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조례제정안 2건, 규약안 1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철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배철기입니다. 의안번호 1090호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서 법정적립금 중 장기예치적립액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15%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했고,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했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는 사용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용용도를 정한 내용으로 법 제3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 또는 응급복구, 보수 등의 사업과 같은 조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실과소장 및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있으며, 사전결재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기획재정실 제출의견인 총괄기금관리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10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3쪽부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 1항 중 장기예치금의 비율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서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하고,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제1항 각호와 제2항의 내용은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한 범위이고, 제1항 제1호부터 7호까지 각 목의 내용은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주 용도를 말씀드리면 제1호에서는 공공분야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홍보물제작, 교육훈련, 보수보강 등 재난예방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고, 2호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한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다음 4쪽, 제3호는 재난예경보시설의 설치 보수보강사업, 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피해시설에 대해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관한 사업입니다. 다음, 5호는 인명구조, 물놀이 안전장비 등 긴급구조 확충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6호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분석평가, 조사연구,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업, 제7호는 법 제40조부터 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융자, 제2항에서는 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근거조항을 영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라로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7조 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맞춰서 제1호에 총괄기금관리관을 추가로 규정하고 재난업무 담당과장, 재난업무 담당을 각각 재난관리기금 업무 주관 부서장과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4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진안군 소속 실과소장과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10인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며, 다만, 이 경우에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했고, 10조 2항에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7쪽에서 12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1호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댐의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해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이며, 댐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협의회의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18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제5조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9조 제1항 정기회의는 연 1회이며, 수시회의는 위원 3명 이상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강구,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실무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구성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서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창립총회가 2011년 11월 10일 경북 안동시에서 있었으며, 창립회원은 총 18명이고, 회장은 안동시장, 부회장은 송영선 진안군수로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먼저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장기예치적립액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장기예치적립액의 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 용도해설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한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댐의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교류하기 위하여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규약안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댐 주변 지역 개발의 제약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본 규약안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4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주변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조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그 중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1명씩 두도록 하였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은 지원사업비 및 지원사업에 관해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건의 및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1백만 원씩 공동 부담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규약안의 내용을 살펴본 바,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얘기를 했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제안합니다. 15조 제1항 중 공공의료법인을 대학병원으로, 대학병원이 전북대학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대학병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공의료법인을 대학병원으로 하고, 제16조 과태료 이것은 군수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진안군 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백만 원, 명시를 하자 그런 얘깁니다.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원에 대한 검사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2백만 원으로 규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구동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수정을 요구하시거나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사항이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병원경영자로서인데 여러 가지 의료사고나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아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의료경험이 없는 자가 원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최소한 전문의 이상의 경력이 5년 이상 있다던가? 최하로 그런 뭔가 있어야지….

전문가라는 용어가….

경영만 잘하면 들어가서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원장의 경우는 지금 울진의료원도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 제가 울진군 의료원을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군립의료원은 울진군하고 저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 시행한 의료원을 저희가 견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 원장은 거의가 정형외과 의사가 합니다. 그래서 일반원장을 두면 그 원장의 기본급이 나가고 또 정형외과 의사 기본급이 나갑니다.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아마도 정형외과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김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문구가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병원경영의 전문가, 경영분야의 전문가는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라북도에 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에도 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의 경우도 이 문구가 되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 등에 관련해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은 일반 개인의 의료원이라 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염려 하는 것이 뭐냐면, 지방 진안군 의료원이면 항상 원장이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자치단체장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임용하는 절차에서, 그런데 이렇게 경영전문가를 해놓으면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색이 보이는 것 같은 문구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조례, 의료원 조례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다 있었습니다.

전국 조례고 다른 데가 다 있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필요하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으면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 다른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거의가 다 의사들이 해요. 의료원 원장이 하는데, 의사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경영전문가도 할 수 있다는 말을 괜히 넣어놔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안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꾸 시간만 가고 그러는데, 이게 논쟁이 아니라 이것이 조례는, 여기서 의원들이 이 부분을 삭제해야겠다하면 삭제를 과감하게 해요. 그렇게 갈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조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딱 마무리 지어야지 이거 논쟁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토론하고 질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여기까지는 삭제를 합니다.

병원경영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경영분야의 전문가는 빼고….

그러면 아까 김현철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다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경영분야의 전문가는 삭제를 한다. 그렇게 내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문구 수정하겠습니다. 병원경영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부터 삭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구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읽어드렸고요. 김현철 위원님이 내주신 수정안 제6조 5항 병원경영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을 하여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