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구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아토피전략산업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종 과장님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구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8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1억 1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4억 1천 6백만원으로 진안시장사용료 6천6백만원, 한방약초센터 사용료 5천만원,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 사용료 2억 2천만원, 에코에듀센터 위탁운영 사용료 7천만원이며, 진안홍삼농공단지 분양 매각사업 수입 20억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총 8억 5천 9백만원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지원 1억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4억9천9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9천 9백만원등이며, 광특회계는 총 34억 1천 8백만원으로 진안 연장 농공단지 정비 1억 2천만원,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2억 5천만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 20억원이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0억 4천 8백만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21억 6천 1백만원으로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 10억원, 1시군 1프로젝트사업 10억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 2천 5백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5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0억 6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안 연장농공단지 정비 공사 2억 4천만원, 공공근로자 인건비 8천 4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9천 5백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2억 1천 2백만원, 홍삼연구소 운영 8억 1천 2백만원, 진안홍삼기지화 전략사업 1억원, 으뜸마을가꾸기 신규지구 육성사업 1억 6천만원, 참살기 좋은마을 기반정비 사업 1억 1천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8천 5백만원,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 5억원, 제5회 진안군 마을축제 2억원, 마을간사 인건비 1억 7백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2억원, 인삼연작 피해방지 객토지원 1억 6천만원, 한방약초 연계협력사업 1억 4천 2백만원,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 35억 9백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2억 5천 8백만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인 홍삼제조 가공시설 확충 5억원, 홍삼한방농공단지 홍삼가공 입주업체 지원 5억원, 아토피친화학교 운영 2억 5천만원, 에코에듀센터 물품 구입 10억원, 에코에듀센터 건립비 19억 6천 1백만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금 9억 9천 8백만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위탁운영비 2억 4천 5백만원, 한방로하스밸리(마이산관광 숙박단지) 조성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억 1천만원으로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2억 1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이자 상환 6천만원, 신발전지구지정 용역 2천만원과 홍삼한방농공단지 간판설치 4천만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안홍삼 농공단지 분양대금 20억, 이것이 20억이 가능합니까? 분양이 내년에 되겠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금년에 5억 8천 9백만원정도 세입이 예상되구요.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업체가 8개가 있는데 주식회사 필라이트나 주식회사 한화텍, 소세지 공장으로 하고자 하는 분하고 천지향에서 더 매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유한회사 해원,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분양이 되더라도 한 23억 정도 세입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총력을 경주해서 분양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하고 분양협의중인 업체도 있어서 20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동수위원장
아토피전략산업과 147쪽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 가스시설에 우리가 2016년에 도시가스가 오는 것은 차질이 없을까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016년도 계획에 들어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공단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입주가 되어가지고 도시를 쓸 수 있는 수요가 생겨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가에서 발표하면 2016년에는 우리한테 놔 줄수가 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라북도의 가스업체가 2개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전북가스하고 군산에 있는 가스업체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수요가 적으면 자기들이 손해 볼 장사는 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개 업체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2014년에 임실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임실이 내년에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들어가면 2014년에 임실에 들어갈 자리가 하나 비면 우리가 그쪽에 앞당길수 없을까 싶어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요자가 늘어야 되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농공단지 분양하고 그러면 2014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실 같은 경우는 철강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
네. 일진이 들어가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회사에서만 400만톤을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저희 군도 그런 업체 하나 들어오면 좋을건데..
수영
김수영위원
농공단지 빨리 분양해가지고 도시가스 들어오면 좋겠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과소별로 권역별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게 몇 개 업체하고 저희하고 연결해준 업체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가 이렇게 안좋다 보니까 기업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수영
김수영위원장
네. 이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부용위원
148쪽 하단에 와글와글 예산 계상되었네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작년까지 계속 했던 사업이구요. 금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14개 시ㆍ군중에 저희 군만 행사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는 상인연합회에다 도에서 직접 1천만원 지원하고 군에서 1천만원해서 2천만원 행사인데요. 이 부분은 금년에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부용위원
하루 행사에 2천만원, 도비는 직접 지원해주고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렇게 보면 임실관촌시장에서 한것도 TV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홍보효과는
이부용위원
시장이 여러사업이 벌려져 있고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예산으로 하시고..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시장에 보면 장보기도우미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금년에도 이 사업 했던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효과가 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노인분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터미널까지든지 우화정류소 이런곳까지 물건을 갖다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1명 밖에 없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는 1명으로 나오는데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 네 1명입니다.
박명석위원
1명이 계속 장날마다 배달을 해준다구요? 그럼 하지도 않고 시장 상인이 그냥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명석위원
이거 일지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네요. 하고 있는지 형식으로만 갖춰서 서류만 만들어 놓는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네. 자료 좀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장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만든 것은 홍삼한방 농공단지 한해서만 특별회계를 만든거예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진안에 있는 농공단지는 다 특별회계로 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만들때 지금 홍삼한방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특별회계를 만들었거든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특별회계는 옛날부터 있었죠
한기
이한기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일반회계 예산이 149페이지에 진안연장 농공단지 정비공사하고 또 제2농공단지 정비 진입로 해가지고 2억 5천 1백 3십 8만원이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가 있으면 농공단지는 전부다 특별회계에다 예산이 서 있고 어디서 잡든지 잡아서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야하는 거 아니예요? 이 앞에도 제가 한번 22억을 분양을 일반회계에다 잡아서 기획재정실 할때 그것을 특별회계로 고친다고 하더니 왜 특별회계가 있는데 자꾸 예산은 일반회계에다 이렇게 자꾸 예산을 세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연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었거든요? 20년이 넘어가지고 국비로 1억 2천, 20년이 넘은 농공단지들에 대해서 1억 2천을 줬습니다. 정비공사 하라고
한기
이한기위원
1억 2천 주고 돈이 온건 그런데 회계상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다뤄야 할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별도로 만들어놓고 예산과목은 자꾸 예산은 일반회계에다 세입도 일반회계에서 잡고, 그런데 또 특별회계에서 또 순세계잉여금 농공단지 조성하고 2억 1천 남은거 달랑 그것만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은 또 특별회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회계가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자꾸 일반회계에 부기를 달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동수위원장
기획재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하실 수 있으세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돼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해놓고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하고 세입도 20억을 일반회계로 이것을 분양대금으로 쓰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잡아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를 없애버리든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걸 특별회계로 잡으면 세입을 전출을 특별회계로 시켜줘야하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의미가 없으면 특별회계를 없애버리고 이 2억 1천 남은거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은게 있으면 일반회계에다 세입을 잉여금으로 잡아버렸으면 이런 불편한 일이 없죠
구동수위원장
어제도 나온 사항이예요. 이 특별회계가..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도 하는 얘기가 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냐 하는 얘기가 그것도 어저께 논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벌어서 쓴다고 해놓고.. 그런데 특별회계는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에서 온 사업도 여기에다 일반회계다 잡아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써도 되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회계로 그냥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검토를 할때 특별회계를 없애는걸로 검토를 하시라 그런 뜻이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또 홍삼농공단지 끝나고 제4의 다른 농공단지를 추진하려면 또 특별회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구동수위원장
이제 농공단지 또 하겠습니까? 진안군에서 몇 개나 농공단지를 더 하려고 그래요? 저것도 무리를 해서 한것인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때 가서 신설하게 생겼으면 또 신설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필요없는 특별회계는 폐지를 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어디에서 뚜렷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세입이 있어야 잡지, 맨 일반회계에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왔다가 그러니까 예산만 복잡해서 옛날에 뭐라고 그랬는데, 특별나게 특별회계면 기채를 어디서 몇 억을 했다든지 몇 십억을 해가지고 했을때는 어떠한 세입을 잡아서 다시 기채를 거기에서 갚아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회계에서 다 끌어다가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써놓고, 안그래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갔다가 다 써버리고 특별회계가 별거 없어요. 진안군 특별회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라는 의미가 없단 말이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농공단지 조성할 때 20억 기채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있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같이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거 같아요. 이 2억 5천 1백만원 이것을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세워버렸으면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로 세입 잡아서 특별회계 전출을 시켜줘야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항상 복잡한 것이 특별회계가 아까같이 세입에 별다른 재원이 없이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거의 돈을 다 갖다 쓰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버린다구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자기네들끼리 특별회계라고 만들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다 줘요 돈을.. 그리고 특별회계라고만 운영을 해요. 이것은 그래도 지금 진안에서 특별회계로 꼭 필요한 것은 용담댐특별회계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전체가 다 이제 농공단지는 기채가 있으니까 운영을 해야되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일반회계에서 간 돈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 써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특별회계나 기금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구요. 용담댐 특별회계는 나오는 돈이 있어요. 물이용 부담금이됐든 뭐가 됐든 그런 목적적으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데 나머지는 전체가 다 기금도 단 돈 1원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장학기금외에는.. 전부다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다 전입, 전출해가지고 그 돈으로 기금을 만들고.. 그러니 그 의미가 뭐가 있느냐 말이예요
구동수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이나 특별회계 관계는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영도 그런 문제가 있고 특별회계 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해당 실과소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할 때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공단지 운영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을 특별회계로 넘길거예요? 어쩔 거예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내년도부터 그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한기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집행부 편리한대로 내년도것은 집행하고 2013년도 예산에서는 이것 용납 못합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1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서 홍삼연구소 운영지원 8억 1천 2백 4십만원인데 올해는 4억 2천 6백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3억 8천 6백 4십만원이 더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작년에는 6개월분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지원했구요. 그래서 금액이 적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홍삼연구소가 금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국도비가 금년 6월달까지는 지원이 되었구요. 금년 7월달부터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국도비는 지원이 끝났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다른 사업비로 확보를 하는데 인건비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구동수위원장
인건비 부분은 군에서 지급을 해야한다구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은 너무나 과다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정도는 이것이 맞아져야 할텐데 과다하게 지급이 된다면 국도비로 지급을 했을때는 과다하게 지급을 했는지 어쨌는지 분간을 못하고 군비로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또 뭣이 나와지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번 사무감사때도 인건비 부분 때문에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연구소장님 같은 경우는 1억 1천 5백이 너무 과다하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2번에 거쳐서 공모를 했어도 응모하신분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현 소장님을 초빙을 하는 식으로 채용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연봉에 자동차 리스, 주택 구입까지 그쪽에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자동차 리스를 해주는것도 150만원씩 잡으면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1천8백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주택을 지원한다는것도 그것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어서 그 두가지는 안해주는 조건으로 연봉을 1억1천5백만원을 책정을 한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차피 평가를 해서 재신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연봉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번은 더 그냥 가야돼지 않을까 이제 연구소 탄생해서 3년동안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나 해서 현 조건대로 하는걸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구동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3년동안에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3년동안 운영을 했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연구소란 기관이
구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연구소 기관이 1, 2년내 3년안에 성과를 보지 못한다하는 의견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3년안에 아무 실적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3년안에 또 무슨 실적을 어떻게 저조하게 낼지, 성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도 어느 과제랄지 이런것들이 나와줘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정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아무성과도 없다면 이것은 말이 아니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홍삼연구소 같은 경우는 각종 국비가 된다고 해도 군비가 매칭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연구소 못지않게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구동수위원장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실적이 저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도 그래요. 연구소에서 뭣하는지 진안홍삼 많이 나가는데 제품을 무얼만들었는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삼신이나 건보에서 나온거 그것 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농가에서 만들어낸 파우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홍삼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우리가 개발한거 몇가지 외에는 그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봉지를 찢게 만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안되어 있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특별나게 개발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의아심만 갈 수 밖에 없지않나 이런한 운영비는 9억 이렇게 주면서 1년에 9억, 10억 이렇게 가면 그것도 많은 예산이죠. 우리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테지만 이것이 10억 그러면 우리 열악한 재정에 큰 돈입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구소란 부분이 금방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도 듣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대사증후군, 기능성식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성과가 안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년, 내후년 이정도 돼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성과가 나오면 다른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동수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도비가 이제 끝난 상황에서 여전히 그때 국도비 내려왔던 그런 수준의 돈을 군비로 또 부담해서 간다는건 부담스럽구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국도비가 끊어졌으면 어느 정도를 감해서 아예 편성을 하는 것이 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구요. 그 다음에 홍삼연구소에서는 상당히 어떤 실적을 낼걸로 전망을 했을텐데 과연 여기서 만든 제품들이 상품화 되어가지고 실용화 단계로 해서 돈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이익이 될것인지 이런것들은 정말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것이죠 현재. 그냥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을 낼겁니다. 지원해주세요 이런 맨트로만 자꾸 답변이 오면은요 다람쥐 채바퀴죠 계속. 의회라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그렇게 촉구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최대한 긴축해라 긴축해라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것도 국도비가 끝난 시점에서 우리 돈으로 하는데도 그 수준의 돈이 그대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되면은 그것도 복잡한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사회 결정이 모든 것을 군비를 결정하는 그런 집단은 아니잖아요 이사회가. 그 법인의 이사회일 뿐이지, 군민의 호주머니에 돈이 나갈때는 의회의 최종 승인이 나와야하잖아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버렸다 그래서 기다려달라. 또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 그럼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사회적 반영이 일어났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안을 도출해 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지금 해보네요
구동수위원장
아까 이사회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회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사회를 마쳤고 그러니까 거기에 위원들이 따라달라 그런 뜻인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저는 그래요. 3년동안 그 연봉을 받고 계셨는데 아까 간사님께서 그때는 국도비가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순수 군비로 주니까 낮출 수 있지않나 이런 의견도 주셨 는데요. 좋은 말씀이시고, 이게 올려주는 것은 쉬워도 내리는 것은 누구하나 나서서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동수위원장
공무원들도 견책이나 감봉하면 떨어지잖아요. 성과에 따라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이것은 한번 사업으로 짚고 우리가 또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구요. 다음에는 마을만들기 전체 추진에 대해서 마을만들기가 12억 1천 7백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넘기면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마을축제 얼마 계상됐죠? 올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올해 1억 6천 있었습니다. 그동안 2억씩 계속 예산을 들였는데요 금년에만 1억 6천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 올린 것은 마을별로 1백만원에서 1백5십만원선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나 그분들이 마을별로 1백만원씩 더 30개 마을 잡으면 한 3천만원하구요. 그동안 용담관리단이나 이런데서 스폰을 돈 천만원씩 받아가지고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 스폰이 되면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스폰이 안되었을 경우 그래서 천만원정도 올려서 2억을 잡았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30개마을 금년에 했잖습니까? 27개마을? 그런데 그 마을도 한번 다녀보니까 더 축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인상해주는건 좋아요. 그런데 축제답게 하려면 쭉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 다닌 마을도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은 제외를 시키고 아주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을은 돈을 더 줘요. 그래서 아주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좋겠다 그러니까 27개마을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올해도 지금 신청은 더 들어왔거든요.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조금 계획이 안좋은데는 탈락을 시키고 27개마을만 했거든요? 내년에도 하여튼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철저히 해서 꼭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마을축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뒷걸을질 친다 퇴보한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예산과정도 보면 마을만들기 전체 추진에 따른 예산이 12억 얼마 중에서 국비가 7백 2십만원입니다. 광특이 2억 5천, 도비가 2천 6백 9십만원 이렇게 주고 12억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는 전부다 군비 9억 3천 3백, 광특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광특이나 도비 2천 6백만원 주고 국비 7백 2십만원 줘가지고 거기에다 묻혀서 매칭을 하라는 것은 차라리 빼버리는 낫잖아요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해버려요. 국비 7백 2십만원 주고 뭐하자는 얘기예요. 도비도 2천만원 주고나서 무슨 마을만들기를 하라고 그러는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그래요 지금..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장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12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작년에 행감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진안시장 활성화에 대한 얘기도 좀 했는데 그 부분에 금년에 용역을 세운다든지 그런 대안도 없고 해서 지적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진안 홍삼 시장 국내외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진안군 바닥에 시장활성화는 내던지고 밖에 일에만 치중하고 있는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주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특구를 정해서 홍삼시장을 활성화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한다고 군수님도 약속을 했고, 한가지 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시장 장날 날짜도 여론 조사를 해서 군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금년도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지적만 했을 뿐이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진안 시장은 포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는 거고 적어도 그런 지적을 했으면 진안에 시장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해외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진안 시장은 그냥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시장 집적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예브랜드 사업이 잘 나가다가 농식품부에서 2개 사업으로 확정하다 보니까 저희는 3등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좋은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이것이 되면 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인삼조합이 농공단지 쪽으로 올라가고, 농공단지쪽으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수삼센터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부터 홍삼한방센터까지 집적화를 시키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렵게 되어가지고 지금 인삼조합장님하고 얘기는 인삼조합쪽에 경찰서 이전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경찰서가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기회가 되면 서장님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하시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인삼조합에 있는 수삼센터가 정리가 되어야 집적화가 돼지 거기가 있는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경찰서가 하여튼 어떻게든 그쪽으로만 이전을 해준다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시장일 변경을 4, 9로 저희가 96년도에 1, 6에서 4, 9로 바꿨는데요 그때도 한 얘기가 된지가 4년내지 5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내년초에 각계각층 여론조사를 일단은 설문서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집약이 되면 공청회도 몇 번 해야할 것이고 해서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시장관계도 얘기를 전에도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더라고 잘 해야될것이고 당초에는 4일, 9일 장은 축산을 목적으로 하는 장날로 그때 바꿔졌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인삼 때문에 바꿔졌다가 다시 축산으로 돌아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인삼이나 홍삼하고, 축산하고 진안은 같이가요 어디가 더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시장일을 변경한다고 해야 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심도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 부분은 그때 96년도에 바꿀때도 보니까 한우하고 축산하고 인삼하고 있는데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는데 축산쪽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시장일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측에서는 4, 9를 1, 6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시장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 진안에 우시장 운영하라니까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은 세웠구요. 내년초부터는 여론조사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공청회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인삼 홍삼시장 과장님 말씀대로는 못해요 수년이 지나도 못합니다. 샘을 파야 고기가 온다는 식으로 일단 어떠한 것을 딱 정해서 그들을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게 시급한것이죠. 그것을 이번 원예브랜드 때문에 되기만 했으면 된다 이런 개념은.. 그래서 경찰서가 그리로 안간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겠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으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이 상황을 어떻게 풀것인가에 대한.. 경찰서가 안간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군수님이 서장님 부탁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것이구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 추진계획이랄지 사업비는 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위원님들 마을축제까지만 봤습니다. 거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귀농인은 자꾸 받아들이면서 수리를 해주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불평이 많은데 그런데도 인구는 늘지 않고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도 얘기하는 중에 당연히 귀농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귀농인에 대한 정책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현재 농가주택 해서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귀농인한테도 그렇게 지원을 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것도 같이 겸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구요. 귀농인들만 그렇게 해주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융자로만 하는데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은 헌집 고쳐주기 한 열 집이라도 선정을 해서 한번씩 고쳐주고 그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미미하게 도에서 한 집 갖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소득층해서 해주거든요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거 알아요 그런데 군에서 자체에서 세워서 진짜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집이 허름해서 못살겠다고 나가야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안나가게 하는 방법도 연구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귀농, 마을만들기 그런 사람들만 최고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 사람들 세상으로 다 뒤바뀌는거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쩌다 보니까 자꾸 이러한 위화감과 적대감 이런것도 자꾸 생겨나고 그러는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 뿌리요? 어디가 뿌리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뿌리인가 밖에서 들어와서 여기와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뿌리협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겠다고 해서 그런 뜻의 뿌리라고 생각을 해야되겠죠. 하지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뿌리는 우리가 먼저 뿌리를 박고 살았는데 무슨 뿌리가 또 나오나 그런것도, 그러니까 도시에서 생각이 조금 트여가지고 시골로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은 앞서가겠죠 도시에서. 그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터져나오고 그러더라구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날마다 같이 있으니까 서로 편하고 하니까 너는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런식이면 전국에서 제일 귀농귀촌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찾아오고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온다는데 인구는 늘어나지도 않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통계가 636세대에 1,368명이 지금 들어온걸로 잡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안들어왔으면 인구는 더 줄었다고 봐야죠
구동수위원장
인구는 나가는 사람을 못나가게 막았으면 더 좋죠. 용담댐 되기전에 그 사람들 막았으면 이런 폐단은 안일어날거 아니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왜 나가고 왜 그사람들이 불만이 어쩐가도 하지 않는다고는 안해요. 그런데 어떤때는 보면 너무나 그쪽으로 귀농귀촌 마을만들기 자꾸 그렇게 가다보니까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너무 소리나게 움직여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많이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좀 개성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원래 사시는 분들하고 트러블도 있는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안할수도 없는 사업이구요.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 수리비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5백만원 17개소를 준다고 그랬는데 도비, 군비해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검토예산으로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제6회 진안군 마을축제 2억 들어간건 올해 1억 6천에서 2억으로 올라갔는데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전문가 모니터링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1천만원이거든요? 무슨 용역을 하는 것인지 국도비를 받았더라도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같으면 삭감을 해야되겠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무슨 용역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를 하고 또 이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부분을 정밀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꼭 그런 것을 우리가 몇농가라고 그랬죠? 아까 168농가? 읍면에서 취합해도 되고, 이런 것은 꼭 구태여 용역을 해야할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읍면직원들이나 우리가 지시는 꼭 군에서 전 실과가 읍면으로 지시를 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읍면이 업무도 과중하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구요. 공무원들이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이 기술이 필요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세부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구동수위원장
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갑시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156페이지입니다. 홍삼약초 브랜드 가치 창출로 해서 40억 3천만원이네요. 전년도에 3억 9천인데 37억이 홍삼약초 브랜드 가치 창출 몫으로 해서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부터 해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년도 예산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표기가 안된것도 있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알겠어요. 한 40억을 투자를 하는데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물을께요. 지금 진안에 홍삼연구소가 생긴지가 3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홍삼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클러스터 사업단이 탄생한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두 군데에다 건립을 하고 연구소는 건립하는 비용도 많이 있지만 한 200억 이상 더 많은 돈을 3 년에 걸쳐서 투입을 했거든요? 국비, 군비 합쳐서. 그런데 진안홍삼이라는 인지도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3년동안 클러스터사업단 연구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대한민국내에서 진안홍삼의 인지도가 과연 얼마정도가 상승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전국에 있는 금산, 풍기, 강화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서 몇 등이나 과연 진안홍삼이 차지하는가 그런거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전에 3년전에는 진안홍삼이라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도 솔직히 몰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들 뿐만 아니라 정관장이나 한삼 이런 부분은 80% 이상씩 차지하니까 거기를 빼고는 진안홍삼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안높아지면 안되겠죠. 돈을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 농가들도 벌써 가공업체가 70여개 업체가 가공을 하고 있고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을 거의 보면 현재 40억의 예산중에 거의 많은 부분이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홍삼 연구소로 가는 예산입니다. 안그런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한 10억정도 되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나머지 부분은 출연금이나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홍삼연구소로 가는 돈인데 지금 홍삼연구소하고 클러스터 사업단이 국가에서 공모를 한 기간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불요불급하게 만들어낸 것이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홍삼연구소를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광특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끌고 갈수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끌고가는데 3년이 지나면 클러스터사업단이 국가에서 할때 3년에 자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움직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년동안에 해놓은 성과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쪽이 많았죠. 많았는데 무주가 머루클러스터 사업단이 있는데 제가 MBC에서 그 기획시리즈를 쭉 취재를 해서 나온걸 봤거든요. 그러면 진안은 또 더 줬습니다. 홍삼연구소도 있는데 홍삼연구소하고 연계를 해서 진안홍삼의 다른 홍삼하고 틀린 차이점을 연구를 하고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진안홍삼을 어떻게 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가령 그렇게 무주의 머루와인이나 그런거 같이 TV에서 아는 사람이 봤는데 기가 막히게 외국의 예를 다 들고 해서 별 수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내놨다는거는 진안은 그런거 하나를 진안홍삼이 연구를 해서 가령 정관장에는 없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고 또 모자란 것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방송에도 내보내고 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것에는 관심이 없고 실질적으로 가내 공업 50몇개 만들어놓고 가공업체 몇 억씩 돈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맞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그것이 3년이 끝나고 안되니까 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동안 또 한 몇십억 이렇게 쏟아 부어서 유지하려고 그런식이예요. 예산서를 보니까 꼭 그렇게 되어 있는거 같아요. 진짜 연구소에서 진안홍삼 내놓은거 있어요? 홍삼연구소인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전에 KBS에서 오종옥 기자가 인삼시장 동부화전쟁이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기자협회상을 타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도 방송이 좋다해서 재방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랄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가 결과물이 안나와서 그러지 이런 부분이 되면 더 진안홍삼이 알려질걸로 기대를 하고 있구요. 이 예산이 말씀드린대로 40억중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고 홍보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삼이 뭐가 어떻게 뭘 내세울 것을 갖고 홍보를 해야지 진안홍삼 그렇게 써붙여 놓기만하면 되지않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정관장 같은 경우도 1년에 800억정도를 쓴다고 하는데 거기도 무슨 성분이 특출나게 뭣이 좋다하는 그런 선전 아니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는 이미 석권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해도 사람들이 좋다는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 큰 시장에서 우리가 거기에 버금가게 하려면 거기하고 차별화된 뭐가 있어야 경쟁력이 있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차별화된 부분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정관장의 인지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산수유 뭐 남자한테 딱인데 그런말이라도 하나 연구를 한다든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자꾸 반복된 얘기라서 그런데.. 지금 연구소에서 몇가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임상실험까지 들어갈 계획이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나오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장
네. 이부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홍삼한방 브랜드 가치 창출에 대한 40억 부분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짚어나갈것인지 그것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짚고 나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논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하나하나 짚겠다면 하나하나 짚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제 입장은 오로지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홍삼연구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꼭 만들어 낸 예산같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가 예산이 끝나는 3년이라는 시점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이것을 다시 더 끌고 나갈까 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짜진 예산같아 이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지금 국도비가 없다고 해서 연구소나 사업단을 막을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3년 지나고 이제 성과가 하나씩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율을 해서 짚어 가겠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것은 다 짚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과한거 같고 여기에서 한 두어가지를 짚어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홍삼한방클러스터 운영관계 6억 4천 5백만원 이것은 문제사업으로 짚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출연금이 한방으로 들어가고 홍삼한방클러스터 연구소 들어가는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한번 출연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 관계도 마찬가지로 홍보예산은 별도로 짚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간자본적보조가 이것이 50%, 40%,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율 조정을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주시도록 해서 비율이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30%에서부터 80%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김현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농어촌공사한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거요 올해로 3차년도 끝나는거죠? 이거? 156페이지 밑에서 3번째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내년까지인데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의견을 받고 있어요. 12개 지자체에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금 명동에 있는 매장만 계속 운영하는 걸로 하고 다른 사업은 하지말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예산을 투자해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매장에 저희 제품 진열하고 판매하고 그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예산 뭐하러 투자했어요. 이거
한기
이한기위원
돈을 지금 1차, 2차, 3차까지 해서 한 3억 5천을 그냥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게 12개 지자체에서 2010년 1월달에 단체장님들하고 의장님들하고 모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거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한테 실질적 이익이 아무것도 없으면 농어촌공사한테 돈 좀 토해내라 해야할 것 같은데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어렵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투자라도 안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전혀 이익이 없는데 왜 투자를 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내년까지만 하시는 걸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익이 안되는 걸 왜 투자를 하냐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니까? MOU만 체결했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죠.
현철
김현철위원
MOU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저도 명동에 있는 매장을 개장할 때 갔었거든요? 그런데 자리도 좋고 저희 코너가 들어가서 좌측으로 2번째 코너가 있어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홍보효과는 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홍보만 하는거예요? 전시만? 판매는 안하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3억이 들어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명동 한 중앙에 매장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국가에서도 투자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투자를 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는 누가 직원이나 아무도 없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거기까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으로.. 그리고 이부용 위원님 잠깐만..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부용 위원님 쉬고 난 다음에 바로 질문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부용 위원님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제가 먼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어떻게 이부용위원님! 말씀 듣고 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문제사업으로 홍삼약초 브랜드가치 창출해서 40억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5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이 광특도 도 광특이거든요. 도광특 2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자담이 한 6억5천9백정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내매장 늘려요 안늘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국내매장요?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지금 저희한테 대도시권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너개정도는 우리가 부산이나 울산, 인천, 이쪽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도시에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현재 해외매장은 없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홍콩 부분은 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되었는데 법인 결산을 하다보면 좀 더 들어갈 부분이 아마 나올거 같습니다. 솔직히.. 인건비나 임대료가 저희가 7월달에 폐쇄를 했으니까 6월달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나와야 할거 같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부용 위원님 질의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확답은 했습니다. 국내매장 안늘리고 해외매장 예산은 없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 아까 그 부분은 광역시 정도에 우리가 없는곳이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 예산이 어디있어요? 지금 여기에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번에는 안올라왔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사업단에 우리가 국비 6억 5천 받은거 있잖아요 그걸 매칭을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2회 추경에.. 4억 2천은 기 서있고 8억 8천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 중앙에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다 예년에 없었던 토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그말을 부기에 달아져 있는데 좋은 말 같습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거리가 멀고 그러면 자부담이 많다고 그러면 자부담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부용위원
아. 확실하게 방침을 결정했습니까? 작년에도 사업을 했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어찌 성과가 있었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건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토원이 없어서 문제예요
이부용위원
어느 지역이나 토원 때문에 문제더라구요. 그런데 토원을 연구를 좀 해보니까 그 토원 허가가 토석 허가기 때문에 도로에서부터 거리제한등이 걸려서 토원이 있는데도 허가가 안나는 거예요. 이게 특수시책이라면 어떤 협의를 구할수 없는가 연구를 해야될것이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좋은 토원이 있으면 산림자원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객토용으로는 되는거 같던데요 도로편에 있어도
이부용위원
그런데 허가권이 토석허가랍니다. 토석채취허가기 때문에 거기에 법에 걸리다 보니까 거리제한이 있는것이고, 어쨌든 작년에 성과가 있다면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안느셨는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청했다가도 연말되어가지고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부용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가령 어느 지역에 차가 한 차를 받으면 8만원, 9만원 정도 하는데 땅을 두 평을 삽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잘 이행되도록 하고 기회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한방약초 연계협력사업 3차년도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좀 여기 설명서는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까 간사님께서 얘기했던 우리 12개 지자체에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가지 추진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후년부터 어떻게 할것이냐 의견을 받았는데 저희는 매장만 운영하는걸로 하고 다른 사업은 확대 안하는 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건 아까 검토예산 지목했기 때문에 같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
연작피해 객토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진작 많이 나온 얘기인데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데는 30%, 어떤데는 92%등 우후죽순이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보조금은 똑같은 비율의 근사치가 가야지 어떤건 30%, 어떤건 70%라 이 부분에 자담이 60%이고 군비가 40%인데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효율성이 맞겠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그동안 40%씩만 지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희 자체적으로 올린 부분은 어렵구요. 지금 도에서나 국비가 됐든 내려올때 그것이 통일되게 안내려오고 60%내려온 것이 있고, 50% 내려온것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매칭하는 부분이 좀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이 객토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40%씩 하던 것을 이번에 또 올린다면 형평성도 안맞고
구동수위원장
이것은 군비로 하잖아요 그러면 40% 융자도 전에는 융자가 있다가 융자가 없어져버렸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바꿀수가 없다구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자. 그러면 장을 넘겨서 그동안에 얘기 된 사항이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토피 관련해서 거기를 보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끝에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기반구축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161페지이 보시고 거기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를 어떻게 6천만원이 있네요? 이것도 작년에 1억 3천 있다가 7천 또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용역을 하는것인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건 삼성 서울병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화상진료 월 1회, 정기진료 월 1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환경보건 전문인들한테 교육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특히나 내년도 에코에듀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 운영하는 부분도 모니터링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것은 지어놓고 다음에 또 얘기할 사항이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화상진료, 정기진료 이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계속 하시면 될거 같구요. 2011년도에 8천만원 하셨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 부분 예산이 줄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러고 있는데 어차피
현철
김현철위원
무진장여객 신차조사가 매년하고 있는데 그거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분들한테 적용하면 안돼요 4년, 5년 좀 중기 정도에 조사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들을 알아보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진료를 뚝 끊어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기
이한기위원
화상진료 몇 명이 진료하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8명에서 30명 사이
한기
이한기위원
28명에서 30명을 위해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정기진료는 일반인들도 해주고 있거든요
구동수위원장
자.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아토피 친화학교, 그런데 내년도에 부귀중학교가 올해부터 지정이 된것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번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교육감님하고 저희 군수님하고 협약은 했고, 내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급식소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지어주는걸로 하고 전문교사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채용을 하는걸로 하고 시설개선비만 그쪽에서는 7대 3, 우리가 7을 부담하고 자기들이 3을 부담하고 해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저희가 그건 도저히 안됀다 그래서 5대 5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비는 우리가 2억 그쪽에서 2억해서 시설개선 하는걸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이 돈이 교육청으로 가는것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이게 시설개선비만 갖고 보면 좀
구동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아토피친화학교 운영을 조림초등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학교를 늘린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을 해 봤으니까 나머지는 교육지원청에서 받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은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할꺼예요. 학교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손을 데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군수하고 교육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 이걸 해줄 목적으로 하는건 아니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정천조림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애들이
구동수위원장
조림초등학교는 우리가 아토피랑 확대를 해나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생각할 문제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아토피 친화학교 중학교가 없으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여기에서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고등학교만 들어가더라도 면역력이 생겨서 아토피가 조금 낳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안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급식소 하나만 짓더라도 10억 이상 들것입니다. 그런데
구동수위원장
중학교까지는 초ㆍ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예요. 국가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특히 우리가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부담한거죠
구동수위원장
무상급식도 전부다 국가에서 해줘야돼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단체가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사람들 거주도 정천에서 살면서 부귀 다니면 통학은 어떻게 하고 그 집에 그대로 산다고 하면 초등학교에 들어온 애들은 어떻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아토피 빌리지 부분을
구동수위원장
우선 중학교 그것은 문제점 사업으로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봐주시고 끝에까지 한번 봐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에코에듀센터 물품구입은 뭘 구입하시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울때 73종을 구입을 하게 되어있어요. 책상이랄지 모든 가전제품에서부터 사무용품까지해서 기본계획 세울때 3년전에 10억을 잡아놓은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구요. 저희가 당초에 100억에서 129억으로 올렸다가 117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억하면 127억으로 에코에듀센터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10억은 세부 품목은 있습니다만 73종이나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는 어렵구요. 에코에듀센터 위탁운영자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소화로 절약을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에코에듀센터 운영자 결정되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집을 다 지었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지금 건물을 짓는다든지 물품이랄지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내년에 다 짓겠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내년 6월달까지는 마무리 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이게 맞는 예산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게 그 밑에 19억 6천 1백만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목부분은 작년 6월달인가요? 그렇게 착공을 하고, 건축부분은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어제 기획재정실장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날씨랄지 또 종합감사에서 생활관동 하고 식당동을 센터 위쪽에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높은데 있다 좀 밑으로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가 있어서 또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다가 시간이 또 갔고, 또 두 분 토지주께서 그렇게 애를 먹여서 이제 토지는 해결을 했는데 그 해결시점이 작년 6월달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묘목있는데 묘목을 또 안옮겨줘가지고 10월달까지 또 끌었거든요. 그것도 어렵게 여기서 그런말씀까지 드리긴 뭐합니다만 어렵게 지장물을 철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위원들이 가서 지적해가지고 거기에다 하면 안되니까 좀 내려라 할때는 듣지도 안던데 감사에서 지적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내리고 설계변경하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거기에다 우면산 산사태까지 나가지고 더
구동수위원장
위원들이 가서 얘기할때는 내리라고 하니까 듣는척이나 했습니까? 의회에서 짚어주고 얘기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런 것이 이렇게 닥치고 보니까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것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써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에요 지금. 다 얘기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딱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에코에듀센터 위탁료는 7천만원이예요? 기간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3년입니다. 1년에 7천만원, 우리 조례상 10/1,000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가감정을 지금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한 70억정도 잡고 우선 사용료 7천만원을 잡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걸 또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딱 못 박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익이 창출되는 건물이예요? 이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고민이예요. 어떤 사례가 있는것도 아니고 해서 위탁자가 결정되고 제가 첫 번에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으로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대신 여기에서 행정에서 뭣을 해줘야된다는 그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된다. 어떤 방법으로 갈것인지 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운영해달라 어떻게 보면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관련이 있는곳에서 올거 아니예요. 위탁을?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토피협회하고 이런 부분에 사장님 되신분이 발이 넓으신가보더라구요. 어떻게든 그런 단체들하고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에코에듀센터 주변 산책로 이것은 에코에듀센터 총 사업비내에 안들어 있는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안들어 있는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러셨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기본계획에는 그것이 없었구요. 거기가
현철
김현철위원
5억이나 들여서 산책로를 하시겠다는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에코에듀센터 내에서만 공간이 특별히 놀이시설 하나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에 오신분들이 산책이라도 하고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현철
김현철위원
사실상 그럼 에코에듀센터에 127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129억 아니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억은 절감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7억, 그 다음 물품비 10억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것까지 합쳐서요
현철
김현철위원
합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산책로 5억만 더 들어가는 겁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32억짜리 사업이 되는거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11억이 들었는데 그건 빠졌어야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군비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계속 혼날때마다 그 얘기를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서 127억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건물도 불용처리해가지고 예산을 안세워줄수도 있는 상황인데 산책로를 또 이렇게 올리시면 복잡한거 아니예요?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산책로는 이거 다 끝내놓고 내면 안돼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일단 용역을 하구요. 내후년부터 하든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든지
구동수위원장
본예산 없다면서 자꾸
이부용위원
162쪽 중간에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상환이 몇 년차 돼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년차입니다.
이부용위원
국비는 내시가 돼서 세입 잡았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이부용위원
군비는 절반을 부담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논의됐던 도비는 포기하고 우선 군비로 다 하는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제천같은 경우 도비가 좀 지원이 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봐가지고 도에다 제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지원을 해달라 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초기 단계에서 과장님 먼저 도비를 계속 52억 노력하겠다 하신말씀도 있었고 그 후에 이와 같이 반려 공문이 도착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별도 자료인데 노력한다고 그랬네요? 이렇게 그냥 군비만 축을 낼것인가 어떤 노력을 할것인가, 벌써 군비만 상환하도록 했더만
현철
김현철위원
BTL은 안주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여기도 없어요 BTL 하수관거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도 말씀드린대로 이게 보건소에서 하다가 정책기획단에서 하다가 전략산업과에서 하다가 아토피전략산업과, 네 번을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2006년도 9월달에 한 것을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전임자들이 누구 하나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증인출석 요구를 하니까 그 공문이 어디서 나오더라구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부용위원
아까 91억 2천만원짜리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누수가 생기다 보면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셔야 할거 같아요. 그러면 우선 이렇게 군비만 절반 부담하셔서 상환하면 이렇게 그냥 가는거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될런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부용위원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62쪽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비요. 그게 1/4분기 몫으로 이 금액인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1년치
현철
김현철위원
1년치가 이것인가요? 그러면 이 분들이 군 한테 돈을 얼마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억 2천정도 세입 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년에요? 2억 2천 우리가 받고, 2억 4천 주고? 뭐예요?
구동수위원장
운영비를 줘야하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참살이라는 회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거기가 5개 BTL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주는 것입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 본 예산이 없으면 기금,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맨 처음에 이한기 위원님께서 다 짚어놓은 사항이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거 같습니다. 한번 다시 봤으면 하는 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 남은 잔액이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금년도 관로공사나 이런걸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남았다고 여기에다 다시 다 써버리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꼭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만약에 안남았으면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어야하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이거 신발전지구지정 이게 지금 엘도라도 관련해서 거기를 지금 국토해양부한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 농공단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있는 가운데 토지매입이 안되니까 이것은 왜 하시는 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건 농공단지를 신발전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입주업체들한테 혜택이 가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15년간 면제를 받고, 등록세도 15년간 면제를 받고, 소득세는 3년간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주는 혜택도 있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우리가 주는 혜택은 투자촉진조례 거기에서 조건이 되면 지원을 하는 것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충분히 그 지원조건으로 가름이 될거 같은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제혜택이랄지, 그러니까 이것은 입주업체들한테 세제상 혜택을 주는거죠. 아까 얘기한대로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 정해진것보다 훨씬 혜택이 크다는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 우리는 이런 조례는 없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농공단지 자체가 이렇게 되면 세제혜택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 그런데 몇 년간 더 연장이 된다는 것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국세 혜택이라는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방세도 있고, 국세도 있고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주는것이니까 용역을 해야겠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구동수위원장
그렇게 넘어가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간판이 있던데 간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천만원짜리 한 개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죠. 가덕암 그 입구에다가
구동수위원장
IC 앞에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가덕암 앞에요
구동수위원장
얼마나 좋게하기에 4천만원은 너무 비싸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자연석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 못 구했습니다. 가공석도 있는데 이한기 위원님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제막식한것도 한 3, 4천 든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동수위원장
그렇게 안들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자연석이 나오면 허가만 받으면 되니까 절감할 수 있구요. 최소한 절감해서 쓰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보수가 홍삼농공단지 외 2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2개소는 어디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 밑에 연장리 1, 2 농공단지요. 거기가 수도가 갑자기 고장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동수위원장
자. 특별회계 끝났죠? 그러면 다음에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공업육성기금 (이부용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이부용위원
지금 13억정도 되네요?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많이 지금 나가고 있구요. 41개 업체에 49억정도
이부용위원
그러면 잘 회수되고 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회수는 금융에서 하니까요. 군지부하고 전북은행에서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13억 이대로 끝낼거예요? 더 하실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좀 해줬으면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출연을 못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이 맨처음에 5대때만해도 활성화가 안되었는데 지금 담당자가 열심히해서 그런지 활성화가 되어서 이게 우리 몇 배수까지죠? 60억까지 할수 있는가요? 4배수인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앞으로도 20억정도는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건 호응도가 좋은거 같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4%는 보전을 해주니까 거래가 좋은 분은 6%짜리도 얻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본인은 2%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네. 좋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상공업육성기금을 운영비로만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거 같아요. 시설비쪽으로는 전혀 융자가 없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시설까지는 해놓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때 자금을 받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시설비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 해주려면 돈 이것갖고는 어림없습니다. 공장하나 짓는데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금액은 상환이 정해져 있잖아요. 상환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설비도 그 상환액 이내에서는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운영비만 가지고 기존에 하는 사람 큰 업체한테 상한선을 3억으로 정해놓고 그 이내에서 시설을 할때도 좀 해주면 어차피 은행권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다른데도 한번 보구요. 상위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기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학수입니다. 연일 진안군의 발전과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들어올 세입은 약 1억 5천 2백 6십만원이고, 올해에 비해서 약 250만원정도가 증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출에 있어서는 수입액의 10배이상되는 18억7천3백9십4만2천원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 28억8천9백2십7만8천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10억1천5백3십3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에는 마을회관 신축에서 1억5천4백원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하천과 우화정쪽에 하는 사업에서 7억8천만원, 빈집정비사업에서 4천6백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부분에서 3억3천6백만원등 이런 부분들이 감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예산은 진안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약 0.89%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액은 예산은 적게 쓰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생활서비스랄지 그런 부분은 많다고 생각하면서 뒷부분에 있는 주요사업조서는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페이지가 몇 장 안되기 때문에 넘겨가면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173쪽을 보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서 동당 1백만원으로 마무리가 돼요? 제가 생각할때는 빈집철거하고 하다보면 아마 진안군에 갈수록 ?라든지 그런게 자꾸 줄어들거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은 좀 자제하고 빈집을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쓰게끔 하는 사업을 집중을 해야지 빈집이 있다해서 자꾸 철거하면 결국에 몇 개 안남겠네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빈집이 물론 안털고 두는것도 있죠 저희들이 빈집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동의를 안하면 지원을 않고 그대로 둡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진안군에 인구하나라도 더 살게 하려면 빈집을 어떻게 됐든지 활용을 할 수 있게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집중을 해야돼지 자꾸 빈집 털어내면 결국에 누가 살겠어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빈집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도 정보가 있습니다만 귀농귀촌 그런 측면에서도 서로 연계하는 그런 정채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적으로 봤을때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빈집요. 금수여관 그 분한테 얘기하니까 정말 미관상도 보기도 싫고 아주 폐허가 됐는데 얼마전에 아침에 불이났어요. 소방차가 와서 끄고 그랬는데..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저도 그쪽에서 점심을 먹고 오면서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 지난번에 김수영 위원님 말씀이 기억 나서 더 쳐다보고 왔어요. 왔는데. 저희들은 빈집정비라고 하면 거기를 뜯어버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것도 그 집에서 동의가 되어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거예요. 100만원을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그 집을 뜯어버리면 그게 금수여관이였잖아요. 그 TO가 날라가면 땅값을 받는다네요. 그래서 그것을 안없앤다고 그런말을 해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집이 거의 다 무너지다시피 하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다 무너졌어요 한 5시에서 그 사이에 공고 아이들 같아요. 한 5, 6명이 거기를 들어가거든요? 교회마당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저는 무서워서 못들어가보겠더라구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수시로 거기를 들락거려요. 그래서 저번에 거기에서 불이난거 같더라구요. 불이나서 금방 꺼버리고 다 전소는 안되었거든요. 아이들은 지금도 들락거려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안읍을 통해서 소유주한테 그런 설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69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 서버증설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ㆍ군별로 다 합니까? 그런데 전에는 이런 것 하려면 국ㆍ도비가 지원이 있었는데 국ㆍ도비 지원이 없고 군비로만 다 하도록 되어 있네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각종 국ㆍ도비 지원도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쪽에 주는 것이 있고, 안주는것도 있어서
구동수위원장
거기 뒷장 171쪽을 보면 또 있어요 이게. 자산취득비로해서 국가공간정보 통합서버 구축 이것도 1억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뭐예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국가공간정보 통합서버 구축은 실제 소요가 3억3천2백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야할 시기가 다음 추경때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확보를 다 해야되지만 재정 형편 때문에 1억만 반영한 다음에 우선 1억 부분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안에 끝내는
구동수위원장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한꺼번에 세우지 왜그래요 다른과는 예산이 얼마나 돼서 다른곳은 안할 것도 하던데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가 안달아 있는데 장비 이런 부분만 사면 국가에서는 설치, 연결, 모든 부분을 국가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보조가 아닌 간접보조형태로 해서 국가에 나와서 설치를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구동수위원장
왜냐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해야한다고 하려면 아예 추경에 전액을 세우던지, 본예산에 전액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1차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고, 또 추경 세워서 해야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실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도 다 해주면 편하죠 그런데 예산재정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예산을 4억 올라왔으면 1억도 싹 깎아버리고 추경에 다 세워주겠다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세워놓으면 뭣하는거예요. 사업도 못할건데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먼저 써야할 부분이 있어서
구동수위원장
아. 먼저 써야할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안세워주면 거기까지만 하고 못하겠네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든 1억을 세웠네요. 알았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173페이지 봐주시면 민간자본보조 모정 신축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작년,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이것이 명품모정으로 간다고해서 저희들이 4천만원씩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현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가기로 해놓고 나중에는 예산을 보니까 4천5백만원씩 해서 동수만 깎었어요. 올 예산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무시해 버리고 명품모정 가자고 4천5백만원씩 기어이 하고 이것은 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발주하려면 4천5백만원 시설비로 해서 여기에서 발주를 해야지 왜 민간에다 줍니까? 그리고 모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마을에다 주니까 잡음이 많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여기에서 공통관리해서 입찰을 봐요 그렇게 해서 모정은 추진을 하십시오. 우리가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갈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작년부터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에 10동 어느마을, 어느마을 전부다 기재를 해서 부기를 달아서 본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10동 부기를 전부다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부기를 달아달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10동을 하는데 안천만 요구를 안했어요. 안천이 요구를 않고 주천이 1동을 했는데 대지가 마을 이름으로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협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요구는 36동을 읍면에서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36동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예산에 안천이 요구를 안해서 10동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마을이라고 못 정하는건 아닌데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어서 36동 들어왔잖아요. 그중에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추천된것만 저희들이 올해도 결정을 해줬습니다. 부기 부분은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읍ㆍ면에다 요청한 말중에서 안천만 빼고 읍ㆍ면당 1동씩 추천해라 저희한테 당초에 요구했던 마을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도 추진을 할것이고..
구동수위원장
이 문제는 작년에도 올 예산 심의할때도 이 얘기가 나온 사항이예요 그래서 꼭 4천5백만원으로 갈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4천만원 짓는데도 있을것이고 3천5백만원 짓는데도 있을것이고, 4천5백만원 짓는데도 있을것이고 이렇게 나가야지 마을이 큰데도 4천5백만원, 마을이 10호, 20호 있는데도 4천5백만원 이면 불공평하죠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을 정해놓고 기본내에서 잘하는데는 사실상 5천, 6천도 들어가고 합니다. 기본을 4천5백만원을 기준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안되는 것이고
구동수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 모정사업도 중점사안으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마을표지석이 진안군의 형태가 똑 같죠?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을 자체적으로 자연석으로 하는 분도 있거든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과거에 몇 년전에 하고 그후에 몇 년 지난 후에 주민들이 깨지기도 하고 없는곳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올해도 몇 군데 열 여섯군데정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과거에 했던데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똑같이 해야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해놓은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마을 자체적으로 자연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지원이 안된다구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박명석위원
마을 표지석을 하는데 들어가는게 얼마가 있을거 아니예요. 기준이. 기준에 대한 것만 보조를 해주면 되는거 아니예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따지면 조금 마을마다에 지원 부분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그럼 이렇게 파손된 것은 뭣 때문에.. 몇 개가 없어졌어요? 파손이 됐으니까 다시 세우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거 아니예요. 왜 17개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쉽게 없어지고 나면 분석도 안해봤어요? 조사를 해봐야지 무조건 보기 싫으니까 다시 하나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한테 있고 없고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어느날 갑자기 17개가 없어졌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있다 보면 깨지기도하고, 면장할 때 제가 재량사업비에서 고친적도 있어요. (이부용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장
네. 이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부용위원
173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5동 하렵니까?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네. 35동입니다.
이부용위원
배정이 지금 되어 있어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아니. 배정은 현재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35동은 저희들이 구분을 할 때 자체사업으로 하고, 중앙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사업은 국비와 농협 여기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구요. 여기에 수록된 35동은 지자체에서까지 부담하는 사업이예요 중앙사업은 1월달에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지금 안내려오구요. 여기에는 우리 군에서 14%, 2억4천5백을 부담해서 35동을 짓는 사업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24동만 예상했다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확보가 다 안되어가지고 37동을 했어요.
이부용위원
예산업무 보고서를 보면 도비가 6%, 군비가 14%인데 여기는 군비로만 14%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산계장님! 이런 경우에는 도비가 여기 융자금에 포함이 되나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게 부담금입니다. 여기에 나온것처럼 자치단체 부담금, 우리가 부담할 것을 주택기금 거기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5천만원씩, 5천만원 범위내에서 작게는 2천만원도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범위내에서 거기에서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는거죠.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진안군에 14%를 내고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를 내서 기금이 만들어져 거기에서 융자가 됩니다.
이부용위원
5천만원짜리 35동을 지으려면 1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보면 5천만원짜리를 지었을때 농협에서 80%를 융자해주고 그 다음에 도비가 6%이고, 군비가 14%예요. 그래서 이제 2억4천5백만원을 군비 14%분만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이중에는 도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비 한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 관리하는 곳이 있잖아요. 도비까지 거기로 싹 들어갑니다. 다 모아져요. 기금이 예를들어 34동 기금이 다 모아집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되는거죠. 도비에서 낼 것, 국가에서 낼 것, 지방비에서 낼 것 이것을 싹 모아서 기금쪽으로 모여서 거기서 융자로
이부용위원
네. 좋아요. 그럼 6%의 도비와 14%의 군비는 다시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고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말씀이 맞아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기금으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2억4천5백만원도 부담금을 거기에다 납부를 해요.
이부용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연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지금 도비나 군비가 다시 세입으로 잡힐 시기는 도래한 것도 있을텐데 그 실적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산부기에는 왜 군비만 부기가 되어 있는지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우리 부담분만 내도록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시 같은게 없습니다. 도에는 도 부담분만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그 기금에 납부를 해줍니다.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예산이 기금으로 모아져가지고 그게 융자금으로 활용되는거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기금 내시도 안오기 때문에 우리것만 부담할것만 여기에다 올린겁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1월달에 배정되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몇 동씩 면에다 두 세동씩 배분하는거 그것이죠? 두가지 사업이네요? 이 두가지 사업을 다 소진시켰어요? 이것을 확실히 제대로 살려서 알아보고 타당한것인지
구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계속비 지원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689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하면 이제 끝납니까?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54억 총사업비중에서 올해까지 다 확보가 되었구요. 내년도에는 5천만원중에서 광특회계 2천5백, 군비 2천5백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내년까지가 마무리 연도기간인데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이 지금 그 사업이 아직도 시작 않는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기간이 2013년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에 끝날 계획으로 하고 있고 현재 40%내지는 60%, 70% 이렇게 두 군데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