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진안홍삼클러스터사업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여 지금 정종옥 단장이 밖에 와계십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정종옥 단장을 증인으로 모셔서 홍콩매장 예산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 단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진안 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단장 정종옥.
현철
김현철위원장
정종옥 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단장님께서는 금년 며칠자로 취임을 하셨죠?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 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아는 대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이것을 한번 아토피전략산업과장한테 질문한 사항이고…. 지금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당초에 홍콩매장 김맹수씨와 계약한 것이 과다지급 됐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계약사항에는 3억 이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한 4억원 가까이 지급을 한 사실이 있어서 그것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홍콩매장까지 다녀오고 그랬는데, 도감사에서는 얼마를 더 지급했다고 했냐면 9천 1만 7천원이 더 지급됐다고 감사결과는 나와 있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계약분하고 추가 지급한 것하고 따지면 8천 9백 1만 7천원이 추가 지급된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 이것은 초과 지급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규정에도 6개 항목에 8억 9천 4백만 원이 6개 사업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그 기간동안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 뒤로 그런데 감사에서 이것도 지적도 않고 넘어간 사항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콩매장을 가기 전에, 전에 계시던 최 단장께서 그만두기 직전에 한 7천 5백만 원이라는 돈이 또 그냥 나갔어요. 이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금에 더 초과된 초과지급을 했을 때는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재계약 없이 이사장 결제로만 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미흡한 점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 3월 18일에 1천 5백만 원이 임대료가 나갔고, 4월 20일에 3천만 원 홍콩매장 임대료, 그다음에 5월 31일에 홍콩지사 인건비, 지사장 인건비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송금하는데 수수료가 4백 4십 6만 7천 원, 도합 이것을 안 보냈으면 수수료까지 들어갈 것이 아니죠. 그런데 7천 9백 6십 4만 7천 원이 초과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사항도 아니고 그냥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클러스터사업단장이 했기 때문에 이사장 결심을 받아서 했겠지만 이것은 초과지급된 것은 김맹수 씨한테 다시 환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낸다고 하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지급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전 클러스터단장이 환원 내지는 변상을 한다면, 그리고 또 하게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추가 지급된 것은 전체적으로 7천 9백 6십 4만 7천원 하고 8천 9백 1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는 반납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변명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고요. 진안군 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아토피전략산업과 행감장에서 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듣고 검토를 해봤는데, 구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일부분에 대한 부분은 동조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계약서에 보면, 제11조2항에 사업의 성취도를 검토한 다음 사업 계속여부 및 지원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처음에 추가 지원할 때도 홍콩에서 유문청 사장이 2009년도 12월부터 바이어와 상담이 돼서 2011년도 3월에 MOU를 체결했고, 2011년도 4월에 정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단장님이 하신 일이라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추가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전에 홍콩지사가 폐쇄가 됐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지금의 유문청 사장이 1차에 약 8억 원의, 전체 계약은 8억 원을 했고, 1차에 4억 원어치 계약을 해서 제가 와서 계약을 해서 어제와 오늘 인삼조합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25일에 건보 것이 1억 원어치 선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홍삼연구소에 있는 70여 평의 홍보관이 그대로 설치가 돼서 홍보관과 판매장으로 가면서 유문청 사장이 장안진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구동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홍콩매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유문청 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그런 대리점의 총판권을 줘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었으면 안됐을 건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와 연결돼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홍콩매장을 8월 26일에 갔을 때, 홍콩매장은 전부 철수를 했고 그 조그마한 사무실로 갔거든요. 그 전에 철수를 해서 다른 가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철수된 것은 그 전에 철수 된 것이거든요. 김맹수씨가 유문청 사장한테 그걸 전부 인계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서류상에 나타난 것도 없고 그래서 김맹수씨한테 들어간 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홍콩매장도 철수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자금을 계속 지원 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판매하는데도 수수료수입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돈만 3억, 4억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연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잘라서, 그러면 거기까지 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거기까지만 해서 단장님께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추가로 지급된 것 이것은 왜 지급이 되었는가?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가요. 그때 그걸로 해서 끝나자고 하면 그냥 끝날 판인데, 추가로 더 지급된 것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발목을 잡혀서 사기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행정에서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돈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구 의원님 말씀이 예산을 아껴 쓰고, 진안군의 농가소득 올리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지원된 금액이 지원되지 않았다고 하면 폐쇄가 되었을 때 사실 아무 성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단장님께서 바이어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홍콩에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맹수 사장과 전 단장이 협의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전 단장이 한 부분에 제가 후임단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고문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또 오늘 주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전략산업과하고 해서 클러스터사업단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강구하실 때 도에서 한 감사결과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의 입장은 추가로 지급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유문청 사장하고의 계약체결을 위해서 김맹수씨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를 시키지 못하고 추가로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급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지급을 더 했다?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협의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듣고 구동수 의원님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단장님으로서 지금 홍콩지사가 법인은 해체가 안 되었어요. 매장은 폐쇄를 시켰는데 법인은 현재까지 존속이 되어 있잖아요? 법인이 지분이 50 대 50인가요? 클러스터사업단하고?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51대 49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그 쪽에서 출자를….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야 전에 단장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법인이 해체가 안됐다면 우리가 홍콩에 가서 김맹수씨를 만나서 물었을 때 이 법인이 존속되어야 하면 이 법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나중에 법인을 해체를 시킬 때 김맹수씨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리가 지금까지도 자기는 법인이 존속해 있으니까 홍콩에 지사장으로 본인은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본인은 본인의 인건비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김맹수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법인이 해체가 될 때, 가령 내가 알기에 소송까지도 이뤄질 것 같은데 그럼 만약 거기에서 법인이 해체 되는 그 시점까지 김맹수씨가 끝까지 법인을 해체를 못하고 내 인건비를 다 줘야 해체를 해준다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7월 1일자 부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콩판매장은 폐쇄를 하고 사무실 이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절대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인정 못 하겠다 그래서 7월에 저희들이 홍콩에 갔을 때 7월 1일 이후 일어난 일은 비용을 받으려면 단장의 결제가 있어야한다. 단장이 결제하지 않은 부분은 한 푼도 못주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후로 이메일이 계속 와서 운용비나 비용 문제가 수없이 이메일로 와서 굉장히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동수 의원님하고 의원님들의 입장이 해외에 투자된 부분에 추가로 지원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한 푼도 제가 온 후로는 지급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요청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고문변호사, 공인회계사하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핵심은 예산을 아껴 쓰고 추가지원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주신 말씀과 전략산업과, 클러스터사업단이 머리를 맞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과연 법적으로까지 저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까지 가야할 건지, 갔을 때의 손실이 뭐고 우리 진안군에 미치는 영향이 뭐고 앞으로 홍콩시장에서 유문청 사장과 김맹수 사장으로 인해서 우리 진안홍삼의 나가야할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장단점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장단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해결을 깨끗하게 못 보고, 뭔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이거에요.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단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에 있었던 단장님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 문제를 잘 추려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일 먼저 매장만 폐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무실은 별도로 법인 사무실이라고 본인이 가지고 갔더라고요.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그런데 그것은 한 푼도 지금 지급이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푼도 지급을 않는데, 무의는 이쪽에서는 지급을 안 한다고 돈만 안 줄뿐이지 그 쪽에 있는 김맹수씨는 당연히 거기 있는 사무실 임대료하고 본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당연히 여기서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 이거죠.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그래서 그 기준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선 것 같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왔어야 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법인을 처음에는 유문청 사장이 홍콩법인을 통해서 수입을 해 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을 살리고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데 약 5백 3십만 원이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김맹수 사장이 요청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급하지 못하며 법적으로 가야할 텐데 법적으로 갔을 때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김맹수 사장은, 현재 주주가 최경호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종옥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제가 안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제가 와서 일을 하러 왔지만 일하는 것보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을 홍콩에서는 법인에 공고를 해서 미수금이 하나도 없어야 법인이 정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갈 건지 홍콩에 있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도 알아보고 있고, 한국에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염려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2011년도 매장 임대료하고 지사장 인건비 지급된 것이 2011년도 몇 월까지 지급된 거예요? 정확하게, 2011년도 3월인가?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임대료는 5월까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인건비는 2011년도 1월까지 되어 있고요. 운영비는 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걸로 그 쪽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때부터 지금까지라도 인건비가 10개월 분, 금년이 다 간다고 하면 그 금액이 임대료는 저쪽으로 좀 싼 곳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가 얼핏 잡아도 한 1억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그 쪽에서 요구를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추가 지급, 추가 지급 이렇게 이거 가지고도 말썽이 많은데 또다시 법적으로 어떻게 됐던 간에 합의를 서로 보든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전혀 돈을 주지 않고는 홍콩에 법인을 폐쇄 시키지도 않고, 법인을 폐쇄를 안 시키려면, 법인을 해체를 안 하려고 하면 계속 이 인건비하고 매장 법인 사무실 임대료하고는 계속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줘야 되는 놓치도 못하고 할 그런 입장에 놓인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요?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이한기 의원님 말씀이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은 단장이 결정해야 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에 미수금도 있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7월 1일 이후에 저한테 결제 받지 않은 사항은 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기준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뇨. 지급을 안 한다고만 해서 이게 해결이 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급만 안 한다고 해서 돈을 안 주면 저 사람이 질려서 나 돈 못 받게 생겼으니까 그만둘 일도 아니고, 이것은 돈만 안 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서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어찌됐든 손해도 덜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돈만 지급을 않는 다고해서 그만둘 일도 아닌데 이것은 아니죠. 하루라도 빨리 해결의 방법을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맞죠. 돈만 지급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무실 해서 법인 갖고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그 사람인들 안 알아봤겠어요? 언젠가는 이 돈은 받아내야 할 돈이니까 나는 한달에 5백만 원짜리 월급쟁이 지사장이고 여기 있는 임대료랑 결국에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다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불러서…. 이거 참 문제네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구동수위원
지금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홍콩법인이나 그 때 갔다 왔을 때도 군수님께서 이사장께서 뭐라고 하면 법인은 취소를 않고 그냥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점을 안고 가는 거예요. 유문청 사장하고 그것이 있어야 그 쪽으로 수출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예 안 될 것은 미리부터 그것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끌려간단 말입니다. 지금. 끌려가고 김맹수씨한테 우리 진안군에서 사기당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주는 계약 자체가 줄 수 있다 그런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법리적은 해석이 나와되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이게 법리적인 해석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은 법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가 맞다, 안 맞다 왈가불가 따질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그런 애깁니다. 저희들은 법리적인 것은 잘 몰라요. 여기서 이런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던지 무엇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아까 이한기 의원이 얘기한 대로 홍콩법인에서 그냥 가져가면 계속 줘야한다? 그것도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것은 문을 닫아버렸고 김맹수씨는 이것이, 우리가 진안군에서 코에 딱 걸렸어요. 딱 걸렸으니까 그것을 미끼로 자꾸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주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주면 안 된다. 그것을 왜 줘야하느냐? 우리가 잘 못했으니까 줘야한다? 왜 잘못을 저질렀냐? 계약부터 잘못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진즉에 그것을 폐쇄조치를 하던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홍콩법인에 대해서 과장님 그 때 감사받을 때 해산 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해산절차를 진행중이예요?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해산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한기 의원님 말씀대로….
현철
김현철위원장
하겠다는 의지일 뿐 현재 진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그 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미수금이 없어야하는데 미수금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행정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구동수위원
미수금이 뭡니까? 미수금이?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운영할 때에 지급해야 할 돈이 지급하지 못한 돈, 그런 부분들이 공고를 했을 때 신문에 공고를 했을 때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파산이 안 된답니다.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쪽에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과 또 감사에 지적받은 것 때문에 단장이 사실은 진퇴양란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해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좌우간 해산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 해결될 것들이 안 되고 해서 해산 쪽으로 방향은 선회를 했다?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우리가 법인을 정리를 하라고 김맹수 사장한테 하는데, 김맹수 사장이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다고 직접 가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절차를 이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뜻만 그렇지.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우리가 김맹수 사장한테 정리로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정리절차를 밟으라 했는데, 쉽게 분기마다 결산이 납니다. 그래서 올 6월까지는 결산이 끝났고, 9월까지는 11월에 나온답니다. 11월에 나왔을 때 정확한 금액이 본인의 얘기로는 정확한 금액이 그 때 나오니까 그 때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저는 7월에 갔을 때 미수금 얼마냐? 우리가 미지급금 얼마냐? 그래서 사실 따지자. 현금출납부가 있으면 사실 10분이면 따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것까지 정리를 하러 갔었는데 회계장부가 공인회계사에 가 있어서 바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얼마라고 정확히 주지 않아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어쨌든 소송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군비를 지원할 때는 제 생각에는요.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는 군민의 호주머니 돈이 나가기 때문에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따라 지원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만약 계약서상에 똑 부러지게 6개월분만 지급을 한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지원을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문을 열다보니까 이런 건이 계속 불거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계약, 물론 해외매장 확대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는 계약서상에 군민의 돈을 쓸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된다. 적시를 그렇게 해야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6개월이라고 못을 박았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김맹수 사장한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6개월을 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채찍을 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나 규정이 우리 사람을 더 발전시키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입장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발목을,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약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단장님, 2대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분야를 달리해보겠습니다. 해외매장을 그렇게 원하다가 해외매장 1호 아닙니까?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홍콩매장이 폐쇄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랄지 이런 것도 느끼셔야 할 것 같아요.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이부용 의원님 말씀에 폐쇄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김맹수 사장님에 대해, 법인의 대표로서의 지금까지의 미수금이나 자금을 요청하는 부분 때문에 폐쇄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유문청 사장이 중국, 마카오, 홍콩에 장안진을 가지고 가고….
이부용위원
어쨌든 1호점이 폐쇄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행정신뢰와 클러스터사업단의 큰 착오와 차질이잖아요.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홍콩에 우리 홍삼연구소에 있는 홍보관과 또 그 쪽에 있는 장안진으로서의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 충분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용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통감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앞으로의 이런 유사한 매장이 또 있나요?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없습니다. 예. 하나로 족하지 다시 1, 2호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의를 기울여서 활기차게 매장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진안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사
정종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콩문제가 나왔는데, 홍콩문제는 이한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적안이 나왔을 때에 다시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클러스터사업단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기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기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 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진안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담당관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노영숙 지도관입니다. 지도기획담당 고경식 지도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수윤 지도사입니다. 생활자원담당 노금선을 대신하여 정경애 지도사입니다. 시험연구담당 박기순 지도사입니다. 생명농업담당 김필환 지도사입니다. 소득작물담당 허일용 지도사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과 기술담당관, 6개 담당과 읍면에 8개 농업인상담소가 있으며 직원은 총 32명으로서 지도직 28명과 일반직 4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12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총 7개 사업에 3십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환경농업교육관 및 시범포 조성사업 역시 현재 85%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인 실용교육과 진안환경농업대학을 통해 농업 여건의 변화에 맞는 교육 추진에 힘썼습니다. 농촌교류활동과 농촌체험관광 지역문화축제를 40회 운영하여 진안군 평생고객 만들기에 주력하였고, 제16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도시민을 초청하여 적극적인 도농교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벼 무논골 직파 재배 면적을 40ha로 확대해 생산비 34% 절감 효과를 이루었으며 키다리병 예방 볍씨발아기를 보급하여 병 발생률을 1퍼센트로 낮추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일부 농가에서 볍씨 발아 불량 현상이 나타나 이앙 일정이 지연되거나 재파종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오미자와 복분자의 과실비대기 가뭄으로 착과가 불량한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볍씨 발아기를 확대, 보급하고 무논골 직파재배 면적을 꾸준히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착과불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5쪽과 6쪽 2011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시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지도사업 분야로 환경농업교육관 및 시범포 조성은 현재 공정률 85%로 원활한 공사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지 내 중앙도로 시설물 제거와 농로 시멘트 포장, 그리고 메인도로 아스콘 포장 작업을 완료하고 실증포장 예정지에서 유연보리 4,800kg을 수확해 한우농가에 종자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와 조경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녹비작물 파종과 꾸준한 토양관리 역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증포장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청사 이전 및 입주는 2012년도 사무실 집기구입 예산을 확보한 후 3월경에 입주 및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계속적으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농기계 357대를 구입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였으며 금년에도 78농가의 농작업 대행과 1,246대 농기계를 임대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1억 3천 8백만 원의 세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점차 고령화, 부녀화 되고 있는 농촌현실에서 저희 농기계 고객지원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순회수리교육과 농작업 대행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와 열정의 농업인재 양성으로 으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고추, 사과 등 8개 과목을 신설하여 추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친환경 인증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신규농업인 기술 교육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이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업인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수요조사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진안 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돈버는 농업 실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전략작목 2개 분야에서 220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50명에서 220명으로 증가하여 교육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운영한 것이며 친환경 유기농 기술 교육과 개별 컨설팅, 그리고 유기농밸리 조성을 위한 선진지 연수를 통해 과정별 전문화와 체계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미래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한농연 등 7개의 직능단체와 12개의 품목단체가 있는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 다짐대회와 작지만 강한 농업인육성을 위한 전북 한마음대회로 단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제16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 농업인뿐 아니라 도시민을 초청하여 건강한 우리 농․축산물을 알림으로써 농업인 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인 농업인단체로 거듭나고 새기술 실증농업을 선도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2쪽 지역자원 활용으로 농촌생활 활력화 부분입니다. 먼저 산업관광으로 농촌어메니티 특성화 사업은 농촌체험마을과 농장 55개소에서 농촌교류활동을 실시하고 농촌체험관광 지역문화축제를 운영하여 3,800명의 체험객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의 농촌체험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험의 질을 향상시켜 농촌어메니티 특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형 안전 향토 먹거리 개발입니다. 전통음식아카데미를 연구용역 기관으로 선정해 총 6회에 걸쳐 향토먹거리 실용화 교육과 개발요리 품평 및 시식회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돼지와 홍삼을 이용한 진안형 향토음식을 개발했습니다. 요리의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전문 음식점의 체계적인 육성과 교육, 사후관리를 통해 진안군 향토음식의 명품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친환경 고소득 작목 실증재배입니다.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재배는 천마를 비롯한 친환경 고소득작목 재배부터 특용작물 생력화 및 상품화까지 7개 사업 총 4억 1천 3백만 원의 예산으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소득작목 재배 66농가를 지원하고 꿀벌 봉군증식방법 개선과 이끼를 재배하는 등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홍삼 비가림 하우스 재배와 신품종 인삼종자를 지원하여 유기농 생산을 위한 재배 면적 확대에 힘쓰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지버섯 다공 밀식재배 시범사업은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신기술 투입으로 수량을 증대하고 품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적기 작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으나 솎음작업이나 현장 컨설팅의 생육관리를 통해 1차 수확으로 300평당 약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기술 투입과 환경관리로 수량 증대는 물론 고품질 영지버섯 생산에 힘쓰고 폐 영지버섯 재배사를 활용한 소득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역특성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실천입니다. 기간 작목 육성과 지역농업 활성화는 농가 선호품종 종자 226톤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볍씨발아기를 80개소에 지원하여 병 발생률을 1%로 낮추었습니다. 봄감자 보급종 채종단지를 조성하여 포장검사를 통해 병해충을 예방하였고 도정과 가공시설, 포장디자인 개발을 포함한 특수기능성 쌀 재배기술 보급사업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내년에도 우량종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봄감자 보급종 보관 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중심 신기술사업 육성입니다. 우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리맛닭 15,000수를 농가에 분양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벼 무논골 직파재배 면적이 작년 대비 4배 증가한 40ha 규모로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실천으로 생산비를 크게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마령호박고구마 집중 육성사업은 육묘하우스와 적온저장고를 설치하였고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포를 조성해 농가들이 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기능성 품종 우량종자 증식 공급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가소득원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다음 18쪽 토양 종합 진단 및 친환경농업 실천입니다. 토양 정밀검정과 친환경인증을 위한 시비처방서 1,800점을 발급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현장진단을 250여건 실시하였습니다. 토양검정에 의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였으며 농업기상 자료를 분석, 제공하여 과학영농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 유기농밸리 100 대상 지역의 토양분석과 쌀 농업직불제 토양의 정밀 검정을 통해 건강한 토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부문으로 환경 친화적 기술 투입으로 고품질 사과 생산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사과사랑연구회 교육과 컨설팅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페로몬트랩과 노린재트랩을 26농가에 공급하여 친환경적으로 과원 병해충을 방제 하였습니다. 방화곤충이 감소되고 계속되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인공수분기 36대를 공급해 수정률을 향상시켰습니다. 12월까지 키낮은 사과원 조성을 마무리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 단지 조성입니다. 연작장해와 고온 피해를 20% 줄일 수 있는 천창개페형 하우스를 설치해 동향은 수박과 멜론을, 부귀에는 토마토를 입식하였으며 수박 냉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230농가에 녹색필름을 지원함으로써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농업대학 수박반 교육과정을 통해 꾸준한 기술력 향상으로 지속 가능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과채류 생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부분은 친환경 고추 재배 패키지 시범과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절감, 원예작물 유기농 생산성 향상 실증시험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콜라비와 비트와 같은 유망 품종을 발굴해 새로운 재배 작형을 연구하고 개발하였으며 친환경 고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항바이러스제제를 78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발맞추어 새 소득 작목을 확대하고 주년생산기술을 보급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가 고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정기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안 나오는 사항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진안군 기금이 총 11개 기금이 있어요. 4십 7억이 조성 되어있는데, 거기 4-H 후원회 육성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액은 5억인데 지금 현재 2억 5천 3백만 원이 기금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H 후원회 육성기금을 설치하는데 설치근거가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4-H 후원회 육성기금은 2010년도 8월 16일자로 폐지된 진안군 4-H 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도 기금설치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정된 진안군 4-H 본부 설치･운영 조례에도 기금설치에 관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H 후원회 육성기금은 폐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을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법령을 방금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한국4-H 활동 지원 법률이라는 그 법률 제8758호 2007년도 12월 20일 제정된 내용을 보면 4-H 활동의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여기에 마련이 된 걸로 되어 있고요.
구동수위원
법률로만 마련이 되어 있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안되어 있잖습니까?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2010년, 4-H 동문회와 4-H 연맹, 4-H 후원회를 연합한 4-H 본부를 2008년도에 통합, 결성하면서 진안군 4-H 본부가 사단법인으로 2009년 11월 24일에 등록하고, 그 후속조치로 2010년 8월 16일에 진안군 4-H 본부 운영조례의 제정이 된 것으로….
구동수위원
폐지가 되었어요. 제정된 것이 아니고….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폐지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구동수위원
그러면 제정된 부분이랄지 그런 것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간사
박명석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해서 성공한 것이 몇 가지 돼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올해 아시다시피 7월자로 와서 쭉 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면 가장 처음에 봤던 게 백운에 딸기 런너 사업이 하우스 한 동에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토마토 같은 경우도 올해 부귀 황금리에서 한 토마토 사업도 그럭저럭 소득이 괜찮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영지버섯 같은 경우 10농가 상전 3농가, 정천 7농가해서 일부 3, 4농가에 실패사례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은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명석간사
현재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영지야 어차피 진안군에 많이 전파가 돼서 많은 농가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백운에 인삼수경재배 시범포에 상당한 재정을 지원해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업이 성공을 했으면 다른 농가를 기회를 한다든가 어떤 뭐 성공했으니까, 그러면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치지만 이쪽 집행부에서는 성공한 사업을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범만 할 뿐이지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시범포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공을 했으면 그 농가에 보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보급을 안 시켜주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다음 품목도 시범사업으로 가서,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진안군에 몇몇 저도 농사를 그동안 짓고 있었지만 그런 시범사업포 냄새만 맡고 있는 농가가 또 있습니다. 자꾸 변경만 하면 그 사업을 주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성공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시범사업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보조 많이 해주니까 자기 농가 돈이 안 들어가니까 시범사업 쪽으로, 결국에 그 사람이 성공했냐? 빚더미에 쌓였습니다. 시범사업포만 쫓아다니니까 빚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성공한 사업을 계속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접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박찬표씨는 수경재배를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시험을 했습니다만 성공한 사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표씨가 수경재배를 성공하게 된 배경은 우리 진안의 지역적 특성 있잖아요? 고원지대이면서 400고지 이상의, 백운 같은 경우는 400고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리적 특성이 아마 성공요인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성공들이 농가의 소득으로 확실하게 분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박명석간사
언제쯤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추진했던 인삼비가림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도 공모사업에 나름대로 예산을 2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딸기 런너 같은 경우도 단지화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더 했고요. 시험한 결과를 바탕으로요. 수경재배도 내년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박찬표씨 농가 같은 경우는 경영분석을 통해서 우리 진안 형에 맞는 소득원이 된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간사
한 가지 더, 인삼비가림 하우스인데요. 저희들도 현지 확인해서 가서 볼 때 그 때로 봐서는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여기 와서 작물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1,000ha 정도의 인삼재배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산이나 풍기, 여러 가지 인삼과 차별화된 진안에 걸맞은 브랜드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진안이 400고지 이상이기 때문에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무농약 인삼으로 브랜드화해서 타 지역에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비가림하우스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박명석간사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비가림하우스 인삼재배, 농가에 아마 많은 평수를 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가니까 거기에 우리 선택한 사업 같은 경우는 한 300평, 200평 이렇잖아요? 그래서 농가에서 부수업으로 해서는 맞겠지만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치면 200평, 300평해서 먹고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많은 평수가 농사를 지어야 돈이 되고 그렇지, 200평 지어서 거기서 얼마나 추출이 돼서 보탬이 되겠습니까? 현실을 볼 때, 작은 평수에 보면 돈이 되는데 큰 평수로 그런 시설을 하려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재고해서 아마 또 많은 평수가 해져야 되는 것이지 시범포로 고작 200평씩 해서 그게 사업이 될 수 있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모는 하셨어요? 비가림하우스 쪽에?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간사
고민이 아니라 내년도에….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예산은 2억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가 그렇습니다. 5억 미만으로만 이렇게 해서…. 뛰어넘어서 20억, 30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간사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범포에서 성공을 했으면 집행부에 그런 사업해야 한다고 접목을 시켜줘야 되죠. 시범만 하지 마시고, 성공했다고 치면 접목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명석간사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내년도 예산 많이 확보하셨네요? 3십 2억이나 하셨네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갖고 계시죠? 5쪽 상단 한번 보시죠. 지적사항을 보면 동일대상자에게 연도를 달리해서 다른 사업을 중복 지원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죠. 그랬더니 답에 중복편중을 피하고 조정하고 있고 중복지원을 지향하고 신규농업인을 위주로 지원 하겠다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혹시 금년도 사업하면서 지원사업을 여기에 걸맞게 하셨나요? 혹시 이중사업이 있는지 한번 말씀 듣고자 합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감사 자료를 보면, 15쪽 2011년도 소득사업비 지원내역 3천만 원 이상 이런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중복 지원 문제는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이 되면 3년 동안은 중복지원이 안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컨대 백운에 딸기 런너를 올해 2농가를 했을 때 이게 성공적으로 돼서 국비예산확보를 예를 들어서 1억을 하면 그 단절을 일부 하겠다는 의도지 않겠습니까? 그 때 기술력이 축적된 그 농가를 배제하고 다른 농가만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시험사업을 하고 단지화 하는 과정에서 처음 선도농가가 배제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행정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지만 그런 중복되지 않도록 팀별로 검토를 해서 작년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중복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본의원이 질의 해보겠습니다. 군수 산하의 부서장이 다르잖아요. 친환경농업과가 있고 센터가 있는데, 보조사업이 다르고 보조내용이 다르겠죠.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할 때에는 너무나 편중 중복지원사업이 많이 있어서 어떤 여론도 있고, 행감을 한다니까 어떤 제보가 있어서 이것을 짚어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시정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부귀면에 4명의 작목반에게 2008년도에 고추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을 했고요. 2009년도에도 했고요. 2010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줬습니다. 4명의 작목반에게, 현재 여기는 실적을 보니까 하우스도 잘 건립이 되어있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인가 센터에서 금년도 사업 6월에 보조급 지급통지를 하셨는데, 여기에 또 사업을 토마토사업이라는 다른 사업으로 또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영농법인으로 한명이 늘었습니다. 아까 4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명이 된 곳에 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혹 이중지원이 아닌가? 이중지원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다른 과에서 8, 9, 10을 줬고, 11년도에는 센터에서 다른 사업으로 또 지원을 했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결정을 할 때 보니까 유사한 사업은 주지 않겠다고 보조지침에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쩌면 동일인에게 7년부터 8년까지 무려 9번을 보조를 주는 양쪽 과에서 서로 다퉈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자료를 3명을 표본으로 봤더니 3명 중에 무려 9번을 7, 8, 9, 10, 11 이렇게 지원을 해서야 다른 농가들에게 어떤 농업 실적에 대한 호응을 받겠으며, 이중, 중복, 특혜가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사업은 9개가 되다보니까 고루 골고루 사업을 7, 8, 9, 10, 11부터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3명을 표본으로 했지만 우리 16,000여 농민…. 농가가 지금 얼마나?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농가.
이부용위원
5,000농가, 16,000농민. 그렇죠? 이게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지난번도 그 얘기를 한 바 있는데, 2009년도 10년도, 11년도는 아직 여기 올라가지 않은 것을 자료를 통해서 더해보니까 아까 9번을 지원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농민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편중 특혜를 줘서야 되겠느냐? 이게 만약에 어느 곳에서 언론 보도나 공포가 된다면 우리 행정은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신뢰의 추락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또 고랭지과채류 경쟁력향상 지원사업이 동향면에 수박사업으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이게 과채류라고 해서 이게 잘려졌습니다. 아까 고추비가림 등으로 줘서 보조가 1억 1천 9백만 원이 4명에게 3년 동안에 갔다면, 또 금년도에는 1억 5천 1백만 원이 5명에게 간 것은 특혜다. 왜 이렇게 부서가 다르다고 한 곳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가? 이거 해명 좀 해보세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사실 기능적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하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거냐? 돈이 되는 거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2, 3농가 해봐서 성공이 되면 또 한 10농가 정도 해서 약간의 마을 단지화로 하고 그게 성공을 하면 행정에 넘겨서 실책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로드맵이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말씀드린 대로 선도 농가를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확대할 때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부분만 솔직한 저희 말씀을 드리고요.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까 선택과 집중. 그것도 우리가 지향을 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준 게 아니고, 유사사업을 할 때에는 후순위로 밀리도록 되어있어요. 지침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평가를 했네요. 신청농가에 평가를 해서 점수를 다 매겼습니다. 매겨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석 의원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중지원 하지 말자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여론과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모순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야 쓰겠습니까? 이걸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지, 1년 만에 다시 감사자료 받고 또 해서 내년도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또 쳇바퀴 아닙니까? 여기 담당은, 소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죠. 혹시 담당께서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를, 평가를 거쳤고 유사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회수･반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아닌지 말씀해주세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허락하신다면 허일용 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허일용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이부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보조를 지원할 때 자본적 보조는 10년이라고도 하고, 5년을 기준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상적 보조는 5년으로 딱 못이 박혀져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맞춰 봐도 이게 맞지 않습니다. 5년을 적용해서 해도 안 맞고, 사업이 유사하다고 아니해도 안 맞고, 이건 특혜다. 이게 지적을 않고 넘어갔다면,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라면 한번 정도 이해를 하겠다 생각하나 엄연히 감사 일호에 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 이렇게 이중지원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특혜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둡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본적 보조든 경상적 보조든 어떤 지침이라든지 조례, 규정이 있을 거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솔직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준용해서 앞으로는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이부용위원
특혜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아까 시가 한 2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백넘버 1번을 달고 나왔어요. 평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혜로 저는 규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모순성이 있는 것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양한 농업인들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작년 감사결과에 금후계획에도 분명히 중복지원대상자는 제외하여 신규농업인 위주로 지원되도록 적극 개선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다시 또 반복되면 안 되죠. 그래서 2012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현지 확인 보고서를 받았을 때 내년도에 5억 규모의 지원계획이 또 2단지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5억 2천이 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우리 진안군의 5,000여 농민은 누구든지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도 정말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시범, 작물을 과채류나 이런 것을 시범으로 많이 하는데, 농작물을, 기술센터에서는 가축은 전혀 취급을 안 하는가요? 제가 볼 때, 닭을 친환경으로 시범으로 사육을 해본다든가 그런 계획은 제가 한번도 기술센터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청정지역이니까 여기에는 친환경으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다가 시범으로 해서 진안청정지역에 가축을 친환경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여기 보면 항상 해마다 사업을 보면 가축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을 놓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에서는 가축은 취급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썼죠? 지금까지? 내년도 사업도 보면 과채류나 특용작물에만 신경을 쓰고….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맛닭 15,000수 올해 보급….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요. 그것은 사다가 장사한 것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농촌진흥청에 우리닭이면 닭을 가져다가 친환경적으로 키워서 친환경 닭을 내보낼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맛닭 했는데, 그런 닭을 가져다가 친환경으로 여기서는 청정지역이니까 키워서 친환경 닭을 진안에서 하는 것을 시범으로 해본다든가 돼지를 해본다든가 뭣을 한번 해봐야지….
현철
김현철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세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노 계장님이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 안전향토먹리를 저희가 항상 작년도에도 말씀드린 진안돼지고기 코스요리가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 몇 번 갔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거의 성공한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게 성공한 걸로 보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음식아카데미를 용역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저도 처음 인사했을 때 아카데미 원장하고, 이거 연구만 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 진안에 어디 식당과 연계돼서 이것이 우리 진안에 흡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에 업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노금선 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소가 선정이 잘 안되면 국비예산이 또 있다고 합니다. 식당 시범 같은 것이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진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희 진안에 오면 돼지고기가 유명한대요. 먹을거리가 없어서 오시는 분한테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 심사숙고 하셔서 이 먹거리를, 여기는 홍보책자도 배부하고 다 되어있는데요. 그 단계가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잘 해보십시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요. 시범식당에 가기 전에, 이게 아직 덜 되어있는, 우리 코스요리라면 코스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용역은 항상 3천씩 줘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걸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국비 받아서 식당시범사업을 해도 괜찮겠네요. 국비 받아오면, 도저히 정착이 안 되니까.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산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이정열 소장께서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이정열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상당히 추워진 날씨에 김현철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2011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추진상황을 대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시설운영담당에 2개 담당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외로 26명이 스파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보면, 공공시설사업소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기술자가 없는 부서에 공사감독 7건, 2백 1십 1억 원어치를 추진한 바 있고요. 또 생활체육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2건을 추진해서 기금 8억 3천하고 교육청 6억 등 16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건립과정에 부지정리 사업을 새로운 방법을 시행함으로서 9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홍삼스파를 흑자로 전환시켜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1일부터 민간위탁자가 운영할 계획에 있어서 6억 1천만 원의 세입은 그 이전에 납부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으로는 홍삼스파가 민간위탁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소의 기능이 앞으로 진안군의 공약사업과 전략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랑체육공원 시설 재배치 계획은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9십 9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월랑체육공원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부지조성과 체육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체육센터 건립은 그동안 부지정리 사업은 새로운 시행방법을 선택을 해서 골재를 매각하고 운반비를 절감하는 관계로 사업비 9억 4천만 원을 절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포토 처리하는 잔토처리장에 농민들이 농작물이 있는 관계로 처리가 상당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거둬들여서 포토가 완전히 제거되고, 안에 있는 골자를 제거작업에 있습니다. 현재 70%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2월까지는 완료돼서 체육센터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설계랄지 모든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지난 11월 20일에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겨울 월동기를 거쳐서 내년 3월 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는데요. 2십 5억 정도를 들여서 한방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등 중간에 시행한 사업 외에 나머지는 다 완공이 되어 있고요. 한방고등학교는 교육청 주관으로, 부귀초등학교는 진안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하노게이트볼장 현재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막구조 공사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공장에서 조립이 되기 때문에 금년 내에 완공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양리, 백운 게이트볼장은 추경 전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현재 설계해서 사업자 선정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군민센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군민체육센터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전라북도 원가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체육센터 건립과 함께 동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귀면사무소 신축사업은 현재 건축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부 설비부분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대로 진행이 되면 12월 25일경에 사무실은 일단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야 기존 건축물들을 정비해야 부대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초에 부대공사, 조경, 토목공사를 시행해서 4월 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백운면사무소는 그동안 감사지적으로 인한 안전진단문제가 걸려있어서 안전진단을 좀 하다보니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받은 것과 같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과 용역을 시행해서 내후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시설 기술지원입니다. 처음에 설명했듯이 7건에 대해서 2백 1십 1억 원어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 초에 입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청 및 체육공원 주변 토지매입 추진은 군청 정비사업은 그동안 오수정화조 연결이 좀 늦어져서 정화조 철거부분이 늦어졌었는데요. 철거가 돼서 이번 주하고 다음주까지 하면 정비가 끝날 것 같습니다. 느티나무 정비 사업도 전문가를 불러서 새로운 방법으로 식생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자에 의하면 나무는 복토를 하면 죽는데, 복토를 너무 많이 해서 고사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7,80cm를 긁어낸 상태입니다.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순환구도 만들고 해서 나무가 소생할 수 있도록 식생작업을 끝낸 상태입니다. 잔디만 입히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홍삼스파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먼저, 운영실적은 10월 26일 현재로 된 건데요. 수입액이 1십 4억 6천 2백이고, 지출이 1십 3억 5천 7백해서 1억 5백 정도의 흑자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이 성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연말까지 운영한다면 한 2억 5천 정도의 흑자가 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12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30일까지만 저희들이 세입이 잡힙니다. 그다음부터는 위탁업체에서 세입을 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은 먼저 한번 설명 드렸듯이 4차에 걸쳐서 입찰을 한 결과 연합진흥하고 제국건설이 같이 들어온 공동응찰한 회사가 낙찰이 돼서 14일에 계약하고 공증까지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6억 1천만 원에 대한 사용료는 영업개시 전에 일시납으로 하기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다음해에서부터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는 보험을 가입토록 해서 보험에서 청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파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군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서 스파가 활성화돼서 우리 군의 다른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정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8페이지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가 부지조성이 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부지조성 현황이 7억 9백 8십 4만 2천 원이 뭐예요? 이건 왜 틀리나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국민체육센터 부지조성사업비 예산이 9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3kg까지 운반해서 전체 처리했을 때 설계금액이 1십 4억 5천정도 됐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사업전은 파서 상차만 해주고, 토량을 현장에서 가져가는 조건으로 입찰을 2개를 붙였죠. 흙을 가져간다는 데서 1억 5천 4백에 돈을 내놓고 가져가겠다하는 입찰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1억 5천 4백이 세외수입으로 생겼고, 폭파하고 상차하고 절개지를 정리하면 법면 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이 9억 예산에서 입찰 붙여서 낙찰 된 것이 7억 9백이 낙찰 금액입니다.
구동수위원
이것이 낙찰금액이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운반비하고 토량 매각대 1억 4천 이것이 절감이 된 거죠.
구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9억 4천만 원이 절감이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매각대금하고 운반비하고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운반비는 아예 설계에서 빠졌으니까 공사비용에서 계상이 안 된 것이고, 1억 5천 4백은 세입으로, 마무리 추경에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면 9억이 아니라 조성비는 7억 9백만 원이네요. 그럼 여기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지, 여기는 9억, 여기는 7억 9백 그러니까 헷갈려서 뭐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예산이 저희가 세운….
구동수위원
세운 예산이고? 이건 절감해서 한 낙찰 금액이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구동수위원
그리고 암질검사를 통한 정확한 암량 산출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술진이 그 쪽에서….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당초에 설계 때 시추공을 3개를 뚫어서 시출해서 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 그 때 당시 추정한 것이 토사, 말하자면 마사토가 98,000루베, 그리고 암이 52,000루베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형이 참 희한해요. 가운데 부분만 아주 단단한 암이 쭉 박혀있고 안 쪽에는 흙이고, 토량이 4,5가지 나눠져요. 그러다보니까 흙의 판단이 전혀 달라지는 상황으로 현재 나타나요. 당초에 토사가 98,000루베로 했는데 68,000루베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암이 52,000루베였는데 83,000루베로 증가하고, 그러니까 파는 작업 비용이 더 증가된 거죠.
구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 판단했을 때는 적은 금액인데 이거 많이 또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제 표토가 거의 다 적응이 됐거든요. 현재 정확한 암반에 대한 시출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해서 얼마나 파는 작업 비용이 더 들것인가는 판단해야죠.
구동수위원
그것은 이정열 소장님께서 장담했잖습니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9억은 안 넘죠.
구동수위원
돈은 이 이상 더 안 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만 하세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9억은 절대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해보니까요. 어떤 문제점이 또 생기냐면 사업자가 둘이다 보니까, 내가 파서 할 거 같으면 얼른 파서 하죠. 그런데 파서 실어주는 사람 따로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다보니까 이해가 상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공사가 늘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면사무소 증축, 신축 때문에 백운면사무소는 그렇게 규정을 지었고요. 백운면사무소 이 4십 5억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었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원래 면사무소를 짓는 데는 국･도비 지원이 없거든요. 자체 재원인데, 그 중에 지방행정공제 저렴한 이자, 청사를 지을 때 대해 주는 것이 1십억, 나머지 3십억은 군비를 확보할 계획이죠.
이부용위원
그러면 공제에서 받아온, 다른 청사 지을 때 상환액이 얼마나 있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판단할 때는 면 청사 같은 경우 다 상환이 끝났고요. 저쪽 체육관이 일부 남았을 겁니다. 그 때 2십 5억인가 2십 1억인가 했거든요. 그것도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왜냐면 10년 상환이거든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부귀….
이부용위원
부귀가 1십억을 상환을 해야 한단 말이죠.
구동수위원
부귀하고 백운도 1십억, 지방채 발행….
이부용위원
지금 감사자료 20쪽을 보니까 동향이 85년도에 신축했는데 아직은 크게 필요성은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아직은….
이부용위원
아직은? 예. 부귀하고 주천이 88년도 20년 갓 됐는데, 부귀가 끝나고요.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백운이 끝나면 주천에 순서가 돌아온다는 주민에게 공포를 했는데, 혹 백운면 청사가 2년 늦어지니까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앞당길 수는 없는가?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 복안은요. 주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차피 백운과 똑같이 안전진단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안전진단에 관한 용역비를 세워서 안전진단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2013년도 그때 토지매입비랄지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지금 2층에 상황실같이 회의실같이 쓰는 옆에 조그맣게 면장실 같이 있잖아요. 그것이 새서 부귀면사무소가 샌다고 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새서 안전진단에 따라서 판정을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백운면사무소 신축이 한 2년 미뤄지니까 어떤 조치는 취하지….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2년도 아니고요. 내년에 설계해서 내후년에 한다고….
이부용위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네.
이부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동향면 청사만 하면 다 끝나잖아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동향면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노후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이부용위원
그래요? 금년에 보수현황을 보니까 새는 데는 안고치고 창고랄지 전기시설 이런 것만 하셨네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요구되는 데를 하니까….
이부용위원
그래서 우선 새는 것부터 누수부터 방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사무실은 어디로 이전 할 계획이세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은 내일, 옮겨가는 이유는 전체 직원 중에 10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스파를 운영하는 팀 2명은 현지에서 인수인계랄지 이런 부분 뒷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현지에 남고, 공공시설 사업하는 직원만 10명을, 체육관에 가면 현관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현재 청경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현재 근무하는 사무실보다 거기가 더 넓어요. 그 쪽으로 일단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데는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할 때는 문제가 없는 데 민간이 왔을 때는 빌 프론트 영업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그 안 쪽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자들도 들락거리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비워져야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체육관으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청경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같이 근무합니다. 사무실 충분합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10명만 온다는 말이잖아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부용위원
그럼 여기 농업회의소 준 사무실 주면 안돼요?
구동수위원
거긴 좁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긴 또 좁죠. 그런데 저희들, 왜 또 체육관으로 가려고 그러냐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체육관 사용빈도가 10월 같은 경우는 30일 중에 12일을 썼어요. 또 이것이 적은 인원이 아니고 1,000명 이상이 쓰는 시설이 돼서 유지 관리하는 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청경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인부 하나가 없잖아요. 1,000명 농업인 대체 뭐하면 전날 밤에 그거 청소 하려면 엄청나게 일이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체육관 사용료 안 받아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다 받죠. 사용료 받는다고 그거를 바로 청소인부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지금 또 청경들이 10시까지 현재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현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용위원
정식 기구인데 본청에 와서 있어야지, 체육관 모퉁이에서….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원래 사업소는 밖에 있는 것이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