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명기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3만여 군민의 여망에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선진의회구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19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의원님들께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자료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과장을 포함, 총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5명에 현원은 44명으로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1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우리군 행정의 중심축으로써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실과소와 읍면의 유기적인 조정과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군민 소통과 화합, 희망찬 군정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안으로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농촌 일손 돕기, 소외계층 방문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25일을 현장 소통행정의 날로 정하고 전 직원이 담당 읍･면에 출장을 하여서 주요 군정홍보와 주민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주민만족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13일에 끝난 제49회 군민의 날 및 체육대회, 제17회 마이문화제는 내외 군민들에게 진안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군민 대화합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6일은 800여명의 무진장 공무원이 한데 어우러져 화합과 협력의 장을 여는 제1회 무진장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지원활동도 꾸준히 노력해서 금년에는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33명, 총 45명에 대해서 9천 2십 5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독립가구, 자연부락 등 난청지역에 대한 마을행정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7개 읍･면 98개 마을에 4,380세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7개 읍･면에 21개 마을 770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행정력 집중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리고 군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 유도 등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소통행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1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신뢰와 참여의 명품행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 핵심 목표와 8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입니다. 실과소와 읍･면간 소통종합행정담당 결연을 맺어서 농번기 일손 돕기, 소외계층방문, 국토대청결운동 등 현장중심의 생활군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25일에는 주민자치회를 개최해서 주요 군정을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조직관리입니다. 1실, 10과, 2직속, 1사업소, 1의회, 1읍, 1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553명에 현원은 548명으로 5명이 결원이며 육아휴직, 교육, 공로연수 등 별도정원에 21명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인사 및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대화합의 제49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리군 전략산업홍보를 통한 군민 공감대형성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제49회 군민의 날 행사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약 3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진안의 명물 유등띄우기에 많은 기관･사회단체가 동참해서 신선한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하였으며, 11개 읍면 좌도굿 및 중평굿 보존회가 연합한 합동공연을 통해 우리군 주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태극기･읍면기･배너기 등을 게첨해서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행사전반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작년 4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 활성화와 기능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민자치위원장 정례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일본연수 실시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민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농촌형 평생학습고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6회 진안군 평생학습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군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 개최하였고, 제10회 경기도 이천 전국평생학습축제에서 홍보체험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으뜸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미래 지식사회에 적합한 우수 인재 양성으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환경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무료급식, 친환경쌀 급식 지원, 기숙형 공립고 지원, 문화학습 기회제공, 보안등 설치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역 우수인재 양성･발굴을 위한 자치단체장 추천전형 등을 실시한 결과 2011학년도에 서울대를 비롯한 우수대학에 13명이 합격하였고, 2012학년도에는 서울과학고 수시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역 학생들의 학력 신장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서 명실상부한 교육 1번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클린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 기획테마감사 실시,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 취약 분야 감찰활동 강화 등으로 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부 자정활동 추진을 위해서 인가･허가･시설 등 감사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 자정활동과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확립을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교육, 전 직원 청렴서약 실시, 민원 발생 및 소송야기 방지를 위한 행정절차 및 소송업무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대내외 홍보를 통한 선진군정 실현입니다. 적극적인 언론홍보 그리고 언론인과의 돈독한 유대 강화로 군 역점사업과 각종 행사 등 군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지역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안 브랜드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군정 인터뷰유치, 대중교통을 활용한 지역홍보,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경기장 내부광고 실시 등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을 제작지원 하였으며 군정소식지는 매월 1만 1천부를 발간해서 관내 주민과 향우 회원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읍면별 통신원과 편집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토피프리진안, 천연염색, 우리군 농･특산물 코너 신설 그리고 독자참여코너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진안군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걸맞게 홈페이지 운영관리에도 다양한 내용과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어울리는 인터넷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전용 웹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현재 마이산골과 천반산구리고을 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주말농장 분양으로 3천 9백 9십 6만 원, 전자상거래로 7천 3백 4십 5만 4천 원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전라북도의회 광장에서 실시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총 3천 3백여만 원을 판매하였고, 10월 마이산골 정보화마을 호박고구마 캐기 행사와 11월 천반산 구리고을 정보화마을 사과따기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농･특산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을행정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소외계층, 독립가구, 자연부락 등 난청지역 해소와 재난･재해 발생시 원격지에서 통신망을 이용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에는 공지사항 전달 등 군정업무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마을행정방송시스템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 읍･면에 98개 마을 4,380세대에 본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신속하고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희망과 믿음을 주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현재 남학생 41명, 여학생 41명으로 총 82명의 입사생이 있으며 이 중 고등학생이 72명, 대학생이 10명 입사해 있습니다. 입사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심화학습 및 복지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와 학습지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2012학년도 수시합격생 1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안 장학숙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나가는 명문 인재양성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의원님들과 협력해 나가면서 우리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이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49회 군민의 날 행사 저도 지켜보면서 같이 해보니까 작년보다는 상당히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도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오셨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 썼죠?

금년도에 5천 4백 정도.

5천이요? 그런데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타 시군의 행사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하는 편인데 타 시군하고 진안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행사준비라든가 주민들 참여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0주년인데, 어떠한 행사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부분에 어차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행사가 더 빛이 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준비 개최 전에 군민의 날 행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일단 예산 규모면에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5천 4백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됐는데, 내년도는 예산을 한 1억 2천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행사보다는 대내외적으로 품위 있고, 격식 있는, 규모 있는 행사로 하기 위해서 예산부분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준비를 해서 내년 행사에 대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영 위원 거수)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대명콘도 회원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용하려고 하니까 주말에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직원들은 그냥 주말이 아닌 그때는 그렇고, 우리도 주말에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질 수 없을까 싶어요.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느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겨울성수기, 연휴, 주말, 평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몇 박씩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저희들이 예약을 다 충족을 못 해준 적은 있지만 여름 성수기 외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한 일주일 간격으로 직원들한테 메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가는 것을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부의장님께서 어느 시기에 요청해서 어려우셨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주말이나, 아직은 겨울 성수기에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부탁을 했었는데, 주말이라 방이 없다. 제가 한 3번 정도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군에서 이것을 계약을 했을 때 주말에도 바쁠 때 연휴, 그럴 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거기도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미리만 말씀해 주신다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안된다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저희도 안돼요.

사전에 했는데도?

다 찼다고 안 된다고.

저희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추진상황 보면 14페이지 보면 대내외적인 홍보를 통한 선진군정 실현을 했는데, 고속버스 5대, 관내 개인택시 36대,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에 불구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8월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추경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 확보가 되지 못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도 랩핑 제작하는 문제라든가 또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이런 예산요구를 한 상태인데 아직 예산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관광버스 랩핑 관계하고 화물차, 그다음에 택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 74대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요.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어려운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화물차가 어려운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스티커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한 3십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차 당에?

예.

그렇게 안 들어 갈 건데, 3십만 원이나….

이 관계는 또 예산계하고 협의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확실히 해내야죠. 그걸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는 예산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무제한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 좀 제대로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혹시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 41조4항을 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백만 원까지 물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죠?

예.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류를 별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출을 안 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것을 종합감사 처분요구서가 딱 와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일급비밀이라도 됩니까? 이미 이것은 인터넷공개하고 싹 공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낸 것인지 그것이 걱정이 돼서…. 위원장님, 이 관계는 제가 요구를 합니다. 자료요구를 안 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과태료부과 처분지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데 뭐 자료라도 제대로 내 주는 것이 아니고 미흡하게 그냥 불성실하게 자료를 낸 것은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사실이고,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처분요구서가 책자가 오늘 아침에 책상에 와 있어요. 그런데 안 내려면 안 내지, 왜 오늘 아침에서야 줍니까? 다른 실과소 감사 다 끝나고 나서 끝나는 마당인데 뭐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사무감사 하기 전에 한번 이것은 도 종합감사가 무엇인가도 훑어보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뭐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이미 공개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변명할 길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도감사 자료는 일정부분은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개인 신상 이런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여기 자료 보면, 이름을 다 지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처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잘못된 건 인정을 하셨고, 과태료 부과 문제도 다시 한번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은 있고, 그리고 도감사가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있었네요. 그런데 보건진료소 회계감사를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했네요. 도감사가 끝나고. 그런데 보건진료소 자체 회계감사 결과보고를 자료에서 보니까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에 근본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표본이라고 할까? 11개 보건진료소가 거의 총체적으로 부실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도감사를 하고 바로 실시한 이유가 뭐예요? 도감사가 끝나고?

그걸 했던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백운진료소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다른 진료소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바로 잡아야겠다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런 총체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 도감사를 하기 전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떠돌았는데, 감사를 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생각을 않고 도에서 감사를 해서 덜컥 한 건이 아주 큰 건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감사를 실시한 이유는 뭔가요? 감사를 할 때 제가 보건소 행감 때도 물으려고 하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감사의 요구가 있어야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까? 그 요구가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어디가 부실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짚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못해요?

그 부서에서 요구가 없어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실에서 내 방치하고 있다가 그냥 도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나중에 사유에 우리는 그냥 또다시 한번 감사해보겠다.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괜히 손대기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도에서 알아서 하기를 일부로 기다렸다느니, 어쨌다느니 그런 저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요. 한 쪽에서는 미리 군에서 일찍 감사를 해서 조치를 했더라면 도에서 이렇게까지는 되지도 않았을 텐데 일부로 방관을 하고 있다가 이것을 내팽개쳐놨다. 그런 얘기까지도 들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일부로 팽개쳐 놓은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진료소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모임 권한이 협의회장한테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진료소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다른 진료소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체적으로 진료소에 대한 감사를 했었습니다.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봐서 부적정 사례를 쭉 열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보건진료소가 총체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사의 총괄을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전혀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없었습니까?

예.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안군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총괄책임자로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면에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를 수시로 파악도 하고 잘 알아야 할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부실이 되고 있었는데도 이것을 전혀 하나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네요. 지금 여기 감사결과 지적조치결과를 보면요. 예산집행 시 품위절차 미이행, 물품관리 소홀, 낭비성 예산 집행사례 부적정 뭐 이렇게 해서 진료소 운영기금 통장과 현금출납부 불일치해서 11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11개가 다 지적된 곳, 8개 최하, 이렇게 다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단 한건도 하나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던 거죠.

그럼 관리부서에서는 이것을 알고 묵인을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님한테 제가 한번 묻고 싶네요.

감사계장님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 담당하는 담당께서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어디서 외부에서 들은 소리나 어떤 인지를 전혀 한 적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이한기 의원님,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 얘기는 보건소장이 관리감독을 다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건소장이 다하면 군에서는 군수는 관리권이 없다 그런 얘깁니까?

그럼 앞으로 지금 이렇게 총체적인 부실을 여기에 처분결과랑 다 나왔는데, 모든 것은 뭐 크게 없고 도에서 감사에 지적당한 백운 평장을 제외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부실의 문제가 있고 하면, 제가 참 답답한 것이 아무것도 인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잘못되고 부실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감지를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정기적으로 도에서 2년에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진료소를 비롯해서 지소도 있어서 지소는 금년도부터 감사일정에 하루를 더 포함을 해서 지소는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진료소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정도는 대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감사 결과를 보니까 제일 소중한 것은 돈을 직접 받고 지출을 하고 수입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도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감사를 강화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보건소 감사 때 묻겠는데, 제가 상당히 안타깝고 서운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까지 부실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든 감사담당이든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래요. 1, 2년 전부터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냥 잘 해나가겠지 하고 수시로 방관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이 터졌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보건소에 직접 얘기를 한다든가 업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잘 파악을 하라고 하든가 어떠한 업무지시라도 있었고 업무협조라도 구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진안군 창피스럽게 회계덩어리에 큰 돈을 누가 어떻게 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가고 이러니까 이건 창피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강화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구동수 의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페이지를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해서 이장자녀 장학금지원, 장학금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5백 7십만 원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기금을 보면 진안군에서 11개 기금에서 4십 9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중에서도. 그리고 진안사랑장학재단기금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1억 9천만 원 겨우 몇 십 년 하더라도 1억 9천만 원밖에 없어요. 특히 노인복지기금은 1십억 목표액을 세워놓고 5억, 여성발전기금은 1십억 목표액 세워놓고 5억 9천, 청소년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특히, 우리 장학재단에서 진안사랑장학재단기금 조성사업은 군수가 특히 공약한 것이거든요. 공약한 사항이 5십억을 만들기 위해서 2014년까지 5십억을 만들겠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페이지를 보면 장학기금 출연계획이 있어요. 2012년도에 7억, 2013년도에 1십억, 2014년도에 7억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타기금은 그대로 놔두고 장학기금만 이렇게 해서 군수공약을 마무리 짓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거 5십억 채울 계획입니까?

최대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기금은 폐지를 해야 되고, 하나도 한 푼도 올라가 있는 사항이 없는데도 장학기금만큼은 올라간다, 계속. 그래서 5십억을 만들겠다. 그리고 저소득층장학기금도 흡수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장학기금에 흡수해서 이것도 하나로 만들어서 장학기금을 줄 수 없는지?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이장자녀장학금지원도 5백 7십만 원을 했는데, 기금출연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장님들이라고 별도로 장학금을 또 줍니까? 여기 장학기금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그러면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나로 묶어 가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이 장학기금에다가 5십억이라는 장학기금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겨우 몇, 1억 정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흡수를 해서 똑같이 같이 가는 것이,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조례라도 이 장학기금조례를 또 다시 개정을 해서, 규칙이라도 개정을 해서 이런 분들을 여기에 흡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런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장학기금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장학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장학기금이나 이런 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또 선발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서 또 어떤 것은 국도비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뭐 준다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관련법을 검토를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금관계로 해서 계속얘기를 해 오고 있거든요. 기금이 좀 부실한 것이 있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갈 것은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안사랑장학기금 출연하는데 5십억을 만들기 위해서 2014년까지 군수공약을 해줄 수가 없다. 다른 기금은 그대로 놔두고 간다면, 이것만 갈 수는 없어요.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목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내년도부터 7억, 1십억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다 승인을 안 해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가고 기금자체를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계획을, 꼭 군수가 공약했다고 해서 공약사업을 완료를 2014년까지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타 기금도 같이 가야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학기금도 또 계획대로 해야 되겠고요. 또 다른 장학기금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더 확보를 해서 같이 나가야겠죠. 하여튼, 관련부서하고도 협력해보겠습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 직원 중에 육아휴직이 12명?

예. 12명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이 1명, 파견이 2명, 직위해제가 3명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결원이 됐을 때 이 자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처리를 하나요? 특히, 백운 평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료소 소장이 공석 중이고, 특히, 백운면 같은 데는 현원이 11명인데 2명이 휴직을 해서 상당히 업무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2명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그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공석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장진료소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2번, 화요일에는 인근 좌표진료소에서, 또 목요일에는 반송진료소에서 이렇게 이틀간은 대체 진료를 하고 있고, 그 사항을 읍면장님들이나 협의회장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지금까지 주2회, 이틀은 대체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된 데는 여유가 있는 경우는 세워주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은 대체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대체인력도 써주고, 또 옆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추가해서 하면 저희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당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추가를 해서 하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백운면을 가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얘기를 하던데, 혹시 백운면 초과인력을 지원한 것 있습니까?

직원 하나가 육아휴직을 가서 대체인력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1명? 그럼 지금 백운이 2명인데, 1명만 썼네요?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나 각 실과에서 지원을 해서 요청을 해서 쓴 곳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 쪽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몇 군데는 아까 얘기대로 옆 직원이 추가해서 그 사람 업무를 맡아서 하고 수당을 대신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계적인 방법을 해놔야지 그 옆에 있는 직원이 거들어서 업무를 같이 한다고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고 더군다나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 숫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여직원이 더 늘어나고 할수록 이 육아휴직은 계속 더 지금보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어떻게 보면 한 두세 명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를 해서 자꾸 이렇게 메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한다든가 인턴 식으로 해서 어떤 체계적인 방향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사항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 아직 지금 법안이 제정이 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시장･군수님들 협의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같이 대체인력을 미리 뽑아놨다가 이 사람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몇 명 정도를 1년 수급계획에 더 추가를 해서 뽑아놨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될 것 같고, 아직은 초기단계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적절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묻겠는데요. 무기 계약직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주로 단순 업무만 봅니까?

무기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청원경찰이나 수로원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거든요. 말씀하시는 건 그 외타 무기 계약직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요양원에도 몇 사람 있고, 곧 민간위탁 할 홍삼스파도 일부가 있고, 각 부서에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난이도 있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본의원 알기로는 도는 무기 계약직들도 좀 난이도 있는 방금과 같이 주요업무도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업무를 좀 오래한 무기 계약들은 단순 업무가 아니라 그 쪽에 관해서 그 분야에서 오래 했다고 하면 주요업무도 배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력운영에 효율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앞으로 무기 계약직들은 쉽게 얘기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분들이 무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별도 이동을 통해서 능력 있고 하는 분들은 중요업무도 맡기고, 또 한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별도의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 계약직도 공무원 임용과 똑같이 해서 뭔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짓고 하는 것은 다 있죠?

예.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지어야 될 책임감이 있는가요?

그러죠, 있죠.

무기 계약직들도 지금 기한이랑 하나요? 그런 것은 없죠? 지금?

현재는 단순 업무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공직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제일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분들이 밖에서 얘기를 할 때 무기 계약직들이 제일 불만이 많다고 토로를 한다는 거예요.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을….

알겠습니다. 무기 계약직들이 보수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해도 약 한 1백 3십만 원 정도, 1백 4십만 원 정도, 보수 문제에서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보수는 아직까지는 낮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무기 계약도 이제 직급에 따라서 청원경찰이나 미화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가 높은데,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을 하면서 뭔가가 불만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부터 시작을 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없는데, 공직사회 분위기가 같이 끌어안고 잘 갈 수 있는 어떠한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 평장관련해서는 화요일, 목요일, 좌포하고 반송 소장님들 오시는데 제가 한번 2, 3신가 갔는데, 그때까지 점심을 못 먹고 있었고요. 그때까지 59명인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고 난 이후에 장기간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분들은 그런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또 화, 목요일에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피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소장님이 아니다보니까 이용하는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도, 그래서 이게 그 분이 언제까지 완전 결론이 날 때까지 공석으로 둬야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서둘러 주셔야 하지 않나? 어떤 기동배치라든지 통해서 뭔가 해소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서둘러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기간 어디서 계약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는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외부자원이 있어야 기동배치도 하는데, 딱 짜여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제가 금년에 업무를 보다보니까 고구려역사탐방에 대해서 말이 좀 많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예산에 투자되는 것이 2010년도에는 군비가 1십 4억, 도비가 1억 이렇게 해서 한 1십 5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는 도비가 2억 2천, 군비가 1십억 7천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십 3억,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구려탐방하고 글로벌 해외연수 이것이 한 1억 5백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는 좀 더 지원이 되었고, 순군비로만 가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한다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것을 교육예산에 플러스를 시켜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을 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특히, 고구려탐방 초중학생들, 중국 탐방하는 것은 이것을 교육지원청에 줘서 어디 여행사를 지정을 한다, 입찰을 본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용을 알아보니까 여행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지역 업체에 될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의원들이 했는데도 교육지원청에 줘서 교육지원청은 군에서 돈 줬으니 상관하지 말라,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업체가, 군산 업체를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리고 이거 정산 다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에는 줄 수 없는 상황입니까? 고구려탐방, 글로벌해외연수 이런 것들이?

글로벌해외연수는 저희 순수 군비만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비하고 같이해서….

여긴 없잖아요. 글로벌….

이것은 시군부담금만 6천 5백이고요. 나머지 도비가 있어서 도에서 전체적인 선발부터 보내는….

이건 도에서 한다?

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고구려탐방은?

이것은 저희 진안군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관내 업체하고 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관련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도내로 푸는 게 맞습니다. 계약법 상으로는….

계약법상에? 그럼 4천 5백만 원이 넘으니까 계약법상에 공개경쟁으로 해야 한다?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됐죠?

돼 있습니다.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우리가 돈 주면서 그 쪽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특혜 우리 진안지역 업체를 안 주고 하려면 막든지, 아니면 2파트로 나눠서 우리지역 업체에 줘서 다녀오게 한다든지 해야지, 45명 한꺼번에 가니까,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2파트로 나눠서 갈 수도 있고, 우리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쪽에 방법을 어떤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밀어줘야 우리 지역 업체도 살아날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의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일사업을 가지고 나눠서 가는 것도 분리발주기 때문에 계약법상 맞지 않는 거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에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하면 1억원 미만까지 지역 업체 입찰방식으로 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도….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봐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는 차후에 생각할 문제고, 그것을 김명기 과장님께서 4천 5백만 원이라 지역 업체에 줄 수 없고, 전라북도로 묶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답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갔어요.

2010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갔어요.

할 수도 있다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교육지원청 강행룡 교육장이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해놓고, 강행룡 교육장이 군산 사람이라면서요. 군산업체에 줬다. 이런 소문이 또 있어요.

군산도 전라북도 내인데….

전라북도 내지만 여행사가 전주가 더 많죠. 그 쪽이 많은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진안사람들은 그 입찰에 참여를 안 했다고 그럽디다. 그런 형태로 해서…. 왜 하필이면 또 구설수에 오르려고 그랬는가? 왜 군산사람이 입찰을 봤는가?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했는가 싶기도 하고…. 묘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는 고구려탐방은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부형들이 다 좋다고 하긴 하죠. 자기 자녀들 그냥 공짜로 가는데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조직개편 관련해서요. 정말 지금 내부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고요. 우리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대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체, 정말 건실한 조직체로 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내실을 기해 주십사, 그 과정에서 어쨌든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회의 어떤 승인 절차가 필요하니까 의회에 사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좀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양선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1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기구는 보건소장 아래 5개 담당이 있고 면 단위에 10개 보건지소와 12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64명으로, 보건소 29명, 보건지소 24명, 보건진료소에 11명과 공중보건의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담당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군 보건소는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로서 전국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평가대회에서 3위를 수상하는 등 기생충퇴치 및 쯔쯔가무시증사업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범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진안군의료원 건립비 도비 8억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국･도비 14억원을 확보하여 공공보건과 의료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산율은 전국 1.2명 대비 2.4명으로 전국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 하였으며,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과 70세 이상 무료 진료,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주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보건교육을 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발전방향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 등 시대적 상황과 지역의 여건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보건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건강을 평생 관리하여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과 4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보건기관과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진안군의료원 건립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거점 공공병원 건립으로 응급의료 체계 및 입원수용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총 사업비는 1백 4십억 원으로 80병상 규모로 내과 등 6개과이며 중장기계획으로 응급실, 장례식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2010년 10월 19일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정을 받아 2011년 10월 17일 건축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11월 1일 전라북도 예산과에 원가심사 의뢰를 하였고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과 토지보상은 12월까지 완료하고, 신축공사는 금년 12월 이내에 착공하여 2013년 3월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소 개･보수로 옥상 우레탄방수공사, 중정지붕 및 실내 환경개선공사, 만성병관리실 등 내부시설을 개선하고 고압멸균기, 치과 유니트, 체지방분석기 등 의료장비구입으로 9천 4백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2011년 8월에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24일 준공 계획이며 고압멸균기 외 8종 16대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노후 된 보건기관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주민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태아기,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전주 MBC의료봉사단을 유치하여 안과 등 12개과에 대하여 무료로 진료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와 긴밀한 협조로 주민건강검진 및 주민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와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국가 시책사업과 병행 지역에 맞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평생건강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사업일환으로 먼저 모자보건증진과 출산율 회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임신부이송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등 2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모자보건증진과 출산율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입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증진 참여와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당뇨 등을 예방하고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 보호를 위하여, 건강플러스 행복교실 운영, 건강하게 튼튼 교실운영, 흡연예방 순회 등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금연사업과 찾아가는 경로당 노인건강체조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20개 치아를 80세까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조기예방관리와 평생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노인의치･보철시술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는 미취학 아동 및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고 경로당, 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중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중풍,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치료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중풍 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 방문 진료, 사상체질교실과, 한의학적 육아법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육아교실 등 5대 필수사업을 운영하며 또한 3대 특화사업으로 한방건강 장수마을 조성과, 비만관리교실 운영, 아토피건강교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한방보건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한의약지역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다양한 한방진료서비스와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방 의료의 선호도가 높은 경로당 한방순회진료, 주간노인 보호실 운영, 장애인･독거노인 가정방문 진료 등을 실시하였으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환자를 위한 삼성서울병원과 연계하여 화상 진료와 정기적으로 아토피피부염 치료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알레르기반응검사 및 의료비지원 등을 통해 아토피 치유고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좀 더 다양한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증상자를 집중 관리하여 아토피프리 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무 관리 중 방역사업입니다. 하수구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친환경 연무 방역소독과 일본뇌염 유행 예측 밀집도 조사 등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위생해충 구제 및 취약지역에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급･만성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활동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확산방지를 하는 사업으로 용담댐주변 주민 531명에게 간흡충 등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을철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집중관리, 손씻기 체험 등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감염병 없는 진안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방접종 등록관리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예방접종 시스템 등록관리, B형간염, 수직감염 및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개인별 예방접종 등록 관리 전산화를 통해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7쪽,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의 건전한 의료풍토의 조성과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올바른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등 불법의료행위 지도점검과 9월 18일부터 2주 동안 전라북도 내 전 지역을 양귀비･대마에 대한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및 무신고 불법의료기기 취급 판매 단속을 강화하여 의약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방문보건사업 중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재활운동실 운영, 장애인 자조 모임, 만성질환 예방 주민교육과 내혈압･내혈당 알기 운동을 전개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금후에도 의료취약계층 건강문제 집중관리와 재활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과 치매 조기발견･치료로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우울증 예방을 위한 세미나 실시,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으며 금후에도 정신질환자 약물 및 증상관리와 사회복귀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예방 홍보 강화로 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과 재가 암환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재가 암환자에게 영양식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선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거수)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의원입니다. 예산부족으로 3개월분 1억 5백만 원 산모들한테 지급 안 했던 돈이요. 그거 예산 세웠나요?

이번에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는 다 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 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 의원입니다. 지금 의료원 건립에 따라서 보면, 그 전에도 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례식장이나 의료원 숙소, 이런 것들은 끝내놓고 차후에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꼭 업무보고에 집어넣어서 상기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는 우선 하지 말고, 아직은, 우선 본 건물부터 짓고 그것부터 해놓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할 문제이지, 지금 이것을 상기시킬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고 있는 것만, 어떻게 하면 잘 갈 것인가? 그것부터 연구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선 당장에 장례식장하고 숙소도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은 완전히 해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그 후에 얘기나 나와야지, 자꾸 이런 것을 업무보고서나 보고서에 자꾸 넣어 놓으면 의원님들 신경 날카로워지게 만드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제를 좀 하시고, 우선 현재 하는 것만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이한기 의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도감사가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있었죠? 그때 평장보건진료소인가요?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9일간 보건진료소에 대한 대대적인 자체 진안군의 감사가 있었죠? 그 감사에서 평장진료소를 제외한 11개 진료소를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의 결과가 11개 보건지소가 거의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나왔는데, 보건진료소를 지도 감독해야할 곳은 보건소가 맞지요? 소장님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총체적인 부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행여 감사를 하기 이전에 소장님께서는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셨는가? 한번 묻고 싶거든요.

먼저, 보건진료소 불미스런 사례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보건진료소 감사 이후에 굉장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감사 이후에 저희가 보건 진료원과 보건소 운영협의회장을 저희가 직무계획을 시킨 바 있었고요. 또 그동안에 보건진료소의 기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진료소의 감사는 저희가 시정이 하나, 주의가 8건으로 9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흡한 상황은 처리결과를 저희가 해서 9월 30일에 완료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물은 것은, 본의원이 알기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상태가 안 좋다고 운영 좀 허술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마도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안군에서 아까 행정지원과 감사를 할 때, 제가 물었을 때 보건진료소가 생긴 이래에 종합감사를 자체에서 한 것은 처음이래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그 안에는 수시로 몇 번만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실이 많이 드러나고 하는 과정을 미리 알아서 사전에 점검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불미스런 일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7월부터 평장보건진료소는 진료가 공석이 돼서 좌포하고, 두 군데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료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불편도 겪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지도감독을 한 곳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사전에 대비를 해서 자체에서라도 부실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하면 미리 감사라도 그 전년도에 하든지 어떻게 해서 준비를 사전에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도감사에서 걸려서 의료의 공백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부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인지를 했냐고 하니까 감사를 소관하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지를 못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진료소를 총 지도･감독하는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서는 행여 진료소가 예전부터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제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보건진료소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오기까지는 제도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보건진료소에 관할 지역주민 20명 이내에 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고, 감사를 뽑아서 자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지적받은 이후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진료비 운영은 군 세입에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질의를 한 결과, 아직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지금 T/F팀 구성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운영협의회장이 회개책임자가 되어있습니다. 운영협의회장이 운영위원회 이사진들과 같이 재정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결과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지도관리를 받아야 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일수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보건진료소 소장은 신이 내린 직업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하고 편리하고 여기저기 간섭도 받지 않고, 그런데 어찌됐든 보건소에서는 지도관리를 해야 할 입장에서 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이제는 될 수 있으면 매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다기 보다, 소장님께서는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의회장의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도적으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보건진료소가 생기면서 민간조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하고는 달리, 그러다 보니까 우선 현재 법은 운영협의회장이 재정과 보건진료소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을 관장하시면 이분도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분들하고는 도에서도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것보다 공무원만 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협의회가 있으면 다 제대로 관리를 잘 했으면 공무원도 안 다쳤을 텐데,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그런데서 있다고 보긴 보겠지요.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가 회계 상, 거의 다 11개인가요? 지금 12개죠?

12개입니다.

12개죠? 12개가 회계 상 보건소에서 파악을 할 때 전부다 세입세출이 적자 나는 곳은 없습니까?

아직 적자는 없습니다.

없겠지요. 적자가 나면 진료를 안 하겠죠. 급여야 당연히 국가에서 주고 있으니까, 적자나 나게 생겼으면 진료를 안 하고 약도 안 사고하면 되겠죠. 거기서 적자나게 진료는 안 하겠는데, 이 감사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쌈짓돈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협의회에서는 그냥 잘 간섭도 않고 잘 하고 있냐고 하면 잘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총체적인 부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제도상의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서….

보건진료소에는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진료 수입도 들어가고, 또 거기 자체 출연금도 있고, 일부 거기에서 회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금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보건지소처럼 매일 세입이 들어온다든지 하고,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 주는 그런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이한기 의원입니다. 의료원 때문에 제가 머리가 상당히 아픈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군수님한테 들은 말로는 군수님이 의료원을 재검토한다는 여론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를 한번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군수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연구는 해보셨는가?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의료원을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의료원은 이미 의회에서 2009년도에 결정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2009년도 9월 23일에 이미 심의를 해주셨고, 예산 심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가 타당성 용역 공청회를 2010년도 4월에 보건소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올 3월에 저희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50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주민의 여론은 이미 결정이 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위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알겠습니다. 판단이 됐으면 그것은 군수님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고, 그러면 2009년 9월 23일에,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2년이 넘었지요?

그렇습니다.

2009년 9월 23일이면, 공유재산심의를 2009년 9월 23일에 해줘서 그때 추경인가에 예산을 세워줬어요. 부지매입을 하는 예산을, 그런데 2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지금 그 당시에 공유재산을 심의해서 제대로만 진행을 해서 진척을 했더라면 지금 벌써 삽을 떠서 짓고 있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이 저한테도 그런 발언이 나가지도 않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삽을 첫 삽을 하나도 뜨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발언이 나가게 됐고 그랬지, 제대로만 지금 2년이 지나도록 부지매입도 끝나지 못했습니다.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간 것이지 그리고 그것은 검토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군수님한테 따로 묻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고 계약을 하지도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금 염려해 주신대로 부지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 총 7명의 토지를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4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저희 직원들은 거의 그 토지매입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던 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10월중에 또 어려운 토지가 1건이 매입이 되었고, 11월 중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2건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사람의 땅을 매입을 못한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장님이 그 당시에 보건소장을 안 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해서 거기에 의료원을 짓는다고 하길래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보라고 제가 여러 군데를 해보라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쪽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회를 해봤냐고 하니까 토지주한테는 협의도 안 해보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차로 거리가 걸리고 그래서, 제가 중앙초등학교 밑에 있는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1만평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기 쉬운 데하고 협의를 해보라는 등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왜 산을 깎아서 암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용역결과보고를 할 때 그 당시 제가 또 제가 재기를 했을 때 평당 7십만 원 가까이 토지 값이 평당 한 5십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 와서 보고를 할 때는 바위를 다 깎아서 하면 평당 5십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거냐니까 그 중간에 와서 다시 보고할 때는 또 금방 바뀌어요. 3십 몇 만원이면 또 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금방 순식간에 5십만 원짜리가 3십 몇 만원으로 바뀌어서 왔습니다. 평 당. 그러면 그 좋은 땅을 평당 1십 5만 원 이나 이정도 가지면 얼마든지 구입을 할 텐데, 왜 굳이 그 쪽으로만 돈도 많이 들고 하는 3십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그 땅으로만 가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무슨 핑계, 무슨 핑계를 다 대고 결국에는 이 땅으로 갔어요. 갔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원해서 부지도 매입하기가 쉽다고 생각하고 갔으면 지금쯤 벌써 2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시작을 해서 반절쯤은 지어졌어야 맞죠. 왜 의료공백을 그렇게 메운다고 하면서 지금 3년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면 4년째잖아요. 동부병원이 2008년 1월 30일자인가로 휴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4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결국에는 공유재산을 심의해준 것도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토지가 1건이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고 얘기를 하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한테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대로 제대로만 됐으면 제가 재검토를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지금 국토해양부에 7월 15일에 사업인정고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인정 신청열람을 저희가 8월 22일에서 9월 5일까지 받아서 4사람 중에 1사람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분은 토지가를 올려 달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현재는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저희 것을 심의 중에 있고, 12월에는 아마 사업인정고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되면 바로 수용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한분을 최선의 노력으로 다해서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정말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토지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이유로 서둘러서 하자고 한 것이 2년 이상을 부지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도에서 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걸 받아 봤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자료를 받아서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책상위에 있어서 봤는데, 의료원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가 있어서 저도 자세히 읽어 봤는데, 소장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에 의료원으로 간다고 할 때 보건의료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와서 설명을 할 때 군립의료원으로 간다 그래서 왜 보건의료원으로 가야 맞지 군립의료원이냐 그랬더니, 보건의료원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결정을 안 해준다 해서 보건의료원은 폐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을 보건복지부에 전화기를 들었다가 제가 전화 확인을 않고 놓았습니다. 과연 보건의료원은 폐지가 된 것인지, 보건의료원은 지을 수가 없고 군립의료원으로만 갈 수가 있는 것인지를 제가 몇 번을 전화기를 들었다가 놨어요. 그것을 확인을 않고…. 그런데 도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의 처분요구가 왜 군립의료원으로 가야 되느냐? 군립의료원으로 가지 말고, 무주나 장수나 임실같이 보건의료원으로 가야 타당하다. 이렇게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나온 걸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원은 폐지를 안 시킨 것이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 공직자는 의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원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의료원도 아니고 보건소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장수나 무주의 경우에는 수술 한 건도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수술실을 그렇게 세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보건의료원은 사실 보건소에 입원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들만을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의료원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은 않습니다. 지원을.

그럼 그 말은 맞네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원은 폐지를 않는 게 아니라 지원을 않는다?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처분요구를 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처분요구를 한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의료원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주와 장수, 진안은 지금 종합병원, 병원급이 부재입니다. 그래서 동부권이 말 그대로 의료 취약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주와 장수와 진안에 병원급이 없기 때문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래서 앞으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저희 의료원에는 시설, 장비,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도 의료원이 개원이 되면 군비를 최소화하고 국비라든지, 지금 계획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데 가서 댐 주변의 주민의 의료 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타올까 이렇게 다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의회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뭐라고 말은 않겠어요. 하지만 군수님한테 그 얘기는 저는 언젠가는 한번 묻고 회의석상에서 한번 묻고는 가야, 저도 의원으로서 한 얘기니까 그것은 군수님하고 저하고 따질 일이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론수렴은 안 한다고 하니까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추진을 해서 가는데 보건의료원도 안 되고, 아까 구동수 의원님이 얘기 했듯이 한번 또 삽을 대서 지어놓기 시작하면 장례식장이니 숙소니 밑도 끝도 없이 요구사항이 들어오리라는 것은 눈에 불 보듯 뻔한 것 같은데, 좌우지간 최소한의 김현철 의원이 그 때도 얘기 했듯이, 40병상이나 60병상으로 줄일 수 없냐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항상 가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항상 일종의 메아리일 뿐이죠. 좌우지간 빠른 기간 내에 삽이나 뜰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