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예. 처음.

다른 데는 안 들어가고, 주천면은 전담의용소방대라고….

예. 그래서 거기에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하루에 3명씩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아니고 하루 3명씩 해서 거의 간식비 정도, 한 사람당 2천원 이 정도 해서 전담의용소방대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그런 전담의용소방대를 확대할 계획은 아니지만 전담의용소방대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 군 자체에 소방서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모태가 되어서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예.

법은 아니지만 의용소방대는 자체적으로 어떤 보수 같은 것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간식비 정도만 해주면….

출동수당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보조금으로 해서 도 의용소방대 조례 거기에 따라서 민간 보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삼각교량을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인 이름을 만남의 다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현재 가운데 3군데가 만나는 그 가운데에 정자를 하나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명을 강화하고 거기에서부터 상･하류 주변을 경관을 살려서 거기가 진안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꾸미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보니까 저녁마다 그 쪽으로 가보면 밖에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모이고 그랬어요.

거기에 정자를 지으면 거기도 명품정자 집니까?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세요. 지금 왜냐면, 거기에 조명시설 한다고 해서 경관조명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면 괜히 또 욕먹습니다. 내년이 진안군민의 날 50주년 행사, 그다음 전북방문의 해 찾아서 그런 것에 자꾸 신경을 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데로 살아갑시다. 너무나 과하게 하다가 이것이 졸작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

하여튼 예산 배려해 주시면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토예산으로 지적해 둡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아니요.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그 사진문화관을 운영을 하려면 그 사람이 모든 현상이나 인화나 이런 자기 작품에 대한 것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이 와서 좀….

지금 이 예산이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200이 있고, 금년에 7억 3천하고, 그러면 약 10억 안 됩니까? 이게.

그 중에 이제 도 광특을 4억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무슨 사업을 받았어요?

4억, 도 광특으로.

도 광특으로? 좌우지간 이것이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 7억 3,338만 3천원에 대해서는 검토 예산으로 넣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또 올해 선 것은 어차피 명시이월 합니까? 사고이월 시킵니까?

현재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명시이월? 그럼 작년에 예산을 승인을 해줘서 우리가 이거까지는 삭감한다는 소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불용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예산으로 놓고, 다음 심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고사분수대는 폐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매각을 하려면 일단 감정도 해야 되고,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물속에서 꺼내놓고, 보고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에 그렇게 잡았고, 매각대금은 감정을 해서 정확히 팔아봐야 금액이 확정이 되지만 현재는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2억으로 가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예.

일단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쪽, 재난관리기금 보시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특별회계에 보면 모정신축이 있어요. 하도치, 언건, 진안읍에. 그것도 우리 건축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금액을 정해서 가야지 않겠는가?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이쪽에서는 4,000만원씩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또 4,500만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보잖아요. 명품모정을 또 지으려고 하냐고, 여기 삼각교도 명품모정을 또 지으려고 하냐고 자꾸 물어본 게 그거예요.

만남의 다리 위에 설치되는 것은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못합니다. 한 3,000만원 규모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이것은 어떻게 4,500만원씩 지을 것인가?

이렇게 하세요. 민원봉사과 건축담당하고, 명품모정이라고 짓는 거 있어요. 10동. 같이 협의해서 지으세요. 그리고 그 쪽에서 4,000만원 지으면 여기도 4,000만원하고, 협의해서 밸런스가 맞아야한다. 그런 얘기에요.

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군민의 혈세인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동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사용료 수입 615만원, 잡수입 1억 4,910만원, 국고보조금 3,594만 3천원, 도비보조금 3억 2,773만원, 총 5억 1,892만 3천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38.3%인 1억 4,391만 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으뜸인재육성프로그램운영 보조금으로 2,100만원, 농어촌지역 초중고 학생 무료급식 보조금으로 1억 6,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24억 2,745만 6천원이 증가한 141억 233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제50회 군민의 날 행사에 6,600만원, 행정정보화운영에 7,900만원, 홍보장비운영에 8,500만원, 진안공공도서관 증축 및 개선에 2억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5,800만원, 으뜸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원, 기숙형 공립고 지원에 1억 600만원,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기금에 3억 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과 각종부담금 9,5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5억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5쪽, 제50회 군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내년이면 50번째를 맞는 군민의 날 행사는 그 동안 개최해온 역량과 노하우를 결집해서 50주년의 의미에 부합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폭죽향연, 가로기 게첩, 유등띄우기 등 기존행사의 외연을 확대하여 우리 진안을 대내외에 알리는 대표적인 행사인 만큼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색 있고 내실 있는 구성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장 및 공직자 화합 체육대회입니다. 그동안 격년제로 실시해온 행사로써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과 공직자 간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읍은 500만원, 각 면은 300만원씩, 군은 1,000만원으로 총 4,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송비용중 패소보상금입니다. 우리 군에서 수행 중이거나 수행예정인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패소 시 지급해야하는 소송비용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며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지급이 결정되면 그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즉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안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 대한 소송의 증가로 내년도 예산은 3,000만원 증액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입니다.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PC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솔루션 5,000만원과 관리서버 솔루션 1,000만원, 총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솔루션 도입을 통해 주민등록,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등 대량의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과 오남용을 사전예방하고, 각종 보안침해사고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읍･면 음향장비보강 및 빔 스크린 구매설치입니다. 현재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각 읍･면에 있는 행사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 6대, 스크린 5대 구입에 따른 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음향장비 보강을 위해 1,800만 원 등 총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진안, 용담, 안천, 상전, 정천에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고, 용담, 안천, 상전, 정천에 스크린 구입, 진안, 용담, 안천, 상전, 성수, 정천, 동향에 음향장비보강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촬영용 HD ENG카메라 시스템 구입입니다. 2012년 디지털 방송 시행에 따라서 현재 각 방송사가 시･군 뉴스를 HD화질로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의 촬영장비와 저장방식으로는 군정홍보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서 HD ENG카메라 시스템 구입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영상과 제작공정으로 군정홍보영상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진안공공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진안에는 관내 학생들과 주민들이 도서를 이용할 시설이 공공도서관 외에는 없으며, 도서관이 1978년 신축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낮습니다. 서고 및 열람실 증축, 전면 리모델링, 장애인 화장실 설치, 진입로 포장 등을 통해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원, 교육청이 5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총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2012년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MOU 체결과 유기농밸리 100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친환경 농산물 부식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급식의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내년도 예산으로 군비 2억 5,800여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28개교에 약 2,2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2010년 진안사랑장학재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22억 4,100만원으로 진안사랑장학금 50억 목표 달성과 우수학생 유치 그리고 관내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군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학재단 후원 붐 조성과 군 출연금을 통해 장학금 수혜 폭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지원 사업, 지역 교육발전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과 지역인재를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진안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수한 인재의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행정의 근간이 되는 내부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각종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항상 의원님들과 대화와 협력해 나가면서 진안 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문나신점이 있어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32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김현철 위원님.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시설이고요.

예. 그쪽은 시설을 하고자 하는 거고, 이거는 행사를 위한….

예. 지금 보면 신규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배낭연수를 넣었습니다. 6,000만원을 추가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는 시행을 해 오다가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중단한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 직원들의 해외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국제마인드를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가 50% 보조, 50%는 자부담해서 배낭연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라마다는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원칙을 세운 것은 50%는 자부담하고, 50%는 보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500만 원 든다는 얘기네요? 50% 자부담하면요.

선진 쪽으로 한다면 좀 가까운 데 보다는 무대를 넓혀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대형은 100만원.

대형이 11개, 그다음 소형이 9개.

이건 뭐냐면, 금년도에 20개를 사회단체 협조를 받아서 해 놓은 것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500정도를 보수하고.

그리고 조금 규모 있게 10개정도를 보강할 계획으로 1,500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등이 한지로 되어 있어서 보수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고쳐서 내년에 쓰고 일부를 지금 보강해서 더 규모 있게 하겠다는….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100% 다 기획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예산 세워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부기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을 각각을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또 하다보면….

대략적인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논쟁을 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건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331쪽 보시면 아까 먼저 한번 과장님 보고 얘기를 했는데, 타시군도 알아보고 도청도 어떻게 했는가 알아보고, 이것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퇴직공무원 사회적응연수.

공무원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예. 포상금. 그런데 이것을 타시군은 어떻게 갔는가? 지금 5명, 한 7명이 안 간걸로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퇴직하신 분 다섯 분, 그다음 2010년도에 퇴직한 사람 2사람인가요? 그 사람들하고 안 간 사람들이 있는데, 타 시군들을 알아봤더니 도청이나 이런 데 알아봤더니, 그 이듬해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다 다녀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진안군만 그렇게 뭐 감사 지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해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일자리창출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중지시켜놓고 그다음에, 그럼 계속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2010년도 하지 말아야하고, 올해도 하지 말았어야 해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해만 안 가고 그 이듬해는 계속 보내놓고, 그거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그건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김현철 위원님.

지금 외국인 주민 한마당 행사는 내년이면 5회 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관을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주관을 바꿀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구두로는 됐지만 아직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하고 다문화하고 조금 틈이 있다고 볼까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국인이라고 보면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문화는 그 중에서 결혼 여성이 되겠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조직적으로 어떤 체계가 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해서 주관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금년 행사 내용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음 기념식 할 때는 좀 적었습니다만 오후에는 많은 인원들이 와서 그래도 상당히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포괄해서.

금년보다는 나름대로 주관부서도 바꾸고 그렇게 나간다면 더 발전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현행 법령집을 추록을 해서 지금 법령집 가제를 하는가?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세요? 지금?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나 이런 거 가제하는 거 한번 안 봤는데요. 지금까지. 계장님들 어떻게 말씀 한번 말씀해보세요. 법무담당 계장님.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는데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이게 표기가 되면 작년도보다 줄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안돼요. 프로그램상 그게 안돼요.

현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북현대모터스를 통해서 우리가 홍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매체를 이용해서 홍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 와보니까 좀 홍보효과가 크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하고자 2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3천이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드라마라든가 제작지원 제안이 들어오면….

그 8천 제작비는 방송3사를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고, TV송출비는 드라마라든가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 진안의 여건과 맞는가를 먼저 검토를 하고, 맞다고 보면 제작사와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게 다 해오던 겁니다.

드라마뿐이 아니고 이것도 관광지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전체 홍보할 수 있는 거고.

전라북도.

현재 지원은 8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서두에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 말부터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되고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각 방송사에서도 시군에 뉴스나 이런 것을 디지털 화질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것은 꼭 사야 됩니다. 견적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졸업 후에도 취업의 길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학자금도 지원하고 교육비 지원하고.

성과가 좋습니다.

35명.

이것은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뒷장 한번 보시고요. 월랑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 2천만 원. 작년에도 5천만 원 있었는데.

2천이죠.

작년에는 뭐예요? 올해 것은?

저쪽 부지정비사업을 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에요. 원래는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이 아니다 해서 최초 고시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거든요. 환경영향평가 받은 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는 사후에 그것을 반드시 평가를 받아서 검토를 받아야 돼요.

허가해주고 끝이 아니에요. 사후에 받아야 해요. 당초에 그 사람들이 승인해준 게 있어요.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해야겠습니다하고 이 예산을 세워주면 또 다른 것이 자꾸 뒤따라요.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시대가 정말 다양화 되다보니까…. 의료원만 해도 짓는 것이 실제로는 100억 해도 건축공사는 50억도 안 돼요. 기타 붙는 부대시설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고, 신재생에너지사업만 해도 인건비를 맞아야 되거든요. 공사비가 거의 2,30% 과중되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체육대회에 각종 행사 때 롤로 되어 있는 파란 천이 있어요. 행사 때마다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국민체육센터건립은 이것만 가지고 올해만 지원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이것만 지원하면 끝나냐고요.

전체 51억 계획에 의해서는 5억이 현재 부족한 상태예요.

군비가?

5억은 저희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목표 사업비가 51억이잖아요. 금년도에 사실은 기금 21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금은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줘요. 올해 이 공사를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억이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금년 마무리추경에 15억이 감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이 군비로 편성되고, 부족한 예산은 10억이 남거든요. 그 중에 5억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5억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다 끝났어요? 그럼.

기금은 내년도 편성해야죠. 31억.

내년도에 군비는 15억을 확보해야 돼요. 15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10억만 현재.

5억만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15억을 확보를 해야 한다?

그렇죠. 네.

기반조성 별도로 지금 사업이 올해 거의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센터 지을 적에 당초에 이 공모를 할 때 부지는….

확보해 놓는 조건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금으로 해서 땅매입비랄지 이런 것은 못 쓰잖아요.

예. 말경에 들어옵니다.

아뇨. 여기 지금 세입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잡혀있어요. 금년도에 이것이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내년 넘어갈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익을 남긴 것을 3억 9천 정도로 보고, 총 10억을 넘기거든요. 잉여금으로. 그러면 그 중에 6억 7천이 아니고 6억 천입니다. 왜냐면 부가세는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요. 6억 천하고, 우리가 지금 수익금 낸 것 3억 9천해서 10억을 넘겨요. 세입을.

아뇨. 여기 잡혀있다니까요. 잉여금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특별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할 것인가, 특별회계를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