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구동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구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188억 4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9억 7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49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4천 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188억 4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9억 7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49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4천 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3억 7천 9백만원, 친환경자재 지원사업 3억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0억 7천 2백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억원,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13억 6천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억 9천 1백만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2억 7천 4백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3억 4천 4백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2억 5천 6백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3억 1천 5백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26억 5천 8백만원,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변동형)사업 9억 2천 5백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6억 4천만원등입니다. 또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에 6억 4천 8백만원, 밭농업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에 8천 9백만원, 이 8천 9백만원은 지금 도비만 되고 우리 군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또 농림부에서 지금 밭직불제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서 예상안은 ㏊당 40만원으로 준비가 되고 있어서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비 부담액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 깜도야 양돈테마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축산시험장 진입로 개설공사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예산의 감소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쌀변동직불금 지원 3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고, 경관직불금 지원이 2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고, 공동자원화 사업에 24억원, 홍삼한우 유통센터 4억원, 한우사 신축지원사업에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용 특별회계는 49억 9천 6백만원으로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16억 4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융자금 20억, 예비비 29억 3천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김정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친환경농업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실분 있으십니까? 세입 부분이 없으시면 179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고등학생만 해당이 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구동수위원장
대학교는 없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대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만
구동수위원장
그럼 이 인원이 다 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345명
수영
김수영위원
668명중에서 반절정도만
구동수위원장
그럼 이 분들이 다 진안으로만 다닌다고 볼 순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에서 농지소유면적이 5㏊미만인자만
구동수위원장
학생들이 진안으로만 다닌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전주도 다 되는데 부모가 여기에서 농업인으로써 농지원부에 영농을 하고 아까같이 5㏊이상 재배하는 농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보면 진안사랑장학회 거기에서도 나가고, 저소득층 장학금,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렇게 해서 학자금이 나가는 것이 아주 많이 나갑니다. 저는 이게 하나로 통합을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농업인 자녀라고 따로 학자금을 만들고, 새마을지도자라고 또 따로 학자금 만들고, 이장자녀 장학금이라고 따로 만들고, 진안사랑 장학회에서 또 장학금은 따로 주고,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도 중구난방으로 가지고 있어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작년도 종합감사때 반납이 걸린 것이 뭐냐면, 소방대들 나간거 있잖아요. 우리가 학자금이 먼저 들어가고 소방대장학금은 나중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줬는데도 소방대는 나중에 줬는데 소방법에는 중복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중복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가 먼저 준데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장학금하고 학자금하고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중복지원으로 걸려서 싹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이것을 친환경농업과에다만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학자금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한 군데서 통합을 하든지 해서 뭘 만들어야지 이것이 중구난방이 되면 또 이중지원이 되었다고 한쪽이 지원해줬다가 회수해야되고 그런 폐단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과에다 문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은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가 농업인 자녀가 아닌 고등학생도 학자금을 지원할껄요? 어디에 예산이 또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소득층에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들
한기
이한기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라 공무원자녀 말고 고등학생을 공무원자녀는 학자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농업인 자녀 말고도 고등학생 숫자가 몇 명이 안되요. 몇 명이 안되어가지고 전체를 다해주자고 해가지고 상업을 하는 사람의 자녀든 누가 됐든간에 진안군에 거주하고 살고 있으면서 내가 고등학생을 공직자같이 학자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면 진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다줘요 지금. 어딘가에 있어요 그 예산이
구동수위원장
행정지원과에 그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다 또 다시 문의를 할 사항이고 친환경농업과에다 얘기하는 것은 이런것들이 수시로 많이 나오니까 발생을 하니까 왜냐면 또 주어놓고 소방대 장학금 줬다고 또 회수를 해야하고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취급하는 실과소에서는 같이 한번 맞대고 협의를 해서 그런것들을 통합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한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180쪽에 농가도우미 사업하고 182쪽에 영농도우미 사업이 유사하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농가도우미는 출산 30일전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도우미를 쓸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80일중에서 60일분만 주는겁니다.
이부용위원
본인부담금 있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이부용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되어 있는데 실적이 없었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었었는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감사때 보면.. 작년보다 줄었는데요.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안 쓰고 예를 들자면 내가 출산하고 일이 필요해서 딱 한정된게 뭐냐면 농기계 가진사람도 필요하고 남자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효율성이 없어서 이게 지침이 새로 바뀔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여자 가정세대, 여성세대인데 남자도 때에 따라서는 로타리도 쳐야되고 이런 부분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정책지도감사때 그런 문제점이 올라와서 올해 지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복지쪽에서 산후도우미 지원해주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한쪽에서 하면 아까 영유아 양육비 같이 지원하는 것은 농림부 예산이지만 전부다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이 되어버렸고, 합칠 수 있는 것은 올해부터 통합이 되어버렸고, 그런것들도 중복은 안돼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 안돼요. 산후도우미하고
이부용위원
금년에 예산은 몇 %정도 집행되었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마감을 지어보면 현재 40명정도
이부용위원
40명이면 얼마예요? 금년 예산의 몇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80%정도
이부용위원
거의 끝났죠? 실적에 대비해서 검토하기로 해서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두 번째 영농도우미사업은 여기 설명에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네요? 이것도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농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있는 농가가 도우미를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이상 진단을 받아야 되고, 10일이상 입원을 해야됩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9백6십7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전체 사업비는 제대로 따지면 총 우리한테 돈이 안올따름이지 1천9백3십4만4천원이 되고 50%는 국비에서 자동으로 돈이 오기 때문에 9백6십7만2천원은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농협으로 들어가요 가입만 하기 되면 그쪽으로 신청을 하게되면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감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실적을 보아가면서 있다가 조정하도록 하고 두 가지의 실적은 홍보실적과 예산실적에 대해서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예산으로 해보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이것도 검토예산으로 해주시고 182쪽, 이부용 위원님 그것도 말씀을 계속하시죠. 안하시면 제가 얘기하구요.
이부용위원
네. 하세요.
구동수위원장
진작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회의소 운영지원에 관한 1억 2천만원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사업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저는 한 세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한가지 진안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이 100% 많은 돈을 투자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내 지역사람들한테 외부인들만 온다는 그런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3/4분기까지 지역에서 영유아보육사업에 년 분기별로 해서 6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 사업이 개인사업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박명석위원
작년에 건물도 지원했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건물은 마사회에서 지원을 전액 해주었고
박명석위원
등기상으로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김활란 대표로 되어 있구요
박명석위원
그럼 개인것이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국가 농림사업식품부 시책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싶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는데 어떤데는 4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이런데는 90%가 육박하고 그러는데 좀 그런 모양새가 어떤 것은 그렇게 해서 사과필름 설치지원 이런 경우는 자담이 60%이고, 군비가 40% 이런 모양새가 보조금도 주려면 똑같이 현실있게 줘야돼지 그렇지 않고 때로는 30%짜리도 있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 지방비 부담액을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올해 보시면 농업 보조금이 많이 중앙에서는 융자금으로 전환이 되고 일정부분 아까같이 사회적간접 이런 부분에는 보조비율이 높여져 있거든요? 이것도 도에서 20%부담하고 이건 공히 여성농업인센터는 전부다 90%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던 것을 도로 이양을 시키고 도에서 20% 부담을 하고 우리한테 도에서 실은 일정부분은 도에서 30%부담하고 군에서 60%부담한데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센터에 전부다 20%보조를 해주고 지방군비에서 시군에서 70%부담하도록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 이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농민을 죽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현실로보면 하우스를 보자구요. 하우스 연결하든지 짓는걸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 사업자만 먹여살리는거거든요. 결국에 이것을 바꿀 용의는 없어요? 개인들에게 줘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바꿔서 개인으로 주면 참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비나 광특 이런 부분에서는 10원도 못받고 우리 군비로 하자면 다른 것을 싹 못하고 거기 하우스에다 해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가지 사업만 해야돼요.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사업자를 선택을 하지말고 만약에 하우스 100평을 진다고 하면 농가에다 줘서 농가에서 짓게끔 해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더 없어질거 아니냐 그말이예요
구동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지정해주는 업자를 주지말고 농가에서 직접 시공을 하도록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KS규격품 사다가 농가에서 지으면 그만큼 자부담이 안들어갈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농가에다 맡기면 복잡하니까 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업자한테 가서 서류가져와라하면 다 가져오니까 농가에다 줘서 하라고 하면 서류받아야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업자를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뜻이예요. 박위원님 그런 뜻이지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군비 자부담이 60%라고 하더라도 군비가 40%이면 결국 농가에 주면 바꿔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절감이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업자 시공은 우리가 업자 선정한 것은 한 건도 없고 농가들이 업체들 견적 받아서 농가가 선정을 하는데 지원해주게되면.. 이것은 농식품부 지침에 우리가 그걸 완화해주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수십번 농림부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고 김종훈 진안출신 국장도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구동수위원장
아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조비율을 80%, 30%, 50%, 60% 이런 보조비율이 안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30%를 주면 순 군비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보면 군비만 가지고도 50% 간 것이 있고 60% 간 것이 있어요. 이것이 매칭해서 60%, 70% 간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왜 그런것들은 어떤 것은 30%를 주고 똑같은 군비인데 어떤 것은 50%를 주고, 어떤 것은 60%를 주고 그럽니까? 그러면 한번 그것 답변해보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벼농사를 국가정책적으로 줄이도록 내놔가지고 벼농사 부분을 일체 지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구동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맞는 것은 삭감하면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할것이 없고 넘어갑시다. 184페이지 말씀 다 하셨어요?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183페이지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있거든요? 184쪽에는 친환경유기질 비료사업이 있고, 유기질비료 지원은 설명서에 보면 국비가 62.5%, 군비가 37.5%, 100%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작물은 아무 작물이나 상관없이 지원을 하는것과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 비료 지원은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에 작년까지는 군비부담액이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을 지방정부로 일정부분을 떠넘긴거예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지금 지방정부로 넘긴것이고, 이건 전 포장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돈만 가지고 정산만 중앙회로 넣어주고 할 따름이지 농협에서 신청해서 농협에서 우리한테 계획서를 올리면 우리가 확정해주고 농가들이 농협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농협에서 신청을 하고 이 대상자 선정은 농협에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신청하면 우리한테 내줘요. 그것을. 이 양이 오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예산이 10억인데 이 예산이 들어오기는 농협에서 각 인삼조합도 들어오고 연초조합도 들어오고 관내 진안군 재배면적 농가들것이 싹 들어옵니다. 농협 각 4개 농협에서 중앙회를 통해 들어오면 이게 한 15억, 16억원어치가 들어와 버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어떤식으로 이 대상자를 농협에서 선정해서 이 비료를 배급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냐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확정을 우리가 농협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물량을 아까 10억이면 15억이 들어오면 10억분만 딱 확정을 지어서 내려보내면 농협에서 우선 먼저 자기 자부담금을 입금을 하고 농협에서 와서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일괄 농협에서 공급 수송을 다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농협에서 영농인이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은 어떻게 선정을 하냐 나는 그걸 묻는것이라니까요. 대상자를.. 농협에서 당연히 해서 가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가 아니면 행정에서 선정을 해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양을 가감해서.. 대상자를 우리가 한다니까요. 저희가 해가지고 자를건 자르고해서 농협으로 확정을 해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진안농협 관할에서 150%가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서 삭감을 해서 진안농협에 할당을 주고 그 명단하고 할당된 양을 진안농협으로 넘겨준다구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묻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고.. 그러면 친환경 유기질 비료도 그래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한기
이한기위원
당연히 인증은 받아야되고, 그런데 이것은 자담이 50%이고 순군비로만 하는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저희가 하는거예요. 농사를 인증받은 농가가 계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건 저희가 해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친환경 관리는 잘 되는가요? 지금 인증 받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갔다가 친환경으로 제대로 농사를 짓는지 관리가 돼요 지금?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물론 1, 2농가는 질병이 있다든지 해서 탈락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구 농가들은 인증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1,160㏊정도 가는데 그 면적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인증농가가
한기
이한기위원
인증은 계속 늘어나는데 과연 친환경 농가들이 제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냐 이 얘기죠. 한 1, 2년 해봐가지고 친환경이 안되면 친환경으로 안해버리고 하면 이쪽에서는 계속 친환경으로 인증만 받으면 무조건 진안군이 친환경이다 이렇게 가버리는거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인증이 취소가 되버리면 그 사람은 안나가 버리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취소를 누가 시켜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계속 연장을 안하고 다음에 인증신청을 또 내요. 그래서 못받으면 탈락이 되버리면 못나가요. 그 사람은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친환경인증은 신청만 하면 전체를 다 해줘요? 100% 군에서 예산서 보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인증비 지원요? 인증비 지원은 10건 내면 5건도 인증 못받아요. 우리가 해주는게 아니라 센터 농관원에서나 인증기관에서 해주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100% 다 군에서 해주고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보전해주구요.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과장님. 금방 유기질비료 환경보호과 용담댐특별회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이 보조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관계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그 유기질 비료에 대한 국비, 도비, 본인부담이 있죠? 있다가 환경보호과에서 짚으려고 했더니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용담댐 수변구역에 지원되는 유기질비료가 이중지원이라고 하는 양과에 어떤 대립 때문에 주민들이 본인부담을 해야한다는 그런 말 혹시 들으셨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중지원이 된다구요? 환경보호과에서요?
이부용위원
내용을 잘 모르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은 통보를 다 해줘버리니까 대상농가를
이부용위원
아까 이 비료를 수몰지역 주민이 요청을 했을때 지원이 이중이라고 본인부담을 해야한다 그 뜻을 농민들이 제기해오고 있어서 혹시 내용을 아시나싶어서.. 양 과의 해석이 틀려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중복지원은 불가로 통보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왜 그것이 중복지원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우선 그렇게 짚어 주시고 환경보호과 할때 그때 누가 차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장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네. 유기농밸리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글쎄 이 책자를 보니까 유기농단지 조성 및 가공 유통체제 구축, 이렇게 크게 아웃트라인을 잡았는데요. 수차례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유통쪽에 초점을 맞춰있어서 변화된게 없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큰틀에서 세부 내용은 나중에까지는 전체가 유기농단지조성이라는 것은 유기농재배가 안되고 어떻게 가공이 되고 그런 단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 위원님들 현지확인 간 뒤로 마을에서 들어보셨겠지만 하드웨어부분 시설물 구축은 싹 빼버리라고 했어요 다시 지금 변경해서 작업하고 있고 예비마을도 지금 사업계획서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짓고 뜯어고치고 이런것들은 싹 빼버리라고 했어요. 가공사업도 일단은 가공지원사업에서 우선해서 지원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거 싹 빼고 땅만들기하고 재배하는대로 싹 계획서 내라고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유기농밸리100사업은 2년 거쳐서 나중에 단지가 됐을때는 유기농산물이 생산이 안되고 유기농 식품이 어떻게 나와요. 가공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되 나중에는 도농교류체험 이런것들까지 다 이뤄지게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기농밸리100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쟁점사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더 이상 질의를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농밸리100, 13억6천4백 이것은 전반적으로 짚어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4쪽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사업 단체급식 어디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3천만원?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아직은 결정이 안되었는데요.
구동수위원장
결정이 안되었어요? 그럼 삭감합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려고 연합사업에서 하려다가 못했고, 그 다음에 가림리 은천 서기동씨가 하다 못했는데
구동수위원장
이것이 금년에 8백만원 예산이였다가 2천2백만원 더 추가해서 3천만원 만들어 놓은거예요. 그런데 단체급식 할데도 없는데다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누구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절실합니다. 쌀은 1주일에 한번만 갖다줘도 돼요. 부식은 학교에다 여름철에는 그것 조금 싣고 갔다가 오면 기름값이 더 들어가버려요. 못해요 이게. 누구라도 사정사정해도 못해요 이건 아주 절실해요. 왜냐면 한달 겨울철 같은때는 쌀 한번만 주면 돼요. 여름철에만 1주일에 한번 쌀 갖다주면 되지만 이것은 1주일에 콩나물 몇 개 이것 좀 싣고 가면 학교에 조금조금 돌면 기름값이 안나와버려요. 그래서 안한다고 그래요.
구동수위원장
그 사람들 학교급식하는데 돈 안받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우리 지역것을 넣으려고 하려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와 버리면 유통업체가 싹 돌면서 하는데 그것은 자존심상 진안군은 진안군 농산물이 들어가야지 그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고 이 부분도 예산 세울때도 안해준다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가서 항의를 해서 받은겁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횟수로 환산을 싹 해봤어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다 주는거냐 이말이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학교로 방학 제외하고 나니까 쌀 44회가 들어갑니다. 1년에. 그 다음에 부식이 88회가 들어갑니다. 최소 주2회가 들어가야돼요. 그래서 가끔 안전성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구동수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안할려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숫자가 많고 그러면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안전성 검사도 넣으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해봐야돼요.
구동수위원장
갈데도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으면 되냐 이말이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친환경연합회로 꼬셔서 거의 결정을 계약서만 안썼는데요. 이건 좀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30%보조 70% 주민부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삭감합시다. 왜냐면 이것이 제일 부담금이 많습니다. 30%지원을 하면 1천5백만원이 든다. 가령 저온저장고가. 그러면 여러분들 설계 해야될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10% 부가세 떼줘야되죠.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 그거 떼주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안짓는다 이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보통 1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농가들이 원하는데 지금 농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구동수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원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여론을 한번 들어봤는데 30%주려면 아예 안주는게 좋겠다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보조율이 80%까지 보조를 하는데 이것만은 30%보조를 줍니까? 왜그럽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야 좀 더 올렸지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아까같이 마을에서 50평짜리를 할때는 70%보조를 해줘요.
구동수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삭감을 할테니까 주민들이 얘기한다면 30%농가부담해서 삭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유기농 포도 단지조성이 있어요.
박명석위원
아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그러네 자담 60%, 군비 40% 형평성이 있게 똑같이 맞춰줘라 그런 얘기예요.
구동수위원장
유기농 포도단지조성 이것이 누굽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안천면 일원에 구례마을쪽으로 해서 3, 4농가 정도 참여를 해서 3㏊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윤종, 정민주씨 이렇게 해서 4농가 정도 하는데 지금 전에는 칠레 FTA로해서 포도지원사업은 실질로 국가에서는
구동수위원장
이것은 포도단지조성한다고 해서 안천면이 포도가 잘된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특별히 공모사업이랄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사람들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이것은 왜 60%를 주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이 초기 사업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아까같이 저온저장고 설계하고 뭣하고 나면 지원도 적으니까 안받겠다는 농가들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아까같이 농진청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보면 단가가 지금 실질적으로 4만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농진청에서 실질적으로 고시된 단가는 3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단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4만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안천에는 포도가 일부 있어서 그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참여하는 농가들 같이 해서 했을때는 당도가 저희가 작년에 했을때 당도 브릭스가 가장 높은곳이 진안이였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왜 주냐 그런 얘기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려고 한건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직 확정한 대상자는 없지만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그러냐면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매칭에 의해서 오면 이해라도 가는데 순군비를 이렇게 했을때는 이것은 이해하기가 복잡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사실상. 순군비를 60%나 지원을 해서 포도단지를 하나 조성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구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말씀드린김에 189쪽 보시면 고랭지과채류 토마토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도비 좀 보탰다고 해서 도비를 이 분이 따왔는지는 모르겠어요 70% 아닙니까? 군비도 줘야할것이고 이것은 누구예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보조비율은 70%란 말이예요. 70%를 도에서 지정을 해준것인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보조 가내시가 지방비를 얼마를 부담하라고 가내시가 오면 그렇게
구동수위원장
우리는 도의 지시대로만 따라야 합니까? 이것은 누구것이니까 지방비 해가지고 그리 줘라 그렇게 지시 받은거예요? 이거?
한기
이한기위원
김한진인가 거기 하고 있던데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웅려봉영농조합법인으로
구동수위원장
거기는 지금 올해도 했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한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구동수위원장
기술센터든 어디든 올해 했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했으니까 올해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또 여기서 끝나면 내년에 또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래요?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70%짜리 보조를 거기는 행감때도 이부용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해마다 밑도 끝도 없이 받아갔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70%짜리 보조를 1억 5천이나 받아간다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않나 그리고 이부용 위원이 자료를 뺀걸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조합원들이 알게모르게 보조를 2005년부터 많이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복지원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또 다시 이런 것이 올라오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도 중복지원 얘기를 지난번 행감때도 들은바 있지만 아까같이 일정규모 예를 들어서 집단화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구동수위원장
지금 왜그러냐면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아까 이부용 위원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부용 위원님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2년, 3년안에 9번까지 보조를 받은 농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농가는 수두룩 합니다. 지금 보조율을 얼마나높여주느냐 행정에 잘하면 좀 높여주고 그런 행정은 하지말자 그리고 보조를 주려면 똑같이 어느정도 비율을 맞춰서 해야지 행정이 올바로 가는 것이지 누구는 80%, 90% 주고, 누구는 보조율 낮춰서 못하게 만들고 그런 행태는 하지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행감때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으로 짚은거 다 아시잖아요 그때 신규사업자를 발굴해서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했고, 지금 센터 예산서 427쪽 보시면 똑같은 사업이 1억2천 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짚었듯이 이런 사업이 있는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연거푸 보조를 받으면 국민의 보조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권한이 있는데 한군데만 집중하는 것은 모순이다. 똑같은 사업이 센터에도 또 있습니다. 이건 80%, 금년에는 70% 똑같이 맞췄는데 내년에는 80%로 올라가 있네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게 똑같은 사업이예요 고랭지 과채류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뜻이 다 그렇잖아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중, 특혜, 편중 이런것들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죠. 이상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자. 또 페이지를 넘겨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30% 보조를 얘기 했으니까 193페이지를 보시면 고추시장 포장재 지원, 세척기 지원 이런것도 전부다 30%거든요 이게 전부다 군비입니다. 이것도 없애버리는게 낫겠다 차라리 이렇게 주려면. 비율을 높여준다면 관계없고 이렇게 30% 간다면 싹 없애버리자 30%보조율은 없애버리는게 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얘기는 이제 마치시고 밭농업직불제가 지금 도비만 섰으면 2012년 본예산에 서면 바로 지급을 하시나요? 도비만 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이 도비를 세워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직불제가 10월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너무 적어서 이걸 아예 추경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국비만 이대로 내려왔으니까 도비만 나중에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적게 줬으니까 치고 나중에 국비수준도 한번 보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왜냐면 도에서는 농민집회단에서 최소 20억인가를 요구를 했는데 협상 하다가 결국 20억가지고 마무리를 졌어요. 그래서 지사님하고 그거 20억이라도 시군에 배정을 하고 면적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 ㏊당 40억으로 40만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생각했던 ㏊당 20만원, 그거하고 60만원정도면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말이 길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하철광고나 이런 광고들을 해왔는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 진단은 어떠세요 홍보효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어느정도 그래도 효과가
현철
김현철위원
효과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지역 농산물의 매출 신장으로 이어집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매출신장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만 마이산정기담은 있어 해가지고 그러면 진안 마이산것이야 이런것들이 우선 알리기로 그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한 3년간 저희가 이런 마이산정기담은 행사를 할때마다 이쪽에 많이 했는데 문의가 많이 오고
현철
김현철위원
브랜드상표 등록관리 1백원씩 10건, 이것은 누구 개인한테 주는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191쪽 맨 아래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상표등록관리는 저희가 지금 일정부분은 상표등록을 추가등록을 해야될 부분이 있구요. 한정품목에 의해서 아까같이 홍삼하고 몇가지 품목에 품목등록이 있어요 그 부분에 쓰는 변호사 특허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한 10건정도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매년 해나왔어요. 몇건씩 한번에 다 못하니까 조금씩 해나갔습니다. 25류, 30류, 27류 이렇게 품목별로 있는데 한번에 그걸 다 못해요. 몇 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홍보파트 예산들이 내실있게 써지지 못한다는 느낌을 자꾸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단 친환경농업과뿐만 그런게 아니고 홍보가 우리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홍보도 무작정 홍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경쟁적인 농산물이라면 막 엄청나게 홍보해줘야죠 의미없이 그냥 해마다 하던대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니예요 저희가 주력으로 한 3년을 잡고 있어요. 내년 정도면 어느정도 마이산정기담은이 진안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고추비닐포대 있죠 금년에도 시장 나가서 보면 제가 생각할때는 어느 농가에서 100개를 주문하면 누구 몇 개 기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포대 공급은 읍면 산업계에서 접수를 받아서 읍면 산업계에서 자부담분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안 고추만 하지말고 그 밑에다 생산자 이름까지 기재를 해야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기재가 안되니까 금년에도 시장 나가서 보면 포대를 이용해서 상인들이 다 가지고 들어와서 진안고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대에다 담어다 팔고하는 그런 형태가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인쇄까지 해주는 것은 동판비가 하나씩 할때마다 80～1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수요가 들어갑니다.
박명석위원
들어가도 그렇게 해야죠. 다른데서는 80, 90%보조해주면서 그것 인쇄못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 아니예요. 시장에 가서 보면 그게 문제점이 되잖아요. 진안포대 가지고 가서 임실가서 넣어가지고 진안고추로 와서 팔고가는 그런 형태가 보이는데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농가들 이름을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돈이 동판대만 2,000농가 잡으면 한 16억 정도 나와요. 농가를 인쇄를 해버린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예요.
박명석위원
많이들어가더라도 해야지 왜 그걸 안해가지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하여튼 또 다른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무슨 동판대가 16억이 들어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농가별로 다 고추농가 조금씩 10포대, 20포대 파는 사람들 다 해봐봐요. 그걸 다 동판으로 인쇄를 한다고 보면 동판 하나가 80～100만원이예요.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런것도 있잖아요. 농가들을 위해서 정천하면 박명석, 비닐이 안벗겨지는거 수정펜 없어요? 거기에다 딱 써주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차라리 고추포대를 제작해서 가져가는 농가 이름을 거기에다 써서 줘버리라고 해야죠.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써서 안지워지는걸로.. 동판이 그렇게 재력이 많이 들어가면 안지워지는걸로 이름이라도 써서 주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상인들이 그 포대를 이용하진 않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공급하는 농가 이름을 써주면 되잖아요. 매직으로 써놔버리면..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시장 나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진안 포대에 넣어가지고 새벽 3시에 왔다가 싹 퍼버리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농가들한테 써서 나오도록 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도 실행이 안되니까 그런데 동판으로 하기는 돈이 엄청 들어가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동판을 못하면 이름이라도 써가지고 나와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면 써가지고 나올거 아니예요. 여기 행정에서 써주든지. 100개 주문하면 100개를 써서 주든지 그러면 포대에 이름없는 것은 진안고추로 인정을 안해주면 될거 아니예요 이름을 안쓰니까 포대만 받고 진안고추로 변해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행정에서 그것까지 써주라고 하면 읍면 산업계에서 욕할거 같은데 하여튼 또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읍면에서 포대 공급을 할때 매직으로 안지워지도록 써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장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예산서는 193쪽, 설명서는 55쪽에 유통연합사업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1억2천 지원했고 금년에는 농협과 농가를 빼고 7천2백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연합사업단 참여농가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조직화한다고 했는데 혹시 품목별 지원사업이 나가고 또 나가지 않는지 이중 지원사업이 아닌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연합사업단에서는 못하게 하고 올해 수박이 75농가가 거기에 참여를 했구요. 사과가 15농가, 감자 6농가, 깻잎 18, 기타 5농가 해서 올해 119농가가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억 5천만원
이부용위원
그러면 지금 열거하신 품목들은 타작물로 지원이 다 되는 사업이죠? 수박도 깻잎도 고추도 다 되잖아요. 그럼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여지는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타작물재배 지원으로 되는 것은 농가단위로는 아까같이 ㏊당 300만원씩 농가 앞으로 개인이 어떤 누구라도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공동으로 10㏊이상을 했을때는 1억원 규모의 돈이 지원이 돼요. 물론 자담이 있지만
이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박은 다른 페이지에 수박이 지원이 나가잖아요? 나가죠? 여기에서 나가는 돈하고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별개예요 전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통만 지원이 되는거예요.
이부용위원
유통 어떤 사업에다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물류하고 선별사들이 와서 우리는 선별을 박수박, 피수박 못하잖아요 그사람들이 와서 선별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농협부담, 군부담, 농가부담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에 관련된것입니다. 이건.
이부용위원
그러면 이제 농가에다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연합사업단이 주관해서 선별 유통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1억2천에서 7천2백으로 줄어들었네요? 그원인은 무엇이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왜 줄였냐면요 실적이 부진하니까 저는 농협부담액을 늘려라 이게 지금 삼자가 부담을 해요. 농가, 농협, 우리 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당초에는 2억까지도 지원했다가 계속 실적이 나빠서 줄였는데 이번에 농협 유통이 좀 신경분리가 되면서 다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봐서 우리가 그만큼 실적 많이 올리고 진안 농산물 20%, 30%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전 또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보겠다 하고 줄여버렸습니다.
이부용위원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시기 바라고, 혹시 남은 돈이 있으면 덜어내려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제가 팍 줄여놔버렸어요. 미리. 일을 잘하면 많이 성과 내면 또 다음에라도 의회와서 보고 하고 올려주더라도 우선 팍 줄여버렸습니다.
이부용위원
1억2천에서 4천8백만원 감했기 때문에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포장지에 대해서 짚고 갈께요. 포장재 이게 홍삼, 표고, 고추는 제외되는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홍삼포장재는 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략산업과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인삼하고 포장재는 또 그쪽에 들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군데로 갑니까? 보조금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쪽에는 아토피 같은 경우 개별로 지금 되잖아요? 홍삼부분에? 그리고 임산물도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쪽으로 가고 있고 또 일부분은 개별도 신청하고 임산물포장재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경쟁력을 키워서 싹 모아서 농협에서 한 두장 파는 사람이 안팔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농협에다 줬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가 전체를 해서 싼 경쟁력을 농협에서도 너희맘대로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저가의 농가들이 부담액을 최소 낮출 수 있는 입찰자를 선정해서 입찰을 봐라 그렇게 지금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포장재 사업단이 있는데 농협에서 이걸 전부다 가지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사업단에서 견적이 몇군데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농협에서 포장재 사업단하고보다 다른데하고 계약을 한거예요. 그러면 단가가 예를 들어서 포장재 사업단에서는 100원에 넣었는데 저쪽에서는 120원 넣는데도 거기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농가부담액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견적서 받아서 최저가로 해서 농가들 같은 재질에 같은 조건인데도 그것은 앞으로는 그 보조금을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 농협에다 그 얘기를 한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 말씀 들을려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지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94쪽에 복분제국에다 식품원료보관시설 증축 있잖아요? 80%지원. 그러면 개인이 어떤사업을 하면 우리 농산물과 좀 연계만 되기만 하면 80%를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를테면 우리 융자금 지원하는거 있기 때문에 그런걸로 융자를 한다든지 말이죠. 저리니까 그런쪽으로 가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특혜아니예요? 특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아까같이 도비 온것인데 시책
구동수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타 시군들 조사를 해봤더니 매칭하는 것은 해주는데가 없더라구요. 진안군만 이렇게 매칭 많이 해주고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농산물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연구를 하겠다는것인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에 보면 시군 농산물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식품 식생활 교육지원법, 한약육성법 같이 5년 주기로 교육 세우라는 것들이 아직은 안되고 있잖아요. 5년주기로. 광역단체도 안한데가 있고, 지자체도 안한데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식품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에 포함이 안되있는 품목은 모든 특화품목지원사업에서 싹 제외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2천만원, 3천만원까지 들여서 용역을 타 시군은 하고 있는데요. 익산하고 고창은 완료가 되었고, 정읍, 장수, 부안, 임실이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 단위에서 하지않으면 인정을 안해주니까 해야된다. 네.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우사 신축 관련해서 센터에 선진축산 한다면서 거기도 선진축산 한는 것이 한우사 지원인데 선진축산 그런 파트다고 하면서 우사 겨우 하나씩 몇 동하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친환경농업과는 축산계가 있고 해서 통합해서 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낳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센터것 깍아도 돼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깍으면 안돼고 주어서 추진을 한곳에서 해야죠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렇게 분산해서 하냐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한군데서 해야되는데 실은 지금 전라북도 축산 파트 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축산진흥팀이 있고, 방역팀이 있고 계가 두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실이 안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축산시험장 때문에 지금 또 산림환경연구소보다 5배 많은 땅을 사야돼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진안군에서 대행을 해야되거든요. 계를 하나 도에서는 신설을 해줘라. 산림환경연구소도 계를 만들어 줬었는데 진안군에서는 안해주나, 우리 군에서는 안해준다 그래가지고 축산계 일이 좀 많을거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산림환경연구소를 우리가 무슨 계를 해줘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옛날에 계하나 만들어서 땅을 다 사줬잖아요. 정덕근계장님 그 계장하고 직원하고 있었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달랑 하나 하기 위해서 있었던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래요. 그거 위해서 한시적으로 유치를 하는거예요. 2년간만. 그런거 할때는. 우리는 그보다 5배 많은 면적을 사야되는데 도에서는 당연히 그러죠. 계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데 지금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을 좀 달라고 그래요 도에서 그 계 하나 만든다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 땅값은 주죠. 그런데 인력비는 안준다니까요
이부용위원
설명서는 75쪽이구요. 예산서는 198쪽 살처분 보상금이 서 있는데 지난해것은 다 줬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내년도부터 바뀌는게요 전원 국비로 지금까지는 다 줬잖아요. 그런데 지자체도 부담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항체형성 안되고, 엊저녁에도 제가 사유서를 한 장 썼는데요. 지방정부로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있어요. 국가 1종 전염병도
이부용위원
금년에것은 다 정리가 된것이고 내년도분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징후가 있어서 계상을 한것인지, 어떤 지침이 있어서 계상을 한것인지 여기에 산출근거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부르셀라가 알게모르게 많게는 1년에 1백여두씩 모르게 살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개들을 안하고 있는데, 많으면 2백두까지도 살처분을 했어요. 그것 보상금을 국비로 전체를 다 해줬었는데 아까같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50두 이상, 올해도 50여두 했어요. 왜그러냐면 비공개로 전염되고 하니까 비공개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파고 묻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못묻게하잖아요. 환경파괴된다고. 렌더링비를 세워서 지차체로 다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부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금년도 기준하고 거의 같은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작년도에는 42억을 저희가 구제역은 돼지값이 42억이 넘게 국비로 보상이 되었고
이부용위원
그럼 이제 지침이 있고 대비해서 했단 말씀이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이부용위원
또, 예산서 199쪽에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지원이 있네요. 이것은 1억5천을 지원했고, 또 3억원이 이번에 지원되는데 이건 어떤 사업과 어떤 기계인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트렉타도 되고 거기에 맞게 하는데 200㏊기준으로 해서 1대 기준입니다. 트렉타가.. 예를 들어서 2번까지 줄 수가 있는데 연결된데가 400㏊가 되면 2대까지 신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의 다 많이 지급이 되었고, 작년에 1농가, 올해 2농가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기왕에 1개소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한번 공개 해보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공급한 농가는 5농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모로해서 올라가서 위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부용위원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이 분에 대한 개인 명세가 있죠? 여기를 농가지원 메뉴얼을 쳐서 그 분이 받은 실적을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주시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
양봉쪽하고 토봉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양봉농가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타지역 분들이 이런 보조금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보조금 타먹고 가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주민등록 거주가 있고, 2년이상 여기 거주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아무나 벌통가지고 와서 한다고 안줘요
박명석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선정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지금도 토봉농가를 보면 벌꿀이 그대로 남은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시정이 안됐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이번에 전라북도가 1,683억원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전염병으로 해서 보상을 한통당 51만원씩 해달라고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서 증거물로 승소가 재판에 계류중에 있어서 싹 치워버리면 안된대요. 일정부분. 지금 1만원씩인가 내가지고 그것으로 변호사 사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양봉지원은 안할거예요. 우선 낭충봉하병이 다 사라진다고 판단할때까지는 양봉지원은 우선 보류할것입니다. 토봉은.
박명석위원
작년에 보급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안됐어요. 안되고 양봉으로 전업은 일부 지원해줬고 이것은 토봉농가 지원은 만약에 살아서 남아가지고 있을때는 아래 받침대하고 새로 심은 균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고 그래서 2천8백인가 해놨는데요. 벌통하고 받침하고 이런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만 하지 토봉지원은 안합니다. 올해는. 한봉당 30만원도 넘고.
구동수위원장
자.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한기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깜도야 한번 얘기 해야겠는데요
구동수위원장
네. 그럽시다. 그러면 깜도야 관계를 제가 짚겠습니다. 지금 203페이지를 보면 돼지 자질개량사업으로 흑돼지모돈지원이 2천5백만원이 있구요. 204페이지를 보면 깜도야 양돈테마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나왔던것인가 테마공원조성한다고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깜도야가 6천두 있다고 그랬죠? 12만 몇 만 두 있다가 진안군에 6천두밖에 없다고 우리가 깜도야 깜도야 하면서 그전부터 코스요리도 만들어보고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얘기를 했더라도 깜도야 돼지고기를 진안군에서는 먹으러 갈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전주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진안 깜도야 돼지고기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도 어디로 안내하고 데리고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테마공원 만들어서 뭣합니까? 공원만들어서 거기에서 깜도야도 없는데 뭣한다고. 이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만들어서 과연 진안군이 깜도야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공원에다 투자할 것이 있으면 이 돈을 차라리 농가 육성하는데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재원을 광특, 어쩔수 없이 광특에다 집어넣어놓고 군비 50%, 광특 50% 이렇게 집어넣은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우리 광특이 아니고 도 테마공원사업은요 농촌 테마공원사업입니다. 원 농림부 공모사업이구요
구동수위원장
공원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역에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교류가 되고 지역관광하고 연계해서 도농교류 직거래 또 체험활동들을 돕기위해서 농림부에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탁상공론밖에 안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갈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진안군이 깜도야 검정돼지가 유명하다 소문만 내놓고 먹으러 갈데도 없어요. 그런데 테마공원 만든다? 그것은 좀 뭐가 안맞는 얘기인거 같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진안가면 깜도야 검정돼지 한번 맛봐야지, 애저 맛봐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외지에서 오기만 오면. 그래서 진안오면 깜도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초에는 마이산 이쪽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마이산에 오는 손님들하고 결합이 좀 되게 이런생각을 했는데 일부에서 마이산은 명산인데 거기에다 돼지막을 지면 이미지 버린다 안된다고 그런 여론이 쏟아져서 돼지키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먹거리 깜도야 전문 먹거리코너하고 일부 육가공 쏘세지 체험같은 것 이런것들을 만들어서 마이산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묵고 돈을 쓰고 가야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공모를 했는데요. 지금 하도 항간에 깜도야 돼지 마이산입구에 키운다 그런것 때문에 그러는데 실은 저는 와서 마이산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1개소를 가지고 용역팀한테 군유지쪽하고 결합된데를 찾고는 있어요 전부다 분석을 하고 타당성등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번에 추가로 축산시험장 오는 옆에까지도 땅을 사가지고 그쪽도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은 마이산에 와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가지고 체험하고 돈을 쓰고가고 자고 가고 이렇게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도야 테마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광특공모사업에 선정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인것이지 실질은 결합형으로 마이산 관광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위치도 선정 안된 상태에서 자꾸 예산만 편성하고 그러는데 어디에다 하고 싶어요? 만약에 한다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마이산에다 하고 싶어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문제사업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너무나 장시간 하다 보니까 피곤한거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3시 30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현철
김현철위원
207쪽 유전자센터 시설 지원사업 자본보조 축협에 주는거요 그게 어디에 설치되는지, 그리고 무진장축협이면은 장수 무주 여기 지자체도 내야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유전자센터는 지금 마령 종축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제역이 오면서 올해 추경에 좀 우량종돈을 배려해주셔가지고 한 마리당 1천만원정도 되는 원종을 갖다가 했는데 원종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원종을 가끔씩 이렇게 해놓으면 수컷이 1년마다 F-1 때문에 안좋아지기 때문에 각 받아오는데 분양을 안해줘요 센터 종축장이 시설이 아주 오래되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돼지가 있어도 그걸 안해주고 정액등급 판정을 정액만 가지고 안따져요. 시설규모까지 같이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면 어떻게 돼냐면 현재로써는 무주하고 장수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거 편성할 때 보고드린바와같이 83만원까지 분양가가 올랐을때도 우리 진안지역은 60만원에 분양을 해줬어요. 여기 강찬석씨네 지역의 양돈농가들. 그래서 진안에다는 그 가격에 할인을 해서 몇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지역만 이 부분은 이걸 해주면 정액등급판정때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원종을 갖고올때 국립축산과학관에서 시설등급을 보고 우선순위로 주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시면 좋은 정액을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필코 우리가 진안관내는 아까같이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기존에 되어 있는데 알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1년에 4개소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거기 지금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가을이 되면 바로 철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때끼고 하면 거기 산란하는데 부적합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철거해 놨다가 세척하고 다시 청소해서 이거 올해것 하면서 다시 또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곳이 4군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현재 4군데가 더 됩니다.
구동수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부용위원
199쪽 아까 풀사료 3억원이 2개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영농법인을 말하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영농법인에서 또 경종농가가 풀사료 재배하는 면적이 200㏊를 확보해야돼요. 1대당.
이부용위원
그럼 여기에는 이분들 영농법인은 어떤 자원이 있어요? 소, 돼지? 어떤 초지가 있는가요? 어떤 농가들이예요? 무엇을 하는 영농법인이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한우농가들이예요.
이부용위원
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이부용위원
그럼 지금까지 5개소를 했다고 오전에 얘기하셨죠? 거기 5개소를 보니까 그중에 1개소만 예를 들어 볼께요. 백운축산영농조합법인 이영태씨는 2006년도에 트랙터가 6대, 2007년도에 트랙터 1대, 2008년도에 트랙터 4대,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피복기 1대 이렇게 들어갔는데, 트랙터 1대에는 얼마냐면 5천3백9십만원이고, 예취기가 2천1백만원등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 영농법인에는 트랙터가 계속해서 들어가가지고 영농법인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거의 트랙터 1대씩은 차지했고, 예취기, 잡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또 예취기, 적재기, 트레일러 이런것들을 다들 차지했네요. 이런 유형의 사업이면 내년도 사업에도 여기에도 덧씌우기가 되지 않을런가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려나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1개소에 3대이상 안들어갑니다. 1개 작업 롤하고 모아주고 트랙터들이 3대가 있어야 1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1대 나가는데 200㏊를 규모를 갖춰줘야돼요. 그래서 최소 600㏊가 되어야 그런데 한번에 3대 이상은 안나가요
이부용위원
지금 5개 영농법인체에다 주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6, 7, 8, 9, 10이 연속해서 트랙터가 다 들어갔잖아요. 이런 사업을 또 내년도에 펼칠려면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쨌든 시간이 가니까 이런 유형의 사업을 또 내년도 한다면 이 예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이 들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까 같이 백운에 갈일은 없구요.
이부용위원
아니 여기 5개 영농법인중에서 어느곳에 가더라도 4개～5개 돼요. 지원한 사항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인체말고 다른데 혹 신규 법인체에 간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이 한정된 법인체에 간다면 지원이 무리다. 이게 3억이나 되는데. 그러죠? 3억인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가 있고 자담이 있네요. 이것을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답변사항 있으면 있다가 시간 내서 하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스키드로더 지원하시는거요. 그게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부터 지원을 하는거예요 어떻게 지원을 하는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전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한두마리 키우는 데는 해당이 안되고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량으로 한 70, 80마리 키우시는 분이 이걸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안들어준다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신청이 한 50대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많이들어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은 4대, 5대 이렇게 편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늦게가고 그러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신청해도 소 마리수가 많은데 100두 이상 그렇게 되는 곳부터 차곡차곡 주시는거 아니냐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완전 전업농은 자립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농가는 규모화 되어가지고 100두이상 그렇게 하면 자기 자력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점수를 낮추고 또 한 50두 이상 100두 미만 이런 농가를 우선 기계가 어차피 기계부착형이기 때문에 트랙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해서 하는데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몇 대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자고까지 나오는데 수요는 1대도 안넣어놓으면 축산농가들이 이것도 안해줬다고 뭐라고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다 수용하자니 예산이 한정이 없고
수영
김수영위원
많이 키우는데부터 점차적으로 해주신다든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간에 그래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수요가 감돼서 그런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93쪽 상단부분에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관리 120만원, 그 다음에 끝장에 농특산물판매장 시설관리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도가 어떻게 달라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안전검사 수수료, 소방관리 부담금 이런 것이 되겠고, 시설비는 보수하고 휀스설치인데요. 남부판매장을 입주해서 운영을 하는데 하천쪽 있잖아요 남부판매장 광장 바로 저쪽하고 하천쪽에 휀스가 없어서 거기 앞에서 위험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시설보수 말고 시설관리로 되어 있어요. 193쪽하고 210쪽하고 농특산물판매장 시설관리 120만원, 농특산물판매장 시설관리 90만원 그렇게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앞에것은 전기안전점검 이런것이구요. 뒤에는 전기세입니다. 앞에보면 전기사용료로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전기사용료로 명시되어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안전점검사용료 같은 것을 사무관리비에서 매달 내잖아요 안전진단 정기검사해서 분기에 1회씩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분기에 1회씩인데 이건 2회인데요. 분기에 1회씩이면 4회가 나와야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앞에것은 전기안전검사하고 화재안전점검 분기에 1회씩 해서 3개소 해야되구요 뒤에것은 전기료이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201페이지 보면 용담댐 유휴지 경관 및 사료작물재배지 보수공사 그랬는데 이걸 어느쪽에 하려고 그러는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상전 월포지구에 10.8㏊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천 신양지구에 18.9㏊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물이 차가지고 올해 못했어요. 가을에는 꼭 한번 했는데 댐하고도 협의도 안되고 빠지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요청 공문으로는 빼줄수가 그래서 못했는데요. 저쪽 주천 거기는 이부용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앞에가 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파종 가운데 물있는데는 죽어버려요. 겨울에 동사로. 현지를 그때 갔다 오셨지만 그래서 일정부분을 배수로를 해야돼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이 차여 있잖아요 물이 차여있는데 어디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내년 봄에 봐서 봄파종을 그전에 빠지면 하고 그렇게 돈 들여서 2억이라는 돈을 그전에 해놨으니까 용담댐 물도 깨끗하게도 하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해놓은것이니까 풀씨를 뿌려서 축산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또 공급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물이 안빠지면 못하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빠질것으로 봐야돼죠. 봄에 가면 빠지죠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업은요 왜냐면 용담댐으로 물이 만수가 될 때를 생각해서 그런데다가는 하지 말아야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뭉쳐놔도 그 전에
구동수위원장
만수가 되면 물이 침수가 되니까 무용지물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전에는 계속 풀이 무성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요근래는 물을 가득가득 채워놓으니까 저런 현상이 있는데
구동수위원장
물이 안찬다고 볼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댐내에는 다 물이 차는걸로 가야죠. 거기에다 예산을 2억이나 투자를 해가면서 조사료 만든다고 하면서 1천 6백만원이나 들여서 내년에도 물안찬고 누가 가정을 할때 안차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욕심은 그래요 잡풀만 무성한것보다 볼거리를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물 찬 것이 70% 차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수몰이 안된쪽을 택하라 그런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시설을 해놓은것이라니까요. 원래 2억을 투자해서 밀고 채웠어요 많이. 그런데 지금 새로운 곳에다 하려면 1천6백이 아니라 2억이 또 투자가 되는데 해놓은것이라도 위에다 채우고 아래쪽 배수를 내가지고 관리를 해서 그거 해놓은 것이라도 경관도 가꾸고 조사료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동안 2억이 넘게 투자가 된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물빠진대로 보강해서 뭔가 그렇게 투자된것이니까
구동수위원장
용담댐 관리단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거기까지 물을 빼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2억원을 기 투자했고 현재 물이 차있고, 물이 빠지면 손을 데야한다는 돈이 이 돈이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1천6백, 우리가 2억원은 몇 년전에 해놨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당초 처음 시작이 잘못됐고만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때는 계속 나대지로 있으니까 풀만있고 그때는 한 3년간은 물이 안찼어요. 그 자리에. 그저 2억원이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위쪽 높은곳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배수를 찢어놓으면 많은 돈이 투자된 곳이니까 풀이라도 쭉 넓은면적에서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는 조사료 풀을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용담댐 물차있는 가운데서 다른 토지는 없어요? 대상지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있지만 또 한다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말씀 하지 마시구요. 현재 물이 가두어져 있으니까 과장님이 사업을 잘못한것이죠 위치선정을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뭐냐면 현재 70% 찬 상태에서 그런 초지를 형성할 곳이 있냐 없냐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같이 2 3억 사업비가 여건이 곤란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된 부분입니다.
박명석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되는데 기존에
구동수위원장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부용 위원님이 잘 아는데요 그 위치를. 조금만 아래하면 지금은 물이 자박자박해요 그래도 가능해요. 11월달부터 4월, 5월달에 비가오니까 그 안에 걷어내면 되거든요. 이것을 이왕 했으니까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된것이니까 좀 만 해주시면 그렇게 가꿔보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자꾸 그런데다 예산을 투자를 하면 시설했으니까 안되는 것은 미리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수위가 70%선에서 묻혔다고 그러면 100%안찬다고 보장을 못하잔하요 지금 겨울에도 이렇게 70%가 차 있는데 그런데도 안되는 상황이면 더 이상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이부용위원
얼마전에 2억을 들여서 기반정비사업을 2군데인가 몇군데 해서 첫째 농사를 지었는데 센터에서 관리를 하더라구요. 풀뿌리고 씨뿌리고. 그래서 어느정도 수확을 했는데 그 수확이 성공적이라고는 지난번 어느 감사때 지적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거의 아침마다 찍어보거든요. 물이 많아서 신기해서. 70.5%가 현재 차 있는데 연내에서 가장 겨울을 넘기면서 70%넘길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게 봄이되면 저리로 내려가서 여름이 되어야 차올라와서 이 사업은 기왕에 벌려놨기 때문에 그 대신 부실하게 해서는 안된다. 8백만원씩 2군데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종자대와 파종 이런 것은 안들어 갔더라구요. 또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정비를 해놓고 겨울 지나고 봄 되면 물이 쭉 빠져나가서 그냥 노는땅이 되버려요. 그래서 평소에 거기에다 나는 태양광 발전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기왕에 벌인거 해봐도 괜찮을거 같아요. 기왕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관도 가꾸고 조사료도 확보하고
이부용위원
또 그냥 풀만 있다보니까 보기도 흉해요. 그래서 보리도 심어서 축산농가에게 저렴하게 제공했어요. 지난번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첫해년도 경험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더 잘할 것을 주문합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닙까?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70% 되는데서 유휴지가 있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도 하라구요. 거기도. 왜 물에 빠져있는것만 할려고 해요 70%도 남아 있는데도 해야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2군데도 선정을 했는데 이것을 성공을 시키고 그래도 떳떳하게 와서 예산반영을 요구를 해야지 또 거기에다 3, 4억 들여서 또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염치가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는 많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거기에서 수확은 얼마를 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때 210롤인가 수확을 했어요. 212롤, 142톤
박명석위원
얼마씩 팔았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7만원 할때 5만원씩 팔았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럼 1천만 이득봤네요. 2억 들여서 1천만원 벌었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돈으로 하는것보다 그만큼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줬고, 또 잡풀만 무성한 곳을 그래도 봄이 되면 시퍼러니 경관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한가지만 짚고 특별회계로 갑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액기스 추출기 지원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 9백6십만원인데 누구누구 지원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대상자 없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삭감합니다. 대상자 없으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확정은 없고 대상자는 예산이 통과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딱 찍어놔버리면 안되구요. 왜그냐면 신청은 많이 받아놨는데
구동수위원장
이거 꼭 필요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거 왜그러냐면 봄에 산란시기에 왕창 잡아버리잖아요.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 놔가지고 일부 판매도 하지만 썩어나가고 상하니까 예를 들어 붕어같으면 넣어놨다가 가공해서 엑기스로 팔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업협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들어왔는데
구동수위원장
아니 어업협회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허가낸 사람들 다해주지 왜 3개만 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다 못해주고 왜냐면 하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해주면 그 200 몇농가를 다 해주게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해주면 또 해달라고 하니까 아예 첫 번부터 이것을 막아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에서 용담은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줄 필요가 없어요
구동수위원장
그건 왜냐면 자기네들이 어업을 해서 붕어도 잡아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놔서 판매도 하고 그래야지 왜 군에서 지원하냐 이말입니다. 뜻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단순 가공 좀 해주면 작목반 어업계에서 안천쪽 하나, 주천쪽 하나 해주면 그 농가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동수위원장
한번에 같이 안쓰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어업계에서는 그렇게 요구가 왔어요.
구동수위원장
이것은 검토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33페이지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농어촌특별회계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기금이 너무나 엄청나서 지금 100억대 되죠? 내년도에는 20억을 융자해주겠다 그러셨네요? 금리는 내년부터 1.5%이고 현재는 2%적용 기준이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13억1천4백만원에 융자실적이 있는데 연말이 가까워서 15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억원정도의 세출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20억은 너무나 과다 편성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군지부하고 농협으로 이 업무를 넘기려고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은 처음에는 1년에 30억정도 들어오지만 대상자 선정하고나면 그 제약에 걸려서 대출을 다 못받아요 지금도 한 20억정도 대상자 확정통보 되었지만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오고 보증인을 안데리고 오면 지금 지급을 못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인행위는 20억을 했는데 내년에 농협위탁 한번 해보면서 조정하되 우리는 전년도같이 한 20억으로 수혜를 판단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전년도에도 20억을 주었는데 그 실적은 훨씬 못미쳤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20억을 계상해서 과다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회수율이 30% 과년도것은 9%밖에 유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조금 과다편성이라 덜어내면 어떨까요? 한 5억정도는 여유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계수조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하여간 농업이 FTA로 어렵습니다. 많이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병옥입니다. 존경하는 구동수 예산결산 위원장님,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입총액은 20억 4,58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세입총액 8억 7,396만원 대비 11억 7,18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세출총액은 65억 9,28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세출총액 37억 5,671만 6천원 대비 28억 3,611만 8천원이 증액되어 군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3.1%가 계상되었습니다. 향교지원사업으로 교육관건립에 5억원, 사양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4억원, 마이산도립공원 전망대 설치 공사에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요구예산은 문화예술사업지원에 10억 3,865만 5천원, 예술단 육성에 1억 6,454만원, 도서관 지원에 7,800만원, 향토문화예술보존에 2억 300만원,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에 1억 5,845만 8천원, 문화유산 스토리 개발에 4,000만원, 문화재보존관리에 7억 1,102만원, 관광안내 및 홍보에 2억 2,009만 4천원, 관광자원발굴 및 관리에 26억 354만 1천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4억 8,593만 7천원, 원활한 체육행사 추진에 7억 852만 6천원, 부서운영경비에 1억 8,10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진안군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조성하는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도 현재 3억 4,039만 2천원으로 군 금고인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진안군 체육진흥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심의 위원회를 개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자발생분인 1,021만원에 대해서 경기단체 역량강화 480만원, 비활성화종목 프로그램지원 200만원, 유망선수지원 50만원, 전국 및 도대회 입상단체, 개인 포상 200만원, 체육인의 날 행사 지원 91만원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우리군의 문화예술진흥, 문화유산 보존관리, 관광1번지 진안 조성,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 세계로 도약하는 마이산도립공원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내년이 전북방문의 해입니다. 그에 따른 준비에 문화관광 마이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12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배병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특별한 것이 없는거 같으니까 213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용담호주변 쉼터 및 휴게소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번에 행감때도 지적을 했는데 현재 지금 문 열어있는게 있어요? 화장실 개방 시켜놓은게 있냐구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화장실 다 개방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지금 확인해도 돼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재난과장한테도 제가 직접 모정휴게소 관계는 얘기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어느 어느곳이 개방되어 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옥거쉼터, 와룡쉼터, 용평쉼터, 노송휴게소, 그리고 용담호미술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화장실이 개방되었다구요? 확인해도 문제 없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박명석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임차인을 위해서 다시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보수 받는거 얼마씩 받아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다 틀립니다. 옥거쉼터 같은 경우는 연간 1백9만원 받고, 와룡은 99만원, 용평은 1백만2천원, 노송리는 3백3십만원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현재 임차되어있는 휴게실에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가서 화장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박명석위원
틀림없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박명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향기기 구입한다는 것 하구요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 사업, 우리 진안군에다 영화를 한번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어디에다 공간을 둘것인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음향장비는 마이골음악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그때 쓸때마다 임대해주는걸로 해서 앰프, 스피커, 무선마이크, 전원기 등 해서 약 2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걸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대여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스스로 저희들 지원도 하나도 없는데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안초등하교 100년 행사때도 했고, 시장에서도 했고
구동수위원장
마이골음악회가 창단된지 얼마 안돼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마이골음악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될거예요. 반월리 사시는 원용배씨인가 그분이 퇴직을 하고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동수위원장
거기에다 음향기기를 사서 주면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것인데요. 저희들이 빌려주는거예요. 행사있을때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 자산취득비로 사거든요.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것이죠. 보관도 저희들이 하고 있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사실상 사주는거랑 다름 없네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분들 주고 저희들 또 행사에 필요할때는 군단위 행사에서 쓰고 그래야하기 때문에
구동수위원장
군단위 행사는 전부다 용역해서 다 음향 빌려서 다 하는데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용역하는건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사서 주면 너무나 지원하는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 물품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빌려주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리고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중앙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영화감독들이 와가지고 저희들 관내에서 촬영도 하고 구상도 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약 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 5백만원해서 1천만원 금년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담호주변 펜션, 그리고 우리 호텔 그런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작가들이랑 구상도 하고
구동수위원장
그분들 구상하는 것은 진안군에 오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런 작업비네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먹여주지는 않고 숙박료만 지원해줍니다. 이것이 도비 50%, 군비 50%해서 전라북도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돈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얘기를 한번 하는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충과효가 어우러진 교육관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건립하는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건 향교인데요. 여기 학천동 땅 공한지 그게 지금 향교에서 사놨어요. 170평을 사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광특으로 2억원하고, 우리 3억원해서 5억 정도 해서 거기에다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절교육도 진안향교는 매주 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56회를 실시했더라구요. 그리고 교육장소가 진안향교안에 조그만한데서 하니까 효과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구동수위원장
지금 향교에서 한문교육도 합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 한문교육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계속 향교 전교님이나 또 여기 퇴직하신 전병영씨 그 분이 총무로 계시거든요. 그분이 계속 건의도 하고 중앙하고 협의도 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건물은 2층건물로 해서 멋있게 짓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용담호 미술관에 운영비 주는 것은 왜 6백만원 삭감되었네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이 9월까지만 계약이 되었어요. 2년인데 그래서 나머지 3월분은 예산계상을 안했어요. 혹시 계약 안하면 집행잔액도 있고 그럴거 같아서, 계약을 하게되면 나중에 또 예산 세워서 하는걸로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이문화제가 지금 7천만원 플러스 된거예요? 올해보다. 그러면 뭔 내용을 더 보강하시나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마이문화제는 내년도가 50회거든요. 50회라고해서 일요일날 전국노래자랑 KBS에서 하실 때 보실면 MBC는 가요베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MBC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전국으로 방영이 되고 일류 가수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번에 순창장류축제에도 했고, 임실 사선문화제도 했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류 가수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한 5천만원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MBC가요베스트 50주년 축하마당에 5천만원, 그래서 금년도 1억 2천이였었는데 거기에 5천만원 더해서 1억 7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박명석위원
224쪽을 보면 안천 노채 이걸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진안군 예산이네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노채금굴관광자원 개발요? 그것이 저희들이 용역해서 설계를 해봤더니 한 7억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예산계로 7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군 재정형편상도 그러고 해서 내년도에 반절 3억5천만 계상했거든요?
박명석위원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른 보조금은 30%짜리도 올릴 수도 없다는데 이건 어떻게 군 예산을 70%를 줘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경영하고 그러면 되는데 1년에 10억정도 들더라구요. 금굴같은걸하면. 그런데 여기 이분들한테 민간자본보조로 어차피 금굴도 개인 조합것이고 그러니까 줘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용담이랑 해서 머루와인도 마시고 무주식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거기에다 지금 머루와인 보관하는 것이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박명석위원
실제 우리 진안군에 머루농사 짓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눈을 뜨고봐도 볼 수가 없는데. 결국에 머루를 수입해다 쓰겠다는거 아니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안천머루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서 한것인데요. 농가소득향상도 되고 또 판매장도 개설하고
박명석위원
그러면 농가에 보탬이 된다고치면 현재 그런것도 안따져 봤어요? 머루농사 짓는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머루값도 못받고 있는데 이거 동굴 만들어서 뭐한다는 거예요? 농가가 없는데. 농사짓는 사람도 없는데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머루 많이 사가지고 가공해서 잘 경영하면 망하는 사람이 없겠죠
박명석위원
아니. 농사꾼이 없는데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되면 농사짓는 사람도 많이 생기겠죠
구동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명석 이해해주시죠? 지금 안천노채금굴관광자원 개발사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진안에서 토양에 중금속 발견, 안천면 광산지역 임야, 전답에 비소 기준치 이상 대책이 시급하다. 전북도민일보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토양검사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되고, 이것도 토양검사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개인에게 지원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못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2013년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검토예산으로 넣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용담호미술관은 저는 이제 지적도 있고 해서 거기에 방문객도 없고 무상임대에다가 운영비까지 주다보니까 그걸 운영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발언이 조금 반영이 되어가지고 나는 예산이 스스로 줄어서 온줄 알았네요. 그게 아니고 계약이 9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요 방문객은 와요. 오고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거기를 7, 8번 갔을때 단 한명도 본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많이 올때 가셔야 하는데 꼭 없을때 가셔서
현철
김현철위원
9월달까지 운영될때 그분들도 뭔가 이쪽에 공헌을 해야할거 같아요. 운영비 나가지 거의 공짜로 건물을 활용하면 역할을 해주셔야죠 혜택만 받고 아무런 도움이 안되면 뭡니까 그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옳은 말씀이시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하는 사람들 대장 정리도 하고 거기 여직원이 1명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태명, 김학곤 교수한테도 우리 김현철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수시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수시로 얘기도 하고, 와서 좀 활성화도 시키고, 또 진안예술발전에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도 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올 9월달까지니까요 봐서 다음에 계약을 그 분들이 하실지 안하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16페이지 보시면 예술국악단등 육성해가지고 군립합창단 일반보상금해서 민간인국외여비 8천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안을 보면 3개국을 간다고 했거든요? 50% 자부담이지만. 3개국을 너무나 한번에 다 가는것인지 우선 1개국만 가고 국내에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외국만 가는 것으로 추진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계획이 5개국이거든요. 러시아, 독일,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델란드, 룩센부르크)해서 5개국인데요 어차피 가면 그 인근 지역이고 또 유럽 지역이니가 그 인근에 있거든요. 아시아 식으로 하면 중국, 한국, 일본 그런식으로해서 거기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또 우리 진안예술을 알리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이들이 먼저번에 갔을때도 공연장 하나도 못들어가고 길거리에서 하고왔다 그런말을 들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요, 우리 박영근 합창단지휘자 그분이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열성을 가지고 계신지는 아는데요. 아이들이 갔을때도 공연장을 못들어갔대요. 그냥 길거리 공연을 하고 왔다고 그러드라구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여기는 공연장 들어가구요. 자부담이 또 8천만원도 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공연장에 가서 한다구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공연장에서 하죠. 합창단인데요. 이번에 15일날 군립합창단 하는데요 그런식으로 해요
구동수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5개국 이렇게 가서 하고 오는 것 보다도 우리가 경험삼아서 외국도 한번만 가서 하고, 한두군데만 하고 돌아오고 국내에서 진안군립합창단이 전국적으로 낳다라는 평을 듣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클러스터 사업단에다 비교하면 안되지만 홍삼매장 해가지고 막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망해서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기초부터 다져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금척무도 3천1백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정당하게 주는 것은 좋아요. 주는건 좋지만 이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 1년에 군민의날 금척무 하려고 3천1백만원이나 투자를 해야하는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금척무는 그전에 군민의날 행사때는 가야금, 여러 가지 고전악기등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척무 공연할 때 예산상 그렇고 해서 그냥 음향기계로 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악사들이 와서 연주도 하고 몇 년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도가 군민의날 50주년이고 그래서 악사들도 해서 좀 예산을 더 올렸었어요. 그런데 예산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악사들 예산을 삭감을 했죠. 긴축예산 편성하는라고 그랬고, 또 금척무 단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고, 금척무가 궁중무용 1호이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때 공연도 하고 이건 저희들이 진안에서 보존해야 할 다른곳에서는 금척무가 없거든요. 타시군에는. 그래서 이것은 좀 보존하고 해야할거 같구요. 그리고 국제합창 페스티벌 가는것도 지금 합창단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군립합창단이 전국적으로 몇 개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 진안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그래서 하는 것이고, 외국 항공편이 여기서 유럽가는데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인근 국가는 얼마 안들거든요. 그래서 가서 기왕에 하는거 5개국 돌아서 오면서 자부담이 또 8천만원이 들어요 이분들이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간다고 하는것이니까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도 좀 줄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하구요.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건 내년에 군민의 날이 50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서는 문화예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합창단도 지원을 해서 양성을하고, 금척무용단도 하고, 아까 마이골 음악회, 중평굿 보존회, 이렇게 수도 없이 문화예술에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이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진안군민한테 자기네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보여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도 제공을 안하고 있다. 군립합창단만 이달 15일날인가 한다면서요. 매년 1회씩, 아니면 2회씩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내년에는 마이문화제때 50주년이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전체를 한자리에 모여서 진안군민이 합창도 하고 금척무도 한번 보고, 마이골 음악회도 공연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군데군데 섞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군민의날 그런때라도 보여줘야지 합창단 있는데 합창단 활동을 하는것인지, 어떤때는 군민의날 나와서 군가 노래라도 한번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어는 순간에는 안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예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는지 알고 그러는데. 미술전람회 그런 것은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프로를 한번 연구를 해봐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끼리 예산을 당초는 더 올렸었는데 겨우 5천만원정도 증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돈 안드는 식으로 해서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민의 날에는 마이골음악회, 금척무, 중평굿, 기타 우리 심청전 해가지고 비용을 최소로 절감해서 군민들에게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위원님들 장을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문화의집 기본 설계를 내신다고 했는데 듣기로는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더라고 얘기가 됐는데 다시 용역이 올라왔네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은 지금 저희들이 객석이 안좋고 장수만 해도 잘 지어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으려면 국도비 지원도 많아야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2천5백만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것인지 한번 설계를 해보려구요. 그래서 극장식으로 의자도 극장식으로 쭉 놓고 해서 한 200, 300석 규모로해서 거기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금 공연장도 외국 불가리아 그분들도 와서 공연도 하고 우리 합창단들도 공연을 하고 문화의집 무대가지고는 안돼요. 음향장치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짓는 것 보다는 리모델링 하는식으로 해서 용역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박명석위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면서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왜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기본 조사를 하는거예요. 이게 지금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거예요.
박명석위원
그럼 왜 군수님은 우리한테 해보니까 거기에다는 시설을 할 수 없다고 그런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에 하신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그 설계비가 2천5백만원이거든요. 설계 기본조사 하는 것이.
구동수위원장
우리가 군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그렇게라도 소극장 식으로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곳이라도 시설을 해서 극장같이 하나 만들어서 군민에게도 그런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천5백만원 올라와서 용역을해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한다든지 그렇게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극장식 객석으로 하는걸로
구동수위원장
가능한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우리 건축직이 조사를 했어요.
박명석위원
과장님!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가할때는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걸 리모델링에 쓰겠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대비를 적어도 20, 30년 앞으로 후를 보고 한다고 치면 멋지게 하나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해야지 리모델링 해서 2, 3년 쓰고 다시 또 그때가서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2, 3년 안쓰고 계속 영구적으로 쓰죠. 리모델링해서 객석 잘 갖춰놓으면
박명석위원
리모델링 해본들 뭘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으려면 거의 100억정도 들어가요. 극장식 크게 지으려면
박명석위원
공모사업해서 만들어 내야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산절감차원도 괜찮고, 군수님께서 전에 위원님들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동의를 해주시니까 이건 내년도 조사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걸로 해주시고 또 객석 만드는 극장식으로 하다보면 또 국비 지원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전통문화전수관 위탁운영 4회 5천5백만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운영비를 매년 이렇게 5천5백만원씩 줬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전통문화전수관을 위탁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수입되는 것은 없구요.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
구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비라도 주는데 거기에서 어디에다 쓰도록 하면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안받아요
구동수위원장
거기에서는 대관료를 받는다니까요. 안받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5천5백만원이구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누구나 가서 임대해서 쓸 수 있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그 분들하고 협의하면 쓸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연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구동수위원장
실무진에서 한번 파악을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빌려서 쓴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임대료를 받는다 하면 그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든지 그렇게 당연히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입으로 안잡으려면 우리가 운영비를 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임대료는 세입으로 잡아야죠.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 주셨구요. 그것이 사실이다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기준에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5천5백만원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 같은데
구동수위원장
임의대로 하면은 전통문화전수관 운영관리 위원회가 있을거예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이루어져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조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시환경 시설보완 설치공사에서 항온항습기를 하시는데요 이걸 하고나면 유물같은걸 보존할 때 쓰는 방충제, 살충제 그런게 필요없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틀리구요. 이건 온도 습도 조절하는 기계인데요. 이것이 박물관에 없는데가 진안역사 박물관만 항온항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설이 있어야만이 박물관이 등록이 돼요. 사실은 박물관 등록 구비 요건조차 못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수영 부의장님이 저번에 저희들 운영위원회 하실때도 예산 그런걸로 자꾸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도 이것 올렸었어요.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긴축예산 그런걸로해서 예산계 자체에서 의회로 올라오지도 않고 그런것이거든요. 올해는 이걸 꼭 해주셔야겠어요. 그래야만 유물이나 그림 전시한 것이 온도습도 자동적으로 조절해가지고 하고, 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박물관 등록이 되거든요. 등록이 되면 지원도 따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등록조차도 안되었어요. 없는데가 진안밖에 없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진작에 하셨어야지. 유물이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항온항습이 되면 이런 약품같은게 필요도 없는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약품하고는 별개이구요. 온도 습도 조절하는 기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항온항습 이게 되면 우리가 국고나 국비나 도비같은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니까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뭐로 해서 지원을 받아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박물관으로 되면 그 나름대로 문화관광부랄지 그런 계통 라인에서 좀 지원을 해줍니다. 저번에 운영위원들 부의장님 참석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이거 자체가 없어서 박물관 등록이 안된다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8천만원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승격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이다 그러면 해야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이게 있으면 등록을 합니다.
이부용위원
예산계장님하고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에 금당사 2억4천, 215쪽에 어우러진 교육관 충효관 5억, 226쪽에 대형음식점 개선사업 3억, 229쪽에 전망대 설치공사 3억, 계장님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거 같은데 맞습니까? 금굴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금방 대형사업을 대조해봤더니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거 같은데 73쪽 문화관광 문화 및 관광 세부사업에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누락되었나 어디에 숨어져 있는지, 아까 금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금굴등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있고, 여기에 4개 대형사업은 누락된 것은 인정해야될거 같습니다. 원래는 세부사업에 누락되면 예산편성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또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걸 맞추잖아요 항상. 솔직히. 그래도 여기에는 다 들어가야지 맞는데 누락시킨 것은 과에서 잘못하셨는지 예산부서에서 누락시켰는지 지적을 해 둡니다. 여기 세부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에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담당
임진숙 청취불능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다 얘기한거 아니고 2억 단위 이상 5억까지만 몇가지만 짚어서 얘기하잖아요.
담당
임진숙 청취불능
이부용위원
그러나 이제 이 과에 문화관광과의 아까 대형사업은 여기에 기록이 되었어야 맞는거죠. 첫째로 편성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만 하면은 지적을 해두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
임진숙 청취불능
이부용위원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전무위원님! 이거 지방재정법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하시겠다니까 꼭 그렇게 누락됨이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이부용 위원임 다 말씀하셨으면 중간에 제가 한가지만 더 217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이것은 어디어디 학교에다 2천4백4십만원을 지급을 하는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도비, 군비가 있는데요. 도서구입비하고 간사인건비, 운영비등으로 해서 외궁초등학교하고 동향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학교에다 줍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도서관 운영비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동수위원장
아니 이것은 도비는 7백3십2만원만 주고 1천7백만원을 군비부담하라고 그러고 학교는 자동적으로 학교도서관은 개방하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 개방하는게 자연스러운것인데 왜 우리가 자치단체에 돈을 주는지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교육기관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동수위원장
당연히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야지 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중앙에서부터 이런 학교 마을 도서관 지원하라는 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거예요
구동수위원장
도비 반납해버려요 차라리. 그리고 우리도 주지 말아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예산계장님 말씀하시는데 주민들도 밤에 활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동수위원장
주민들이 활용하면 얼마나 활용을 하겠습니까? 드라마 봐야지 책보겠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책보는 분도 계시고 도서분야나 우리 군민들 지식향상을 위해서는 도서관 같은 것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에다 자치단체에 너무나 관심을 갖고 너무나 퍼붓는다 이말이예요. 교육부에서 할 사항을 왜 자치단체에서 하냐 그런것도 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을 학교 두군데 정도로 압축을 했는데요.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들께서 군수님께 이런 내용을 알으시라고 건의를 많이 하셔요. 이것도 사실 많이 잘라낸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하므로써 이런 사업이 생기고 그러죠.
구동수위원장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다면서 애들 교육문제는 교육부에서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초등하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예요. 그러면 의무교육이라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놨으면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왜이렇게 의무교육이라는 말만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라 이건 말도안되는 소리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급식문제도 그렇잖아요. 사실. 급식문제도 학생들 학교에서 다 해야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협조하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구동수위원장
그래도 먹는것하고 틀려요. 교육관 관계는 그렇다 이말이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마찬가지로 교육문제이니까요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예산안 219쪽을 보면 스토리있는 솥내옹기마을조성 이게 부지까지 다 이렇게 이 사업으로 사주는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니예요 이것은요 저희들 용역인데요. 저하고 서기태 예술계장하고 문화관광부를 한 3주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것하고 천반산 관광개발하고 2건을 가서 사무관 둘, 담당자 둘, 넷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고무적으로 잘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번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백운, 성수, 마령 이렇게 이쪽 옹기터도 발굴이 되고, 또 유네스코 우수 수공업으로 인정받은 솥내옹기도 있고 해서 그쪽 권역을 묶어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마을로 조성을 해서 마이산과 연계한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그런 프로젝트사업을 한번 해보겠다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 몇 군데 하는데가 있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고, 또 제가 순창 장류축제하는데 가봤더니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기도 옹기로해서 많은 효과를 봐가지고 순창하고 순창은 장류니까, 거기는 옹기를 생산해서 자매결연도 맺었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고전적인 멋도 있고 문화적인 면도 있고, 관광하고 어우러질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그랬어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용역 끝나고 가서 그래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천반산 관광개발하고 이것하고 2건. 제가 한 3주전에 갔다 왔어요.
박명석위원
지금 옹기 체험실 만든데 있잖아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창작공예공방요? 그것은 공예공방이구요. 이것은 백마성을 아우르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예요. 큰 프로젝트로해서
박명석위원
삭감된 것을 다시 공모해서 해도 되는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해주세요. 해주시면 국비를 확보하려면 첫째 기본조사 용역이 되어야 하고 부지 마련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이 안되면 저희들이 가서 요구를 못해요. 그래서 올해 했으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박명석위원
이사업을 개인이 하는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거기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다 그렇게 해야죠. 백마성을 아울러서 하니까요.
박명석위원
백운이면 백운,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백마성을 해가지고 도유지가 발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구동수위원장
이건 검토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 좀 해주셔야 문화관광부 가서 내년도 국비랑 따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 좀 해주세요. 기본 자료가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하거든요. 약속을 하고 왔어요. 지원해준다고. 문화관광부에서.
박명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장
네.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금당사 해마다 지원을 국비, 도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고해요. 국비 왜 그냥 삭감해서 전통사찰로서 지역자치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이루지 못하고 사사건건 자기들이 해서 의회에서 다 깎았다고 뭐라고 하면 그래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 금당사는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려고 하더라도 도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저번에 문화관광부 사무관이 와가지고 도에 문화재계장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삼성각이 반듯해야하는데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이걸 세워놓고 뒤에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해두면 큰일난다 해가지고 사진찍고 해서 문화관광부 사무관이 그것을 바로 국비지원해주겠다 그리고 거기 도에 문화재계장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한것이고, 우리가 한가지 스님이나 그분으로 봐서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중앙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괘불탱이 있어가지고 문화재 관람료도 받고 그러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괘불탱이 거기 지금 없어요. 저기 어디로 갔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있어요. 갖고 왔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관람료 1년에 돈 많이 받으니까 그걸로 하라고 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시군에 큰 사찰을 순서별로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것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이 사업을 그러면 국비만 가지고 하라고 그러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국비만 가지고 하면 군비 없이 안돼죠. 군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구동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하도 좋은 일들을 많이해서 진안군에서는 너무나 잘하니까 보조금 해줄 것도 없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스님이나 그분들로 봐서는 사실 지원해주고픈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있고 사찰이 있다는거 그것도 과시도 해야하고 관광객도 많이 와서 보고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시군 사찰하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가 입장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하는데 안받으니까 그쪽에서는 아무말도 않죠. 7대 3이라도 저희도 받아야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가지구요.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부용 위원) 네.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증액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219쪽 금당사 위에 이난향비 역사인물 처음 듣는거 같은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난향비는요 열녀인데 동향가는쪽 가다보면 상전 가든 황휴상기자가 하기전에 산내들가든 가는데 못가서 다리 건너기 전에 좌측으로 있어요. 비가. 그게 열녀비인데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헌열녀이성난향비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책에도 나와있는데 거기를 지금 하는거예요. 여기에 임진왜란때 외병학에 잡힌바 주인인 호조참판 홍수의 피신처를 대라고 하는 외병의 혹독한 고문에도 밝히지 않다가 끝내 혀를 물고 자결한 여비 난향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다고 되어 있네요
이부용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발굴했어요? 꼭 해야될거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천반산 용역이 당초에 우리가 2회째로 하는건데 1회때 얼마들였죠? 얼마 들였고 용역과업지시서를 명확히 줘가지고 제대로 된게 나와야 무슨 국비가 나오고 타당성이 나올거 같아요. 어차피 추진하시려면. 그때 1회때 얼마 쓰셨어요? 사장된 용역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알아봐서 끝나기 전에
현철
김현철위원
준비 잘하시라 이말입니다. 어차피 할거 같으면. 여기는 개발이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는 그런 용역, 똑같이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 가서 이것도 말씀 드렸어요.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정여립 장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정여립 거기는 우리 국가적으로 반역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반역있다가도 애국자가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해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정여립 거기는 지금 문화유산이랄지 유물이라지 그런건 없어요. 있다면 사진이나 그림이나 그려놓고 그러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개발 그런걸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정여립보다는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은 국도비를 확보해야 하니까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잘 하십시오.
구동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천반산 관광개발 용역을 저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한다 안해야한다 그런 뚜렷한 기준과 결과가 없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겠다 그런 용역으로 맞춰가서 하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정여립 이런 책자 아마 보셨을거예요. 그리고 5대에 들어서 용역을 또 한번 했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2번, 3번째 예산이 되는거 같은데 이미 정여립을 우리 지역 어떤 문화관광 차원에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전주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유적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상관쪽에서 하고 이와 같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전주에서 재건하고 정읍에서 활동하다가 진안으로 은거했는데 이미 전주에서 자리잡은 인물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정여립이 약간 은거했다고 관광개발사업에 우리가 손을 덴다면 지금 2003년도 5대 의회때처럼 또 용역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검토한 다음에 계수조정때 자세한 내용을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천반산 관광개발은 이부용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구요. 이것을 정여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랄지 여러 가지 관광차원으로 하는걸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구요. 정여립 관계는 완주군 문화관광과장하고 저하고 절친합니다. 그런데 완주 상관에 표지판 세워놓고 생가터다고 있고 우물 복원해놓고 그렇게 해놨다고 하던데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고, 또 정여립 그분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맞추는 것은 관광, 등산로 그런걸로 해서 맞춰서 하고 또 그에 땨라서 추가적으로 좀 그러면 정여립이 부수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먼저번에 저희들이 서울을 갔을때도 천반산 관광개발로 얘기가 되어 있지 거기를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광개발하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명을 하는것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용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것이니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해서 위원들끼리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천반산 자료 위에 레저타운 조성해서 사양제 생태공원 그 문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용담호에 있는 고사분수대 처리를 아직 하지 않은 가운데 사양제 설명서를 보면 폭기분수대 1식, 주변데크, 보토전, 주변산책로, 수생식물식재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고사분수대가 어떨지 정리도 안된 마당에 무슨 또 당초에 고사분수대를 옮기려다가 이전하려고 7억 얼마 세웠다가 안하고 이걸 없애버리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없애지도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무리하게 분수대를 한다. 분수대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에 계속해서 또 투자해봐야 또 실패한 계연성이 아주 가능성이 높아서 이건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뭔가 그쪽이 엘도라도 온다든지 좀 변화시점에 맞춰도 되잖아요. 그때 예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특해서 도비만 해가지고 군은 개의치도 말으라고 하면서 그런 예산이 서 있는데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고사분수대 매각 처리한 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한 후에
현철
김현철위원
매각처리한 후에라도 당장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본 시점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것을 지금 광특으로 해서 해주고 그런는데 동부권 마이산에다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건설교통과에서 태극길이라고 산책로, 등산로, 코스를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문제사업으로 했습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동부권개발로 해서 광특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는데 이 두가지를 해야만 마이산 관광개발하고 그러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특히 분수대 문제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이걸 사업으로 동부권 특별회계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도 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사양제 생태공원은 아시겠지만 용담댐 고사분수대보다는 성격이 거기하고는 틀리죠.
현철
김현철위원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고사분수대를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그럴 계획이였었는데 옮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상전면에서 매각을 하고 시설해달라고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장
구동수 광특하고 도비를 킬을 시켜야 가능한 문제네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러죠. 그리고 이것은 동부권 개발로 해서 하고 타 시군에서 이런 지원이 있겠죠. 그래서 마이산에 거기에 개발하도록 그런 사업비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항상 이런식으로 사업을 짜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들이 감히 손도 못데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 세부적인 사업은 분수대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광특으로 지원받고 그러니까 분수대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안좋으시다면 분수대같은건 다시 고려할 문제도 있고 수생식물이랄지
구동수위원장
과장님! 이 사항은 왜냐면 신중을 기해서 마이산 관광개발은 해야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마이산 관광개발은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테두리가 광특, 국비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타당하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이것이 아직 시행된건 아니잖아요. 예측하는거 아닙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동부권개발로 지원을 해주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3년, 5년 지원을 한다면 아예 한 200억을 들여서 콘도를 하나를 짓는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을 한다든지 뭔가 어떻게 지역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00억짜리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지 돈을 자잘히 들여서 나중에는 흔적도 없고, 탐방로가 무슨 필요가 있고, 아예 나는 그런 생각이예요. 하나를 해도 한 200억 들여서 콘도를 하나 짓든지 그렇게 하고 또다시 짓고나면 부수적인거 해나가고 또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한 천억이상 투자를 할 생각잡고 그런식으로 해버려야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콘도 같은 것은 광특으로 지원받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해당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리조트가 들어오니까요.
박명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226쪽을 보면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3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인지 지정이 되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되었구요. 저희들이 200석 이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마이산 초가정담, 벛꽃마을, 그리고 일품가든, 주천에 운일암 송어횟집 조사가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신청도 하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전북방문의 해를 앞두고 굉장히 관심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명석위원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해서 한군데씩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00석 이상 규모로 하니까 큰 식당으로
박명석위원
좋은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마이산 한우 건물 지은데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음식점이라니까요. 기존에 있는 음식점을 개선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새로 신설하는 음식점이 아니구요.
이부용위원
타진을 했더라구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그래가지고 도에서 지원해주고 저희 군비로 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큰 대형 음식점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나 손님들 오시면 세련되고 멋진곳이 없어서 지원을 해서 한번 간추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 각 시군에 이런 사업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한기
이한기위원
대형음식점이 없는게 아니라 먹을것이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계획을 하려면 적어도 한우전문점 단지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거 하나가지고 전국에서 먹으러 오겠습니까? 그러 마인드에서 찾는다고 치면 거기에다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시장성을 만들어야지 이 사업은 동서남북으로 찢어바르겠다는 사업 아니예요. 누가 찍어 줬나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게 음식점 단지화가 아니라.. 기준은 도에서부터 기준이
박명석위원
도에서 누가 찍었던 찍어줬으니까 확인을 했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도에서 이런 기준을 주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죠 이런 큰 규모가 어디에 있는지 봤더니 초가정담, 벚꽃마을, 일품가든, 운일암 송어횟집 이렇게 4개가 조사가 됐어요.
구동수위원장
금복회관도 조사를 해갔던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국태가든 이런데는 몇군데 조사를 해갔어요
이부용위원
군도 모르게 도에서 먼저 조사를 했더라니까요
구동수위원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우리도 무엇인가 알아야죠 내용을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게 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50%라 해서 희망하는곳이 4군데로 됐네요. 본인들이 50% 안한다고 하면 안하고
구동수위원장
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정을 잘 하셔야 해요
박명석위원
사업이 금년뿐이예요? 그 사업밖에 없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2012년도가 전북 방문의 해 이니까 또 나중에 할지 안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성공을 거두면
박명석위원
말이 안돼죠.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년차적으로 얼마씩 한다든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군비로 해서 하면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면 계속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부 관광객 휴게실요 다시 활용방안없이 또 다시 인터넷사용료하고 전기요금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활용방안을 더 검토해서 만들어 내시구요 올해 하면서 몇사람만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휴게실요?
현철
김현철위원
네. 그러다보니까 말이죠. 약간의 특혜성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들어가려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아무도 주지 말아야되구요. 그렇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벚꽃 피었을때 그때만 했는데 주지말고
현철
김현철위원
누가 들어갔을까요 답은 나와있잖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주지말고 관광객에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요.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십시오. 누구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군 건물이 운영되고 그러면 안됩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시니어배구대회에 관해서 올해 장소만 제공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한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셔가지고 장소제공 해달라고 해가지고 문예체육회관이 되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내년 예산 보니까 시니어 배구대회 해서 1천3백만원 서 있잖아요. 그러죠 그 건이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시니어 배구대회는 올해 했는데 쉽게 말하면 샘플로 그냥 한것이고, 내년부터는 우리도 하고 각 자치단체 다니면서 시니어 배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홍삼배 전국대회 있잖아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시니어 배구대회가 여러 가지 판매랄지 수익은 더 있을것으로 판단되구요.
구동수위원장
잠깐만요. 그 얘기는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왜냐면 시니어배구대회를 한다고 김지수 체육회 이사 사무국장님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군에서 보조를 안해줘도 됩니다. 자기네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올해 1회째 할때 의장님하고 위원님들 참석만 해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이것을 내년에 하면 2회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보조를 안받는다고 해놓고 와서 내년에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아니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조치원에서 한번 했구요.
구동수위원장
차라리 하지말라고 그러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거 보조 안받는 것은 이번에 몇 개 팀만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열 한 두개팀인가 나와가지고 올해 그냥 보조 안받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제3회 대회부터는 참가팀도 많고, 또 전국배구 동호인들이 몰려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1천 3백만원 예산해놨지만 참가팀이 적고 그러면 그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육회에 지원을 해주면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팀이 10개팀이나 되면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모든 대회를 다 했으면 좋겠죠. 태권도도 하고, 조정도 하고 다 한사람이라도 온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진안홍삼배 전국 남녀배구대회 5천5백만원 서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행사를 더 내실있게 운영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지 또 다시 누가 오면 또 잡고, 또 잡아주고.. 민간행사 보조해가지고 대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전국대회가 시니어배구대회 1개 들어가면 5개 밖에 안돼요. 그전에는 체육 예산이 POOL로 서 있어가지고 POOL에서 남은 잔액으로도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했는데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지원안해줘도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올해만. 올해 왔을때만 그러고 내년부터는
구동수위원장
그만 얘기하시고, 탁구로봇 구입 이게 뭐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구동수위원장
그럼 지금 탁구동호인들이 없어서 혼자 치는 사람들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구동수위원장
자. 이것은 탁구동호인도 많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끼리 연습하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되니까 로봇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 좀 빠르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로봇을 구입하려면 한 10대정도나 구입을 해줘야지 1대 구입해서 쓰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도 검토예산으로 넣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229페이지 전망대 설치 및 주변 조경공사 이것도 내내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동부권 특별회계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구요. 그것은 아까 수변공원 조성하는데만 들어갔고, 이것은 마이산 북부주차장 위에 거기 설치하는 것, 이번에 우리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할 때 이것도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거기 전망대 설치하고 주변에 조경공사하고 거기 위치올라가서 보면 전망이 괜찮아요. 지어놓으면.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북부주차장 위에 거기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 사업에서 국고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확보해야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기 한방로하스 한약초타운 거기에서도 저쪽에다 전망대를 하나인가 세우고 그러는데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제 없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산 말만 마이산 그러지 이 밑에는 건설교통과에서 내구적인 것을 단지조성하는 것을 거기에서 2천만원밖에 안서있고, 마이산 공원관리차원에서 예산이 얼마나 보수비나 이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보수비요?
구동수위원장
네. 시설보수랄지 이런거 보수비나 특별한 예산해서 뭘 지정을 해서 하는것보다도 시설관리를 하다보면 보수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1천9백만원인데요.
구동수위원장
그것가지고 1년 보수하고 관리하겠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마이산 아까 구동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할 수 있도록 물론 큰 사업하면 좋지만 또 예산을 뒷받침하고 그래야하거든요
구동수위원장
그런 것을 보면 겨울에 동파된 화장실만 고치려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고 계단하나 보수하는데도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옛날 구주차장 거기를 정비하라고 한지도 상당히 되었는데도 거기에 따른 예산하나 세워놓지도 않고, 본 의원이 마이산을 다니면서 그렇게 지적을 해도 그것하나 할 수 있는 예산 하나 안만들어 놓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위험구간 난간정비는 예산이 섰어요. 리모델링 화장실이랑 위험구간 난간정비도 1천만원 예산 서 있고 그래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1년 쓰실것이 거기를 관리하는데 1천9백만원 가지고 쓰시겠나 이말입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구동수 위원님께서 송형진 계장이랑 같이 다니면서 한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빠진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화엄굴은 언제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화엄굴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현철
김현철위원
인공폭포 2억원짜리 그거 활용계획은 있으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인공폭포가 지금 그것이 가동이 중지가 되었고 여러 가지 전기세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런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깔끔히 정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예산관계로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안하고 정비하고 하는데는 한 4천만원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해주시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에 정비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폭포를 금당사측하고 잘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가동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마이산 문제는 전부 다 예산 좀 세워주시고 제가 아까 설명 못드린 것이 있는데 구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전수관 그것이 한 3백만원정도 그 정도 받고 있대요. 강당대여로. 그것은 그분들이 우리가 5천5백만원 위탁운영비 주는데 그 분들이 조금씩 받아서 여기에 5천5백만원 적은데 보충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쓰려면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세입세출에 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써야 맞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더 주더라도 투명하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3백만원을 그냥 먹는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운영비를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사람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관계 71쪽, 72쪽을 한번 봐주시고 기금관계는 이부용 위원님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 체육회 돈 많다면서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자만 가지고 체육회 경기하는데 좀 쓰고 있거든요. 그전에 출연금도 있고 몇 년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출연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사회하고 갔더니 2000년도에 2천만원 출연금했고, 2000년 이전에 6천1백만원 있고 그래서 8천1백만원이 총 수령금이예요. 그리고 이자수입이 2억3천6백만원 그래서 총 3억4천입니다. 출연금 없이도 이자수입으로만 해서 3억4천이 만들어진거예요. 이자율도 요즘은 떨어져가지고 기금확보가 많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목표는 10억이구요. 이제는 3억4천밖에 안되는데 아까 2번 출연금을 받었네요. 그리고 1천만원 이자수입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요구를 하셨던가요? 출연금 요구를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출연금을 예산계로는 제출을 했었어요. 긴축재정 형편상 그래서
이부용위원
기획재정실장님! 지금 어느 기금은 출연금이 5천만원씩 서 있고 어찌 여기는 계상을 안해주셨는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이부용위원
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배로 해서 기금이 좀 올라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영호 입니다.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참된 의회정치를 실현해 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011년 한해 동안 우리군 산림을 가꾸어 가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산림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2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21억9천2백6십만7천원이 감된 74억8천3백6십5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억8천6백2십만6천원이 감된 127억8천3백1십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예산안 사항별 분석입니다. 먼저 2012년 세입예산 74억8천3백651천원 중에 국비 보조금은 62억4천4백824천원으로 83.4%이고, 도비 보조금은 12억3천8백827천원으로 16.6%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경제림조성사업으로 1억3천8백만원이 증가된 14억7천5백2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녹색자금지원인 용담호 녹색나눔숲조성으로 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이산산신제단 주변정비 사업으로 3천2백만원, 가로환경조성 및 꽃묘생산 등으로 1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3억7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도시숲조성 사업으로 20억이 감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숲 사업으로 금년도에 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숲가꾸기, 덩굴제거, 조림지풀베기 등 산림경영사업으로 8천6백만원이 감된 21억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일자리사업으로는 2억3천6백만원이 감된 3억5천9백만원을 편성 금년도의 60% 수준입니다. 또한 임도시설사업은 3억 3백만원이 증가된 8억6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 및 산림해충방제 사업으로 2억2백만원이 감된 9억4천만원을 편성, 임간소득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3억2천2백8십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촌마을 조성사업으로는 2차년도 사업 2개마을, 1차년도 사업 1개마을 해서 10억8천2백만원이 증된 23억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산림자원과 최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은 257페이지부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산신제단 관련해서 올해 위원님들 올라가서 봤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연찬회때 나온 얘기구요. 궂이 꼭 필요하다면 이 분들 의복을 보관할 붙박이장 정도해서 의관들만 보관할 곳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현재 산신제단 정비사업이라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군민의날 행사가 산신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제전위원하고 군민의날 행사때 산신제 지낼때 제전위원, 향교유림, 성황봉송자, 관광객이 모입니다. 약 150명 정도가 모이시는데 그 위에 제단이 좁아가지고 밑에 서 있는 분이 많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위를 확장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제단부분을 경사가 사면길이가 약 5m 정도 되는데 5m정도 중간부분을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쥐채움을 해서 제단을 1.5m정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지낼때 유림들이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것이죠. 이것은 돈 얼마 안들어가니까 필요하고, 그 안에 붙박이장이 없어가지고 제관복을 전부 보자기나 박스에다 담아서 놓으니까 할때마다 정비를 하고 세탁을 해줍니다. 구겨져서 안좋더라구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구동수위원장
위원님들이 볼때는 저희들도 거기를 제단을 가봤는데 사실상 딱 한번 쓰는것이거든요. 1년에 한번, 마이산신제 지낼때 한번, 그런데 당초 정비를 할때 해놓고 해야지 또 보수하고 또 하다보면 또 보수하고 그런다 이 얘기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근본적인 것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1m랄지 1.5m폭을 좀 넓히려고
구동수위원장
석축을 하다보면 또 가파르게 되고, 뒤에 보면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뒷부분은 바로 숫마이산 바위라 손을 못데고 앞쪽으로 좀 넓히려고, 경사 길이가 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m정도해서 비스듬히 세워두면 안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다른데서 갖다가 흙을 성토를 해서 1～1.5m폭을 넓혀가지고
구동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산림자원과 자료를 보니까 예년에 있던 사업이 너무 없어진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양삼 면적이 상당히 진안에 면적이 심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도 안하고 금년부터는 내방쳐 두는 것 같아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사업게획 있는데요. 예산설명서 279쪽부터 거기서부터 산양삼이 들어가 있는데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생산단지 조성사업,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임산물 품질관리 지원사업속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별도로 산양삼으로 표시를 안했고 임산물 속에 전부 집어넣어놨죠. 예년 수준으로 전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포장재 사업이잖아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아니죠. 281쪽을 보시면 임산물 품질관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품질검사까지 해서 판매가 되도록 식재전에 생산적합성 조사도 하고, 판매전에 품질검사도 하도록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현재 심어진 면적이 얼마나 돼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기록으로 잡고 있는 것이 810㏊인데 이중에 기록이 안잡힌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심은것까지 합쳐서 1,000㏊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심은 건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수확단계까지 봐야죠. 수확할때까지 약 10%～15%를 보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없이 계속 지원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양묘장 예산이 좀 상당히 늘었는데 1동을 더 설치 할 필요성이 발생했어요? 설명서에는 읍면까지 해주는 것 때문이라는데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유관기관에서 입구 주변에도 좀 식재를 하겠다고 꽃묘를 요청을 하고 또 특히 읍면에서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것을 전부 생산해서 공급을 식재를 하도록 하면 중구난방이 되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은 우리가 해주겠다. 생산에서 공급까지는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1동을 더 설치하고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꽃묘를 생산한 것을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꽃묘를 사서 했을때하고 저희들하고 생산하것하고 7천9백만원이 절감되더라구요. 우리가 식재한 꽃묘를 사서 했을 경우 7천9백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건물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늘어날것이고 재료비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게되고 이렇게 되니까 예산절감은 그건 평균치를 어떻게 따져서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딱 떨어지는 단어가 아니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사업을 안하면 완전히 절감이 되는것이지만 진안시가지도 정비가 되고 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있는 시설이 과거에 저쪽에서 임대해서 쓸때보다 면적이 턱없이 덜 생산이 된다든지 근데 지금은 현재 확대해서 읍면까지 하고 유관기관도 주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한계까지 자꾸 늘려나갈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시라 무작정 하지말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400평짜리 2동이면 충분하게 공급까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시설투자는 계속 하면서 예산절감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죠 실효성을 거두는 것은 어찌보면 이쪽 근방이 최고 시내이고 사람 유동인구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쪽 본청 주변, 도로 시내니까 그런 사업이거든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금 예산을 19쪽 보시면 하우스 설치비가 1억6천을 잡았습니다. 지금 연동하우스로 이중하우스가 기존에 400평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일반하우스로 지어버리면 지금 있는 하우스에서 겨울철이나 이른봄이나 추울때 재배를 해서 따뜻할 때 일반하우스에 이식을 하면 되지 않나 비싼 하우스로 짓지말고 이보다 더 싼 일반하우스로 지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반하우스를 지을것인지 연동하우스 이중하우스를 지을것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필요성이 입증이 되어서 지금 예산투자를 더 하시는거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필요성이 별로 안 와닿으니까 그래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걸 양묘장을 하나 더 짓게되면 지금 현재 시가지 꽃길조성하고 양묘장을 관리하는데 지금 한 8천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럼 8천만원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거 아니예요. 또.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금 그것까지 계산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1동을 더 짓게 되더라도 8천이면 된다구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생산만 하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생산만 하고 시가지 꽃길조성으로는 재료비가 4천만원?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재료비 종자값이나 플러그값 같은것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하고 가로환경정비에 들어가는 이 인원들이 꽃길조성하는데 그 사람들 쓰는 인원들인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그 인력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로환경 조성은 가로변에 철쭉이나 가로수 같은거 이것을 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가로환경정비가 숲가꾸기나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이 도로변 숲은 관리를 하는데 철쭉이나 이런거 관리하는 이 사람들 인력이 꽃길조성하는데도 많이 쓰고 있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조성하는데는 안쓰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꽃길조성하는데는 어떻게 사람을 씁니까? 시가지 꽃 화분같은 것 다 바꿔주고 다닐때 화단에 시가지 있는 꽃 같은거 바꿔주고 할때는 그 근로자들을 어디에서 쓰나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가로 환경정비 이 사람들 아닌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예산서 261쪽을 보시면 밑에 부분에 양묘장 일반 관리원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꽃을 생산하는데 주로 쓰이고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 3천만원 인건비 서 있는 사람들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꽃을 생산하고 식재까지도 일부 지원이 되고 모자랄 경우는 이쪽에 가로환경정비 제일 위부분에 시가지 꽃식재 그렇게 함께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양묘장 일반관리원들이 시가지 꽃 바꾸는것까지 그 사람들이 같이 이 일을 한다구요? 지금 양묘장 관리요원들이 3만원씩 5명이 150일인데 그런데 내가 볼때
현철
김현철위원
명확히 나눠져 있는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일을 하다보면 시급성이 있을때는 함께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 지원되는 숲가꾸기 인부까지도 동원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일이 시급성이 있으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군민의날 탑 조성하는건 별도로 예산이 또 있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윗부분에 보면 국화구입, 국화현애 구입, 군민의날 꽃탑설치 2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민의날 꽃탑설치가 2천7백만원 따로 있네요? 그리고 시가지 꽃길조성 4천만원은 이건 또 따로 사오는거구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시가지 꽃묘구입 국화하고 국화현애 행사장에 놓잖아요. 그것은 사와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에다 군민의날 6천7백만원은 별도로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전체가 4천만원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1천3백에다 2천7백요? 시가지 꽃묘구입? 그러면 시가지 꽃묘로는 8천만원으로양묘를 지금 생산을 해서 진안군 시가지꽃은 공급을 한다는 얘기네요? 연동하우스 1동을 지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내가 볼때 한 8천만원돈 소요가 되요. 지금 인건비가 3천만원이고 종자대 재료비가 4천9백으로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한 8천만원 되네요. 그리고 군민의날까지 하려면 1억2천, 그런데 이것이 아니였을때하고 얼마나 절감이 되었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금년에 저희가 따져보니까 7천5백, 꽃묘를 사서 시가지에 심었을 경우하고 우리가 생산해서 식재할 경우, 중복되는 인건비 같은거 빼구요. 실제 들어가는 묘목가격, 실제 재료비
한기
이한기위원
저는 뭐냐면 이런걸 기술센터에다 주라 이거예요. 왜 산림자원과에서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제가 업무를 떠넘긴다고 하는 것이 이미지가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양묘를 왜 자꾸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기술센터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양묘는 자기네들이 해줄테니까 관리는 우리보고 해라, 그러면 관리까지 가져가라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양묘하고 관리는 뭐예요?
생산만하고 식재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게 좀 불합리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꽃만 하우스에서 생산만 해주겠다
구동수위원장
그런 얘기도 진작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원예담당이 있어요 그런 담당이 있는데 왜 산림자원과에서 하는지. 그쪽으로 넘기라고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식재 관리까지 그쪽으로 준다면
구동수위원장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군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면 양묘관리나 이런 것을 전문가가 해야되지. 원예담당이 해야되지 이것을 산림과에서는 나무를 다루는 주로 다루는 곳에서 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해야할 사람들이 전문가가 해야지
구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278페이지 펠릿보일러 민간자본보조 국비, 도비, 군비가 왔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신청자 있어서 다 가져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가 2009년도부터 저희 군에 129대, 금년까지 129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목적은 저탄소녹색성장과 화학연료 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농산어촌 지역에 보급하는 가정용 보일러인데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2009년도에 16대, 2010년도에 53대, 금년도에 60대, 내년도에 39대가 공급계획인데요. 기름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 70%정도 연료 소모량입니다. 금액으로 따졌을때, 그런데 펠릿보일러를 사용했을 경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민원이 있을 뿐이지 열효율이나 비용면에서는 경유로 떼는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경유가격을 얼마로 계산했을때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경유가격이 현재 ℓ당 1,350원입니다. 펠릿은 20㎏당 7천원이구요. 그런데 이것은 펠릿은 그 통이 300ℓ, 300㎏을 담을 수 있고, 수시로 재를 제거를 해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이지 고장이 나면 3년동안 A/S를 전부 해주고 연료면에서 70%정도가 들어가니까 30%가 절감이 되니까 다른것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료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들리던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금 펠릿이 산림조합 도지회 전주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무주조합에서는 여주에서 갖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1톤이상은 택배로 보내주고 공급을 사다가 써야되는 그런 것이 좀 불편하죠. 기름은 주요소에 신청하면 와서 보일러에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촌에서 노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점이 있죠. 지금 현재 무주군에 펠릿 생산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금년에 완공을 할 계획이였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할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왜 이게 나무보일러를 공급을 하다가 펠릿으로 바뀌었는데 나무보다는 이게 돈이 훨씬 더 든다고 하던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러기는 하죠. 나무는 그냥 가공없이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데 펠릿은 나무를 파쇄해가지고 전부 압축해서 공급하는 것이라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산림청에서 나무도 저탄소나 마찬가지인데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나무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니는데 이것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거를 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공급하는 추세로 되어 있어서, 신청자에 한해서 이런 제품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원할 경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나무보일러로 목을 바꾸진 못하겠네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러죠. 자체가 다르니까요.
구동수위원장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펠릿보일러가 아니라 이런 화목보일러로 바꾸면 안돼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화목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하고 완전 다르죠.
구동수위원장
화목보일러고 바꿔서 공급을 하자구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명칭을요?
이부용위원
이게 대상은 누구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대상은 누구 가릴것이 없이 신청자에 한해서 충분히 사업자가 설명을 해주고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부용위원
화목보일러 뗄려면 나무를 매일 해야되더라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힘들긴 한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낳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노인분들이 화목을 나무를 못하고 벌채하는데서 사서 쓰는데 벌채하는데서도 집게차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차를 한다면 싣어다 줘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큰 통나무 하차를 못하잖아요. 공급안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다 때는 것 외에는 하지를 못해요. 화목 사서 전부다 장작으로 패야죠.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38대는 70%이고, 그 밑에 1대는 왜 100%짜리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38대는 가정용이고, 1대는 사회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한기
이한기위원
사회복지시설 어디로?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신청을 해서 적격자가 되면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농가는 이것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농가에서는 활동하는 분 인력이 있으면 이것이 필요없구요. 자기가 나무를 사서 떼고 하면
구동수위원장
화목을 갖다가 때는것보다 이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불편하고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별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기름값이나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제가 따져봤는데요. 등유가 1,350원이고, 펠릿이 ㎏당 350원 해서 70%, 한달을 땠을 경우, 등유하고 펠릿하고 30% 차이가 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산림청에서 하면 싼가격으로 공급을 하든지 그래야지 별차이도 없이 공급을 한다고 하면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금 펠릿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펠릿공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다음에 이럴경우도 있어요. 펠릿을 생산하는 과정에 이것이 보급률이 확 늘어나면 나중에 그 가격도 올려서 받을거 아니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래서 보급하면서 펠릿가공공장도 함께 증설을 해나가는 것이죠. 전국에 펠릿공장이 33개가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래서 나무보일러로 변경할 수는 없겠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펠릿으로 바꿔야죠
구동수위원장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찜질방에서 나무떼다가 가스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이부용 위원 거수)
구동수위원장
네.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그 장을 넘기면 280페이지 하단에 감나무 묘목 지원사업이 있네요? 작년 행감때 아까 많이 논의했던 꽃묘 생산을 위해서 행감 수상자를 발굴을 했잖아요. 축하드리고, 또 훈장을 받으시는거 거듭 축하 드립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
지금 올해 곶감이 많은 여론이 있었던거, 또 피해 있는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보니까 감나무만 지원하고 건조장등 이런 사업은 없는거 같네요? 어디 다른데 있나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있습니다. 건조장도 감건조장을 별도로 읍면에 공문이 나갔구요. 예산설명서 41쪽보면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곶감건조시설로 감떡, 정자같이 지어서 매달은거 그것을 지원을 해줬는데 지난번에 행감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는 인공건조기 필요성이 있어서 읍면에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소요량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
이부용위원
좋은데요. 감나무는 그동안에 묘목도 심어봤고, 공급도 해봤고, 또 고엽나무 접도 했잖아요. 센터에서, 그런데 과에서 감나무를 직접 공급을 하겠다구요? 양이 좀 적은거 같아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좀 적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죠
이부용위원
그리고 동사관리가 있어서 아무리 심어봤자 겨울지나면 또 죽고, 감나무가 줄어드는거 아시죠? 크다가 동사해서 죽어버리고, 이걸 예방을 하고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 감나무 종묘는 어떤 종류로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감나무는 감나무로 공급하는게 아니고 고엽나무로 운장산 주변 마을에 본답식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접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엽나무에다 접을 부쳐서 묘목으로 공급을 하니까 현지가서 적응이 부족했거든요. 고엽나무를 본답에다 4, 5m 간격으로 심고 거기에다 직접 뽑지 않고 접을 부칠 수 있도록
이부용위원
좋아요. 임야에다는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임야도 가능하죠.
이부용위원
이런 의견은 많이 좋습니다. 직접 심어서 싱싱할 때 거기에 접을 부쳐라. 이제 사업이 제대로 제 자리를 찾는거 같아서 퍽 다행입니다. 말 나온김에 지금 씨가 없는 것을 대단히 평가하시잖아요. 제가 청도군 농원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 씨가 없는 것을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네요? 학술적으로 밝혀낸게 없고, 씨가 없는 것은 운장산 주변 일대, 그 주변에 마그네슘 성분이 있다는 말밖에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도에 의원들하고 교감을 해보니까 암컷과 수컷이 따로따로 핀답니다. 피는 시기가. 그래서 씨가 없다는 말도 있으니까. 이것은 곶감사업을 육성하려면 행감장은 아니지만 예산 말씀나왔으니까 이것을 학술적으로 시없는 것을 밝혀내서 거기에다 조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TV에서 나왔어요 수정이 안되서 그런다고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청도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수컷도 핀다네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꽃피는 시기에 벌 같은 것이 활동이 자유스럽지 않아서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주로 추운지방에서만 수정이 안되잖아요.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씨가 없는곳이 마니산 밑에, 그 다음에 청도, 우리 진안 세 군데만 우리나라에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학술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보심이 어떨까 주문합니다. 그리고 예년에 곶감건조장 사업을 산림자원과에서 했습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1동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4백만원 주셨죠? 1천만원 사업인데. 설계비가 150만원, 부가세가 얼마해서 보조금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너무나 까탈스럽고 해서 그 건조화를 일절 받아야 된다면서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건물이기 때문에
이부용위원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걸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참작을 하셔야 되고, 보조금 4백만원 준게 거기에 공적인 어떤 경비에 다 들어가고 혜택은 없더라는 말을 귀뜸을 해드립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자연건조시설은 지양을 해야할거 같고, 앞으로 기후가 이상기온이 되니까 건조기로 건조할 수 있도록
이부용위원
있다면서요? 4일만에 말려나오는게 있다면서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자연건조기로 3, 4일을 건조기에다 건조시켜서 그것을 밖에서 건조를 시켜야죠
이부용위원
그렇게 방향을 바꾸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보시면 냉동탑차 지원 2대, 일반화무차 지원 1대, 이걸 어디로 주는겁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이게 지금 농림사업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원사업이 이런 것은 신청을 했다가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시한번 연초에 읍면에 공급 실수요자를 파악을 해서 영농법인이나
구동수위원장
대상자는 확정이 안됐죠 아직?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 1대 했잖아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작목반이나 임산물생산하는 작목반이나 이런데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요조사도 하지도 않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수요조사는 했는데 작년에 농림사업에 신청을 한것이죠. 그런데 다시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안한다 한다 하니까 다시 한번 대상자를 실사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이말씀입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아까 보조금지원 관계가 나왔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9개소, 60%, 관상수 토양개량 90%, 그 밑에 조경수 관정시설은 50%, 왜 이렇게 보조율이 각각입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산림청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보조율이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조율 결정은 농리사업 지침서에서 보조율이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건의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가야지 어떤 특별한 관계 아니면, 그래야지 어떤 사업은 90%까지 그냥 주고, 어떤 사업은 30%까지 주고, 그래서 아까 이부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0% 보조금 줘서 투자비, 부가가치세, 설계비, 측량수수료 이거 주고나면 뭐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시설하려면 농가에서 알아서 사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지으라고 해서 정산보라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럴텐데. 어떤 조건만 따지고, 규격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주민만 피곤해요. 그러니까 안한다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보조사업을 주면 어느정도 기준틀이 있어야지 기준틀 없이 하면
구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서 하더라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꼭 업자선정만 해주고 거기에서 선정해 준 사람만 일을하게 만들면 공직자들이 업자편에 들어서 해주지 주민편에 들어서 하는 것이 뭐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 얘기예요 그게.
현철
김현철위원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이어서인데. 좀 등치가 큰 산촌 생태마을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실패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는게 용담 방화마을 산촌생태마을이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거 민간자본보조 이 분야 산촌생태마을 어떻게 집행되도록 하실겁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부귀 신덕하고 정천 무거는 위탁계약 군에서 해줬습니다. 계약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어떤 우리와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하면서 뭔가 계약하고 할 수 있는거 그건 지침상에 나와 있는데로 하셨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뭘로 했습니까? 담보나 뭐 이런걸 제공했나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아직 담보제공은 않구요. 이 업자선정을
현철
김현철위원
보조금 주면서 전제조건을 깔 수 있거든요 군에서 나온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자치단체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교부금을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예산시 환수 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등은 해당 자치단체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간인규정입니다. 그렇게 뭔가를 체결하셨냐 이거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렇게 다 되고 있죠.
현철
김현철위원
했어요? 그렇게 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보조결정을 그렇게 해주고, 큰 사업 예를 들어서 백운에 홍삼표고농장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6백만원 가지고 경매절차가 진행중인데 저희들 보조금에 대해서 5억은 압류를 해놨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자기들 임의대로 처분을 못하죠.
현철
김현철위원
된 것을 저를 보여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 해요 안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사업해요. 사업하는데 5백만원 작업비를 안줘가지고 5백만원 때문에 한 7, 8억짜리 경매가 들어왔죠. 표고 생산합니다. 그래서 5억을 4억 9천 얼마를 저희가 압류를 해놨습니다. 보조금만큼 압류를 해놨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뭏튼 그건 다른 얘기이고,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산촌생태마을 얘기이니까요. 그래서 교부조건 우리가 해야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는지를 저한테 보여주시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방화마을 산촌생태마을처럼 안되기 위해서 어떻게 제대로 하고 가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