트로 된 것은 2.8%밖에 없습니다.

2.8%데 여기는 국공유지 27필지 15.2%는 매입을 한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결을……. 진안리조트 등기해놓고…….

다 팔고 남은 내용입니다.

진안리조트로 등기해서 또 팔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매입을 했다가 다시 팔았으면 ? 판 부지는 리조트 부지로 보기도 힘들겠네요? 사업을 안하겠다는 의지밖에 안되잖아요. 팔았으면 말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산 절차를 여러 군데에 의논하고 있어요. 고문변호사에 자문도 받고 있고 청산을 하는 것이 최대한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끌고 ? 그렇지 않으면 빨리 청산하느냐. 제 개인 소견으로 봐서는 청산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것을 청산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진안군은 빨리 여기에서 손을 떼고 빠져나와야 된다. 지금 진안군이 19. 몇 %로요? 지분이? 그러면 법적으로는 진안군이 책임져야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저희들이 24%에요. 비율이 24% 같으면 주식양도 ? 청구도 조취를 취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해산결의나 상법상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실효성도 없고 그래요. 24%면……. 이런 것 등등을 법원에 자문을 받고 해서 해산 판결, 청산 절차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 25% 미만으로 해놓고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는 것 같이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 부채가 대차대조표도 보면 거의 자본이 2007년돈가 4억 9천 8백만원이 마이너스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 4억 9천 8백만원 2008년도 그리고 제 5기에는 2억 2천 6백만원 자본이 대차대조표가 마이너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는 2009년도, 2010년도는 어떻게 되어있는 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자료를 안준다고 하니까 모르는데 지금 진안리조트개발(주)로 해서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압류가 들어오고 채권 설정이 들어오고 했을 때 실질적인 진안리조트개발 ?가 우리는 모르겠다고 발을 뺐을 때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부채가 있지 이것 말고도 어디에서 어떻게 진안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쳤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그것은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에선가 불쑥 ? 지주인 그쪽에서 못한다고 하면 진안군 너희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한 이것을 배상하라고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25% 미만이니까 책임이 없다고 아무리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들고 했을 때 저쪽에서 책임을 못 지고 너희도 24. 몇 % 지분을 갖고 거기에 참여를 했으니까 너희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손해 본 것을 변상하라고 덤벼들면 진안군이 꼼짝없이 끌려갈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니까 내가 2009년도에도 하루라도 빨리 여기에서 4억 9천, 5억 가까운 돈은 빨리 손해를 보더라도 빠져나오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5억이라는 돈을 갖다 버렸어도 누구하나 단돈 1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도 없고 공직사회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단돈 1원 받아들일 능력도 없고 손해를 보고 고스란히 돈을 없애는 과정에서도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5억 손해보고 손 떼려니까 제발 놔달라고 하는 과정도 어렵게 되어있다고요.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저희들도 전화를 계속해도 어떤 때는 한 번씩 받아요. 받고 내려와서 만난다, 이상준 대표하고 저하고도 직접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내려오거든요. ?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문제는 해산을 하려면 쌍방간에 합의해서 주주총회를 해서 해산결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자본금을 저희들이 회수여부는 불투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승소여부도 불투명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 이상준 그 사람이 최대주준데 그 분이 사실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주주총회를 못하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판결이 4억 8천만원의 자본금에 대해서 회수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하거든요. 이것을 올해까지 ? 청산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답변은요. 항상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2009년도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법적절차를 거치든지 상의를 해서 빨리 놓을 수 있도록 그러고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을 하면 알았다고 행정절차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거쳐서 이걸 해결하겠노라고 하고 또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어디로 없어져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물어보면 항상 같은 말만 되풀이에요. 또 그러다보면 1~2년 지나다 보면 담당과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어느 누군가 하나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실무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까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이 불투명해요. 법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불투명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계획적으로 권한포기, 자진포기 할 수 없는 25% 미만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짜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투자도 더하지도 못하고 덜 하지도 않게 딱 그 금액 0.1%가 1% 모자라요. 25% 넘으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자동 포기하고 내가 탈퇴를 해버리면 되요. 헌데 그 지분이 안되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회의를 해서 주주포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때는 완전히 처음부터 계획적이다. 계획적이었다 그렇게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진안군은 멍하게 앉아서 언제 어떻게 뭐가 어떤 쪽지가 날아와서 진안군에 어떤 배상을 청구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멍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다음 달 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산요구 공문을 발송을 하고 내년 2월쯤 해서 해산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누구를 불러서 금년 연말에 또 다른 과로 가셔버리고 그러면 이게 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년 2월에 해산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 분이 전화를 받을 때 있고 안 받을 때 있고 또 진안리조트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하고 얘기가 되어서 몇 분 다녀가셨어요. ? 그런 미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데요. 내년 2월 중으로 해서 청구소송제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법인해산 공문 발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야하거든요. 어차피 최종 결판은 법원에서 나야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수순을 밟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4억 8천만원에 대한 것은 어차피 법 판결이 1심에서 끝날지 3심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4억 8천만원을 받아낸다는 것은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법에 ? 참고인으로 가서 진술도 하고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장 찍고 한 공직자들이 책임져야죠.

이부용 의원입니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회 떠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작년 8월 20일입니다.

언젠가 말했듯이 몸은 떠났어도 마음은 의회에 있죠?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마음을 우리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캐릭터 전시판매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재 상태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캐릭터 판매장은 2003년도에 그때는 캐릭터가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님이었던 안기호실장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캐릭터 전시판매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2003년 10월 11일에 개장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캐릭터 판매를 하는 ? 계약체결도 하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순수한 캐릭터만 판매하도록 하니까 판매가 잘 안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업적자라고 해서 계약파기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2006년도에 입주자 신청모집공고도 하고 2006년도 3월부터 2009년 3월 16일까지 강정은이라는 분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판매장에서 캐릭터 상품만 판매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상품을 판매하고 그러니까 주변 상가에서 이유를 제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9년도 3월 5일에 캐릭터 판매장 운영위원을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캐릭터 전시판매장에서 관광휴게실로 용도변경을 해서 관리부서가 기획재정실에서 문화관광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1월에 캐릭터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를 폐지를 하고 저희들이 관광휴게실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TV도 설치해놓고 관광안내홍보프로그램도 ? 기사분들이 식사도 하고 ? 청소상태나 그런 걸 점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미화원들이 ? 어느 소속 미화원들이 하나요?

저희들 마이산 관리소 미화원 2명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제가 휴일에 직접 가서 그 앞에 낙엽이 쌓여있고 안 쓸었더라고요. 내부 청소를 했는데 걸레가 의자에 있고 해서 ? 미화원들 불러서 청소시키고 그랬습니다.

? 관리를 미화원들이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대기실로 하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가 저도 가서 봤더니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 기사분들 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날을 한명도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큰 성과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큰 성과보다는 성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개화시기에 농·축산물 판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를 들면 어떤 활용을 했었나요?

금년도에도 농·축산물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또 행사 같은 거 있고 그러면 그곳을 상황실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이나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도 어떤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철거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 열거하신 과정 속에서 홍보전시관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여러 차례 준 바 있습니다. 철거한다는 것도 어떤 여론에 부딪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 있나 묻겠습니다. 마이산에는 10명의 해설사가 있고 통역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캐릭터 판매장 옆에 사무실, 직원들 근무하는 곳하고 캐릭터 전시판매장 그 사이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역사가 5명인데 영어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영어요?

영어권?

영어요? 영어가 2명입니다.

나머지는요?

중국어가 1명, 일어가 2명, 영어 2명요.

영어 2명?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까, 여기에?

많이 몰릴 때는 부족하다는데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마이산 도립공원에 영상홍보관을 겸한 휴게실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요. 마이산에 역사성과 신비성, 문화재와 ? 등을 담은 영상홍보관을 어떤 특별한 관리자가 없이 터치식 있잖아요? 업무보고 13쪽 하단에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 홍보관을 할 용이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이관 받기 전에 기획재정실에서 8경 8품 8미라든지 진안 안내판을 내실 있게 제작해서 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TV가 있어서 거기에 진안홍보를 계속 방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동영상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계속 방영을 하고 또 외부 자치단체로도 송부해서 거기에서도 방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명의 해설사가 번갈아가면서 해설을 하나 계절별 영상홍보를 한다면 실감나는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도립공원의 면모를 갖춘 영상 홍보관으로 활용할 용이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셔서 필요한 예산도 요구하시고 성과 없는 휴게실보다는 도립공원의 영상 홍보관으로 활용해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주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또 반론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영상 홍보관을 하면서 또 휴게실 역할도 하면서 다목적용으로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철거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갖추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영상 홍보관으로 활용하면 어떨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계속 열어놓거든요. 9시에 열고 6시에 닫고 그러거든요.

네.

욕심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잘 해야 할 것 같네요.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용담 주변 휴게실, 쉼터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정된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용담면 주변, 댐주변을 돌아보면 휴게실에 화장실문이 열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용담미술관 있죠. 그 옆에 다시 신축을 하는데 거기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신축한 것 같은데요.

용담호 미술관은요, 화장실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화장실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옆은 신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재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댐주변에 화장실 문이 다 닫혀있다니까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입찰을 와룡리 쉼터에서 입찰을 봤어요. 봐서 유찰되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분이 오셨기에 제가 그랬어요. 이걸 그냥 문 닫아놓고 잠그고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라. 그런데 연간 사용료가 9십 9만원밖에 안돼요. 와룡리 예를 들면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상 장사를 한다고 해놓고 안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데 잘되고 있는 안천 노성리, 용평리 있고 나머지는 옥거리, 와룡리 안되고 있고 또 삼락리 쉼터 거기는 두 번 입찰했는데 두 번 다 없었고 이번 엊그제 다시 3회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임대료만 내고 ? 수입이 없으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 문화공간이나 군수님께서도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문화공간이나 그런 걸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월포, 수천, 모정 휴게소는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또 실행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모정 휴게소 한번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 지금 용담호 사진문화관으로…….

가만히 있어 봐요. 모정 휴게실 보면 현재 비어 있잖아요. 문이 열려있던데요. 문 잠근다고……. 가보면 오물이 쌓여있고 가령 우리 진안군민이 아닌 타지역에서 용담호를 관광해서 거기를 봤을 때 진안 ? 이게 뭡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적어도 댐주변에 2군데 정도는 화장실 개방시켜서 관광객 오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누가 보더라도 ? 이에요. 용담댐 주변 관광지라고 해놓고 화장실도 없는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좋은 말씀 저희들이 잘 이행하겠고요.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만하지 말고…….

모정 휴게소는 저희들이 사진 문화관으로 시설한다고 해서 재난관리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줬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또 휴게소 쉼터를 애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했으니까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진 문화관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진 문화관의 규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다른 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하면서 화장실 관리나 쉼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개방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잘되고 있는 곳은 보조금 받지 않고 ? 망향동산 옆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실 감독을 하고 청소를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을 이장님이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청소를 해요. 그런데도 잘되고 있어요. 보수도 받지 않고 열심히 하는 데는 잘되는데 행정에서 지도하는 데는 안 되는 데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 손 놓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용허가기간까지 임대를 해주고…….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군에서 관리를 해서 화장실을 개방한다든가 그런 약속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은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주지를 하고 해서 화장실이랄지 그런 분야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와룡리 6월부터 계약한 분이 와서 직접 제가 얘기했어요. 계약만하고 방치해 두려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실정이에요. 사용허가 기간이 ? 저희들이 전체관리를 한다면 모르는데 임대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임대 만료가 언제예요?

다 틀린데요. 지금 옥거 쉼터 같은 경우는 2014년 8월 7일까지고 와룡리는 5월 30일, 용평은 5월 19일, 노성리는 6월 30일 그렇습니다. 2014년 상반기 중까지 되어있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이요.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에게 임대하지 말고 군에서 관리하십시오.

저희들도 이것이 안되고 그러니까 지금 점차 용도변경을 하고 문화공간이나 그런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원래 용담댐 주위에 화장실은 관광객이 쉴 수 있게끔 만든 공간인데 일반인들에게 임대해주면 오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옥거리하고 와룡리, 그리고 모정리…….

월포 휴게실도 마찬가지에요. 월포도 한군데는 개방을 약속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에요. 확실히 하자니까요.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 사실 좀 사용자 임대자들이 잘 안 지켜주고 있어서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으로도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면에서 관심도 저희들만큼 관심도가 저조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모정 휴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자가 없잖아요.

모정 휴게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전환을 재난관리과로 해줬어요. 용담호 사진문화관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사진 문화관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규모가 사진문화관을 하려면 커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신축은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사진문화관…….

신축도 안되고 개축도 안되면 거기를 화장실을 개방한다든가 뭔 대안이 있어야죠.

그래야 거기도 관광차가 쉴 공간이 ? 차를 여러 대 주차할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댐주변을 돌아보면 화장실이 없으니…….

저희들이 새겨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동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늦게 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진안 창작공예공방 조성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현황에 따라서 29쪽에 보면 간단하게 되어있는데요. 저는 먼저 제안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 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해서 제 4항을 보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 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예공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서류가 안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그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초등학교 2008년 12월 23일날 3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997㎡ 3,024평을 매입을 해서 2억 8천 7백만원에 매입을 해서 진안군으로 등기를 했는데 등기가 지금도 학교용지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2010년 4월 22일날 3필지를 합병을 했습니다. 1090번지로 합병을 해서 총 예산액의 보조금 성격으로 보조금으로 9억 5천만원을 자부담 없이 공예공방을 하겠다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고 결과는 우리 행정에서 시설비로 공예공방을 건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위원들에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급 한 것을 정산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지방자치법을 얘길 한 것입니다. 정산서는 미리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온 사실이고 창작공예공방 개관식에 모십니다. 해서 금년도 8월 29일날 개관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추진위원이 엄연히 있는데도 진안군수 송영선이 군수 명의로 개관식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건축물등기를 보면 진안군으로 건축물등기가 다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8일날 등기가 다 되어있고 이 건축물 과정도 건축물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증축에 따른 건축협의요청해서 2010년도 7월 21일날 협의요청을 해서 그것도 건축주가 진안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통보가 오길 건축주가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조로 할 수 있도록 그 전엔 주민봉사과 그렇게 해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보조금 관리법을 보면 건축을 할 당시에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7명으로 사실은 등기를 해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로 군에서 어차피 진안군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토지도 진안군으로 되어있는데 어째서 민간인들에게 보조금으로 그것을 지었는가? 그걸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교육연구시설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회의를 해서 7명이 회의를 한 결과를 보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주거시설로 되어있는 것이 3동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부는 주거, 일부는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건축이 되어있어야 되는데도 거기서 주거하는 사람들은 60평 주기로 자기들끼리 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주거를 안 하는 사람은 30평, 40평만 주기로 이렇게 협약을 한 사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다 ? 모르겠고 그래서 금년에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지적을 해서 결론지을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바로 현장 확인, 우리가 작년에 금년에 현장 확인했을 때 박명석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관식이 끝나고 건축물등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하세요.

구동수 의원님 진안 창작공예공방에 관심을 주셔서 저희들도 일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도 큰 힘이 되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제가 챙겨서 드렸다고 봅니다. 다만 정산서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산서가 어제 왔나 ? 이것을 거기에서 하면 안 되겠고 또 9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회계 법인에 가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정산서를 제출해서 정산보고서가 전주 미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윤재희씨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는 구동수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저희들이 해드렸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제가 작년에 8월 20일자 발령을 가서 봤더니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기 예산이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집행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비 성격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사를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해서 당초에는 어제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제 10시에 공예공방에 있는 분들 전부다 오시라고해서 10시부터 약 한 시간 이상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왔었어요. 한 분 빠졌네요. 한 분 빠지고 다 와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이분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구성을 했죠. 창작공예공방 구성을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3억원, 도비 2억 5천만원, 우리 군비는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타 남해 해오름미술촌도 민간자본보조로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상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등기를 또 저희 진안군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 시설비로 하면 또 9억 5천만원을 가지고 그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저렴한 자재랄지 이런 걸해서 9억 5천만원 이상으로 시설을 했고 또 이분들이 1천 3백만원, 1천 3십만원, 1천만원 이상을 자부담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또 사실 그 분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가서 간섭도 많이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만 시설비로 했으면 그것까지 못한다고 그러고 사실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9억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제가 솔직히 말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등기는 저희들 앞으로 내고 지금 등기도 11월 말까지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0월 28일날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 졌는데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 사항은 8월 29일날 개관식을 했으면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 개관식이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보조금 성격으로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자부담도 들었다고 하는데 보조금 성격으로 봐서는 그 창작공예공방 추진위원들한테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진안군으로 등기 할 명분이 없어요. 왜 보조금으로 줬습니까? 그렇지 않고 시설비로 했으면 진안군으로 등기를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은 다시 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편하게 건축을 하기위해서 감사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은 법리적인 해설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사에서 정산을 했다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거기 돈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회계사에게 정산서를 맡기고 그러면 공예공방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산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3년에 걸쳐서 그것을 자재비도 나가고 기성금주고 완공금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왜 그때그때 정산이 안됩니까? 1년치 정산하고 또 그다음에 1년치 정산하고 줄때마다 정산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정산을 못하고 전반적인 것을 회계사에 맡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사에서 어떻게 해서 부속서류까지 다 맞춰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왜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을 그쪽에 맡겨서 해놓고 회계사까지 동원해서 정산서를 만들게 하냐?

공예공방 여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확인도 했고 그 내역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건물이나 이런 것을 잘못 지어졌네, 못 지어졌네 하기보다는 시공자체가 과정이 잘못된 부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공을 민간 자본적 보조로 시공을 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등기를 해주어야 맞는데 진안군으로 등기를 한 사실,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정산서는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자료 미제출관계는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을 당부를 드리고 현재 현지를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등기도 안 된 상태, 건축물대장만 등재되고 그런 상태에서 시설을 더 ?해야 하고 증축하는 문제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행정이 부재다라는 것을 엄연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허가를 득한 다음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단시키고 철거한 후에 다시 허가를 득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결론 내릴 사항도 아니겠고 본 의원 생각에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은 이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아니다하는 반론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특위구성해서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예공방건에 대해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설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완벽하게 행정을 했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해서 그것을 했어야만 옳은데 민간자본보조로 한 이유는 사실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않고 설계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거의 40%정도의 예산이 더 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관리비가 약 6%, 간접노무비가 10%, 이윤이 15%, 기타 경비가 6%로면 약 37% 정도가 더 예산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그 정도 한 40%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전에 2010년 3월 10일 날짜로 해서 4억 7천 5백만원을 진안창작공방 육성회로 지원을 해줬어요. 이것은 사단법인 진안창작공방 육성회 법인 설립을 전라북도에서 3월 10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9억 5천만원중에 4억 7천 5백만원을 2010년 3월 10일날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보면 건물 등 행정 및 법적절차 정산보고하고 진안군으로 소유권으로 등재한다는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등등 진안창작공방 육성회하고 저희 군하고 이런 지원조건, 규약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 작년에 가서 봤더니 이미 4억 7천 5백만원이 지출이 되어있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한 타 자치단체도 있고 또 현지에 이분들이 가서 선진지 시찰을 하면서 그분들의 ? 듣고 해서 예산절감차원 등에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고 또 처분조치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관대한 관용을 베풀어주셔서 이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구동수 의원님께서 철거하시고 증축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다시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2008년도에 서초등학교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하는 사람도 있었고 활용방안도 검색하고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랄지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됨에도 그런 것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매입한 토지나 건물 전부다 사용료나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고향마을아파트 같은 경우도 40채가 있지만 공무원들에게도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주고 그냥 사용하도록 해주고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이 이루어진다면 또 그것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됨으로서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앞으로도 보조금을 줘서 해야 하고 또 ?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부과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깊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방금 우리가 서류를 받아 봤는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지원 안내해서 진안군이 진안창작공방 육성회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데 지원근거라고 해서 제 4조 보조대상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있네요.

네, 지원 조건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회신을 보냈네요?

예술창작스튜디오하고 그때는 공예공방조성에 대해서 조건을 쌍방 간에 이런 것을 협약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볼 때 보조금 관리나 이런 것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항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도 타당한 거예요?

공문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부서나 ? 작성해서…….

이런 상황에 민간자본보조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배병옥 과장님이 말씀주신대로 예산이 ?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이렇게 하면 제대로 설계해서 ? 아마 예산 절감차원 이런 것들이 협의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2009년돈가 예산 ? 때부터 민간 자본적 보조 그 예산으로…….

국·도비를 받아오면서 거기에서 명시해서 보조금으로 줘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보조금으로 쓰기 위해서 준 것이에요. 그러면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크게 짓고 작게 짓고를 떠나서 보조금으로 줄 수 없는 성격을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단체한테 창작공방법인한테 건물등기를 내줘야 합니다. 왜 군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문제죠.

우리 땅 우리 재산에 시설물을 하면서 내가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서 이렇게 해줘라 그리고 등기는 우리 앞으로 내고, 이해가 안가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끝까지 ?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해버리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는 조치를 받아버리고 그래야 맞죠. 어차피 기안자가 다 있고 그 당시에 한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분에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을 받은 곳에서 하고 아니면 관리부서에서 역할 분담을 했네요. 여기서는 관리감독조례정비는 진안군에서하고 창작공방육성회에선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그렇게 타협만 하면 ? 무엇이든지 줘서 하면 예산이 절감 될 것 같으면 군은 할 일 없겠네요.

그래서…….

사업하기가 군에서 난한 것은 그쪽에 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보조금으로 줘서 ? 가지고 올 것 아니냐는 말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힘든 것은 왜 민간인한테 주면 돈을 가져다 정산이야 회계 법인에서 해서 냈지만 항상 그런 의구심을 사는 행위를 하느냐는 것이죠. 군에서 해야 할 것을 군에서 했으면 되는데 9억 5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민간인에게 줘서 그것도 우리 땅에 집을 짓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서 그 돈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미심쩍지 않은 것이 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서 군에서 하게 되면 5억원어치 밖에 못할 것을 그 사람들이 하면 40% 이상을 더 한다고 이게 납득이 갈만한 얘기냐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건 참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요.

납득은 안가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아까 설명한대로 사업이윤이네, 감리비, 이런 저런 것 빼고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아무리 그럴지언정 그게 이해가 가느냔 말이죠. 행정이 법을 자체에서 위법을 한 것 아니냐고 행정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지적사항 잘 받아들이고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처분지시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단, 해오름 예술촌 거기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분들이 효과를 거두니까 우리도…….

등기가 군으로 신청해서 됐죠. 등기가 이달 말에 됩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 받아봤어요. 다 등재가 되어 있어요. 진안군으로요.

다른 법은 잘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이런 것은 그렇게……. 그런 것이 바로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쪽에 줬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치면 우리 행정재산을 주면서 임대료 부과 해야죠. 그 사람들에게요. 제 얘기를 그 얘기에요. 임대료 부과해서 임대료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 원장님이 얘기하잖아요. 임대료 부과한다면 우리는 못 살겠다. 나가겠다 그런 얘기에요. 행정재산을 이렇게 등기까지 해놓고 땅도 맞고 건물도 맞고 그러면 다 지어줬고 그러면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임대료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군유재산 땅이나 임대하면 임대료 다 받지 않습니까? 계약에 의해서요.

저희도 공예공방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만 제정을 해놨어야 돼요.

조례는…….

조례대로 따라갔으면 이상이 없죠.

이 계획이 아마 위반되기 전에 얼마 전에도 조례가 만들어졌어야죠. 조례라는 것은 계획만 있어도 조례는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각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요.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예술인들 육성차원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각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임대료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용담호 미술관 거기는 임대료 받지도 않고 똑같은 ? 운영비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분들이 그걸 아는데 또 임대료를 받고 그런다면 또 거기하고 맞지 않은 것 같고…….

다 시켜야죠.

진안군에서 앞으로는 예술이라고 들어오면 다 차려서 주고 다 해야겠네요.

조그만 한 것 하나가지고 들어와서 예술이라고 하면 다 집 지어 줘야하고 땅 사주고 다 해줘야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가마솥까지 다 사서 해주는데요. 또 증축을 해서 그 사람들은 무법천지에요. 가만히 보면요. 자기 맘대로 증축해서 남의 땅에다…….

?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단체에서 쓰는 사무실 있잖아요. 임대료 안 받아요? 임대료 받으면 다 받아야죠.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고요.

용담호 미술관도 임대료 받아야 됩니다.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에요. 군 재산을…….

그 분들이 정관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정관도 도에서…….

이것은 도에서 법인설립 이 정관에서 허가 통보를 해줬어요.

저희들이 이사회를 하고 그럴 때는 공예공방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입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자격으로 해서 이 문구를 저희들이 이번에 넣었어요. 넣어서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공예공방 운영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의한 사항, 필요한 사항이기에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정관이 되어있는데요. 그 이사회에 문화예술담당…….

아니…….

? 다른 예술인 단체랄지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근거지 그런 정관을 한번 보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준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도 그 사람들의 규약이 그 분들 마음대로 입실하고 퇴실하고 그런 것 등등이 우리 재산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문화예술담당이 거기에 이사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회의록에 넣고 그랬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그게 우리 진안군 행정재산이 될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목적 외에 그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사용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무료로 쓰도록 줘야겠네요?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그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할 때는 다시 우리가 환수할 때는 어떻게 환수를 해야 하죠? 우리 진안군 재산인데……. 가령, 계약기간이 있다든가 2년을 계약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줘서 임대료는 얼마고 가령 임대료가 없더라도 2년을 계약하고 이런 규약을 잘 준수했을 때는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조건이 ? 우리 행정재산을 그쪽에 내주는 것이지 그러한 조건이 없이 무한정하고 그 사람들끼리 만들어놓은 정관과 규약에 의해서 우리 행정재산을 어떻게 거기에 그대로 맡겨놓느냐 이거예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저희들이 조건부로 이·수탁 계약을 하거든요.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이·수탁 계약을 한다.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에 반발을 하면요? 아까처럼 임대료가 다소 얼마가 부과가 되고 2년이 있고 이러이러한 규약을 조례에 의해서 지켜야 된다. 헌데 그것이 싫어서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다 쫓아내도 되요?

그러면 우리 안대로 해야죠.

우리 안대로 해야 돼? 아까 그랬다면서요. 임대료 내라고 하면 그냥…….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창립총회 회의록부터 4차 회의록까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 7명, 당초에는 6명이었다가 7명이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을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만 나와 있고 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60평,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 60평주고 비거주하는 사람은 30평 주기로 규약에도 나와 있고 자기들끼리 협의한 사항들이 다 나와 있는데도 건물 짓는 것은 그 돈 가지고 자기들 목적 외에 협의한 외에 70평, 80평, 75평, 65평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 지은 것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자기들 사비로 들어간 것은 규약 위반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맞는 것이 하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창작공예공방 건축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돈이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우리 재산에 권리도 있다 이렇게도 거기에서 주장할까요?

우리 등기가 법상으로 저희들 걸로 나면요 저희들이 그것은 컨트롤하죠.

원래 아까 구동수 의원님이 60평, 30평 짓기로 했는데 45평 지었는데 나머지 15평은 내 돈 들여서 지었으니까 나도 투자했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면 ? 나도 여기에 돈 냈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죠?

그래서 조례가 제정 되어서 조건부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면 법적 성립이 되지 않겠어요.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탈이 없다?

조건부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다 거주하면서 해야 더 효과성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다 거주해서 더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런데 거주하는 분, 안 하는 분 자기들이 규약으로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싶어요.

규약을 ? 세 사람이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거주인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30평씩 받고 거주하는 사람은 60평씩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원장 같은 분도 60평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분은 75평을 지었어요.

65평이에요.

옆 건물이 75평을 지었구나! 이 시설은 교육연구시설로 등재는 되어있지만 거주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답니다. 용도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거주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앞으로 등재하고 조례를 잘 만들어서 짜임새 있게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겠네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 임대료는 받아야 되는 거고 다만 조례나 ? 만들면서 가령 ? 할 수가 있죠. 감면 해준다면…….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을 조속히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4조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제원에 ?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는 경우, 이런 3호에 보조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 이 조례는 가령 건조시설이랄지 들어가는 ? 총괄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에 당초 공예공방 예산을 받아와서 시행하기 전에 조례부터 제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그냥 막 한 거예요. 우선 행정에서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한 것입니다.

이건 민간자본보조 나갈 성격도 아닌 것을 주면서 어떠한 정확한 서로의 규약이나 그쪽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주고 너희들이 회의해서 너희들 편리한대로 지어라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좌우지간 여기에 대해선 우리 알만큼 들을 만큼 다 들었으니까 특위에서 더 논의하는 건 논의하고 그래야 겠네요.

묻기도 부끄러운 것 같은데 우리가 듣기에 군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느 업자가 불만을 토로해서 군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다시피 그렇게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난동을 부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공직자의 잘못된 실수로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공권력이 그렇게 상실이 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은 행정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했지만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런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벤트 기획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번에 우리 마이문화제때 군민 노래자랑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의향이 있었고 또 그것은 저희들이 JC에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JC에서 업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JC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를 제출할 기간에 제출하지 않고 그 익일 메일로 해서 견적서를 제출하니까 이미 JC에서는 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결정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JC위임을 해서 했고 거기에서 다 선정도 하고 저희들은 보조금만 주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권한도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면 정말로 남용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반반씩 나눠줬다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계약한 사람하고 해서 반반씩 나눠주기로 하고 제가 JC에서 선정된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이미 기한은 늦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3일간 남원으로 공무원교육을 받고 왔더니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분을 만나고 와서 사무실에 9시 넘어서 와서 서기태 계장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JC회장하고 그 사람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고 나가서 밖에서 큰소리가 나고 ? 10시 30분경에 퇴근을 하고 갔습니다. 그것을 다른 분들이 인지를 해서 신문에 나고 신문기자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난동을 피운 사람이 저한테 그 기자가 취재를 하고 갔으니까 말 좀 잘 해달라고 그러면서 싸웠다고 했어요. ? 그 다음에 홍보계장이 군민의 날 행사니까 계속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죠.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마침 체육회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 서기태 계장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난동을 피우고 난 뒤에 제가 군수님께 결과보고를 드리고 그런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그때는 행정계장도 배석을 했죠. 그 사람이 와서 배병옥 과장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혼을 내라고 행정계장에게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혼자 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이목도 있고 그러니까 ? 갔는데 JC회장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공설운동장에 무대를 자기가 설치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 이미 JC에서 알아서 해라. 무대를 설치하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못하겠다. 체육관에서 배구대회를 하고 있는데 난동을 부린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계약한 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그래요. 나는 다 싫으니까 전주 업체로 해서하기로 했다. JC회장하고 저하고 당초에 계약한 업자를 찾아가서 하지 말아라. 이것저것도 하지 말고 전주업체로 해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까지 JC에서 다 받았습니다. 전주업체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타락된 사람이 보니까 전주업체가 오긴 오는데 ? 우리 선에선 떠났다. 자기도 무대를 설치하겠다고 자꾸 그래요. 피곤할 정도로 그래요. 저한테 사과를 하고 간 다음에도요. 그러더니 월요일 날짜로 신문이 났는데 우리 계장들 회의하려고 앉아있는데 찾아와서 이 신문보도된 것 어떻게 할 거야?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신문 보도하라고도 안했고 나하고 대화한 적도 없다. 그리고 신문 보도 못하게 했을 따름이다. 했더니 고성을 지르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진안신문에 보도도 됐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불러서 저도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김태인 기자가 와서 조사를 받고 서기태 계장 조사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너무나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 서기태 계장이 다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검찰로 송치된 걸로 알고 있고 어제 우리 서기태 계장한테 진안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검사가 지시를 했다고 대질신문을 해야 한다. 자기는 그렇게 안했다고 완강히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물파손하고 그런 것도 마침 우리 주민생활과 여직원이 촬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직원도 가서 경찰서 가서 진술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었데요.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얘기까지 형사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보자고 그래요. 가서 이렇게 하니 순 거짓말만 한다 이거예요. ? 제가 그랬죠. 그러면 여직원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 남자는 서기태 계장하고 JC회장하고 저한테 난동을 피우고 ? 서류를 ? 그러고 갔는데 발로 찬 자국도 시커멓게 그대로 있고 형사가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형사말로 남직원 6명이 달라 들어서 막 밀치고 하는 과정에 뒷걸음치다가 시계 유리를 깼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직원이 사진 찍어놓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고 왔죠. 저는 그래요. 사실 남자라면 ? 잘못했으니까 선처를 바라고 남자답게 죄 받을 건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 정말로 피곤해요. 피곤하고 진안신문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면서 나 피곤하다 심신이 피곤해서 나 얘기 안할테니까 나중에 서기태 계장에게 전화해서 그랬더니 또 진안신문 내용에 의하면 사업을 안준다고 해서 가서 그런 난동을 피웠다고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줄 권한도 없고 줘라할 권한도 제가 없어요. 그런 거짓말만 계속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서기태 계장 어제 대질신문은 못하겠다. 경찰에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대질을 못하면 다시 조사를 받겠다. 그런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JC사장이나 서기태 계장이나 저나 가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좋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싸움을 했다고 하고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고 하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신이 피곤하고 저번에도 우리 장시열 계장이 의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해서 마침 손님이 와서 나갈 때 전화가 와서 그렇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제가 언급을 회피하려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정말 심신이 괴롭습니다.

문화관광과 일이 아니고 공권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공직사회에 와서 기물을 파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 쪽에선 바라봐야 하는가요?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만 있는 대로 다 와서 부스고 그러면…….

좌우지간 그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다면 주민들 다 와서 ? 유리창 부스고 다 할텐데 그걸 어떻게 더군다나 사회에서 일각에서 ?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군수측근이 그 정도 됐으면 진안군청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제 본인의견은 그렇습니다. ? 과감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번 두 번이지…….

감사기간이라 담당과장한테 그 설명을 들었지 사실은 ? 차원이 아니라 최고 책임자의 어떤 ? 사과와 재발방지를 예방하는 촉구랄지 어떤 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했고 ? 거짓말을 해서 오히려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과장님은 피해자 입장이라 설명만 들은 걸로 하고 그 이상의 책임자가 군민에게 사과하는 ? 아닙니까. 우리가 사과하고 어떤 재발방지 ? 받는…….

? 피해자이니까 그 이상의 책임자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또 저도 사실 자꾸 제 이름이 거론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것만은 적절히 해주시고 수사결과를 지켜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도 공무 수행하는데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그것도 수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대질신문이나 이런 것 증인 가서 조사를 받을 때도 하나도 빠짐없이 본 그대로 행동한 그대로만 얘기를 해서 처벌을 요구하십시오. 그래야지 공권력이 떨어져서 직원들 사기 문제예요.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익노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9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1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업무분장 입니다. 환경보호과는 7개 담당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은 분장사무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1년 주요성과 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행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녹색 향토마을 만들기 사업비중 국비 80%인 1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그린빌리지 사업이 전라북도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올해에도 25개 마을이 참여하여 마을관목 꽃길조성, 용형상 꽃동산, 명품 쉼터를 조성하는 등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 진안읍에도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진안군 광역상수도 공급에 박차를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수관거 BTL,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확대지원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 9억 1천만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으며, 숙원 사업이었던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 지원과 수질감시원 인건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등 2011년 지원액 46억원 보다 10억원 증가된 5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추후 보완하고 개선하여 군민이 행복한 진안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그린빌리지 조성 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마을 환경을 가꾸어 가는 운동으로 25개 마을에 마을당 2백 5십만원을 재료비로 지원하여 마을관목 꽃길조성 및 문화 복원, 용형상 꽃동산 등을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는 그동안 추진한 그린빌리지 사업을 기반으로 기후변화대응 녹색향토마을 만들기를 통해 주민 주도의 상향식 녹색 향토마을, 에너지 절약 마을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쪽 기후변화 대응 입니다. 전기, 수도사용절감량을 탄소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저감운동으로 상반기에는 1,232세대에 9백 7십만원을 지급하고 그린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추가 모집,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세대가 참여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폐기물처리시설 적정 운영 입니다. 진안읍 구룡리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서 추진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정된 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주민 애로사항 수렴 등 대화와 설득으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오염행위 차단입니다. 가축분뇨배출사업장 441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지도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쪽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대책 입니다. 가축분뇨, 음식물 폐수 해양배출 금지 결정에 따라 육상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바 현재 우리군은 2개 업체에서 4,212톤을 해양 배출 중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는 시설 보강을 통하여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액비, 퇴비화 등 자원화 확대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양배출 감축대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 입니다. 수질개선사업, 민간주도형 수질관리 등 수질보전을 위해 민․관이 합심 노력하여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체제를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랑 살리기, 하천 살리기 등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민간주도형 수질자율관리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수질오염행위 감시활동, 환경대학 운영, 가시박 제거 등 활발한 감시 및 정화활동으로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안정성 확보와 수질보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0쪽 광역상수도 공급대비 급수체계 조정 입니다. 안정된 식수원 및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비하여 진안읍 소재지 노후관로 18㎞를 교체하였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이 환경부로부터 10월 28일 승인되었으며, 노후관로 교체공사, 안길지선 공사 등을 추진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 광역상수도 공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지방상수도 확충 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 지역인 부귀․정천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관로 21.9㎞를 교체하였으며, 연차 계획에 의거 상수도 관로공사를 적정하게 추진하여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 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용담, 안천 취․정수시설을 보강하였고 진안읍 군상리 진안시장 내에 무선 검침시스템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돗물로 인한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 설치입니다. 생활하수 차집처리로 수질오염방지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등 외 2건의 마을하수도는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백암 하수관거 외 1건은 실시설계 중이며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을 적정 추진하는 등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하수관거 BTL 및 노후관로 교체 입니다. 진안읍 소재지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 및 노후관로 교체 사업은 현재 공정율 하수관거 BTL 사업 72%, 노후관로 교체사업 55%로 정상 추진 중으로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 지방비 부담분 중 80%인 약 120억원을 수계기금으로 확보하였으며 추후, 사업 추진시에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입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천 하초마을 도랑 외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주민 자율참여로 마을하천 및 도랑을 정화․복원하여 하천 수질을 정화하고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 실천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입니다. 2011년 금강수계관리기금 변경 계획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협잡물 교체 수선비, 상전 금지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등 9억 1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 수질감시원 인건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등 금년도보다 10억원 증액된 5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사업 발굴로 공모사업 및 기금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강화 입니다. 위생업소 87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식품안전 관련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지 위생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위생교육 및 식품접객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입니다. 액상부식법 방식으로 1일 145톤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2만 4천여톤을 처리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검사, 기계․기구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처리시설 정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검토와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좋은 밑거름으로 삼아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먼저 칭찬할 사항이 있네요. 그린 빌리지 최우수 하시고 또 206억 ? 북부권 상수도 확정된 것하고 또 9억 1천만원 정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 페이지에 있는 3쪽, 그린 빌리지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올해는 몇 건들을 하셨죠?

금년도에는 25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5개소를 면으로부터 추천받아 25개소를 추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던가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135개소 마을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53개 마을이 참여를 하였었는데 2011년도에는 25개 마을이 참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50%정돈데 왜 이렇게 변화가 왔는지요?

연차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마을이장님들께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135개 마을이면 50%정도 저희들이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300개 마을 잡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을 더욱더 저희들이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 이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점차 참여마을수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참여의도가 떨어지는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마을에서 하실 분들이 이장님들이 많이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시는가요?

네, 정착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백 5십만원을 2009년도에는 2백만원을 금년에는 2백 5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먼저 마을에서 어떤 서운함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왜 2백 5십만원으로 상향을 했냐면 2백만원이 2008년도 2백만원하고 지금 현재 2백만원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재비랄지 이런 게 많이 상향이 되어서요.

그래서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신청을 받을 때에 그 마을별 사업계획을 봤습니까? 그냥 마을만 봤습니까?

당초에는 마을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구성을 받아서 마을 회의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는 어떤 것을 해야겠다. 그것은 자율회의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면에서 일단 평가한 다음에 1개 마을씩을 군으로 ? 해서…….

1개 마을이 아니고 면에서 우수하게 잘 되었다고 하는 곳을 판단해서 면에서 저희한테 1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2개 마을도 될 수 있고요.

대개 1개 마을씩을 추천했네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업계획이 없고 어떤 마을에 선정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다음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해서 마을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해서 치열한 경쟁을 이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탈락이 되니까 완전히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망감에 젖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개 마을씩을 선정하고 있잖아요. ? 4개 마을보다 더 확대할 수는 없는가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요. 우수마을, 최우수 마을, 작년 마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가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 마을정도를 선정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또 11개 마을이 추천되어서 하는 마을들은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또 1천만원씩 지원이 또 따로 가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 참 살기 마을입니까?

예.

그 다음에 으뜸 마을은요?

으뜸 마을은 저희들이 외국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8백만원, 6백만원.

참 살기 마을에서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린 빌리지 사업에 우수 마을은 1천만원.

거기에 들면 우리 아토피 ? 추진하는 단계별 마을로 진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차등의 보상금을 받고 상금을 받고 다시 어떤 마을로 참 살기 마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2단계. 그리고 여기에서 탈락된 마을에 대책은 어떻게 하나요?

탈락됐다는 표현보다는…….

11개 마을만이라도…….

11개 마을…….

11개 마을에서도 6~7개 마을이 탈락되잖아요.

11개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읍·면에서 그래도 활동을 하고 뭔가를 나타낼 수 있다하는 마을을 추천한 게 11개 마을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4개 마을을 선정하죠.

저희 마을도 보니까요 그린 빌리지 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 마을도 바로 앞에 보니까 철쭉꽃을 심더라고요. 그걸로 끝나서 읍에서 추천을 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서 못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세요. 그린 빌리지에서 4개 마을로 선정되면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 살기 마을로 들어가죠?

11개 마을. 참 살기 좋은…….

으뜸 마을로? 으뜸 마을로 들어가네. 4개 마을은요.

참 살기 좋은 마을에서 다시 또…….

다시 또? 거기에서 경합을 해서 으뜸 마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4개 마을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노력의 대가를 보상차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탈락된 마을에 대해서는 너무나 실망이 크고…….

11개 마을이니까요. 7개 마을은 1천만원씩 추가 지원이 됩니다.

1천만원 가지곤 안 된다니까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와 군을 같이 의회와 행정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들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책보고를 보면 11개 마을 중에 아까 1천만원 정도씩을 나머지 탈락 마을에 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올해부텁니까?

저희들은 그린 빌리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해왔고 또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마을 만들기 팀에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되잖아요?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하시죠. 문서에도 그렇게 되어있네요.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어있고 11개 마을 중에서 탈락된 마을에 대한 1천만원정도의 지원이 있다는데 이게 꼭 이행이 되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린 빌리지 사업이 어찌 보면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었으면 새마을 협의회 등 민간단계로 이행할 용의는 없는가요?

민간단체보다는 저희들이 읍면을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평가만 외부전문가들이 오셔서 평가를 공정성을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교육도 외부 분들이 오셔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우리가 안고 협회나 그쪽에서 위탁해서 한다는 것도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하고 해서 추진하는데도 마을 이장님들이 별로 호응을 안하려고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면 더 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르다? 그러면 시기가 되면 그것도 검토해보심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문 마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장님 의지가 필요한데 지금 폐기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구룡리. 지금도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분위기도 있고 현재 쓰레기매립이 된 것이 면적에 몇 % 매립이 됐습니까?

쓰레기매립장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같이 일지를 쓰고 결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62% 매립되어 있습니다.

62%.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80% 매립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얘기가 되어있죠?

80%가 되면 공모를 하겠다.

그러면 80%가 차려면 얼마 기간이 걸립니까?

저희가 이번 용역결과를 봤더니 2028년도에나 매립장이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찬다?

네. 그 정도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매립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무주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 시설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저희 쓰레기가 무주 ? 시설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매립하는 양이 많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줄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2028년도에 공모를 한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까?

아직은 모르고 있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무주 ? 시설 쪽으로 폐기물이 가다보면 저희들이 가연성은 전부 소각을 해서 자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불연성만 저희들이 가져와서 저희 매립장에 매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될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무주로 가다보면 폐기물 매립장도 광역화하라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무주에다 남은 전량은 거기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주하고 협상을 해서 태울 것은 거기에서 태워서 자원화하고 안태울 것은 무주 쓰레기매립장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쇄를 하는 걸로 그런 것을 앞으로는 협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매립장이 진안읍 쓰레기매립장이 아주 파란만장한 것을 다 겪어온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5개 마을 주변마을이나 그런 마을도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62% 찼다고 그러면 80%가 되려면 18%가 더 차야 된다면 2028년까지 간다면 그 안에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주로 간다면 더 없는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더 없이 좋겠죠. 하지만 현실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강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의 주변 마을도 보살펴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암곡이나 그분들이 왜 자꾸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행정에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꾸 이렇게 민원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전체 5개 마을 주변 마을 주민들이 다 하는 형태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군이 곤욕을 치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주라도 못 가게 된다면 공모를 해서라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거기를 공원화 사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무주하고 협상해 보고 잘 안된다면 그 안에라도 70% 찼더라도 65%가 차더라도 공모를 미리 하라는 말입니다. 80%차서 공모하지 마시고 65%라도 공모해서 어디 마을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 이쪽에선 얘기를 안 할 것 아니냔 말이죠. 자꾸 민원만 야기 시키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 진안 어려운 형편도 말씀드렸고 매립장을 다시 한 번 신축을 할 계획을 말씀 드렸더니 환경부에서는 이제는 광역권이 아니면 개별 자치단체 것은 안 해주겠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무주광역으로 가야 할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공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 아니고는 자체적으로 1~2백억씩 투자해서 매립장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환경부에다가도 저희들이 많이 문의도 하고 가서 얘기도 드리고 있는 상탠데 광역화 하지 않고는 자치단체 하나로서는 앞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지금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더라도 왜냐면 무주 광역화 그쪽으로 못 들어간다면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만약 65%선 되더라도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에 있는데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4일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국회의원 홍희덕의원님이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나다보니까 저희도 전주지방청에다 조사를 제대로 해주시라 그래야 우리도 국비를 따다가 개선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할 거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돌출 시켜달라고까지 했지만…….

용담호에 침출수를 다 방류를 시켜버려요.

어떤 판단이 나와야 우리도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떠들잖아요.

과장님께서 다시 판단하셔서 쓰레기매립장이 안 옮겨지면 광역으로 안 가든지 안 옮겨지면 저기에 두고 계속 볼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매립장을 신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군비만 가지곤 어렵죠.

환경부에 자꾸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용담댐 상수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절충을 한 번 해보세요.

박명석 의원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9억 1천 ? 어떤 돈이에요?

이번에 추가로 사업이 반영이 됐는데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비 협잡물 처리비하고 금지 소규모 마을 하수도 대수선비로 해서 9억 1천만원을 추가로 기금에서 준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비로요.

추가로? ? 방문해서 사업 따낸 거예요?

저번에 의원님들이 ? 인센티브로 생각…….

그러면 서두에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9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금년도, 이게 내년도 사업이죠?

올해 사업입니다.

금년도. 금년도 사업이면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올해 사업으로 끝났고 개선사업비로 따로 또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내년도에 ? 하니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돈이 반절 정도는 아까 상전쪽에 써진 게 상관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댐지구에 마을이 18개 마을이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금강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되어야만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포함이 안 된 지역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비 반영이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은 기금에서도 지원이 어렵다. 헌데 이번에 금지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만나 뵙고 청장님 뵙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챙겨서 거기가 고장이 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특별히 지원해줘라 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밖에 없다?

그렇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마다 이런 재정이 내려와야 댐지구에 그런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아시지만 거기 또 기금 운영 위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임의로 우리 군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쓰라고 배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쪽에 심의위원회는 제가 가니까 제가 그쪽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테니까 과장님은 그쪽 ?팀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도 계속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댐지구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금년만 주고 만다면 해결방침이 없잖아요.

저희가 회의 때마다 자료 제출해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분리수거하는 망 있잖아요. 캔하고 병,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생활하다보면 거의 플라스틱이라 병이나 캔 종류에도 전부 플라스틱으로 넘쳐나거든요. 그걸 보완하셔서 플라스틱은 크게 하고 다른 것은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활용 분리수거통 말씀하시죠? 일부는 망으로 해서 많은 곳은 플라스틱은 넓게 해놓고 캔이나 병은 양이 적은 곳은 조금씩 넣고 하는데 그것은 용기를 다시 재구입할 때는 구입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통이 넓은 것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주택이나 음식점만 가져가는데 저희 주택가에는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음식물 폐기물통을 많이 놓고 수거를 많이 해서 처리를 하고 싶은데요. 자기 집 옆에 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놓지를 못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유가요. 두 번째는 시장 안에 저번에 이한기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 안에도 쓰레기를 많이 쌓아놓고 있어서 저희가 나가보면 쓰레기봉투에는 잘 놓는데 고양이들이 전부 다 뜯어놔서 음식물이 흘러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음식물통을 놓자. 시장 회장님하고도 협의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놓겠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겠다. 했는데도 그 관리는 본인들이 어렵다. 주민들이 못 놓게 한다고 하니까 음식물통을 많이 보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은요. 많이 놓아서 그걸 처리해 드리고 싶은데 주민들이 자기 집 옆에는 싫어하니까 그러면 놓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겨울에라도 음식물쓰레기는 냄새 안날 때 가져가면 안될까요?

양이 어느 정도 일정양이 되어야만 수거를 해 가는데 빈차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김장철 같은 때에는 저희도 곤욕스러워요. 빨리 처리도 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통을 못 놓게 하고 자꾸 주민들은 민원이 생겨서 왜 내 집 옆에 놨냐? 치워라, 없애라 이러니까 저희도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때 음식물쓰레기통을 어느 지점에 선정만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의회를 성수 시동 그 마을 주민들이 다녀갔는데요. 지금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또 다시 서류를 제출하고 그랬나본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지정폐기물 최종 처분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3월 3일 저희 군으로 ? 검토를 해서 통보해달라고 전주 지방 환경청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본 적이 있고요. 이것은 지금 결론을 말하면 허가는 전주 지방 환경청에서 내주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저희들이 16개 법률이 있습니다. 국토? 법률이랄지 농지법, 산지법,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 보안, 이런 것을 다 따집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들이 각 과에서 받은 결론은 그런 국토? 법률에 부적합하다. 농지법에도 부적합하다, 산지법에도 부적합하다, 아까 말씀드린 수계 물 관리법에도 부적합하다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다시 보완을 해서 이분들이 11월 10일날 전주 지방청에다 넣어서 저희 군청으로 ? 여부를 또 다시 조사해서 보내라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안에 보면 500m 이내에 있으면 안된다. 그런데 저번에 냈을 때는 500m안에 있었습니다. 위치가요. 위치를 변경해서 이번에는 506m로 ? 시켜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각 실과에서 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분들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 전주 지방 환경청에서 그 법에 따라서 검토 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를 따질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하려면 저희들 주민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여러 절차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탁법 저촉여부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절차는 많이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절차는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서 부적합이라는 것을 여러 부분을 해서 전주 지방 환경청으로 보냈는데도 또다시 그렇게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지 500m에서 506m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연구를 많이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법에 의해서 상수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할 수 없이 아예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건 자체가 안되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하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랄지 산지법, 농지법 이런 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해도 우리 군에서 공청회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가능할 수가 있어요.

국토이용계획 그것이 우리 의회 의결사항인가요?

예, 주민 공청회도 하고요.

의회에서 국토이용계획 그걸 의결은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안 해주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절차가 있는데요. 보니까 기초조사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있고 계획안을 군수가 작성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시장군수가 결정해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랄지 의원님들에게 이것을 안된다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은 아니고 의견 청취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다 자세하게 알 것 아니에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500m 이내에 있으면 아예 안 되니까 그것은 옮겨서 506m로 넓혀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그렇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BTL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하죠. 그런데 지금 진안읍 관내는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정화조를 깨끗이 씻어내고 거기를 모래나 이런 걸로 해서 모래가 다져지면 그 다음에 위를 콘크리트로 덮어준다네요. 그러면 예산이 다 설계에 들어있어서 하는데 먼저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시골 했을 때는 예산에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처리하는 예산이 없어서 개인이 그 시설을 할 때 정화조를 파내서 없애거나 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기존에 있던 정화조가 깨끗이 씻어냈다 하더라도 거기를 모래나 이걸로 채우는 것도 상당히 많이 채워야하나 봐요. 통이 커서요. 그런데 굴삭기도 안 들어가지 하니까 모래를 노인분들만 있고 사는 사람들이 가져다 메울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놓아두니까 그 안에서 벌레나 파리가 생기고 하니까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모래라도 가져다 그것을 메워준다거나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화조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파이프하고 지금 연결하는 관거하고 연결해 버리고 정화조는 못 쓰게 만들고 빼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못한데요.

? 안 되는 것은 위에라도 그 통 위에라도 덮어서 못 쓰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수질보전계하고 해서 소장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도 나고 아직 깨끗하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형편인가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본인이 가져다 메꾸려고 하니까 ? 한도 없다봐요. 메꾸는 것이요.

청소를 하고 한다고 해도 완전히 100%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안읍은 할 때 설계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집에 할 때 보니까 ? 나중에는 콘크리트로 덮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시골에는 아직 그것이 옛날에 할 때는 설계비에 공사비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결만 시킬 뿐이지.

예전에 시정이 되었던 재정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은 그런 게 안 되고 이번 BTL 사업은 그게 포함이 되어있고 재정사업이 되었던 것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재정사업 했던 부분은 또 빠지거든요.

이번에도 진안읍도 빠지는 곳이 있는가요?

저번에 재정사업을 한 곳은 안하죠. 이중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안 했던 지역만 하죠.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거의 못했던 부분은 다 들어가죠. 예전에 재정사업으로 했던 부분 제외하고 하니까요.

예전에 한 사람들이 내가 안 된 사람들 얘기거든요.

예전에 했던 사람들은 그때 혜택을 미리 봤었고 안 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다 반영이 되었고요.

다 반영이 되어서 혜택을 봤는데 뭐 생태건강도시 제1의 깨끗한 도시하는데 정화조가 ? 빠져 그러고 있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한번 그것도 강구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중2-3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요. 저희들이 건설교통과하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수관로 때문에 중앙을 횡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횡단할 때에 상수도관이 터져서 나가서 또 지켜보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건설 상수도 업체를 항상 대기시키고 공사를 하도록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한데요.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도로공사 사업도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길을 3차선으로 확장하다보니까요.

거기도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희 상수도관이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상수도를 할 때에 도로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면 상수도관을 넣고 있거든요.

공사를 취지하다보니까요.

저쪽 우회도로가요. 확장공사하지 전기지중화 사업하지, 상수도 사업하지, BTL 사업하지 막 파헤쳐서 한 마디로 요지경속입니다. 요지경속.

저희들…….

내년에는 훨씬 좋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하수관거는 아까 의원님들 의견 주셨잖아요. 지금 72% 공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몇 %의 목표가 되시나요? 내년 5월까진가요?

네, 내년 5월까지니까요. 75%정도 공정인데 거의 지금 올해 분은 마무리 많이 짓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동절기 되면 사실은 얼어터지면 또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올해 공정으로 봐서는 98%정도 하고 있다.

민원은 몇 건이나 받았고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저희 민원은 저희가 민재사업으로 사실은 주시행사가 업체다 보니까 저희들은 중간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을 뿐이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저희도 업체소장을 데리고 와서 민원이 생기면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중간역할을 해주는 역할 밖에 안돼요. 저희가 직접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요.

큰 사업치고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과 내방객들, 그 다음에 ?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최소화 시켜야 될 걸로 보고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의 취지는 2012년도부터 20년간 상환을 해야 하잖아요. 어찌 보면 제1호 BTL 사업이 우수한약유통시설이라고 보면 이게 제2호네요. 옛날에 이런 사업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수한약유통시설은 지방비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수관거 시설은 지방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20년간 총 저희들이 갚아야 할 돈이 65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70%가 국비, 그리고 30%가 지방빈데요. 30% 중에 기금에서 80%를 지원 해주고 20%만 저희들이 상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220억원 가져다 쓰고 650억원을 준단 말이에요?

20년 동안에 어떤 돈이냐면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부과세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설 임대료 같은 것이 220억 공사를 했어도 20년 동안 하니까 한 500억원 됩니다. 이자하고 같이 늘어나니까요.

만만치 않네요. 그냥 거저가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국비가 70%가 있고 저희들이 기금에서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30%를 군에서 내려면 엄청 힘드니까 그런데 30%에 대한 80%를 기금에 주니까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 30%중에 20%만 우리가 군비부담을…….

한 1억 조금 넘게 세웁니다.

매년 ? 20년간. 220억원을 쓰고 650억원을 주면…….

20년 동안 이자니 뭐니 다 붙어서요.

여기 임대료라고 했는데 이 사업 임대료는 뭘 의미하는가요? 사업 임대료가 어떤…….

하수관거 유지하고 이런 것은 운영비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운영하잖아요?

운영도 그분들이 합니다.

20년간 해주고요. 기금을 확보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나머지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이번에 가서 기금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서두에 들였고요.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금강청 방문해서…….

자꾸 온다고…….

220억원이면 홍삼스파하고 같은 사업규모의 사업이죠. 우리 군의 가장 큰 사업인데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주민과 통행인, 또 내방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 성공리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는 준공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상수도는 내년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도 끝내려면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될 형편이거든요.

어차피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에 상수도 노후관로도 다 교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 중에서 주관은 다 교체를 상수도도 하고 있죠.

네,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는 군비고 하수도는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민자는 자기들 돈 들여서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 상수도는 뒤에 따라가는 형편이죠. 저희들은 예산 세워가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병행해서 해야…….

금년도 예산 다 안 세웠어요?

금년도는 30억원 가까이 세워서 했고요. 내년도에도 한 30억원정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세워서 완공을 해버려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포장도 다 말끔하게 할 것 아니에요.

중앙구간이 있고 병행구간이 있고 단독구간이 또 있어요. 구간이 빠진 데는 단독구간이 있는데 병행구간은 같이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공정은 우리 수질보전계장이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면요. 1차적으로 땅을 굴착해서 하수관거를 묻어요. 그리고 흙으로 덮습니다. 왜냐면 안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팝니다. 파서 상수도관을 또 묻어요. 또 안착되게 흙을 덮고 그리고 나서 위를 덮어야 하는데 그게 완전히 사업이 안 되는게 뭐냐면 상수도는 공관만 묻고 있는 겁니다.

물은 안 흐르고요?

물을 지금 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을 ? 못하니까요. 그러다보니까 ? 다 포장을 못하고 있는 게 ?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단수되어야 하니까 물을 못 써요. 그래서 지금 빈 관만 묻어가고 나중에 빼놓았다가 연결을 시킬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파고 넣고 다져지고 그럽니다.

과장님 잘 알았고요. 아까 20년간 내년부터 시공회사에게 국비는 국비대로 지방비는 지방지대로 계속해서 납입을 해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임대료 관리를 해주면서 입금을 계속 650억원을 올리네요.

20년 동안에요. 선투자하고 그걸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다른 데에도 아마 미리 시행한 데가 있을까요?

전주시 같은 데도 지금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너무나 많이 투자…….

어떻게 보면요. 이 회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먼저하고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20년간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익있나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선투자를 민간인들이 해주고 국비에서 우리 지방비하고 해서 20년 동안 갚아가는 거죠. 20년 앞당겨서 한다고 봐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산림자원과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치밀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시정하거나 군정발전에 반영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산림자원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3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 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산림자원조성으로 경제수조림 등 4개 사업으로 386ha에 931,600본을 식재 92%의 높은 활착율을 보였고 3,225ha에 걸쳐 큰나무가꾸기사업 등 기능별 산림가꾸기사업을 실행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 변화되는 산림의 모습을 제시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신청 도화동산 숲조성 외 1개 사업으로 국비 7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400평의 연동하우스를 시설하여 메리골드 외 6종 17만 5천본의 꽃묘를 생산 주요도로변에 식재 사계절 가로환경조성을 하였으며 효율적인 산불감시체계를 구축, 3년 연속 산불피해 없는 해를 달성하고 2011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인 감건조 및 가공유통시설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정천 무거, 부귀 신덕마을의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주천 운봉 양명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산촌마을조성 1차년도 대상마을인 정천 무거, 부귀 신덕마을의 주민의 의견이 다양화 되어 의견을 일치하지 못해 다소 사업추진이 늦어졌던 점입니다. 앞으로는 농촌경제와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활성화, 마을과 연계되는 산촌생태마을조성 견실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모두 참여하는 생태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3쪽, 4쪽 2011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매스 원료공급을 위한 바이오 순환림조성을 확대하고자 경제수조림, 속성경제수조림 등 4개 사업 392ha에 상수리, 백합, 편백, 소나무 등 864천본을 식재 92%의 확착율을 보였으며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작업, 덩굴제거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경관림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도립공원구역 및 용담댐 주변 임야에 리기다소나무 등을 경관림으로 갱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주요도로변 치유의 숲 조성으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편백, 소나무 등 아토피 치유의 수종을 29ha에 44천본을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계절에 따라 변화감을 주고 풍경과 색깔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특색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복합소득림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조림수종 선택으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유휴토지, 공한지 등에 유실수, 특용수, 약용수 등 45ha에 18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수종을 선택하면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 특수시책인 그린빌리지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토록하고 식재목 조기성장을 위한 시비 및 사후관리 지도하겠습니다. 8쪽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숲 및 가로수조성사업입니다. 도심내 정원형 녹지공간 제공으로 생활환경개선과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정천면 상초마을에서 정천농협, 백운면 정송재 등 3개로선 5.8km에 감나무 외 2종 916주의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진안읍 우화동 부지 2,244㎡내에 소규모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조성지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심공간이나 가로수 식재가 필요한 구간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지역특색에 맞는 수종을 선택 아름다운 도로와 녹지공간과 연계 쌈지공원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꽃묘생산 및 가로환경조성입니다. 사계절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가지, 가로환경조성에 필요한 꽃묘를 재배 메리골드 외 7종 148천본을 생산 시가지 가로변 화단에 식재 관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읍면사무소 청사주변 등에 식재할 꽃묘도 확대 재배 공급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화단, 공한지 등에 당년초 보다는 숙근초 공급을 확대식재 사업비 절감과 동시에 청정한 가로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숲의 가치증대 및 녹색일자리창출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 확충과 생태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풀베기사업 등 6개 사업 3,225ha를 추진하고 있어 11월말까지 100%완료 계획입니다. 앞으로 숲의 기능구분에 적합한 가꾸기 사업을 실시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 가치 및 공익적 기능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현상을 극복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한 사업으로 금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40명을 고용 년 인원 7,325명으로 약 465백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임산물 125㎥를 매각하였고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60세대에 산물을 땔감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권 및 주요도로변의 지속적인 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공익적 확대와 근로자 기술교육 훈련을 실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보호수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64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수관과 뿌리가 부패하고 동공이 생긴 보호수 5주를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였으며 또한 보호가치가 있는 느티나무 1본을 추가로 보호수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병해충방제 등 수목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산불제로화 추진 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제로 등산객이 급증하고 숲이 울창해짐에 따라 산불발생시 대형 산불로 번져 재산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과 가을철에 군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전행정력을 집중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철부터 도내 산불진화임차헬기 3대가 배치되었으며 그중 1대를 우리 군에 상주 배치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와 계도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불예방을 위하여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고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로 인한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구축입니다. 지구 온난화 및 환경변화로 인한 산림해충 증가와 돌발해충 발생이 증가되어 예찰활동 강화와 적기방제 작업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 참나무시들음병 67ha를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관내 가로수, 보호수에 대하여도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하여 돌발해충방제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 관리, 효율적인 경영기반 확충을 위하고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한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임도신설사업으로 1,8km, 구조개량 및 보수 11.1km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까지 개설된 임도는 32개로선 158km입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임도는 현지에 적합한 공법으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기 시설된 임도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생활권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등산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를 통한 쾌적한 등산 환경조성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하고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6개산 37개로선 145km의 등산로를 정비 관리하고 신규 신설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억 2천 7백만원을 투자 등산로 정비 12.2km에 이정표, 안내판 등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등산로 주변 오물수거 시설물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유해야생조수 피해방지 적기구제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유난히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피해방지를 위하여 전기울타리 시설 15.1km, 포획 구제허가 131건, 31농가에 9,988천원의 농작물피해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행이도 금년 11. 1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군 수렵허가는 현재 919명으로 수렵장 사용료 2억 4천 9백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수렵인 92%가 외지인으로 다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으며 야생조수의 개체수 조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렵으로부터 농가의 인명피해와 축사피해 등이 없도록 밀렵감시등 지도 및 계도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8쪽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안읍 단양리 마이산북부 일원 도립공원부지내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문화재지표조사와 문화재청 협의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등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현재에는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의뢰중이며 원가심사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입하지 못한 부지 3필지 17,481㎡를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 중이나 리조트 예정부지와 연계되어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매입이 지연되더라도 사업 착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이 착공되면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 사업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감 가공판매를 통한 감 재배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천면 신괴리 괴정마을 주변에 시설하는 연면적 955㎡의 가공유통시설을 영농조합법인 마이산감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2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공정 98%를 진행하고 있어 금년부터 감 가공에 들어가며 감 가공이 끝나는 봄, 여름, 가을철에는 호박, 가지, 무말랭이 등을 생산 판매하여 년 중 농산물을 가공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한 우리 고장에 맞는 감나무 품종을 선택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육성사업으로 산림소득증대사업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특화작목으로 육성 복합적 산림경영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전통약용식물 특화단지조성사업으로 산양삼 등 약초류, 산수유 등 약용류 39농가 13.5ha,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 산나물류 40농가 28.7ha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산양삼 생산과 산나물류 등 생산 가공유통 판매 일원화 방안을 강구하고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소득 작물 재배에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고품질 표고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표고재배 규모는 약 119농가 130만본으로 연간 약15톤 생산 29억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촌인력 노령화로 표고재배 농가가 감소 추세에 있어 표고생산을 통한 소득향상과 산림경영의 의욕을 고취하고 품질 좋은 표고를 생산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표고재배사 7동과 표고 가공기계 선별기 1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표고자목 우선 벌채 등 생산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 재배 농가를 확대 하겠습니다. 22쪽 임산물 유통개선으로 판매활성화에 따른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기계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가격 안정을 통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임산물 생산농가에 감, 박피기 등 가공기계와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6개소를 완료하였고 가공기계 5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 판매 기반구축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현대화 시설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3쪽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개선사업입니다. 임산물을 출하하는데 포장디자인이 중요한 만큼 표준출하 및 디자인개선사업으로 포장박스 지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성 향상과 소비자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포장재 및 디자인을 지속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촌생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삶에 질 향상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산촌문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 대상마을은 주천면 양명마을로 설계가 완료되어 검토 중에 있고 1차년도 조성마을은 부귀 신덕, 정천 무거마을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소득증대사업을 많이 발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마을특색에 맞는 산촌마을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마을도 소득원 발굴 등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 조성된 송풍리 산촌마을을 정상화시키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 지도 관리를 실시 정상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다른 산촌마을은 대통령 직속인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2011년 지역개발사업 운영부분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잘되는 마을도 있는 반면 잘못되는 마을도 있어 잘못되는 마을은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상화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에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업무보고에는 17쪽에, 감사 자료에는 27쪽에 또 별도 자료를 주셨네요. 3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5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늘었다고 보십니까?

개체수 조사는 지방환경청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냥 직감 느낄 때?

아주 많이 늘어서요. 저희들이 산에 출장을 가면 멧돼지를 구경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요.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하다고 느끼시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금년에 순환 수렵장을 운영 하니까 어느 정도 개체수가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순환 수렵장을 시군별로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수렵을 하면 인근 완주나 무주장수로 야생동물이 이동을 하고 수렵이 끝나면 다시 또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도 단위로 풀어주든지 개체수 조정하는데 그렇게 풀어주든지 연접된 시군을 묶어서 해주든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순환 수렵장 운영을 시장군수들이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무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은 수렵에만 의존해야 하나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멧돼지는 천적이 없어서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례 11조, 12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능은 이제 자문도 받고 또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하셨데요?

위원회 구성을 안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대규모로 있어서 필요성을 못 느꼈고 농작물 피해가 주로 조금씩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보상액도 기준이 명확해서 피해면적 조사할 때도 저희들이 GPS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니까 이의신청하거나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의신청은 없다하나 보상 어떤 원칙 등 자문을 받으려면 아직 내년도에 구성한다하셨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이 확인 되었고 내년도에는 구성을 해서 운영함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9백 9십 8만 8천원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예산은 공교롭게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7건, 피해신고는 231건을 접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상은 그렇고 신고는 37건, 미지급이 8건이 있네요. 여기에 1십만원 미만이 되겠고, 어떤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8명에 대해서는요?

미지급 농가 8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가 아주 적기 때문에 미지급됐고 231건은 피해신고로 해서 엽사들로 하여금 수렵구제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231건은요. 37건 중에 29건은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예산 1천만원에서 한 2천원 남겨놓고 보상이 됐기 때문에 혹시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는지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부족하죠. 금년하고 내년, 내후년 앞으로 2년 동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쓰고 금년에 수렵을 했으니까 3년차, 4년차는 우리 군비로 많이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도비 보조가 적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죠.

우리가 ? 발족해서 운영을 하셨죠?

매년 운영합니다.

6개조 14명으로 편성했는데 8월이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231건 중에서 봄철부터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엽사들로 하여금 구제허가를 해주니까 방제단 운영이 그때는 필요가 없었어요.

필요 없었죠? 그러면 총기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어디서 요청을 하므로서 총기를 내주잖아요. 지금 많은 여론이 실제 야간에 어떤 포획을 해야 되는데 소리를 내고 쫓아야 되는데 그 일몰시간에 맞춰서 총을 회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망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총기규정상 아침 일출과 동시에 지급을 해주고 일몰 때 회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10시까지 활용을 했었어요. 안전사고 때문에 극히 싫어해요. 밤에 총기를 내주면요.

물론 안전사고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총기를 반납하는 시간이 어떤 포획을 할 시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철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이것을 ?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요? 울타리랄지 다른 시설요?

금년 사업에 시설물은 울타리시설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투입했고요?

4천 7백 6십 8만 2천원, 15.1km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이고 혹시 신청에 몇 %나 해줬는지요?

60%가 보조고, 40%가 자담이기 때문에 자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청을 안하고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100% 현지 확인해서 필요성이 있다하면 해준 것입니다.

실효성은 있습니까?

실효성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이 급하니까 지원체제를 모르고 하니까 무단으로 본인들이 설치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벌금도 3백만원 ?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불법으로 설치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조건에 안 맞으니까 자력으로 불법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안전사고가 나면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하니까 대부분 이런 사항을 홍보하니까 철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멧돼지가 한번 지나가면 초토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구마, 옥수수, 기타 등이 있지만 이젠 인삼밭까지 피해를 주는 것 아시죠? 여기도 기록을 하셨는데요. 아주 심각성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철저한 예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또, 반면에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겨울철 폭설이 왔을 때 먹이주기를 하는데요. 먹이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더라고요. 특별한 보호를 안해도요. 수렵기간 외에는 단속을 하죠. 불법 수렵 같은 건요.

단속은 우리 사법 관리들이나 하는 것이죠. 그 외에 군내에는 야생동물 보호단체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 환경보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단체하고 야생동물보호단체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야생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 불법포획도 단속을 하고 천연기념물 어떤 희귀의 야생동물은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야생동물보호단체를 두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 산림사법경찰관들이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용의가 있는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획해서 농작물 피해 막는 것은 참 미흡하기 그지없지만 또 보호를 해야 할 차원에서 이 업무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줄여 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야생동식물을 보호한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촌마을가지고 말을 꺼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계장님 웃으시는데요. 이게 2009년에 완공이 되어서 12월에 준공하고 난 뒤에 지금도 이게 미완료로 되어있네요?

지금 저희 군에 산촌마을이 6개가 완료가 되었고요. 조성중인 것이 2개, 설계 완료가 1개 있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도 용담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거기에 역점해서 담당계장님, 담당실무자 계속 출장가고 하는데 또 힘이 미치더라고요. 정상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아직도 미완료로 되어 있고요.

시설물 보수보다도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보수는 되거든요. 그건 조그마한 사업이고 시설물이 정상화 운영하도록 큰 사업을 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상으로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가는 진입로부터가 불안정하거든요.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있더라고요. 돌아가는 ?길하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불편해서 이걸 개선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올 것 같지 않거든요.

당초에 예정지를 선정했던 부지를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천 양명이나 정천 무거마을에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몇 번씩 하자보수를 수도 없이 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죠?

아직 안 끝났죠.

안 끝났는데 왜 이제까지 바닥보수가 미완료로 되어있어요.

바닥보수보다도 운영체계를 구축하면 자연히 자동적으로 하자보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부 해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산촌마을은 서두르지 않고 지금 3개 마을이 조성중인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치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촌마을을 선정할 때 마을 주민들이 100% 동의를 하고 부지까지 확보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지 주민들이 한다고 했다가도 막상 산촌마을 추진하면 자부담 같은 것을 부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여건을 완벽하게 갖춘 마을을 위주로 추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것도 잘 활용 못하면서 계속 짓는 것도 무리일 것 같아요.

마을에서 원할 경우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하지 않고 100% 주민들이 참여하고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놓은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곶감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곶감이 주천, 정천, 부귀 포함해서 전국에 그런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등산로 있죠. 구봉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행중입니까?

보수작업만 마쳤습니다.

언제까지요?

끝냈습니다.

끝냈어요?

금년사업에요.

그럼 내년도 사업에는 어디를 할 계획인가요?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수시로 등산로를 전체 순찰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시설물 위주로 기 조성된 등산로는 이정표나 안내판,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보수를 하고 있고요. 구봉산 관계는 금년에 보수사업을 끝내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대상지 선정을 안했습니다.

먼저 질문한 곶감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곶감이 전반적으로 금년에 가을에 곶감을 깎아서 말리는 과정에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곰팡이가 나고 곶감에서 ? 됩니다. 곶감이 익어서 빠져버리는데 이것이 진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피해율이 약 80%정도 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완주에선 어떻게 하는지 가봤는데 마찬가지 거기서도 감떡으로 말리는 자연 상태로 말리는 것은 전부 그렇고 건조기 시설로 하는 것은 2가지 종류를 확인했는데 하나는 냉풍건조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완주에서 7천 7백만원이 들었고 하나는 저온숙성탈삽건조기로 안천과 같은 시설입니다. 3천 7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곶감은 임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어서 곶감피해는 직접 지원은 안되고 건조시설을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수님 ?까지 맞고 읍면에 공문시사를 해서 작목반이나 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곶감 건조시설 수요를 조사를 하려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조시설을 감떡으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감떡은 정자같이 높이 지어서 매달아서 자연 건조시키는 감떡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기후가 생기다 보니까 기계로 건조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려고 산림청에 건의도 하고 해서 수요파악을 하려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예, 한 가지 더요. 여기 산촌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수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우리 진안군에 실패작으로 보시고 저는 우리 정천 무거마을에 대해서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간사가 계시죠? 그 분이 언제까지 간사를 하시는지요? 또 내년도에 간사를 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간사는 금년 말까지고요. 내년도에는 마을에서 추천해주는 사람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공고를 해서 어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예.

그럼 시설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시설관계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안 되고요?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학동 곶감마을같이 그런 펜션시설이 되는지 아니면 주거시설로 되어서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론 아토피? 받는 그런 주택시설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 그게 모양새가 제가 볼 때는 상반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갈용리 산촌마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거마을요.

무거마을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책임이죠.

우리 시설물을 활용하다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다쳤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요.

등산로는요. 산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 구간이 위험합니다. 안전패스를 다 설치할 수 없고 본인이 주의해서 올라가야죠.

등산로 정비는요. 등산로 이정표나 안내판, 또는 등산로를 내다보면 비가 올 경우 등산로가 물길이 됩니다. 완전히 패어서 나가는데 그래서 계단설치하고 하는 것이지 옆에 낭떠러지 있다고 안전패스 설치하고 안전패스 설치해놓고 넘어지면 그건 우리가 100% 피해보상을 해줘야죠. 차라리 없는게 낫죠.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

하나 묻고 싶은데요. 사고도 나면 119도 있긴 한데 국립공원 같은 데는 산악구조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진안군 같은 데도 산불감시원이 있고 한데 등산객이 많이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이산을 본거지로 한다든가 구봉산이나 운장산쪽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라도 해서 산악구조대를 한번 운영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요?

저희들 산악구조대를 운영하면요. 그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산림청에서 산악구조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진화대 헬기타고 산불 진화하는 사람들을 연중 운영하고 있어요. 산림청 헬기까지 산악구조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산불시기에는 산불 진화에 전념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구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범위가 아니라 진안에도 산악회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 산악회나 산악연맹에 의뢰를 해서 자생적으로 가령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한다면 토용일, 일요일을 운장산이나 구봉산 그 부근에 어느 산악회에서 이번 달은 맡아서 토요일, 일요일을 해준다든가해서 일종의 소정의 어느 정도의 간식비나 이런 정도의 보조를 해서 산악연맹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갑자기 큰 사고 같으면 헬기가 오고 그래야 되지만 사소한 사고 같은 것은 진안군 산행하는 사람들에게 산악구조 이쪽으로 연락을 하면 바로 사소한 것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나. 등산로가 몇 개 있고 한데 그런 것 하나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자생단체로 해서 한번 연구해볼 의향이 없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119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 아니면 산악구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쳤다하면 등산로를 들 것에 들고 해야 하는데 사회단체에 있는 산악회원들은 전부 산을 즐기는 사람들이지 구조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없거든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산림청하고 119하고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요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같은 데는 다 있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나무병원 전무가 와서 자문을 해줬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듣기에는 저렇게 해도 살 확률이 희박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산림자원과에서 그걸 시행해야죠.

거기도 서울나무병원에 자문을 받고…….

나무병원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가 옛날에 자전거 도로 한다고 해서 다른 걸로 바꿔서 저쪽 나무 심는데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해서 감사에 지적 받고 안 그랬어요? 내내 산림과에서 나무를 식재하는데 어떻게 그게 공모로 문화관광과에서 따온 것이라고 거기에서 설계를 내서 나무 심는데 무슨 설계를 내서 설계비로 그렇게 지출을 하고 그렇게 당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성이 없는데서 지도감독을 하냐고요. 꼭 산림과 것만 걸리네요. 그때도 나무 심는 것 그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당해서 그랬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나무를 하는 것이니까…….

청사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 사업이요. 하수처리시설, ? 포장하고 같이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감독관은 임업직이 해야 맞죠.

전문가가 오셨는데 나무 상태나 이런…….

지난번에 그 분오시기 전에요. 복토를 했었어요. 기술자를 불러서 안 된다. 복토를 걷어내고 위에 잔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문한데로 하고 있습니다.

살 확률이 희박하데요. 내가 듣기에는요.

살기는 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려면 앞에 포장을 걷어내고 공원을 만들면 좋죠. 나무뿌리에서도 숨을 쉬는데 뿌리를 전부 덮어버리니까 죽고 있는 것이죠.

건물 짓는 데부터 임돕니다.

밑은 아니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임도고 입구 산 100ha는 개인 것이고 그 안쪽은 산림청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곳에 산지개발허가 내준 것은 진짜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경사도나 무엇을 보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산지개간허가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