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노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안 처리에 수고하심과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입니다 세입예산은 27억4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수수료 수입 1억2천4백만원, 징수교부금 2천2백만원, 과태료 1천1백만원, 보조금 25억8천4백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47억9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2천6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상수도관리 16억3천6백만원, 하수도관리 11억9천7백만원, 폐자원 및 쓰레기 처리 13억9천1백만원, 자연생태계보전 9억7천2백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81억원, 차입금 상환 8억8천9백만원 등 입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03억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1천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 6억9천만원, 사업수입 2억2천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7억원, 보조금 26억8천9백원 등 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상수도 운영관리 16억9백만원, 정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2억5천8백원, 동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원, 급수체계 조정사업 49억9천5백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 등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까지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64억1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1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8백만원, 국고보조금 90억6천만원, 기금 56억4천5백만원 등 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장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30억7천2백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15억9천8백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69억6천7백만원,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13억2천6백만원 등입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원까지 예치토록 되어 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능동적인 환경지킴이의 자세로 업무추진에 진력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군의 발전과 환경파수꾼이 되어 청정 진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없으시다면 세출부분에 237쪽부터 넘겨가면서 보겠습니다.

246쪽을 보면 기후변화대응 향토마을만들기 있는데요. 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100% 보조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비 80%이고 군비 20%해서 내년도까지 2012년, 2013년 2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15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예요?

자부담은 아직 없습니다.

위치도 선정을 않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저번에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최우수로 선정이 되면서 농림부에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3개 마을에 대해서 15억원을 투자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가꿔갈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지 아직 마을을 정해서 한건 아니고 사업 타당성을 봐가지고 농림부에서 배정한것입니다.

광특이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광특외 부분입니다. 추가로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파크 골프장 진안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제가 올 봄에 장애인들 단체에서 저희 관내 파크골프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담양까지 가서 보고와가지고 저희들도 활성화되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하겠다 해서 하수처리장에다 올해 일부 간략하게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요. 올해 전국 도민체전때 장애인 파크골프를 여기에서 했습니다. 진안 하수처리장에서. 그런데 좀 너무 비좁고 라인홀이다 보니까 18홀은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가끔 가서 보면 주민들도 주부들도 많이 와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게이트볼하고 조금 다른게 밖에서 바람도 쐬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는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몇 홀이예요?

지금은 하수처리장에 좁은 공간에다 라인홀을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고 아무래도 전국 대회랄지 이런걸 유치하려면 18홀은 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습지원에다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하는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체육담당이 해야지

저희들이 습지원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게 되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조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디는 일반 우리 잔디로 심구요?

네.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잔디에다 농약치고 그런건 없잖아요?

그런건 없구요. 홀컵같은거 만들고 구획하고 물빠짐시설하고

목표는 이미 채워졌네요?

네. 1억이 목표인데요. 1억을 올해 초과했습니다.

여기 조성 식품위생법 65조는 어떤 과징금인가요?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면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내고 영업을 하는겁니다.

대충 얼마씩이나 돼죠?

영업정지가 한달인데 한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세무서에다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1일 계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한달 영업정지분을 과징금 낼때는 얼마정도나 내면 되는가요? 그럼 그것은 몇 %나 수용을 하는거예요?

본인들이 내가 영업정지를 당할것인지 과징금 돈을 내고 영업을 할것인지를 결정을 본인들이 합니다.

그럼 월랑정을 기준했을 때 우리가 흔히 잘 가는 거기는 한달 영업정지분을 얼마나 내는지 산출해 보시구요. 기금 이자수입으로 출연금은 하나도 없이 오직 그것으로만 1억이 넘게 만들어 놨네요

아닙니다. 과징금을 하면 도에 일부 가고 저희군에 적립이 되는데 도에서 과장지금을 전체 운영하는데 저희 진안군에서 시설개선이랄지 화장실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다시 대출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은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월랑정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청을 해야만이

지금까지 여기 기금조성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렇게 큰 업소에 한달정도를 과징금 내야할때는 얼마인가 참고로 알면 좋을거 같구요. 지금 사업을 5년도부터 해 왔는데 어떤 사업들을 했는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융자사업이라 하면 시설개선이랄지 화장실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기금에서

목표액은 이미 달성은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경우에는 목표액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은 기본적으로 예치를 해야만 되구요. 지금 저희들이 1억3백4십1만5천원정도 됐는데요. 3백4십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1억은 예치해 놓고 3백4십만원에 한해서는 개선한다면 저희들도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1억은 두고요?

네.

타당한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상수도 지나갔는데 지금 수도 보급률은 몇 %나 돼죠?

58%정도 됩니다.

아직도?

네.

언제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예요?

상수도 100% 달성하려면 읍면까지 싹 하려면 돈이 상당히 듭니다.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수도 관로 연결하려면 보통이

그거 시급하다고 안 보십니까?

시급하죠. 그래서 지금 동향, 부귀, 정천 그쪽이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다시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수관거 하수도 보급률이라고 할까요?

하수도 보급률은 59%정도 하수도가 좀 높습니다. 상수도 보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정수시설이 마을들이 또 외지에 일부 있다보니까 거기까지 전부 올라가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박차를 가해야할거 같습니다.

네.

수질개선부분 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담댐하면 물을 막기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폐수 처리장을 상류부터 하고 있단 말이죠 댐 가까이 있는데는 내방쳐두고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용담댐 주위의 18개 마을은 오폐수가 댐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바뀌었죠. 물을 맑게하려면 댐 가까이부터 맑게 만들어놓고 무슨 얘기를 해야지 댐하고 먼곳부터 하수관 처리를 해서 가까이는 그냥 댐으로 흘러 내려가고 이 대안을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안에 보면 일정세대 이상 되어야만 국비에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저희같이 소규모로 몇 세대씩 사는데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아예 않고 있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 기금에서도 지원을 안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금강청에다 재차 건의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지만 용담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기금에서도 지원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저번에 건의를 하셨고 저희도 누차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고 지원이 안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자문위원이시고 하니까 거기 기금 회의때 한번 가셔서 그런것도 좀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도 건의를 해서 용담호로 직접 유입되는 하수는 바로 처리해서 갈 수 있도록 기금 지원을 강력히 요구를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저도 가면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양해두 입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12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1 본예산 80억 2백만원에서 17억 7천 4백만원이 증가된 97억 7천 6백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점사용료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9천 5백만원이며, 매각사업수입금이 7억 4천 2백만원, 국비 및 도비 등 보조금이 89억 3천 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1년 본예산 201억 7천만원에서 52억 1천만원이 증가된 253억 8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28억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7억 8천만원, 한전주 지중화사업 10억원, 문화의동네만들기 사업 14억원, 자전거 도로개설사업 1억 7천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 3억원, 마이산 태극길 조성사업 12억원이 되겠으며, 둘째, 도로망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억원, 군도 확포장사업 13억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8억 3천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5억원, 도로유지관리비 10억원 등 입니다. 셋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8억 3천만원,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억 2천만원, 영농기반시설구축사업 4억 5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3억 5천만원,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 3억 8천만원, 논에밭작물재배기반사업 2억 5천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35억원 4천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4억원 9천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8억 7천만원,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비 2억 1천만원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지원 및 고속버스 손실보상이 7억원 9천만원, 교통시설 안전관리비 2억 6천만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12억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8천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1억 4천만원 등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부분에 보시면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가 내년도에는 8백만원만 수입을 한다고 그랬구요. 불법주차장 주정차 과태료는 2백만원 수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세입이 결정된거 같은데 금년도에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가 2천만원 세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얼마 세입결함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또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얼마 세입결함이 생겼는지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관계는 불법광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있을 때 포상금 주는 이런 사항으로 같은 맥락에서 세입을 당초 계획을 하였는데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계도 위주로 하면서 현재

신고 포상금 주는 것은 세출로 되어 있는데요?

세출에 하면서 그것을 염두해 두고 같은 맥락에서 세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는 부과한 것이 없구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리하는 것은 금년에 마찬가지로 50건 해서 2백만원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대로 반정도 25건정도 부과를 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되었는데 세입결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012년도 예산에는 옥외광고 과태료가 8백만원, 주정차 과태료가 2백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이것까지도 세입결함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생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면 광고물이랄지 주정차 과태료는 부과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눈만뜨면 부과를 합니다.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불법옥외광고물 신고 포상제는 조례로도 해놓고 했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단속을 안하면 이것이 올라가지를 세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초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군 재정에 한푼이라도 벌어들일 생각을 해야지 있는 것 갖고 쓸려고만 하면 우리 군 재정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것도 있어요. 왜냐면 단속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그것을 싹 찍으면 하루에 과태료 몇 천만원도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니까 그러죠. 민선이 되어서 표를 의식해서 여러분들이 단속을 않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거 생각하지 말아요. 불법은 완전히 정리를 해 버려야 인식이 안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태료를 더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세입관련 군세입 차원에서 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랄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랄지 이런거는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초과달성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보시면 28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에도 나와있듯이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비 주공 2차에서 의료원까지 200m 내는데 13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1억 7천만원을 요구를 해 왔는데 이 도로가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네. 지금 의료원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착수가 될걸로 보고 거기에 따르는 군상리 노례3동 주공 1차, 2차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이용하는 저희들이 분석을 어느정도 해봤는데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한 500여명이 넘구요. 또 그중에 특히나 여러 가지 노령화되는 상황에서 60대 이상이 사시는 분 500명 정도에 23%를 60대 이상이 차지하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어차피 신설이 되면 도로는 현행 구축은 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도로를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해놓으므로써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편익차원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면 시장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으로 가는데는 도보로 갈 때 몇 m나 걸어가게 됩니까? 어차피 차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된다면 의료원 후문으로 안가고 앞으로 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차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가 시장교에서 난 도로가 불과 얼마 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의료원 후문으로 도로를 내야 맞는 것인지 그것도 누구 지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희들이 열악한 여러 가지 군 사항을 보면 현재 있는 시설들은 굉장히 이용하는데 그렇게 편익이 가미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언제 확정된것입니까?

이 도로는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7천만원을 가지고 용역비 1억7천만원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그런데는 손하나 까딱않고 그런곳은 뭣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별로 시급한것도 아닌데

의료원이 되면 같이

의료원이 내년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사업도 내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랄지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할 것은 없는데 검토사항으로 용역비 1억7천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설계하고 방금 보고드린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업비입니다.

이걸 꼭 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시켜져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기에 놓고 만드는 것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것은

하단에 도시계획 정보화 체계구축 사업이 그게 설명서에는 4억7천 되어 있구요. 하단에는 3억인데 예산에도 3억으로 되어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7천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 절차를 이행하고 있구요. 그래서 3억하면 4억인데 이게 지금 부족액이 이 상황으로 보면 7천만원이 현재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입찰결과에 따라서 조금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완료사업인데 기왕에 1억원은 어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명시되는가요?

지금 기왕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총괄로 했다구요?

예.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4억 7천 사업인데 현재 7천만원은 추경으로 한다 여기에 진안군일원 전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내용이 있네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정보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이 안된 상태라 일일이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오면 전부 담당직원이 설명을 해줘야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화 도시계획 정보체계가 구축이 되면 전체적인 개별 필지에 대한 연혁 언제 어떻게 지역이 변경이 되었고 이런 연혁을 전부 이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용도지역이나 이런것들을 표기가 되어서 개인도 그 시스템에 저희들이 장치만 하면 접속해서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면단위는 현재 2종지구단위를 해지했잖아요. 취락지구로 되어 있죠. 거기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전체 필지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개별필지에 대한 궁금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또 개인이 주민이 이런 사항들이 신속하게 지금은 수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면단위는 어떻게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가요?

저희가 주 메인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용장비랄지 여러 가지 구매해서 여기 전산실하고 협조를 해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 상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같이 하면서 정확한 아직 어디까지 해야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사업위치에다가 진안군일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해가 갈 수가 있겠으나 도시지역에 한정이 된다면은 예산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때에 면단위 취약지도 같이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실거예요?

예.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288쪽 제일 하단에 보면 마이산 관광단지 꽃단지 조성 그것이 지금 꽃단지 조성비하고 화장실 관리 이런것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가요?

화장실 관리비는 따로 꽃단지는 2천만원입니다.

화장실 유지보수 이런게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군정질문때 사진을 찍어서 군수에게 제출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마이산 관광단지내에 도로에 같이 겸해있는 소나무심고 꽃박스 해놓고 그런데가 우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 썪어서 주저앉고 흙만 주변으로 내려앉고 그러거든요 보수계획은 없어요. 아무리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보수계획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군수님 보세요 이렇게 썪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렵니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보수계획이 없어요. 그것을 아예 철거를 해버리든지 그럴려면. 보기 흉해서 쓰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나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것이고 전반적인 사항이 다 썪어버렸어요 다 주저앉았는데 소나무는 살아 있더라구요. 소나무는 살아서 전지까지 해서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주변이 보기 흉하고 여러분들도 마이산을 자주 올라다니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같이 가다시피 합니다만 다녀보면 참으로 흉해서 못볼정도예요 그런데 거기가 진안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부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도화동산관리를 5천만원 관리비가 서 있어요 운영비가. 그런데 운영비조차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 쓰겠느냐 이 도화동산보다도 마이산이 관광객이 더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을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꽃단지 조성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관리를 해서 코스모스 좀 심어놓고 가을철에 사진이나 찍으러 오고 그런데 코스모스 심을때는 넘었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할것인지 한번 과장님 행감은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화장실 운영하는 청소하는 문제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잘 알고 나름의 저희들이 자체인력 외근하는 직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 이용해서 나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는 못할걸로 생각은 드는데 다시 한번 예산 타령하고 있으면 지금당장 대책이 안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서 우선은 깔끔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인데 안그래요? 잘 관리해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줘야 진안 행정도 잘되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져야지 잡초만 무성하고 시설물은 썩어가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겠는지 한번 점검해서 예산도 좀 세워서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우목같은 것을 어떻게 직원들이 가서 산에서 나무 비어다가 만들거예요 석축을 할거예요 없애려면 싹없애버리고 말려면 말아야지 관리를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아야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과장님 금방 설명을 하셨잖아요. 태극길이라는 의미는 어디에다 두셨는가요?

태극길이라는 의미는 지금 문헌을 보면 우리 태극하면 이쪽 북쪽에 금남정맥하고 남쪽에 호남정맥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마이산이 산태극의 중심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수계를 보면 금강수계와 섬진강 수계가 거기에서 나누어지는 이런 사항에서 마이산을 수태극의 중심이다 아까 산태극의 중심 수태극의 중심이다 해서 이런 내용에서 스토리텔링화하는 이런 입장에서 태극길이라 이렇게 명칭을 한것입니다.

그건 잘하신거 같아요 마이산이 아시다시피 산태극과 수태극이 구분되는 지역인데 지금 태극전이 어디있는가 아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태극전은 은수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홍삼스파 북부지역의 홍삼스파, 역사박물관, 산약초타운이면 북부에 한정이 되어 있네요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연인의 길에서 일단은 도보로는 탑사까지 가는 이런사항도 하고 거기는 자전거는 못가기 때문에 도보로는 그렇게 산책로 식으로 연계성을 시키고 주변에는 자전거도로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한정하면 되지 않겠다. 남부지역에 엄연히 태극전이 자리잡고 있는데 수태극과 산태극을 살릴려면 태극전도 살려야죠. 그러면 마이산 전역에 어떤 길이 있어야 되는데 탐방로가 되려면 지금 설명하신대로 스파는 탐방로가 필요없고 박물관도 필요없고 산약초타운은 새로 신설하면 거기에서 만들것이고 이 사업내용이 조금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부에 태극전을 살리고 은천에서 소록길 있는 것을 어떤 개발차원에서 살린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북부지역에 한정되면 안되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296쪽에 무릉선도로를 고맙게 어린아이 젖주는 식으로 4년째 접어들죠 현재?

그렇습니다. 4년차에 5차공사가 금년도에 하고 4차공사가 끝났습니다.

역대 공약사업인데 전체 50억 총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까지 해도 25억 절반밖에 안들어가는데 3년뒤에 이걸 다 완료할 수가 있을는지 그렇다면 좀 당겨서 예산을 확보해야하지 않나 하는데 어째서 25억을 3년뒤에 다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투자대비 보면 6억 금년에도 6억1천만원 내년에도 예산안이 6억 이런 상황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국가 광특사업으로 도에서 배분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도나 이런데 계속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도로사업을 해주는데 대해 고마워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나 그거에 지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분들은 이렇게 선거사업으로 미뤄가지고 여론이 많이 있는데 어쩄든 13년도에만 끝낸다면은 별 재기는 안되겠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애기 젖주는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두고 내후년에는 꼭 노력해서 완료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것으로 예산심의와 더불어서 지적을 해둡니다.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랄지 이런 사항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02쪽을 보시면 거석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군비추가분 3억 있거든요 이것이 사업을 추가로 또 해줘야 할것이 있는가요?

설명드리자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7억이 국비로 지원이 되면서 30%, 7대 3의 매칭으로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광특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 여러 가지 투자사업비가 개발사업비가 너무많다 그런 지적도 계셨고 해서 이번에 지금 설계를 하면서 나름의 여러번 고민을 해서 2억정도를 줄였습니다. 설계하면서 그렇다고 줄였다고 해서 졸속으로 하는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토공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13억 정도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억 정도의 범위가 지원사업비이고, 원래는 별도로 표기는 안해도 되는데 편의상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이해안가게 편성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명확히 하느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군비 추가분을 꼭 세워줘야 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이게 군비 아닙니까? 광특에 따라서 부담금도 아니고

3억은 의무부담으로 하고 추가로 3억은 부득이 저희들이 노력해도 10억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02쪽 상단에 소규모 마을 기반조성 학선하고 부귀 황금지역인데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군비만 2억1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황금리 학선리 하면 전역인가 어떤 마을이 지정되어 있는지

황금리하고 동향 학선리가 있는데요. 황금리는 지금 황금지구 저수지 뚝높이기 사업 하면서 수몰된 세대가 위쪽으로 봉황골이라는데로 13세대가 이주를 합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현지민이 그대로 이주하는 사항이 되겠고, 동향 학선리 거기는 세울마을 인근에 지금 세울터가 아니고 인근에 세울마을이라고 거기에 외지인들이 한 4세대 정도 귀촌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왕에 간이급수 시설 지원이랄지 학선리도 여기 1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간이급수시설 지원이랄지 이런것들은 금년에 3천만원을 지원해서 기왕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황금리에는 황금권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포함이 이 마을 사업이 안되는가요?

네.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황금권 개발사업이 기왕에 진행중에 있으니까 연계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데 군비만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건 좋은데 황금권개발사업과 연계를 시킬 수 없는가

권역이 지금 체계상 저희들이 금년에 능길권역을 마무리하고 황금권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권역사업은 농림식품부하고 당초에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서로 담다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사업들은 안맞는

그럼 시기적으로는 어느게 빨랐어요? 황금권 개발이 빨랐어요? 저수지 둑 높이는게 빨랐어요?

황금권이 빨랐습니다.

얼마나 빨랐어요?

황금권역은 2009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하고 여러 가지 권역 위원회 구성해서

자. 좋아요. 뚝높이는게 늦었다면 황금권 개발사업을 수정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범주에 현재로서는 권역사업에는 포함이 안되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예산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황금 학선지구 기반시설사업 2억1천만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공부하는 차원에서 항상 예산편성때마다 대두가 되고 현재 조금씩 사주고 있잖아요 이건 도시계획지구 안에서만 해당되는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도 이런게 있을까요?

다른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이 된 중에서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 양이 얼마나 물량이 되는가요?

지금 상황은 한 4천평방미터정도 기억하기로는 전체적으로 4천2백7십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1개 노선이 있거든요.

1천4백평 정도 되나요?

1천1백평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만 사들이면 끝나는거 아니예요?

네. 대지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몇 번 홍보나 여러 가지 청구를 않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나름의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 딱 걸려서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남았네요?

네.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1천 2백평정도하면 다 해결되겠다구요?

그것을 다 사려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대책은요?

대책은 현재는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했는데 청구가 없어서 그런데 동시에 이런걸 신청이 다 들어와버린다 하면은 신청 사항을 판단해서 그 분들한테 납득이 가게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사항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운영해야겠네요

네. 무리하게 예측해서 많이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0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지금 언젠가는 특별회계가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미집행도시계획도로도 이것도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되요. 일반회계에서 지급해도 됩니다.

4천5백 특별회계는 좀 그렇네요?

업무특성상 현재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우선은 이렇게 가다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건설교통과가 2건이 있는데 그것도 심도있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