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의원 발언

민의조사 설문계획서 건 말입니까?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됩니까?

다 했습니까, 문윤환위원?

이것이 의사일정에 이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민의조사특별위원회설문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이것은 아까 질의과정에서 제가 좀 말씀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안 발의할 때 그 자체 핵심문제가 우리 구의회가 지난 연초에 얼굴을 들고 다닌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신문에 자주 보도가 됐었습니다. 수표까지 복사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의회와 의원들 개인의 위상이 말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두들겨 맞고만 있고 반격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도 명예 회복을 좀 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자, 그런 핵심이 거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지금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일을 했다, 이것을 비춰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지금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일을 했다, 이것을 비춰가지고 하는데, 이 설문지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분명히 다 진리라는 것은 밝혀지는 것인데, 실지로 우리가 자기 출신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자, 그렇게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다소 경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 그러면 의원들이 경로당도 돕고 불우이웃, 소년가장이나 이렇게 지원한 사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사항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반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설문 문항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 취지가 이 문제의, 민의조사 특별위원회 이 발의 자체의 원핵심이 지금 많이 일탈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것을 기왕에 민의 조사를 해서 이미 지금 이것은 통장님들 선까지 다 조사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이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해서 거기다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우리가 그때도 그거 많이 했어요. 불우이웃돕기 한 거 사진 찍어서 한거… 누가 실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했지, 상대방으로부터 “아.불우이웃 돕기라든가 하는 것을 봤다” “예” 하는 이런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안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민의조사특별위원회설문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이것은 이 계획서라는 것은 계획서에 예산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계획서에 전부 다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는 일개 부수 문서로써 여기에 첨부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안 의안 자체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계획서라는 것은 그 전체 진행계획과 무슨 무슨 전부 그 구성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서까지를 포함해서 계획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를 다루자고 특별히 여기다 쓰지 않았어도 포괄적인 의미로 계획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찬반토론이 아직 안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핵심을 제 이선에 남겨놓고 남겨놓고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으면 뭐가 어째서 그 밝히지 못할 의안이, 의제가 어디에 있겠느냐. 백일천지에 그것을 다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불명예를 당하고 치욕적인 사항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반격할 수 있는 설문내용이 문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완해서 특별위원회가 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고생을 이왕해서 우리가 명예회복시킬 수 있고 의정활동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밝힐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나 민의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민의조사특별위원회설문조사계획예산승인의건 이렇게 해서 “서” 자를 지우고 “서” 자 위에다 “예산”을 붙여서 “예산승인의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가 발의를 합니다. 이렇게 고쳐져야 이것이 승인이 되든 안되든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제로 채택되었으니까 인제 찬반해서 그것을 한 번 토론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사과발언을 하면 동의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 의안 자체가 의사일정에 의안 문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안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2시간 장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계획서가 아까 김호일 위원 말씀대로 민의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기로 했다… 그런 처음에 우리가 의결할 당시에 그런 조건부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나온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특유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월권행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통상적인 범례로 본다면 특위는 특위의 본연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계획서”자에 “서”자를 지우고 “계획예산승인의건”으로 이렇게 해서 동의안 발의와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의안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그간에 질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여기서 찬반토론 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상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다 건의를 합니까? 어느 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